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 그리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도시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의 감시권한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파악된 지식과 사전에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감사하여 구민본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에 앞서 본 증인선서의 취지가 허위의 증언을 금하는 동시에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대표로 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함에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9일 도시국장 이석준.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함)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석준입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즈음하여 그간 40만 구민과 고락을 함께 하며 구정발전에 전심전력하시는 김두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충고에 힘입어 금년에도 큰 과오없이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9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집행부는 그간의 미진했던 점과 지적사항 시정에 역점을 두고 준비하였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부 완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도록 약속드리며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총괄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국의 지적사항은 총 34건으로서 이중 건설과 소관사무 과속방지턱 미도색 등 16건, 건축과 소관사무 공동주택 구조물 및 안전시설물 점검방법 개선 등 8건, 도시과 소관사무로서 공원이용시설에 대한 문제점 보완 등 4건, 지역교통과 소관으로는 교통불편해소 등 6건이 있습니다. 이중 32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건설과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비 및 예산집행현황 등 47건, 건축과 소관사무로서 건축심의위원회운영현황 등 20건, 도시과 소관사무로는 공원내 화장실관리 및 예산집행현황 등 26건과 지적과 소관사무로서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예산용역비 예산집행 현황 등 19건, 지역교통과 소관사무로서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현황 등 21건으로서 총 133건이 제출 요구되어 제출한바 있습니다. 위원님 한분 한분의 따끔한 지적과 따뜻한 격려를 주시면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서 구민편익증진을 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수감부서인 건설과를 제외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건설과 감사들어가기전에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건설과 감사 방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눈 다음에 감사를,

김성근 위원님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일단 건설과 현황보고를 들은 다음에 그렇게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따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추진실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7건에 27억3,1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집행은 4억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율이 약 17.2%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으로는 19건으로서 72억4,700만원이 되겠고 42.5%가 집행된 30억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은 1건으로서 26억400만원인데 현재 집행율이 20.8%로서 5억4,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으로 20건에 10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사업에 6건으로서 진행이 4, 완료 2건이고 제1회 추경사업은 1건으로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2회 추경사업은 4건으로서 진행이 3, 검토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서 진행이 3, 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5건으로서 진행 3건, 완료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 총 22건에 2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사업 5건은 완료되었고 제1회 추경사업 12건은 진행이 2, 완료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사업은 5건으로서 진행이 4, 명시이월이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은 11건으로서 2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은 도로굴착복구 등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사업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업이 7건으로서 46억8천만원이 되겠고 명시이월 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3건은 다 완료되었고 제1회 추경사업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2회 추경사업은 1건으로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2건으로서 13억7천만원이 되겠고 명시이월사업 1건은 진행중에 있으며 본예산 16건은 진행이 하나, 완료가 15건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사업은 2건으로서 진행 하나, 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사업은 2건으로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및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비실적으로는 노점상이 1,888건, 노상적치물이 527건, 불법광고물이 1,863건이 되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과태료는 121건에 2,600만원이 징수되었고 옥외광고물 등 위반과태료는 90건으로서 5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속반 편성 단속활동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개조의 10명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고 동에서도 건설담당외 3명이 동관내 전지역을 단속하는걸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거로 하였습니다. 위반자 조치에 대해서는 1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토록 하고 2차 위반자는 개보수를 발부할 것이며 3차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총 16건으로서 완료가 15건, 진행이 1건입니다. 완료는 과속방지턱 미도색 외 14건이고 진행은 신한아파트 옥외광고물 및 담장제거건이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종만 위원입니다. 도로개설사업시 어느어느 구간을 해야 되겠다 할시 현장확인을 합니까?

네.

우리가 작년도 96년도 행정감사시에도 현장을 방문해서 지적사항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즉, 고잔동. 우선 도로개설사업이 이루어질시 주민의 교통요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도로개설사업을 하는 것인데 작년같은 경우 고잔동 수억원을 들여서 도로개설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이용을 하나도 안하고 일개 공장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행정감사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좀 바랍니다.

