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광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써의 감시 권한으로 97년도에 집행부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여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여 향후 의회에서 처리하는 의회 및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를 조사할 경우 적극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의정 활동에서 파악한 업무와 사전에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세밀히 감사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감사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57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12월 29일부터 12월 5일 까지 7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과 허위 증언을 금하고 위증의 경우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를 감안하시어 정확한 자료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실.과.소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대표로 총무국장께서 하시고 실.과.소장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 973-3 박승언.

직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를 하였듯이 국장을 비소한 실.과.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증이나 허위 증언 없이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수감부서인 기획감사실을 제외하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나머지 실.과.소장님들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인균 위원장님 이하 총무위원회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보직 현황은 기획감사실장인 저는 작년 11월 13일날 기획감사실에 부임해서 현재까지 되겠습니다. 나머지 계장 이하 직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은 저희는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먼저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404만9천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277만7천원으로써 현재 잔액이 127만7천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써는 국제교류자매도시 초청회의 제경비로써 집행액이 102만8천원이고 현재 잔액이 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는 부서운영을 위한 제경비로써 예산액이 240만원인데 현재 집행잔액이 42만4천원입니다. 특수활동비로써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총 예산액이 1,472만 본 예산액에 집행액이 1,217만7천원으로써 현재 미집행액이 254만3천원입니다. 7페이지 하단에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정액보조 단체인 3개 단체, 남동구 체육회, 대한노인회, 보훈단체에 각각 6,01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내역은 그 표와 같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임의보조는 1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문화예술회에 1,750만원, 남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 4,663만8천원 자유총연맹남동구지부에 500만원, 해병전우회에 5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에 195만원 해서 총 예산액이 1억5,000만원 중에서 1억4,021만3천원이 지급해서 10월말 현재 978만7천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 있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네 개가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4회에 96명이 참석하는 4회를 개최했고, 세계화추진협의회는 한번 개최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한번 개최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한번 개최됐습니다. 9페이지 일용인부 고용 및 임금 지급현황에 있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일용인부가 총 7명이 되겠습니다. 기획업무보조에 두명, 이동도서관에 두명, 예산전산처리에 두명, 법무보조에 한명, 감사업무보조에 한명해서 총계 일곱명입니다. 그래서 일당이 사무보조는 일당 예산액일 18,240원이고 예산관리처리원은 2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 보상금이 총 1,875만원 예산액에 1,028만1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해외교류는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을 방문할 것을 취소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900만원 예산액 전액 미발생으로다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매결연사업보상에는 450만원 예산에 전액 집행을 해서 다 집행을 했고 장기근속 일용인부 산업시찰은 54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실비 보상은 집행사항 미발생으로 전액 지금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진단 결과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업무보고 드린 사항과 유사함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도 그 내용과 같습니다. 12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견학에 대한 허가 및 조치사항은 총 15건에 28개국 여행허가를 했습니다. 여행인원은 5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고위 정책관리자 해외연수에 한명, 부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동남아 해외시장개척단 여섯명, 96년도 외국어 회화반 수료자 어학연수 이거는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세명, 일본 두명 해서 다섯명이 되겠습니다. 중국어 과정 해외연수 시 주관으로 해서 두명이 갔다 왔습니다.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주관 여성간부해외연수에서 한명이 갔다왔고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에 두명, 미국시의회 자매결연 추진에 의회 가는데 우리 집행공무원이 두명이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두명이 갔다왔고 중국 영어회화반 연수에 다섯명,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일본어 전문과정에 한명, 지방정부간 국제교류에 두명해서 총 56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조치 사항으로써는 해외연수자는 반드시 해외연수 보고서를 해내게끔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5건에 1건이 지금 장기근속 위로 격려로써 제외하고 14건이 해외연수 보고를 받아서 금년 12월중에 해외연수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해서 홍보 전수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해외연수현황은 지금 보고드린 그 56명에 대한 세부적인 명단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까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은 93년 8월 27일자로 인천광역시남동구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제도 운영사항에 있어서 특별교부세 신청은 저희가 금년에 만수로 육교설치에서 7억을 교부받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신청 현황은 국비가 43억1,500만원이고 시비가 68억7,500만원으로써 총 111억9,045만8천원으로써 분야별 보조금 신청내용은 그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보조금 신청내역은 98 예산서에 다 돼있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분석에 있어서는 금년에 총 예산액이 988억8,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15억8,600만원, 특별회계가 173억200만원 그래서 내용으로써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적 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로 돼있습니다. 