김용훈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도시건설국장 김재두

도시건설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관한한 사항이고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개요는 목표년도가 20년으로해서 2016년이고 계획인구는 50만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금년도 4월 9일날 착공해서 98년 1월 13일날 마무리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후에 이건 건설교통부장관까지 승인받는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신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공사추진은 85%이고 체비지 매각은 84% 보상금 지급은 86%로 진행되고 있으며 92년도 3월 착공해서 98년도 3월에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본건 역시 92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5월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사추진은 60%에 해당되며 보상금 지급은 82% 체비지 매각은 72%에 해당됩니다. 특히 본건이 좀 지연된 것은 보상금 지급이 약간 늦은 관계로 인해서 그랬으나 지금은 상당히 공사진척이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완료 목표는 전체 31건에 167억 800만원의 총공사비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금이-화정간 도로개설 공사는 익히 마쳤습니다. 39호 확·포장공사 2차공사도 역시 마쳤습니다. 은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역시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42호 확·포장공사 4차공사는 지금현재 90%의 공사 진척으로 추진하였고 거모-장곡간 도로개설공사 역시 90%에 진척이고 방산로 확·포장공사 3차구간 역시 85%의 공사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에 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신현동사무소 옆에 토지보상이 하나 안 되는 바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등 절차를 밟느라고 늦었는데다 밟아서 내년 봄쯤이면 완전히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공사는 전체 25건을 추진해서 현재 85% 공사 진척중에 있습니다. 계속공사는 9건에 300억 3,700만원의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소래대교 공사 65%해서 복지로 보도 육교설치 공사에 현재 40%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수해복구 현황 추진입니다. 전체 본건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 6월 30일부터 8월 21일까지 현재 공사추진으로해서 전체 의연금 지방비 융자 자부담해 가지고 현재 공사 일부해서 마쳤습니다. 다음 하천 및 하수도 정비 사업 전체 29건에 16억 9,600만원에 13건은 완료를 했고 발주 및 공사 중인 것이 16건이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소하천 정비 기본설계 계획은 발주 중이고 그 다음에 하수관 준설은 2회에 걸쳐 7,000만원에 완료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축관련 인허가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전체 3,361건으로써 복합 민원이 1,596건 단순민원이 1,764건으로써 우리시 전체 민원의 46%가 건축과에서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건축물 인허가 현황입니다. 전체 주거용 및 비주거용 해서 623건인데 주거용이 147건 비주거용이 476건이 허가처리된 바 있습니다. 주택보급율입니다. 작년도에 77.77%였었는데 금년도 10월30일 현재 80.73%로 상당히 많이 저희는 주택보급율이 오른 상태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입니다. 전체 사업계획 승인은 200개 단지에 동 수는 1,236개 동입니다. 세대 수는 6만 5,761 세대입니다. 다음 시공중인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전체 단지 수는 47개 단지이고 동 수는 455동에 2만 8,206세대를 지금현재 공사진행 중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제3종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건에 관해서는 지금 신천동하고 대야동에 239필지와 157필지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난번 수해등을 감안해서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자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신천동 239필지에서 아직 허가가 나오지 않은 데가 49필지 그 다음에 대야동에는 17필지가 있습니다. 특히 본건에 관해서는 지금현재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기 허가가 안난 나대지에 관한 것이 중점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건에 관해서는 심사숙고한 후에 더 좀 검토에 검토를 거친 후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물 행정 대집행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전체 총 토지가 5만 6,144필지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1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8월 20일까지 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이의 신청등해서 마무리지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과대상은 990㎡이상이 되는 것으로써 대상면적입니다. 대상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등 8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시에는 5건에 171억 9,260만 1,000원을 부과를 하고 이중 현재 징수는 3건에 3억 8,482만 4,000원을 징수를 했고 나머지 두건에 대해서는 본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납기가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미징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등록번호 오류 정비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한시적 특례법에 의해서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지금현재 12건 67필지를 저희들이 분할개시 결정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지상호간 지목변경입니다. 이것은 전에서 답, 답에서 전 필지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조사대상은 3만 844필지로 해서 금년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지적과에서 특색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정리된 것은 필요성이 있어서 정리된 것은 현재 50필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정리를 마쳤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건축물 소유권 표시사항 정비에 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수도과 소관으로써 광역 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사업입니다. 본건은 96년도 11월부터 99년도 11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22억 6,900만원의 사업입니다. 본건은 배수지를 4개소 축조하고 송·배수관 44.17㎞ 하고 토지매입이 2만 8,198평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관로가 8,530m를 했고 배수지 건설공사 2개소를 벌말배수지 하고 거모배수지를 했고 용지보상이 62%에 해당하는 5만 7,794㎡를 용지보상을 한 바가 있고 현재 공사착공은 2개소를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본건이 공사가 좀 지연되는 것은 용지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최근에 상당히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간이 상수도 사업입니다. 본건은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50t이상의 대형관정 3개소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완공된게 1개소 지금 진행해서 계약된게 1개소이고 아직 위치선정을 안한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본건의 위치선정이 안 된 것도 역시 위치선정을 했으나 지하수 매장량 부족으로해서 위치선정을 다시 추진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1개소는 미 지정이 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노후관 교체 공사의 건은 전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500m의 노후관을 추진하도록 목표를 세워서 현재 상태에서 1,250m의 사업량을 완료하고 현재 공정 75%를 보인 바 있습니다. 다음 제수변 정비 공사는 12개소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입찰차액등 더 개소해서 15개소로 3개소를 더해서 본건은 완료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그냥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물 행정 대집행 18쪽 하구요 서류로 갈음한다고 한 부분.

