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2차 회의에서와 같이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나 질의답변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예산안(산림과,지역개발과,건설교통과,지적과,민방위재난관리과,정책개발담담관,보건소,농촌지소도,위생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8년도 예산안 설명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417페이지 산림입지 조사에 따른 피복구입에 몇 벌 구입이라고 하지 않고 산림면적을 적어 놨어요? (예) 피복구입비라면 몇 벌이라고 써 놔야 옳지 않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432페이지 검정교 이동화분대 5만원씩 200m설치라고 하셨는데 이동식이라면 옮긴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200m라고 정해버리니까, 이 표기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검정교는 옛날에나 검정교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

검정교라고 한 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이동화분대라고 한 것은 필요에 따라 조금씩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동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정교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리이름이 왜 지금도 검정교냐 이말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문서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다리명을 기재하시면 안돼죠. 공식명칭인 함평교로 쓰셔야죠. 그리고 이동식이면 200m라고 하지말고 몇 개라고 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근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임도시설 6㎞가 있고 보수를 2㎞씩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군 임도는 몇 ㎞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427페이지 고정식 산불조심기 게양대 3개 8만5,600원씩 1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도시설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고 고정식 산불조심기 게양대는 무안이나 나주를 가보면 경계지점에 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군은 이렇게 해놓지 않아서 해마다 설치해야 되므로 오히려 이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내년부터 중요한 국도변이나 산불취약지 15개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처에서 우리군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칡넝쿨 제거사업은 산림과에서 세부적으로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난공원을 중심으로 하여 자생동백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군이나 도에서 많은 동백나무를 옮겨갔는데도 아직도 많은 양의 동백나무가 남아 있고 수백년된 나무도 있습니다. 이 칡넝쿨 때문에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고사되는 나무가 있어 제가 주인과 이야기를 해 봤는데 중니도 칡넝쿨 제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손이 안가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난공원으로 가는 길목이고 기이 조성된 동백나무 공원이라는 의미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여기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혹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현지를 다녀온 후 내년에 계상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베롱나무관리 3백만원이라고 나와 있고 위치는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베롱나무는 광목간에 많이 심어져 있고 양쪽 가로화단이나 소공원에도 많이 있으며 한 7∼8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수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래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에 5본을 집행했다가 또 다시 6본을 하셨다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저도 나산에서 거의 고사위기에 처한 것을 외과 수술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주변에 3∼4백년 된 나무가 몇 주 있는데 보호수로 지정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

금년에 보호수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427페이지에 보호수 외과수술 3본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술이 필요한 나무를 조사해 가지고 가장 심하게 썩은 나무부터 수술을 해줍니다. 전혀 사심없이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해줍니다.

1본당 250만원 정도해서 75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큰 것을 수술하실 때는 160만원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250만원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더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

문제인 것이 말입니다. 국비지원 16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나 중앙에 많은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도 상향조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250만원으로 하게 된 것은 지금 시중에서는 300∼500원씩 하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하지 못하고 서울현대식물원에 부탁하여 꾸준히 너희에게 일을 맡길테니 절반가격인 250에 해달라고 하여 서울현대식물원과 250에 계약을 한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8년도 예산안 설명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 주민편익사업 3억5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읍면장은 포괄사업비 3억,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3억이 있는데 읍면장과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의 6억은 수정예산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6억5천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금년도 실적이 좀 애매한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는 없지만 민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권진씨 소유의 땅과 권병섭씨의 땅 2억원 정도 분을 군수님께서 본 예산에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본예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오늘 아침에도 찾아왔는데 말입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금년도 숙원사업비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407페이지의 것중 하나는 읍면장의 사업비이고 다른 하나는 의원님들의 사업비로 예산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쓰는 성격의 사업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406페이지의 6억5천만원은 실질적으로 사업개소가 어디 어디라고 기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407페이지 6억은 읍면이면 읍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야 세워주는 사업으로 알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내교리의 이권진씨와 권병섭씨의 땅이 들어가는 소방도로 사업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명년도 소득사업 내용이 내무부에 보고가 되어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중에 있는게 약 20억인데 국비·도비·군비사업으로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비 50%를 부담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본 결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5억을 요구해 놨는데 꽤 긍정적입니다. 이 돈이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중에 온다고 해도 내교리 도로에 3억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금액을 순 군비로 한다면 너무 힘들다.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긴 했습니다만 실제는 계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 이 사업비가 오면 완급을 기해 급한곳부터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장은 5곳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예산이 편성된 후에 이 문제를 같이 검토해 보자하여 기획실과 검토를 하고 있으나 어렵겠다 하는 시각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든 의원 재량사업비든 명시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저예산을 통해서 올라올 때 적어도 사업명과 내용이 읍면별로 나누어져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예) 그런데 6억5천은 매년 사업명도 없이 계속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명목도 없이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지적하고, 이번 회기중에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소방도로를 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집을 팔고 남의 집 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어쩌라는 것입니까? ○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약속을 했다고 하던데요? 이건 여기서 따질 것이 아닙니다. ○