참고 삼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전적 경비는 보상금이나 민간경상보조, 임의보조 사회단체 보조 상격이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취득비, 토지매입비, 시설비등 사업비 성격이고 융자 및 출자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보전적 재원은 지방채 차입금과 원리금이고 내부거래는 적립금 기금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비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금년에 우리는 투자사업 5억원 이상을 재배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을 97년 7월 11일날 개최해서 97년 7월 13일날 구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채발행 및 채무부담행위에서 지방채 발행과 채무부담 행위는 금년에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1페이지 교부세 산정현황에 있어서 교부세는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옹진군이나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국가교부세가 바로 지원이 되지만은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교부세가 시로 보조가 돼서 시에서 저희한테 재원조정교부, 보조금 성격으로다 해서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176억2,700만원이 금년에 보조가 됐고 내년에 예산서에 의하면은 78억2,900만원을 보조 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하고 내년이 이렇게 상이하냐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내년 회계연도 내에 추가로 이렇게 보조 교부세 신청을 해서 금년 수준에 이렇게 맞게끔 아마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정 기준은 표에 있는거와 같이 행정구역 20개동 790개통 가구 및 인구 공무원수, 의원정수, 도로연장, 하천연장, 이걸 다 참고해서 교부세를 국가에서 산정합니다. 그래서 그 산정방법은 고단위 수학적으로 산출 내역이 돼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있어서는 금년에 총 5억2,500만원을 예산액 중에서 각 집행액이 8,370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은 청소과 하고 건설과에서 청소과에서는 금년 8월달에 집중호우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로써 압롤차량 24루베짜리 압롤차량 54대분 4,870만8천원을 집행했고 또 건설과에서 당일 그 호우에 대한 피해로써 장수동 90번지외 6개소 농로 및 석축 유실에 따른 재해대책복구비로 3,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운영사항에 있어서는 대상사업이 5억 이상으로써 지난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총 7건이 확정됐습니다. 참고 삼아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 시 심사는 20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5억 이상을 했는데 중앙심사위원회 지금 심의 요청중에 있는 것이 저희 구청에서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이고 시에 돼있는건 구획정리사업이나 남동문화의 거리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방채 기채 채무부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무부담 총액이 40억5,100만원입니다, 원금이. 이자가 14억300만원 그래서 그 내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다 만수2동, 간석3동 청사신축 자금을 지방채이고 남동구청 신축할 때 남동구청 청사신축자금을 또 빌렸었고 구월3동, 만수5동, 남촌동 청사신축, 구월1동, 만수6동 청사신축, 논현동 청사신축때 이렇게 지방채를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써 이율은 연 6%입니다. 이거는 재경원이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무부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하는 청사 신축사업은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이율이 3%로써 굉장히 저이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예산사업 23건, 비예산사업 6건 해서 총 대상사업 29건을 심의, 시행분석을 해서 사업집행 상황은 97년 3/4분기 현재 총 29건중 완료가 9건, 정상추진이 19건, 취소 1건으로 사업취소 1건은 남동공단 유수지 준설사업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장수천 살리기 사업으로 변경 추진해서 취소된 것이 그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기존에 부레옥잠 식재와 병행하여 유수지 주변에 수질정화 식물인 갈대, 부들등을 식재해서 수질개선과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토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27페이지 주요건설사업 분석에 있어서 투자사업비 1억이상 사업이 총 25건입니다. 그래갖고 명시이월 사업이 11건, 사고이월 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써는 3/4분기 현재 완료가 8건, 정상추진이 13건, 부진이 4건에 추진 진도율은 84%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별 추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부진사업 평가 보고회 개최결과는 금년에 3회를 개최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주요 건설사업 부진사업을 보고하고 부진사업 해소 대책 및 정상 추진을 독려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 수행 결과로써 행정심판이 8종류에 1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입주자대표회의임원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청구,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압류처분및청산금납부고지무효확인 또한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의 감보율 재조정 청구,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입니다. 그래서 결과로써는 변경이 2건, 기각이 5건, 각하 1건, 취하 3건, 진행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것이 운전경력을 허위로 해가지고 개인택시운송면허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또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 요거는 저희가 승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게 주식회사 삼미건이 되겠습니다. 숙박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것이 미성년자 혼숙 위반한 것을 현재 취하를 낸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요게 사유지 도로점용건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구상금청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 분야별 활동계획 및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로써는 금년도 감사나 감찰활동 방향이 자체감사의 활성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질적인 공직부조리를 척결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해서 또한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32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감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갖고 32페이지 감사 및 감찰활동 계획은 감사방향에 의해서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다 총 22개 감사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11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감사중점이 업무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점검 진단하여 비리요인을 사전에 적출해서 개선하는 방향과 무사안일 및 보신주의 행태, 행정행태를 적출해서 엄단하는 방향으로 감사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감찰분야에 있어서는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실태를 점검해서 진정 민원인의 34페이지에 진정민원의 적정처리 및 고의적 지연처리 여부와 불필요한 증빙서류를 요하는 거 특히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금품수수 여부등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본청 및 사업소 동에 대한 감사 및 감찰 조치결과 금년도에 총 지적사항이 140건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가 107건, 재정상 조치가 21건, 신분상 조치는 없었고 모범공무원 2명을 구청장 표창을 한바 있습니다. 