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군정개발과, 환경보호과)

군정개발과장 최병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원종문 군정개발 1계장입니다. (군정개발 1계장 원종문 인사) 최현 군정개발 2계장입니다. (군정개발 2계장 최현 인사) 신원철 군정개발 3계장입니다. (군정개발 3계장 신원철 인사) 그러면 '97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189##(보고사항 끝에 실음)

군정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 거수) "박삼래 위원"

한인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먼저 군정개발과 감사를 하기에 앞서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면 군정개발과를 신설할 당시에 저희 주민이나 저희 의회나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군수 공약사항 및 추진실적에 공약을 군수께서 하지 않았던 사업도 상당히 많이 한것들이 기록이 돼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상당한 노고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군정에 중요한 부서임을 감안할때 일관성 있는 사업에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안정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팀으로서 과감한 발상에 전환을 꾀하고 능률적인 부서로서에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던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가장 큰 원인을 잦은 인사에서 직결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정개발과가 신설된지 대략 2년정도 되었는데 그동안에 군정개발과장님을 거쳐가신 분이 세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시각에서 볼때 소신에 찬 과장으로서의 책임감보다는 군정개발과라는 자리가 한갖 거쳐가는 자리로 전락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정부 수립이래 농수산부장관이 대략 50명정도 바꼈습니다 오늘에 이러한 농촌의 위기를 초래한 결과는 그동안 장관들도 어떤 일관성 없이 자기 맡은바 소임을 하지 못하고 어떤 정치권에 의해서 소신에 찬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잦은 인사와 또 앞으로 군정개발과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실런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군정개발과라는 과로 자리를 옮기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 막중한 자리에서 제가 과히 군민에 기대에 버금가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담감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모든 커다란 계획이고 기대할만한 사업들이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휘부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신년도 부터 제 소신을 가지고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시책이나 창안들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박삼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과장이 바꼈다 그래서 전임과장들이 하던 사업들을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시기도 늦어지지만 그 입안된 장기발전계획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군정개발에 제1 과제로 하고 그 사업들의 계획을 완료하고 그 사업이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밀고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길 희망을 합니다. 사실상 군정개발과가 직제개편 당시에 지금 계장님들 세분 계십니다만 소위 유능한 분들이 계신다고 이런 칭송도 자자했었는데 과연 그때 계셨던 분들 위주에서 어떤 군정개발에 기본계획들을 수립을 해 놓고 이런 잦은 인사가 있는거와 아니면은 군정개발과에 뚜렷한 이정표도 새워 놓지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자주 있다면은 본위원이 볼때는 앞으로 일관성 있는 이런 행정은 기대하기 어려울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내린천 홍보안내판 설치 같은거 이런 부분들은 이거 경제관광과인가 어디선가 이러한 종류를 관리하고 있죠, 사실 그런데서 하길 저희들은 원합니다. 군정개발과에서 고작 이 안내판이나 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업무보고 10페이지 중에 특색 관광도로 즉 미래도로 조성계획에 보면은 가로수를 13.5㎞에 2,500본 정도를 심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 가로수 수종은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만 몇개 수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은 사실 우리 기존에 가로수들이 은행나무라든가 포프라 나무 이런 종류에 가로수들이 많거든요 그랬을때 사실상 이제는 가로수 하나 심는 것도 기존 발상에서 탈피해서 좀 가급적이면 자연 수종을 선택해서 심을수 있는 계획은 안가지고 계세요? 좋은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제군내에 자생하는 수종인데요 물론 식재를 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경비 차원에서 더 들더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그 흔해빠진 은행나무 이것들보다는 자연 수종 쪽으로 선택해 보심이 어떨까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몇개 수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대로 자연수종을 선정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되 저희들이 이런 가로수는 좀 속성적인 형질에 자연수가 있다면은 그것으로 채택하는걸로....

