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3일차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 문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소장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아울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룡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윤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태범 구정개발계장입니다. 박장훈 경영관리계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6 정기회 구정질문 추진사항, 97 임시회 구정질문 질의사항 마지막으로 97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하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2건, 총 6건중에서 5건이 완료되고 1건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요지는 중국 동항시와 추진한 국제교류사업비로 3천 3백만원 예산을 들여 상호방문 투자설명회 자매결연의향서를 결연하였으나 그 성과가 우려되어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질서나 상대국의 실정법을 철저히 검토하여 시행하라는 것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중국 동항시와 자매결연의향체결과 투자설명회개최, 서구경제무역단 중국방문 등으로 썬웨보일러 등 3개부문 투자협상이 실시되었습니다. 현재도 유인물에 기술했듯이 지역현황파악에 문제점이 있으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공회의소 등 국내 투자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중국에 관련한 각종 법령 및 현안사항 투자환경을 파악한 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을 100인의 설문을 거쳐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96년 12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가진다고 했는데 100인의 설문은 형식적인 절차로 이같은 중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 유관기관, 단체 및 주민, 의회 등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기초자료를 토대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야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마는 21세기를 향한 서구발전계획 수립시에 주민 800명, 1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과제와 발전방향 등에 관해 설명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월 9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2차에 걸쳐서 서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2월경에 구의원님들과 학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과제 및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개최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와 같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적인 설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시정요지가 사계절인조잔디썰매장 설치에 관하여 현재 지방자치협의회에 타당성 검토를 받아 추진중이나 본 사업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집행부 계획안대로 추진한 것으로 향후 시정을 요한다는 내용입니다마는 본 시설은 썰매장 부지를 포함한 서곶근린공원의 서설면적이 55,000평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닐뿐더러 동법 제8조 및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대상도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향후 지역주민과 관련된 경영수익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필요에 따라 사전에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요녕성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설문서를 관내 업체 534개소에 발송하였으나 설문서를 받아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도 없이 추진한 것은 형식적인 설문조사이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당시 현황을 설명드리면 설문서 작성의뢰를 관내 534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16개 항목으로 하여 총 응답업체 44개중 투자희망업체 24개소, 투자미희망업체 20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업체 중에서도 희망업체의 내용중에 요구사항이 너무 광범위해서 실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국측에서는 주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쪽에서는 수출이나 교역 등의 상반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실제 참여의사가 있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설문조사시에는 불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지양하고 실제 참여가능한 기업을 선별 조사함으로써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결과가 불확실한 외부사업 개발만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은데 외부사업도 중요시해야하는 반면에 내부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저희 자체로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징수지원반을 저희과와 각동 합동으로 구성해서 도로무단점용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 189건 4,220평방미터를 적발하였습니다. 건설과로 이첩하여 부당이득금 5천 697만 7천원을 부과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비 절감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방안을 검토한 바 민간위탁 희망직원 51% 찬성과 년간 1억원의 구비절감이 예상하는 결과를 총무과에 이첩하여서 처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사항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인 예산절감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부서별로 자체적인 예산절감 추진이 요구됨과 아울러서 저희과에서는 향후 인력 및 예산절감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등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검토돼야 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서곶근린공원에 눈썰매장을 설치하는 것은 근린공원으로써의 역할수행이 염려되며 서곶근린공원내 눈썰매장 설치사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요구한 내용입니다마는 구체적인 현황 및 사업추진사항은 그간 수차례에 결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해 드리고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중순쯤 개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6 정기회 구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정승섭 의원님께서 구청장 취임사에서 밝힌 경서매립지를 주택단지 및 종합위락시설단지로 조성하여 재정수입을 높이는 경영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지금까지의 추진내용과 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역은 도시계획관련 경서매립지 개발건의는 95년 11월에 시에 했습니다. 또 시에서는 서북부매립지 개발계획수립과 중앙부서 승인신청을 96년 11월 21일에 했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촉구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계획중인 내용은 지금까지 해당되는 과에서 취합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농경지 조성입장을 확고히 고수하고 있어 경서매립지의 전면적 개발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당초 서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97년 6월 30일 도시기본계획 승인된 경서지구 14만평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청라지구 10만평과 연희.경서지구 등과 연구개발이 필요한 연희공원개발과 함께 동아매립지 중 취락단지를 개발하도록 우선 적극 추진하여 경서지구는 신공항관련 국제무역단지로 개발하고 취락단지는 자연녹지내 설치 가능한 병원, 학교, 주거 등으로 개발, 청라지구와 연희공원은 수변관광위락단지와 주제공원으로 개발되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 외의 잔여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여건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지상 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 및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외부용역의뢰 건명 및 용역비 그리고 이에 대한 타당성검토 및 향후추진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용역건수는 2건입니다. 사계절인조잔디썰매장 설치, 운영사업 타당성 검토 8백만원, 인천교 근린공원 활용방안이 1천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계획은 4-1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물론 사계절썰매장설치는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고 인천교 근린공원 활용방안은 사실상 시에서 동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못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용역결과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조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지상 의원님께서 사계절인조잔디 썰매장 설치에 따른 공원조성 변경승인과 실시계획의 인가여부와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기간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타당한가, 또한 토지확보,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문제와 운영.관리, 매상수익문제 등을 밝히고 사업을 보류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썰매장 조성공사가 90%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임시회 구정질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서구청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사기사건의 피의자인 이상복이 위촉된 이유와 해촉시기를 물어오셨습니다. 이상복의 위촉은 95년 9월 13일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들을 임명할 때 위촉이 됐습니다마는 그 사유는 92년 한중수교 이후 경제교류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국제교류를 추진코자 당시 중국 요녕성 정부산하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중국에 회사를 운영하는 등 현지에서의 활동이 활발한 상기 이상복으로부터 중국에 관한 정보 및 지원협조를 받고자 위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촉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21일 서부경찰서로부터 중국 조선종동포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참고진술을 요청함에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국제화추진협의회 명예실추와 함께 위원으로서의 자질과 품행이 방정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97년 5월 21일 해촉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이어 박승희 의원님께서 서구청 국제화 추진위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중국조선족동포에게 피해를 입힌데 대한 우리구의 보상방법은 없는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아 피해대책은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저번에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어떤 협조적인 사항을 설명드렸던 사항인데 현재 2건이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서구 JC 주관으로 중국조선족동포를 돕기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동포애적 사랑과 민족적 애증을 갖고 적극 협조토록 할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부JC에서 현재 모금이 약 5백만원이 된 사항을 통보받은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국제화 교류사업의 진행이 어느시점에 와 있는가, 중국 동항시 자매결연과 미국.일본과의 교류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기 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향후계획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 체결은 동항시에서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기 저희가 동항시 정부에서 동항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승낙됐다는 사항으로 통보받은 바 있어서 아마 잘 될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기간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9월중에 중국 동항시와의, 장소는 서구와 동항시중 택일해서 금년 10월에 체결한 문화.체육 등 교류에 관한 협정에 의해서 우선 양도시간 초등학생간 작품교류추진 등 그런 사항으로 문화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127페이지입니다. 일본 하꼬다데시와의 자매도시 추진은 현재 저희가 외무부에 자매결연 추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대사관에서 연락이 되는대로 곧 추진이 되겠다는 그런 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본 치카사키와의 홈스테이 교류는 금년 12월과 내년중에 관내 초중학교 약 5명정도를 선발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시작을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리랑카 콜롬보시와의 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한번 생각해봤던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국제적인 경제교류추진이 아마 민간기업체를 대상으로 시작되지 않나 생각돼서 이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열심히 스리랑카와는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미국 파사데나시와의 교류는 우선 문화.예술 분야로부터 민간교류를 추진해서 상호교류를 통한 결연여건이 성립되는 자매결연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이종규 의원님께서 서곶근린공원내에 조성중이 사계절썰매장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건은 기 수차에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 기록이 안됐습니다만 기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보고를 가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정군섭 의원님께서 단체장 공약사항 분야별 추진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장님의 단체장 공약사업은 58건에 현재 47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이 11건 되겠습니다. 82% 추진되고 있는데 58건은 너무 많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리는 것으로 전체적인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했으면 좋겠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2페이지는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한 내용으로 가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내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유인물로 가름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가름하기로 하고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문하세요.