미조치 사항은 보건소 감사 결과에 따라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상급기관 감사결과 처리입니다. 금년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시감사실에 종합감사를 수감했습니다. 감사결과는 총 120건 지적건수에 66건이 시정, 29건이 주의, 25건이 현지시정 그렇게 됐습니다. 재정상은 37건에 11억2,270만6천원이 회수 추징이 됐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은구가 5억, 동이 7억1,000만원인데 구의 집행건수는 15건에 사업집행은 시청앞 공한지 주변 도로정비공사외 36페이지까지 표와 같습니다. 동사무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내역은 31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38페이지 동사무소 보상금 집행내역은 4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은 금년 1월 13일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총 196회에 388개 지역을 순회해서 총 이용자수가 14,896명이고 신규회원이 639명, 기 등록자가 14,257명이 되겠습니다. 대출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이용자 현황에 있어서는 주부가 아파트지역의 주부가 절대적으로 많고 직장인, 학생, 상인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외국어 회화교육 실적입니다. 우리 구청의 특색사업으로써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원 외국어교육을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해서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해서 교육방법은 학원 위탁교육과 저희 외국어 어학실습실에서 하는 강사초빙 수강 또 그리고 자습 이렇게 해서 총 상하반기에 걸쳐서 학원수강이 11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8일날 금년에 외국어 교육을 모두 끝냈습니다, 근데 그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갖고 학원에서 두달간 16명에 대해서 무료로 2개월간 다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서 우리가 추천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이 자료를 취합하는 곳이 법무의회계에서 취합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취합하는 것을 보면은 좀 자세하게 사법조치 처리내역이 근본적으로 무엇 무엇이 처리가 됐다하고 좀 자세하게 나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완결이라는 표시로써 다 표시가 돼있습니다만 실질적 내용을 보면은 무엇으로 완결을 하였는지 그 내용이 없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일예를 들면은 31쪽에 보면은 과오납 및 환불 95년보다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환불은 주민등록 온라인 통하여 거주지를 확인 환불 안내하고 납세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은 징수과내 주민등록 온라인 전산망 설치완료 환불금 미수령자에 대해서 주민등록 온라인 전산조회후 현지 주소지 파악, 환불수령물 안내문 발송 해서 96년도 12월 23일날 완결 한걸로 돼있습니다만 몇사람을 어떤식으로 했는지 하는 부분이 자세한 상세한 내용이 이게 처리결과가 나와있지 않고 페이지 87쪽에 보면은 남동구 상품 및 취업박람회 예산에 보면은 처리결과에는 97년 사업예산 반영 해가지고 참가비 1억 부대행사비 1,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더 계상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도 5,000만원이 반영이 안된 자료가 올라왔고 90쪽에 보면은 담배자판기설치제한조례를 만들어서 설치장소에 대하여 97년도 3월까지 폐업 또는 이전조치 계획임 하고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완결이라고 통보가 돼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무엇을 어떤식으로 조치를 했는지 그 이후에 처리결과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전혀 계상이 돼있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그 한해를 결산을 하면서 추후 수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 모든 부분을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발전하는 차원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만 처리결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 과에 자료를 상세하게 받아서 요 내역을 좀 같이 통보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현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처리내역을 총괄하는 실장으로써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한번 이거를 점검을 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해서 다시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97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24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순위결정표를 작성을 했습니다만 24쪽에 남동문화의 거리 조성을 98년도서부터 예산을 중점 투자하는 거로 계획이 투자계획이 설정돼 있습니다. 본 사항은 본위원이 도시위원장 시절이나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남동문화의 거리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가가 부도사태까지 도출이 돼있고 우리 남동구 재정자립도가 53.3%에서 51%로 98년도 예산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이 부분에다 투자를 해야되는 건지 그렇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37쪽에 동사무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은 평균 동사무소가 예산액이 4,000만원, 5,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예산이 배정이 돼서 7억1,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에 보면은 5억3,968만3천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1억7,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중에서 간석1동이 4,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1,700만원이 남아있고 만수4동은 2,000만원 중에서 1,014만원이 미집행이 돼있고 남촌동이 4,000만원 중에서 2,089만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은 97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계상이 됐다고 하였습니다만 한달 후에 우리가 지금 감사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였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예산집행이 부진한데는 각 동별로 시급성을 요구하는 일을 많이 하고 싶은, 해야되는 부서도 동도 많이 있을겁니다, 근데 일괄적으로 4,000만원, 5,000만원서부터 2,000만원까지 이렇게 일괄적인 분배형으로 하는 것 보다는 각 동사무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년 계획, 예산계획을 받듯이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사장이 