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원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7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97년중 집행부에서 처리한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 또는 시정조치하여 구민편익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경험한 지식을 토대로 세밀히 감사하여 주민을 대표한 감사자로서 구예산이 낭비되거나 행정에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본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한 수감태도는 물론 책임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공등을 통하여 본 감사에 적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증인선서의 취지는 위증을 금하는 동시에 위증을 할 경우에 고발할 수 있음을 감안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대표로 하시고 그 외에 보건소장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증인 최기봉.
원오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방금 증인선서를 하였듯이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및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기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사회산업위원회 원오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6개과 16개계로 구성돼있고 전체 인원은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과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총 42건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총 42건중 41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1건은 장애인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97년도에도 횡단보도턱 낮추기 32개소외 총 96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교체공사를 하였으며 이 사업은 1, 2년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및 교체를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최단기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협의 조치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감사자료제출 부서별 요구건수는 공통사항 7건외 총 134건이 되겠으며 이외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우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위원님과 구민이 다같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와 각 과장은 행정감사를 성실히 수감하고 보다 발전된 구정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오식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수감부서인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97년도 수감에 앞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현안사항은 고잔동 보육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로 보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및 공단인근 지역에 공립보육시설을 신축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요로는 위치는 고잔동 178-5, 180-3이 되겠고 규모는 부지가 307평,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12평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10억6,800만원이 되겠고 부지매입비는 3억, 신축비 7억, 시설부대비 6,7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자는 경원건축이 설계를 하였으며 시공자는 효진건설주식회사에서 97년 9월 6일 착공해서 현재 신축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약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상2층 콘크리트 설치를 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하내부방수 지상1, 2층 내부 조적공사 및 벽돌쌓기를 물공사완료시점인 12월 24일까지 완료하고 외부 돌붙이기등 1월 28일 준공예정입니다. 위탁운영자는 12월중에 결정하겠으며 개원일정은 98년 3월초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또 시설개요로는 지하1층은 보일러실과 지하저수조, 대피소, 분뇨정화조가 되겠으며 지상1층은 보육실 3개, 사무실, 원장실, 강당, 기자재실이 되겠으며 지상2층은 보육실 4개와 유희실 및 식당, 기자재실, 주방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65쪽 보면은 저소득노인 목욕비지원 있습니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고 들어왔는데 관내 65세이상 저소득독거노인 목욕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이 2,983만원이에요. 근데 현재 집행액이 1,230만6천원밖에 지급이 안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해연도 내지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지급한 목욕권을 목욕탕에서 목욕업협회로 제출을 해가지고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대금청구를 들어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분기까지 대금청구 지급한 게 1,200만원이고 4/4분기부터 금년에 지급한 노인목욕권을 가지고 내년에도 사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한데 대한 집행액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이거 내년까지입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쓸수 있고 후년도 쓸 수 있고 계속 쓰고 안쓰는 거는 그냥 없어지고 쓰는 거만 협회로,
김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97년도 예산액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런데 98년도로 이월시킨다구요. 지금 4/4분기 거만 지급이 안됐다는 겁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죠. 3/4분기에도 아직 신청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절반만 지급했다는 얘깁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네.
김영호위원
이거 명세서 제출해 주기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청소년예절교육 참여경로당 지원 이것도 40개소에 40만원씩 지급했으며 1,600만원 지급해야 되는데 한번했다 그래도. 지금 840만원밖에 지급이 안됐어요. 그 사유는 뭡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이 경로당이 저희가 목표는 40개소지마는 금년도 여름방학에 실시했고 또 겨울방학에 또 실시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여름방학때 몇 개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여름방학때 23개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40만원씩만 해도 4×3=12 4×8 920만원이 지급해야 되는데 840만원 지원했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
김영호위원