국제화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국 동항시와 지금 몇 년째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양측이 서로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러한 단계까지는 못하고 지금 서로 협정서나 이러한 단계까지밖에 못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구정질문에도 상당히, 박승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었지만 중국동포에 대한 사기사건에 국제화추진위원회가 연류가 돼서 그 문제점이 심각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모금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모금을 하고 있습니까 ?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요청은 받았습니다.

요청은 받으셨습니까 ?

네.

저는 지난번에도 이상복씨가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좋지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전에 왜 알고서 해촉을 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도 두 번, 두 번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상복씨한테 위임해 가지고 갔다오고 나서 우리 집행기관과 이상복씨와 문제가 생겼었어요. 이미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96년도 결산검사할 때 추궁했더니 지금은 그사람하고 상대를 안합니다. 이 얘기가 분명히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벌써 그당시에 이상복씨와 우리 집행부간에 그정도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미 그당시에 그사람을 해촉을 시켰어야 되는데 여기 서류에도 나와 있듯이 금년 4월달에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생긴 이후에 해촉을 했다. 이것은 책임을 져야될 문제예요. 95년도에 2차에 걸쳐서 이상복씨를 통해서 그쪽과 교류를 시작했을 때 문제점이 생긴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사람을 계속 방치해놨던 그 자체는 누가 책임질거예요 ? 그당시에 이상복이라는 사람을 해촉을 했으면 우리 서구청이 이렇게 지탄을 안받아도 되고 걱정을 안해도 돼요. 그런데 해촉을 안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사람이 계속 국제화추진위원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세를 과시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러한 일을 저지른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물론 그당시에 안계셨지만 책임질 것은 분명히 책임을 지는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과장님 어떠세요 ?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점을 판단해서 신속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 때문에 좀 지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무슨 사정이예요 ?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복이라는 사람을 가장 먼저 안 것은 청장이예요. 그 사람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예산까지 4천 몇백만원 전부 그사람한테 뽑아줘가지고, 그럴 정도로 전권을 행사했던 사람이예요 그 사람이. 그후 그사람이 중국을 두차례 갔다와서 말썽이 생겼다. 그럼 이미 그당시에 문제점이 도출이 된 상태라 이 말이예요.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들 몇분, 여기 계신분들도 있고 다른데로 가신분들도 있지만 조사도 받으시고 어려운 일 겪고, 그 문제가 바로 그당시에 터졌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복이라는 사람을 위원회에 그냥 놓아둠으로 해서 문제가 된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니까 억울하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억울한게 아니예요. 지금에 와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국제화교류라는 명분으로 해서 성과도 없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국하고 몇 년째 해서 무슨 소득 있었습니까 ? 성과 하나도 없었어요. 갔다오자마자 중국방문성과라는 책자를 예산임의전용해서 만들어가지고 돌리려다가 선거법에 걸리니까 돌리지도 못하고, 자매결연도 아직 추진도 못하고. 또 경제교류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 없어요. 그렇다면 성과가 없는데 왜 이것이 계속 지속돼야되고 또한 내실이 없어요. 우리측에서 몇번 갔었고 중국에서도 몇번 왔었어요. 우리측에서 갔을 때는 대규모 인원이 갔고 그쪽에서는 소규모 실무들이 왔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쪽에서 간 것은 나들이성이고 그쪽에서 온 것은 뭔가 얻어가려고 왔어요. 그럼 국제교류를 어떤목적으로 했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 앞으로 국제교류, 지금 중국뿐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미국, 일본 여기 계획서 보면 스리랑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실이 부족해서 국가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마당에 다시한번 재검토하셔서 내실 있는 꼭 필요한 이러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다시 검토해서 추진을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