돼서 운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는데 만전을 좀 기하여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26쪽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분석결과에 보면은 남동공단 유수지 준설사업을 사업취소를 하고 장수천 살리기사업으로 변경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장수천살리기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일입니다만 장수천살리기 사업을 실제 시행을 하고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사항은 장수대공원서부터 인천대공원에서부터 그 호환블럭이나 여러 가지 하상정비를 하였고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한다고 그래서 흄관을 매설을 하였습니다만 흄관 규격이 그 용량에 맞지 않는 구경이 맞지 않는 작은 600㎜관으로 매설을 해서 실질적인 오수, 우수 분리하는 그 사항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돼있고 또 근원적으로 장수천살리기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폐수를 배출하는 가축을 기르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집중 지도단속을 해서 폐수가 방출이 안되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상정비를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막대한 폐수가 방출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고 하는 그런 실패작입니다. 의욕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인 처리 집행을 하고난 결과가 예산투입 이상으로 사업의 효과에 극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현장조사를 하지를 않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사업을 예산을 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좀더 심도있게 예산의 배정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 조치사항은 어떠한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현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먼저 남동문화의 거리 조성이 막대한 예산을 국가경제가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딱 필요한 예산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문화의 거리 조성에는 사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전제가 시비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구비예산도 조정이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 중장기계획에 국가경제가 이렇게 어렵기 이전에 중장기계획에 수립돼 있는 만큼 현재로써는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구비 조정도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사무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10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 앞으로 연말까지는 거의다가 집행할 금액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현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동에 뭐 4,000만원에서 작게는 3,000만원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느 동이고 다 금액이 모자란다고 하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시일이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11월말 현재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고 나머지 한달 기간동안에 이 금액을 쓴다는 것이 좀 무리이겠습니다마는 회계 규정상 원인행위를 해놓고 아직 지출 안된거라든가 계약이 돼있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단유수지 준설사업이 장수천 살리기사업으로 변경됐는데 그 장수천 살리기사업이 흄관 규격이라든가 또는 우수, 오수가 분리 안된 상태에서 또한 가축농가의 폐수배출 홍보 방지등이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주민들의 많은 비난과 또 시행착오등의 문제가 있다 하는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거는 검토를 깊이 못해봤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변경하게 된 것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다 공단유수지 준설사업을 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래갖고 변경한건데 아직 양여금 사업으로다가 장수천 살리기사업의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현재 수립중에 있고 또 그 신현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기술부서와 협의하고 또한 우리가 업무를 사업을 분석 평가하는 저희 실에서도 그점에 대해서 중점 주관부서에 신위원님의 의지를 반영토록 해서 본 사업이 주민의 원성이나 또는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최영만 위원님과 기획감사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서로 견해 차이 나온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요 이 부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네, 말씀하십시오.

증인채택은 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의결로서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기간중에도 본위원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번 보조금 지급 관련건에 대해서는 지급거절된 3건의 항목들이 사실상 우리 질의하신 최영만 위원이나 또 나머지 2개의 건은 본위원이 관련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들이 실제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증인채택하고 그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깊어지면 자칫하면 본말이 전도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좀더 협의를 해가지고 또 이 건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과 그 다음에 저희 위원들과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되겠다 하는 방향이 기히 정해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건은 증인채택이라든가 이러한 별도의 형식적인 절차를 더욱 진행하는 것 보다는 합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밝히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다짐을 받는 형태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0쪽입니다. 97년 감사분야별 활동계획 및 추진실적,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97년도 자체 감사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양적, 질적을 위해 평면적 감사를 탈피하고 취약분야 중심의 심층적 추적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구민과 함께하는 감사활동 전개로 해서 구정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유도를 해서 공직자 부조리 고발신고 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전화, 우편, 팩스등을 이용하여 공직자 비리고발 접수 사항 건수에 대해서 자료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고, 활기찬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또 본상임위원회에서 몇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견 간부되시는 분들이 솔선수범을 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에 공공연하게 목욕탕을 자주 출입하는 것을 본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같은 동료 공직자로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만 