고잔동 자연취락지가 지금현재 상당히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고잔동 일대 고잔동사무소 주변 반경 약 500 내지 1km 주변 그 일대에 도로개설을 연차적으로 집행을 할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뚫린 도로가 향후에 개설 예정인 도로하고 아직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집행이 되면 즉, 다시 다 연결이 된다면 그러한 문제점을 다 해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때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시 우리가 나가가지고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도시위원들이 전부 가서 지적한거 있잖습니까? 그거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존에 도로개설을 현장여건이나 지역여건을 다 고려해서 도로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집행하였던 여러 분야에 다시말해서 건설과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도 있을거고 예산부서에서도 있을거고 또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때도 열람이 다 되었던 사항이고 그러한 사항으로 개설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잔동 371번지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면 다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고잔동 주민이 저한테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우선 주민이 인접해 살고 있는 구간부터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도로개설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현재도 이거 보아하니 저쪽 한국화약 담벽으로 약 폭 15m 그 구간이 솔직히 부분 부분으로 지금 현재 개설사업에 잡혀 있습니다. 주민이 이용 못합니다. 우선 당장 급한 곳,

알겠습니다. 완급을 따져서 저희가 앞으로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위로 주민이 당장 이용할 수 있는 도로부터 개설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거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97년도 주요건설사업중 부진한 사업 및 미추진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되겠습니까?

네.

서면제출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은 본위원회에서도 어저께까지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 책상에 아직 도착이 안된 것 같고 감사도중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가 있을때는 즉시즉시 사본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원본을 그때 그때 좀 본위원회 도착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전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의가 지금 네 번 있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올해요. 정정하겠습니다. 자료가 아니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일체 관련된 서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히 못 알아 듣겠는데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서류일체 그러니까 회의록이다 뭐 이런거 있잖아요, 수당내역 지급서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기계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등록이라든가 허가 모든 사항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것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주기장하고,

건설기계 주기장 등록허가 이런거는 안합니까?

허가는 지금 시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

등록은 구에서 하죠.

등록은 연수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어떤 것만,

저희가 주기장 면허 갱신 그러한 하부적인 일만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단속의 권한은 뚜렷이 명시돼 있는 부분은 없구요. 단속권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단속에 관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입법이 되게 되면 단속권한을 시로 위탁을 할 것인지 구청장이 가질 것인지 그것은 차후에 판명이 되리라 봅니다.

이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확보하는 것이 명시가 돼 있죠.

네.

남동구에 우리 구청에 지금현재 등록돼 있는 면허 갱신이라든가 전반적인 자료는 갖고 계실거 아니에요.

주기장시설 역시 허가는 시건설행정과에서 내주고 그 허가시 관할 구청장 협의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기계에 관련된 일은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예속적인 면허증 발급이라든가 주기장시설에 대한 이런 지역에 주기장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구청장 의견을 달아서 보내고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자 등록이 바뀌는 것들 그러한 정리정도에 불과한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에 관련된 조례가 있죠. 시조례라도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기계관리는 어떤식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시에서는.

시에서는 허가하고 갱신해주고 주기장허가도 해주고 각 관련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도 해주고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기계가 중요한 것을 주기장이 확보돼 있어야만 된다는 조항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건설기계가 지금 보면 도로에 항상 주박차돼 있는게 많이 있거든요, 원래 주기장에 갖다 놔야 되는건데. 그러한 것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조치는 꼭 시에서만 해야되는거에요, 아니면 우리구에서도 할 수 있는거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구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둬야 됩니까, 그러면.

방치해두는게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량 주차위반딱지를 붙여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그러한 방향으로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저희 교통과에서 일반차량을 단속을 할 때 적발이 되기는 하지만 그 적발 서류를 우리가 시에다가 조치를 해달라고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보낸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그거는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요, 확인해서.

지금 오전중에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진입허가 현황 있지요. 그게 많은 건수가 허가가 나갔을거로 사료가 되는데 대략 한 몇건정도가 나갔습니까?

97년도 차량진입로 허가현황은 97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에,

69건입니까?

네.

