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는 도시국 소관 해당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럼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도시국 소관 국.과장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임과 아울러 만약 위증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도시국을 대표하여 도시국장님이 선서를 하시게 되고 다른 분들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의 서명란에 각자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도시국장 허인회 건설과장 고상원 건축과장 김종호 도시정비과장 이종호 지적과장 황교민 지역교통과장 정관희

이어서 도시국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97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도시국장 허인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서 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는 관내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굴착으로 인한 교통장애를 적극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민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도로굴착 구간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 효율적인 도로굴착 및 공사기간을 협의토록 하여 관내 도로관리를 단계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분기별 제3회에 걸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부수도사업소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안건 130건을 심의 그중 도로포장 2년미만 1건, 시심의대상 4건, 인도정비공사 1년미만 1건, 도로굴착복구 완료 1년미만 1건을 불가 처리하고 나머지 118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4/4분기에는 심의대상 안건이 없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복구공사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굴착허가를 제한하는등 매 분기별 개최되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불법도로점용 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은물론 구민의 법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도코자 거북시장, 가좌시장, 석남시장신현쇼핑센터 건너편 신동아아파트 5개 중점정비 대상지역에 대한 노점상 현지조사를 4월까지 실시하였고 취약지를 담당자 지정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및 심야영업을 하는 포장마차 및 노점상에 대하여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일제 정비토록 하고 단속원 6명이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매일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특별정비의 날을 월 1회 운영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홍보물 계도를 위해서 정례반상회를 통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단속차량의 엠프를 이용하여 홍보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97년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은 본예산 사업 및 96년도 이월사업을 총괄하여 8개 공사구간으로 토지는 134필지 32,840㎡이고 지장물은 7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97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도로개설 사업은 신현동 132번지 도로개설공사 구간외 1개소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96년도 이월사업에 따른 보상 추진실적은 토지 119필지 31,173㎡이고 지장물은 47건이 완료되어 보상율은97%, 지장물은 6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보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97년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미협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인천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요청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추진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협의후 편입면적 미확정으로 소유권이 공동으로 되어있는 공부를 정리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 및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90년도 이후 보상협의된 토지 745필지중 공유지분에 따른 공부 대상토지 98필지에 대하여 1차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상반기중 48필지는 관련 공부를 정리하였으며 나머지 미공부에 대해서는 2차 경계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농지역의 도시기반 확충으로 균형있는 도시개발의 촉진은 물론 도로개설 및 육교설치에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교량 및 주요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보수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으로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106건으로서 완료가 65건, 진행중인 사업이 41건이며 도시기반 확충시설 분야는 총 27건에 완료 10건, 진행중인 사업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6억 1천만원으로서 이중 도로개설분야가 완료 4건, 진행 15건이며, 인도정비 분야는 6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분야는 총 69건중 완료 50건, 진행 19건이며 사업비는 36억 5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분야는 완료가 18건, 진행 6건이며, 도로굴착 복구분야는 총 11건중 완료 7건, 진행 4건으로 사업비는 4억 7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분야에는 총 28건중 완료 21건, 진행이 7건으로 소요사업비는 20억 2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 분야는 총 13건중 완료 7건, 진행중이 6건이며 사업비는 10억 4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가로등 신설부분은 총 6건중 완료 2건, 진행 4건이며 사업비는 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완료 2건 진행 1건으로 소요사업비는 1억 4천 8백만원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가로등보수 단가계약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81페이지부터 85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6페이지 하수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18건, 준설사업 11건, 기타사업 9건에 총 사업비 30억 5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하수도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정비는 총 18건중 완료 13건, 진행 5건으로 사업비 21억 4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분야는 총연장 51㎞에 대해 사업비 5억 5천 7백만원을 투입하여 11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맨홀정비, CCTV촬영 및 소하천정비 9건에 대하여 6건을 완료하였으며 3건은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하수도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페이지 재해예방 대책방안 강구의 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하수도분야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97년도 재해대책본부를 97년 6월 15일부터 동년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6개조 18명을 3단계 근무체계에 맞추어 운영하였으며 주요간선도로, 하수구 구조물준설,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점검실시, 수방자재 점검 P.P포대등 신속한 재해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으로 재해에 의한 2차 피해에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계획 수립과 불법건축행위 단속과 구민홍보를 통한 사전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단속반 1개반 5명을 편성운영 일반지역 순찰 및 취약지역 특별순찰 활동으로 금년 총 114건을 적발 자진철거 45건, 강제철거 15건등 60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54건에 대하여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프래카드는 각동에 게첩하고 반상회보, 구정신문, 유선방송, 서구 CATV를 통하여 홍보실시한 바 있으며 구 및 각 동사무소에 불법건출물 신고센터를 운영 단속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순찰 확행과 불법건축물 재발방지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규 불법건축물 발생시 강제철거 고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건축행정 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항측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항측판독 적출건수는 총 2,132건중 정비대상 건수는 511건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97년 12월중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항측발생년도 89년 및 90년도 자진 정비대상 1,200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였으며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총 1,423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고 과태료 고질체납자 6건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97년도 항측판독 조사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자료의 공정성확보 및 정확성유지를 위해 각동을 점검 및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액관리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인허가 제한으로 자진납부 유도와 고액채납자를 특별관리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항측업무 전산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 공공사업시설, 도시계획사업 예정지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부과시 80%에서 90%의 경감기준을 마련 시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10월말 현재 우리구의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실적은 2,175건에 24억 8천 7백 23만 9천원을 부과하여 861건 6억 1천 2백 44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1페이지 건축공사장 관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선 및 이면도로상에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건축공사 현장 298개소를 점검한 결과 도로상 건축자재 방치 20건, 건축허가 표지판 미설치 4건, 안전시설 미흡 1건등 총 27건을 적발 현재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건축자재 도로점용 행위,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정상운영 등을 중점점검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동절기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점검은 년 4회로서 분기별 점검을 실시 97년 11월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대상 1,480개소 참여인원수로는 9,213명이 되겠으며 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법용도변경 5건, 기계식 주차기 고장 1건, 기능미유지 3건등 총 17건을 적발 8건은 시정조치 완료, 9건은 자진 시정지시 하였으며 시정치 않을시는 위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증가하는 부설주차장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위반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한 도시 주차공간 확보 및 준법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부설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상설 점검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 현장의 위법 건축행위 부실공사 안전사고등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코자 분기별 상설점검반을 편성 운영 정기 및 수시로 점검활동을 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69개소를 점검을 실시하여 조경미식재 1건, 무단증축 2건등 3건을 적발 2건은 시정조치 완료하고 1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향후 건축현장의 위법건축행위 점검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위법건축주에 대하여는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확행하여 건축분야의 준법질서를 확립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은 12명으로서 공무원 4명, 교수 5명, 건축사 3명으로 