좀더 솔선수범해야 되는 중견 간부들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35쪽에 보면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면은 지적 건수가 120건에 재정상으로 추징액이 11억2,270만원을 지적을 해서 막대한 예산이 잘못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이 됐습니다. 97년도 10월 13일서부터 24일까지 열흘간 10일간의 건수가 우리 남동구 기획감사실 상당부분에 97년도 감사결과 조치를 보면 지적사항 140건에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동구 기획감사실에서는 조치실적을 보면은 행정상 조치 시정 및 주의로 117건, 재정상 조치는 21건에 550만원으로서 시감사에 열흘동안 감사한 내용에 약 0.5% 부분밖에 지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획감사실 업무는 예방행정을 중점적으로 잘못된 사항을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중점 지도, 점검, 감사를 하는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감사를 할적에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같은 동료로서 애로점이 있겠지만 투명행정과 앞으로의 부정방지, 공직기강확립의 시점으로 따졌을때는 기획감사실의 감찰 부분과 감사 부분이 더욱 강화가 되어야 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시지적 사항 120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하여 주시고 향후 기획감사실의 감찰 활동의 강화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에는 간부공무원이고 하위직공무원이고 근무에 충실해야지 근무 이외의 오락장이라든가 목욕탕을 가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사전 적발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못한 점에 대해서는 감찰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있는 감찰기능을 총동원해서라도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것 중에서 시에서는 10일 동안에 120건 또 재정상 회수건수도 막대한데 구에서는 1년 동안 한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열흘 동안 감사나올때는 그 분야로다가 전문인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고 또 재정상 건수 중에서는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은 이게 감사 시점에 세무과에 취득세, 등록세 부과 실적이 도래돼서 그때 그런 금액이 많이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세무과에서 우리 사용료 징수건에 대해서 부과안된 미흡함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저희 감사실에서 사전 적발 처분 못한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한 취약지 부근에 감사활동을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신현필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거에 대해서 한가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97년도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해서 지적사항 140건이 있습니다. 요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의 감사는 오늘로 종결을 해야 되지만 타부서에 관련된 사항들에 다 있기 때문에 34페이지에 있는 지적사항 140건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있는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지적건수 120건 여기에 대해서 지적결과 리스트하고 각 올라갔던 확인서나 경유서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본 일체를 요구합니다. 요거는 해줄 수 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한가지 하겠습니다. 격주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격주전일근무제의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행근거는 총무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 감사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금 격주전일근무를 시행한지가 꽤 됐지요? 그동안 격주전일근무를 시행하면서 격주토요전일 근무할때의 근무 분위기가 감사실 입장에서 근무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직기강 차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전일근무하는 부분의 효용성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의견은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주 5일제 근무를 예측해서 좀 개인적인 생활도 영위할 수 있게끔 해서 좋은데 저희가 총무과장이 답변을 나중에 하시겠지만은 토요일 오후에 근무하는데에는 그렇게 큰 효율성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일반시민들이 관공서에 토요일에 민원 업무를 본다는 것이 홍보는 많이 하였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빈도가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부나 상급단체에서의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율적이지는 못하다는거 하고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감사실 입장에서 대답한걸 보면 격주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시행의 개체인 공무원 당사자들은 격주로 휴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전향적인 측면이란 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근무 분위기 측면이나 근무 효율성 측면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토요일 오후에 많이 이용하는 빈도가 적기 때문에 이용 효율성 측면에서 꼭 그렇게,

주민들 이용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근무 분위기라는 부분에서 근무기강 차원에서는요.

근무기강이라든가 근무 분위기는 본인들도 이번주에 근무하고 다음주에는 근무하지 않는다 하는거니까 하는데 아무래도 토요일 오후되니까는 좀 산만하게 민원인도 없고 그러니까 근무하는게 조금 평일보다는 산만하지 않나 하는 것은 저희 판단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감사실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조치하는 내용들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얘기를 마치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 소관 부서간에 우리구에 일이 이루어지면서 각 소관 부서에서 해야될 일들이 형태가 책임과 권한이란게 명백한 부분이죠. 지금 격주전일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조례로서 정하고 난 다음에 그 형태를 변경하게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방공무원법에 격주전일근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고 난다음에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우리구 경우에는 격주전일근무제에 대해서 근거가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형태로 시행됐는데 법무의회계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기초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이 안돼 있는 업무를 시행할 경우에는 상위자치단체의 조례라든가 상위법을 준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김운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 해당되는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운영하는데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이미 올라왔어요. 이미 올라왔는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두 번 회기동안 계속 보류하고 있는 건입니다. 