알겠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제가 일단 질문을 시작했으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에도 눈썰매장 때문에 감사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눈썰매장을 건설하겠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논란 끝에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받아들여서 예산심의때 의결을 해줬어요. 지난번에 이종규 의원이 질문했을 때 답변하신 내용이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십시다. 눈썰매장이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다른데 것을 가서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정도면 썰매장을 하나 만들겠다 하는 계획으로 계획을 입안했어요. 장시간에 걸쳐서 좀더 세밀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각 기관이나 현재 하고 있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문받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비슷한 대전 서구에서 눈썰매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 관계자들과 썰매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괜찮겠다 했던거예요. 그런데 실제 벌여놓고 보니까 지금 눈썰매장이 어떻습니까 ? 눈썰매장 예산이 당초액 약 9억이 조금 못됐었어요 본예산에. 지난번에 본 위원회 위원들이 그럼 같이 한번 가보자 해서 몇 개 썰매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갔더니 우리 당초에 계획은 미니골프장이라 했던 것을 보면서 관계자들 얘기했던 것이 눈썰매장 하려면 어차피 눈이 필요하다. 그럼 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소규모풀장이 오히려 낫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미니골프장을 소규모풀장으로 해서 눈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하는 의견을 우리 위원들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좋다 해서 지난 추경때 설계변경해서 미니골프장, 소형풀장으로 변경하고 또 지난번에 갑자기 하다보니까 제대로 계획을 못세워서 사계절썰매장 만드는데 부족한 부분에서 5억 얼마만 더 주시면 눈썰매장, 풀장 같이 만들겠습니다. 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여기 자료 다 있어요. 이 자료 다 봐가면서 그것만 있으면 사계절썰매장 다 만든다고 한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1단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인조잔디썰매장, 풀장 다 만든다고 분명히 지난 2회 추경때 했던 사람들이 왜 2단계 공사에 또 16억이 되는겁니까 지금 ? 이게 무슨 얘기예요 ? 아니 지금 의원들을 가지고 노는겁니까 ? 언제부터 1단계, 2단계로 공사가 진행됐어요 ? 당초에 눈썰매장이 1단계, 2단계로 연차적으로 돼 있었습니까 ?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답변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여기 썰매장조성 시설현황 자료를 첨부드렸습니다만 눈썰매장 공사도 저희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내용은 사계절썰매장 돼 있습니다만 그동안 공사개요가 썰매장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혹시 저희 보고드린 사항이 잘못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돼서 아마 사계절썰매장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당초 공사비 8억이 제가 7월 부임한 후에 다시 검토를 해봤고 추경요청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인조잔디썰매장에 대해서 27억을 요구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선 금년에 공사비의 증액이 27억 거의 2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자체는 27억이었습니다만 우선 눈썰매장 개장에 맞춰서 설계용역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에서 그렇게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당시에 2차공사에 대한 문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사계절썰매장 설계를 했을 때, 최초설계가 나왔을 때, 설계 언제 끝났어요 ?

7월 8일날 끝났습니다.

7월 8일이라면 2회 추경에 모든 필요한 것을 그 전에 설계, 가설계가 됐든 그 전에 위원회에서 그것만 가지고 그거 가지면 약 13억이 넘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그걸 가지고 사계절썰매장 및 풀장을 하겠다고 이미 끝난 상태인데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7월 8일날 27억이 아니라 지금 30억이 넘어요.

제가 그런 사항은 추경예산 반영시점이 설계용역기간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과에서 나름대로 용역회사에 전체적인 사항을 물어봐서 처리한 사항이었는데 설계를 막상 하다보니까 13억 가지고는 도저히 인조잔디썰매장과 대형풀장까지 못하는 내용을 나중에 알게 된 과정이 됐었습니다.

나중이 아니죠. 그 전에도 과장님이 그당시에 그때 추경할 때 그때 왔습니다. 왔는데 오시기 전에 이미 자치행정과에서 이러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의원들 간담회를 해야된다, 본인은 참석을 안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의논드릴 것이 있다 해서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제공하고 여기에 의해서 지난 본예산때 해주신 것 말로 5억 얼마가 더 필요한데 이것만 해주시면 사계절썰매장 만들겠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했어요. 추경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러한 서류들을 보고 이왕 투자를 한것이니까 그래 그렇다면 당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열심히 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다른말 없이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 예산이 통과됐어요. 통과되고 나니까 어떻게돼서 금년도 투자되는 사업비보다 많은 2단계 공사를 해야되겠습니다. 바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뭡니까 ?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과에서, 저희구에서 의원님들을 우롱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1차적인 책임은 저희과에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어떤 말씀은 피해야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집행부서에서 정확한 예산검토와 설계를 정확히 했어야 됐는데 그 내용이 적절치 못하고 정확치 못했다는 것은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책임을 져야돼요. 책임을지지 않는 이상 2단계 사업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서 한꺼번에 할 사업을 1단계, 2단계로 나눠가지고, 그렇다고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1단계 공사를 하고 2단계 공사를 내년에, 지금 겨울철이고 공사기간이 짧다보니까 인조잔디깔고 풀장 만드는 기간이 짧다 해서 사업이 이월이 되면서 뭔가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집행부에서 예산 올려놓고 공사 하다말고 중간에 다시 올려놓고 그래놓고 다시 이것은 2단계 공사다 이것이 한두건이 아니예요.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그런것은 왜 만들어요 ? 왜 투자심의합니까 ? 사업이 연차적으로 잘 진행되게끔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고 투자심의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입니까 ?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 지방의 각종 사업에 근간이 되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예요. 3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자기들 멋대로 늘리고 당초에 8억에서 지금 이것 다하면 30억이 넘어요. 이런 사업이 어디있습니까 세상에 ? 당초에 설명할 때 8억 투자하면 1년에 수익이 얼마씩 해서, 담당계장 6년이 걸리면 투자금액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6년 있으면 8억을 벌어들일 수 있다. 그래놓고 지금 32억을 쏟아부으려고 하면,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거예요. 그렇다면 지난 7월 전에 또 작년에 이 사업자체를 본예산에 올려놓고 본예산 심의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이러한 서류들을 만들어가지고 소속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치행정과가 생겨가지고 정말 수익사업 뭔가 해볼려고 처음으로 한것이니까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다녔어요. 성의가 좋고 의지가 좋아서 우리 의원님들은 동의해줬던 거예요. 그러나 엄청난 투자비가 소요되는 것을 속이고, 왜 그당시에 그러한 설계 내용이 나왔으면 왜 공식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안해요. 왜 감추고서 지금 내년 예산에 또 올린거예요 ? 의원님들 임기 거의 다 됐으니까 대강 넘어가라 이거예요 ?

