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양원석 의원 발언
원석
양원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9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업무보고를 직제순에 의하여 받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힘입어 사회복지분야에 관심과 배려로 챙겨 주시면서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핵심정리해서 요약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98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350가구 558명이 수혜대상으로 5억200만여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급은 기본생계비를 비롯한 장제비 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학비 102명과 생활안정기금 및 생업자금 융자 10가구에 8가구 지원되었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5가구에 1억, 상설 노임취로 사업은 총 2,400만원으로 연인원 2,936명이 취도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은 5명에게 80만원에 해당되는 지원물품을 구입 11월 31일까지 지원케 됩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급~2급 중복장애인 28명에게 매월 1일당 4만5,000원으로 1,000만원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지원은 3명에게 270만원의 지원과 장애인 교육비 지원은 장애인 자녀 고교생 8명에게 240만원의 교육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지원은 신청한 대상자 5명에게 1인딩 1,200만원으로 6,000만원 융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지원사업으로 823가구에 1,752명에 대한 연인원 28,310명에게 5억4,900만원의 진료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혈을 기울여 주신 가운데 사업 보고드린 이 순간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총 23동에 27억3,100만원을 투자 10동이 준공되었고, 13동이 추진중이나 12월초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복지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8개소에 7,500만원을 투자 모두 완공되어 쾌적한 시설속에 노인들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노인 게이트볼장 정비는 96년도 수해 피해로 형체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게이트볼장을 새롭게 단장한 근남면 게이트볼장을 비롯한 2개소 모두 정비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동송 노인복지회관 증,개축사업은 전액 도비로서 추경에 예산 확보된 사업으로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동절기를 피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은 총 95개소로서 운영비 난방비, 이용노인에 대한 증식비등 총 1억5,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불우노인지원사업은 노령수당을 비롯한 노인건강진단 사업 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노인복지 관련된 행사 사업추진실적으로 어버이날, 노인의 날, 노인지도자 연찬회, 장수축하교류사업, 노인교통비지원 게이트볼대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사업으로 영유아보육시설 신축사업은 국도비와 군비지원으로 총 2동을 준공 운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총 15개소로 3억2,800만여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아동 건전육성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은 총 16세대에 28명으로 7회에 걸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세대 보호는 23세대 25명으로 양육비 및 학비 71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부교실, 취미교실운영은 양재, 종이 접기, 간병인 교육과목으로 관내여성을 대상으로 3회에 940명의 교육을 이수시켰습니다. 주부안방교실 운영은 민북마을, 오지마을 6개 마을을 대상으로 부녀자 240명에게 군정홍보 및 건강 자녀교육을 시켰습니다. 모자세대보호사업으로 48세대 143명에 대한 자녀장학금을 비롯한 모자가정생계자금융자 2,100만여원을 융자 조치 하였습니다. 부녀사회단체 참여활동 사업으로 여성발전 촉진대회를 비롯한 동거부부합동 결혼식 등 총 5회 200여명의 아홉쌍의 결혼식을 거행하는 등 각종사업을 펴왔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 국악의 밤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불우청소년 자립자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지도자 활성화입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지도자 장학금지원, 지도자를 교육시킨 바 있으며 우리농산물애용 및 외국담배 추방운동 전개를 위해 외국담배 추방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군민독서경진대회는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시 군민예선 우수자에게 대해서 도서상품권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 확대사업으로 자립 자활기반과 사회복지 향상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펴 나가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으로 396가구에 639명의 대상자에게 기본생계비를 비롯한 각종 지원비를 통장계좌로 현금 지급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은 인문고, 실업고 재학생 전원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겠습니다. 상설노임취로사업장 운영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취로시혜 확대와 생계지원 효과를 거양하는 사업으로 효율적 사업을 펴 나가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및 생업자금융자지원 사업으로 거택자활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융자조건 및 융자액을 지원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주민 자녀장학금 운영사업으로 저소득 장학금 신청자에 대해서 1인딩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재가복지 서비스제공은 가사돕기, 간병 등 28명에 대해서 적극 서비스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대상자 생일선물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외된 거택보호대상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총 대상장 396가구 639명에 대해서 1인당 2만원 상당의 쇠고기나 미역, 학용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은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급으로 대상자 59명에게 1인당 매월 4만5,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도 자활보호 장애인에 대해서 1차진료 50%, 2차진료 20% 전액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은 실업계, 인문계 고교생 전원에게 입학급 및 수업료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소규모 재활센터 건립은 60평 1동을 건립하여 사무실 및 작업장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는 이용공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기양양 고취행사로서 대대적인 장애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고속도로 교통료 감면 50%와 체육대회, 하계캠프 등 사기양양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향상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자립기반 소득사업으로 안정성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서 가구당 1,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등 사업을 펴 나가겠습니다. 사업지는 국, 도비에 의존한 사업으로 진료일수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 급여하는 등 지원기준에 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들의 여가시설에 환경개선에 환경개선의 장을 마련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펴 나가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 사업으로 15개소 1억7,000만원을 투자 지원하겠습니다. 