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석 의원 발언

남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 시행령 제16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양천구민체육센터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천구민체육센터의 복지시설 운영과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양천구민체육센터 성상윤 관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양천구민체육센터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인 구민체육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해 시설물의 관리 운영실태와 예신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1998년 예산심사 자료를 확보함므로써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을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천구민체육센터 관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관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양천구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29일 양천구민체육센터 관장 성상윤

남대우 다음은 관장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상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게 먼서 경의를 표하면서 저의 양천구민체육센터의 발전을 위해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본센터의 운영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관장 성상윤입니다. 먼저 저희 양천구민체육센터의 제반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장 강대민입니다. 총무과장 최승운입니다. 경리계장 이병철입니다. 체육계장 함경식입니다. 이상 저희 직원소개를 마치고 현황보고에 앞서서 오늘 저희 체육센터의 시설 한계상 위원 여러분들을 회의실로 편안히 모시지 못하고 교육장에 불가피하게 장소를 마련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마이크를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지 못함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구민체육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체육의 일환을 조성하면서 건전한 여가생활의 생활을 삶의질을 향상시켜 문화시민으로서의 인격형성과 정서개발 함양에 기여함을 사업의 목적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센터 운영전반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전보다는 실무를 잘 알고 있는 사업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들으셨으면 합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대우 동의하십니까? 그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상윤 그럼 사업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 그러면 구체적인 업무보고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먼저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그것 원본 그냥 갖다 주십시오.

남대우 장행일 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위탁 운영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수영회원명단 전체를 가지고 오면 힘이 드니까 9월, 10월 것을 갖다 주세요.

남대우 이상재 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는 장행일 위원께서 운영계약서를 요구했는데 타구에 체육센터의 운영계약서와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대우 위두환 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에 노인 프로그램 자료를 요구합니다.

남대우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97년 7월 4일 공개추첨한 회원 그것을 좀 갖다 주십시오.