다시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예산문제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하지 못함은 저희가 잘못됐음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사업을 할거예요 안할거예요 ?

사업은 해야됩니다.

그럼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있는 뭔가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 어떻게 돼서 그 사업이 이렇게 늘어났고 어떻게 돼서 그 사업을 1단계, 2단계로 자를 수밖에 없었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

그 사항은 예산심의때 다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화교류에 있어서 아까 정군섭 위원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 동항시와 국제화교류를 하면서 우리 서구쪽에서그러니까 중국으로 간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1차하고 2차 때 약40명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올해 3월 17일날 갈 때 1차가 공무원만 10명 가고 그 나머지 관계자들이 몇 명입니까 ? 중국쪽으로.

96년도 1차가 9명, 2차가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 6월달에 20명 정도입니다. 97년도에는 22명입니다.

그러면 3월달에 10명 갔었고...

3월달은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러면 올해 한번 갔었어요 ?

네, 한번 갔었습니다. 저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22명이고 중국에서 저희한테...

그러니까 공무원들 외의 인원이 22명입니까 ?

공무원이 그당시 7명이고 의원님 다섯분, 기업체 여덟, 기자 두분, 22명입니다.

그런데 중국 동항시에서는 몇 명이 왔어요 ?

금년도 10월 8일부터 단장, 시장을 비롯해서 10명이 왔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는 조금 잘사는 나라라고 해서 대단히 많은 인원이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득을 찾기 위해서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한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 서구청의 서구민들에게 프러스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외유성 관광이라든가 이와같은데 포커스가 맞춰짐으로 해서 그만큼 우리 서구에서도 외화를 낭비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악화됐다는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국제교류가 당장 짧은기간에 성과를 거양하기는 약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좀서 심도있게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솔직하게 듣고싶은데요. 지금 현재같은 이 추세에서 꼭 중국 동항시라든가 스리랑카라든가 이런데에 국제화교류를 해야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리랑카는 저희가 타도시에 비해서 국제교류가 좀더 원만치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국제화추진위원이나 여타 각계의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동항시와 지금 스리랑카는 지금 현재 그런대상인데 동항시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문민정부 들어서고부터 국제화다 세계화다 대통령에서부터 그것을 너무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전구.시.군할 것 없이 전부 국제화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것이 외화낭비를 총 계산하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익에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 없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밖으로만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는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약2-3년이 됐는데도 얻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도 뭔가를 체결해서 상호교류하면서 뭔가를 얻는 것이 있어야지 지금 보따리장사처럼 왔다갔다 하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꼭해야된다고 의견을 밝히십니까 ? 이제는 변해야됩니다. 단지 명분만을 세우는 그와같은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야되고 실질적으로 득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이제는, 하부 집행기관에서 과감하게 잘라줘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뭘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이익이 없는데도 그렇게 해서는 진정 지방자치가 될 수 없는거죠. 지금같은 경우, 제가 아직까지 모든 자료를 다 못뽑았습니다마는 엄청납니다. 처음에는 극소수의 인원이 가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오고 뭔가 완전한 비젼이 있고 청사진이 보일 때 대인원이 가서 얻어와야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나가기만 하면 얻어오는 겁니까 ? 95년도부터 지금까지 96년도, 97년도까지 쭉 외국 나간 명단하고 중국쪽에서 방문한 명단하고 총 집행했던 예산을 다시 저한테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제화교류사업과 덧붙여서 다른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항시하고의 계속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네.

어떤 부분에서 동항시와 계속해서 추진이 이루어져야 되는것인지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는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저희 구에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직접 관과 관끼리 문제보다는 기업체나 우리 서구의 입장에서는 영농인들의 투자문제 그러니까 기업체와 기타 영농인들이 동항시쪽으로, 국제교류의 필요성과 서구의 지리적 여건이 환경상 동항시에 그런 발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알아서들 한다고 제가 국제화교류 추진사업을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업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그것은. 투자가치가 있든지 아니면 시장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시장성확보를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든지간에 기업들이 알아서합니다. 관에서 해줄것이 없어요. 그사람들에게 뭘 해준다는겁니까 ? 그 기업체들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할수 있는 일이 뭡니까 도대체 ? 아무것도 없어요.

기업체가 현지 주위의 어려운 여건중에서 할수 있는 기업활동 할 수 있는 제반적인 행정상의 지원을 말씀드리는겁니다.

행정상의 지원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거예요 ?