본예산이 확보되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노후 경로당을 대상으로 10개소 1억원을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지원은 104개소에 국·도비 군비를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등 이용 노인에 대한 중식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집 지원은 관내 1개소로서 근남면 잠곡2리에 위치한 노인의 집으로 최소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추진 지원하겠습니다. 불우노인지원사업으로 틀니시술을 비롯한 노인건강 진단사업도 적극 홍보하여 다수 참여 건강생활을 영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사업은 읍·면순회, 군대회, 강원도연합회장기 대회에 출전토록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신축은 철원읍 화지리에 위치한 시설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와 군비로 1동 2층 264㎡에 신축하고자 하는 시설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어린이집 12개소, 놀이방 3개소, 총 15개소로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등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 16세대 28명에게 자립지원금과 만남의 장, 수련회 등을 개최하여 사기와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저소득부자세대 보호사업으로 24세대 25명에게 양육비, 학비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 확보된 자등리 산 143, 144번지 일대 30, 686평 규모에 대한 3,790기가 만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으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총사업비 47억3,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군재정의 열악과 적자로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영리 단체나 법인에게 조성 및 위탁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 시도에 이런 예를 보니까 난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자문과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이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확대 등 여성복지 증진에 적극 지도 육성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여성교양지도사업, 주부 취미, 기술교육 등 주부안방교실, 여성사회참여 지도사업, 모자세대 보호, 요보호 여성 자립기반조성사업 세세한 부분까지 치밀한 계획으로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철원군 여성회관 건립계획입니다. 여성복지에 따른 여성교육 및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저소득여성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회관으로 신축보건소 옆에 8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한 곳에 1동 3층 800평의 여성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과 부대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총 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도비 6억원은 보조 내시된 사업으로 군비 6억원 예산 확보계획과 국비 10억원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발전사업입니다. 내일의 꿈나무이며 미래 철원의 주인이 될 청소년에게 호연지기와 진취적인 기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연 12회와 청소년 공부방 1개소 운영하여 학습공간의 장을 제공하고 불우청소년에 자립지원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하는데 심형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지도자 활성화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정 새마을 운동 실천전진대회 개최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6명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것과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연중 실시하되 중앙과 도 계획에 의해서 이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통해서 단체간의 우호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결속다짐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애용 및 외국담배 추방운동 확산전개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국민 의식개혁운동 동참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독서의식 함양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독서생활화를 통한 정서안정과 지적 수준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산림축정과장입니다. 산림축정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사업 추진 열아홉가지와 98년도 계획분야 스물다섯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산림사업 실적 총괄표로서 총 9개 사업에 54억8,264만3,000원이 투입 되어서 아홉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총 15ha에 33,340본을 식재해서 5,214만6,000원을 추입해서 실행했고, 조림지 풀베기를 위시한 영림사업을 804ha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96년도 수해복구 계속사업으로서 임도 1.4km, 산사태 조림 등 113ha 42억1,384만 4,000원을 들여서 전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산사태복구 967개소에 110ha, 임도복구 1.4km, 조림복구 3ha 벚나무 57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산촌 종합개발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도우엔지니어즈에서 용역해서 주거환경, 생산기반조성에 10억원 보조, 소득원개발, 주택개량에 4억원 융자, 자력 12억 7,000만원 총 포함해서 26억 7,000만원 설계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입지 조사입니다. 총 47,990ha 조사계획에서 금년도 10,917ha를 실시했고, 98년도 99년도 3년차 계획으로서 연차적으로 산림경영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섯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200ha, 5월부터 8월말까지 전부 방제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일곱번째,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는 예방대책으로 춘기 3개월, 추기 2개월 연 150일간 계속 상황유지해서 군부와 영림서 협조해서 홍보, 진화, 마을담당공무원 순찰등 산화 경방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연말 도평가 시상제가 1등에 1억원, 2등에 7,000만원, 3등 2개군에 3,000만원씩 6,000만원 총 2억 3,000만원이 시상금이 걸려 있는데 현재 상태는 우리군도 시상권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표고재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잠곡지구 수해주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최근 현대화시설로 수해 주민 희망자중에서 아홉가구가 공동시설로 저온저장고, 건조기, 개발시설로 비닐하우스, 관수, 차광막 등의 시설을 했고, 325㎥에 전부 표고자목접종을 전부 완료해서 11월말까지 전부 완료했습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구 임협청사에 청사 273평, 대지 353평,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하고 여기에 투입된 자금은 4억 6,800만원으로서 국도비가 54% 군비가 21%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입니다. 총 10건으로서 227억1,373만8,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사 창고를 비롯한 사육 기반시설 및 조사료 생산장비 등 종합사육기반입니다. 