그러면 주유소라든가 카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전부다 차량진입로가 허가가 나 있는걸로 본 위원은 보고싶은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랑 협의하셔가지고 카센터 그 다음에 주유소 이쪽에 허가나간 지금까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동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용 위원입니다. 구월1동 연승빌라 6-202호 윤미암외 57인 진정의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여기 만수2동 6-40번지 일원 여기 위치와 진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6-40번지 여기 도로개설공사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그냥 평방미터로만 나왔어요, 이 보상건에 대해서 선공사 후보상으로 돼 있는건지 이게 알 수가 없다구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에도 나와 있는 구월1동 연승빌라 6동 202호 윤미암외 57인이 진정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한 위치는 만수로에서 큰 구월주유소가 있습니다, 남부소방서를 조금 지나서 그 옆에 있는 개설은 됐으나 포장이 안돼 있고 보상이 안돼 있는 지역으로서 저희가 내년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수2동 위치가 신한프라자 북측에 있는 소방도로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예산요구를 했으나, 만수2동 6-40번지에 대한 위치도는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한프라자 뒤측에 있는 북측에 있는 6m 소방도로인데요, 저희가 시비를 교부를 받아서 2회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지금현재 측량용역계획 계약의뢰까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개설이 안된거죠.

일부 개설은 됐고 끝쪽에 유신수현부락가는 15m도로 있죠. 거기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비 전액이네요, 4억8,300만원.

시비보조로 4억8,300만원 받았죠.

그런데 도로를 먼저 도로 내고서 후보상도 상관없는거에요.

먼저 보상하고 후개설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40번지를 찾아보니까 유신마을 재개발되는 도로앞에,

도면을 저희 토목계장이 복사하러 갔으니까요 도착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심의위원회 3회에 거쳐 하셨죠.

네.

참석자 명단하고 심의사항에 대해서 서면제출하여 주시고 97년 11월 29일하고 12월 2일에 양일간에 걸쳐 의원 동방문시 각동에서 민원제기됐던거에 대해서 질의드려볼께요. 고잔동 335번지 소방도로개설을 요망했는데 그거하고 만수2동 만수시장 통로 아스콘 포장 및 하수도요망, 그 다음에 구월2동 구월 체육공원 배수불량으로 마석토복토요망, 이 세가지에 대해서 처리하셨습니까, 처리중입니까?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고잔동 335번지 현재 저희가 고잔동 371번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보상협의 추진중에 있고 두 번째 만수2동 만수시장 옛날 구 15번 버스 종점에서 만수시장 들어가는 통로인데 그 통로에 저희가 아스콘 포장을 할려고 다 준비를 해서 현장 출동을 했는데 그쪽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포장못했습니다. 구월2동 체육공원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염화칼슘있죠, 수불대장좀 제출해 주시고 현재 보유량이 동절시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온다고 했을 때 현재 재고량가지고 내년도 예산세울때까지 충분한지 과장께서 그것좀 답변해주세요.

97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나와 있듯이 현재 재고량은 192만9천원어치 정도 재고량이 있습니다. 12월중에 한달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염화칼슘을 구입하는거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혹여 지금 갖고 있는 재고량 갖고 금년에 부족하게 된다면 저희가 시도로관리부에 요청을 해서 즉각 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92만9천원어치인데요, 이게 포대로 하면 몇포나 됩니까?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남아있는게 1,929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거에요. 각동에도 있죠.

네.

이런거는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눈왔을 때 대처해야죠. 작년에도 보니까 모래마을 언덕이 관내에서도 높잖아요. 조금 빗나가는 얘기인데 한쪽만 미끄럼방지턱을 해놓고 한쪽을 안하니까 거기는 아주 무지하게 올라가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리고 현관리상태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건설과장한테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노점상 정비단속 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에는 노점상이 남동구관내에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봤을때는 기 그곳에는 장사를 하는 노점상은 계속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1,888건이 단속한 실적이지요.

네.

물론 엄청난 수의 단속을 하셨는데 지금 구월 복개천이나 만수복개천 공영주차장 부지내 이런 부분들 보면 2년전부터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 내지는 그런 것들도 계속 그냥 방치가 돼 있는 상태이고 물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겠습니다만 이 많은 건수가 단속됐는데 그 특별한 지역은 그대로 포장마차나 노점상이 계속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가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매일 저희구에서 2개조 10명이 매일 순찰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워낙 숫자가 많고 요즈음은 노점상들이 옛날처럼 어떤 붙박이 식이 아니고 이동식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없었다가 다시 나타나고 그러한 부분이 뭐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옮기고 그런게 아니고 없었다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고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단속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 노점상에 대한 단속 문제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면서 예산을 얼마정도 투입을 했습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비는 뭐 거의 투자한건 없구요 시비를 보조받아서 남동로에 작년에 재작년부터 투입을 했죠, 작년에 1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완료를 하였고 금년에 1억6,000만원을 또 시비보조를 받아서 현재 사업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 건설과장의 위치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장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 한번이라도 본적 있어요?

