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으며,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동해시의 회가 출범하여 마지막 정기회의에 겸한 감사인 만큼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기해 왔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이제 한해를 결산하고 연말을 맞이하는 바쁜달 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여러날 동안 성의있게 작성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으리라 봅니다. 본 감사는 금년 및 지난년도에 대한 시정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고 나악 집행상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하므로서 한푼의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함은 물론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큰뜻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부터 6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실것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실것을 사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시민의 기대와 관심이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큰 만큼 시민의 여망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이나 행정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감사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제 감사를 받는 관계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 산업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 하셔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인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최고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으며, 위증을 할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반드시 주지하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증인선서(사회산업국장)

선서! 소속 동해시, 직위 사회산업국장, 성명 김진경 상기 본인은 '97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증인 김진경 외 일동

사회산업국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산업분야는 사회산업국장님, 건설도시국 분야는 건설도시국장님으로 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피감사기관인사(사회산업국장,건설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진경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재국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사회산업국에서는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로서는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후 전 시민이 맑고 쾌적한 동해시 가꾸기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으로 '97 봄맞이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평가에서 강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내무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저축 부분에서도 3년 연속 저축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게 되어 시민의 긍지를 드높인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대관령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였으며, 이에 망상관광지 일대를 환동해권 시대에 대비한 국제적 유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업체와 기본협약서를 체결함은 물론 현재 일시적 휴양지로 운영되고 있는 망상해수욕장에 현대식 해변상가를 신축중에 있으며, '97년 5월 준공되면 4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변하게 될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무릉계 환상동굴 개발과 망상, 무릉계곡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조속히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것으로 믿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을 80억원으로 확대하여 128개 업체에 지원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북평동 등 4개동에 복지회관 4개소를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입과 부지선정이 추진중에 있어 차질이 없이 건립되도록 지역주민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어민복지회관 신축, 어촌종합개발 및 푸른바다 가꾸기 사업에도 중점 투자하여 어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회산업분야에는 여러 위원님의 질책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대과 없이 '97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있으며, 금번 시정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발전된 방향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 더불어 살기좋은 시정을 펼치는데 노력 할것을 보고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상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두시국 업무에 대하여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진지한 조언과 지도편달을 주셨음은 물론이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견인차 역활을 다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3차년이 되는 정축년 올한해 동안 저를 비롯한 건설도시국 산하 전직원은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시민의 삶을 담는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접근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남북측으로는 동해고속도로 확장 및 국도 7호선 대체 우회도로, 동서측으로는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시가내에서는 북평산업단지 ∼ 동해항 연결도로, 동해항 배후도로 등 국책사업이 이미 착공되었거나 또는 조기에 착수될 수 있는 시점에 와있으며, 청정 동해시를 지키고 가꾸는 하·폐수처리장을 짓는 보상협의 추진, 사업인가 신청등 공사착고을 위한 준비업무를 계획대로 착착 추진하고 있고, 시내 하수도의 체계적인 배제를 위한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및 실시계획 수립 추진으로 시민위생 향상과 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가지 가로망 확충사업은 총 127건에 34,271백만원을 투자하여 시내지역간 교통소통 애로를 해소하였으며, 특히 북삼우회도로 준공은 학교밀집지역인 효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연도의 도시발전을 촉진하였으며,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고지대 주민통행불편 및 생필품 수송원활을 위한 산복도로 개설공사의 착공과 효가사거리∼귀운간 도로확장, 송정중심도로, 이원중심도로 임항로 등등 굵직한 간선도로망이 착공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대민본위의 신뢰 건축행정으로 안정적 주거환경 공급에 역점을 두고 노력한 결과 주택 건설 대책 우수시로 평가받았으며, 한편 옥외광고물 단속및 정비 활동을 연중실시하여 도시의 얼굴인 간판정비에 노력한 결과 옥외광고물 정비 최우수시로 선정되었고, 수도분야에는 '95년 7월, "물과의 전쟁" 선포이후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항구적 식수난 해결 대책으로 쇄운정수장 1일 20,000톤 확장공사가 2000년 완공목표로 지난 9월 29일 착공되었고, 이와 아울러 노후관 교체 및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2001년 까지의 안정용수 공급의 기반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녹지분야에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미래의 숲 5㏊를 조성하여 훗날 향토 수림대로 길이 남아 시민휴식공간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춘기에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은 산불예방 최우수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인 지역개발과 도시기반 조성분야에서 이만큼의 성과를 거둔것은 지난 1년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장 다망하신 중에서도 사업장을 일이리 찾아다니면서 지도편달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반성하고 또는 아쉬웠던 사항으로는 폭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개발욕구 행정수용에 예산말 핑계로 시민의 기대에 적극적인지 못했던 점과 시가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관련 주민들에게 홍보 미흡에 따른 시민 참여 협조가 부족하였던 점, 그리고 10여년이 경과하도록 장기 미해결 고질민원인 짓다만 일광주택건설사업의 문제해결을 연내 매듭짖고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원낙 장기간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현재까지 완결을 보지 못한채 '97년의 세모에 이르게 된점. '96년 가뭄대책 식수개발을 위해 긴요하게 집행되어야 할 정부의 긴급 자금으로 계획 착수되었던 망상지구 지하수 개발사업이 지역주민의 설득부족으로 개발도중 중단하고 다시 이원동으로 옮기어 '97년말인 현재까지 목적을 달성 완료치 못하고 공사중에 있는 점등 이 뼈아픈 반성과 아쉬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97년도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각과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 여러분 ! 보고를 받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고견을 주시어 이제 새로운 천연의 큰시작을 2년 앞둔 1997년 새해에는 지난해의 일들을 거울삼아 저희 건설도시국 산하 전공무원들은 심기일전하여 살맛나는 우리 동해시 건설에 진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1997년도동해시행정사무감사의건