이것도 명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리고 69쪽 보면은 교구교재비 지원 이랬습니다. 대상은 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이거는 그 일단 다 교재구입이 된 상태에서 이거 교체 교재를 얘기하는 겁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교재교구는 신교재도 있고 또 교구는 파손된 교구도 있고 그런 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구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아직 30만원정도밖에 지급이 안됐는데, 지금. 1,080만원 예산에서.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이제 하반기는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직 여기에 실적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모든 예산집행 보면요, 전부 연말에 밀려요. 연초부터 해서 이런 걸 미리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해줄건 해주고 교체를 해줄 건 해줘야 되는데 꼭 예산이 남으니까 연말에 얼렁뚱땅 하는 그런 예산집행이 많은데 이것도 역시 그런거 같아요. 그렇죠? 1,080만원중에서 지금 3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으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속 12월중에 지급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것도 명세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거 보유시설 운영비 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6,996만6천원인데 지금 496만천원 한 7%정도밖에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건 사유가 뭡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운영비가 난방비가 있고 보육교사 보수교육비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하반기라그러면 지금 11월말인데 어떻게 예산은 7천만원 돈 해가지고 지금 7%밖에 집행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11월중에 지출을 했는데 여기 실적에는 지금 안들어간 상태로 지원실적은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제출 받은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귀영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은 청소년 공부방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공부방이 13개소였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이귀영위원
고잔동, 논현동, 구월동3동은 공부방이 이용이 저조해서 폐쇄조치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런데 10개소 이용율을 보면은 구월1동이 3,357명, 만수5동이 4,020명으로 1일 평균으로 따져보면은 11명 내지 13명꼴이에요. 그렇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폐쇄조치가 우리 3개소를 갖다가 한 이유가 저조한 인원 사용하는 인원이 3 내지 10명이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했는데 현재 이와같이 11명 13명 곳에도 엄청난 예산을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존속시킬 이유가 있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기준을 5명 내지 10명으로 잡았었기 때문에 11명 13명이 제외됐습니다마는, 계속 점검을 해서 그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또 폐쇄조치를 시키던 결정을 할 그런 사안으로 계속 주시 지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구월1동은 연 인원이 아까 말씀대로 3,357명이고 만수3동은 10만999명이죠, 남촌동은 8,808명이고. 그렇게 대조적으로 엄청나게 차이를 보고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나는 곳. 다른 동과 동끼리 공부방에 사용율이 저조하고 성황을 이루어서 열심히 잘 하는 곳에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볼때는 그 지역이 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거리가 좀 있고 또 주거지역도 좀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 만수3동, 남촌동, 간석3동 주거가 좀 열악한 고지대라든지 그런 지역은 좀 이용율이 많고 또 도서관이 가깝고 주거환경이 좀 좋은 그런 지역에는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물론 이제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청소년공부방이 참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 동료위원들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를 전연 안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지내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좀 많이 필요해서 뒤따라주는 그런 것이 있다라면은 이런 현실이 나오지는 않지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홍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청소년공부방 운영보조금을 줄 때 거기 수용비로 해서 홍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도 프랑카드라든지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지마는 저희 또 교육위원회에도 저희가 어느 지역에 어느 평수의 공부방이 있다하고 교육청에도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말이죠, 좌석인원수가 60%이상 이용하지 않으면은 모두 폐쇄조치를 하고 아니면은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낭비가 전연 되지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운영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아니면은 과감하게 예산낭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폐쇄조치를 하든가요. 그런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명심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완성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위원
김완성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청소년예절교육 참여경로당 지원 그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저 김영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청소년예절교육 참여경로당 40개소가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주민의 청소년 참여도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매년 실시해 보신 결과를 한번 소감 좀 말씀해 보세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 경로당에서 경로당 시설을 활용해서 과거에 훈장역할을 하신 노인분들이 봉사를 하시면서 경로당에서 청소년 한문 또는 예절교실을 여름, 겨울방학때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의 봉사정신도 좋지마는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은 방학에 뭐 야외로 또는 전자오락실로 이렇게 다니고있는 일부 어린이들도 많은데 이 아이들 개강식이나 수료식때 가보면은 참 기특하고 또 부모들도 이런 쪽에 보내는 이런 게 참 저 자신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김완성위원
물론 그 취지와 추진하시는 과장님의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가급적이면은 방학동안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오락실이나 그런 데로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될 수 있으면 이런 데로 유인을 해서 우리 나라에 고유예절이라든가 한문교육 같은 거 받으면 더 할 수 없이 참 좋은 아이디어고 행정시책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몇군데 다녀봤습니다. 봤더니 노인 뭐 전에 교편을 잡았던 과장님이 훈장노릇했던 분들 말씀하셨는데 훈장했던 분들이라든가 교사를 했던 분들이 거의 없고 노인네들이 경로당 노인네들이 번갈아가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노인네들은 있는데 아이들은 뭐 처음에 개교식을 할 때는 좀 많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때 가보면은 두 세명의 아이들이 앉아서 뛰어놀고 앉았고 말입니다, 참여도가 상당히 시원치않구나 하는 제 나름대로의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사실. 물론 과장님이 가실 때는 지도기관에서 나왔으니까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동원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앞으로 쓸 돈이 2,76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올 겨울방학에 아마 이걸 실시하실 거 같은데 그 지급은 물론 하셔야 되겠죠, 이거. 근데 작년도 지급하신 것도 좋고 올해 지급하신 것도 좋고 그 지급한 내용을 한번 보고싶구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완성위원
또 한가지 과연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참여한 하다못해 출석부 같은 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완성위원
어느 곳에 뭐 출석부라든가 어떤 곳에요 샘플을 하나 갖다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해 나갈 것이냐 그것도 한번 생각좀 해보셔 가지고 제가 본 견해로는 의도는 좋지만 이게 형식에 흐르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완성위원
한번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출석부라든가요 이런 거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완성위원
이상 말씀드립니다.