이미 올라와 있긴 해요, 올라와 있긴한데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법무의회계를 관장하는 기획감사실장한테 향후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로 확인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가지 사항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상위자치단체라든가 상위정부 개념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업무 성격에서 상위라는 부분들이 지휘, 감독을 받을 부분들은 있지만 고유의 성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기초냐 광역이냐 또는 중앙정부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위의 개념이 아니라 별개의 개념으로 다르다는 입장에서 상이의 개념입니다. 높은 개념으로 상위가 아니라 상이의 개념이라고 모든 어떤 행정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판단하고 저희가 실제 지방자치를 하지 않고 중앙정부 일원화 체제속에서 50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게 안타깝긴 합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 끼리의 위상은 상위가 아니라 상이입니다. 따라서 내무부나 시에 그러한 규정이 있냐 없냐 하는 부분이 절대로 업무의 성격에서 어떤 업무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은 남동구 경우에 바로 대입돼서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을 봐서 아 저 부분을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규칙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해야지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당행위이고 월권행위이고 불법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고쳐가야 되는게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무의회계의 실질적인 권한과 위상이 강화돼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적기에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최영만 위원님도 아까 보조금 관련된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보조금관리조례가 88년도에 내무부 훈령으로 내려온거에 그대로 정해지고 난 다음에 아직 한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 양태등 막 바뀌었거든요, 이러한게 어떤 제반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없이 이루어지는 형태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작년도에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위원이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과별로 과장들이 자기과에 해당되는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나 하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과에서는 각 과별로 해당되는 조례가 몇 개 없어요, 대여섯개씩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일부 과에서는 과장이 그러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더라구요. 그렇다면 의회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각종 조례의 제정, 개폐인데 이거 의회에서 이런거 아무리 해놔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의회에서 조례 만들어주면 뭘합니까? 조례 또 올리면 뭐하고 이건 법무의회계 혼자 그냥 만들어놓고 의회에서 형식적으로 하는거지 해당 실.과에서는 그 조례가 없으면 일이 안되는지 그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조례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조차 관심이 없이 일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구태여 지적이라는 입장보다는 제안이라는 입장으로 얘기하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이게 법무의회계, 기획감사실, 법무의회계의 실질적인 위상 강화하고 필요한 부분들인데 규정이 없으면 일을 하기 위해선 규정을 만들어서 또 규정에 맞게 일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없으면 못한다는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가 전일근무제입니다. 전일근무제 할려면 전일근무제 하겠다라는 조례를 확실히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승인받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해야지 먼저 시행은 해놓고 1년 뒤에 전일근무제 하겠다는 조례도 아니고 전일근무제는 필요할 때 할 수 있다, 그러면 조례 없는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제정 방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권고를 드리면 조례는 이거냐 저거냐를 결정하고 들어와야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는거는 조례가 아닙니다. 그러한 식으로 명백한 조례로서 앞으로 법무의회계 쪽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쪽에 제안이라든가 지적과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죠.

글쎄요 모든 법이 지금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 안한다 딱 이렇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가 법에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모든 법을 보면 다 예외 규정이란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요일전일근무제에 대한 조례안을 깊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다라는 규정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아마 그런 조례 제정안을 낸 것 같은데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법무의회계가 사실 우리구,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무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법률을 관리, 검토, 보관하는 소송업무수행, 대리수행 이런 것 정도지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고한다든가 여기까지 기능이 못미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점도 앞으로 많이 착안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조례에 없는 업무를 할 때는 조례를 제정해서 정당성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또 한가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결산검사 하고 난 다음에 결산검사 위원 자격으로도 그런 제안을 했었고 그 이후에 여타 동료위원님들이 상당부분 계속 지적을 하셔가지고 향후 예산편성 방향에서 장기 사업에 대해서 분리회계주의가 아니라 총괄로서 전액 총액으로서 승인을 의회에 득하고 그런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비로서 관리해가야겠다, 앞으로 예산을 그런 식으로 관리해가겠다 하는 구의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답변했던 내용을 기억하시죠? 연차사업에 대해서 분리회계주의를 택하지 않고 단위사업에 대해서 총액예산을 반영하고 계속비로서 반영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감사자료 주신거 보면 주요투자사업의 운영사항 해가지고 22페이지부터 있는 사항 보면 향후 97년부터 2001년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약 1,500억원 정도입니다. 1,500억 정도라면은 중앙정부 입장이라면 요새 중앙정부에서 국회의원들간에도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지금 우리랑 같이 열리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어떤 한의원은 시정질문으로서 까지 지금과 같은 경제난에 투.