그런데 거의가 자연수종이 빠른시일내에 빨리 크는 이런 나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로수가 빨리 커서 좋다는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제지역은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을 가다보면은 너무 커가지고 중간을 잘라 내버리고 흉물스러운 모습들을 보는 것보다는 좀 늦게 크더라도 진짜 우리 인제산 나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연수종을 발주해서 가로변에 심는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수종이 삼각단풍 하고 복자기, 왕관나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복자기나 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장산에 가보면은 다른게 볼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들어가는 입구부터 단풍나무 하나가 특색이거든요 그랬을때 복자기 같은 나무는 저희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자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성장율도 굉장히 좋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복자기나무라든가 이런 수종을 말씀을 하셨으니 말씀입니다만 꼭 하실수 있다면은 그런 종류에 나무를 선택해서 진짜 인제군에 군도 4호선, 10호선에는 복자기 나무가 진짜 특색있고 볼것이 있을 것이라는 외래 관광객들한테 그런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는 이중효과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봉 위원 거수) "김봉 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 수원개발추진결과 추진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제3차 기린방동 대골지구하고 그때 본예산이 5,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실패작이라고 할까요 그렇긴 하지만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남면이라든가 인제읍 귀둔리 같은데는 사업비가 하나도 안들어 갔는데 어떤식으로 사업을 하셔서 이렇게 됐는지?

지금 김봉 위원님 말씀해 주신 5,000만원 관계는 시추과정에서 용수량 확보가 미달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차 인제 하추리 지구하고, 용대구 만동지구,2차 방동....지구 이 3개 지역에 대해서 9,5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고 하기 때문에 경험부족이라든가 그런것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부터는 성공을 해야만 돈을 준다 하는것 때문에 나중에 900여만원이라는 것은 실제 재료비만 지원하는걸로 됐기 때문에 예산이 덜 집행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개발과에서 심혈을 기우려서 먹는샘물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봐서는 중단된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또다시 이걸 재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에 2단계 3단계 되던것이 2단계 과정이 3단계로 ....... 그래서 그런 절차만 이행하는데도 약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아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되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우선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인력을 다른 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인력을 투자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지하수보다는 노천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요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4페이지 내린천 홍보안내판설치가 동료 한인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쨌건 저는 이게 좋은 아이디어였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내린천댐에 대한 적절한 사업이였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좀 결과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결과는 이것이 너무 한 지역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형안내판이라든가 한계령, 필례입구를 제가 보니까 거기는 그냥 약수터명을 써놓고 인제읍에 거리만 써놓은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형안내판 설치하는 것도 보면은 전부 다 인제읍 중심으로 돼있단 말이야요 그러면 이건 인제읍에서 사업을 해야지 왜 군정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목적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은 소형안내판이 인제지구로 한개소가 설치 돼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본다고 보면은 인제쪽으로 편중이 된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만 이 안내판은 입구 지역에서 진입할 수 있는 효과만 노리는거고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내린천 계곡안에 들어가서 PR을 해야될 그런일이 있다하는 것들은 관광수용대책 차원에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관광수용대책 차원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동기는 좋았는데 이정표역할 밖에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홍보내용이 있었다면은 우리 내린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에 특이한 마을소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한석산에 대한 내력도 쓰고 아니면 내린천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이라든가 이런것들도 소개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린천에 대한 홍보가 자연히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은 경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2페이지 부평 유료낚시터 종합개발추진계획이라고 돼있거든요 이 소양댐은 발전도 하지만 상수원으로서에 기능도 발휘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낚시터로 종합개발을 한다 이런 제목을 달아가지고 이게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정재복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인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제목은 소양호 유휴지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붙었는데 요구하신 자료제목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그냥 인용한 것입니다. 저희가 실지 사용하는 제목은 소양호유휴지개발사업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수자원관리공사 발전처하고 소양댐관리사무소하고 개발계획 협의 이런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낚시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든지 또 거기를 관광지화 한다는 쪽으로 오염원이 될 소지가 있으면 거의 이건 협의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작 이곳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고 꼭 성취시키겠다는 생각이 있다면은 거기가 지금 최상류지역이다 보니까 담수가 되지 않았을때는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지역에 비닐피복을 하고 고독성 농약을 치는 야채농사도 짓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185m선에 보형식에 댐안에 댐이라고 할까 그런걸 만들어서 유휴지에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오염원이 발생되지 않겠다는 그런 계획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가능치 않겠는가 낚시터 이런 소리가 들어가서는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우리지역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인제군개발부분에 대해서 군정개발과에서는 그런쪽에 문헌을 보면서 참고를 하십니까 인제군에 앞으로의 사업을?