원오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귀영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이귀영 간사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간사입니다. 66페이지에 보면은 무료 이.미용봉사단 운영이요. 지난번에 다소 우리 위원들중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저렴한 실적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남동구 미용협회 또 이용협회 등에 저희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용협회는 좀 아무런 처음에 공문을 보냈고 또 구두로도 몇번 전화로 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용협회는 좀 참여가 안됐습니다. 그래 여기 실적으로는 미용협회하고 도 남동종합사회복지관에 소속돼있는 봉사단이 7단지 경로당에 가서 봉사도 하신 실적이고 미용협회에서는 재가노인들게 가셔서 일요일 쉬는 일요일에 가셔서 봉사한 이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용협회가 참여가 안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애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그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한 바 있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래서 충분히 과장님께서는 해낼 수가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참 적극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거 뭐 예산액만 세워놓고 집행이라든가 실천이 없으면은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여기에 활동을 갖다가 전연 안하시는걸로 되거든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이게 97년도 본예산에 세입에 편성됐습니다, 시비에서. 그랬는데 세입편성할 당시에 세출예산에서 구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본 예산에 세출예산에 못잡고 그 다음에 1회 추경때 세출예산에 잡았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보조비율 시비구비 50 대 5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1회 추경에 세출에 잡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미용협회, 이용협회 그외 기타 종합복지회관에 소속돼있는 이용봉사단, 미용봉사단에 하반기부터 적극 홍보를 해서 진짜 저희 적극적으로 홍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도의 집행액은 80만원이지마는 또 11월 12월에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액은 더 늘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본예산편입때 좀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귀영위원
근데 여기 집행액에 대해서 말이죠, 저희들이 참고자료라든가 그 실적자료 같은 거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럼 자료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미용협회는 협회를 통해서 미용사가 개인한테 언제 며칟날 봉사한 그런 실적이 있고 남동사회복지관도 어느날 누가 어디에 가서 봉사했다라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여기 보고서하고 논리가 맞지를 않아서 그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은 대상이 병환중에 있는 독거노인 43명을 3회에 걸쳐서 129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안돼서 7단지 노인정에 가서 해드린 바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논리에 맞지를 않고 또 제가 경험한 바로 보면은 노인정에 가서 미용사들이 4명 내지 5명이 가서 머리를 깎으면 하루에 100여명 이상을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가서 머리를 뭐 이렇게 고대를 지져드린다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4, 5명이 가가지고 하루에 부지런히 하면은 한 5개 노인정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100명이상씩을 깎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에 이 돈이 지출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129명은 1회에 43명씩 해서 한번 80만원을 환산해 보십시오, 한 사람 머리깎아주는 돈이 얼마씩 들어가는 건가.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한 사람 머리깎는데 이발비용이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서원석위원
아니 이거 해보면 한사람 비용이 약 6천원 돈이 지불이 된 겁니다. 129명을 80만원으로 나눠보면은 한사람 비용이 약 6천원백원씩이 지불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봉사가 아니죠, 돈 벌라고 한거지 그 사람들이.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그,
서원석위원
여기 보고서대로 독거노인을 병중에 있는 노인을 찾아다디며 깎아줬다면 지금 이게 보고서내용대로라면 우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7단지에 경로당에 가서 머리깎아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라면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합네 하고서 돈벌러 다닌거지 어떻게 그거 봉사활동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여기 독거노인 미용협회에서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깎아준 노인도 있고 그 남동종합복지관에 소속돼 있는 봉사단 이.미용사가 7단지에 가서 거기 휠체어 타고 계시는 그런 장애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발해드린 실적도 여기 다 포함된 것입니다.
서원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더 말씀이 안맞죠. 여기 보고서에는 병중에 있는 독거노인 43명, 여기 아주 꼬집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3회에 걸쳐서 129명. 43명을 3으로 곱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병중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면 그 동안에 43명을 일괄적으로 다 찾아다니지도 못했을 경우도 있고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그렇게 그럴거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게서 답변하신 대로 보면은 맞지를 않죠. 차라리 뭐 200명 300명을 이렇게 노인정까지 해서 했다라고 해서 80만원이 지불이 됐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딱 이렇게 꼬집어서 하니까 43명씩 3번을 곱하면은 129명 맞습니다. 그걸 돈을 80만원을 나눠보면 한 사람 앞에 6,100원꼴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6,100원씩 받고 병중에 있는 노인네들을 깎기가 어려운 노인네들을 깎았다면은 이해가 가는 얘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에서 머리를 깎아드렸다고 보면은 이해가 안가는 말씀이다 그런 얘깁니다. 또 노인정에 가서 이발을 해드리게 되면은 한 노인정에 아무리 안계셔도 3, 40명은 계실 겁니다. 3회를 걸쳐서 깎았다고 보면은 3, 40명 노인네들만 해도 100명이 넘거든요. 물론 하신 취지는 노인정에 가서도 깎아 드리고 다 한 건 좋은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가 맞지를 않는다 논리에 맞지를 않는다 그런 얘깁니다.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원오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자료 준비해야 됩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부 봉사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덜오고 있는데요, 지금 두가지를 받았는데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이게 지금 95년도 96년도까지 지금 청구가 되고있는 사항인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풀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면은 현재 시점에서 봐서는 한 2/3정도는 지급이 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노인들이 그걸 활용을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절반도 안되게 지급이 돼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홍보가 잘못됐는지 활용이 지금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예산에서 지금 2,900에서 올해 거만이 아니고 전년도, 전전년도까지 지금 청구가 된 상황에서 지급이 이거밖에 안됐다는 얘기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97년도거는 활용을 한 20%정도밖에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이 세워지면은 그에 따르는 노인들에게 지급함으로 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가 부수적으로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물론 대외명목상 아 이거 목욕권 월 2매씩 드린다 근데 사용을 안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한 2, 30%밖에 활용을 안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 저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동을 통해서 목욕권을 월 2회에 두 장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예를 보면은 노인들이 목욕을 한달에 한번 간다든지 또 여름에는 집에서 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또 요즘에 가정에 목욕탕 시설이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들 며느리가 좀 씻겨 드리고 이런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조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목욕권에 대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강화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2,200원권이 96년도 겁니까? 2,200원.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금년 거는 2,500원, 96년도 거는 2,200원 그렇게 목욕비 인상에 따른 액수가 따라서 같이 올라간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목욕권 지급이 거의 올 연말까지 활용을 한다 해도 12월까지한다 해도 한 50%정도밖에 안될거 같아요, 지급이요. 이게 전전년도 거, 전년도 거 까지 포함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 목욕권을 뭐 노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버스권으로 전환해 가지고 지급을 한다든가, 사실 50% 미만이라면 이거 활용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이 재원이 시비가 50%고 부담율이 구비 50%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야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김영호위원
건의해서 현실에 맞지않는 건 과감하게 정리를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추진해야죠, 현실성 없는 걸 가지고 예산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산이 또 사장되는 입장이고. 꼭 필요한 데 예산이 부족된 상태인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예절교육 경로당에서 40개소에서 23개인가요, 이번에 한 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이번에 여름방학때 23개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항상 경로당이나 학교를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단어하나 외우고 한자 공부 하나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가 사실 예절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우리 성인서부터. 청소년 예절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왜 계획을 40개소나 세워놓고 이거 더 돼야될 입장인데 23개소밖에 안되는데 21개소.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40개소가 아니고 지금 거의 노인정이 100개소 되건든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96개소입니다.