예를 든다면 세제관계라든가 기타 기업체가 그쪽에 가서 공장이나 기타 그런 것을 설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죠. 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중국의 세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세요 ?

그것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요건이나 조건, 허가조건 그거 알고 계세요 ? 모르고 계시잖아요. 뭘 해주신다는거예요 도대체 ?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결정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검토가 돼야되겠지만요 지금상태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현 상태에서는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득보다는 실이 많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국제화시대이기 때문에 국제화추진사업도 해야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중국에 들어갔던 기업체들이 다 망해서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 96년도 1월 1일자로 발표된 신노동법 원안 하나 구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그거 하나 구해준적 있습니까 ? 없어요. 중국에서 법이 바뀌어서 노동법이 바뀐 그 법 안 좀 보자고 하는데 그거 하나 입수 못해 오는데서 무슨 행정지도를 합니까 ? 신노동법에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되게끔 돼있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는 개방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기들 국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보호돼 있는 것이 신노동법이라 이거죠. 여기에 맞춰서 대비를 해줘야되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뭐 있어요 ? 민간인들한테 얘기하니까 갖다줘요 그것을. 아무것도 할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금년에 말레이지아하고 스리랑카, 싱가포르 또 갔다왔죠 ?

예, 그것은 저희구에서 갔다왔습니다마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간 것은 아닙니다.

간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지도를 한다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삼아서 같이 갔던 것은 아닙니까 ? 국제화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갔다온 것 아닙니까 ?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은 시장개척관계로 다녀온 것이지 국제화교류로 갔다온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하고는 전혀 무관한겁니까 ? 그러면 스리랑카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거기를 갔다 왔을 때, 국장님이 거기 갔다 와서 스리랑카쪽에서 그러한 의향과 또 우리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거기에서부터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척을 해보자는 사항입니다. 스리랑카 문제는 그 이후에 그당시 갔다온 사항을 토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95년도부터 국제화추진사업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누누히 해오고 있고 거기에서 96년도부터 신노동법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겪을 것이다, 그 내용 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제혜택 받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공장설립에 대한 투자절차나 과정 자체도 우리 관에서 해줄 것이 없어요. 차라리 국제화추진을 직접 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해줄것처럼 기업에다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중국에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중국을 왔다갔다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기업들을 불러서 우리가 관에서 할것이 뭐 있느냐,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로 간담회를 자주 갖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겁니다. 예산낭비도 없고 실제적인 얘기를 들을수 있어요. 어느날 공장직원이 공장 말단직원이 어느날 하루아침에 공장장이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가. 말단 직원이 공장장이 돼요. 우리가 여기서, 가서 아시겠지만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거기를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화추진사업은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될 필요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국제화추진사업을 앞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을 마무리단계로 가셔야될 겁니다 아마. 마무리단계로.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시를 통해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저희가 한번 개최했을 때 그당시 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안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약2-3년 동안의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실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 중국 동항시의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대우같은 큰 회사가 결국에는 중국에서 망하고 아무것도 없이 공장 다 내주고 빈털터리로 빈가방만 들고 왔어요. 대우같은 회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가서 뭘 어쩌겠다는거예요 ? 기술이든지 뭐든지 다 주고 옵니다. 가장 큰 예로 우리 서구에서 가서 망하고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볼까요 ? 한일불단이라는 불상도 만들고 불단을 제작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비싸다 3D현상이다 또 여러 가지 여건이다보니까 중국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약 3년만에 그냥 빈손으로 나왔어요. 다 주고 나왔어요. 또 거기뿐인줄 아십니까 ? 중국에 들어갔던 가방제조업체들도 있어요 우리 서구에. 그사람들 어떻게 된줄 아세요 ? 신노동법 이후에 싼 노동력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했더랬는데 전부다 망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하다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 중국에는 갈데 못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국제화추진사업 서구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잘못됐습니다. 막아야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만나봤어요. 신노동법 때문에 그냥 절단난 회사도 있다니까요. 우리 세제혜택, 행정절차나 공장설립에 관한 것 할 수가 없습니다 관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충분히 아시고 앞으로 국제화추진사업에 대해서 아마 마무리쪽으로 일을 하셔야지 과장님께서도 더 큰 누를 범하지 않고 또 우리 외화낭비 내지는 실이익이 없는 일에 발뺌을 해야만이 우리한테 이익이 될겁니다. 충분히 알고 그쪽으로도 맥락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스리랑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보다는, 중국에서 실패했는데 스리랑카에 가서 성공할 것 같아요 ? 물론 스리랑카는 사회주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여건이 다르죠. 제가 스리랑카에 대한 정보는 아직 입수를 못했는데 그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신중을 기해야 가능한 것이지 신중성을 기하지 않고는 우리는 바보만 된다는 얘기죠.