저희들이 자료로 활용한후에 강원비젼 ....일 같은것들 각종 자료들을 다 참고로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걸리지 않는거라면 모를까 걸리는거면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1페이지에요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나라에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도 거의 지켜지지 않는때에 군수님께서 공약 하신 36가지중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거의다 완료됐다 이렇게 돼있어서 상당히 일을 많이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페이지 미착수 이렇게 돼있는데요 농업진흥지역의 합리적 재조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군수님이 공약하실 당시에는 농업 진흥지역도 군수님선에서 재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공약을 하신 모양인데 지금 맨밑에 보면은 현행법상 조정불가 이렇게 나와있죠 그렇다면 비고란에 미착수라는 것은 착수를 안했을 뿐이니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법상 안되면은 안되는걸로 그렇게 정리가 돼야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걸 끝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건변화가 없는 한 이건 현행법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상태로 보면 불가로 볼 수 있습니다.

17페이지 먹는샘물개발사업 이부분도 어떤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아직 완료단계는 아니고....

나올때까지 계속 뚫어보시겠다는 얘기야요.

물관계는 일단 업무보고에서도 잠정적으로 유보를 하고 장기과제로 계속 해야할 사항이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는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에 주민 의료써비스 향상 이렇게 돼있는데 군수 취임후에 의료써비스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방진료 같은건 잘하다가 없어졌나요 지금 계속 잘되고 있습니까?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 돼요?

잘되고 있습니다.

의료써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건 보건소쪽에만 국한해서 공약을 하신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료기관, 인제 지역 종합병원은 취임이후에 없어졌습니다만 다른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는 종합병원 유치같은 내용은 여기 들어있지 않나요?

제일병원이 건립중에 있고 그렇습니다만 공약내용에 의료진에 배치라든지 그런 보건소기능 강화라는 그 내용 위주로 분석을 하고 전혀 얘기치 않았던 사항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여기 실적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일병원은 군수님 취임하시는 동안에 개원이 가능해요 내년쯤에?

내년에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임기내에는?

그럼 어차피 재선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정재복 위원 거수) "정재복 위원"

