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재 의원 발언

회기중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11월21일가평군수로부터‘98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제출되었고,11월25일행정사무감특별위원회로부터휴회의건이발이되는등총2건이오늘회의에부의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중심으로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유인물1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반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18조규정에의한’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의의결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두번째주요골자로는’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총규모는’97년도1028억4500만원에서2.6%가증가한1055억11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97년도920억2500만원에서0.9%가증가한928억1600만원이되겠으며,특별회계는’97년도108억2000만원에서17.3%가증가한126억9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2페이지에예산편성방침을설명드리면’98년도예산편성기본방향은열린행정,힘찬개발,밝은사회를이룩하고21세기를향한관광·문화가평건설을앞당기면서재정운영의건전화에두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는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절감·절약하는예산을통하여경비의생산성을제고하고한정된투자재원으로부문간균형과효율을높일수있도록예산편성에중점을두었습니다. 예산편성의주요내용을보고드리면첫번째일반회계의주요내용중세입부분에있어서는지방세는담배판매세43억500만원등6개세목에보통세가98억8700만원이고도시계획세가3억4400만원등2개세목의목적세에4억6300만원,과년도수입이2억4200만원을계상총105억9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재산임대수입9700만원등5개세목에150억2400만원이경상적세외수입과순세계잉여금등4개세목에94억원의임시적세외수입을합하여총244억2400만원으로편성을하였습니다. 이중지방교부세는금년보다10억원을많이편성해서총246억9100만원으로편성을하였습니다. 3페이지가되겠습니다.보조금은국비보조사업86건에68억6100만원,도비보조사업218건에211억6500만원으로총280억2600만원을편성하였고지방양여금은금년과같은50억8200만원으로일반회계세입예산은총928억1600만원으로편성을하였습니다. 다음은두번째세출부분에있어서는인건비는일반직및별정·기능직등에’97년도정원보다26명이증가한618명에114억1400만원,기타직보수로는청원결찰58명,전문직공무원2명,공익근무요원44명에대하여현원을중심으로해서9억27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일용인부임은’97년대비해서3명이감소한126명에대한20억3500만원으로총143억7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에는일반운영비등8개비목에40개세목을중심으로해서행정수행을위해필요한사무용품비및관서운영비와지역농업개발센타신축,문화예술회관신축등새로이늘어나는건물및시설에대한유지에62억6200만원을계상했고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13억6300만원,공무원복리후생비에38억8000만원등총138억4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전경비는노령수당및노인교통비,이장·새마을지도자·농어업인자녀장학금,의용소방대지원,리·반장수당및활동비등일반보상금에26억3800만원,구료비및민간경상보조등민간이전경비에97억9100만원,기타국내차입금이자에10억800만원등26개비목에총152억2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페이지가되겠습니다.자본지출은지역개발사업에따른시설비등에339억6700만원,꽃동네지원등민간자본이전에29억4400만원,청사신축및행정전산화에따른자산취득비에15억7400만원등10개비목에총387억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지방채차입금상환으로3억66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내부거래는타회계전출금및적립금에32억8500만원을계상을하였고예비비및기타는예비비에양여금내시지연에따른부담금을포함해서70억2700만원을계상하고일반회계세출예산에총928억16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두번째특별회계는8개회계를운영하고있는바그내용을설명드리면상수도특별회계는사용료수입이10억1000만원,기타사업수입이2억700만원,일반회계전입금이24억8500만원,도비보조금이6억7500만원등43억8500만원의세입을가지고인건비3억100만원,일반운영비가3억9000만원,맑은물공급사업에22억5400만원,청평상수도시설확장등에12억38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의료보호특별회계는국·도비보조사업등37억5700만원의세입으로일반운영비에700만원과의료보호대상자에대한진료비에37억4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이자수입8100만원,일반회계전입금2억원,보조금에2억5000만원등6억900만원의세입으로패키지마을조성에2억5000만원,민간융자금에2억원지방채상환등에1억5900만원을계상을하였으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이월금이3억1300만원,융자금회수수입이8600만원등4억원의세입으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에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특별회계는양수발전소와청평발전소에지원금3억2400만원으로발전소주변마을에공공시설사업3억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페이지가되겠습니다.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일반회계전입금5억원과이월금13억8700만원등18억8700만원의세입전액을경영수익사업적립금으로계상을하였습니다.또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눈썰매장사용료수입1억500만원,목동공단분양선수금5억4000만원,이월금이1억원등8억5800만원의세입으로일반운영비에2억2200만원,발파암이용건설자재판매사업과토지매입비등에6억3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이월금1억9200만원과도비보조금1억7000만원등4억7700만원의세입으로공영주차장확충사업에3억5000만원,예비비에1억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앞에서개괄적으로보고를드린내용이되겠습니다만일반회계예산에대해서대비가되게세입과세출에대한사항을다시한번반복해서주요항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총928억1692만2000원지방세가105억9200만원,세외수입이244억2464만1000원,지방교부세가246억9100만원,지방양여금이50억8245만3000원,보조금이280억2682만8000원이되어서총세입이편성이되었습니다. 다음에세출도총928억1692만2000원에서인건비가143억7609만5000원이되겠고물건비가138억3419만8000원이되겠고이전경비가152억2368만5000원이되겠으며,자본지출이387억257만5000원이되겠습니다.보전재원은3억6676만7000원이되겠고내부거래는32억8582만6000원이며,예비비가70억2777만6000원이되겠습니다.그이하8페이지부터34페이지는일반회계세입·세출분석을해놓은것입니다. 앞에서설명을드린것을세부적으로분석을했고또36페이지부터39페이지는특별회계에대한분석이되겠습니다. 그래서8페이지부터39페이지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를설명드렸습니다. 이번제57회정기회에제출된새해예산안을심도있게심의의결하여주시면저희집행부에서는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이되도록최선을다하여노력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페이지를보면지방교부세가금년보다10억원이더증액이되었는데그것이더내려올수있는금액이라서증액이되었는지그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97년도를대비해서10억을더증액편성을했습니다.그래서이것에대한것은지금도하고도확인을했는데아직이내용에대해서는확실한증액이되는것으로알고우리가또예정을해서편성을했습니다.