융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 예산체계나 재정계획을 개편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질의까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 액수가 많다 적다하는 부분으로 논의될 수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액수가 많다 적다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한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을 하니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산반영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단적으로 올해 98년도 예산안을 올리면서 이 중에서 총액주의로 들어온게 몇건이 있습니까? 98년도로 이 주요투자사업 운영사항 들어온 것 중에서 98년도에 해당되는 367억 중에서 아, 99년도에 98년도에 해당되는 367억 중에서 이번에 예산 반영된게 얼마고 99년도, 2000년도에 있는 300억, 190억에 대해서 98년도 본예산안에 계속비로서 들어간게 얼마가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전부다 구비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시.국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운영사항 여기에 나와 있는 17건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지난번 임시회에 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액예산제라는 것은 그 중기계획으로 갈음이 된걸로 알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 부분들이요 저희가 올해도 그러한 사정을 겪었습니다. 지금 만수천하류복개공사, 이번에 우선 순위 결정이 17위로 돼있네요. 만수천하류복개공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작성될때와 처음에 총사업비는 85억인데 그중 75억을 시비로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97년도 만수천하류복개공사에 대한 예산이 저희 의회에서 상당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쟁점사항이 됐던 이유는 물론 복개를 해야되냐 안해야 되냐 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빼놓고 예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85억 사업중에서 75억을 시비로 하겠다 그랬는데 96년도에 20억원 온 것 좋다 이거에요. 근데 갑자기 97년도에 10억은 전액 구비로 하면 향후 98년, 99년은 정말 시비로 한다는 확신이 있는거냐, 어디서 확인을 받았냐 만약 그때 안주면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쟁점사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금 나와있는 17가지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공유수면매립사업 이거 하나 보죠. 10번 항목으로 되어 있는 공유수면매립이 총액 230억을 들여서 할 사업이다 그 중에서 150억은 국.시비로서 하고 우리는 80억 정도 들여서 하겠다, 이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좋다 공유수면매립 하는데 150억 국.시비로 하고 80억은 우리 돈으로 한다면 해야지라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결정해놓고 나니까 처음에는 98년도 예산에 그 중에서 12억5천은 우리 돈으로 하고 나머지 국.시비는 나중에 받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99년, 2000년 돼가지고 국.시비 안내려오면 가던거 중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해요. 그때되면 어쩔수 없이 우리 재정 230억 다 들여서 해야되는 거에요. 처음부터 이거 230억 들여서 우리 돈으로 해야 됩니다 하면은 돈 없으면 우리 못해 이러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230억 중에서 150억은 국.시비로 하고 80억은 우리 돈으로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해보지요라고 진행을 해가지고 12억을 먼저 썼는데 99년도, 2000년도 돼가지고 국.시비가 안내려오면 그때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거냐하는 얘기입니다. 끊어질 수 있는 사업은 괜찮아요, 근데 끊어지지 않는 사업은 첫단추 끼워넣을 때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나면 그다음은 어쩔수 없이 끌려가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 예산에서도 계속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고 한다면 총액 1,500억 중에서 1,100억이 국.시비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요청을 할 때 국가나 시에서도 똑같이 이걸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내년도, 후년도에 지급하겠다 하는거를 계속비로서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구도 이 전액을 한꺼번에 예산편성할 때 해놓고 계속비로서 관리를 해야돼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부에서 많은 공사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수시로 설계변경, 사업내용변경, 임의변경해서 처음 시작한거랑 향후랑 달라지는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지양해간다는 측면에서 한다면 이러한게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되고 계속비로서 관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이 생기는데 그게 안되고 일일이 매 년차마다 분리회계주의를 택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장기적인 사업들은 정말 같이 심의하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깐 올해 본예산 올라오면서 계속비조서가 아예 붙지도 않았습니다. 붙지도 않고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시 제출하겠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때 제출하겠다 하는 내용들은 지금 계속비조서 97년도 본예산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수정사항만 올라오는 겁니다. 어떻게 올라오나 하고 확인을 하니까 장수.서창지구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비조서 과거 있던대로 하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17개의 항목이 계속비로서 관리되고 들어오는 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요걸 좀 이중에서 한 두 개는 모르지만 여기있는 가장 뻔한거 3번으로 되어있는 근거리통신망 구축이라는거 이 LAn은 총액사업비가 얼마고 나중에 마스터플랜이 뭐다 하는거 확정이 돼있어요. 그러면 1차 연도에 얼마, 2차 연도에 얼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97년도에 6억6천, 98년도에 4억5천, 99년도에 1억5,400, 처음에 96년도 이전에 LAN을 구축한다고 할 때 얼마 들어갔는가 하는거를 본위원이 확인 안했습니다마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때 이게 15억이었나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때는 얼마정도입니다 하고 1차적으로 딱 첫단추 끼워놓고 한번 시작한거는 못먹어도 계속 가야돼요. 그런 형태로 되면서 계속 사업은 연차적으로 2차 사업, 3차 사업 하면서 증액돼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됩니다. LAN을 구축한다고 그러면 총액이 얼마고 그 얼마를 앞으로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3개년 동안 이렇게 분할해서 쓰겠다 하는 확정을 지어놓고 계속비를 딱 못박아 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산안이 제출됐지만 그때까지 가능하다면 본 의회에서 다시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까지라도 이 각 항목에 대해서 총액을 반영하면서 계속비로서 조정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구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자로서 그렇습니다. 그 재원이 구재정자립도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 이상을 시나 국가에 의존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저기도 시로 내려와서는 우리구에 내려올 때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또한 시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도 개별보조 보다는 총괄적인 보조로 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뭉퉁그려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현재의 보조금 추세에 맞춰서 지금 김운봉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단위사업별로 계속사업으로 우리도 계속사업비로 하고 시나 국가에서도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 국가 운영 형태로서는 맨 끝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교과서적인 예산운영 방법은 그림만 같은 일일 뿐입니다. 