관계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과는 퇴장을 한다손 치더라도 여기 대략보면 계장님 이하 직원은 어쩌면 집행부에 도움은 될거예요. 계장님을 제외한 일반직원들은 여러가지 의회와의 공감대를 잘모른다고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은 의회에 출입하기 때문에 본회의장이고, 감사고 많이 오는데 일반직원들은 의회의 일을 잘모르니 그런것은 차제에 실무자 분들에게도 많은 참여 기회를 주여야 할것 같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전부 출석......

관계공무원 전부는 아니고 아주 필요한 사람 몇명 내놓고는 여기에 와서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와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구나 하는 산교육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석까지 전부 참석을 하였습니다.

차석까지 다 그렇게 하면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일하기 쉬울꺼예요. 국장님께서 그것을 지시해가지고 해당과는 전부 그렇게 해주십시요.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우리 이 감사항목은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감사를 하기위해서 우리 감사홍목을 제출하기는 벌써 11월 15일날 제출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 위원님들에 관한 사항입니다만은 우리가 의결한 감사자료가 그대로 집행부에 넘겨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 과장을 먼저 우리 위원들간에 조정이 되어야 겠고, 두번째는 제출된 자료가 대단히 부실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예만 들겠습니다. 산업경제과의 제6항 쌍용자원개발의 본사 이전계획과 시의 대안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목만 달렸을 뿐이지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광과에 제가 감사를 한것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몇장 넘겨보니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영구상가 추진상황 계약상황, 공정상황, 공정표가 당연히 붙어야 합니다. 그것을 요구한겁니다. 그런데 요구한것은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운영과에 수질감시 위원회 현황이랬는데, 이것은 며칠전에 본회의 석상에서도 국장님께서 정말 원론적으로 표시한다면 얼버무리고 넘겼습니다. 여기는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놓아야 될것인데 이것이 정말 장난인지 자료인지 이런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대충 생각이 나는 것만 지적을 했습니다. 그외는 감사를 하면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도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이 자료도 성실있는 자료를 받아야만 감사를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서 말씀하신 것을 건설도시국장님도 알아야 될겁니다. 추진상황부터 계약서 관계, 공정표 같은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지 다른것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그런것이 전혀없이 유인물로만 할려니까 우리가 오늘 전면 안할려고 하려다가 비도오고 하는데 출석했기 때문에 하는거예요. 사실 이것이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하지요.