한우를 위시해서 총 91개소에 106억 9,900만원을 투입해서 44개소는 연내에 완료하고 15개소는 동절기도 되고 그래서 이것은 사고이월 시켜서 98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총 567개소에 3억6266만원을 투입해서 볏짚수거기,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12월중순까지 완료하고 목책, 트랙터, 싸이로 등 기반시설 구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개사업으로 자등리 초원단지하고 사곡리 금강단지에 부지 정리 등 기반시설 축산건축물 등 사육시설, 기계기구, 시설, 설계 등 9억 1,400만원 투입해서 현재 진행중으로 이것도 연내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축산분뇨처리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오염 방지, 축산물 생산비 절감, 축분퇴비화 유기농과 연계한 농가소득 증대시책으로 관내 57개소에 26억 4,685만6,000원을 투입해서 혀�T 다 완료 되었는데 2개소는 연내에 못할 것 같은데 이월시켜서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입니다. 전산망구축으로 2001년 축산물 전면수입개방화에 대비해서 바코드 장착하고 전산입력을 시켜서 총 5,510두를 목표로 해서 한마리당 귀에 다는 이표 장착비 3,000원을 지급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도 연내에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축방역입니다. 정기적 사업으로 매년 법정 전염병 예방으로 춘기, 하기, 추기 3단계 방역실시로서 97년도 목표두수 132,840두, 이것도 연내까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한우전문점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전문점을 설치하는데 강포리에 실시하는 유통공사시설이 완료되면 고기의 수입개방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덟번째, 젖소 톱밥운동장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10개소에 1억500만원 투입을해서, 현재 4개소는 골조만 되었는데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수해복구 지원사업입니다. 6개읍면에 1,060호를 대상으로 해서 68억2,700천원 지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축산시설 가축입식이 좀 덜 되었는데 이것도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수산생물입식은 사후관리가 전부되었고 실적 저조한 원인은 무허가축사, 부지선정 문제, 군부 동의 문제, 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여건미비로 해서 좀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열번째, 재해지역가축입식지원입니다. 잠곡지구에 한해서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1호 750두, 양봉 510군에 4억 7,672만원 투입해서 현재 양봉은 100% 완료 되고 연내에 미진한 것은 계속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산림축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사업입니다. 총 15개 사업에 26억원 예산으로 국도보조 31%, 군비 34%로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총 15ha에 37,500본을 계획을 했으며, 육림사업은 풀베기 120ha를 포함해서 여섯가지 사업 600정보에 3억 2,494만6,000원을 투입해서 시행코자합니다. 세번째, 산촌종합개발, 97년도 업무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8, 99년 2개년차 사업으로 시행지는 잠곡리 새말, 방화동 2개 부락에 안길포장,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주택 신축, 증축, 개축 11동, 토종닭, 벌, 산채재배 등 소득원개발사업에 13억 7,133만 3,000원을 투자해서 99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산림입지조사입니다. 사업명칭 그대로 산림에 대한 입지조사가 3년차 계획으로 해서 전액 국비 투자, 98년도에는 8,200정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96, 97, 2개년에 산사태 복구를 전부 했는데 아직 오지권과 누락지, 황폐지 10ha에 대해서 사방사업을 하고 150정보에 대해서는 추비를 실시하고, 계곡에 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여섯번째, 임도관리입니다. 기 실시한 기존임도에 대해 계속 보수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 실시한 임도지에 400만원을 투입해서 보호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한탄강 녹화사업입니다. 한탄강 녹화사업은 97년도에 승일교에서 내대리까지 기 570본을 식재하고 98년도에 또 500본을 식재해서 승일교에서 한탄강 관광지 경관을 위해서 4,0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여덟번째, 가로수 조성입니다. 본 가로수는 6검에서 땅굴진입로까지 약 12km에 대해서 벚나무 1,500본 시가지 가로수 보식으로 회화나무, 회화나무는 지금 서울이나 남춘천지역에 심어져 있는데 이것이 공기정화기능이 제일 높다는 수종인데, 지금 신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대목이식입니다. 대목이식은 고석정이나 종합운동장 주변에 대목이식용 거목을 심어서 정자나 나무화 하는 것 10본을 심을 계획으로 잡아 봤습니다. 무궁화 보식입니다. 도계 관문인 강포리 국도변에 현재 무궁화가 심어져 있는데 이것을 150본을 보식해서 진입로에 경관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입니다. 동송읍 플라타너스 가로수 등 관내 3천여 그루에 대해서 부단히 가지치기, 전정, 순따기, 전지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98년도에도 수간주사 300정보, 일반해충구제 100정보를 계획했습니다. 열세번째,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연중 계속되는 산불예방책으로 각종 홍보 등 4,400만원을 투입해서 관내에 산불없는 군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네번째, 군화식재입니다. 군화는 개나리가 철쭉으로 갱신됨에 따라 우선 군식으로 군탄리 지도자 공원, 고성적입구, 군, 도계에 8,000본을 우선 식재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군화를 보급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다섯번째, 조류박물관 조성계획을 고석정 국민관광지내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박물관을 조성해서 경영소득사업으로 해서 98년도에 2,800만원 소득, 99년도 3억7,800만원, 2000년도에 5억7,800만원으로서 약 2억원을 투자해서 본사업을 계획했는데 이것은 다시 의원님들께 계획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축산사업입니다. 총 10건 사업인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한우를 비롯해서 77개소에 128억8,276만원으로 축산물개방시대에 대응책으로 사유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로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78개소에 39억4,370만원을 투입해서 군부협의 등 제규정 처리로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4,610두를 목표로 해서 두당 관리비 3,000원, 장착비 3,000원을 투입해서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법정 질병 방역사업으로 132,840두에 대해서 연중 계속 방역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576농가에 대해서 답리작 80정보, 암모니아 사료 800기, 이것은 전부 축산기금으로 6억 2,957만원을 투입해서 확충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젖소 톱밥발효운동장 설치사업입니다. 97년도에 10개소, 98년도에 7개소를 젖소사육 환경개선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지가축 무료순회진료입니다. 본 진료사업은 오지권 저소득 영세농가에 대해서 군비 360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덟번째, 한우고급육 생산 방목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개소에 시범사업으로 가축개량, 고품질 고기생산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홉번째, 강원한우 브랜드사업입니다. 한우중에서도 강원한우 차별화 생산을해서 수입소고기에 대응코자 하는 시책사업으로 시범지 2개소를 시행코자 계획했습니다. 다음 생볏짚싸일리지 제조입니다. 