본적은 있습니다, 근데 눈에 거의 안띄는 정도입니다.

본 위원장은 그곳을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자전거 전용도로장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한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이는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줘서 물론 정부사업인지 시 사업인지 내려줘서 만들어라 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자전거 타는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지난 95년부터 시행된 남동로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는 시.도에서 계획이 돼서 내무부로부터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시행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때는 그 자전거 전용도로장은 물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설해 놓은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 행정이 전시행정이다라고밖에 볼 수 가 없습니다. 10억이면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곳을 지나다니던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른 공사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공사를 완료해 놓고 보면은 이용하는 시민은 하나도 없는 그런 행정,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자전거 이용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을 갖고 있긴 한 부분입니다만 지금 이용율이 저조한 이유는 각 도로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정부에서 자전거 이용율을 10% 정도로 하겠다 다시 말해서 자전거 이용도로를 각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에서 10%정도로 시설율을 높여서 그 이용율을 높이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으나 전국을 평균해 보면은 3%정도까지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10% 정도의 시설율을 높이게 되면은 아마 자전거 이용율이 조금 증대가 돼서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향후에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 당시에도 그곳에서 자전거를 탈려고 그러면 자동차에다 자전거를 싣고 가서 거기다 자동차를 세워놓고 자전거를 타고 다시 자동차에다 싣고 와야 되는 무슨 얘기냐면 집에서부터 연계 도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한 공사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위 시나 국가에서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우리하고 형평성이 맞지도 않고 이용율도 저조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그런 문제를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서 1-27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조치현황을 보면은 지금 우리 남동구 관내에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이 엄청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수막 같은 것은 금방 붙였다 다시 떼어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간판 문제도 저녁에 우리 관내를 돌아보면은 각 업소마다 인도에다 내는 숫자가 어마 어마합니다.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우선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시민의식을 독려하기 전에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약 두달에 한번씩 야간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달에 한번씩 야간 단속을 하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는 단속효과는 별로 뛰어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우선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물 기초 단계서부터 다시한번 홍보, 계도, 지도 그러한 방법을 내년부터는 펼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남동구청 건설과 인원으로서는 전체 남동구 관내를 단속하고 계도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도 본위원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지도 단속을 편다라면은 많은 숫자가 줄으리라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요는 집행부서에서 무사안일 태도로써 그냥 방치해 두는거냐, 아니면 단속할 의지가 있느냐 둘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기초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모든 사회질서가 다 무너져버린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단속이 돼야 된다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좀더 계획성을 가지고 깨끗한 거리,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불편을 느끼지 않는 거리를 만들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예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지금도 광고물 대형광고물 부착, 부착이 전신주나 아니면 벽에 특히 유흥업소 광고물이 많이 부착돼 있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업소가 분명히 거기에 기재가 돼있고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 내지는 각 동사무소 자생단체에서 나와서 일제히 정비를 합니다, 하면 무엇 합니까, 또 갖다 붙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제재할 어떠한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청소년 위해 유인물로 보고 저희가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고성이 아닌 실제로 저희가 서에다, 남부서에다 고발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코리아나 관광나이트 등 4개 업소에 대해서 기 고발한 바 있고 현재 6개 업소에 대해서 재고발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한다라고 보이지만 연간 불법벽보 부착자 고발이 4개 업소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도시위원님들이나 같이 동석하여 주신 공무원들께서도 보아도 이런 부분은 미미한 숫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초 질서서부터 잡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계획성 있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인천광역시 하고, 광역시에서만 받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인천광역시.

또.

내무부,

그럼 여기 현재 저희 위원회 보고한거는 인천광역시에서만 한것만 돼있네요?

97년에는 시감사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적된 것이 18건입니까, 토탈?

그렇습니다.

그외에는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은 재해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쭉 봐보니까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걸로 돼있어요,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몰라도. 그런데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이런 쪽으로 좀 집중돼 있습니까?

네?

집중돼 있냐고, 사업계획이?

네.