어떤 의미이건 소규모 숙원사업은 그때그때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을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계상해 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명시를 않고 돈만 나누어서 써 놔야죠? 그렇게 해야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대 노위원께서 다시 짚고 넘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만근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농로이전등기 분할 측량 수수료 100필지 66만원,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새마을 사업으로 농로로만 되어 있지 제대로 측쟝이 안되어 도로로 지정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다면 자료에 의해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699페이지 바다골재 원석매각대가 1,1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 때는 1,580원이라고 하셨거든요. 1,580곱하기 36만루베를 하계되면 약 1억5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총사업비는 4억9,631만4천원이라는 얘기인데 경영수익 차액에서 이런 적자나는 사업을 해야되겠는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약 8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

총량은 84만3천루베로 84만3천루베중 명년도에 채취할량만 표기를 한 것이구요. 금액은 원석매각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세척하고 매각할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석매각으로 환원하면서 발생된 차액으로 명년도에 채취할 양만 계상해 놔서 안맞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40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6천만원이 어떤 업종에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지금 농곤단지가 함평군의 큰 문제가 아닙니까? 돈을 빌려가기만 하고 갚지를 못하고 있으니 만약 받게 된다면 연체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받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못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정남사장이 있을 때도 3억 몇천만을 군비로 대신 갚아주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빚이라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인데 정 그렇다면 군이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일단 군비에서 차입해서 갚아주고 난후 다시 받는 방법은 없겠는가, 도대체 이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중소기업에만 국한한는 것은 아니고 함평 전 지역 어디에서나 지원받을 수 있는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융자금 상환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세입에 상당히 이익이 많습니다. 어제도 9천만원을 받아 상환했습니다만 이 9천만원을 포함해서 2002년까지 상환해야 될 원금잔액이 1억정도이고 2002susRK지의 이자를 환산해 보면 약 25억이 됩니다. 2002년까지 앞으로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고 금년에 7억5,4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1억8천만원 분은 어려움이 있어 별도로 설명을 해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금년이 넘어가면 5억정도가 연체료로 나가겠습니다. 7억5,400에서 1억8,400을 받았습니까? ○

금년 12월 중순에 납입고지하여 저희가 받아야 될 돈중 1억8,400정도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사업은 '97년에는 했습니까? 아니면 '98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

수년전부터 이 사업을 해왔고 금년에 여러 형태로 자금을 융자해준게 상당한 액수가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 3명 60만원이 있는데 공예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보상비가 너무 적어서 안할려고 하시던데요. 너무 빈약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견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8년도예산안 설명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은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343페이지에 월천 방조제 보수공사라고 있는데 어느 곳의 월천 방조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관리 방조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 720㏊라고 있는데 년에 비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림지원사업 계획은 당초 42조원을 투자하여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경지정리사업도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 저희가 반드시 결지정리를 해야겠다고 파악된게 720㏊입니다만 사실 '98년까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재원도 없고 부담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지정리사업도 그때까지 연장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경지정리면적은 이 정도라고 일단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게 720㏊입니다.