구성되어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심도있는 사전심의를 하고 있으며 97년 11월 현재 총 7회 67건을 심의하여 가결 59건, 부결 5건, 재심의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구 도시미관은 물론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심도있는 건축심의로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아파트 공사현장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연희2지구 한국종합건설외 28개소의 공사현장에서 아파트가 건립중에 있으며 현장의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예방을 위하여 자체 점검반을 편성 부실시공 및 현장위주의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 연희2지구 한국종합건설외 28개 사업체로 부터 총 5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36건은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15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형 공사장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 비산먼지 억제시설 정상운영, 안전계획서 수립, 감리원의 상주 여부등을 중점 점검하여 대형 사고예방과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아파트 공사현장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현장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실질능력 배양 및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코자 공사현장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월 2회 서구관내 29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총 580회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공사현장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현장관리의 안전의식 고취로 대형사고 사전예방 및 사태발생시 대응능력 제고로 안전사고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리 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후불량 공동주택 특별관리 대상은 가좌1동 흥기연립 97세대, 석남1동 석남연립 52세대등 2개소에 대하여 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노후된 흥기연립 창문틀 철근노출 부위에 모르타르 마감하여 부식방지를 조치하였으며 석남연립은 다동 동측 균열부위에 대해서도 우수침투 방지를 위한 모르타르 미장보수 조치하였습니다. 조한기 의원님께서 제한하신 석남연립의 인근토지를 흡수 구청이 적극 나서서 재건축 촉구할 사항에 대하여는 설문지를 배포 타당성 검토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검암1.2지구 경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검암1.2, 경서지구는 3개지구 총면적 1,416,000㎡로서 평수로 환산하면 426,000여평에 이르며 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포함하여 총 634억 3천 7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검암1지구가 97년에서 2000년까지 4년간, 검암2지구 경서지구는 97년에서 99년까지 3개년의 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검암1.2지구 토목공사는 97년 4월 공사를 재개하였고 97년 8월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공사진척도는 검암1지구 토목공사는 전체공사 부분에 대하여 현재 3.35% 1차년도 공사부분 대비 30.51%이고 검암2지구는 전체부분에 대하여는 4.2% 2차년도 공사비대비 16.8%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서지구는 97년 7월 21일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현재 여건상 8월에 공사중지 지시하였으며 97년 9월 환지계획 재인가 신청하였으나 당초 기본계획에 배치가 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 건립이 예상된다는 환지계획 인가전에 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하라는 사유로 반려된 바 있습니다. 지구별 보상물권 현황으로는 검암1지구가 지장물권, 영업권, 영농, 간접비, 묘지등 1,007건, 2지구가 460건, 경서지구가 342건등 총 1,809건의 보상물권이 산재해 있습니다. 보상업무의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검암1지구가 34건에 8억 5천 4백만원, 검암2지구가 25건에 2억 3백만원으로서 1.2지구 총 59건에 대한 보상비 10억 5천 7백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공사비 및 보상비 조달을 위한 체비지의 매각현황으로는 3차례에 걸쳐 69필지 160억 1천 9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향후계획으로는 검암1.2지구는 지속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경서지구에 대하여는 빠른시일내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 시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도시녹화사업입니다. 깨끗하고 푸른환경, 생동감 넘치는 도시녹화사업 전개로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97년도에는 크게 도심지 나무심기와 주민쉼토 조성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도심지 나무심기는 총 사업비 5억 1천 14만 8천원을 투자하여 식재수종 29종에 33,741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주민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곶근린공원, 서인공원, 석남약수터등 4개소에 주민들이 쉼터조성을 위하여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등을 위한 비용 총 3억 5천 7백 75만 3천원을 투자하여 구민들이 아늑하고 편안한 가운데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한 가족단위의 건전한 여가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히 추진된 사업에 대한 시설물관리, 병충해방지, 시비, 제초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서곶근린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서곶근린공원은 심곡동 산 16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시 근린공원으로서 주요시설은 다목적운동장, 중앙광장, 육교, 주차장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92년 공사를 착수하여 9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정되는 총 사업비는 87억 8천 9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보도육교 및 주차장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98년도에는 상징탑, 광장, 화장실, 정자 기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21페이지 원신근린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원신근린공원은 원창동, 신현동, 석남동 일원에 총면적 176,187㎡로 96년 9월부터 97년 2월까지 조성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97년 2월에는 인천광역시에 조성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일부 공원시설물의 배치와 공원면적 변경을 선행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보완 요구되어 97년 5월 20일 공원의 면적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는 97년 5월 8일 시행령 개정으로 본 사업지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환경성 검토에 관한 국무총리령에 의하여 환경성검토 용역을 시행코자 97년 10월 29일 용역 착수하였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98년에는 조성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백마공원 팔각정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팔각정은 석남3동 산5-1번지 백마 자연공원 정상에 건축 연적 약 13평에 한식목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전통양식 팔각정으로 사업기간은 96년 9월 9일 착공하여 97년 6월 30일 준공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억 9천 2백 58만 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96년 9월 9일 1차 공사에 착공 구비 1억 9천 8백 39만 5천원을 투자하여 한식목 및 철근콘크리트 골조를 97년 5월 17일 준공하였으며 2차 공사는 시비 9천 4백 18만 6천원을 투자하여 기단과 단청, 주변 조경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리구 지방문화의 상징물로서 손색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및 주변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추진으로 이용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약수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약수터 정비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벼운 산책 및 운동을 하며 편안하고 아늑한 가운데 취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내 약수터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서구 석남동 산7번지 석남 제1약수터외 12개소에 대하여 97년 4월 16일 착공하여 6월 16일 준공한 약수터 정비공사는 사업비가 1억 5백 17만 9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 정비 사항으로는 자연석 쌓기 21톤, 약수터주변 휀스설치 362경간, 입간판 13개, 철쭉외 6종 5,956본의 수목을 약수터 주변에 식재하였으며 약수터 이용 주민의 휴식을 겸한 할 수 있도록 사각정자, 그늘시설, 편의의자등 15개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와 미비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석남약수터 화장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립하고 확장하는 석남약수터 화장실은 석남3동 151-4번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로 건립규모가 23.6평에 조성되는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석남약수터 주변에는 간이화장실은 산재해 있으나 위생상 불결하여 이용 시민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시에 건의하여 특별교부금 1억 2천만원을 지원받아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약수터 주변은 모두가 사유지인 관계로 건립에 따른 토지주의 사용승락 및 협의가 어려워 부득이 건설교통부 소관 부지를 선정하여 97년 10월 22일 용역설계를 시행 97년 11월 21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립예정지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인 행정재산으로서 화장실 건립이 가능한 잡종재산으로서의 용도 폐지가 지난으로 그동안 공사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법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98년 초기부터 사회에 환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산불예방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봄철에 2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성기간을 정하여 각종 예방 및 진화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불취약지의 공익요원 58명을 고정 배치하였고 구, 출장소, 동에 상황실 설치 운영하여 산불발생 위험도에 따라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산불발생의 원인이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됨을 감안 반회보, 유선방송, 캠페인, 프래카드, 깃발등을 이용 사전 홍보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특장차외 9종 1,552점의 산불진화장비를 확보하였으며 소방서 및 산림청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로 산림자원이 더이상 손실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토초세등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부과기준이 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56,089필지이며 추진실적으로는 97년 1월 3일부터 3월 22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97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지가연람 및 의견 제출을 253필지를 접수받아 97년 6월 4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 55필지, 하향 85필지, 기각 118필지를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97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6월 30일 결정 공고하고 7월 1일부터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기간을 설정하여 공고된 개별토지에 대하여는 재조사 청구를 받아 그결과 428필지가 접수되어 재조사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검증을 실시한 뒤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개최를 거쳐 상향 146필지, 하향 86필지, 기각 197필지를 심의 결정후 개별공시 하였습니다. 현재 98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의 준비작업으로서 대상필지 수의선정, 표준지의 선정, 합동조사반 구성등 98 개별공시지가 조사 선정대상 토지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전 필지에 대한 토지의 측정은.

