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박재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그동안 저의 총무국소관 사무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업무보고 및 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나온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하여 국내적으로는 물론 우리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무한경쟁의 체제에서 21세기를 목전에 둔 오늘날의 지방행정은 민선자치시대의 출범이후 기업경영원리를 급속히 도입하는 등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촉진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 또한 보다 가시화되고 치열해지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 수준또한 질적 양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종래 지역안배 측면에서 획일적으로 배분되던 국.도비 보조는 경쟁논리를 기초로한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등 행정 대내적으로 치열한 생존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저희 총무국은 '97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21세기 환동해권 중심의 초일류 도시건설 여건조성과 자치역량 배양을 위한 행정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주요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번째 지방행정에 걸맞는 조직구성과 새로운 행정수요의 적극 부응하기 위해 비능률적인 구조의 조직개편으로 농·축산분야의 중첩기능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통합하였으며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인력관리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17일 시정연구팀을 구성하여 자체 조직 진단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 지방화에 따른 행정의 기업경영 마인드를 접목하기 위하여 7회에 걸쳐 시 간부공무원 이하 290명의 직원을 쌍용종합기술훈련원연수를 추진하여 의식개혁과 경영마인드 함량을 추구하였고 실제 민원 모니터제 운영 GOOD아이디어 뱅크운영 견문보고 및 시정시찰제 운영등으로 시민의 다양한 시정참여와 생활불편 민원해소를 적극 도모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행정 정보공개 등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네번째는 '97년을 민원행정 정착의 해로 정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 친절 봉사자세의 확립과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민간인들이 획기적인 만족도를 제고하였고 원룸서비스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민원후견인제 운영등 적극적인 민원행정시책 추진후 진정, 건의 민원이 감소하여 시민융화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자치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은닉탈루재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의 총력을 기울여 전년대비 140%의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였으며 119.9%의 체납액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유효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전년대비 324.7%의 이자수입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여섯번째 '96년 7월 23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의 24시간 재난관리체제는 재난재해예방과 긴급대처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취약시설 및 지역에 대한 책임제 실시 명예 예찰요원 위촉, 기동순찰반 운영등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가고 있습니다. 대망의 '98년도에는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 자구책을 마련하여 대체하는데 총력을 집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무한 봉사행정과 문화복지행정구현에 역점을 두고 저희 총무국 전부서 전직원은 지방행정부문의 어려운 우리경제 살리기에 적극 부응하여 조직, 인사관리 사무관리, 민원사무, 지방세정, 재난관리 등 소관 전분야에 걸쳐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낭비적 요소를 척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을 경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리고 '97년 한해동안 저희 총무국 소관사업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년도 감사때 보니 사회단체 풀보조 문제를 할때 기획감사실장님 혼자서 답변하니 관련부서가 전부다 총무과, 사회과 등인데 이 문제가 다시 그 과장님한테 제차 들을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감사 나와 있는 모든 비고란까지 봤을때 문제점이 많을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할때 예를들어 어떤 사회단체에 행사에 몇명이 참석하고 어떤 명분이 있었는지 자세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고 따라서 미비된 서류제출이 빨리 처리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남우 위원입니다. 동해시 전체의 모든 기획과 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고 4국 2실 18과 69계 직속기관, 3사업소, 15개 동을 감사하고 국제화사업을 담당하는 그런 중요한 실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감사자료를 볼때 기획감사실 제일 첫번째 감사항목도 보조·보상금 신청 및 지급현황해서 쭉 나열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할수 있을런지 의문이 생깁니다. 한가지 예를들어 동해시 예총이라고 할때 예총에서 나오는 돈이 여러 실과에서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실과소별로 나열되어 있지 예총 쉬운말로 정액보조단체는 몇개소고 거기에서 총괄해서 뭐뭐다 그다음에 어디에서 뭐뭐뭐하고 총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쉬운말로 한가지 예를들면 예총동해시지부는 문화공보실에서 나오는 돈도 있고 사회과에서 나오는 돈도 있고 총무과에서 나오는 돈도 있는데 여러가지 예산이 많은데... 이것을 나열하다 보니 새마을바르게살기, 예총 돈이 총 얼마나 나갔는지 몰라요. 그것을 이자리에서 내놔야 합니다. 각 실과소별로 구분하지 마시고 사회단체별로 총괄표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무슨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돈이 나갔으면 그 단체에서 동해시장한테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심의해서 돈이 얼마 나갔느냐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책상위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정회가 되어야 하고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사위원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야 될겁니다. 단체별 총괄표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 심의결과, 집행내역이 나와야 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는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못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면서 동의를 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남우 위원님 발언에 보충발언입니다. 동해시체육회에 경기단체 및 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비고란에 어느 고등학교 보조금이다라고 나와 주어야 하는데 이런것이 결여되었고 또 교육청에 '97육성종목 선수강화훈련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초.중.고등학교가 나와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것이 없이 선수강화훈련 5,000천원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이런 부분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체육회 소관이니 문화공보실인데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한다고 할때 다 모른다고 할것 아닙니까?