어떤식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올해, 금년에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따라주는 방향에서 사업장별로 예산편성을 하였구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재해대책기금을 3년간 세입부분에 1000분의 8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1,321만1천원을 예산편성안을 잡아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수관이 문제가 대개 어떤 그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집중호우때 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그러한 쪽으로 계획잡아 놓은 건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난 97년 8월 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시상하수관리과에다가 장기종합대책 및 하수도 증설요청 공문도 보낸바 있고 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알기로는 인천광역시 하수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내린 비는 강우량이 많아서 실제 하수용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러한 부분을 조치하는 것도 결국은 구의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고 구의 재정이나 행정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야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에다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방법이 없단 얘기에요? 대안을 갖고 있어야지 시에다만 자꾸 의존하시면 됩니까?

구의 재정력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에서 재정적으로 하수관 시설을 새로 한다 이런거는 힘들겠지마는 그 미리 만전의 태세를 갖추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가능할 걸로 보는데, 만전. 그러니까 대비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정력이 닿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사업장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그 예산이 못따라주는 부분 그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광역시에서 손을 대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건설과장께서 예산을 우리 구에서 잡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책기금 얘기하는거죠?

아니 그거 말구요,

네.

내년도 예산안에 보시면은 간석4동 영남아파트 부분 하수관정비공사, 만수6동 31-6번지 부근 하수관 정비공사, 간석3동 51-3번지 부근 하수관 정비공사, 수산동 27-1번지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 이러한 것들이 97년 8월 4일 집중호우시 일부 침수가 되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곳 외에도 저희가 우기시에는 단계별 대처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실제로 우기시에는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관 준설공사 정도밖에 우리 구에서는 할 수없다는 내용인데 하수관이 뭐 물이 안빠져가지고 막혀서 그런 경우도 물론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봤을때는 그런 집중적인 한시간이면 두시간 몇시간내에 내릴 때 어떤 소화능력이 전반적으로 안 돼있는건 인정해요. 그래서 시 자체에서 재해계획을 가져가지고 다시, 사업을 잡아야 되는건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그러한 사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를 제외한 우리 구에서의 어떤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것들이 본 위원이 현장에서 봤을 때 많이 느꼈던 점들이거든요. 그러한 거에 대한 어떤 대책 운영계획안만 갖고 있을게 아니고 지난번에 임시회때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만, 여기 조례나 뭐 시조례고 뭐 다 봐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제대로 안된게 있단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뭐 발령을 안했다던가 또는 그 우기시에 순찰을 갖다가 주1회 하던거를 뭐 하루에 한번 하는걸로 위험지역은 이러한 것들이 전혀 안돼있었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잖아요?

아니 매일 순찰을 했죠.

네?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순찰을 했는데 결과는 그러한 펌프장 가동이 안됐다던가 또 뭐 위험시설물에 대한걸 갖다 전혀 신경을 못써가지고 발견을 못했다던가 뭐 이러한 것들이 거의다가 밀집지역으로 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 간석3동 이렇게 해서 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이 내년도라든가 앞으로 또 없으란 법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재해대책을 도시국장이 대책위원장이죠?

위원장은,

본부장인가요?

도시국장님께서는 통제관입니다.

통제관, 그 다음에 과장님은 뭐죠?

담당관.

담당관, 그래서 건설과에서 거의다 주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한 쪽에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그 지적에 대한 것을 미리 앞으로는 강구를 하셔가지고 철저한 그런 우리 구민들이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요번에 철저한 대안을 좀 가지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건 지적사항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앞으로 기온이 아주 들쑥날쑥하고 올해도 겨울에도 이쪽 서쪽지방은 눈이 많이 온답니다, 예상 일기예보를 보면은. 지금 현재 염화칼슘이 각 동에 어느정도 지금 배포돼 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동 우리 관내에 20개동 중에서 가장 위험성이 많은 도로를 갖고 있는 동이 파악돼 있습니까?

중점관리지역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동입니까?

동으로는 지금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도로를 중심으로 돼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점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석바위 오거리에서 시청후문 언덕길하고 시청후문에서 희망백화점, 그 주공아파트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신세계아파트 사거리 하고 네 번째 만수주공아파트 사거리, 다섯 번째 건설기술교육원 사거리, 여섯 번째 장수대공원 사거리, 그다음 장수사거리, 그다음 수인고가도로, 그다음 구월우체국앞 다음 구월중에서소방서 18호광장, 남부경찰서 사거리, 남동고가교, 소래포구로 들어가는 소래선, 중앙공원로, 모래마을길, 간석시장에서 만수로, 구산로 수현부락간 도로, 이렇게 19개소를 지금.