정재복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에 군유지개발사업입니다. 여기가 인제읍 노루목고개 군유지를 활용해서 개발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계획이 보고된 것이 96년도 제42회 정기회때 보고가 됐고 또 97년 제48회 임시회때는 업무보고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제42회 정기회 보고시에는 사업계획이 말이죠 국도직선화가 240m, 또 부지조성이 25,904㎡ 또 골재생산이 있고 여기에서 제가 관심있는 사항은 국도직선화였거든요 국도직선화는 그러니까 노루목으로 돌아서 가지않고 막바로 국도를 수원지 있는 그쪽으로 샘터만든데를 지나서 거기를 직선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인거 같아요. 그래서 부지를 조성한다 그렇게 되면, 도로도 폐지가 되니까 폐도도 생길 것이고 산림을 평탄작업을 한다든지 거기를 절개를 하게되면 산림부지가 또 생길겁니다. 그래서 산림부지가 생기는걸 이렇게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을 보게되면 노외주차장이라는게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은 전혀 얘기도 없던 것이 거든요 물론 절취암을 골재로 사용하는 방안 이렇게 봤을때 사업계획이 국도 직선화사업은 전혀 거론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시책이나 주요사업계획 같은 것은 말이죠, 모든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의회에 보고됐던 사항이 변경시에는 변경보고를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알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보고때마다 누락이 된다든지 변경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단체장이 교체가 됐다면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좀 수정을 가할 수도 있겠고 그런사항들이 인정이 됩니다만 그런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중요한 시책이 좋은 사업이 이렇게 변경이 수시로 되기 때문에 무척 저희들도 그렇고 또 군민들이 이 사업계획을 안다고 하면은 아마 신뢰가 가지않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게 벌써 96년도에 보고가 됐던 사항인데 1년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도 현재까지는 전혀없고, 사업계획만 변경이 된다는 것은 제대로 업무추진이 안되고 사업계획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지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는 내용에 일부는 일단 적적성여부라든지 시행가능성 여부 이런것을 검토하는 과정까지도 저희들이 보고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노루목고개 군유지개발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수지분석이라든가 이런것을 하기 위한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내용을 거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내년도 용역비를 한 5,600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봐야 수지분석이라든지 개발의 효과 이런게 정확하게 분석이 될거같구요. 그다음에 국도직선화 문제 관계는 국토관리청 소관 업무인데 아마 이 사업하고 관련이 되어지고 하니까 아마 지난번 회의 때 보고가 된거 같구요 그다음에 노외주차장하고 군유지개발사업하고 명칭이 바꿔졌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군유지개발사업이고 노외주차장이라 하는 것은 세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유지개발을 해서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노외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은 지금현재 수원지 하천변 밑으로 많은 차량들이 들어가고 그런것들을 거기에다 주차시키고 하천변으로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그런 효과성도 얻을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국도직선화계획 같은거 이런것은 우리군에서 임의로 하고 싶다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는다든가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가 사전에 선행이 돼야만이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동의나 그런 사항들이 선행이 안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일단 어쨌든간에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계획이 되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루목군유지 자체를 개발하는 원칙은 틀림이 없지만 세부 사업명이 일부 변경될 수는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접수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미 작년 정기회때 보고된 사항이 아직까지도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됐다면은 그럼 언제 이것이 제대로 사업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계획이 변경돼도 할 수 없겠죠. 이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좋은 세부계획이 수립이 돼서 적절하게 추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폐천부지매각 준비추진 및 매각대상 현황입니다. 이 관내에 폐천부지에 주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것이 매각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여기다 옛날에 수복돼서 지은 집들이거든요 그래서 집들이 노후가 돼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집들이거든요 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지으려니 폐천부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집도 못짓고 주민들이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현재로는 기본 조사는 다된거 같고 측량까지도 다했는데 측량 성과가 납품이 안돼가지고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거 같습니다만 여기 금후에 추진 계획에 보면은 내년도 하반기에는 아마 매각이 될거같은 계획이 있는거 같습니다만, 이 사항을 속히 추진해 가지고 주민들에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알고 도와주는 계획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먹는샘물개발사업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군에 군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의원들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만 인제군민들로서 무척 관심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까지 .......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는 종결을 지을때가 된거 같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일단 유보만 시켜놨지 더 개발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거 같은데 먹는샘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체들이 인제군에는 지하수가 부존량이 희소하다 하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희소가 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그래봤자 큰 효과를 볼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자원을 개발하려면 지하구조라든가 부존가능성을 사전에 전문업체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타당성 검토후에 착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또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적인 사업으로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의욕만 앞세워 가지고 사업계획을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해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에는 부존량이 희소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분석만에 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기 예산이 1억정도 지출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에 효과는 1억이상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생활용수 수자원 수원지하고 가정용 우물을 제공한 그런 결과밖에 안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우리 공직자들로서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현재 공직자들 가지고는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산도 많이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듣고 또 직원들이나 담당부서에 계장들이 무척 고생들을 한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잘못 비춰지면 인제군에 일면을 보여주는 단점적인 그런 사항들로 비췰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삼스럽게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일단 유보를 시켰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해야될 것인지 타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될 것인지 잘 검토를 하실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에 3년 가까이 세월을 보냈지만 앞으로는 모든 중요한 시책사업들이 이런 일과성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맥을 끊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전에 여러가지 분석과 조사를 통해서 완전한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재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래 위원 거수) "박삼래 위원"