월천과 학산은 몇 ㏊입니까? ○

61.3㏊입니다.

지구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월천하고 학산말입니다. ○

합해서 학산지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만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33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양수장비 유지비와 관정 정비비가 약 9백만원씩 서 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부탁말씀입니다만 각 읍변에 어떤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최소한 발주 10여일전에 읍면장이나 임원들에게 사업 내용을 통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물어왔을 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양수장 유지는 각 읍면에 공히 양수기가 창고에 몇 대씩 보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괸리비입니다. 그리고 관정 정비비는 관정에 소파가 났을 때 그때그때 읍면자치회에서 해결토록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하기 전 읍면장에게 사전에 이야기 해줘야 한다는 내용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읍면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아가지고 선발이 됐을 때는 선발됐다고 통보를 해주고 있고 사업을 할 때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전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지정리 사업은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보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합니다.

노금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450페이지 '98년도 벽지버스 신설노선 보상금 지원 20.8㎞가 있는데 '98년도에 새롭게 선정된것입니까? (예) 어디어디를 하시는지 노선명을 말씀해주시고, 348페이지에 소규모 주미편익사업 1억5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노선명에 대한 것은 메모가 없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의 6개노선은 전부터 도에서 지정된 것으로 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늘어나는 노선은 군비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하여 20.8㎞는 군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구체적으로 사업목을 정해 좋은 것은 없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1억5천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보상금 20.8㎞에 대한 제 느낌은 함평교통의 경영수지개선을 도모코자 지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법에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그동안 매년 해왔던 사업으로 군수 포괄사업비 8억중 1억5천만원이 분리되어 여기에 계산된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농업관련 시설사업이라고 막연하게 명목이 붙어가지고 집행된 자료를 받아 보면 대부분 그라우팅 사업을 했다든가 관정을 파줬다든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이상한 눈 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분명하게 세목을 정해 어디어디를 했다고 노골적으로 해놓으십시오. 애매하게 올려놓으니까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

저번에 함평교통사장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함평교통사장은 최소한 2억은 별도로 보상을 해줘야 유지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에 지원기준을 세워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벽지노선이라고 판단된 곳과 미달노선에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한 것이 20.8㎞입니다. 함평교통은 여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주민이 가장 적은 함평군 같은데서 이 정도밖에 지원을 안해주면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겠냐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을 해나가면서 추진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함평교통은 함평에서 중요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쓰러진다면 여러 가지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므로 좀더 군비에서 지원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군비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인편익사업 1억5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해놓고 보면 특히 경지정리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사업비 자체에 담비가 들어가 있어 해줄 수 있는 사업도 못해서 많이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라서 빼먹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만 대체로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됩니다. 이번에 별도로 이 부분의 예산을 세울려고 했었는데 조성과정에서 전부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쪽에 많이 사용했다면 하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재차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담비가 부족해서 못한 사업에 대한 담비를 보완해준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사용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사용해 버린단 말입니다. 원칙대로 정말 해줘야 될 사업에 적으면 적은대로 사업명을 세워 가지고 하게 되면 임의대로 사용을 못할텐데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세워 임의대로 써버리니까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이 예전에는 지금의 자치회나 반상회를 통해 사업신철을 받으면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되는 사업이든 안되는 사업이든 우선 순위도 없이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책자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 책자를 기준으로 하여 정주권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주권사업은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역에 따라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지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선정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정주권 사업에 대해 조사해 좋은 것을 보면 2∼3백억짜리 사업도 나옵니다만 사실 정주권사업은 한정된 것으로 39억 정도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선별하여 하게 됩니다. 선별할 때 읍면과 충분히 타협이 된 후에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월야주민이나 면장과 협의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안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종래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14㎞가 나와 있는데 '97년에는 나산에다 4㎞ 한 것으로 압니다. 여기 14㎞에 대한 '98년도 사업예정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442페이지 군도 확포장 2·4·9·14호선에 3.3㎞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4곳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농어촌 도로확포장 9개소 5.7㎞가 있는데 1개면에 한 개소씩 준다는 말씀입니까? 일괄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군도 확포장사업을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가 줄어들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사업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어 그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고 있어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소수가 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만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9개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1개면에 한 개소씩 가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이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구요. 첨부해서 군도 확보장에 대한 청사진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조에서 수행하는 경지정리사업 군비 부분 말입니다. 군비에서 보상한다면 의무적으로 몇 %를 보상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예정지구라고 나와 있는데요? ○