죄송합니다. 쌍용 그 문제하고 망상해수욕장, 지금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서류는 지금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이 되면 곧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순서에 의거 산업경제과 소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남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도와 충고를 해주시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저희과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앞서 97년 11월 28일 어제 한국토지공사 영동지사장으로부터 장기 미분양중인 북평산업단지 매각촉진을 위하여 시행한 공장용지 5년 무이자 할부 판매기간이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0월 30일까지 완료되었으나,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과 지역주민들이 청원사항과 같이 북평산업단지 활성을 위하여는 분양조건의 완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장용지 5년무이자 할부판매기간을 '97년 12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간 연장 시행토록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다시한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주민과의 대화시에 적극홍보하여 공장용지가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닏. 그럼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장 목차가 되겠습니다. 첫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7년도에 우리과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린후에 '9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지역경제의 활역화 '97 추곡 약정 추매실시, 시자체 중고기업융자금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연로의 안정적 추구, 안전관리의 실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감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현재 과장님이 말씀드린 사항은 유인물로 다 있거든요.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곧바로 감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그것을 다하자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업무보고에 따른사항과, 감사에 따른것을 같이 동시에 질문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다 언제 보고를 듣습니까?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감사항목에 의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로서 위원님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항목인 '97 대외 통상업무 전반에 관한 지원실적, 통상업무 지원방안, 연구개발 실적, 해외시장 개척 실적 수출집계 등 첫째항목인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먼저 감사항목 전에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이 시자채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지원 사업개요에 지원근거 동해시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지급조례 얼마전에 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만,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조례상에 보면 제4조에 동해시 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보니 명단이 쭉 나온것을 보니 시정 조정위원회가 맞습니까? 전혀 다른것 같더라고요?

아니고요. 융자금 추천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 입법예고중에 있는것을 본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무시하고 입법예고 중에 있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입법예고 중에 있는 사항을 먼저 인용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네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위원회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것이 접합합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중소기업융자금 추천 심의위원회 이것을 하기전에 기존조례 동해시 중소기업융자금이자에대한지급조례가 '81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한차례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맞지 않기 때문에 융자금지원 상환폭이라든지 등 열 몇가지를 하려고 규칙까지 만들어서 입법예고 중인데 시정조정 위원회에 부의 하는것보다는 아무래도 추천 심의 위원회가.....

추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구성요건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중대한 일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배를 하고 할수 있느냐 하는얘기입니다.

그것은 누구누구 되어 있어요? 무슨 위원? 나는 듣는것이 처음 이네요? 공식명칭이 뭐예요?

중소기업육성융자금추천 심의위원회입니다.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추천 심의위원회. 이것은 언제 이런것이 있었고 인원은, 명단은 뭐예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밝혀봐요.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부시장님이 부위원장이시고, 의회에 총무사회 위원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장님 저희가 공문을 해서 받은 겁니다.

기존 법령으로나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기구는 싹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장단점이 있을것 아닙니까?

시정조정 위원회는 순수한 공무원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같은 경우 시자체 중소기업육성 융자금은 자금 자체가 관내 농협자금을 이번에 유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중소기업은행도 같이해서 중소기업 자금을 끌어들여 가지고 관내 중소기업한테 융자 대출해줄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시정 조정위원회라든가 기존 있는 단체가 조직이 뭐하면은 애로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옛날 시정조정위원회가 이것을 하게된 동기는 옛날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이것을 하게된 동기는 옛날에 시의회가 생기기전에 그때는 위원회라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 말고는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해서 한겁니다.

법령이라든지 조례는 이렇게 하는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정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옛날에 의회가 생기기전에 대행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라든가 이런것을 폐지하고 난뒤에 이런것을 해야지 기존하고 있는 것을놔두고...

아닙니다. 폐지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했다는 것하고 전에 이미 이 기구가 발족된 것이 아니예요?

11월......

그런데 어떤기구를 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우리에게 납득을 시켜줘야지요. 시정조정위원회를 해보니까 이런애로가 있었고, 이번에 것은 이런 장단점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는것이 좋겠다는 합리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해줘야지요?