엔실리지의 개념과 똑같이 생볏짚으로 시범사업으로 1개소만 3,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산림축정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보고된 사업은 전량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산림축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97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98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타기관 발주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도로교량 69건, 하천 분야 229건, 소규모 125건 등 총423건중 482건은 완공되고 26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15건은 응급복구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26건중 도로, 교량 5건, 하천 3건, 소규모 2건 등은 절대공기부족으로 98년 이월추진하고 16건은 년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시행중인 사업의 추진현황은 5페이지부터 11페이지의 사업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골재수급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는 관수용으로 하천골재 15개 업체에 152,000㎡, 민수용 육상골재 3개 업체에 247,000㎡을 허가하였으며, 10월말 현재 관수용 하천골재는 15개 업체에 146,000㎡, 민수용 육상골재 3개 업체에 85,000㎡을 채취하였으며 경기 침체등으로 골재수요가 적어 정상적인 반출이 되지 않아 적재되어 있는 실정으로 98년도에는 조기 골재 채취 허가로 채취 및 반출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 포장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시행중인 사업은 3건에 약 11km로써 총사업비는 2년차 사업으로 66억9,500만원이며 도창 ~ 유곡은 금년 12월20일한 완공코져 추진하고 있으며, 오덕~상노, 오덕~대위는 97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용지보상 및 확정을 하고 98년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중인 군도 확, 포장사업의 추진현황은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총 8개 노선에 약 16km를 총사업비 76억4,000만원을 들여 계속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97 예산액은 34억7,000만원이며 98년 계획사업비는 33억200만원, 98년 이후 8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지포 ~ 군탄, 매월 ~ 굴골, 구수~장흥 2.6km는 97년 완공하고 오야 ~ 장방, 지포 ~ 강포, 웃상사리, 풍전 ~ 순담 10.7km는 98년까지 오덕 ~ 장흥간 2.5km는 99년가지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97,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사업장별 세부추진상황은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직탕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갈말읍 상사리와 동송읍 장흥 3리를 잇는 교량으로서, 사업량은 교량 230m와 접속도로 900m의 공사를 추진코져 96년도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와 심의를 10월 30일 완료하였고, 12월중 발주, 편입용지 보상협의와 98년도부터 접속도로 확·포장사업을 시작으로 2001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총 1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문혜 삼거리부터 내대리 구간 4.1km의 덧씌우기 공사는 3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문혜 시가지를 포함하여 년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5,000만원으로 동송읍 관우리 제 4관우천 석축150m, U형 개거 628m와 근남면 마현리 마현천 호안브럭 1,084m, 석축 300m를 추진중에 있으나 마현천은 98년 우기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사업은 총 18,000천원을 투자, 김화 남대천, 근남 사곡천 4,670m의 제방 제초작업을 10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7민북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6,4000만원을 투자하여 6개 마을 10건의 사업중 6건을 완료하였으며, 정연리 안길포장 및 마을회관, 마현 2리 하수도 및 마을회관은 연내에 마무리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생산기반 확충으로 정주의욕 고취 등 살기 좋은 농촌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3개 마을에 도로포장의 2건의 사업에 1억1,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학사 4리 하수도는 완료되었으며 상노리 아스콘 포장은 12월초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제출된 현황과 같이 10건에 3억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및 포장을 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사용승락 지역 및 상수도공사 중복구간이 있어 추진이 다소 미흡하나 동절기 이전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발주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추진중인 학사 ~ 생창간 확, 포장 사업은 총 71억6,100만원을 투자, 확, 포장 6,34km를 98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30% 공정으로 도로확장 완료하고 선택층 부설 및 다짐중에 있습니다. 김화 남대천 도창제 수해복구공사는 24억원을 투자 축제 및 옹벽공사 1,320m를 추진중에 있고, 현재 95%공정으로 축제 및 호안공사를 완료하고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김화 남대천 유곡제 수해복구공사는 22억원을 투자 축제 및 옹벽공사를 추중에 있고, 현재 70% 공정으로 축제 및 호안공사를 840m를 완료하고 지뢰폭발 사고로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김화 남대천 정연제 수해복구공사는 수해복구공사는 13억1,400만원을 투자, 축제 및 호안 돌망태 공사 900m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20% 공정으로 축제공 800m를 완료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추진중인 도창 ~ 정연간 464지방도 확, 포장 사업은 총 51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 2개소, 확, 포장 3,93km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80% 공정으로 도로 확, 포장 3,93km를 완료하고 교량 2개소의 하부공사중에 있으며, 98년 5월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연 ~ 이길간 464지방도 확, 포장사업은 98년말 완공계획으로 30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확, 포장 7,6km, 교량 27m를 추진중에 잇으며 현재 60% 공정으로 양지리에서 이길리초소까지 3,8km는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3,8km는 도로 확장 완료하고 구조물 및 교량 시공중에 있습니다. 한탄대교 개축공사는 98년말 완공 계획으로 82억800만원을 투자하여 아치식중로교 166m, 접속도로 1,550m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35% 공정으로 교대 2기구체시공 및 도로확장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중인 문혜 ~ 자등간 463지방도 확, 포장사업은 99년 말 완공계획으로 101억6,300만원을 추자 확,포장 8,4km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대비 2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교량 6개소의 하부공사를 완료하고 옹벽 등 구조물 설치 및 도로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철원읍 월하리 철원교 개축공사는 98년말 완공꼐회그로 7억9,000만원을 투자 교량 52m, 접속도로 208m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10% 공정으로 가설 사무실 및 가도 설치작업 중에 있습니다. 