한인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람됐던 일이라든가 미흡했던 일을 솔직하게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잘된점과 미흡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본위원이 환경보호과에 금년도 최고 치적사항이라고 본다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두가지를 들수가 있겠어요. 첫째는 감사자료 17페이지도 나와있습니다. 만은 연도별로 쓰레기 발생량 처리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쓰레기발생량이 대략 12,000톤, 97년도 발생량이 9,600여톤이 됩니다. 무려 2,000여톤의 쓰레기가 줄었는데 이것처럼 커다랗게 나타나는 좋은 현상은 별로 많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발생량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분석은 어떤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95년도 1월 1일서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시행이 됨에 따라서 쓰레기수수료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배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줄여나가는거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규격봉투를 사용하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런것들이 아직 농촌지역 자연부락지역에는 아직 쓰레기들이 그냥 방치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로서는 어쩔수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만 원인을 이렇게 분석해 봤을때 이렇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은 계속적으로 홍보라든가 계도를 통해서 자연과 환경을 살리는 환경정책이 계속 지향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가지 좋은 실적으로 본다면은 제가 한 3일전에 지역주민을 만났는데 그 주민 이야기인 즉은 분뇨수거료를 내렸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대략적으로 먼저 납부하던 2만원정도가 적게 낸다 이건 사실상 본위원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지도나 감독을 철저하게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대략적으로 주민들이 정확하게 내는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기존보다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을때 인제주민들한테 대략 1억4,000에서 6,000정도 부담을 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도나 감독이 미흡하게 되면 다시 업자들에 의해서 재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으로 볼때는 1년에 2-3만원 정도듭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분뇨수거로 문제와 연결을 시키는건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 인제군이 청정지역이라고 합니다만 이지역에서도 진짜 산간 계곡에 도외지 사람들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하나둘 선호를 하면서 집들을 짓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정화조라든가 이런걸 이런식으로 묻고 해서 그러면은 개울이 수도없이 오염이 되는데 여기 제안을 드리는건데 그런 방법에 주택을 짓고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포세식화장실을 그런쪽으로 권장을 해서 정말 오염이 조금이라도 덜 될수 있도록 어떻게 계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환경측면에서 보면은 재래식화장실로 하는게 제일 좋은 방안인데 주민이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고, 또 위생적으로 봐서 수세식 정화소 화장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환경측면에서 봤을때는 포세식 화장실을 권장하면은 환경측면에서도 좋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다 이렇게 하자는게 아니고 유별나게 오염되지 않은 곳에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허가 절차를 밟을때 이건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조건을 붙여서 이런쪽으로 그사는 사람들 혜택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아끼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지고 시각적으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정신이라고 보는데 포세식 화장실이 요근래에 나오는거 보니까 기존 옛날 화장실이 아니고 약품을 처리해서 하는 방법들이 나오더라구요 이걸 저도 정화기는 못봤습니다만 한번 정보를 입수해서 가능하다면은 편리한 것과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간행물 구입현황을 보니까 일간지라든가 단행본들을 봅니다만 특별히 환경에 대한 의식 고취를 위하고 앞서가는 환경정책에 도움이 될 수있는 이런 책들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구입을 해서 봐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운동이라든가 이런책들 상당히 볼만하지 않느냐 적어도 환경보호과에서 만큼은 특별한 책들을 구입하셔서 전 공무원이 볼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동료 한인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업무보고 내용중에 개선한 사항이라든지 보람된 일 이렇게 나누어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시겠다는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업무보고 내용중에 여름철에 산간계곡 쓰레기를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깨끗이 치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소양호에 부유물도 여느해 처럼 많이 띄이지 않구요 물론 큰 장마가 끼지는 않았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나름대로 안보이는 구석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거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96년에는 17건, 97년에는 8건 이렇게 밖에 안돼있잖아요 이 얘기는 불법투기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 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1년동안 단속건수가 8건 밖에 안된다 이건 너무 건수가 얼마 안되는거 같은데....

쓰레기불법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마다 정기적으로 불시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전년도 보다 주민들 인식이 제고돼서 잘 이행이 된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정화조가요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대로 거의 100% 정화조 있는 곳마다 빠짐없이 다 돼있습니까? 신규로 집을 짓는다든가 할때는 허가사항에 들어있어서 빠짐없이 될 수 있는데 그런중에도 정화조가 청소가 잘된다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거 같은데요. 관내에 있는 정화조 숫자대로 정확히 100%자료가 있습니까?

정화조 관리는 신축건물은 물론이고 신고건물과 허가건물까지도 포함돼서 관리를 하는데 컴퓨터로 관리를 해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고 개축해서 정화시설을 한걸 제외하고는 다 전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되지않고 신고로 돼서 관리 안돼있는 부분도 있죠?