국장님 ?

네.

전부다 이것을 읽으시게 되면 시간이 무척 소요될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타이틀만 설명해 주세요.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면서요.

네.

위원장님.

네.

전부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생략하죠.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

요점만 하는 것으로 하죠.

요점 사업명만 말씀해 주시고 일일이 읽지 마시라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132페이지 개발부담금 업무가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으로는 기존 서구지역은 200평이상 검단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200평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외에는 500평으로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재시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법은 한시법으로서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동안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대상필지 28건중 60필지로 97년도에 9건 20필지를 접수받아 4건 8필지를 분할조서 의결 공부정리를 완료하고 나머지 5건 12필지는 공람 개시 결정하여 신청 또는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지적도면 2부작성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 검인 철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6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업무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대조확인 사항은 저희 관내 조사를 실시하고 지금 등재된 65,641건중 26,846건을 대조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주차공간의 확충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추진실적으로는 노상주차장 설치하고 노상주차장 정비, 주차표지판 설치, 주.정차금지 및 현 표지판 정비를 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방통행로 확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5년 9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저희 서구 관내에 24개 블록에 대해 기본용역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일방통행을 지방 인천경찰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승용차함께타기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심도있게 추진하는 사항을 한국도로공사와 서인천 인터체인지 부분에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카풀제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고질적인 저희 관내의 주·정차 행위가 만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주·정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및 대중교통에 대한 단속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시내보수 승강장 신설 및 개보수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가정로 10개소, 원적로 13개소 총 23개소 승강장을 신설했고 앞으로 신설할 사업비는 6천 8백 54만 2천원과 정비 2백 8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앞으로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및 법령위반차량 단속이 되겠는데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자동차등록에 관한 업무처리 사항입니다. 96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부터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일체를 위임받아 관내 차량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자동차, 승용차는 54,194대를 비롯하여 총 76,768대가 되겠습니다. 이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산하 각과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사항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122페이지를 보세요 ?

네.

백마공원 팔각정 설치공사인데 이게 유인물로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잘못 기입이 되었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총 소요사업비가 3억 9천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시비가 9천 4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성립전경비로 해서 1억 5천을 투자했고 그 나머지는 구비 투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도시정비과장 이종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당초 예산사업중에서 집행란을 이번에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지출에 대한 차액이 표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홀한 것으로 전체 예산금액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미 완료된 사업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과정상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해명이 되겠지만 어떤 업무보고에서 완료된 사업이면서 일단 총 사업비와 시비, 구비 투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죠 ?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

네.

명확하게 위원여러분이 알기좋게 편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일단 이해가 안가잖아요.

네.

총 사업비가 1억정도가 덜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았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와 병행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과장님께서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있은 다음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고상원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약 200쪽에 달하므로 시간관계상 간략한 보고를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이나 주요 역점 사업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략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 -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하여 점용료 부과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프장에서 공유재산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서동 170-13번지 체육용지 570㎡와 399-2번지 제방의 1,507㎡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으로서 경서동 170-13번지에 대하여는 91년부터 96년도까지 변상금 7백 78만 7천 10원을 96년 10월 2일 부과하여 현재 체납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사유는 현재 재정경제원 소유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관계로 서울지방법원에 계류중으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서동 399-2번지는 92년부터 97년도까지 변상금 1천 15만 4천 3백 4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97년 2월 24일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 -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유화 안된 공유수면 토지에 대하여 임대허가한 이유와 법적 근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왕길동 60-1번지상에 18,000㎡에 삼광환경 주식회사의 일반폐기물 부지로서 94년도에 김포군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신청하여 반려된 사항으로 95년도에 행정심판에서 우리 서구가 패소함에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정경제원으로 소유가 되어있기 때문에 96년 11월달에 재무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 -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건도 정승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이 절대 부족한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를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은 1일 19만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현재의 처리능력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서 인천시에서 처리능력을 확충하고자 수질 보존하기 위하여 1단계로 93년부터 97년까지 총사업비 200억 9천 8백만원을 투입하여 처리능력 1일 26만톤으로 확충하기 위한 1차 준설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단계로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총사업비 5백 28억 6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1일 처리능력 36만톤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 -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한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원, 주차관리, 도로굴착보수, 가로등설치, 상하수도공사등 주민편익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운영에 전문 경영기법을 높이기 위한 비영리법인인 서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각종 시설물관리를 위해 95년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검토 요청하였으나 보류된바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설치의 시설물중 가로등은 97년 9월 단가보수 계약을 처리하여 보수하는데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는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시설물관리를 전담하는 기구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에 따른 공단설립등이 필요한 단계로 제반 검토사항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5 -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병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정5거리 우회도로 개설지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5거리 우회도로는 92년도에 도시계획 입안된 사항으로 3회에 걸쳐 조기개설을 건의하였으나 도시외곽순환도로인 경서로 개통과 가좌동에서 경서동간 연장 6.5㎞ 폭 40m의 도로개설을 시에서 추진중에 있어 투자예산 관계상 2000년 이후에 개설할 예정이라고 저희구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도로개설이 우리구 발전에 영향이 큼을 감안하여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5 - 21페이지입니다. 운하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하도로는 98년도에 시 사업으로 책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2007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운하도로 개설시 14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분진의 문제점으로 예상되며 향후 설계시부터 시와 협의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구에서는 적시에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네.

사회건설 위원님들의 질문요지는 보고를 해주세요.