타기관 발주사업에 대하여 우리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골재수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골재 소요량은 관수용 127,000㎥, 민수용 425,000㎥, 총 532,000㎥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수용 하천 골재 채위용지는 남대천 상류, 도창천 합류지점, 옥보하류등 3개소이며, 육상 골재 채취는 12월 15일까지 업자선정 심사기준을 수립, 12월 20일경 신청 공고하고 98년 2월중 업자선정을 완료하여 내년도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군도 확, 포장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화지 1리 1.1km, 대위~하갈 1.5km, 2개 노선 2.6km이며, 총사업비는 9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 2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중 발주, 11월 30일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만 예산관계로 내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은 지포~군탄, 오지 ~ 하월, 양지 ~ 이길 3개 노선에 4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3월중 완료하고 용지보상 및 발주 착공하여 99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요지 보수사업은 동송읍 상노 1리 경기도계부터 이평리 구간3.5km 의 덧씌우기 공사를 2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3월중 발주 7월말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도비보조사업은 장흥 ~ 오덕간 인도설치공사로서 96년 1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흄관 820m, 측구 1,880m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1억원을 투자하여 인도브럭을 6월30일한포장완료하고 잔여공사인 노견포장과 석축도 내년 중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잔여사업비 2억5,600만원을 확보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현황과 같이 6개 하천 7,631m에 23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상습적인 재해 위험의 사전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소하천 정비로 주민의 정서함양 등 휴식공간을 제공코져 4월중 착공 6월 30일한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나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유통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샛강살리기사업은 동송읍 오지 3리 기와지천에 2억1,000원을 투자하여 환경친화적인 식생호안을 설치하여 수질을 정화하고 자연환경 회복을 도모하는 시범사업으로서 4월중 착공 6월 30일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8기성제 정비사업은 김화읍 도창리 남대천등 기존제방을 1,800만원을 투자 7월중 제초 및 제방보수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다음은 민북지역 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민북개발사업은 제출된 현황과 같이 8개 마을에 13건의 사업을 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생화릭반 확충으로 정주의욕 고취등 살기좋은 농촌으로 가꾸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자체사업 및 시책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도로보수 자체사업은 제출된 현황과 같이 8건의 사업을 6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상습 침수지역 해소 및 군부건의, 로폭협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으로 민원을 해결코자 하오며, 다음98도계정비 사업은 강포, 상노, 자등 도계등에 소공원 조성 및 도, 군계 표지판 설치에 1억7,000만원을 투입, 우리군을 찾는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관광 철원의 이미지 부각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확한 사업이며,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은 서면 와수 4리 23연대 1대대 진입로 및 내대리 포대 진입로 2개소 400m에 1억1,000만원을 투자, 군의 우리군민되기 및 민군관 유대강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당초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98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현황과 같이 안길포장, 하수도등 67건에 31억400만원을 투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간 균형발전 주미숙원을 해결코자 계획하였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산되어 사업 우선위에 의거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며 추진계획은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 시행예정인 타기관 발주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설계중에 있는 지경~학사간 43번 국도 4차선 확, 포장사업은 7.5km, 교량 7개소에 총사업비 71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리군에서는 서면계획을 입수 주민설명회는 물론 2차에 걸친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98년 하반기부터 2000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에서 계획 추진중에 있는 자등~잠곡간 국지도 56호 확, 포장사업은 확, 포장 4,7km, 교량 1개소 60m터널 1개소 450m에 총사업비 30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7년 10월 30일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8년 3월 착공 2001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오터널 개설 및 확, 포장사업은 도로확, 포장 6,75km, 터널 1,500m, 암거 7개소에 총사업비 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10월 3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8년 3월 착공 2001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7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98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으며 금년도는 수해복구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전직원이 밤낮없이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도 다소 있었다고 반성하오며, 98년도에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군 발전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종봉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97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와수 시가지 정비공사외 12개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와수시가지 정비공사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토지보상 사업비 총소요액이 4억2,6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2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보상평가가 완료되고, 보상협의를 35건중에서 14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8년도 공사비 2억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철원여고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 646m에 폭 10m, 총소요사업비는 17억5,200만원입니다. 그러나 97년도에 4억원을 확보 하고 보상금을 지급치 못하고 지금 현재 기공승락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기공승락 징구를 위한 주민 동의와 주민설명회 2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67건중 40건이 징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소재파악과 계속 동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요사업비 부족액 14억이 98년도 예산에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봐서 현재 확보 가능한 2억원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2회추경에 확보된 1억원으로 현재 콘크리트 포장6.8a와 L형측구, 경계석이 완료된 상태이며 현공정 70%이나 금년중 준공은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혜 2리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갈말읍 문혜 2리 하수도 200m가 되겠습니다. 11월 28일 준공을 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2개 분야에 27억1,600만원으로서 주택 개량 116동, 하수도 정비 4개 마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주택개량이 89동이 완공되고 27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전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또한 4개 마을 중 2개 마을이 완료되었고 2개 마을이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각각 50%~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주택분야입니다. 