남대우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직원께서는 수감자료를 속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장 강대민입니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목적에 대해서는 관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방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시설의 개방화로 구민 참여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이용자들에게 최소의 경비 부담을 원칙으로 시설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구민 체육 종합센터로서의 다목적 기능 수행을 수행하며 나아가서는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전개로 센터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운영 방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의 전문성 개발 및 교육기능 강화로 지역 주민의 심신 단련을 통한 기초체육향상과 인격향상 및 정서함양을 통한 문화시민으로서의 개발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양천구 신정동 322-10호에 지하 2층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스페이스 프림건물입니다. 면적은 대지가 2,080평에 건축 면적 798평, 연면적 2,415평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층별 면적 및 주요용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2층은 196평으로서 기계실, 전기실등 기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1,133평으로서 유아전용 풀장 및 성인수영장, 헬스전용인 헬스장, 에어로빅, 무용, 발레, 체조 등을 운영하는 여러 실 및 창작실 등의 체육시설과 그다음에 33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의무실, 남 녀 샤워장 및 탈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326평으로서 매트를 이용한 유도, 검도, 태권도, 요가 등을 운영하는 소체육관과 사무실, 로비, 매점 등 기타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지상 2층은 462평으로서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실내운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시설로서 런닝트랙과 300여석의 관람석을 구비한 대체육관과 탈의실, 샤워장, 관장실, 총무과 등 기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3층은 260평으로서 탁구장 전용시설인 탁구장과 방송실 및 자원지도자실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옥탑층은 28평으로서 공조실, 기계실 등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 실내체육관과 옥외 놀이마당을 구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조직 및 직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이하 총 1부, 2과, 6계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별도 30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서는 관장, 부관장, 부장, 과장, 계장 2명, 일반직 29명, 기능직 7명, 총직원 42명과 경비 3명, 미화원 4명, 탈의실관리 4명, 키박스관리 1명, 식당 2명등 일용직 14명을 합쳐서 총 56명의 직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업부의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인사 복무 기본상벌 및 서무에 관한 사항, 회계업무 및 수납에 관한 사항, 세입세출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관 및 정비실에 관한 사항, 기타 체육센타 시설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체육과, 사회체육사업의 계획수립 및 실적분석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별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지도자 간부 및 지도관련 업무와 영업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지도자의 교육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시간강사 운용에 관한 사항,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별 개개의 직무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 유인물, 직원 및 사무분장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 단위 회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종목별 특성상 기술향상이 필요한 스포츠센타라든가 부부 볼륨댄스등 3개월 및 유아스포츠단과 같은 6개월 회원제로 구성하는 월 회원제, 평일 7시반 이후와 공휴일, 일요일에 일반인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한 수영장, 대체육관, 탁구장등을 일반 개방하여 운영하며 기타 대관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모집 방법입니다. 매월 27일 모집을 마감해서 결원에 대한 것은 다음달 15일까지 선착순 모집해서 구민들의 기회균등을 높이기 위해서 6개월 단위 전면 추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규 생화체육사업부문 세부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 부문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프로그램, 어린이스포츠단, 유아수영교실, 발레교실 11개 반 유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리듬체조교실, 비만수영, 에이지수영, 째즈교실, 탁구교실, 검도, 유도, 태권도, 수영전문교실등 총 22개반, 어린이프로그램 검도, 탁구, 농구, 유도, 기초체력육성, 일요청소년수영, 농구교실 등 8개반 청소년 프로그램, 조기건강교실 직장인건강교실, 직장인수영, 성인수영, 스포츠댄스, 한국고전무용, 요가, 부부볼륨댄스, 배드민턴, 헬스, 직장인 검도, 직장인탁구, 성인수영 전문교실등 19개반 직장인프로그램, 어머니건강, 어머니수영교실, 자모수영교실, 어머니째즈, 어머니탁구교실등 총 15개 어머니교실, 효자수영교실 및 효자 기초수영교실반 총 4개반 노인 프로그램을 합쳐서 총 79개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스포츠단입니다. 수영, 율동, 체육적성운동, 유아영어, 창작활동, 견학, 자연학습캠프 등을 학습으로 하여 미취학 유아들에게 수영, 체육 및 유아영어, 창작활동 등의 유아교육을 통하여 균형잇는 신체발육과 학습사고력 함양을 목적으로 5-7살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1학기, 2학기 각 270명을 정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스포츠단, 다음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영, 체조, 탁구, 호신술, 째즈, 농구 등의 프로그램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한 스포츠활용을 통하여 주민의 체력유지와 건전한 생활체조의 확립을 위한 특별 청소년 강습활동, 다음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종목의 하나로 프로그램 운영중 회원을 대상으로 수영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 단계적인 교육과 트레이닝을 통하여 선수로 양성하는 선수양성사업, 다음은 직원을 대상으로 교양 및 직무교육을 실시, 단체활동을 통한 주인의식 고취로 서비스정신을 함양하여 대민봉사활동에 기어코자 직원 정신 및 직무교육, 다음은 정규대학 체육과 재학생 50여 명으로 구성, 현장 실무교육을 통한 지도력 배양으로 예비지도자들에게는 자원봉사를 통한 교육시설의 기회를 제공하고 본 센타는 보조지도자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원지도자 교육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유아스포츠단 가족 및 회원 55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및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가족간, 회원상호간 소속감과 화합을 도모코자 유아스포츠단 가족운동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년 연말에 회원 및 지역주민 4,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각 프로그램별 강습내용을 작품을 통하여 발표하도록 해서 1년간의 강습활동을 결산하고 대내외에 체육센터의 기능을 홍보함과 아울러 회원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도모코자 회원발표회등을 갖는등 각종 행사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센터의 대구민 서비스향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대의 셔틀버스운행과 주차공간 확보등 이용자 편익시설 보완으로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고 매주 1회 이상 정례 직원정신교육 강화로 대부분이 친절서비스 향상 이야기와 안전교육 강화로 교육장 및 각종 부대시설에 대하여 상시 점검체제를 유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건의함 설치 운영등 회원 수시상담제를 실시 구민의견을 적극수렴하여 운영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면서 구민의 재산인 본 센터의 시설물을 아끼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항서 청결을 유지하며 친절봉사정신으로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대우 그러면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제출과 제출된 감사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양천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주신 것부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운영현황 보고에 보게 되면, 7페이지에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하면서 유아에게 유아영어, 또 창작활동등 유아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교사는 누가 합니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창작활동에 대해서 전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체 직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말씀은 저희 자체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을 전공하거나 영어를 전공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 선생으로 하여금 학습활동을 하고 있고, 체육활동은 체육 전문선생들이 파트별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게 되면, 사회체육과에서 양천구민의 여가지도 및 체육행사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부장님으로서 우리의 놀이문화가 좁은 공간이 있으면 두드리는거 또 버스에서는 흔드는거 그렇게 밖에 없는데 양천구민의 여가를 보다 더 제공을 해 줄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중에도 보면 레크레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레크레이션 강습을 여러 번 해 보았었습니까?