15 - 23페이지 정갑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인천I·C에서 문화회관을 경유 가좌동간 도로확장공사 준공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6년 8월부터 97년 말까지 14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80%가 되겠습니다. 공사구간내 석남동 109번지 및 벧엘중앙교회부근 5필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5 - 24페이지에 정갑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안등 실명제 실시 용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전기에 대한 전반업무가 재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안등수는 16개동에 4,370등을 구에서 설치하고 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안등 조사 및 설치단계부터 보안등관리자 지정 및 관리대장작성등 사실상 실명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안등이 공유물인 관계로 관리자의 관심도가 부족하여 표찰이 분실되는등 보안등 실명제는 현재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보안등에 견고한 표찰을 실시하고 보안등 관리자 및 관리대장을 정비하여 보안등 실명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관부서인 재무과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 - 25페이지 조한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석남1동 175번지 도로포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과 97년중 일부 지역은 재포장을 실시하였으나 석남동 171-2번지외 3필지 140m는 사유지로서 토지주와 사용승락을 협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재포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 -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한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검암I·C설치요구 수용에 따른 폭 50m의 경서동에서 검단사거리로 이어지는 남북도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94년 9월 도시계획에 입안되어 97년 2월 인천광역시 고시 제30호 도시계획 결정고시된 사항으로 검암I·C 설치는 건설교통부에서 공항접근기능 상실을 우려하여 수용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다각적으로 검암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와 건설교통부에 계속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도로는 검암I·C설치 협의 진행에 맞추어 개설될 수 있도록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15 - 27페이지 조한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석남1동 445-22번지 하수도 교체 및 준설공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주변은 강남시장내로 기존 하수관의 규격이 가정오수관으로 배수단면이 부족하며 토사 및 쓰레기가 관로내로 유입되어 배수기능이 상실되었는바 현장조사를 저희과에서 실시하여 11월말에 하수관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토사가 적치되면 바로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 -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성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제39회때 3차 본회의시 구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실행에 대한 구청장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의 집중관리를 위해서는 공동구 설치를 확대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산화등 바람직한 계획추진에 막대한 예산의 소요 및 제반 여건상의 문제점이 많으므로 각 기관과의 이해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추진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주택가등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 및 통신주의 지하매설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 못한데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석남동 583-18번지 인도에 있는 지장전주는 97년 11월 19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행정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 -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에서 관리하는 20m미만 도로와 시에서 관리하는 20m이상 도로가 있는데 서부수도사업소에서 21건, 서부소방서에서 9건, 가스공사에서 164건, 한국전력공사에서 8건, 통신공사에서 45건, 인천지방경찰청 3건, 민간인 70건등 총 520건을 허가 처리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미복구 현황은 서부수도사업소에서 7건, 가스공사 9건, 한국전력공사 2건, 통신공사 1건, 민간인이 1건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미복구된 사유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되면 바로 미복구된 사항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 -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가 기부 체납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필지에 면적은 7,030㎡가 되겠으며 서구 분구 이전에 북구에서 소유지에 포장을 하여 소송이 걸린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소송 진행중인 유인물에 10번째 표기되어 있는 양계선씨를 제외한 나머지 14필지는 우리구가 패소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지급한바 있으며 14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주와 협의하여 우리구에서 앞으로 매입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중인 10번의 양계선의 토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 - 107페이지에 석남동 481-1번지 토지 대부료 부과 및 징수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번지는 산림청소관 국유재산으로 산림청소관 국유재산이 95년 3월 8일자로 이관됨으로써 산림청소관 국유재산 관리는 모두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 - 109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이 제출된 현황이 착오로 인해서 다시 수정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내역과 같이 총 11건으로서 완료가 3건, 진행이 4건, 미착수가 2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36억 5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1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 - 111페이지에 재해시설관리 및 장비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3동 550번지에 87년도에 설치한 가좌배수펌프장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진공펌프 1대,사류펌프 1대, 원심펌프 2대, 비상발전기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화수탱크 용량은 1,500㎥가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관리원은 2명이 1일 1교대로서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전기 안전에 대한 관리는 위탁해서 월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 장비현황은 각동에 배부된 양수기가 총 30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15 -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현황은 구 및 시세를 포함하여 21억 3천 6백 83만 4천원이며 이중 징수현황은 17억 1천 2백 6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현황은 4억 2천 4백 20만원이 되겠으며 자료제출후 미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계류를 하고 체납액을 징수함에 따라 현재 미수납액은 총 92건에 2억 4백 21만 8천 2백 80원으로 서부수도사업소간에 86건에 6천 5백만원, 인천도시가스 소관이 2건에 2천 90만원이 되고 인천지방경찰청 소관이 3건에 2천 4백만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이 1건에 8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1건 8천 4백만원은 지금 검단사거리에서 저희 구길까지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10일까지 징수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체납독려를 해서 모든 체납액을 일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 - 168페이지 연희지구내 도로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연희1지구 도로면적 10,686㎡이며 연희2지구가 7,899㎡, 연희3지구가 12,510㎡가 되겠습니다. 이관에 따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8월에 연희2지구 공공시설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서구청으로 관리 이관되었고 95년 9월에 연희2지구 공공시설물 인수단을 구성하여 95년 11월 서구청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합동으로 공공시설물을 점검하였습니다. 동년 12월에 연희2지구의 공공시설물의 인계 통보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서구청으로 왔으며 우리구에서는 96년 5월에 연희2지구내 주민불편사항을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조치토록 통보 요청하였고 연희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관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사업지구의 인구수용계획은 3만 7천명으로 계획하였으나 공동주택 건립등으로 당초 계획을 상회하는 것이며 인구증가로 인한 도로 및 하수시설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로 및 하수시설물의 파손으로 인수시는 많은 복구비 소요가 예상됨으로 인수전에 문제점을 검토하고 근본대책을 강구한 후에 인수토록 하며 도시기반시설 현황을 파악후 인수전까지 지속적인 복구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 171페이지 도로굴착조정위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8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성격은 조정 및 심의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이외의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조정 및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서구청장님이 되겠으며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위원의 선임은 위원장이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분기별로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97년도 1/4분기에 76건의 심의를 하였고 2/4분기에 30건 3/4분기에 2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5 - 173페이지 동일지역에 6개월 이내에 반복된 도로굴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기관은 인천도시가스로서 6개소에 대하여 재굴착을 하였습니다. 97년 6월에 상수도공사를 실시하였고 8월부터 10월사이에 굴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굴착을 하게된 사유는 도시가스는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꼭 필요한 것으로서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굴착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 - 175페이지 건설과 관련 업무 다수인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총 38건으로 현재 32건을 처리하고 6건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오류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위치는 오류동부터 불노동 시계간이 되겠으며 길이가 5,880m이고 폭이 18.5m에서 25m로 사업기간은 98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백 77억 2백만원으로 공사부문의 추진실적은 현재 32%가 되겠습니다. 보상부문은 토지가 291필지중 238필지, 건물이 116동중 85동, 영업권은 7건중 1건이 보상되었습니다.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는 보상비 미확보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원활한 공사시행이 불가하다는 검단사거리부터 시계까지 4㎞의 구간은 97년 12월 개통 예정이며 마전지구내 710m는 98년 6월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 - 188페이지 백석부터 검단간 우회도로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 우회도로개설공사는 왕길동부터 백석동간 3,600m의 길이에 총사업비 3백 24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보상은 토지가 94필지중 58필지, 건물이 22동중 5동, 영업권 10건중 1건이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동묘지 이전을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고 보상협의 불응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재결의 절차를 밟아 신청코자 합니다. 다음은 백석동 한들부락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길이가 1,100m로 70억 4천 4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보상현황은 토지가 112필지중 59필지, 건물이 14동중 4동이 보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 - 192페이지 가드레일 설치 및 철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드레일이 철거된 것은 없으며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좌체육공원주변내 2개소에 7천 13만 8천원의 사업비로 연간 581m를 설치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네.

시간도 촉박한데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다 되었잖아요. 간략하게 하죠.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하수도 준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좌동 5공단내 하수도준설공사에 9개소에 대하여 5억 1천 6백만원의 사업비를 흄관 51,286m 암거 230m 집수받이 888개소를 금년도에 준설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석 위원니다. 나는 석남3동을 위해서 31만 구민의 대표로서 제가 오늘날까지 행정감사나 구정질문이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꼭 묻고자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석남3동에 석남약수 부동산 내려가는데 그 도로확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한가지 보상협의를 몇군데 했으면 또 석남부동산 보상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주민들이 아침이고 저녁에 보면 교통정리에 상당히 고생하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고 길이 좁아서 거기가 제일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도로확장 한다고 약 3명이 다녀갑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도 무관심하고 있으니까 오늘 행정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서인천I·C 가좌동간 도로확장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석남약수터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약수부동산 있는데 파출소앞에 그거죠 ?

파출소앞에.

지번 오류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

네.

그사항도 저희가 이번에 추진을 여지껏 해왔습니다마는 지적과하고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민원을 해결할려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인해서도 지적공부상에 불합치로 인해서 장기민원이 발생되고 지금 토지소유주들은 지적공사를 상대로 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계류중에 김용석씨 고춘애씨가 있습니다마는 그 절차까지를 저희가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인도는 현재까지 확보를 못하다더라도 차도만큼은 이번에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도만큼 확보를 해놓고 소송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장은 모르지만 신석파출소 앞에는 옛날부터 계속 포장할때부터 말썽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관할 구청에서 건설과에서 지금 그 구역을 세밀하게 했으면 보상이 얼마나가도 안해주면 법적으로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처리하지도 못하고 지금 위험지대로 계속 그렇게 놓아두는데 말만이 하지 마시고 이번에 97넌도 벌써 연말이 다 되어오고 98년도부터 가더라도 하루속히 보상정리를 해가지고 주민의 폐단없이 꼭 부탁좀 드립니다. 매일 주민이 항상 얘기가 그것입니다. 왜 그것은 보상을 처리안하고 계속 그렇게 놓아두고 교통사고만 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빠른시일내에 처리해 주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가좌4동 성모병원주변 도로개설공사 한것 있죠 ?

네.

지금 이게 12월 7일날 준공이 났습니다. 이 공사를 원래 시공을 할때 설계를 하죠 ?