18페이지 하고 27페이지 하고 30페이지 이 세 곳을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18페이지 무허가 건물 행정 대집행 사항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오이도 자연공원부지 정왕동 1085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7만 7,797평입니다. 사업주체는 수자원공사이며 고시일자는 97년 4월 8일에 고시를 했고 완공예정일은 내년도 말로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40동이 있었습니다. 건물 규모는 15평 내외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시행중인 오이도 자연공원부지에 보상심리가 편승되어 무허가 건물이 난립 무허가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단속청원경찰을 동원하여 수차에 걸쳐 현장철거 및 계도를 하였으나 휴일 및 야음등을 이용 다시 개축하여 단속이 한계에 이르러 이에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조치를 취하였으나 계속 무허가 건물이 확산되어 사회질서가 문란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관해서는 97년도 6월 현장철거를 5회를 했고 97년도 7월에 형사고발을 18동을 한바 있고 금년도 11월 행정 대집행을 실시해서 40동을 완전히 다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등록번호 오류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 전산화일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맞지 않거나 등재되지 않아 등록번호를 일제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그 현황은 전체 9,372필지가 됩니다. 이중에서 토지 임야대장이 5,536필지 공유지 연명부로 된 것이 3,331필지 그 다음에 집합건물이 505필지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체가 853건이였는데 이중에서 토지 임야대장이 된 것이 565건 공유지 연명부가 141건 집합건물이 147건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고드리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보호 및 주민불편을 해소시켜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건축물 소유권 표시사항 정비사항입니다. 본건은 건축물대장과 건축등기부등본의 소유권 불일치 사항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전체 대상 건수는 42,952건으로써 일반건축물대장에 12,478건 집합건축물대장이 28,422건 기타 2,052건이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건축물대장조서 작성이 금년도 1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과 소유권 표시사항 대조를 금년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조한 바 있고 소유권 표시사항정리 전량 완료를 10월 1일부터해서 10월 30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과의 소유권 표시사항일치로 민원인의 불신해소 및 공부로서의 공신력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 추가사항을 보고 올렸습니다.

네.

토지관리계장 이은식입니다. 지정계장 노영애입니다. 지적계장 이충목입니다. 부동산 관리계장 조장환입니다.

건축계장 유문상입니다. 일반주택계장 방연근입니다. 공동주택계장 최상균입니다. 건축지도계장 김성남입니다.