김영호위원
그건 아예 명시화해가지고 노인정에서는 예절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끔 하시란 말이에요. 노인들 뭐합니까. 맨날 어떤 데 가면 고스톱이나 치고 낮잠이나 주무시고 그래요. 항상 노인정에 가면 그럽니다. 노인들 동네 청소도 좀 하시고, 운동삼아. 또 우리 구월3동 노인정 같은 경우는 그전에 부업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가활용을 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없어졌더라구요. 그런 쪽으로 무조건 뭐 지원해서 하기보다는 권장을 해야돼요. 의무적으로 이런 건 좀 하셔야 된다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노인정등록을 받을 때 거기 의무부여사항이 있습니다, 노인정으로서. 그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과거 노인정이 좀 열악한 그런 시절에는 좀 못했는데 지금은 경로당, 아파트부설 노인정이라든지 신설된 노인정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인정에서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고 훈장보상금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노인정은 다 받았습니다.
김영호위원
물론 이제 가보니까 그런 건 있더라구요. 학생들이 뭐 요즘 학원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안맞아가지고 노인정에 가고싶어도 못간다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학생수가 5, 60명 되다가 나중에는 2, 30명으로 주는 건 있는데 그렇게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0개 정도에서 한 60%만 한다 그래도 60개소인데 60개소에서 30명씩만 한다그래도 전체적으로 상당한 인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권장사항으로 노인회에다가 필수적으로 해야된다 하고 자꾸 권유를 하시란 말이에요. 다만 학생 한 두명이라도 지금 뭐 맨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뭐 해가지고 예절교육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거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료식때 가니까 어느 학부형이 그러더라구요. 얘가 맨날 부모 말도 안듣고 무슨 말하면 거부나 하고 그러던 애가 노인정 가가지고 예절교육 받고 오더니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앞으로 진짜로 필요하다구요, 이 교육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앞으로 100여개소 되는 데서 거의 7, 80%까지 할 수 있도록 아예 의무적은 안되지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다음에 교구교재지원 명세서 아직 안왔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직원하고 얘기함) 네, 교재교구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비가 시에서 추가로 8,400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총액 9,400을 가지고 지금 품의를 하고 있는 결재를 맡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12월 15일 이후에 지급하라는 시의 지침에 따라서 12월 15일 이후에 지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9,400만원이라구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8,400이 추가로 내려와서 1,080하고 합쳐서 9,400,
김영호위원
9,600.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9,600이요, 네.
김영호위원
9,600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이거 지급할 때 대상 보육원에 대해서는 다 자료 받았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직원하고 얘기함)
원오식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가 정회하는 동안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으면 준비를 미리 하셔야지 지금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김영호위원
아니 이 자료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거 신청한 거에요.
원오식위원장
그리고 답변자외에 다른 공무원께서는 답변자에게 조용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상의해서 항상 답변자가 마이크를 사용하고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속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자료 준비할 때는 마이크에서 좀 떨어져서 하셔야지 속기를 해야되니까.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 보육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까? 현재 7%밖에 사용 안했는데,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자세한 명세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지금 감사인데 준비가 하나도 안됐다는 얘깁니까?
원오식위원장
위원님들 자료준비,
김영호위원
자료검토할 동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노인취업창구 운영비 지원해서 예산액이 600만원이 섰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래서 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대상은 노인회 남동구지회로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지금 노인취업 실적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노인회에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1년에 노인이 한명이 취업이 됐든 2명이 취업이 됐든 돈만 600만원만 지불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노인회를 점검을 할 때 이것도 포함됩니다마는, 대한노인회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아니 노인회에 지원해 드리는 걸로 여기에 돼있는데 그럼 돈을 6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을 하면서 그럼 우리 가정복지과에는 근거서류를 하나도 안낸다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600원을 지출을 했는데 연중 노인지회에서 지회에서 몇 명 취업을 시켰는지 그 실적이 있어야지 돈만 600만원 내주고서 1년 내내 1명이 됐는지 2명이 됐는지 10명이 됐는지 모른다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지금 10월 30일까지 실적으로는 9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원석위원
연중 600만원을 지출을 하는데 9명밖에 취업알선이 안됐다고 보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금액에 비해서 실적은 저조한 형편인데 거기 노인회에 그 전용전화라든지 또 인원이 1명 있고 그런 데 따른 비용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서원석위원
보고서에 보면 참 하나하나 다 좋은 사업이신데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만치 과장님이하 소장님이든가 계장님이라든가 담당공무원들이 확인들을 해서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다음은 청소년수련실 사업운영비 해서 대상 2개소, 내용 바둑교실 운영, 강사수당 홍보비, 수용비 지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산이 1,200만원이 있었고 93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시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러면 이 바둑교실을 2개소라 그랬는데 어디어디 2개소입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구월3동하고 만수5동 과거에 청소년 공부방했던 그 시설을,
서원석위원
네. 이게 며칠간 운영하는 겁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연중 운영을 하는데 주로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겨울방학 여름방학입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연중 2개소에 2회씩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아니 계속 하고는 있는데,
서원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대 그렇지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강사가 나와서,
서원석위원
연중 바둑교실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지금.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강사가 지도하고 그런 것은 연중 안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강사가 투입돼서 교육을 하고 그 외에 시기에는 하고싶은 사람이 나와서 그냥 바둑 장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여기 보고서내용 보면은 대상이 2개소입니다. 2개소에 93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데 분기별로 얼마 지출이 됩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365만원입니다.