장잔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당초의 기능은 의회가 생기기전에 의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각종 심의라든지 이런것이 그런데 이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지원은 시자체로 도에서 하는것은 경영자금 융자하는 같은 형태의 융자금 지원방안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연간 30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우리시에서 중소기업 융자금을 더 확대해서 유치해보자 하는 취지로 농협하고 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보니 공무원들이 위에서 심의를 하는 것보다는 유관기관 기관장님들하고 의회하고 상공회의소라든지 유관기관에 위원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구색을 맞추면 일의 효율성이 더 있다는 얘기죠. 인적 구색을 맞추면은 그런것이죠?

네 아무래도 위원회 기능이.....

그러면 기존 조례를 폐지해야지.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상정이 되는데 먼저할려고 선행을 했습니다.

시가 말이죠 이번에도 예산편성을 조례폐지도 안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올려놓고 조례폐지는 될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예산편성은 이미 해놓고, 이런 수습에 대한 차이가 있는것이 엄청 많다고요.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런말을 해서는 안되겠지만은 의회기능을 전혀 무시하고 하는 처사예요?

그런처사는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기간이 촉박해서.....

기존 법이 정해준 기존 기구가 있으면서 그 기구는 전혀 무시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런것을 인위적으로 막 지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법이고 법령이고 조례고 뭐가 필요해요?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주요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은 올라오면 자연적으로 알게되고 지금은 그것까지 얘기할 것이 아니지?

과장님 지금 동해시가 말이죠 시육성 자금을 받을 만한 업체가 몇개 업체가 됩니까?

이번에 추천들어온 것이.....

자금이 나갔어요?

안나가고 지금 농협에 추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받을 만한 업체가 몇개 업체가 됩니까? 동해시에서 주고 안주고는 그것은 나중일이고.

103개 업체에 79억2천5백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 유인물대로 103개 업체 그럼 여기서 선별이 되는거예요. 자금의 한도를 가지고 선별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존업체가 정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그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기구거든요. 기존 업체를 놔두고, 기존 심의기구를 놔두고 또 새로이 기구를 해서 자기들이 육성자금을 받을려고 하다가 차질을 가지고 왔을때 이사람들이 크레임을 걸고 나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국장님 이설치에 대한 타당성은 좋다는 얘기예요. 좀더 효율적으로 좀더 나은곳으로 좀더 좋은곳으로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니까....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절차상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 문제때문에 피해를 입는 업체가 없다고도 간주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조금 비약이 아니라 그렇게 비약할수도 있죠 뭐.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좋아요 결론이 즉흥행정이 맞죠? 쉽게 말하면은 즉흥행정이지, 결론을 그렇게 지워도 되지요?

심도있게 합리적으로......

심도있게 한 대목이 하나도 없는데 뭘 심도있게 했습니까? 기존 조례를 놔두고도 뭐 다른 기구를 즉흥적으로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즉흥행정이지 다른것이 즉흥행정 입니까 준비된 행정은 아니지 뭐. 맞죠? 시인하시죠?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좋습니다.

잘 하려고 하다가 그런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다른부서에 가서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의회는 어쨌든 입법 기관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때는 즉흥행정으로 보아야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장을 할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기관에서는.....

맞습니다.

맞는 얘기라고요 다른기관에는 이해를 구할 수 있지만, 멀쩡이 우리 해놓은 조례를 우리가 조례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집행부에 구속력이 있습니까 뭔가 있어요? 의회라는 것이. 무슨얘기인지 알죠?

과장님 여기에 103개 업체 있죠?

중소기업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기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성기 위원님이 주장하신 부분은 진짜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현재 향우회야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지든 간에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은 일단 현재는 현재법대로 집행이 되어야지요 그것을 시인하시고 조금전에 이성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중에 뭐가 생각이 나냐하면 제도 위반을 했을때 A라는 제도를 선택 했을때는 A라는 사람이 덕을 보고 B라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B라는 사람 기준으로 제도 위반을 했을때는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꼭 보면은 한가지 안건을 가지고 두가지 이론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을때 둘다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의할때 조례 심의할때도 우리가 충분한 연구를 하겠지만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융자 신청한 업체는 모두 고루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해서 최저 한도액을 천만원을 정해가지고 융자 신청한 업체는 다 고루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드리 아무래도 농협에 가면은 저당 이런 한번에 걸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극자가 아닌 사람은 다걸러 질겁니다.