여기 기채사업 추진현황에서 83년부터 87년까지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왜 이렇게 83년부터 87년까지 약 5년간에 걸쳐 왜 5년간만 이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내역이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이 83년부터 87년까지 집중한 것은 그 당시에 다량의 서민주택을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집중이 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공 때 83년부터 87년까지는 서민주택 집중투자를 하다보니까 국민주택기금이 자금을 많이 받아서 서민들 내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적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려면 자료가 반드시 첨부되어서 불필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료가 나와줘야 이러한 질의를 안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상환 현황같은 것이 나온게 아니라 기금에 대해서 승인년도 하고 각 지구별 승인액 기채발행액 그것이 요구가 되어서 자료를 미흡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주택에 저희 세대수가 267세대가 국민주택자금을 받았습니다. 그 융자액이 2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회수 목표액은 약 3억 7,000만원으로 잡고 회수 금액을 2억 7,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잔액이 지금 못 받은 금액이 9,592만원을 미상환을 했습니다. 그 옆에 비고한 것은 1억 2,000만원이 아니라 12억원정도가 회수가 됐고 11억원 정도가 미회수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지금 계수가 잘못 됐습니다. 그 밑에 잔액이 4억 4,200만원은 여태까지 미회수 금액이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무궁화 아파트가 73가구에 650만원씩 융자를 주어서 4억 8,000만원이 되겠고 회수목표액이 7,800만원이 되고 4,700만원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은자리가 세대수가 34가구에 650만원씩 해가지고 2억 3,400만원이 융자가 됐고 그 다음에 명성 아파트가 74가구에 660만원씩 해서 5억 160만원을 융자를 해줘가지고 6,200만원은 회수목표액이고 회수 금액이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명성연립이 19세대 660만원해서 1억 2,500만원 매화연립이 23가구에 730만원씩 해서 2억 7,500만원 소래연립이 39가구에 730만원씩 해서 2억 8,470만원이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상우 아파트는 현재 4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600만원씩 해서 5억 7,000만원 그래서 이 상우 아파트는 잔액이 없습니다. 재해주택 1가구를 318만원을 융자를 해가지고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주택기금이 87년도부터 없어진거에요 그이후는?

그이후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시청을 거쳐서 자금을 받는게 아니라 은행에서 직접 받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직접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들었습니다. 건축과에서 민원이 시전체 민원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 참 건축과에서도 무척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제가 위로라 그럴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발생 조치현황을 보면 자진철거 고발 원상회복 대집행 계고 이런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대집행을 했고 시정명령 같은 것은 어떻게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건축법 69조 규정에 의해서 불법행위가 발생이 되면은 우선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하지 않을 때는 철거수습을 위한 계고를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하고 계고 다음에 안 되면은 대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가 지금 84건중에서 51건은 대집행을 완료를 했고 34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는 건축물중에서 시정명령은 무허가 건물이 아닌 일반허가 건물위에 뭐 부엌을 조금 달아놨다던가 또 옥상에 늘렸다던가 하는 것이 지금 집중적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상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집행 이런 경위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법에 따라서 집행을 위한 수습을 위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시정 계고해 가지고 그게 원상회복이 안 되니까 대집행하는 건 좋은데 대집행이 물론 잘못 비춰지면 또 의회에서 왜 대집행을 하느냐 그냥 무허가로 불법으로 있게 놔두지 않느냐 하는 것이 비춰질까봐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대집행을 한 것을 물론 시정명령 나가고 계고 나가고 그 다음에 했겠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97년 10월달 주택도 대집행되고 어떤 것은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허가가 아닌 사항 조금 덜어낸 사항은 시정명령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집행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 하고 주택도 연면적이 없는 안 나와있는 공난에 대집행 한 것은 어떤 것인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오이도에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40동을 경찰 시공무원 해서 합동으로 철거를 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철거를 집행하는 집행관인 저나 시공무원이나 다 마음이 안타깝고 경찰이나 다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어떤 보상심리 때문에 이번에 대집행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보는 마음은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불법 무허가로 인해서 거주를 하고 그것을 보상심리 때문에 반대 급부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집행을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도 대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민의 생활본거지를 없앤다는 것을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신청) 정상종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달에 한 것은 대집행 그런 것은 오이도 지역도 있고 일반지역도 있고 하나 두개씩 우리 청원경찰만 투입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오이도 지역은 대대적으로 경찰병력과 같이 병행을 해서 집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

―발언신청)