서원석위원
분기별로 하면 한 3개월이 되겠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3개월에 3백만원정도 지출이 되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 강사 들여서 하면은 1년에 두 번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기해서 중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된다고 보면 한 장소에 얼마입니까, 930만원이면,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465만원,
서원석위원
네, 그정도 지출이 됐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이게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면은 두 번이고 2개소니까 4회가 되겠습니다. 4회인데 이제 강사수당, 홍보비, 수용비가 집중 지원되는 것은 여름.겨울방학인데 예산이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수고도 하고 또 강사수당 한 분당 드릴려면은 70만원은 드려야 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이거 지출내역서 좀 갖다 주시구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중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연중 운영을 안한다고 확인이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연중 운영하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과장님께서 우리가 예산을 내서 지원을 해주면 관리감독을 하시죠. 현장확인을 하시고 하시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그러면 가서 어떤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또 거기에 맞는 예산이 잘못 이용을 하면 제대로 잡아주고 사용을 안하면 회수하고 하는 방법이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장
노인회관도 마찬가지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장
그런데 아까 자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못한거는 과장님이 안가셨다는 과장님이 가셨다면 답변을 금방 하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가서 감사정도 했을 거에요, 서류도 보시고 답하실 것 까지 정리해서 봤으면 그 자료가 와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근거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못하시는 거는 안갔다는 얘기에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지도점검 계획이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맡아서 제가 갈때도 있고 담당계장 직원이 가서 갖다와서 복명을 하고 그런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뭐 다 갈 수는 없지마는 가는 데 주로 또 뭐 경로당신축 또는 보육시설 신축 또는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 한번씩 나갑니다. 제가 여자 과장이지마는 비교적 현장을 많이 다닐라고 저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100% 제가 갔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서원석위원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미용봉사운영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한가지만 더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참여업체 남동종합사회복지회관 봉사단 서명쭉 나왔고 봉사자 주소 그 다음에 수혜자 쭉 나왔습니다. 여기 봉사자들이 미용사로 구성된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일반인이 기술을 가진 분들은 미용사기 때문에 자격있는 미용사로 봅니다.
서원석위원
미용사로 구성이 됐습니까? 여기 봉사자명다 올라온 거 다 미용사입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제가 이렇게 명단 봐서 미용사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개업은 다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마는 미용사 자격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명복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명복 위원님.
김명복위원
네, 행사사무감사자료 64쪽에요, 경로당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남동구관내에 경로당이 96개 중에서 95개가 등록이 돼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명복위원
그 1개 경로당은 왜 등록이 안돼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1개 경로당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일괄 사업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에는 빠진 겁니다.
김명복위원
경로당 등록을 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돼야되잖아요. 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노인복지회관은 지원이 제외됐고 그래서 이 지원현황에는 95개로 돼있습니다.
김명복위원
그런데 이게 A, B, C 3개 등급으로 돼있는데 이 지원현황을 보면 5단계로 돼있는데 어떻게 3개 등급으로 돼있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
김명복위원
지원현황은 5개 단계로다 지원이 됐는데,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4개 단계, (직원하고 얘기함)
김명복위원
그건 왜 그런 거에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A, B, C 등급으로 한 것은 저기 이용인원과 규모별로 해서 세 등급으로 나눈,
김명복위원
제가 묻는 건요, 이 지원현황에 보면은 다섯개 단계로다가 지원금이 나갔는데 여기 보면은 A, B, C 3개 등급 단계밖에 안돼잖아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명복위원
근데 왜 3개 단계로다 해서 지원한걸로다가,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난방비지원은 운영비지원은 3개 단계로 되고 난방비지원은,
김명복위원
운영비도 5개 단계로다 지원이 돼있는데, 여기 신월경로당하고 구월4동 수산경로당 2개 경로당 지원금이 다르잖아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신월 지금,
김명복위원
수산경로당하고 신월경로당 구월4동.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명복위원
지원금이 다르잖아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지원비가요?
김명복위원
33만원밖에 안되는데,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신월경로당은 늦게 개관을 했습니다.
김명복위원
몇월달에 한 거에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8월에 했습니다.
김명복위원
그러면 운영비지원이나 난방비지원이나 이게 단계 규정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난방비는 아직 지원이 안된 상태고 운영비는 신월경로당도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김명복위원
그러면 수산경로당은 왜 분기당 15,000원이 덜 지급됐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김명복위원
수산경로당.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
김명복위원
그 지급표에 있잖아요. 수산경로당은 분기별로다가 15,000원이 덜 지급이 돼있잖아요. 108만원밖에 지급이 안됐잖아. 도림경로당인가? 아니 수산경로당. 120만원이 지급이 돼야되는데 114만원밖에 지급이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당 15,000원이 덜 지급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요 사항은 저희 가정복지계장이 자세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오식위원장
네.
정현
서정현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서정현 입니다. 지금 김명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규모 및 회원수에 의해가지고 3단계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난방비는 난방형태하고 시설규모 일반지역과 아파트지역 그다음에 중앙난방, 개별난방 구분해서 4단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경로당과 수산경로당에 차이는 신월경로당은 97년 8월 30일날 개관했기 때문에 한분기 운영비만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림동, 도림2경로당과 수산동경로당 차이는 인원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김명복위원
인원이라야 불과 3명 차이지 인원이 10명이나 20명 차이 되면 모르지만 한, 두명 차이나고 이런걸 등급을, 이 등급규정이 시에서 시달되는 거에요,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거에요?