주택 470동중에서 현재 청양 3리 36동, 정연리 51동,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총 470동중에서 신축복구 210동중 210동이 완공되었으며 반파는 80동전 동수가 복구되었고, 이주마을 179세대중 15세대가 외부는 다 끝났습니다만 내부가 지금 추진중에 있으므로 연내 마무리 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반 조성사업은 청양 3리가 보조 기층과 포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날씨가 개이는 대로 바로 포장이 가능하리라고 봐서 12월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연리는 관로공사는 끝났고 석축가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2월20일경 포장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15건에 8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13건이 완료되고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지 4리가 현재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어 화지 7리가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송 정수장 확장사업입니다. 내년 7월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배수시설 확장 6,000톤에서 10,000톤, 송, 배수관 3.7km, 총사업비 19억원입니다. 97년도에는 16억7,000만원, 98년도1억9,500만원으로 사업추진을 계속하도록하며, 그간 실적은 침전지 설치가 완료 되었고, 배수지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정 70%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송수관 부설을 마무리하고 98년도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혜리 중앙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당초에 암거와 배수로 석축공사를 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사업추진 중에 주민의 건의가 있어 일부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하수도와 인도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암거 101m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하수도 설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추진계획은 하수도 470m가 시공 중에 있으며 인도설치, 가로등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97년도말 마무리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설계 계상되었던 석축공사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사업입니다. 총 4개 분야에 383건으로서 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총 19건중 완공 17건, 추진중이 2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오덕 4리 지선연장공사와 장흥 1리 상수도 지선연장공사입니다. 계획 기간내에는 마무리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갈말, 동송, 김화상수도 보수입니다. 총 6건에 완공 2건, 추진중이 4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년내에 마무리 가능하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8건에 완공 6건, 추진중이 2건입니다. 한건은 지금 포장공사 중에 있으며, 한건은 오지 1리로서 군부대 부지문제가 있어서 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다음주중에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12월 20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51건중에 50건이 완료되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와수6리인데, 11월 10일가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김화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지금 기본설계는 완료되었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8년 7월 30일 납품되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갈말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기본계획이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98년 4월 30일에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일보상 외 8개 분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도로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15건 3,610㎡이데 저희가 예상보상액을 8억 7,000만원으로 보고있습니다만 저희들 보상평가 방법에 보면 1/3가격 밖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불응하고 있고, 또 반환청구 소송이 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설득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철원여고 진입로는 저희가 별도로 도면을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공승락 67건중에 40건이 되었습니다만 외지 거주자와 관내에 있습니다만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불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확보 가능한 액수로서 구간을 적절히 조정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와수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와수시가지는 금년도 2억원으로 보상은 가능하리라고 전망되며, 내년도 공사비 2억원을 확보해서 공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6개 읍면을 대상으로 80등, 사업비 2,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개 사업에 총 40억원이 소요되는 상업으로서 주택 200동과 하수도정비 4개 마을입니다. 장흥5리, 오덕7리, 육단3리, 사곡2리가 되겠습니다만 부지가 확보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현장을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송상수도 취수장 증설공사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추진되겠으며, 취수 모터펌프가 증설되어야할 것으로 봐서 내년에 추가함으로 해서 계획 생산량보다 더 생산할 수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입니다. 6개 분야에 13억 8,000만원으로서 노후관외 7개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5개 읍면 도시계획구역내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5㎞, 사업비는 13억 9,000만원으로서 사업장위치는 아직도 판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후보지를 받아서 현지 확인후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화 하수처리장 건설은 내년 7월 30일에 납품되는 설계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오수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는 97년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관리입니다. 민방위대는 20세이상 50세이하의 남자인 당년 편성대상자와 17세이상 남녀 지원자로 편성되며, 우리군의 대원총수는 124개대 6,893명으로 그중 의무자가 93%, 지원자가 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대가 103개대, 직장대 14개대, 읍면당 1개씩 재난기동대와 군단위 기술자격소지자를 편성하는 등 지역특성 및 재난을 대비하여 신축성과 기동성있게 편성 운영하고있습니다. 