여기 사무실 창고를 보면은 보편적으로 계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84번 오장진씨 하고 2번 손열씨 이분만은 고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창고나 소매점 사무실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계고장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 사람들두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단말이에요 형평의 원리에서 행위일이 보면은 97년 2월달에 했단말이에요 그리고 5월달에 했는데 5월달에 한 사람이나 2월달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4월달이나 7월달 2월달에 한 사람도 왜 이렇게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열씨라고 정왕동 그것이 97년도 2월달에 창고해 가지고 고발이 됐고 그밑에 사무실로 고발이 됐습니다. 84번에 오장진씨도 고발이 됐고 이것은 별도로 지어갖고 행위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상대성 민원이 유발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성 민원으로 인하여 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을 계고 내지는 시정명령을 했는데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대성 원리 물론 있겠습니다. 상대성 원리란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보면 손열씨의 경우에는 2월달에 지은 것을 6월달에 고발을 했구요 오장진씨의 경우에는 5월달에 한 것을 7월달에 고발을 했단말이에요 한 2개월 사이에 고발을 빠르게 액션을 취했는데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계고 조치한 사람을 보세요 여기 8번 이기현씨 같은 경우에는 몇 월달인지도 행위일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전부터 지었다는 건지 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14번에 보면 4월달에 행위한 사람 또는 7월달에 행위한 사람 이렇게 행위시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2개월만에 고발조치를 하는 그러한 부분은 과연 객관성이 있겠느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느냐 적어도 그러면 자진철거한 예를 들어서 84번에 오장진씨를 보면 2개월 사이에 고발조치가 됐다라면 과연 이분이 그 부분에 동의를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보고 똑같이 보고 나는 2개월만에 하고 어떤 사람은 1년 다되도록 계고장만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객관성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도록 행정을 집행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 말씀드린대로 어떤 상대성 원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게 우리 건축법의 적용입니다. 사실적으로 2개월이라면 적은 기간은 아닙니다.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된 동기는 그런 상대성이 서로들 와서 갑론 을박을 하고 시정에 대해서 법집행을 왜 안해 주느냐 하는 것 그런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는 아까 정상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시민들의 고발이라던가 대집행이라던가 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를 해나가면서 원칙적으로 상대성 민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회를 부여를 많이 해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해나가다 보니까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건축부서에서 그런 객관성이나 형평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내용이 아니라 상대성을 좀 피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심사분석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는데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 부분은 담당 주무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보기에 84번의 오장진씨의 경우에는 2개월만에 고발이 됐는데 소매점인데 위치가 종합청사부지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청사내에다가 한 것은 빠르게 고발조치해서 처리해 버리고 이런 일반 개인에다가 나대지에다가 한 것은 그냥 계고장이나 하고 해서 넘어 가고 그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아예 청사내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지도계장 김성남입니다.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과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법단속을 하다 보면은 우리 대원칙은 그렇습니다. 고발이라든가 대집행이 능사는 아니고 가능하면 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정도 저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주위에서 이게 아마 화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서 상대적으로 합법적인 건물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자진철거를 하십시오 하고 계속 출장나가서 계도를 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당신네들이 직무유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기 때문에 도리없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다음부터는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조치사항이 84건인데 유형별로 신고가 들어 온 것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적발을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구분을 해주시구요 문제는 개발이 예정이 되게 되면은 어디나 돈을 벌려고 집도 달아매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시에서 좀 돈이 들어 간다 그래도 이게 구획정리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미리 사진을 다 찍어놓게 되면은 만약에 계획을 이제 세워가지고 한 5년이나 7년후에 개발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그때 사진을 다 찍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시에서도 집행하기가 편리하고 반대로 주민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어 가지고 보상을 못 받습니다. 3억원 받아야 되는데 5,000만원 받는 경우도 있고 너무 억울하거든요 시에서 해줄려고 해도 해줄 수도 없고 문제는 이 오이도가 여러분들이 집행하시는 것도 좋은데 미리 사진적인 근거가 다 있어야 되겠다 사진 뭐 얼마가 들어 갑니까? 사진상으로 정왕동에 문제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이미 다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유인물을 보시면은 거기서부터 무허가 건축물이 나와 있습니다. 정왕동 지역은 저희들이 신고가 아니라 적발해서 한 사항이고

모두가 적발입니까?

네 그렇게 되고 나머지 1번부터 나오는 사무실 창고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나온것은 거의 무허가 건축물 주변에서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편으로 나가서 지금 56번 근생주택의 시정명령이 거기 써 있는 것은 저희들의 적발사항이 되겠습니다. 적발해 가지고 그 적발내용은….

56번입니까?

56번이후에 이것은 전부 적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매점 용도변경 내용은 거기에 안 들어 갔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용도변경등으로 해가지고 적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보내 가지고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번까지가 신고예요?