우리 사회는 소외를 당하는 그런 기분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안되겠다.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그 의도를 좀더 잘해보자는 의도는 절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조례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그런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기적으로 많이 급했다고 하면 시장님이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 요구 할수 있습니다. 뭐 하루정도 임시회를 가질수도 있습니다. 또 좀전에 의회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느분이 결재를 해서 의장님이 결재를 혼자하셔서 몇분을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이런것은 하여튼 우리 의회내의 얘기입니다만은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또 더 급하게 시장님이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있을때 얼마든지 예산까지도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급한 사안이였다고 하면 조례는 못만들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협의정도는 한번 해줘야 맞는것이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103개 업체라고 했는데, 103개 신청업체에 다 고루 배분이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전체 103개 업체에?

최고가 얼마나 갔어요?

최고가 1억원이고, 최저가 천만원.

희망하는 만큼은 못주었을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수혜를 주는것은 아무리 주는 사람입장에서는 공평하게 준다고 하더라도 받는사람 입장에서는 불평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 저 업체는 우리보다 못한데 조건이 우리보다 더 못한데 왜 더 많이 주느냐? 불평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만의하나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사람들이 결정하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충분히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적게 받았다 하는 업체가 하는 그런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한번 찾아 본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나서 과연 어떻게 적법하게 되었는가 따지다 보니 이것이 집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전혀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만든 그런 단체에서 한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심판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뭐 대항요건이 있습니까?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자인합니다.

이런것은 우리차원에서 그런것까지 생각할 이유가 없는데 염려되는 일이고, 또 이성기 전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엄연히 조례가 있는것인데 의회가 뭐한데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의회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그점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일부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서로 좋은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성과와 반성에 보면 시가 말이죠 일반 상당한 우리 도이해시민들은 시가 돈을 준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

융자금 말씀입니까?

잘몰라요, 시가 돈 빌려 주는데도 있나 이런것을 잘몰라요 그만큼 사람들이 시정에 대해서 아둔해서 그런지 시가 홍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고 103개 업체에 50억을 주었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잖아요. 육성자금 지원이 그러면은 이 주는 조건이 뭐예요? 대출주는 조건. 그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저희가 융자심의 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50억 지원자금 해당되는 요구가 있을것 아니요. 돈을 얼굴보고 그냥 줄것은 아니잖아요?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부의한 안건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위원석 소란) 그것을 챙겨주시고, 두번째 질문은 가전제품 무료이동, 수리센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시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전 3사가 나가는 겁니다. 대우, LG, 삼성

그럼 이말은 여기서 그만하고 참고로 예를 들어 얘기를 드릴께요. 대충 모TV 방송국 같은데서 여성강좌 같은 것을 하잖아요. 서울에 유명인사를 불러다가 여성강좌를 한다면 거기뒤에 스폰서가 달려 있습니다. 무슨 조미료 협찬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자진해서

협조공문을 보냅니까?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 3사에다가? LG, 대우, 삼성이겠지요? 3사면?

과장 김남철 : 네 LG, 대우, 삼성

협조공문을 하면 그사람들이 그냥 옵니까?

네 LG, 대우, 삼성 그런데 문제없이 옵니다.

와서 해준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내 수리센타가 상설수리 센타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네 제품에 홍보차원도 되기때문에 주로 수리 의뢰하는 품목이 밥솥, 청소기, 전화기, VTR등인데 주로 밥솥이 많습니다.

방송국이란 곳에는 그뒤에 엄청남 이권이 왔다갔다합니다. 주방가구 협찬, 비디오 보기에는 교양강좌 얼마나 향내나는 행사입니까? 혹 우리시도 그런데 휘말리지 않겠느냐 즉흥행정이 그럼 염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쪽 유인물에 수출실적 집계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조업 하는 그집계 세금관계라든가 이런것을 영업장소에서 영업 감찰이 나오죠?