위원장! 그 문제를 제가 문제제기 했으니까... 총괄표가 각 단체별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괄표가 나와야 하고 단체가 수십개가 되겠지요? 쭉 나오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심의할 것 아닙니까? 심의결과가 나와야 되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집행내역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나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출해 주어야만 감사가 되니까 금방 나올수 있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들이 해당 실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료를 할려면 해당 실과에서 하나 하나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기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서류가 어제 오후에 왔는데 그런 자료가 있어야 하지 나열하면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못합니다. 우리한테 충분한 자료를 주고 감사를 하라고 해야지 그냥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안되면 본 위원의 의사는 나올때까지 정회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보조기관에서도 사전에 방비했어야 원칙이고... 우리가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자료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더 효율적인 의사진행 그리고 감사를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건 집행부에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내에 빨리 처리하기 위해 그러는 겁니다.

남우 위원님하고 김진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보완을 할려면 해당 실과에 날짜별로 보조금 집행한 것을 건수별로 전부 보조금 신청서하고 저희들이 교부통지한 것하고 전부다 복사해서 붙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부피가 나오게 됩니다.

단체별 총괄표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속서류가 첨부되어야 하고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심의의결사항이 첨부되어야 되고 또 집행내역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준비해 주십시요.

말씀하신 사항을 알겠습니다. 건수별로 보조신청서하고 예정심의 의결서하고 집행하고 전부다 복사해서 붙여야...

예.

3일정도는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한줄 한줄에 대한 서류를 전부다 복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월요일에 하기가 바쁠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감사의 첫날이고 감사의 효율성과 계획적인 입장에서 제가 볼때는 준비할때까지 정회가 선포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수정제의 하겠습니다. 사업조서나 심의내역까지는 생략하고 각 단체별로 상세한 총괄표가 총괄 되어야 하지 않나... 그것은 금방 되겠지요?

총괄표는 금방 작성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되겠지만 월요일부터는 시작되겠지요?

예.

그렇게 수정제의 하겠습니다. 쉬운말로 새마을이 총 나간돈이 얼마인지 총계가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성을 할수...

바르게가 뭐뭐 나간 총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으면 그것을 보고 이 단체가 총 얼마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 총괄표만 우선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지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구두로 답변을 받으면 되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단체, 비정액단체, 보상금 이렇게 분류를 하다보니 미처 못만든것 같습니다. 집계표를 만들때 새마을지회하면 정액단체 얼마, 비정액단체 얼마, 보조금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서...

맞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알지 사방에 퍼져 있어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나 집행내역...

그것을 할려면 지금 제출한 자료의 10배 이상의 부피가 나올겁니다.

다 좋은데 각 사회단체의 정액, 비정액이 나간것이 문제의 발생이 왜 일어났느냐... 특히 비정액단체에서 문제의 발생이 됩니다. 말하자면 상대성입니다. 어느 단체는 보조를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썼는데 우리는 뭐하느냐 바로 거기에서 제보가 들어옵니다.

위원장님 빨리 결정해 주십시요. 풀 보조비도 포함되고 하니 오늘 감사를 정회를 선포해야 됩니다.

남우 위원님이 이 항목을 월요일날로 미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풀 보조비도 3항에 나오거든요... 다 포함됩니다.

다 해당되지요... 보조비·보조금도 포함되지만 풀 보조금도 포함되거든요.

그것만 우선 자료를 내는 것으로...

여기에 보면 이월사업비도... 의회의 문화를 정착시킬려면 이런 과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알아야 되는 위원님들도 계시니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정회가 되어야 한다는 본위원의 제안설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금전에 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도로 정리할려면 1시간 이내로...

정액보조금하고 비정액하고 보상금은 사회단체별로 하면 30분이면 나올수 있는데 내역별로 말씀하신...

내역별로는 수정발의 하셨으니 하지마시고 그것은 저희들이 의문이 있으면 질의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집계표는 금방 만들수 있습니다.

한 30분 정회해서 빨리빨리 하나라도 하는것이...

이월사업비에 대해가지고 이것도 보조자료가 필요하다면 엄청남 분량이 되기 때문에 실과에서 전부 가지고 와서 해야 되기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예.

직원들이 남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30분걸리니까 2번부터 다루어 나가고 이것은 정리해 오면 나중에 다루면 안되겠습니까?

예. 계속하셔도 됩니다.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8가지이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사항하고 이월사업만 해당 실과가 전부다...

이것은 집행부 기관에 물어 보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일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