사전에 충분한 자료로 더 신중성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치행정과장님 국제화추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를 충분히 해야되겠죠. 왜 충분히 검토를 해야하냐하면 지금 안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다 해주셨습니다. 노동법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계류되는데 구에서 국제화추진회의를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기업체가 대동해서 또 기업체가 중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서구는 일개 보증인이, 보호자가 되는겁니다. 그것을 앞다투어서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개 기업체가 가더라도 서구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고 서구 기업체가 가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이냐 하면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알겠어요 ? 거기에 대한 인천 서구는 한 개의 기관이기 이전에 동항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한 개의 나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기관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것은 뭐냐하면 그 모든 모법이 잘못되고 세제혜택에 문제가 있는 것을 거기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서구의 한 개 기업체가 갔을 때는 그것은 조율을 해서 그러한 악법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 기업체가 따라갈수가 없고 제한적인 서로의 양국간의 교류가 있음으로 해서 보호를 해주는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국제화추진위원회에서 방문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모법을 먼저 검토를 하셔야됩니다. 검토를 하셔서 우리 기업체가 중국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업체에 대해서 중국에는 현재 모법이 이렇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상태가 되고 우리 서구청에서는 투자하는데 서로 교류를 하는 관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그 법에 준해서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 우리 서구청에서는 금전적인것보다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해서 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 개의 기관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안위원님하고 공감대를 갖지만 내년부터는 국제화교류를 지금 시작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기보다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듯이 중단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우리 서구청에서 숙지해야될 것이 뭐며 우리가 우리 기업체에, 중국에 무작위로 가는 무작정 가는 기업체, 임금만 저임금이기 때문에 가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의 원인이 되니까 잘 숙지하고 가라는 홍보 내지는 기업체의 대표들이 나가고자 하는 사람의 교육을 필히 해줘야 되는것이예요. 그래서 지금 일방적으로 몇번에 걸쳐서 예산을 낭비했던 낭비를 하지 않고 양국간의 교류가 있었던 지금부터 더 중요하게 우리 기업체가 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자료부터 받아 두십시오. 그리고 숙지를 하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눈썰매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눈썰매장에 장비 제설기하고 다 들어와 있죠 ?

지금 현관옆에 돼있는 정설기는 들어와 있고 제설기는 지금 인천항에 하역돼 있는데 저희가 진입로가 공사가 되면 막바로 썰매장 현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직 가져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착은 돼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몇% 돼 있습니까 ?

90% 정도 돼 있는데요 어제 온 비하고 저번 3일전에 온 비로 인해서 약간의 준공기간이 연기가 되겠습니다.

준공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제설기와 정설기 이것은 시험을 거쳐야 쓸수 있죠 ?

그렇습니다. 온도가 영하 4도 이하 내려갔을 때 눈만드는 관계를 한번 시험해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2월 1일날 준공을 할수도 없을뿐더러 준공을 한다하더라도 정설기나 이것이 지금까지 한번도 시험을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 해보지도 않았을뿐더러 또 거기에 기술자가 또 있어야 되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활용을 하게돼있지 일반 우리 구청직원이 활용을 할수 없는거예요 그 기계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달요청한 기업체에서 저희 직원이 숙지할때까지 상당기간 여기에서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시킬겁니다. 직접 운전도 같이 해주고 눈도 만들어주고 상주근무할 예정입니다.

자, 좋습니다. 좋은데 금년이 유난히 날씨가 고르지도 못하다고 하고 온도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을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들의 질타속에 눈썰매장이 어쨌든 시작을 거쳐서 지금 90% 공정에 왔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상기온일 경우에는 결국 진행을 할 수가 없죠 ?

저희가 일기관계를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주 12월 1일부터 첫째주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정도 내려가는 냉한 기온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전에 준공이 되면 할 수가 있겠는데 그전에 어차피 준공이 안되고 저희는 약 7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준공은 7일정도면 되겠고 약 5일정도의 시험기간을 거쳐서 최소한도 15일에서 20일 사이에는 나름대로 개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제가 그런가 하면 자치행정과장님 참 어려운 때 자치행정과장님 맡고서 눈썰매장 마무리하시느라 애쓰는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눈썰매장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또 조금이나마 수입이 되고자 해서 구에서 추진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채산성이 맞지 않을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일기가 잘못됐던 공사가 지연됐든 어떠한 사유가 됐든간에 수익사업은 수익이 돼야되는데 수익의 발생요인이 적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초래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치행정과나 우리 의원님들도 기대를 걸었던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다 똑같겠지만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특히나 입장수입같은 경우에는 날수를 계산합니다. 입장과 날짜가 맞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날짜가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어떻게 됩니까 ? 수익이 아니라 적자가 발생돼요 적자가.

차질이 온다고 봐야되겠죠.

수입은 고사하고 적자가 발생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2차 시설사업비가 올라와있고 그런데 금년에 어느정도 진행을 하고난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지금 1차 9억, 2차 5억 또 12억인가 13억 또 올라왔는데 일방적인 투자가 급한 것이 아니고 또 시설은 2차, 3차는 늘 할수 있는 여건, 여건과 부지가 선정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시간을 갖고도 충분히 할수 있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님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셔야 되고 더군다나 정설기 이것은 지금 기술자가 같이 동행이 돼서 온다고 하지만 시험을 안해본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불허입니다. 그것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예요.

그렇지 않을겁니다. 잘 될겁니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잘 되면 좋겠는데 이미 90% 공정에 와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더 이상의 주민들의 민원과 또 그 주변 그 다음에 모든 안전점검에 사전에 대비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자치행정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눈썰매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약 90% 공정이 진행중에 있고 10여일 후면 준공을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숫한 민원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또 앞으로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평사항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민원대처사항은 그간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우선 근래의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아파트 자치회장과 그 대표 다섯명이 어제, 그제 청장님과 부청장님 연 이틀동안 만나서 말씀했습니다만 그 자치회장 얘기가 이제는 주민들이 구청행정에 동의하겠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반대를 했는데 이제는 구청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몇가지 요구사항을 했는데 그것은 기 저희가 검토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검토를 하셨던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이 당초에 동남아파트 반대대책위원회에 흡수되서 동남 이상으로 반대를 많이 해 왔었는데 그동안에 중앙부처라든지 우리 구의회라든지 여러기관에서 어떤 처리방향이 제시됐었고 최종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갔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것은 피신청기관인 서구청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준공이 다돼가는 단계에 와서까지 그것만 반대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개장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피해가 예상될것인가 그런쪽으로 전환하겠다 해서 주차대책으로 청경배치라든지 자기 아파트 도로에서 대동아파트는 바로 옆이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운영계획에서 주차단속요원 4명을 지역교통과에 지원받기 때문에 입구쪽에 배치해서 단지내에 주차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꼭 썰매장이 아니지만 지금 공개단에서 사업하고 있는 경찰서 앞에 준공이 안됐습니다만 가로등이 설치됐는데 점등이 안됐으니 점등을 해 달라, 가로수를 식재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드리고 버스도 현재 39번 하나가 다니고 있는데 1번은 현재 협의를 해서 공촌로에서 대동사이로 해서 들어오도록 되어있고 37번도 버스조합하고 협조하고 있고 좌석버스가 서구쪽으로 안오고 해서 주안쪽에서 올수 있는 것을 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때그때, 이제는 개장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게 서구청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도 많았었고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대충 그정도로 해서 마무리가 됐다 이거죠 ?

