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발언

정재복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에 군유지개발사업입니다. 여기가 인제읍 노루목고개 군유지를 활용해서 개발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계획이 보고된 것이 96년도 제42회 정기회때 보고가 됐고 또 97년 제48회 임시회때는 업무보고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제42회 정기회 보고시에는 사업계획이 말이죠 국도직선화가 240m, 또 부지조성이 25,904㎡ 또 골재생산이 있고 여기에서 제가 관심있는 사항은 국도직선화였거든요 국도직선화는 그러니까 노루목으로 돌아서 가지않고 막바로 국도를 수원지 있는 그쪽으로 샘터만든데를 지나서 거기를 직선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인거 같아요. 그래서 부지를 조성한다 그렇게 되면, 도로도 폐지가 되니까 폐도도 생길 것이고 산림을 평탄작업을 한다든지 거기를 절개를 하게되면 산림부지가 또 생길겁니다. 그래서 산림부지가 생기는걸 이렇게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을 보게되면 노외주차장이라는게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은 전혀 얘기도 없던 것이 거든요 물론 절취암을 골재로 사용하는 방안 이렇게 봤을때 사업계획이 국도 직선화사업은 전혀 거론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시책이나 주요사업계획 같은 것은 말이죠, 모든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의회에 보고됐던 사항이 변경시에는 변경보고를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알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보고때마다 누락이 된다든지 변경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단체장이 교체가 됐다면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좀 수정을 가할 수도 있겠고 그런사항들이 인정이 됩니다만 그런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중요한 시책이 좋은 사업이 이렇게 변경이 수시로 되기 때문에 무척 저희들도 그렇고 또 군민들이 이 사업계획을 안다고 하면은 아마 신뢰가 가지않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게 벌써 96년도에 보고가 됐던 사항인데 1년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도 현재까지는 전혀없고, 사업계획만 변경이 된다는 것은 제대로 업무추진이 안되고 사업계획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지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국도직선화계획 같은거 이런것은 우리군에서 임의로 하고 싶다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는다든가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가 사전에 선행이 돼야만이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동의나 그런 사항들이 선행이 안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일단 어쨌든간에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계획이 되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루목군유지 자체를 개발하는 원칙은 틀림이 없지만 세부 사업명이 일부 변경될 수는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접수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미 작년 정기회때 보고된 사항이 아직까지도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됐다면은 그럼 언제 이것이 제대로 사업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계획이 변경돼도 할 수 없겠죠. 이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좋은 세부계획이 수립이 돼서 적절하게 추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폐천부지매각 준비추진 및 매각대상 현황입니다. 이 관내에 폐천부지에 주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것이 매각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여기다 옛날에 수복돼서 지은 집들이거든요 그래서 집들이 노후가 돼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집들이거든요 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지으려니 폐천부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집도 못짓고 주민들이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현재로는 기본 조사는 다된거 같고 측량까지도 다했는데 측량 성과가 납품이 안돼가지고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거 같습니다만 여기 금후에 추진 계획에 보면은 내년도 하반기에는 아마 매각이 될거같은 계획이 있는거 같습니다만, 이 사항을 속히 추진해 가지고 주민들에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알고 도와주는 계획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먹는샘물개발사업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군에 군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의원들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만 인제군민들로서 무척 관심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까지 .......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는 종결을 지을때가 된거 같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일단 유보만 시켜놨지 더 개발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거 같은데 먹는샘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체들이 인제군에는 지하수가 부존량이 희소하다 하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희소가 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그래봤자 큰 효과를 볼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자원을 개발하려면 지하구조라든가 부존가능성을 사전에 전문업체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타당성 검토후에 착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또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적인 사업으로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의욕만 앞세워 가지고 사업계획을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해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에는 부존량이 희소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분석만에 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기 예산이 1억정도 지출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에 효과는 1억이상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생활용수 수자원 수원지하고 가정용 우물을 제공한 그런 결과밖에 안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우리 공직자들로서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현재 공직자들 가지고는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산도 많이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듣고 또 직원들이나 담당부서에 계장들이 무척 고생들을 한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잘못 비춰지면 인제군에 일면을 보여주는 단점적인 그런 사항들로 비췰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삼스럽게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일단 유보를 시켰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해야될 것인지 타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될 것인지 잘 검토를 하실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에 3년 가까이 세월을 보냈지만 앞으로는 모든 중요한 시책사업들이 이런 일과성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맥을 끊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전에 여러가지 분석과 조사를 통해서 완전한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재복 위원입니다. 금년에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설치대상이 무척 강화가 됐습니다. 용도별,면적 여기에 따라서 많은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부담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전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비해서 시설비가 엄청 과다한 시설비가 소요가 됩니다 웬만한 크기에 건물이나 영업집 같은데 폐수시설은 합병처리시설을 하게되면은 한 3,000여만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를 하천이나 호수 경계로부터 500m이내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이상되는데는 지원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크나큰 부담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제 전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500m건 1,000m건간에 전부 국고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00m이내만 보조를 해주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부담을 안게 될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화조 같은건 3,000만원, 합병정화조 같은 경우는 7,000만원 가까이 든다고.....

그렇게 되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척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방법은 없겠지요 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호응을 해야 되겠지만 역시 지역주민들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시고 이것이 전 지역이 청정지역이니 만큼, 전지역 주민들에게 동등한 수혜가 돌아가도록 건의와 또 중앙경로를 통한 기준이 완화가 돼가지고 전주민이 혜택을 고루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