신고부분 까지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가 그렇게 컴퓨터관리가 되면서 주기적으로 잘 수거가 된다면은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거 같아서 내년쯤에는 어떤 인제군 관내 전체를 일제조사를 해서라도 정화조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유무를 컴퓨터에다가 일괄 정리 총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정화조나, 오수정화조에서 대량 방류되는 폐수 관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적하신대로 신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재래식 화장실이냐 아니면 정화조냐 또 오수정화조냐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조사되면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년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청소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염을 방지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사찰 암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돼있죠? 절이라든지 산간 계곡에 있어가지고 많은 스님들이 찾아다니는 유명한 절도 있는거 같은데 그런곳에 화장실 관리를 어떤식으로 하고 계신지?

금년도 예를들면, 금년 하반기 봉정암에 대한 폐수관계가 매스컴을 타서 도에서 각 시군하고 관련되는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일제 점검을 했는데 거기보면은 우리 환경측에서 보면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게 문화재관리법에 보면은 오수정화시설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봉정암에 예를들면 봉정암측에서는 오수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가만 해주면은 당장이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또 안된답니다. 그 관계를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요, 재활용품 수거일정 및 보관창고 관리현황을 질문요지를 냈었는데 이 수치상으로 보면은 120% 초과달성 돼있는걸로 돼있구요 재활용품 수거로 인해서 이것이 돈이 크게 드는건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부녀회원이라든지 이런분들이 굉장히 고생들 하시고 그래서 많이 환경개선하는 쪽으로 깨끗한 쪽에 일조를 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빨리 빨리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마을별로 수거해 놓은 상태에서 자원재생공사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 가는 실정인가요?

자원재생공사에 홍천과 연계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홍천에 배치된 차가 4대 입니다. 4대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이나 단체에 수집해 놓는데 그게 원하는 대로 수집해 가는 형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경진대회 할때는 자원재생공사와 업무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때는 100%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는 상하반기로 처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해서 제때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전환해서 해야 되겠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차량장비가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차원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의해서 제때에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병이라든지 깨진 유리같은 것은 특히 기피한다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데가 위치적으로 멀기 때문에 잘 안가져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그래서 공병은 소주병이라든가 맥주병 이런병은 병 1병당 40원씩해서 환원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자원재생공사에서도 그 소주, 맥주병에 대해서는 내년서부터 자기들이 수거를 안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반병에 대해서는 그런게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기타 병하고 타병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데 그 가져가는 양에 따라서 군에서 보조금을 장려금을 지급해서 그걸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하면은 군에서 주는 부담금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치워주는데 효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계상에 금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삼래 위원 거수) "박삼래 위원"

정재복 위원입니다. 금년에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설치대상이 무척 강화가 됐습니다. 용도별,면적 여기에 따라서 많은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부담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전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비해서 시설비가 엄청 과다한 시설비가 소요가 됩니다 웬만한 크기에 건물이나 영업집 같은데 폐수시설은 합병처리시설을 하게되면은 한 3,000여만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를 하천이나 호수 경계로부터 500m이내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이상되는데는 지원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크나큰 부담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제 전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500m건 1,000m건간에 전부 국고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00m이내만 보조를 해주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부담을 안게 될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대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합병정화조가 아니고 오수정화조 사항입니다. 오수정화조는 한개 설치하면 한 8,000만원 정도 시설비가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수도보호구역, 공원관리구역내에 하천으로부터 500m내에 있어서는 국고지원을 하도록 돼있고 기타 그지역 이외에는 자부담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너무 형평성이 맞지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건의를 했습니다. 어제 내무부에서 실무계장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항을 지금 검토중에 있다고 한답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들었는데 검토중에 있고 저희로서는 저희 예산가지고 지원이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국고나 도비에서 보조가 되야될 사항인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 오수정화시설을 할 대상건물이 177동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크게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조 같은건 3,000만원, 합병정화조 같은 경우는 7,000만원 가까이 든다고.....

합병정화조는 한 700에서 1,200정도...