저희 지금 유아 및 어린이스포츠단을 지금 수업중 레크레이션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각 동에 보게 되면, 동마다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레크레이션 지도자가 우리 저면에 깔려 있으면 마시고 노는 문화가 아닌 레크레이션 쪽으로 건전하게 유도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러한 레크레이션 강습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도자양성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린이스포츠단을 운영하다 보면 학습과정중에서 레크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전문자질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아니, 유아스포츠단하고 연관시키지 마시고, 저는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레크레이션 강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여기서 모집해 가지고 강사를 그 분야의 전문직원을 채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급할 용의는 있느냐 이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계획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자체 직원이 운영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전부 강사를 두어서 회원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레크레이션 강습 관계로 해서 전문 지도자 육성 및 자체 지도자 육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A라고 있지요? 응급처치, 이 분야에 사회체육에서 담당해야 할 분야가 아닙니까? 응급처치 강습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민들이 여기에 와서 체육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 소위 구민 체육센터에 가니까 일반 체육센터에는 없는 것 요즘은 거의가 돈을 조금 더 내면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데에 다 갈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다입니다. 민간업체에서하지 않는 지금 말씀드린 레크레이션강습이라든가 FA강습 같은 것을 신설함으로 해서 이런 것이 정말 구민체육센터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이 보급됨으로 해서 건전한 놀이문화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좀 더 이런 쪽에 아이디어의 중점을 두어서 주민을 위해서 조금더 신선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남대우 지금 잠시 정회시간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자료가 도착하지 않는 관계로 자료요구하신 위원님께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님,

아까 자료를 보았는데 노인회원명단이 있지요? 그 명단을 좀 갖고 오세요. 노인 프로그램 회원 명단입니다.

남대우 다음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부장님, 요즘 회원 유치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대외 홍보수단하고 제반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운영함으로 해서 기존 회원에게 신뢰를 주어서 계속해서 가입할 수 있게끔 하고 기타 대외 언론매체 및 운행중인 셔틀버스에 광고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원들이 가입신청을 할 때에 요즘 매월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매월 27일날 선착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회원은 다음달 15일까지 선착순으로 해서 정원 대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회원모집을 하면 회원모집이 정원에 미달이 됩니까? 오버가 됩니까?

프로그램별로 다릅니다만 노인 강습을 회원이 오버가 됩니다. 그리고 헬스반, 수영반 일부는 정원이 오버되고 있는 반면에 미달 프로그램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회원가입을 10월달로 하면 그 회원이 11월달에 자동적으로 가입이 될 수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됩니까?

계속하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저희가 기존회원 가입기간을 설정을 해서 27일 이전에 기일을 제공을 하고 새로 참가하는 사람들한테는 27일날 선착순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현 가입자가 그대로 우대를 받아서 게속 운동을 하는 사람하고 신규로 하는 사람의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월간 등록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 평균 4,00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분들은,

신규로는 30%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규회원 등록비율은 계절별 요인이 있습니다. 동절기 12월, 1월, 2월에는 조금 운동 수요가 덜한 반면에 하절기라든가 춘추기에는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해서 회원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영이라든지 이런 인기종목은 신규로 가입할려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6개월 단위로 전면 재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회원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고,