이것은 국·도·군비 지원 비율이 있는데 군비부담은 10%로 의무상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98년도 예산안 설명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313페이지 지가조사 현황 도면제작 1,136만원이 있는데 이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옛날부터 나 있던 농로가 사용저조로 인해 개인의 토지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번을 사용하더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땅이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서 환지측량을 하기는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군에서 환지측량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

환지측량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그러면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 공동체가 이용하는 길인데요. ○

법이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손을 못댑니다.

그럼 의뢰를 하려면 지적공사에 하면 됩니까? (예) 개인의 것이라면 그럴줄 압니다만 공공도로사용료는 우리군에서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토지에 편입되어 가지고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길이라면 당연히 군에서……. ○

그 길이 지방도입니까? 개인의 사도입니까?

옛날 농로라고 봐야죠. 이런 길이 많습니다. ○

농로라면 농업소득과에서 취급을 할 것입니다. 지방도라면 건설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우겠지만 그 소관부서에서 취급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만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근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지가조사 검증수수료 약식검증 1만6,500×2,265=37만3천만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측량을 했다든가 등기이전을 했을 때 지적도나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과 일치되는 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가능한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일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지가 수수료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것이구요. 지목변경이나 토지변동 사항시 서류정리가 왜 그렇게 늦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안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지목변경이나 도로분할, 토지분할 등은 전부 등기소에 청탁 의뢰토록 법에 명시되어 등기소에 의뢰하고 있으나 등기소에서는 이런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감당을 하지 못하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기소에서 처리가 되어가지고 넘어와야 되는데 신속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정리를 저희가 하지 않고 등기소에서 하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8년도 예산안 설명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461페이지 운영수당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국·도·군비 44시간 308만원이 있는데 44시간이면 한달에 9시간씩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예) 강사는 어디서 초빙해 옵니까? ○

저희가 필요한 사람을 추천하면 내무부장관의 위촉이 있게 됩니다. 그 위촉장에 한해서 강사를 쓰게 됩니다.

44시간을 법정시간입니까? 그리고 추천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겁니까? ○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섭 위원입니다. 강사수당 7만원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민간실시 보상금이나 참가보상비가 5만원씩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타 부서들은 보통 3만원씩이던데 지급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입니까? ○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58페이지에 연막탄 구입이라고 있고 과목은 다릅니다만 469페이지에 또 연막탄 구입이 있는데 한꺼번에 계상하면 안됩니까? 예산서만 복잡하게 이렇게 한 연유가 뭡니까? ○