본사 단위이니까 삼척이 진짜지요.

도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따질것은 우리가 따지자는 얘기예요? 삼척시 에서도 이것을 넣을 것이 아니요? 당연히 이살마들이 넣지. 그럼 동해시도 이 집계를 넣는단 말이예요?

통관하느데에서만 집계가 되느냐.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잡히지 않고.....

; 생산에는 나오지만은 수출에는 안나온다.

통관하는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런내용이 아니거든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수출을 했을때 우리 동해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따지는 것이지 수출실적이 이익이 없는 수출실적을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해시에 일반개항이 되었을때 동해시는 수출실적이 엄청나게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론의 논의가 이상하잖아요? 내가 얘기하기는 진짜로 수출에 따른 세금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수출실적이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관세도 국세지 지방세인가요?

관세도 국세지 지방세는 아니지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관세가 지방세입니까? 국세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재산세라는 것은 건물이 있으니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거지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나는 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정의만 똑바로 되어 주면은 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82.4%를 만들 이유도 없고 퍼센트를 낮추더라도 실지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말하자면 우리가 당초에 제조에 대한 실적은 삼척에서 만들은 우리시의 생산량만 넣어야 맞지않느냐?

그렇습니다.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는 우리시의 것이 아니잖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과가 그것은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통관 위주로 수치를 내느냐? 잘못하면 생산위주로 하면...

수출물량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이중으로 잡히죠 그것을 도에서 조정을 해주어서 한달에 한번식 수출실적을 시군별로 집계내역을 내는걸로 3개군으로해서 우리한테 지시를 한것입니다. 이것은 매번 통계가 되어서 우리한테 안오기 때문에 순계규모로 잡기때문에 중복은 안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요.

그럼 우리가 삼척시멘트 보다도 더 적은것 같네요.

아니 그러면 행정이 쉽게 말하면 도에서 교통정리를 해준다는 식이네요.

실적을 이중으로 잡히지 않게 순계규목로 잡지 않고 지금처럼 총계규모로 잡아 놓으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내에 일이니까 궁금한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매월 수출 집계를 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관내 많아요?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거예요 동양이 쌍용보다 더 많은 거예요. 숫자로 보면은.

내가 보았을때는 수출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것이 맞는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척이 동양시멘트가 쌍용보다 적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동양시멘트가 더 많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쌍용은 국내소비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출단위에 대한 교통정리지 동해시에 경제활성화에는 이런 측면에는 아무 상관없는 계수라고 이게.

그런 계수는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지.

국장님 그렇죠 이게 우리와는 상관없는 계수야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알았습니다.

물량은 훨씬 더 많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수출업체 현황 7개 업체 말이죠 '97년도 7개 업체중 행정적으로 지적위반 사실이 있죠? 벌과금 물은 그런 공장이 있죠? 7개 업체중.

네 있습니다.

몇개업체나 있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금년에는 미동수산 한개로 알고 있습니다.

한개 뿐입니까?

환경개선 부담금.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향후 시와 수출업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추구하여 수출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알기로 우리 동해시에 말이죠 수출을 전업으로 하는 업체가 또 있는것 같아요. 그 업체 상호가, 공장 본사가 여기가 아니기때문에 여기로 안들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생산공장이 여기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느 업체인지.....

동해실업 같은경우 여기에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지금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미동수산이 지금 망상에 있기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거기를 지나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향후시와 수출업체간의 이런 좋은 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말이죠 수출을 하는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래서 산업경제과에서 직원을 일주일에 한번씩 감독을 내보내더라도 이런 벌과금은 없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삼천몇 백만원이죠?

3천5백만원인가.....

그러니까 외화를 획득하려고 인간힘을 쓰는 그런 공장에다가 무조건 벌금을 물려서 시에다가 무슨 재정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국비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왜 타격을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하고 미동수산 문제가 나왔을때 저희하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것은 국장님이 잘 챙기셔야 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감액 결정을 했을겁니다. 700만원인가......