정확한 항목별 내용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민원해결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어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세어도 관정 어떻게 됐어요 ?

지금 관정 개발됐습니다.

물 잘 나와요 ?

네, 처음에는 물은 충분하다고 하고 저희가 검사를 또 해봤습니다만 처음에 약간 염기가 있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염기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별로 염기가 나오지 않는 식수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취수량이 상당히 많죠 거기 ? 거기 지금 세어도 주민들이 불편없이 물사용을 할수 있게 돼있죠 ?

그렇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가 꽤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몇번 출장해서 주민과 직접 여론도 들어봤고 또 저희가 직접 취수도 해봤습니다.

식수로도 가능하고요 ?

네, 식수로 가능합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룡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완료된 처리요구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이 필요없으면 넘어가죠. 지금 보니까 다 완료가 돼 있는데, 추진중이라든지 그러면 사유가 왜 현재까지 추진중인지 아직 처리가 안된 부분은 왜 처리가 안됐는지 봐야되지만 현재 다 완료된 부분이란 말이죠 이것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구정질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보고사항에 보면 2차 하반기 지도점검 계획중이라고 했는데 아까 보고할 때 7월초에 계획을 했다는데 7월 초에 하셨습니까 ?

송위원님은 더 나가는거야 소리를 안하겠죠 병원에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혹시나 10Kg 나갔는데 5Kg으로 처리하는 것은 없었겠느냐 그런 말씀이시니까...

세신실업이 전에 병원적출물처리를 하다가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죠 원창동에서 ? 주민들 민원 나서요.

안정순 위원님.

이것은 현황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질의, 응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보건소 인력현황을 보자고 했는데 인력현황이 맞지 않고 또 우리 구정질문에 보면, 일괄질의를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 의사 한분밖에 안계시죠 ? 물리치료사 있고요.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20-1페이지를 펴주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연막소독을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쪽으로 많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을 제가 했었는데 97년도에 연막소독이 202회를 했고 그다음에 분무소독을 338회를 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약지가 개소의 의미는 별로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부분부분적으로 일단 횟수 상관없이 개소수는 여러군데 나가서 했을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소에 대한 의미는 크게 안두셔도 될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하면서 여기에 기록을 한 것은 뭡니까 ?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예요 ?

저희가 취약지는 16개소에 1,872개소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한번 나가면 나가는 횟수는...

그런데 96년도에는 186회를 875개소를 했는데 두배가 안되는데 어떻게 개소가 열배가 아니라 10,000개소로 늘어납니까 ?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가서 한 개 취약지를 그 부분만 하고 왔고 이번 97년도에는 한번 나가서 집중적으로...

그러면 10,000개소가 어디어디 했다는 것이 나오죠 ?

네.

그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작업일지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레라 발생지역도 침수가 된 지역이 많아서 한번 나가서 여러군데를 집중적으로 했기때문에 개소수가 많이 늘어난겁니다.

형식적으로 조금 뿌리고 조금 뿌리고 해서 횟수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개소에 포함을 시키는겁니까 ?

저희는 나가는 그것을 1회로 보고 일단 나가서 취약지는 여러군데를 했을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전부 형식적이고 엉터리라는 증거를 대드릴께요. 우리가 주민 건강을 위해서 보건서비스를 해야된다는 것인데 사실 보건소 행정이 지금 주먹구구라는 것을 본위원이 자료를 봐도 알수 있어요. 예방의약계장님이라고 그러셨죠 ? 자, 일어나서 답변좀 해주세요. 300회를 실시를 하던 것을 200회로 줄었죠 ?

네.

다시 얘기해서 460회를 실시하던 것을 202회로 줄었을 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연막소독약품은 그만큼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맞는거죠 ? 당연할 것 아닙니까 ? 반도 안했는데. 소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 절반으로 횟수가 줄었으면 약품이 줄었어야 맞지 않아요 ? 자, 그런데 97년도하고 96년도 방역소독실시 현황에 보면 약품수불내역을 한번 보세요. 연막살충제가 96년도에 460회를 실시하는데 374리터가 소요됐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물을께요. 연막소독이 인체에 좋지 않으니까 분무소독 쪽으로 실질적으로 소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무소독으로 지향을 하자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 그러면 결국은 횟수에 상관 없이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사용량이 줄어들어야 옳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여기 실적에 보면 202회로 절반도 못미치게 해놓고 어떻게 사용량이...

유류는 줄었어요. 줄은 것은 알고 안정순 위원님도 아시고 계신 것인데 안위원님 질문은 사용량이 증가됐다는 것 아닙니까 ?

96년도에 사용한 약품하고 97년도에 사용한 약품하고 다릅니까 ?

20-27페이지에 보시면 약품구입 및 수불내역에 두 번째 분무살충제가 1,370리터잖아요 ? 97년도에 보시면 722로 돼 있죠 ?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연막소독에 대한 부분하고 거꾸로, 반대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분무소독이 186회에서 338개소로 늘어났죠 ?

김계장님 설명하세요.

올해는 대대적으로 약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연막용 살충제는 경유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바꿨기 때문에...

아니 경유가 아니라 지금 분무식 얘기하는거예요.