458페이지는 우리군에서 구입한 것이고 469페이지의 것은 보조비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라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8년도 예산안 설명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8년도 예산안 설명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섭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여비 5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도소가 면사무소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이 불편한 높은 고지대에 있어 한번씩 멀리서 찾아오는 노인분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힘들어 와서 보면 보건의가 없을 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원도 꽤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의사가 출장을 갔을 때는 출장갔다는, 지금은 의사가 없다는 표시기 같은 것이라도 걸어 놓으면 힘들게 그 높은 데까지 올라오지 않고도 멀리서 그 기만보고도 의사가 없다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드신 분이 힘들게 올라왔다가 의사가 없으면 다시 내려와서는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243페이지에 각종 방역 소독약품이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소독약품은 읍면단위로 내려가서 이장단을 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면사무소에 내려가는 방역약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보건소 주변만 하는 약인지 이것도 아니면 읍면을 다니면서 하시는 것인지 내용이 애매하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보건지도 지도 감독을 14회에 실시하여 공중보건의사 6명에 대해 8건의 시정·경고 사항을 적발하였는데 주의가 6건, 경고 1건, 훈계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감독을 매월 실시하겠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당므은 방역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5월부터 방역을 시작하여 6, 7, 8월까지 함평읍은 물론 취약지 42개소를 포함하여 방역소독차가 매일 집중적으로 소독을 합니다. 일제 방역은 읍면에서 하고 있으며 시가지 방역 또한 읍면에서 2∼3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은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하여 보건소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읍면과 리단위에 자율방역단 270개단을 조직, 여기에도 약을 배정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방역소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 약품재정시 무상으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의 돈을 받습니까? ○

안 받습니다.

연막소독은 내던데요? ○

저희는 읍면이나 자율방역단에게는 돈을 안 받습니다. 마을에서 자기들 스스로 방역약품을 구입해서 하겠다 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저희는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근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근만 위원입니다. 다른 것들은 할말이 너무 많고 거창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지가 않고 이진섭 위원의 말씀에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의사나 간호사가 자리를 너무 자주 비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장님은 조금 전 경고나 주의조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분명히 전보다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독문제 또한 소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전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직이 10개월정도 공식인 관계로 보건소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보완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226페이지 무료 한방진료 재료구입비를 보면 침. 뜸 부황이 있는데 본위원이 '96년 군정질문시 한의사 유치를 주장한 사람으로서 예산서에 이러한 것이 올라오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한의사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보수문제도 있고 해서. (예) 그런데 요즘은 약사가 한방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면의 공의들이 할수 없는 것입니까? 각면에 확충하여 모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알고 싶군요. 또하나 의자15개 10만원씩 150만원은 지난 추경때도 올라왔었는데 '98본예산에 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현재 우리군 관내에 개업을 하고 있는 한의사는 3명입니다. 한방진료는 한방의사외에 일반의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임한후 이 3분 한의사에게 일주일에 한번, 하루에 3시간씩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해 줄 것을 부탁하였더니 흔쾌히 약정을 해주었습니다. 물리치료실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여 우선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시행해본 후 효과가 있으면 연령계층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한의대 나온 사람에 대해서도 일반 보건지소 공중보건사업 같이 한방공중보건 사업에 대한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제도를 만들어 시행을 하게 되면 한방 공중보건사업이 제도화될 시 우선적으로 한의사를 배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보건소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책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소 직원 정원수가 75명인데 현재 70명만 있습니다. 책·걸상이 오래되고 낡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꾸지 않고 점진적으로 몇 개씩 바꾸고자 꾸준히 계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28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에 일인당 3만원이 서 있는데 대민활동을 어떤 사람에게 시킵니까? 그리고 229페이지 체력단력비 1억5,578만3천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

대민활동비는 전 직원에 대한 법정 경비입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 또한 법정 경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97페이지 이차보전사업이 '97년에는 3%, '98년도 7.5%, 농업소득과에서도 이차보전사업에 1억4천만원을 세워놨는데 계속 대폭 늘어나는 추세란 말입니다.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39-페이지, 392페이지에 각각 농민상담소 운영이 서 있는데 물론 목의 성격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만 똑 같은 내용을 나누어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381페이지 야외 행사장관리제초작업 3회에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한번 관리하는데 60만원씩 소요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설명해 주시고 379페이지 생활개선 하계수련 차량임차 5대, 유망소득 선진견학, 4-H까지해서 6대 총 33만원이 서 있는데 작년에는 하계수련을 안했었죠?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디를 어떻게 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임인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381페이지 선진농업개발센타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주변울타리 조성면적이 지난 추경 때와 같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8년도 예산안 설명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락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97년도 11월 24일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휴회기간중 자체 검사코자 하오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7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