97년도 민방대 중점관리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갈말읍 신철원리 3개 지역대를 시범민방위 지역대로 지정 육성하였으며, 재난대비 점검기동대인 갈말읍 기동대 구조복, 구조화 등 800만원의 재난기동 복재를 구입 지원하여 각종 재난수습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셋째주 금요일은 자원 정비의 날로 설정 운영하였으며, 6월에는 직장대 5개대, 지역대 38개대에 대한 정기검열 등을 사태발생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와 각종 재난관리에 효율적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97년도 민방위대 교육은 국가 안보의식 제고 재난처 능력배양과 실상에 유용한 생활민방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신규편성후 1~5년차 대원으로 전체대원 의 31,7%인 2,185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걸쳐 2명을 제외한 2,18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으로 상반기에는 1시간과 실습시간 3시간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황장엽씨 망명사건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소양교육 2시간으로 변경 운영하였습니다, 소양교육은 강의,VTR 활동 등을 통해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통일안보 및 국민정신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실기교육은 현장실습 및 VTR상영 등에 의한 대원별 실기 실습으로 민방위장비 사용요령 등 체험식 교육과 화생방 등 유형별 임무, 역할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실효성있는 민방위교육을 위하여 가정응급조치, 인명구조, 전기안전, 소화기 사용법 등을 생활 민방위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대리참석, 지참, 중도 퇴장사례 방지 등 엄정한 교육기강으로 질서있는 교육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현지 순회교육을 통한 생활권 교육 및 각종 생활민원 접수처리 등 민방위 대원교육 외 편의증진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민방위훈련은 매월 15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비상소집 1회, 민방공 및 사태 수습훈련 4회, 재난방지 훈련 4회 등 연간 9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민방위훈련은 형식적인 민방위 훈련을 과감히 탈피하여 안보의식 고취와 유사시 대응능력 제고 및 지역 단위의 재해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훈련 내용으로는 비상 소집훈련을 전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2월에 실시하여 응소확인 및 대원의 편성점검, 대원의 임무 역할 등을 중점 실시하고, 실제 사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민방공훈련을 4회에 걸쳐 민방공 대피 및 교통통제 사태수습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난방재도 4회에 걸쳐 산불진화, 풍수대비, 지진대비, 긴급 구조구난 등 지역특성과 시의성 있는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확충입니다. 적의 침공, 풍수해, 화재, 화생방등 각종 민방위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민방위시설장비는 비상대비시설 7개소에 1,407톤, 민방위장비 구명보트 등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 및 분대장비 7,465점을 직장 및 지역민방위대에 공급하였습니다. 97년도 시설장비 확충현황을 보고 드리면, 동송읍사무소에 1일 120톤 규모의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4,494만3,000원을 투자하여 96년도 9월에 착공하여 97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로프총 외 6종의 민방위대장비를 650만 6,000만원을 구입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비상 대피시설, 비상 급수시설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장비의 주기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로프총 외 인명구조용 민방위장비를 관내 동송, 갈말파출소에 위탁관리하는 등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싸이렌 설치사업입니다. 90년도 이전에 설치된 모터식 노후싸이렌을 전자앰프 싸이렌으로 교체하여 민방위 경보전파를 원활히 하고 방송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관내 총 3개소의 경보싸이렌 중 동송읍 시설은 96년도에 교체 완료하였으며, 96년도 이월사업인 갈말읍 시설은 96년 12월 30일 착공하여 97년 6월 13일 종료하였습니다. 97년도 사업인 서면 경보시설은 내무부의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용역사업과 연개하여 강원지시에 의거 보류중 금년 11월 10일 계약하여 년내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체제 확보입니다. 우리의 안정된 생활에 해를 기치는 각종 유해 위험요소들을 관계기간에 신고함으로써 그 피해를 막거나 최소한으로 줄여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주민 신고망은 리반장, 자연부락 책임자 등 기본신고망이 303개망, 암자등 지역적인 특별관리망이 21개망, 집배원, 운전기사등 이동신고인 102명, 여관, 다방, 식당종업원등 고정신고원이 181명으로 총 607개망이며, 거동수상자, 범죄, 재난사고, 환경사범 등을 주로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주민신고 추진실력은 군경합동중심으로 모의훈련을 6월에 실시하고 신고유공자 10명에 기념품을 증정하였으며, 민방위,단체자체 교육 등 기회교육을 활용한 신고요령 확대와 주민신고 학생 대회대회 1회, 홍보팜프렛 현수막 7개, 전단 700매, 반상회보 1,400부, 주민신고 전화카드 700매를 제작배포하고 주민신고요원에게는 군수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집중 홍보하였으며, 아마추어무선사에 대한 주민신고원 위촉 및 매분기 신고망 일제정비등을 통해 신고요원 정예화 및 주민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철원읍 의용소방대등 5개 의용소방대 및 지대에 사무실 및 창고신축비, 비품 구입비 4,993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화재 구급구조시 근접지원 체제와 의용소방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체제의 확립입니다.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체제를 확립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재난관련 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대형사고발생을 가상한 군 재난대비 사고 수습능력을 실시하여 종사요원들의 사고 수습능력을 배양하였으며, 군 긴급구조훈련을 개나리아파트에서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을 계기로 평소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상황의 총체적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군 재난관리계획서를 발간하여 유관기관단체에 배부하였고, 재난상황실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근무자가 24시간 상시 근무케 함으로써 관내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에 대비한 인적, 물적자원을 조사하여 사고유형별 대처요령을 포함한 재난대비 동원계획서를 발간하여 각리 유관기관 단체에 배포하여 사고 발생시 초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관내에 긴급 구조구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유압엔진펌프외 4종의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하여 소방파출소와 민간인 단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교통 및 익사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을 대비하여 3개의 긴급상황 발생시 원활한 재난수습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대책입니다. 관내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정비보수를 실시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해소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재난위험시설물로 암정교, 육단1교, 협동교, 삼부연 갈비타운 뒤 4개소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장·단기대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중 위험요인이 없어진 육단교와 위험시설 지정에서 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상황입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총17회 782개소를 실시하여 이중 불안전시설로 67개소를 지적하여 57개소를 안전조치하고 4개소는 조치중에 있으며, 6개 시설은 금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관내 재래시장 3개소를 전기안전공사 강원지사에 협조하여 지난 3월 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전기옥내 불량시설 및 옥외불량업소 55회, 93건의 불안전 시설을 정비함으로서 대형 재난위험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 안전캠페인 실시입니다. 