그러면 6개월만 지나면 기득권이 없고 새로 신규회원이나 똑같이 추첨을 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지만 종목 특성상 수영 종목에는 중·상급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어느정도 같이 기준이 되어야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기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 종목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공개추첨을 해서 선착순으로 해서 정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대우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우중에 기다리느라고 대단히 애를 쓰셨습니다. 부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장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여기 가져오신 것을 대충 넘기면서 기재된 대로 동그라미, 정상, 양호 이런 말을 다 믿습니다. 믿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소방시설 외곽점검표에 의하면 여기 기록자가 점검한 사람이 유석씨하고 정인석씨라는 분이 도장을 다 찍었어요. 1월달하고 11월달까지. 그런데 두 가지가 다른 것은 다 동그라미인데 여기는 1월달서부터 11월달까지 다 가위표에요. 그러면 이 수칙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시설물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지적을 하겠는데 실제로 지금 나가서 보아야 되겠지만 구두로 물어봅니다. 소방차가 2m이내의 지점까지 접근 가능한가가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계속 가위표입니다. 그러면 부장님께 묻겠는데 이 시설에 2m 이내로 접근하지 않아도 만약에 화재사고가 났을 때에 안전합니까? 자체 소화시설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방서에서 와서 정기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교육을 통해서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안전사항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만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지요, 사고는 예고를 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대형사고가 나오지 않는데, 지금 물론 소방기관하고 점검을 받는다고 하고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만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의무사항이지 그렇기 때문에 보장된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사업부장님이,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 한 번이라도 사업부장님이 보셨어요?

예,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만약에 2m 이내까지 소방차가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 우리는 교육도 받고 있고 소방서에서 나와서 점검을 받고 있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우리는 차가 막혀있든지 불이 나든지 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안정권이다」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방차가 지금현재 거기에서 한 단계를 저희가 일지상에는 표시 못했습니다만 두 가지 경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시설인 스프링쿨러라든가 소화전이라든가 소화기가 구비되어서 소방운영 관리에 문제가 없다하고 소방차가 일일이 접근하지 않고 자체시설로 할 수 있다해서 그것은 별도 보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 소방설비를 강화해서 소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사업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옳은 주장이라고 하면 여기에 문구를 바꾸셔야지, 바꾸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위표가 열한 달 동안 게속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사업부장님은 전혀 수감을 받으실 준비나 장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한두 달이 아니고 계속해서 열한 달이 가위표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신다고 하면 자체시설이 문구를 바꾸든지 법규에 대해서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수정보완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인하시지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방수기관 쪽에 15m 호스 다섯 개 이상 노즐 두 개 이상이 수납되어 있는가라는 점검에 대해서 1월달서부터 11월달까지 가위표에요.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빨간 글씨로 「현재 시설물상 호스 두 개 노즐 한 개 설치」이렇게만 기재되어 있어요. 이것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지요? 답변해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안전하게 소방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시설을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지금 구비하고 있는 소방시설은 호스 두 개, 노즐 한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지상에 기재된 사항 관계는 원칙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구비 여부관계를 저희가 지금 담당자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사업부장님, 굉장히 중언부언하시는데 이만한 면적의 시설에는 법적으로 소방시설을 무엇 무엇을 갖추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임의로 무엇을 해야 좋겠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규칙에 대해서 이의를 달려면 수정규칙을 만들어야지 되는 것이고, 이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점검된 사항이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계속해서 가위표이고 임의적으로 시설물당 호스 두 개 노즐 한 개만 설치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비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빨리 시정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1월달서부터 11월달까지 계속해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가위표가 있도록 행감하는 이 시간까지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불감증인, 이 체육센터의 거대한 시설이 여기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어린 아기부터 노인까지 이 시설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해서는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언제 어느때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방비상태이고 불감증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안전하다는 것은 사업부장님의 자신감이지 절대로 여기 이런 사항들이 보장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고 이 장비보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법적인 조항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것은 위법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모든 생명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겠어요?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비된 사항은 빨리 보완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모든 여건을 조성하지 못한 점이 죄송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요. 이 좋은 시설에서 아무리 좋은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한건의 대형사고가 났다 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가 안 되어서 못 막았다면 그 책임을 못 면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남대우 이상재 위원님,

이상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및 잉여금 처분내역을 보십시오. 양천구민체육센터에서 95년도 잉여금이 7,337만6,465만원 하시고 96년에는 1,875만원을 예치를 했지요. 그리고 일반회계 예치적립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순수잉여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잉여금 예치하고 일반회계 예치적립이라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이말이에요.