네.

그리고 이쪽 도로는 설계변경이 되어서 진행이 된거죠 원래 계획에서 ?

네.

그러다보니까 지금 주변에 땅 소유자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자세히알고 계세요 ?

배수 안되는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

아니 배수가 아니고 보상건 때문에.

금액이 작다고 한 것인가요 ?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보상을 아예 지원을 안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

죄송합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등기가 아직 분할관계로 지적과에 분할신청이 되어 있다니까 분할신청 하는대로 그사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원래는 도로개설을 할려면 보상을 먼저하고 이렇게 하고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게 원칙이죠 ?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반대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일부는 보상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이 되었던 그 도로부지는 보상을 해주고 그것을 옹벽으로 공사를 할려다가 다시 설계변경이 되어서 다시 되게 된거죠 ?

네.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 임의대로 그냥 공사를 설계변경 한 것입니다. 그 주변의 소유자 땅이 그냥 들어간거예요 양쪽으로. 그러면 그게 한,두사람도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거의 7,8명정도 알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땅을 차지해서 도로 준공까지 내놓고 보상은 해주지도 않고 이런데는 지금 지적공사가 자꾸 그렇게 미루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런것 압니까 ?그것을 모르죠 ?

하여튼 분할이 되어서 정확한 평수에 의해서 조속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평수 이런것은 거의 다 나와있죠 ?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가정치니까 정확한 관계를 알아가지고. . .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어렵습니다. 이제 알아서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 그것도 파악도 못하시고 지금 벌써 도로 개설해서 준공까지 났는데 지금 거기에 몇평씩 들어간 것인지 이런 금액조차도 모르고 계신다면 이것은 정말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는 일이예요. 지금 일부 민원인들은 구로 전화를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아예 도로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보상협의를 끝내고 했으면 그런 민원이 없었을텐데.

하여튼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각계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가 사소한 것은 보고안하고 일처리를 각계에서 할려고 보고가 안된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도로 개설하는 양쪽에 원래 거기에 지금 농사들을 짓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네.

그 농사를 짓는데 일방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양쪽에 농사짓는 분들에 대해서 도로길을 내놓아야 되는것 아니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거기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외에는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도로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어쨌든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많이 깊이 파여있지 않습니까 ?

네.

그러면 그쪽 현재 주변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어디 나올때가 없다는 얘기죠 그 도로를 막아가지고.

공사하는 기간동안에요 ?

아니 지금 준공이 된 상태에서도 지금 도로로 가로질러서 해놓다 보니까 거기서 농사짓는사람들이 하다못해 경운기라도 가지고 그 도로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도로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지금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다는 얘기죠 ?

현지 여건상 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를 내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인 모양인데 그것은 하여튼 다시한번 현황을 봐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배수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볼께요. 일단은 거기에 7,8명되는 민원인들이 농사를 짓고 그 땅을 지금 일부 또는 거의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은행에 대출들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일방적으로 보상도 안하고 도로 준공까지 해놓고 보상을 해달라 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안끝났다 그러면 측량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식으로 보상을 해야 되느냐 하면 거기에 땅을 500평, 1,000평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게는 몇억 적게는 몇천만원씩 대출을 받았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모양인데 그것도 어폐가 있는것 아닙니까 ?

그것은 법상으로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달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법상으로 나와 있으면 본위원 생각은 구에서 금융기관에 협조의뢰를 땅이 예를들어 500평인데 거기서 5천만원 대출을 했다 그러면 이사람은 한 2천만원정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2천만원 내땅주고 보상받을려고 지금 돈이 없는 5천만원을 사채를 빌려다 값고 이렇게 해야될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꼭 법대로 이런것을 떠나 우리 구청에서 그쪽 금융기관에 약간의 땅이 들어가는 만큼 협조요청을 할 용의는 없냐 이거죠. 그래서 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지적공사에서 토지분할을 해주면 저희가 검토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참고좀 하셔서 그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좌3동에 건지초등학교라고 있죠 ?

네.

거기에 보면 가드레일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것 아닙니까 ?

네.

그런데 그 도로는 6m 도로죠 그앞 소방도로 ?

네.

거기에 보면 마을버스도 다니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드레일을 설치를 했는데 약 200m 이상을 그 학교쪽으로 일렬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쪽 진입로에서 아이들이고 주민들이 들어오다가 가드레일 안쪽으로 들어오면 중간에 빠져 나갈데가 없어요. 아이들이 가드레일 담을 넘어다녀 자꾸 차도 오고 하는데 뛰어넘고 하다보니 오히려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철거하라는게 아니고 중간 중간 마디를 하나씩 세군데 정도만 끊어주면 차가 오는데 가다가 비키지 못하면 옆으로라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드레일이 완전히 막혀있기 때문에 피할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하셔서 중간 중간 한칸씩만 끊어주시면 그게 소방도로이고 골목도로인데 완전히 차단을 시켜놓을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가드레일 설치하는 목적이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하는 것인데 중간 중간 끊어놓게 되면 아마 학교 학생들이 갑자기 뛰어든다든가 또 그러한 문제점도 있을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 현지에 나가서 보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번씩 꼭 가서 점검해 주세요 ?

네.

정문앞에는 물론 그렇게 해놓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쭉 일방적으로 거의 200m정도 굉장히 길어요 제가 가봤는데. 그 중간 중간 한두군데만 터놓아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효과적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한번 들어갈때는 나오지 못하고 넘어가지도 못하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소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항시 잘 해준다는 것은 위에서 보면 위원님들도 많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 했던 사항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것 서너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양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5 - 22 자료를 보니까 애매하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류동 폐염전 65,000평의 공단내 66개업소중 현재 30여개소만 가동되고 도로가 미확보되어 가동이 불가능함은 물론 가동업체에서도 도로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진사항 향후계획이나. 그런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용석 의원께서 어제 저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완료라고 된게 미스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류동 폐염전 65,000평에 공단내 66개업소중 현재 30여개업소만 가동되고 도로가 미확보 됐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진입로가 없어서 소로 및 사유지를 경우해서 차량을 통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사항은 수도권매립지 단지내로 내부도로를 이용을 해서 각종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수도권매립조합하고 저희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조합에서는 무슨 이유로 그것을 저희한테 요구했느냐 하면. . .

알았는데 다른 어떤 계획은 없어요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30개 업체가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세를 내고 사유지 그렇게 있다는것 아닙니까 내용이 ?

네.

그러면 구에서 그러한 업체가 들어가있는 도로가 어떻게 매입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지 수도권매립지 우회도로 이것은 어떤 도로입니까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보면 지금 내용을 봤을때 추진중이고 협의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데 여기가 들어가는 폐염전 단지내로 도로부지가 있다든가 도시계획선이 있다든가 하면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할 저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도시계획 입안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단지내로 도로를 우리가 한번 개설해서 그곳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것은 차후에 재검토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을 적극 추진을 해주십시오 ?

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 했던 것인데 15 - 30 제39회 정기회때 통신주 케이블 이것을 한 것입니다. 무려 3년정도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용에 보면 3월초에 전지역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내가 케이블을 빼겠습니다만 통신주하고 한전주 그리고 빈 전주가 있는가 조사해서 처리하겠다 보면 거의 처리했다로 나와 있습니다.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

저희가 각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동사무소에서 현황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전혀 모르는 사항이예요.

96년도초에 건설행정계에서 전신주 통신주 조사한 것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본뜻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점용로 관계를 누락이 상당히 많지않나 그런뜻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을 조사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통신주. . .