군민의 의식고취와 생활을 위하여 민방위 교육 및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 7회 12,000여명의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생활정보지등 홍보매체와 반상회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안전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민방위대원의 교육은 신규편성은 1~5차 대원을 대상으로 신규 대원 및 일반대원은 상 하반기에 각 4시간, 기술지원대, 재난기동대, 화생방요원은 1일 8시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교육운영의 중점추진 방안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민방위강사의 신규위촉 등 실기강사의 재정비와 신속한 강의정보 제공등을 통해 민방위강사의 정예화를 도모하고 응급처치, 풍수해예방법등 생활 민방교육내용을 보강토록 하겠으며,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2,800부를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대리참석, 지참, 중도퇴장 사례방지를 위한 엄중한 출석관리와 민방위 복제 미착용에 대한 교육장 입장 통제, 교육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을 통해 민방위 교육장의 기강확립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현지순회, 생활교육 및 야간교실등의 확대운영과 민방위교육시 생활민원의 접수처리등 주민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98년도 훈련계획은 연간 9회로서 민방공훈련 4회, 재난방재훈련 4회, 비상소집훈련 1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 중점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대형 재난화재시 민관군경등 유관기관별 재난수습 역할분담 및 협의회 확대와 합동훈련 태세를 확립하겠으며, 기관장이 엄정한 훈련기강 확립으로 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가로기 게양, 프랑카드 입간판 설치, 마을방송등을 통해 훈련의 대대적인 홍보와 활기있는 훈련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형식적인 민방위 훈련을 과감히 탈피하고 실제적이고 현장감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자율신고체제 확립입니다. 현 주민신고망은 총 607개망으로 지역 및 대공취약지 324개망, 집배원, 운전자 및 숙박업소등 28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98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그간 연 1회 실시하던 군경합동 모의훈련을 연 2회로 확대하여 주민자율 신고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민방위교육, 영농교육 및 각종 직능단체 교육기회를 생활하고 재난관리체계의 확립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초동 대처하게 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군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지방행정기관등의 재난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군 재난관리계획서 60부를 발간하여 유관기관단체에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98년도 상반기에는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YTN 시청을 위한 TV도 구입하여 상황근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에 대비한 물자, 장비 및 인력확보를 위하여 자원조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재난관련 실과소로 하여금 사고유발 수습에 필요한 물자를 비축관리토록 함과 동시에 재난수습 복구용 장비를 사전에 관계기관 단체와 협약서를 실시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동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는 취약 시기별 반상회보 게재 및 홍보물을 제작하고 신문방송 매체를 통한 주기적인 홍보와 민방위교육 및 각종 기회교육시 안전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의 위험시설, 지역등의 점검, 조치, 사후관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대형사고 발생시 우려되는 요소에 해빙기, 장마철 행락철등 취약시기별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불안전시설에 대한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불안전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책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별로 중점 점검 대상물을 지정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함으로써 시설별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난위험 시설물관리 부서로 하여금 일제 조사토록 하여 재난 발생시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하여 장·단기 대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재난의 수습, 복구시책의 추진입니다. 재난이 발생되면 수시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수습대책 및 협조방안을 협의하고 대책본부상황실과 현장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적시 적절한 조치로 피해의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발생 보고 및 출동태세의 확립입니다. 이를 위한 재난관리 정보요원을 확립하고 사태발생시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로 현장에서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재난관리정보요원을 통한 시설별, 건축물별 보고체제를 확립하고 사태발생시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로 현장에서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 초동단계에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긴급구조의 실시입니다. 응급구조·구난 상황발생시 구조구난 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겠으며, 또한 야간 재난수습을 위하여 이동식 발전 3대 900만원을 구입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사고대책본부의 설치운영입니다. 대형재난 발생시 운영되고 있는 군 사고대책본부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평소 기능별 실무반에 대한 임무부여로 재난에 대처하고 각종 사고에 대비한 동원계획서를 발간하여 신속한 수습복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발생시 재난 항구복구의 보상대책을 수립하여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난예방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재난의 수습 복구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내년에는 대형사고 없는 철원군을 만들도록 최선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병역의무자 집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은 만 19세 남자 482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도부터는 의정부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98년도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71명이며, 논산훈련소와 춘천 제102보충대에 입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익근무원 소집대상은 총 32명으로 화천 27사단에 입소할 예정이며, 참고로 현재 철원군 공익근무원은 30명이며, 98년도에는 공익근무원이 정기교육과 근무상황 수시점검 확행으로 복무기강확립에 중점을 두고 해당 복무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토록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전역 후 4년차 예비군 약 1,150명에 대해 관내 3.6사단에서 주로 실시하고 이 밖에 해·공군 등은 별도 동원교육에 의한 지정부대에서 훈련소집에 응소할 수 있도록 평소 자원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인 예정되었던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