남동구 관내 관통하는 대로는 다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별로 우리가 동별로 비탈길이 많은 동네라든가 또는 차도가 좁은 길이라든가 또는 안전시설이 안돼있는 도로라든가 20m이하 도로요, 또는 골목도 되겠죠, 이러한 곳이 집중적으로 파악이 돼있느냐 이거죠, 각 동별로.

동별로 파악이 돼있습니다.

됐습니까?

파악이 돼있고

네.

적사함도 지금 설치돼 있고.

네, 그 파악돼 있는 동별로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동절기에 대비한 그러한 적사함이라든가 염화칼슘 분포가 동별로 좀 틀리겠죠, 수량이?

틀립니다.

그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방자재 관리실태에 보면은 지금 토탈 양수기가 117대로 돼있죠?

네.

양수기에 대한 각동 배치도 몇 개씩 돼있나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준설토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내용있죠?

네.

이것이 지금 500만원이 예산이 지출됐는데 어느 장소가 어디 겁니까, 이게? 전체적인 거를 얘기한 겁니까?

그렇죠.

전체적인거?

네.

안내,

네.

이건 주로 어디가 갖다 버리죠?

남촌동에 저희가 중간적치장이라고 표현을 하면 적당할 걸로 사료되는데 저희가 남촌동에 국공유지, 그 소유가 국공유지로 돼있는 땅에다가 저희가 일시 적치를 해놨다가 거기가 인제 어느정도 차게 되면은 버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모아놨다 다른 데로 갔다 버린다?

아니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거죠.

쓰레기 매립장으로?

네.

확실합니까, 쓰레기매립장 가는거?

그러지 않고는 폐기할때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몇가지만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인도에 차량진입방지 시설을 했죠?

네.

엊그제 본 위원장이 아침에 의회를 나오는 길에 목격한 사항입니다만 남동구청 정문 맞은편에 차량 방지기가 두 개가 서있습니다. 현장에서 그 전날 차량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방지시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하고 차가 드나든 다음에 다시 설치하는 그런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방지시설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한 방지시설이 돼야지 발로 차도 넘어지는 그런 시설은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도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고려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가지는 길병원 인천시청에서 구월주공 후문으로 오다가 길병원 들어가는 부분이 거기가 일방통행이 돼있죠?

네.

우회전이 안됩니다, 일방통행까지는 좋은데 그럼 일방통행을 우회전 금지표시만 해놓으면 되는데 길병원에서 휀스를 갖다 쳐져 있어요, 휀스. 철재휀스로 한쪽 부분이 막혀있다 그겁니다, 그 외에 길병원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본관 건물 있는 데를 보면은 아마 도로 담당하시는 분이 나가 보셔야될 문제인데 거기 쭉 뭘 늘어놓은걸 차를 못대게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차 통행하는 데도 불편할 정도로 많이 내져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길병원한테 특혜를 주는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가 소홀해서 거기서 그렇게 나가는건지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동구 관내에 보면은 이면도로 보면은 주차를 하고 싶어도 드럼통 내지는 어떤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고 아니면 또 무슨 고무통을 내다 놓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차가 물론 차를 대면은 주위에서 불편에서 그것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기존 도로에다 그런 불법시설물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 남동구청 건설과에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은 본위원장도 압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금 남동구청 건설과에 코아기가 있죠?

네.

지금 고장났습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고장 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남동구청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서 코아 채취를 해보지 않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로 했습니까?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종합건설본부 시험계에다가 코아채취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장난 코아채취기를 우리 현장활동 전에 완전히 보수해서 본 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쳐놓을 수 있습니까?

코아채취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지금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시험계에서는 장비도 많고 기술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 10개 구.군을 종합적으로 지금 관리하는데 전혀 지금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태. 그래서 필요시 쓸수 있도록 저희가 각 보유하고 있는 콘크리트 코아채취기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코아채취기를 갖다 놔주시든가 아니면 건설과장이 책임지고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97년도 도로하천사용료 및 지하매설물 과징 관련 일건서류 일체를 월요일날 10시까지 원본을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일 건설과에 대한 1일차 감사를 종료하고 2일차에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건설과에 대한 1일차 감사를 마치고 2일차에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도시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2:20 출석감사위원( 9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두식 위원 김경학 위원 이동용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이석준 건설과장 김성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