저희가 감가상각충당금을 책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회계상에 저희가 수입부문 중 감가상각충당금 명목으로 해서 예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치적립금은 감가상각분을 충당해 놓은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잉여금 예치로 해서 들어가겠지요? 일반회계 예치적립금은 감가상각비로 충당을 해 놓았다면 답이 되겠는데 이익금이라고 하면 안되지,

저희가 예산서에 당해연도 예산을 지출하고 나서 나머지 전체의 예산서상에서 발생된 잔여금 그중에 감가상각충당금 비목으로 일부 하고 나머지 순수한 자체 잉여금으로 해서 별도,

그러니까 이 1억8,700만원을 감가상각충당금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감가상각충당금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구청에 기본 건축물에 대한 관리비로 들어가겠지요. 건물의 자체 수명을 대략 측정해서 50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투자된 금액의 0.05%로 해서 매년 적립 충당되는 것입니다.

아닌데, 이 건물 자체가 구청의 재산인데 위탁업체에서 감가상각을 해야될 이유가 없을텐데요. 여기 위탁업체에서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약이 끝나 가지고 철수할 때에 산 비품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충당을 해 가지고 그것을 구청에서 내준다라고 하면 맞는 금액이겠지만 이 건물 자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구청에서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해 주고 보수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이지 위탁업체에서 수리를 한다거나 이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저희는 전액 예산집행후 잔액 전체를 구청에다가 이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잉여금예치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잉여금과 일반회계 예치 적립이 두 가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예산금액에서 순수하게 저희가 운영상 자체잉여금 외에 감가상각 및 회계상에서 일어나는 전체 금액을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아니,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위탁업체에서 시설한 비품집기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냐,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냐 이말이에요. 과장님, 그것 좀 답변 보충해 주세요.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위탁업체에서 감가상각비를 충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청에서 당연히 다 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요.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제가 96년도인가 95년도 잉여금 7,337만6,465원을 구청에다 예치했을 때에 이 잉여금을 시설에 재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현대식 체육기구로 해서 구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사회진흥과의 업무 보고시에 지적을 하니까 감가상각비를 충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잉여금이 남았다. 향후 감가상각비를 충당을 하면 잉여금이 별로 없을 거다, 이러한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탁업체의 부장님한테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사회진흥과 행감시에 짚고 넘어갈려고 지금 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감가상각 충당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기로 하고, 저희는 여기서 발생된 모든 부분에 대한 수익금은 잔여 수익금은 구청으로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연 잉여금을 구청에다 예치는 하는데 이게 구청의 세입으로 잡히지를 않아요.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그냥 예치만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시설에 재투자를 할려고 해도 계약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투자를 못하고 있죠 지금. 최초에 그 시설외에는 더 복안을 못한다 이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언제 한시적으로 이 위탁업체가 끝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죠?

예.

그렇다면 결국 위탁업체가 종료가 된다면 2억 7,910만590원은 위탁업체에서 도로 찾아갈 수 있는 돈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를 찾아갈 수 있는 돈이에요?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단, 저희가 30% 이내에서는 성과급으로 찾아가서 썼다해서 계약서상에 예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위탁이 종료되었을 시점에서 30%만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 금액에 대해서.

아니, 위탁종료 시점에 저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것은 일절 저희가 반환을 못 받고, 단 우리가 마련한 비품 일부 기자재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하여 상환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해 가지고 잉여금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말입니다. 구청에서는 세입으로 잡는가,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조건이라면 매회계연도마다 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면 구청에 반납을 해 가지고 구청의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구청의 세입으로 잡히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위탁이 종료되었을 때 이 금액을 어디로 가느냐 이말이에요.