그리고3페이지를보면지방양여금은금년과같은50억8200만원으로계상을하셨다고하는데금년도에는지방양여금이44억2300만원이아니던가요?

당초를기준으로했습니다.그후로

여기전체가다당초아닌가요?

네.그렇습니다.

지방양여금이늘어났어요?나중에늘어난것이없잖아요.

그래서그것을금년도에이것만추경한그것을가지고했습니다.

추경을했을때늘어났어요?50억으로

네.

그러면이것은금년도추경까지해서그렇게해놓은것이라는거지요?

네,그래서이양여금은아직저희가확정이되지않아서실질적으로지금예산안보고를드리는데예비비에편성된것으로생각을해주십시요.

이것이언제쯤내려왔어요?양여금이추경이내려온것이

작년도당초에잡았다가추경전에그것이내려와서추경에그것을세입으로잡아서편성을했습니다.

추경에서는못본것같은데.예산서를보면서확인을해봅시다. (예산서확인) 그러면12페이지를한번봐주세요.거기에보면증감내역이있지요?

네.

중간에보면지방양여금이라고해서금년에14.9%가증감이되었다고얘기를했습니다.내년도예산에.

네.

그러면지금말씀하신것과틀린것아닙니까?

’98년도50억8200만원은여기’97년당초에44억으로해서당초예산을대비해서여기는비교를했습니다.

어떤것은당초를해놓고어떤것은틀리게해놓고해서

양여금은거의변동이없는사항이기때문에사실그러한사항을표시했습니다.

그외에서세출부분에있어서인건비를보면총인건비가나가는것이848명입니다.

정규직임시직모두합쳐서입니다.

그런데정원보다증가가26명이증가가되었는데증가된사유는무엇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내년도에는사업소로운영이되어서정원15명이증원이되는데현증원이15명이아니지만그중에서증원되는내용하고문화예술회관운영에따른일부전기라든가이런것이증원이되어서내년도에총26명이더증원되는것으로봤습니다.

현재증가가아니고내년도에증원이된다는말이지요?

네,그래서내년도예산을그렇게계상을했다하는설명을드린겁니다.

그럼이26명에대한것은다확정이된겁니까?

내무과에서…….

내무부에서부터완전히확정이된사항입니까?

그것이아마확정이되어서내무과에서연말내에다조례나규칙정원조례같은것이다루어지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를보시면’97년도예산에비해서’98년도예산이1055억1100만원에2.6%가증가한예산을편성하셨지요?

네.

그런데중앙이나도예산차원에서도동결을하든지아니면경제관계로해서더떨구어서세우는데우리는왜2.6%가증가되었는지요?

총체적으로이렇게2.6%라는것이증가된것으로있는데사실은도비보조금에서도늘고또어느부분에줄고늘고해서사실은우리가총계를놔서이렇게보니까2.6%가증가한것으로냈습니다.그래서어느부분이줄고어느부분이조금늘고

그래서이것이2.6%가증가한다는것은우리가평군예산상에서우리보다세입이좋은곳도오히려동결을시키고내리는데절감차원에서그런데우리가평군같은세입차원에서2.6%가증가한다는것은잘못된것이아닙니까?

잘못된거라고말씀을드리기보다는우리가긴축재정운영측면에서사실은작년도선에서세입·세출예산을다루다보니까

작년도예산선에서했으면동결을시켰어야되는데예를들면

그런데이게그렇습니다.일반경상비같은것은그런데조금전에도지기원의원님께서질의해주신인건비라든가다소그러한부분이늘고

그러니까,기획감사실장님께서인건비부분같은거야당연히늘겠지요.하지만뒤에보시면유인물을참고하라고하셨는데편성된것을보면여러가지가많지만대표적으로한가지만말씀을드린다면문화예술회관개관기념공연에1억이편성되었어요.그렇지요?

네.

그런데개관기념을어떻게하려고1억을편성하였는지내용을알고계세요?

그사항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만개관기념공연1억원에대한것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1억씩편성되는것을실장님이모르시면어떡해요?다른것도아니고이것이다문화예술회관

내용별로보면여러가지가합쳐져서

그러니까다른것도아니고이것은개관기념입니다.쉽게얘기해서준공을하는것인데준공식에1억원이편성된다는것은있을수가없는겁니다.

물론준공식행사비다이렇게보면사실많은돈이라고생각이되는데거기내용을분석하면여러가지가합쳐져서그렇게된사항인데요.

자료가없으시다니까이런예산서를보다보면여러가지전년도에없었던그런예산이많이편성이되었더라고요.

보조사업같은것은

보조사업은위에서내려오면되지만이것은보조사업이아니잖아요.이런것이많으니까좀우리가예산편성을하면서심의를하면서할일이지만이런문제때문에2.6%가사업비에서경상적경비나이건비이런분야에서증가된것이아니고사업에불필요한것이많이편성되다보니까지역에서원하는사업도제대로못하고예산은전년도에비해서2.6%가증가하는것같은데실장님께서그내용을잘모르신다니까그문제에대해서는추후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