제가 이자리에서 부탁을 하고 싶은것은 사전에 충분히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추진할 수 있는데도 방치해 두었다가 저도 거기에 진정서를 하는데 서명 날인해 주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온것을 호통을 쳤습니다. 위원이 그런데 서명을 하는 사람이냐 당신이 언제 여기에 왔다고 진정서를 하려고 돌아 다니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위법이 된것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전에 방지를 할수 있는데 우리시에 아무런 효과도 없는 3첨 몇백만원을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이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명수산, 순흥물산, 미동수산, 동명수산 이 4개 업체가 중소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인데도 외화 수출실적이 만만찮거든요.

수출을 하기 위해 차별화 한것은 없습니다.

행정직은 지원 측면에서

지원 측면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육성융자금지원 그런것들이 간담회에서 애로사항 듣는 정도입니다.

그런것은 얼마만큼 반영 시켰는지 실적이 있어요? 4개회사에 분명히 행정부에 건의한 것이 간담회 개최..... 1년에 간담회를 몇번 개최를 해요?

상하반기로 할때가 있는데 올해는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한번 했을때 회의록 같은 것이 있죠. 그것을 그사람들의 애로를 반영시킨 실적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회의록 하고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중소기업자본 말고 일반 민원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을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4개 회사에만 다른 쌍용이나 이런것은 필요가 없고, 무슨 얘기인줄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대명, 순흥, 미동중에 나는 대명수산만 알아요. 왜냐하면 공단에 왔다갔다 하다보니 보았는데 나는 이런회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수출실적을 보니까 만마치 않다고 사실은.....

미동은 망상앞에

그러니까 이런것을 갖다가 사실은 규모가 작고 힘이 없으니까 자꾸 건수 올리는데 이사람을 집어 넣는.....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런것은 염려할 수가 있지.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염려를 할수 있는데 이런사람들을 정말로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묵묵히 뒤에서 일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 어떻게 조치를 했는디 우리가 알아야 될테니까 조치관련 서류를 전부 챙겨서 우리한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오늘은 안될것이고 월요일날 주세요.

네 월요일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것을 우리가 논해야 될것이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공단에 입주하는 입주업체하고 저희 과장님들하고 자매 결연을 한 회사에 맡겨가지고 한달에 한번정도 애로사항을 듣고와서 각과에 풀어 줘가지고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단 활성화에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업경제과장님 말입니다 힘이 막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물론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하시면 좋겠지만 실무 담당과장이 말이지 조그마한 차트라도 만들어가지고 무턱대고 서울에 현대고 삼성에 쳐들어가는거야. 가가지고 그런것들이 우리 의회에 자꾸 들어오고 하면 야 정말 산업경제과장님 우리 공단활성화를 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는구나. 그다음에 좀전에 얘기한 조그마한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아이러니하게 미동수산에 벌금 부과금이 나가는 그날 저녁때 미동수산이 KBS에서 잘한다고 KBS에서 네트워크를 타야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참좋은 질문인데 전국입장에서 보았을때 즉, 대인이 큰입장에서 보았을때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좋은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4개 업체 이런사람들 말이죠 과장님이 사장들을 만나서 밥도 좀 먹고, 노래방에도 가고 애로가 뭐야 이렇게 하란 말이예요. 큰 회사에 가서는 꿈적도 못하면서 작은회사에 가서는 행정이 큰 소리치고 조건을 따지고 그렇게해서 되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이야 여기 사장님들한테 다니면서 술먹고 밥먹는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절대로 잘 못보지 않을테니까 그래서 애로를 깊숙히 적중해가지고 애로를 진정하게 해결해보고 한건식 해주란 말이예요. 나는 4개업체 사장님 얼굴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는것이.....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우리나라 이번에 감사기간동안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것이 공무원의 자세를 알아야 될것이 일본 공무원들은 말이죠 어느 책자에서 보니까 업자들하고 계속 같이 다닌다는 거야. 일본 공무원들은 그러면서도 어떤 선은 분명히 있지. 거기서 정보도 얻고 이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이 사람들이 이런식으로 교묘하게 빠져 나가고 이런 정보도 얻고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어떤 업자하고 가면은 이상한 놈이네, 전환의 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범을 잡으려면 범굴에 들어가야지 무슨얘기인지 알겠어요. 업자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절대 기피하지 말고 잘 어울려서 애로사항도 알고 정확한 정보도 알고해서 그것을 반영시켜 줘야 한다고요. 책상머리에만 잘 앉아 있어서 내가 독야청청하고 청렴결백하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표를 내고 그만두어야 한다니까요.