정현
서정현가정복지계장
작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 지적사항으로 차등 지원해야 되지 않냐 지적하셔서 저희가.
김명복위원
아니 등급규정이 시에서 시달된 규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에서 규정이 된거냐,
정현
서정현가정복지계장
차등지원은 자체에서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복위원
그 경로당 규모와 또 거기 수용인원이 몇 명이다 그걸 감안해서 인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만든거죠?
정현
서정현가정복지계장
네.
김명복위원
그럼 이거 뭐 이거 계장님이 하시는 거에요, 과장님이 하시는 거에요? 등급조정은?
정현
서정현가정복지계장
등급은 저희 과에서 정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김명복위원
그럼 누가 해요, 이거. 등급 조정을 누가 하냐구?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현황을 찾아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합니다.
정현
서정현가정복지계장
분기에 한번씩 경로당 회원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등급을 조정해 가지고.
김명복위원
그게 뭐냐면은 요 인원이 대동소이한 건 똑같은 등급으로 메겨가지고 다음에 똑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요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정현
서정현가정복지계장
네.
김명복위원
이거 한, 두명 차이지는 것 가지고 등급을 메긴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지, 보통 뭐 2, 30명이나 10명이상 차이가 난다면 모르지만은 아, 40명 하고 43명 하고 차이 이렇다면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정현
서정현가정복지계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경로당 헬스기구 구입은 경로당별 95개소를 일괄적으로 96만원을 지급한 겁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구입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노인정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해당 동사무소에서 해주게 돼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자금을 동으로 내려보내가지고
김영호위원
네, 동에서.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동에서 인제 경로당에 어떤 헬스기구가 필요한지 그거를 희망을 받았는데 그 시에서 지침이 저기 헬스기구로 하라고 그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헬스기구로 했는데 헬스기구도 여러 가지 수십종이 되기 때문에 동에서 아마 조정을, 처음에 우리가 저기 경로당별로 동을 통해서 기종을 파악을 해서 그걸 동으로 내려보내가지고 동에서 다시 노인회 하고 인제 상의를 해갖고 사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
아, 뭐 뭐 뭐를 사주라, 그러니까 예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노인정하고 그 노인정이 뭐 필요한가를 알아서 구입해주라,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 런닝머신이라는게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런닝머신하고 발맛사지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있는거 같은데요, 보니까 각 노인정에 다 구입을 해줬는데 런닝머신이 무려 425% 차이가 나요. 물론 뭐 고급도 있고 단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20만원서부터 무려 85만원까지 차이가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겁니까, 지도 감독을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 자율로 맡겨가지고 물론 모델에 따라서 뭐 몇십% 차이는 진다고 봐요 그렇죠? 회사제품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425%까지 차이가 진다는 건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샘플은 저희 업체로부터 입수를 해서 좀 제시는 했지마는 뭐를 어느 가게에서 어느 제품을 하라, 얼마에 구입하라 그런거는 없고 자율적으로 그렇게 구입한 거.
김영호위원
자율적으로 해도 품목이 틀리면은 좋다 이거에요, 뭐 발맛사지해서 발맛사지 하고 런닝머신하고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은 런닝머신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런닝머신인데 마무리 지금 메이커 준메이커 해도 따블 이상은 안갑니다, 가격이. 근데 무려 이거 425% 진다는 것은 이거를 알면서도 이거 전부 싸인을 했어요. 어떻게 20만원짜리 하고 85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이게 단가가.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김영호위원
이건 감독이 감독소홀이 됐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거.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물품 저희는.
김영호위원
그리고 발맛사지, 발맛사지도 보니까 11만원서부터 48만원이면은 얼마입니까, 이것도 400%, 400%이상 차이 지는 겁니다 이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입에 대해서는 동에서 관여를
김영호위원
물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했지만은 그 런닝머신도 자동하고 수동하고 그런 사양, 사양에도 차이가 있고 그런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장
과장님, 어떠한 우리 남동구 노인정에 골고루 배급해야 되는 목적을 놓는다면 기종이 어떤 기종을 쓰지 말지만 가격이 비슷하게 해서 일율적으로 어떻게 해줘야지 어느 쪽은 좋은거 하고 어느쪽은 싼 것해서 망가지면 또 사줄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독기관에 계시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어떤 룰은 만들어 줬어야 된다 얘기에요. 가격에 대한 어떤 범위내 우리가 원래 기종 A,B가 있으면 A나 B 가격 요 차이이니까 요런 선에서 하라 하는 어떤 대안을 해줘야지 20만원 하고 80만원 하고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감독하시는 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결재를 하실 때 인정했다는 사실은 그런 저희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또 공간 여백에 따라서 크기도 차이가 있고 또 사양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자율에 맡겼습니다마는 저희가.
김영호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거 저기 결재 올라왔을 때 이거 확인 했습니까, 가서. 각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하고 이거 결재 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정산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천상 우리가 가서 확인해야 되겠네 맞는지 틀리는지, 과연 400% 이상의 편차가 지는건지.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후에 지금 연내로 조사해서 여부를 좀 조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알 수 있다고 사실 이 지도감독이 뭡니까, 철두철미하게 좀 해야지 어떻게 그냥 아무리 자율에 맡겼다고 그래도 어느정도이지 어느 그럼 어느 노인정은 85만원짜리 사다주고 어느 노인정은 20만원짜리 사다주고 이게 형평에 맞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조금전에도 보고 드렸지만은 그 인제 경로당이 적고 또 그런데는 좀 작은거 그런걸 요구하는 데도 있고 큰 거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세히 조사해서.