그건 계약서 상에서는 명기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잉여금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예.

아니, 그러면 운영계약서에 잉여금은 구청에 예치를 하라는 계약상의 조문이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명문화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예치를 하고 단 30% 이내에서 직원 성과급을 지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아니고 이 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 예치를 해라하고 계약조건에 있다 이말이죠. 그러면 이게 모든 일이 끝은 있다 이말이에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위탁이 종료되었을 때에 잉여금 예치금액의 처리는 계약서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공중에 뜨는데, 그러면 이 잉여금 예치금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관장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구청으로 이관을 해 주었기 때문에요, 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통장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 이말이에요.

남대우 과장님,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승환입니다. 지금 이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억7,910만590원에 대해서는 재무과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 공무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자수입으로 잡았던, 일반회계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구민체육센터에서 생긴 수익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운영을 주었지만 여기서 적자운영하는게 아니고 수익을 남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민체육센터는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탁운영업체인 우리 구민체육센터에서 발생된 잉여금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재투자 재원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재투자할 사항이 없을 때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진흥에 쓰기 위해서 놓아 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장님이 금액이 사실상 소액이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을 아직 결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재무과에 세입세출 현금 출납공무원의 통장 명의로 입금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운영계약서 6조3에 「갑은 제사정에 의하여 회계결산 결과 순수익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익금의 30% 이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갑이 지정하는 양천구에서 지정하는 구좌의 총액하고 체육센터 운영 및 체육진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그럼 이 금액은 잉여금은 양천구로 이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적립금 현황에 이건 구민체육센타 위탁운영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낼 필요가 없죠. 구청에 다 이관되어 가지고 구청의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아까 체육센터 운영비로 주든가 아니면 체육진흥을 위해서 다른 데로 쓰든가 해야지 왜 95년도 잉여금부터 양천구청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 돈을, 보세요. 7,337만6,000원을 95년말에 적립을 했다면 발생된 이자도 꽤 많을 것이고 그거를 체육진흥을 위해서 이 계약조건대로 라고 하면 진작 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체육진흥을 위해 써 주지도 않고, 또 체육센터 운영에 도와 주지도 않고 그냥 양천구청에서 돈만 잡아 놓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거 아니냐,

예, 그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사회진흥과 업무때에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세입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일반세입 부분에 쓸 수도 있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서 여기에 재투자 자원으로 쓸 수 있거나 이것은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그 동안에 우리 구민체육센터는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긴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하자보수 기관에서 다 처리해 주었고, 이걸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구민체육센터의 어떤 시설을 재투자해야 될만한 그런 필요성을 지금 현재는 지금 구청 입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이죠, 과장님은 시대에 좀 뒤떨어지고 있다고요. 95년도에 개관한 이후에 체육센터에서 필요한 신형 기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작년도에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이 잉여금은 체육센타에 좋은 체육시설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될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니까 감가상각비를 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잉여금이 남지 감가상각비를 충당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안 남을거다, 그런데 96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2억7,900이면 이자발생까지 약 3억이 될 걸로 예상되고, 금년도에도 꽤 많은 이익금이 발생될거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96년도 말까지의 잉여금을 가지고 여기에서 시설을 재투자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시설에 더 이상 보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여기 몇 차례 와 가지고 운동을 해 본 결과 다른 일반 개인영업을 하는 그러한 시설보다는 상당히 뒤떨어질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런데 시설의 보완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그건 얘기가 안되는 거죠.

글쎄요, 시설의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어떤 기구라든지 최신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예산에서 편성될 때마다 구민체육센터것을 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할 때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줄 때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런닝머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몇천만원짜리가 구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보완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나온 잉여금이 여기 구민체육센타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현재 저희가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세요. 세출에 체육기구의 구입비는 하나도 없어요. 예산서에도 서 있지 않고,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낸 자료를 어떻게 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과장님은 체육센터 예산에 최신 기구가 도입되도록 편성이 되어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헬스교재 재료비와 비품만 있지 어떤 최신식 체육기계를 구입하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기구를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폭넓게 편성을 해 가지고 잉여금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사회진흥과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95년도에 설치한 기구를 가지고 계속 울궈먹고 있다 이 얘기야.