점용료를 조사하다 보면 불필요한게 다 나오지 않느냐 이래서 내가 보충질문까지 했어요 청장한테. 불편한 사항도 하겠다 물론 지금 숫자별로 보니까 약 2,000주 이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는데 그렇게 진실되게 철저히 했다면 지금 현재까지도 엊그제 11월 27일날 하나 뽑아왔더라구요 제가 지적한 것을. 그게 3년만에 된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조사했다면 왜 그런것을 지금까지 두었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뜻을 제대로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정질문 할때 담당자들 안나왔었어요. 보충질문 할때도 했었고 현장 사진까지 보여줬다고 이렇게 되더라.

위원님이 구정질문한 본뜻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석남 저쪽에 가서 철거토록 지시가 되었고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각동에다시한번 지시를 해서 점용료 부과대상과 점용료 부과되지 않는 대상을 조사해서 주민들한테 불편되는 사항은 각 기관에 통보를 해서 바로 바로 철거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바로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차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한 적도 있죠 ?

네.

전혀 관심이 없더라구요. 그랬을때 주민이 어떤 불편사항을 시정요구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적게나마 2만 4,5천명의 대표자이고 크게는 32만 대표자로서 구에 나와서 위원으로서 이렇게 누차 2년동안 하는데 전혀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료에서는 완료 해놓고 사실 제가 위원으로서 부끄러움도 많아요. 제가 50평생 살면서 아직까지 어떤 일에 물론 절대는 아닙니다마는 내가 한말을 실행안하고 산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위원이 되어가지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지역에서도 정말이예요. 그래서 질문하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민원 불편사항을 처음에는 다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것 만기가 되도록 겨우 엊그제 보니까 하나 지적한 것만 쏙 빼갔어요. 지난번에 구정질문한것 있어요. 교회앞쪽 지적했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그것도 그대로 있더라구요. 지역의 통장이나 반장님들은 동사무소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됩니다 위원님이 좀 말씀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예요. 만일에 제가 그것을 했다면 진작에 뽑았습니다. 제가 전주 한전주 조사하러 다니면서 전체 다 조사를 해봤어요. 이 업체가 있어요. 업체에서 뭐라고 하는줄 아세요. 어디 있으면 얘기만 해달래요. 자기는 하나 뽑으면 돈을 받으니까. 그런것까지 내가 알려주었어요 지난 행정 조사한 이름까지. 그런데는 전혀 되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해서 금년내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개인의 그런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정말 위원으로서 어떤때는 과연 이런말을 해야 되는가 이런것도 회의가 느껴지고 하여튼 열심히 좀 해주세요 ?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 15 - 199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5거리 지하차도 하자보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과장님 내년 하자보수 할 수 있게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

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된거예요. 여기보니까 12월도 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위원님들도 거기 지나시다 보면 다 보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 수차례 공문도 보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아마 하자보수를 시키기위한 업자측에 제대로 공사를 할 사람이 이행을 안해 주므로써 이번에 확답을 받았습니다. 독촉끝에 다음주에 하자보수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인수한 것이 언제죠 ?준공이 95년도 8월 19일날 했고 구에서 관리를 언제부터 맡은거예요 ?

관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

네.

아니잖아요 ?

세부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무슨 문제가 나왔을때나.

그런것은 저희가 하는데 지금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할때는 종합건설본부에 의뢰해 거기서 지시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관리를 하니까 여기서 종합건설본부에 연락을 하고 알려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

저희가 문서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얼마예요 ?

2002년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게 준공이 나와서 하자보수 이행을 안했을때 어떤 보증금이나 이런것이 걸려있지 않아요 ?

하자보증금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흔히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지키면 솔직한 예로 업자도 일을 하다보면 당장 돈 생기는 일부터 먼저하고 하자보수는.

글쎄요 그게 문제라구요.

그래서 자꾸 늦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무한정 놓아두고 우리가 96년 11월 18일 1차 청소한다든가 해서 아마 본예산에 했을거예요 1천 3백인가. 그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 먼저 보니까 이게 언제 했는지 몰라도 엄청난 그런게 있더라 먼저 하자보수부터 하고나서 이런것을 해라 그러면 그때 과장 얘기가 좋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연락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먼저 이것부터 해주세요. 그것을 한번 깍이면서 또 해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청소는 사실 저희가 갈매기 표지판이 그때 봄에 있었는데 갈매기 표지판 청소해 놓아봐야 일주일도 못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낭비가 된다 그리고 그때는 도리어 칠 얘기도 나왔을 거예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 벽면을 보면 정말로 준공한지 1년도 안된게 엉망이예요. 더덕더덕 그냥 붙은것 떨어진것 트럭가서 물새는것 엉망인데 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청소하고 뭐하고 올라온다 이말이예요. 무슨 하자가 생기면 종합건설본부에 연락하겠다 그러면 시공자를 봐주는 것입니까 뭐하는 거예요 ?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하자에 국한되어 있는 소관은 통보를 하고 그이외의 소관은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자 했으면 연락을 해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연락은 수시로 했습니다.

안되면 어떤 법적조치를 해야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한 예로 집하나 진다고 합시다 하자기간에 걸려요. 그것 하자기간 무슨 민원 제출을 합니다. 구청에서 난리에요. 우리 해준다고 또 난리이고 그런데 왜 관에서 하는것은 공사를 그런것 예산이나 편성할려고 했지 직접 하자가 나가지고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되는것은 그냥 알았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런지. 우리 개인의 민간업자들이 하는것 보다도 더 이것은 더 강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낭비를 미리 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것이 있는데도 왜 안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하여튼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진짜 짜증스럽게 느끼는 사항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요청을 하는 것으로 권한사항이 끝나는 것인데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또 재차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여튼 종합건설본부에다 강력히 통보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몇번 지나면서 차를 세워놓고 내가 여기를 가봤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더라구요 조사를 해보니까. 지역 시의원을 내가 대동하고 내려갔어요. 시의원들 얘기도 그러더라구요. 서구에서 거래를 맡은 것인데 하기전에 왜 이것을 인수를 맡았냐 이거죠. 가서 보면 엄청나더라구요. 들어가서 보면 가관이에요. 그래서 같이 서울의 몇군데를 봤어요. 물론 이중으로 해가지고 타일붙인데는 괜찮은데 저기 서교동쪽에 한번 갔습니다 깨끗해요 그런것이 없는데도. 왜 인천 여기만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는가 또 관리하는데 는 왜 그것을 주장을 못하는가.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사항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각 지하차도에 대한 시공상에 당초에 공법에 따라서 느끼시는 시각이 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시공할때 공법이 거기 통행차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단축에 의해서 공법상에 공식으로 토막 토막 이어가지고 갔다가 넣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시공측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저희가 볼때 하수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서 스며들어 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든 안오든 그 옆으로 막히는데. . .

그래서 다음주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아마 착공하기로 저희하고 확답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할 것입니다.

기왕에 공사를 하게되면 그 조사도 한번 하라고 하세요. 제가 볼때는 위험한 것을 느끼게 되더라구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과장님에게 우리구에서 각종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인천신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신공항 방문 관계자께서 그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먼저 추진된 다음에 그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신공항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다리부터 놓고서 공사를 했으면 공사실적이 빨라질 수 있는 것인데 또한 우리 서구에서도 명시이월사업에 보니까 가좌4동부터 한전입구 이학식당 도로간 확장공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이미 도로개설을 10년, 20년전에 해놓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도로공사를 하면 앞으로 병목현상이 또 일어난다는 말이죠. 우리가 문화회관에서 경인에너지까지 그 도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건설 하는데 있어서 그 주변의 여러 여건을 봐야 되는데 과장님 제가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5 - 13페이지 같은동의 정갑훈 의원님께서 먼저 구정질문 했던 내용인데 지난번에 현장 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갔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인도에 버스운송업체에서 운행 못시켜서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관계과와 협조하시고 또한 5번 종점에서 장고개 도로개설인데 그게 시에서 현재 여기는 추진토록 건의하는 내용인데 상세한 내용을 저한테 나중에 자료좀 해서 주십시오 ?