그럼 첫째 항목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 위원님

동호동 동해실업, 사실 동해실업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외화입니다. 지역간의 장벽이 있어서 그런지 시에서 사실 높은 상을 줘야 된다고 그런업체는 그것이 무슨 공해가 있습니까 거기에 공해가 없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위원석 소란)

그래서 아까도 미동얘기를 했습니다. 오물, 폐수를 방류 했다고 검찰에 구속이 되었지요. 이런것도 사실은 말이죠. 이것이 외화획득을 생각 한다고 하면 그만큼 시에서 신경을 썼으면 그런 구속 같은것이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냥 행정에서 있다가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거기에 가서 중점적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하면 꼭 그런것이 행정에서 할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래서 앞으로는 수출 그런 공장에 대해서는 다른 실태공장에도 다 한가지겠지만은 우리 행정에서 바로 지원할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국장님은 잘 염려를 해서 될줄 압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이제 산업경제과 감사를 할 시간이 10분밖에 안남았습니다. 항목으로 볼대 6개 항목중에 우리가 두가지 거론이 아무래도 오늘 다 못마칠것 같습니다. 1시까지 하는데 좀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시간만은 지키자 해서 12시 마감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석 소란) 어차피 오늘 다 못끝나니까 항목상 몇시간 더해야 하거든요 다음에 기회를 보아서 시간을 좀더 할애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진도가 늦는데 어느정도 지나가면 가속화가 됩니다. 오늘은 12시에 끝나는 걸로 정회를 하시죠. 이상입니다.

그럼 오늘은 두건으로 끝냅시다.

다른위원님 첫째 항목에서 대해서는 질의가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둘째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둘째 항목 '97 공산품 검사및 품질단속 실적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7 공산품 검사 및 품질단속 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공산품 검사및 품질단속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공산품 검사및 품질단속은 품질경영 촉진버베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단속은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강원도 '97 불법 공산품 자체단속계획이 대외비 비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사전에 일정 이런것을 알려주면은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대외비 공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업소는 대형유통센타, 재래상설시장, 수입전문시장 및 전문점 중점 대상품목은 사전검사 16개, 전기용품 47개, 품질표시 38개 품목 그것은 차전 검사 그것은 내용에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데 굳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단속한 결과는 1/4분기에 28개 14개업소를 대상으로 했고 2/4분기 29개품목을 13개 업소로, 3/4분기는 20개 업소를 22개품목, 4/4분기에 6개업체에 25개 품목이 지정이 되어서 시정하고 수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생활용품 및 전기용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앞으로 불법공산품 유통이 되지 않도록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안붙어 있죠. 현재 시책관계 이것을 말이죠 오늘 어차피 감사를 다 못마치니까 유인물로 대상품목을 실적하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부분도 참고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감사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술집에서 파는 양주 같은 것도 가짜를 안산다는 보장이 있나? 그렇죠? 그런것은 대장에 들어가 있어요.

사전검사가 유아용 침대, 로울러 스케이트, 자동차 연소보호장치, 재생타이어, 건전지 주로 승용차 부분이 많고요.

우리가 자료를 받은후에 따집시다.

사람 가짜도 많을 거예요.

화장비누....

다른 위원님 두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문이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둘째 항목에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만들어 주면 보완해 가지고 하는것으로.

그것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소란) 그럼 오늘 토요일이고 오늘이 처음 첫날 시작이고 감사항목에 첨부되지 않은 서류가 많은 것으로 더 보완을 위해서 이것으로 오늘에 계획된 일정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으니, 회의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