그런데, 여기에도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헬스교육재료하고 비품비등 해 가지고 3,300인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그 동안에 런닝머신이 아주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새 걸로 무려 2대를 새로 도입을 했고 그때 그때마다 이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에 의해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승인을 해서 여기에서 구입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와 96년도 금년도 잉여금 일반회계 예치적립금은 양천구에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아까 계약서상에 목적별로 써야 되는거 아니냐, 구좌에 적립하는거 체육센타 운영 및 체육진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이렇게 몇 년씩 돈을 묶어 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예, 그런데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구민체육센터를 위탁운영하면서 여기에서 생긴 잉여금이기 때문에 물론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관 세입조치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분야에 어떠한 시설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 돈을 사용해서라도 시설에 더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우리 구민체육센타를 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반 세입조치를 안 하고 구좌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시설이 우리 사외진흥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양천구민체육센터로서 만족할 만한 시설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100%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항상 보와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만 이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아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우 유선목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소방시설 구비문제가 저는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거 언제까지 시설완료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소방서에서 점검이 곧 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사항이 구비되어야 되겠지만 운영상에서 그동안에 문제가 없다 해서 지금까지 소방서에서 확인해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거 저희가 바로 점검을 받아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사항을 바로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연락하셔서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해 줄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시정보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 문인식 위원님.

문인식 위원입니다. 사업본부장님, 지금 잉여금이 95년도에 7,300만원 정도 나왔고 96년도에 약 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잉여금이 발생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익금입니다.

이익금이지요? 그러면 한해에 7,000만원정도의 이익금이 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체육관은 구민을 위해서 운영되는 체육관인 줄 압니다. 그 부분은 이용자들에게 다시 환원할 수 있게끔 회비를 저렴하게 한다든가 이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재 저희는 서울시가 94년도에 정해 놓은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잉여금이 전년도까지 2억7,900만원정도가 되었고 금년도도 감가상각충당금이 3,300만원을 제한 나머지 잉여금이 3,000여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설물의 운영상에 따른 관계를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효육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하고 현실하고는 차이가 있고 여기 체육관의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그런데에 쓰이지 않고 이것이 적립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아직 쓸 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한 해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매년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고 경비가 소모량에 따라서 상당히 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저희들 수입부분에서 증가될 것으로 목표는 설정이 되었습니다만 수입부분에서 회원수가 미달이 되어서 수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 수입금액을 얼마다 예측을 해서 지출 부분에 회원들을 위해서 서비스 향상차원으로 비품구입이라든가 기기에 대한 것을 획일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의 의도는 무슨 뜻으로 얘기했느냐 하면, 잉여금을 많이 남길 것이 아니라 재투자를 해서 이용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회원들의 회비를 적게 받아서 잉여금을 많이 안 내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남대우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여기 위탁관리 운영이 12월 31일이면 끝나지요?

예.

끝나는데 지금 30일 이내에 재게약을 원한다면 구청에 통보를 하셨겠지요?

예, 저희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계약을 1년으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과장도 나와 계신데 왜 1년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1년마다 재계약합니다.

그러면 처음 계약이 몇 년도 이지요?

95년도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1년이었습니까?

예.

1년 단위로 해서, 이번에 하면 끝나나요?

아니요. 내년 98년도까지입니다.

98년도 12월 31일까지 하면 끝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타 구민체육센터하고 계약기간에 대한 계약서상에 조금 불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중에 특이한 것이 1년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공통된 사항인데 저희와 같은 경우는 3년 후에 최초 수탁자 공모 형식으로 해서 다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타 구민체육센터하고 불평등한 사항이지요.

이것이 왜냐하면 물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따질 얘기입니다만 내가 이 계약서를 보면, 왜 1년으로 해서 정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 제10조 계약해지에 보면 갑이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해약이 된다고요, 이것이?

예.