원오식위원장
과장님! 그 규격은 다 똑같아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똑같아요?
원오식위원장
네.
김영호위원
요거는 말이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조사해서.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샘플로 한 몇군데만 돌아 봅시다.
원오식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김영호위원
들여다 보고 그다음에 요건 요거 대로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답변을 보류하신 교구교재 지원하고 보육시설운영비 지원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기 여성복지계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원오식위원장
어떤 답변이요?
김영호위원
답변 하는거는 좋은데요 이거 수감하실 때 좀 미리 준비 좀 많이 하시지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자료는.
김영호위원
다 이게 지금 다 올라온 상태입니다, 우리가 여기 안올라 온거 가지고 지금 질의한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금 나와있는거에서 지금 감사를 하는데 소속 과장님이 이걸 모르고 계시면 좀.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홀다는 가져왔습니다마는 지금 일이이.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아니 어떤거 지금 금방,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기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하고 운영비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연료비등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원오식위원장
김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죠?
김영호위원
네.
원오식위원장
답변 지금 받으실, 그러면 주무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정화
서정화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서정화입니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운영비 서류작성은 10월 말일 현재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 나왔지마는 11월 21일자로 5,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저소득아동 특별간식비 또 형제자매보육료, 난방비 해서 5,100만원을 11월 21일자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교구비는 11월 15일 이후로 시에서 지급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8,1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가정보육시설 20인 이하는 자부담 20% 포함해서 24만2천원, 21인에서 39인 이하는 90만원, 40인에서 66인 미만은 145만6천원, 66인 이상은 152만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 초에 사용하라고 주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12월 15일 이후면.
정화
서정화가정복지계장
네, 지침에 12월 15일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침 언제 떨어졌습니까?
정화
서정화가정복지계장
그렇게 오래 안됐습니다.
김영호위원
보육 시설 운영비는요,
정화
서정화가정복지계장
운영비는 상하반,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운영비 지급금액이 난방비가 많습니다. 난방비가 1인당 12,200원인데 난방비는 11월 중에 그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이귀영위원
잠깐 김영호 위원이 질의하신 거 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 지금 보육시설비 운영비가 지급하는 것은 그 대상자, 지급하는 대상범위가 저소득층 아동특별간식비하고 저소득층가정 형제, 자매 보육료로 지급하는 거죠, 운영비?
정화
서정화가정복지계장
네, 교사보수교육비도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네. 그 몇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말이죠 저소득층 아동이 몇프로나 얼마나 이게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 많은 데와 적은데 차등제로 이런 것도 지급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화
서정화가정복지계장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모자가정, 부자가정 또 월소득 미만 가정 그런 아이들은 그 어린이집, 국공립이나 민간에 구애 없이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아 그거와 관계 없이.
정화
서정화가정복지계장
상관 없이요, 네.
이귀영위원
지급을 한다, 일률적으로.
정화
서정화가정복지계장
네.
이귀영위원
국공립하고, 그러면은 규모,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의 규모와 차이점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 하는 거에요?
정화
서정화가정복지계장
그러니까 난방비는 아동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교구교재비는 아까 그 명수, 아동 명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인제 시설운영비.
정화
서정화가정복지계장
운영비는 운영비 안에 난방비는 1인당 12,200원 아동수로 하고 교사보수교육은 교사들의 보수교육 가는 해당자에 지급을 하고 그 형제 자매 보육료는 어린이집 국공립과 상관없이 저소득 아동의 형제 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저소득층 아동 특별간식비는요?
정화
서정화가정복지계장
그 아이들도 그러니까 생활보호,
이귀영위원
수에 따라서.
정화
서정화가정복지계장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아동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그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정화
서정화가정복지계장
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차등제로?
정화
서정화가정복지계장
네.
이귀영위원
저소득층 가정에도 그런식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정화
서정화가정복지계장
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위원장이 잠깐 보충질문 할께요. 우리 저소득층 아동 이게 사실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거죠?
정화
서정화가정복지계장
네.
원오식위원장
많은,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공립, 뭐 사립해서 많아봐야 공립은 9명, 뭐 거반 9명 정도 뭐 이렇게 돼있거든요.
정화
서정화가정복지계장
네.
원오식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짓고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일반 소위 말하면 공립이 아닌 데는 공립 보다 거반 다 배이상 저소득층 생활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정화
서정화가정복지계장
네.
원오식위원장
소위 말하는 사립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시설을 다해주고 다꾸미는 데는 거기에 반도 안된다는 것은 이게 문제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예산 문제도 저소득층 아동에 의해서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공평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기름값이건 난방비건 요런거, 요런거는 저소득층 아동이 많은데 일 수 일수록 저소득 아동이 많은 데를 지원을 더해줘야 된다 얘기에요. 적게 하는데는 하고 동일하게 해준다면 누가 저소득층 아동을 많이 수용을 할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요런거를 우리가 근본이 뭐냐, 우리가 근본이 뭐냐면 저소득층 아동들을 우리가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줘서 그 사람들을 포옹할려는 또 그만한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지 그냥 일률적으로 어떤 성의,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난방비?
정화
서정화가정복지계장
난방비는 그러니까 저소득이나 일반아동이나 똑같이 1인당 12,2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장
그렇게 지원하게 돼있습니까, 일반 아동이 와도?
정화
서정화가정복지계장
네, 지침에 의해서.
원오식위원장
공립시설에?
정화
서정화가정복지계장
아니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오식위원장
민간도?
정화
서정화가정복지계장
네, 국공립 민간 다 포함해가지고 1인당 12,200원 변함 없습니다.