저희들이 신고를 받은 것은 1번부터 보시면은 개별적으로 나와서 19번까지는 신고로 보시면은 되겠고 그이후에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가지고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저희 시나 국가기관에서 택지개발이나 개발계획이 있기 전에는 고시일 이전에 사전에 건물이나 현황파악을 일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면 도시과 수자원공사면 수자원공사 또 국가기관이면 주공이면 주공 택지개발 주체에서 고시일 이전에 정확한 백데이타를 갖고서 보상계획을 잡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그러한 미리 사진을 찍어놓고 개발계획이 원칙적으로 보면은 보안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주체에서 개발당사자가 그런 행위를 종료를 완전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그런 준비는 할 수가 없고 지금 오이도 같은 지역은 이번에 집행된 것이 벌써 수자원공사에서 보상금까지 완전히 지급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이도 자연공원부지내 이번에 들어선 것은 거기는 건물 지장물 보상이 일제히 됐는데 나중에 또 할 것이라는 보상심리 때문에 또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황 사진은 저희들이 찍어놓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시나 국가기관에서 사업을 할 때 협조가 있을 때는 미리 사전에 공조체제를 갖춰나가서 사진을 찍어놓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신청) 이윤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위원님께서 개발계획 및 시행단계에서 대형 사진 즉 한 장에 안 되면 여러개로 나누어서라도 사진을 찍는게 어떠냐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지적해 주신 의미에는 그 개발을 하기 이전에 그 사업지구에 관한 역사성에 관한 것도 상당히 내용이 있는게 아닌가도 저희는 받아들여집니다. 두 번째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민원으로써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의 일원으로써의 보상이 역시 민원이 야기가 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개별건 단위건이 아니라 여러개가 연관이 되도록 이렇게 파트별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는 방향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허가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구두진정하고 저희들이 진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바로 답변제출이 곤란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구두상 또는 전화상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해도 그러한 대장을 좀 비치해 가지고 몇 년 몇월 몇시에 누구에 의해 가지고 성함 그런 걸 인적사항을 다 기재해 가지고 어떠한 건은 접수되었다 이렇게 해야 행정의 형평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집행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비치 좀 해주십사 부탁하면서 서면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접수대장은 내년부터라도 접수대장을 확실하게 작성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두 무허가 진정이 유형별로 아까 이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있는 신원확보 같은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 누구인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진정을 하기 때문에 또 안 나가보면 그 이튿날 또 하고 또 반복되는데 대장은 확보토록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시정명령된 것은 거의다가 적발이라고 하셔가지고 시정명령을 8월 12일자로 해서 다 해놨는데 이 시정명령된 것이 전체 오이도 자연공원부지내냐 아니면 오이도지역이냐 이걸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요 왜 적발을 이렇게 한 건 집중적으로 거기만 한 것이고 또 근생하고 주택인데 이 건축허가가 나갔을 당시에 용도가 주택이었을 텐데 또 주택이 아니고 근생으로 같이 복합건물 지어가지고 한 건지 우선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6번 조영석씨부터 81번 정춘희씨까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6번 조영석씨 같으면 근생 및 주택인데 3층건물에 시정명령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소매점에서 교회로 용도변경 또 그 밑에 김영하씨 것 그건 기존 허가 나가서 준공이 된 건축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번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근생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근린생활 시설로 나갔는데 주택으로 변경 이런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 시정명령 나간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정상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동지역이 집중된 것은 그 지역이 도시설계지역으로서 그 주택이 3가구이하 또는 층수가 3층이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택이 4가구가 들어가면 그것이 도시설계지침에 위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근린생활시설은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시설계지역에 위반된 사항을 위반이 많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집중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별로 다 보면 지금 이층에 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이 주로이고 교회 주택에서 교회가 들어오고 또 가구를 3가구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5가구를 한다든가 4가구를 한다고해서 적발된 사항이 많고 옥상에 무단증축이 한 10평에서 5평정도로 증축된 사항이 많습니다. 가급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명령을 하고 또 계고를 하고 대집행을 하게끔 거기까지 가도록 돼 있는데 계고를 할 것 같으면 계고정도가 나가면 건축주가 바로 시정을 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행정지도로써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상복구가 만약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원상복구가 만약에 안 될 때는 시정명령을 수속을 밟죠. 시정명령을 하고 계고를 하고 대집행을 하는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안 되면은 과태료를 물리고 또 고발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급적 아까도 말씀드린 행정벌 정도의 행정명령하고 대집행 이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행정계도를 해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고발까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가지 답변을 안하신 이걸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구제해 줄 방법은 없느냐….