물론 그렇게만 된다면야 계속사업비로 해서 연차적으로다가 만수천사업 같은거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주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다가 안주면 중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다시피 하다가 어느 구간에서 기초공사만 하고 중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처럼 물론 저희가 시예산실에 가서도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올 적에는 이러한 중기계획에 있는 사업들을 열거해서 여기 얼마 들어가고 여기 얼마 들어가고 해서 금년에도 재원조정교부금을 타구보다도 많이 수령해 와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부족함이 타구보다는 덜 운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모든 사업이 중기나 장기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이 총괄 예산으로 돼있어서 총사업비가 얼마 그래갖고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는걸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말 없고 더욱더 그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의 의지만 뿐이 아니라 시나 국가에서도 그런쪽으로 집행하는게 어렵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마지막 권고의 측면에서도 한마디 확인을 하면 지금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별보조금은 점점더 줄어들겁니다.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형태로 나오고 그걸 줬으니까 그걸로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할때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얼마주고 다음번에 얼마 줄게 하는게 설사 각 담당자끼리 비공식적으로는 내정이 됐다 할지라도 이 액수들은 지금 잡은거 보다 국.시비는 점차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 한건에 대해서 국.시비 내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요구를 할 때에는 향후 나눌 부분들에 대해서 확정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시나 중앙정부에서 계속비로서 관리하게끔 우리가 철저하게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 유도가 되지 않으면 지금 보면은 저희가 근 3년동안 집행을 보면 개별보조금이 점점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같은 경우에 집행부나 우리구 출신 시의원들이나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여타 다른구에 비해서는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받아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어갈겁니다. 줄어가는데서 그러면 줄어가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하면 주는 속에서도 더 받을 수 있고 더 받아야지 우리구의 현실적인 재정을 확충하는 겁니다. 많은 얘기를 할 때 재정자립도가 낮다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과 같은 세제하에서는 재정자립도 낮은데가 장사 잘하는데입니다. 지금과 같은 세정 상태 우리 세제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거지 남동구가 굶어죽을만 해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낮은게 아니에요. 단지 세제의 조정 부분, 지방세와, 국비 조정 때문에 그렇지. 그렇다면 이왕 국세로 뺴앗긴 돈 찾아오는 측면에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얘기는 국.시비를 그만큼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줘야지 재정자립도 낮은게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하는 측면으로 이런 일률적인 대입한다는 얘기는 그건 중앙정부의 일관된 통제논리에 말려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우리 남동구 형편에서 자체로 높여가야 되지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부금 안받을게 아니라 총액을 무조건 늘려야 됩니다, 계속.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받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됩니다. 더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점점더 떨어질거라면 이번에 받을 때 내년 받을거, 후년 받을걸 어떤 형태로든 가서 확정을 받아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계속비로서 그 사업을 딱 넣어놓으면 내년도에는 두말 안하고 줄거 아니에요. 내년하고 올해하고 상황이 다르다면 올해 받아놓는게 내년 받는거 보다 많이 받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걸 계속비로서 관리하자 하는 부분을 시나 국가에 대한 상급단체를 우리가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떄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좀 업무방향을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벌써 12시 40분이 지났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또 공무원 여러분께 점심식사도 못하게 하고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또 감사자료와 회의를 위해서 한 14시까지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

기획감사실 사항은 종료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1쪽에 보면은 97조직 및 정원조정 내역에 있어서 97년 9월 19일 경영재정과의 경영수익계에 공유수면개발준비단 인력보강 해서 정원조정을 구본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행정7급 1명, 건설과 토목8급 1명, 건축과 토목7급 1명 총 3명을 감원하여 경영재정과로 인력을 보강한다고 돼있습니다. 물론 남동구청에 경영마인드 사업으로 공유수면개발준비단을 창설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건설과나 건축과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사실은 인원이 부족해서 과다한 업무에 설계와 시공 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민원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항인데 요 사항에 대해서 더군다나 인원을 차출해서 정원조정을 한다면은 그 해당 부서가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한 기술직 충원을 다른 행정직 인원 정수 조정을 해서 인원을 토목직으로 더 채용을 해서 보강을 할 용의는 없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필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정원조정을 하면서 제일 고심을 했던 바가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에 정원을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공유수면개발사업도 우리 구의 사업으로써는 굉장히 비중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단계에부터 철저한 기술검진이 필요해서 이 해당 부서에서 감원 조정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른 타직 행정직이나 다른 직에서 이 기술직으로 전환하기는 직렬간에 조정은 곤란하고 현재 공유수면개발준비단의 진도 상황을 봐서 이건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요, 봐서 건설과라든가 건축과에 인원에 무리가 있다면은 타 부서에서 조정을 해서라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4:18 출석감사위원( 9 명) 위원 이완수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신현필 위원 김문종 위원 윤창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박승언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