네 알았습니다.

부평구에서는 도로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설계부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좀 주시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 현황 있죠 ?

네.

여기보면 완료가 4건이고 진행이 5건인데 완료된 것은 어느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1번 가좌성모병원 이것도 완료로 보신 것입니까 ?

4번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완료가 4건이고 미착수가 1건 그 미착수중에서 가좌4동 한전 이학식당간에 도로확장공사 이것도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 ?여기 분명히 완료라고 되어 있었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느것 말씀하시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사업 현황 말이죠. 여기 아까 정갑훈 위원이 지적했던대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셔 가지고 다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셨죠 ?

네.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구의회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인천신공항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11월 26일날 신공항 건설공단 관계자로부터 저희들이 현황청취를 보고를 받으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서구청 건설과에서 자기들 업무 집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히 율도 수송건설기지를 하는데 도로허가를 받는데도 이것은 시에 가야 되겠죠. 12개월이 걸렸고 수송기지옆에 배 선적하는데 구청에서 장시간 일을 신속히 안해줘서 자기들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어었다 또한 그 수송기지에 율도선착장에요. 거기서 모든 물자가 수송되면서 공항공단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세워놓고서 배편을 이용한다는 말이죠. 그 주차장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서구청에서 고발까지 했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건의를 했습니다 공항공단의 관계자들로부터.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회기중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인만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우리 구청에도 여러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고발한 건에서 저희가 어떤게 허가 나간 것입니까 ?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까 ?

주차장은 지역교통과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15 - 192번 여기 1번에 보면 가좌동 체육공원 주변에서부터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를 할때 그점은 참고를 앞으로 하셔야 겠더라구요. 여름철 우기때만 되면 가드레일 설치한 인도 그쪽으로 물이 차서 통행인들이 그쪽으로 통행을 안하고 오히려 차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때는 이 가드레일 설치할때는 차선과 인도가 구분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통행인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할때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거기 물이 차서 사람들이 비올때는 그곳으로 안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 26을 봐주시겠어요 15 - 26은 조한기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폭 50m 경서동에서 검단사거리로 이어지는 남북도로 추진계획인데 이 문제는 조한기 위원님께서 더 자세히 질의하실 것으로 믿고 제가 믿고자 하는것은 검암I·C의 건에서만 묻겠습니다. 이 검암I·C건은 우리 서구청의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몸을 담고 우리가 이땅에서 서구의 이 지역에서 몸을담고 살고있기 때문에 몇일전에 우리가 신공항을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

네.

방문을 하면서 거기 보니까 다리를 놓아주고 있는데 말이예요. 다리를 놓아주고 있는 그 철교앞에 I·C가 그쪽에 만들어지고 있더라구요. 상당히 우리 본위원들은 실망이 컸습니다. 우리 서구청의 사업이 아니지만 우리는 여태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여태까지 말로는 검암I·C인터체인지 이것을 상당히 벌이고 건교부와도 상당히 투쟁을 많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엉뚱하게 거기에 설치가 되고 있다. 지금 거기로 국제공항을 들어갈려면 경서동 저 끝에까지 들어가야 되는거예요 검암I·C인터체인지가. 그래서 지금여기 향후계획을 보면 검암I·C설치는 건설교통부에 공항접근기능 상실을 우려하여 수용하지 않고 우리구에 검암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담보없는 대화, 담보없는 계획을 우리가 건의를 받았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향후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검암I·C에 대한 인터체인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게 할려면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되느냐 이런 소견을 한번 듣고싶고 또 건설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게 현실있게 이게 건교부에서 받아들이고 시에도 이게 받아드릴 수 있겠느냐.

위원님 말씀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소관도 역시 도시정비과에서 다루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조한기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거기에 남북도로 추진계획에 이어지는 것만 알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 소관입니까 ?

네. 그래서 건설교통부하고 아마 공문이 오고가고 한게 다 있을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에다 이것을 해야 되겠네요 ?

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재무과에 전기가 다 통합되었다고 했죠 ?

네.

이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 각과에 전기 담당들이 다 있었죠 ?

네.

이것 때문에 민원이 한번 전기에 문제점이 생겨서 신고를 하면 이게 분산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기계로 됩니까 ?

전기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각과에 흩어져있던 전기 담당자들이 재무과의 전기계로 다 들어와서 통합이 되어 있다 ?

네.

이상입니다 그것은. 또한가지 가정동에 운하도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이 2000년도부터 전개가 된다고 하셨죠 ?

네.

그런데 2000년전부터 전개되는 사항들은 어떤게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보상협의라든가 각종 평가 그런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것은 2000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 그전에 그런것도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

죄송합니다. 이 사항도 저희 서구에서 추진한게 아니고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을 하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시에서 일단 보고자료라든가 우리 서구관내 것이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

네.

그것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본설계를 한다든가 실시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없지만 설계가 시작되면 설계서가 저희 구한테 협의사항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저희가 협의해야될 사항을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정식으로 건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는 안되어있다 이거죠 ?

네. 그 보상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정도 되었는지 그 사항은 제가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보상협의가 일부는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전개가 되었는가를 알아보고 싶어서 했던거 였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현재 아직도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이게 아직 진행중이 아니고 앞으로 2,3년후에 시에서 진행이 될 예정에 있고 보상협의도 아직 나간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일 얘기들으면 달라지고 그러는데 사람이 어지러워요. 제가 한 보름전에 주민 7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가정동의 운하도로라든가 각종 기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지역 의원한테 듣고싶다 이래서 제가 거기 나가는 자리에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해서 운하도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00년대에 전격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으로 2000년전에 각종 영향평가 보상협의 뭐 이런것을 대충은 거친 다음에 2000년도부터 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더라구요. 저는 그것을 7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유인물로 지금 운하도로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 보고를 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오늘 또 과장님 보고사항은 들어보니까 정반대라는 말이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관계자에게 정확한 현황을 받아서 서류상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주시고 여기 명시이월사업 현황 있지 않습니까 ?

네.

여기에 보면 가정2동 중앙하이츠빌라앞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 여기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

네.

네 좋습니다. 그다음 4번 희망주유소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97년 8월 14일 준공 완료가 안되고 이월된 것입니까 ?

몇번이죠 ?

4번요.

이것은 14일날 준공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완료된 것입니까 ?

네.

좋습니다. 또 9번에 서곶로 가정골프장간 도로개설공사 이 보상협의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

지장물 보상건에 대해서 소유주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의를 안해 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썰매장 있지 않습니까 ?

네.

여기도 우리가 예산승인을 오래전에 해준거예요. 이 보상협의가 걸리는데 보통 1년반 걸려요. 어떻게 보상협의가 2년씩 걸리느냐. 그런데 서곶로 골프장간 도로개설공사도 보상협의 때문에 이게 늦어지고 있는것 아닙니까 ?

네.

이런것을 빨리 빨리 전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담반 구성해서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빨리 빨리 이것을 끝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 알았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이예요 ?

네.

공공사업중에서 보상협의 문제를 자꾸 거론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탁금 예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저희가 시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공탁걸어서 집행하면 됩니다.

집항하면 되죠 ?

네.

2년씩 걸리고 보상협의 하는 과정에서 2년씩 걸리고 하는것은 그렇게라도 진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행을 못하는 거죠 처리가 안되면 ?