계장님 설명을 잘해주세요. 약이 그 농도가 쉽게 얘기하면 마이신 1백원짜리하고 2백원짜리하고 틀리듯이 약 질이 열배 이상 강화가 된거예요. 제가 여름에 수해지구 가봤더니 한병으로 플라스틱 열말들이 한통을 탔고 그전에는 한말들이 통을 갔다가 열말들이 통에다 넣었단 말이예요.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좋습니다. 자, 분무식 소독약은 살균제는 없어요 ? 살균제는 사용한 것 없습니까 ?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작년도 사항에 대해서 다른 계장님들은 바뀌셔가지고 그 내용을 잘모르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안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셨을 때 경유가 환경이나 이런데 공해가 심하니까 연막을 줄이고 분무를 많이 하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약품구입에서 연막을 할 때 경유희석이 적게 들어가는 약품을 구입을 했고 분무소독은 농도가 진한 것으로 약품을 구입한겁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경유는 적게 들어가면서 약은 많이 사용을 한거구요 연막같은 경우에, 분무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높기 때문에 약품사용이 적에 된겁니다. 이번에는 약품을 전체를 구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연막소독에 가서는 경유희석식인데 옛날에는 경유만 많이 들어가고 약 조금 넣어가지고 경유만 뿌리고 다니다가...

그것은 아니죠.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다가 약품 좋은 것을 사가지고서 경유를 조금 넣고 약을 많이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경유희석비율이 적은 것으로 약품을...

그러니까 희석비율을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약품회사마다 계속 신제품의 약을 개발을 하는거니까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경유의 희석비율이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이번에 약품구입하는 것에서 여기를 떠나신 예방의약계장님하고 주무계하고 협의가 돼서 약품품목을 완전히 바꿔서 구입했습니다.

이 비율 지금 잘 지키고 계시죠 ?

네.

약품수불대장 있죠 ? 약품수불대장 본 위원한테 갖고 오시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살균제 어떤게, 위에가 살균제입니까 밑에가 살균제입니까 ?

어떤 백신인지, 두군데서 약품이 가족보건계에서도 예방접종을 하고...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백신 종류가 몇가지 됩니따 ?

지금 예방접종 약품보관은 2도에서 8도시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 냉장고에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관은 잘되고 있다 이거죠 ?

네.

유효기간 지난 것 없어요 ?

없습니다. 저희 영유아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매달 나오거든요. 한달 사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유효기관이 경과돼서 폐기처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서구에서는 이러한 백신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국의 211개 보건소를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한겁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 보건대학원하고 카톨릭의대에서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했던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50% 이상이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다행히 우리 서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이러한 자료가 입수가 면, 다른 보건소에도 알아보셔서 거기에서 조사했던 내용 자체와 우리서구와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것을 우리도 잘못지키고 잘못 이해해서 거기에 위반된 것이나 잘못 시행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쭤볼께요. 지난 추경에 외상으로 의료기 산 것 부과세 등이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이 됐죠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하시죠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안위원님 질의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방역약품 구입내역, 방역약품만 따로 뽑아주세요. 96년도하고 97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방역약품 수불내역 그 다음에 초음파진단기 내시경기기는 지금 사용 못하고 있다고 그랬죠 ? 현재 사용못는 의료기구가 이 두가지 외에도 또 있을겁니다. 그래서 사용치 못하는 의료기구 현황을 뽑아주시고 또 사유를 명시를 해주시고 또 방역관련해서 경유수불대장 있죠 ? 96년도 것하고 97년도 것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을 자료를 갖다주시면 보충질문 하실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초음파진단기하고 내시경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 있을거예요 지금 사용못하는 것. 사유를 명시해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늦게까지 보건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아까 전자에 제가 의료진이 부족하다보니까 장비로 대체해야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장비가 지금 다 사장되다시피하는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온 의사가 계속해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초음파기는 활용을 할수 있지만 내시경기기는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가 되고 그래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송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물리치료사 이런분들은 이제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건소장님이 조례라든지 정해야됩니다. 정해서 약관을 정해서 약관에 의해서 1년 정도로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비가 또 새로 오신,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의사가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지만 또 새로운 의사가 와서 나는 이것이 전문이니까 이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입을 해줘야 되겠죠 ? 왜, 보건소는 보건소장님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누구냐 하면 의사 그 분을 보고 구민이 가는 것 아닙니까 ? 그럼 사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보건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관리만 할뿐이지 진료는 누가 합니까 ? 의사가 하는겁니다. 그래서 인력관리를 먼저 중요시해야되고 지금 의사가 자꾸 바뀌다보니까 전문분야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간호사들이 그 역할분담을 어느정도는 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보건소장님이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왜, 의사가 자주 바뀌니까 간호사가 꼭 의사옆에 있어서 모든 것을 참고로 했으니까 전문지식을 한가지라도, 초음파라면 초음파라도 전문지식을 의사를 대체해서 할 수 있고 쉽게 어느 병원에 가면 의사가 못하면 간호사가 사진같은 것은 일부 찍고 하는 경우도 대학병원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의사가 다 하는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인 면은 간호조무사라도 업무를 마비되지 않고 수반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는 우리 소장님이 강화를 시켜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간단한 것은 와서 주민이 기다리지 않고 볼수 있는 다음에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내시경같은 경우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이분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분이 있는 동안은 내시경기계가 필요 없다고 하면 다른 관내 병원에 위탁을 해주던지 그래서 우리 구민이 가면 보건소를 찾아오는 구민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확인서를 해줘서 치료를 받게끔, 모든 기계는 2년이 지나면 사장이 되고 더 쓸수가 없습니다. 활용을 하지 않으면. 특히나 의료기기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있는다고 하면 결국은 내시경기는 사장이 돼야된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는만큼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구민을 위한 마음을 가지시고 장비 또 인력관리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에는 재무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