그렇게 되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척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방법은 없겠지요 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호응을 해야 되겠지만 역시 지역주민들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시고 이것이 전 지역이 청정지역이니 만큼, 전지역 주민들에게 동등한 수혜가 돌아가도록 건의와 또 중앙경로를 통한 기준이 완화가 돼가지고 전주민이 혜택을 고루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봉 위원 거수) "김봉 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0쪽에 보면은 보람된일 해서 시설공사비 지원금 확보해서 15억4,400만원 돼있는데요 양양양수발전소에서 10억을 지원해 주는걸로 돼있습니다 거기서 양수발전처에서 자발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요구를 한 건지?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양수발전소에서 양수발전을 함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과 특별히 지원하는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필요로 해서 도에서 요구해서 받게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양양에서는 종합처리장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50억을 지원받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감사자료 18페이지 관내 쓰레기 매립장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이 운반과정에 문제점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완공이 됐을때 기린이나 상남이나 신남이나 이런데서 운반과정에 대해서?

글쎄요 그 판단을 읍면에 보면은 인제와 북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을 하루에 두차가 안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읍면에 한대씩 차가 있으니까 1일 2회정도는 할 수있는 충분한 거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관내 기린면에다가 알아봤더니 쓰레기가 두차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랬을때 왕복거리를 최소한 따져보니까 두시간 반정도는 걸리겠더라구요 그러면 상남 같은데는 세시간 정도 걸리는데 피서철이나 토요일 같은때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을걸로 판단이 되지만 지금 김봉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한다 하게되면 성수기에는 그 면에 집하장을 설치해서 거기에 보관했다가 다시 옮겨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검토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어떤 운반과정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선 쓰레기매립장을 크게 확보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운반과정을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군에 쓰레기차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매립장을 운영하게 되면은 쓰레기차를 풀관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갖춰졌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에 버스터미널을 허가 받을때는 공중화장실이 필연적으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미널에 화장실이 없는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론들이 정류장에도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회피하는게 아니고 공중화장실 설치라든가 이런건 저희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는 단속이라든가 환경측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설치하거나 그런 사항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오수정화시설방류수 수질검사가 우리 인제군청이 기준초과가 돼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돼있습니까?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초과됐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죠.

그다음 14페이지에 오폐수민원 처리 및 관리가 있는데 양양양수댐에서 오탁수가 많이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민원제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 지역주민들 얘기가 전혀 어떤 결과도 없었고 또 단속나온 실적도 없었다 그렇게들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저한테 하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변창근 : 그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오탁수에 대해서 ....관계 때문에 진동리 주민이 전화신고가 와서 저희도 많은 골치를 앓았습니다. 저희가 신고받으면 현장에 즉시 나가서 확인하고 했는데 변명차원이 아니고 우리 계장들이 직접 나가서 물을 신발을 벗고 다니면서 그렇게 흙물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갈때는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을 한 대여섯번 겪은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11월 13일에 신고가 와서 가보니까 그때는 흙물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한전하고 삼한기업사업소하고 조치를 했는데 침전시설을 5개소이상 시설해서 배출을 하라 해서 이행지시를 했는데 11월 26일까지 한걸로 하고 저희가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일정도 나가서 확인할 계획으로 돼있는데 아마 침전시설을 5개소는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상 5단계로 하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다섯개 정도는 침전을 시켜야 물이 정화돼서 나가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다섯개를 설치하라는 거지 그게 규정이나 법적으로 다섯개를 설치하라 그런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창기부터 강하게 좀 밀어달라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레미콘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랬을때 레미콘에서 나오는 시멘트 물이라든가 이런것이 방류될 수도 있거든요 또 석산개발을 내년부턴가 하고 있다그러는데 그 석산 개발을 할때 오폐수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좀 차제에 엄벌을 일단해서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 고취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고 사항으로 오탁수관계터널을 굴착하는 그런 오탁수관계는 지금현재 인제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사건처리중에 있구요 지금 우리 한테 행정적으로 처리한 사항은 폐수시설이 신고가 돼서 ....가동중에 있구요 이 점검을 11월 29일 오늘까지 하게 돼있고 저희가 2일날 가서 정당하게 정화가 되느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규정대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봉 위원님께서 정류장에 화장실이 없다하는 문제는 물론 그 시설이야 타과에서 하겠지만 그로 인해가지고 환경에 그 주위가 지저분해 진다면은 그 문제점은 제기를 해야죠 그게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하고 대답할 사항은 아니고 하여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군정개발과,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