공탁 걸어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탁같은 것을 도입해서 진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기 위원입니다.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참고하고 세가지만 예산과 정책에 대해서 개선과 또 거기에 필요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지적이 주민들이 노후보도블럭이 경계석이 멀쩡한데 파헤치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문제라든가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니까 96년도에 예산을 보게되면 노후보도블럭 및 경계석정비로 약 2억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97년도에는 약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올해 또 관내 경계석 정비공사 특별교부금 시예산 지원받았죠 ?

네.

그게 3천 8백 26만 8천원인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계석중에서 화강암 경계석이 있고 운괴석 경계석이 있고 콘크리트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

네.

지금 대개 하는게 콘그리트 경계석이죠 ?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적하고자 하는것이 콘크리트 경계석과 화강암 경계석을 비교해 볼때 거의 약 100개 단위를 기준으로 했을때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때는 당장 조달청 가격으로 화강암 경계석이 25만 8천 4백원 정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정정하겠습니다. 단가가 하나에 2만 5천 8백 40원이 되겠고 그리고 체스블록은 4만 6천 2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멘트 경계석은 10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10년 주기로다가 ?

평균잡아서 10년으로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화강암 경계석같은 경우에는 약 100년 정도를 보고 있다는 말이예요.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볼때 이음 몰탈이라든가 그리고 교체식 콘크리트 투입양이라든가 중장비대여 포크레인 임대비 등등 해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콘크리트 경계석은 1천 9백 69만 8백 30원이 내수에 나왔고 그리고 또 화강암 경계석은 약 4백 56만 2백 83원 정도로 단가 계산이 나오더라구요. 당장 한개로 봤을때는 경계석이 비싸지만 시멘트 경계석보다는 효율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다른지역에 현황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 부산, 경기 11개 시도에 화강암 경계석에 대한 발주현황을 보니까 총 637,920개가발주가 되었습니다 11개 시도에. 그중에서 제일 발주수량이 많은 서울이 196,780개 그리고 경기일원이 134,900개 인천은 얼마냐 9,550개입니다. 제일 저조하다 이거죠. 그래서 경계석 보도를 사용했을때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부식이 빨리되고 또 수명이 단축이 빨리되고 파손율이 빨라지고 또 도시미관도 안좋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적하는데 우리도 다른지역과 같이 화강암 경계석으로 앞으로 해야될 것이라는 그런 지적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잘알고 계신데 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석 시멘트로 만드는 제품으로서 저희가 겨울에 염화칼슘 포설하고 그러다보면 사실 부식이 아까 10년이라 했는데 이게 5년내 부식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강암으로 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 지역같이 개발지역에서는 조금 이른감이 있지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현실적으로 느낀게 경인고속도로 측도변에 지역교통과에서 정류장을 설치해 놓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요청에 의해서 업무보고 받을때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설치를 지역교통과에서 많이 했는데 거기 보니까 화강암으로 해놓은 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미관도 좋고 또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넘기고 두번째 질문은 제가 작년에 PP포대에 대해서 자료요청 해서 동사무소 가서 감사를 하니까 역시 수불관리가 안되어서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도 그것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95년도에 PP포대가 하나에 200원 단가로 해서 약 10,000매 정도로 예산이 잡혔고 그리고 비닐이 25,000원으로 약 50롤이 잡혔고 로프가 약 7,000원 해서 약 50롤이 95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96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PP포대가 240원 단가에서 15,000원대 그리고 비닐이 9,000원 해서 100롤 그리고 로프가 23,000원 해서 100롤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어떻게 잡혔냐 PP포대가 240원에서 15,000개 그리고 비닐이 10,000개에서 100롤 로프가 7,150원 단가에 100롤이 이렇게 적혔습니다. 여기서 문제 지적은 비닐이 95년도에는 25,000원이라는 단가가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96년도에는 9,000원이라고 단가가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97년도에는 10,000원이라는 단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하고 97년도에는 거의가 비슷한데 95년도에 25,000원이라는 그 단가에서는 상당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또 다른것도 지적이 되었어요. 로프가 아까 얘기했듯이 95년도에는 7,000원 그리고 96년도에는 23,000원 그리고 97년도에는 7,150원입니다. 그렇다면 로프가 96년도에는 23,000원이라면 약 3배정도로 예산편성 어떤 불균형 감각을 초래한것 아니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기억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은 해당부서의 자료라든가 모든것을 현황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작년도에 서구지역과 관련된 정책인데 인천시에서 어떻게 발표했느냐 하면 석남동 경인여상에서 부평구 산곡동까지 산곡국민학교간 약 2.3㎞구간에 철마산 터널을 96년도에 착공한다고 인천시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것을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발표한 것은 ?

네.

그래서 작년도 8월까지 사업자는 선정되고 96년도에 착공해서 2000년도에 완공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경인고속 서인천I·C 부분과 그리고 청천동 일대에 교통소통이 원활해 지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해가지고 우리 서구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지금 안되고 있어요 물론 시 소관이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우선 건설과에서는 시에서 우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 건의를 하면 어떤가 해서 제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사항도 저희가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저희 서구쪽에서는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쪽에서부터 착공할 예정이다라고 까지도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한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민원과 관련된 사항인데 고소사다리차 이번에 우리가 승인해 줘서 사지 않습니까 ?

네.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요청도 했고 관심을 갖는데 석남체육공원에 몇시간 간격만큼 켜지는 가로등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답변받기를 완료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녁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일대가 간선도로변의 가로등은 잘 들어오는데 그 주변도로에 무엇입니까 ?

공원내요 ?

아니 공원과 주변도로에 설치된. . .

보안등.

가로등요.

가로등은 간선도로에 있는게 가로등이라고 하고.

보안등으로 보고 있습니까 ?

네.

그러면 제가 정정할께요. 그게 지금 불이 들어온다고 저한테 통보했는데 가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안들어오고 그점에 대해서 확인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저도 많이 요청을 합니다마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도색작업을 정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요청은 많이해요. 일일이 민원을 봐가지고 하는것 보다는 정례화시키고 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서 타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 공사하는 기업체라든가 뭐 이런 민간인들의, 이런것을 과감히 정비를 해주고 이런것을 정례화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의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은 유식하게 말하는데 저는 눈으로 주민의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다 알것입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나 도보하는 사람이나 다 요구를 합니다. 이것을 하나 물어봅시다. 석남3동에 작년에 포장한데가 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구잡이 수도사업소 도시가스 기타등등 마구잡이 파는데 왜 파느냐 그러니까 구청에 보상금 받을려고 팝니다. 포장을 다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몇미터 파면 포장금액을 얼마나 받고 승낙을 해줍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위원회 그사람들은 무슨일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묻고 싶은데 마구잡이로 파고 물어보면 건설과에서 돈 다준다고 그사람들이 포장 다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포장금액을 얼마나 받고 이제까지도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다른 동에는 모르지만 석남3동에는 구석구석 좁은 도로 파가지고 어린이들이 빠지고 교통이 못다니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포장금을 얼마나 받았어요 ?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5m파는데 얼마 10m 파는데 얼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도 단가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아스콘 포장 또 넓이에 따라서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 종류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요. 도로를 막아놓고 마구잡이로 판다 이것입니다. 한번 눈으로 가서 보라구요. 보고 말을 하라구요. 이것을 보면 엉망진창이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여기 볼적에는 몇건 처리했다 말로만 하지말고, 서류가지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의 피해없이 도시가스 허가내주는 것도 조금이라도 주민의 피해없이 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만 저는 눈으로 보고 주민의 불편한것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다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에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