여기 보면 제11조 계약해지 수탁 재산 반환등이라고 한 것은 다는 안 읽겠습니다만 「해지로 인한 손해보상 또는 부당한 이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만약에 이번에 다시 1년을 계약해서 내년에 하더라도 우리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는 이유가 1년을 해 놓으면 어떤 무슨 일이 있을지 불안해서 수탁자가 여기다가 투자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과감하게 투자를 못해요. 그러면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구립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그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할 때에 심사위원이 잘 보아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문인식 부의장님께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을 때에 잘못되었을 때에는 3년이라는 계약을 해 놓았을 때에는 이것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구립독서실은 왜 3년으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3년으로 하면서 이 큰 체육시설을 1년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장행일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관장님도 계십니다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를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느냐 사실상 저희들이 매년 계약을 하고 3년 후에 최초 계약자 형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불안감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장기적으로 운영 관리상 필요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우리들의 의지가 조금 미미한 점이 있고 또 직원들의 평생 직장으로서의 의무감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함으로 해서 그것이 바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나 강사들이라든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전에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곳에 평생직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시한부다, 월급을 받아 먹는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 여기에 계시지만 이런점을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최하 3-4년 정도로 계약을 해서 이 수탁자가 마음놓고 운영을 할 수 있고 투자를 과감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의 역할중에 체육행사 및 체육모임을 지도해 주겠다고 업무분장표에 있어요. 1년마다 하는 구민체육대회가 있지요? 거기에 기획단계라든가 진행단계에서 사회진흥과에 아이디어라든가 참여해 본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여기 사회진흥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얘기인데 공무원들은 체육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동민 체육대회나 구민 체육대회때에 보게 되면 하는 종목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체육과 커리큘럼에 보게 되면 종류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많이 있지요. 그러한 것들을 아이디어를 주든지 해서 구민들이 체육대회때에 아 저것 안 하던 것이데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주어서 참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사회진흥과장님도 계시니까 내년도 체육대회때에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어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고 또한 동민 체육대회같은 것은 규모가 작은 것인데 만약 구민체육센터에다가 우리가 언제 이런 행사로다가 주민 몇 명을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간동안 이런 행사를 할려고 하는데, 와서 행사를 부탁하면 와서 해 줄 인력이 있어요?

예, 저희가 구청에서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게임에 대한 아이디어부터 전반적인 운영까지 해 주실 수 있는 가용인원은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민 체육대회라는 것은 평균 500명 정도로 보아서 학교 운동장을 기준으로 해서 대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정도에서 점심시간을 빼고 나면 불과 4시간 정도가 될텐데, 4시간 정도 동민들이 재미있게 운영할 수 있는 폼을 만들어서 타입을 5-6가지 만들어서 시간계획과 참여인원 몇 명이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쭉 만들어서 몇 가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런 것이 동사무소에 다 보급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참고로 해서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체육대회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여기 구민체육센터의 역할이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보급에 앞장서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 역할을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든가 주민이 참여해서 활성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사회진흥과하고 의논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민들이 많이 원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부부볼륨댄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수용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외에 구청에서 구민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자체무료로 해 가지고 강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상에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구하고 협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구민체육센터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구민체육센터를 운영을 해 오시면서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저희 감사위원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이 계시면 관장님이나 혹은 사업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본적으로 본 시설은 주민의 재산입니다. 그런 만큼 저희 임직원 모두는 구민들의 재산을 유지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이용하시는 회원들에게 최대의 봉사정신과 환경을 쾌적하게 해서 이용에 전혀 부담이 없이 이용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행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위탁운영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책임자의 어떤 의지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불안감에 이직율이 또 어떤 이 사업에 대한 경시되는 풍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는 오랫동안 기간을 보장이 된다면 충분한 현재의 미흡한 시설이라든가 자재에 대한 이런 사항을 더 투자를 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9개 구가 체육센터가 개관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설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해 주는 만큼 거기에 저희가 다시 더 많은 투자와 저희 직원들의 성실과 노력을 더 해서 어느 구보다도 모범적이고 구민들이 이용을 해서 큰 사명의 어떤 동기가 될 수 있겠고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천구민체육센터 관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수감을 위해서 애써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해 주시고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천구민체육센터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월요일부터는 본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