지금 그것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도시설계지역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택이 3가구이상은 못 짓도록 돼 있는데 4가구 내지는 5가구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 건축법으로 조치를 해줄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복구가 좀 되는 방향으로 행정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시화 신도시 배후도시로서 도시설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때부터 3층해서 대개 1층에 점포 2·3층에 주택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두 개로 쪼개서 세를 주고 3층은 건축주가 사는 식으로 해서 설계가 보통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3층이나, 3층에서 건축주가 살지를 않고 준공후에 세를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를 놓을 때 두가구로 쪼개서 의도적으로 해갖고서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지적마냥 심의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서 그렇게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준공후에라도 언제든지 벽만 하나 살짝 튼다든가 하는 경향으로해서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준공검사시에는 대개 보면 이것이 근생주택은 건축사 수임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사용검사를 하는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예방은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준공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 또는 건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사실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계도는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서 이런 불법 용도변경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점검이나 행정을 예방행정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97년도 5월달에 18㎡ 예를 들면 25번에 박광옥씨 18㎡인데 이건 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3월달에도 72번 73번에 보면 312㎡ 또는 426㎡ 다가구 주택이나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주유소인데 이건 시정명령을 했고 그 앞의 것 18㎡는 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상태로 보면 5~6평 되는 작은 힘없는 서민층은 대집행을 하고 힘있거나 어떤 부유층이나 백여평되는 사람들은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서 이 자료상태로 보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정왕동 1085-2 주택 18㎡ 11월 7일날 대집행은 오이도 자연공원 부락내 이번에 40동에 철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상심리 때문에 이번에 행정부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철거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71, 72, 73은 근생주택 300㎡에서 다가구까지 이건 기존 건축물이 허가가 나서 준공이 난 건축물에 가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가구에서 4가구 이런 가구 증가로 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용도변경된 그러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낸 사항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시정명령은 저희들이 거기 자료에는 못했습니다만 가구가 증가가 돼갖고서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 정왕동에 신도시에 3층주택을 지으면서 가구가 증가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 용도변경된 건축물이고 지금 대집행계획은 거의 정왕동이 오이도지역에 이번에 집행된 내역을 자료에 전부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주유소 정도면 상당히 그래도 조그만한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 과연 어떻게 해서, 그 자료 볼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3층건물인데 4층으로 한층을 더 증축을 했다 이겁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3층옥상에다 몇평 더 증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사람이 의도적으로 범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냥 사사롭게 생각을 하고 한칸 정도 이렇게 또는 옥상에다 뭘 덮어놓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명령도 좋지만 제 의견상으로는 시정명령을 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완서류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행정에 당신들도 편하고 또 우리 행정하는 사람도 서로 같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불법을 하게 되면 당신도 피해주고 우리들도 힘들다라는 것으로 상당히 좀 실무진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특수부분을 특정부분을 지적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의회에서 이런 걸 짚고 넘어가자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운수업체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운수업체의 경우에 택시증차를 하지 않습니까? 증차를 하게되면 차고지라든가 관련의 시설이 증가가 되는 기존 부지에서 확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실무진에서 상당히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고 또 적발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발하다 보면 또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해를 하면서도 지금 택시증차부분이 상당부분 우리 시흥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차가 되기 때문에 운수업체에 대한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허가처리해 주는 부분에 차고지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연운수가 은행동에 일반공업지역에 전체면적은 한 1,319㎡중에서 금년 3월 4일날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1층이 공장이었었는데 자동차 관련시설로 해서 263㎡가 용도변경 신청해서 아직 준공신청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관계는 자동차 관련시설이 일반공업지역에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용도변경이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오늘 파악을 했습니다. 관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운수회사가 자동차 증차에 따라서 용도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증차가 될라면 용도변경된 걸 가지고서 증차를 할 겁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 건축물에 대해서만은 저희들이 용도변경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지금 증차부분은 확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그런 형태인데 너무 물론 업체형편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심적으로 정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너무 준공검사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도저히 그러면 결국은 특수업체들은 이렇게 가도 되고 일반 소시민들은 조그마한 한평만 문제가 되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적어도 기초질서는 확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대로 한다면 너무 각박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초적인 기초질서는 확립해 가는 그러한 행정이 지금 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