원오식위원장
그냥 저소득층 아동 아닌 일반 어린이들까지 다해서 거기 등록된 어린이 숫자에 맞춰서,
정화
서정화가정복지계장
네.
원오식위원장
그 자료 주세요.
정화
서정화가정복지계장
네.
원오식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재구위원
위원장님!
원오식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업무 보고때 다뤘어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업무 보고에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았고 예산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조차 잡혀있지 않아서 감사 사항으로써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남동구에는 민간단체들이 스스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남동종합복지회관, 만월 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고향집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무료급식소 운영실태가 굉장히 뛰어난 구죠, 그렇지 않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저기 민간 회관 같은데서 하는데는 저희 남동구가 많은걸로 그렇게...
조재구위원
많은게 아니라 그냥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 문제가 있는게 지금 남구에서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국비하고 시비해서 연간 55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구에서도 무료급식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구는 전혀 정말 불우이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정말 애쓰는 사람들한테 한푼 지원도 없다는 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 노인정에 뭐를 몇천만원어치 사주고 노인복지회관에 뭐 몇억을 들여주고 그게 정말 노인들한테 얼만큼 실제 도움이 되겠습니까, 몇 명 한테만. 진짜 이렇게 여기와서 물론 점심식사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노냥 굶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이 대부분 오시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더 예산조차 세우지 않고 그걸 생각조차 안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구별 저기 무료급식소는 중구가 다섯군데인데 한군데 지원하고 동구가 여섯군데인데 두군데를 지원하고 있고 남구가 세군데 인데 한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는 자료에 수록된 바와 같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남동구에 네군데는 인제 남동사회복지관, 만월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남촌동, 고향집이 있습니다. 남동사회복지회관과 만월사회복지회관은 사회과에서 그 복지회관 운영비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원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 과 차원에서 지원이 없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재구위원
저,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는게 아니라 동일한 질의를 사회과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무료급식소는 노인문제에 대해서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라 자기네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사회과에서 운영 그거는 종합복지회관에서 지원하는 거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지 무료급식소 운영하라고 지원하는 거가 절대로 아닙니다. 무료급식소 운영하는 거는 각 복지회관 하고 개인이 자기 돈을 염출하던지 회원한테 회비를 거둬서 하고 있지 그 운영비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사항을 알아 보셨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우리 저기 국고사업 보조자료 제출에 저희가 시에다가 97년 3월에 세군데로 해서 저희가 3,150만원을 지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금년초에.
조재구위원
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요청을 했는데 금년도 말에 국고보조 또 시비보조 그 내역에는 이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는 97년 3월에 신청을 한바 있는데 지원이 안됐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지원요청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시비, 구비.
조재구위원
저기 지금요, 물론 신청요구는 해야죠. 근데 신청만 해갖고는 안되고 국비, 시비 보조받은 데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시비보조 받은 데는 없고 남구하고 동구가 1개소씩 지금 받은거는 국비지원 받았고 나머지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거기 무료급식소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에 상당량을 차지하는 건 아니고 극히 일부를 갖다가 쓰는 비용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거기에서는 그만큼 국비를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지금 받아서 96년도에 지급을 했고 97년도에도 지급을 했고 그리고 내년에도 또 지급을 할거고 그렇게 돼있고 나머지 지금 지급을 안되는데 조차도 인제 구비 지원을 할려고 준비를 화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러므로 우리도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다른데 예산 열심히 쓰는 것 참 좋아요. 왜 특히 사회복지는 써도 써도 티 안나는 일이니까 그런건 알고 있지만 정말 이거는 핵심적인 사업인데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두손을 다 맞잡고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일은 전혀 남 모르는 척 하면 되겠어요. 특히 이건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도 연초에 신청을 했지만은 국비가 그 선행이 안됐기 때문에 구비보조를 저희가 못넣었습니다.
조재구위원
저기 우리 남동구 관내에는 이원복 국회의원이 담당 위원이세요, 국회에. 그런 분들한테 부탁도 하고 해서 라도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따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못받는데는건 이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이 지금 현재 안되더라도 그러면은 구비라도 이런 예산은 지원이 됐어야 됩니다. 제가 두군데만 방문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복지회관을 갖다 개관을 하기전에 저희 사회산업에 지금 원오식 위원장으로 계시는 위원님 하고 서원석 위원님 하고 같이 여러 군데의 복지회관을 갖다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복지회관 방문하는데 마다 대부분 무료급식사업을 갖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강력히 건의를 해서 그쪽에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줄려고 하고 있고 그 도움을 받은 복지회관들은 그 열배, 스무배 이상을 지역주민들한테 재투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우리 남동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돼있지만 앞으로 1회 추경때라도 적극 반영이 돼갖고 그분들이 더많은 분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 돼요. 과장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1일 150명에서 200명 사이가 급식을 할려고 하면은 한달에 들어가는 돈이 약 2,700에서 3,000만원 정도랍니다. 여기에서는 자기들 호주머니 다 털어서 그 많은 비용을 갖다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극히 일부 조차도 지원 안한다고 그러면 남동구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려고 복지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 라도 이런데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경로식당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금은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경에라도 순수 구비로라도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저기 사회산업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한번 이원복 국회의원을 찾아가셔 갖고 그분이 또 때마침 보사위원이시니까 담당 국회의원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래서 국비보조를 그쪽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적극적으로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정복지과는 경로당의 헬스구입 실태를 확인한 후 12월 5일 보건소의 행정사무감 종료후 계속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12월 5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위생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2:27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장식 위원 김명복 위원 이귀영 위원 김완성 위원 천정숙 위원 조재구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사회산업국장 최기봉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가정복지계장 서정현 여성복지계장 서정화 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