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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장재찬 의원 발언

제68회 제5차 본회의1997-11-29

장재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68회양평군의회정기회제5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계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계장전봉진입니다. 제68회양평군의회정기회제5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금일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주요업무보고의건이계속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의사일정제1항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보건소장박재복입니다. 보건소주요업무보고를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5-2부터15-5쪽까지기본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이되겠습니다. 15-7쪽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총진료건수는22,982명에진료사업비는8,424만4,000원이되겠습니다.신체검사,기타등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가족보건사업도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15-9쪽청소년성교육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성교육은전문강사초빙을5회에824명을실시를하였으며중고등학교양호교사가학교자체에서105회를실시해서5,319명을실시를하였습니다. 성상담은54건,교재배부는50부를배부를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불소용액양치를20개교초등학교를실시를해서3,795명을실시를했습니다. 치면열구적색사업은107명,보건교육은26개교에1,412명을실시를하였습니다. 저소득층성인명무료검진은저소득층주민420명목표에432명을실시를했습니다.진료종목은심장병신장질환해서10개항목에검사를해서2차검사대상자는123명을양평길병원에의뢰를해서실시를한바환자발견을333명을발견을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다음은방문보건사업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환자등록은총938명중고혈압환자가220명,당뇨환자가116명,뇌졸중이15명,관절염이64명,거동불편자12명,노인성치매11명,기타500명이되겠습니다. 이대상자중실적으로써는진료및투약이1,024회에1,728명,가정방문및진료는613회에5,009명을실시를했습니다. 건강측정및검사는23,121을실시를했습니다. 노인정순회진료는군관내6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해서44개노인정을목표로삼고월2회에둘째,넷째화요일노인정순회를해서현재36개소를실시를해서626명을무료진료를실시하였습니다. 혈압,혈당검사,물리치료및투약을실시를했습니다.그중질환별등록환자가458명이되겠습니다.이것은고혈압,당뇨,관절염등이되겠습니다. 정신사업추진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약업소관리사항도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사항도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사항도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다음은‘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사업의적극추진으로써전염병관리체계의확립을위해서방역기동반편성운영을1개반을편성해서의사,간호사,소독수,행정요원해서6명을편성해서업무를처리토록하겠습니다. 하절기비상방역근무는5월1일부터9월30일까지5개월동안근무조2인1조로편성을해서비상근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전염병환자격리를위해서치료병상수를5개소를지정을해서양평길병원,한강외과의원,양수삼성의원,제인외과의원,한양외과의원5개소병·의원을지정해서10개병상,양평길병원에10개병상외에26병상을확보를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구성을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자발적인방역활동에참여를하고취약지역방역활동을전개토록하겠습니다.구성현황은116개소가되겠습니다. 환자조기발견사업으로써는질병정보모니터망을운영하고보균자찾기로써장티푸스,콜레라등을검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예방접종은일본뇌염,장티푸스,유행성출혈열,인플루엔자등을총무료진료와유료예방접종이있습니다마는무료예방접종은5,284명을실시를하고유료접종은24,502명을예방접종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정신보건사업의확대실시입니다. 금년도까지5개년을실시를하였으나‘98년도에는양평읍과개군면을대상지역으로선정을해서전체7개면이되겠습니다. 그래서조사방법으로써는핵심요원리장,부녀회장,반장등을통해서환자발견사업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관리사업으로써는7개읍·면이되겠습니다.양평,강상,단월,청운,지제,용문,개군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건강의전화운영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관리내실화사업도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방문보건사업의활성화로써대상자등록관리를현재938명을하고있습니다. 고혈압환자220명,당뇨116명,뇌졸중환자15명,관절염64명,거동불편자12명,노인성치매11명,기타500명을대상으로관리를철저히해서앞으로방문보건사업을통해서보건지소,진료소에서적극가정방문을통해서무료서비스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진료소방문보건서비스강화인데금년에보건소에서노인정순회를했습니다마는각읍·면에서도앞으로노인정을순회해서무료진료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23되겠습니다. 보건소보건지소노인정무료순회진료를확대를하겠습니다. 65세이상노인9,803명에대해서진료및투약,검사,보건교육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방법은월2회관할지역노인정순회진료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가족보건사업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추진사항도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구강보건치료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치면열구적색사업관계는‘97년도에총검사를한바초등학생과유치원생659명이해당이됩니다. 그래서‘98년도7월1일부터11월30일까지치면열구적색사업을지금치과의원에서는한번하면5,000천원,6,000천원받는것을학생들을저희가무료659명에대해서실시토록하겠습니다. 불소용액양치사업도20개교에계속해서불송양치사업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보고를들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농촌지도소장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신정균입니다. 농촌지도소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97주요업무추진실적,’98주요업무추진계획,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및직제및정원은유인물로갈음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16-6쪽‘97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97벼농사반성,쌀안전생산지도,경제작물기술지도,축산기술지도,특색있는양평농업개발,전문인력육성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97벼농사반성에있어서는벼멸구방제가좀미흡했습니다. 그래서127.3㏊피해면적이나왔습니다만서도이것은발생4세대를추세해봤을적에‘77년도에환등멸구,벼멸구가다발됐었습니다.그때는3,4대가번식이됐고,’87년도는벼멸구인데이것도3,4대,‘97금년도에는4,5세대가증식됐습니다.그래가지고상당히피해가많았었는데이것은고온다습한가운데서상당히급증하는해충으로써금년도에온도가높았기때문에이런사례가발생됐으며그방제하는데있어서는한10년내지15년전에미스트기를많이활용했었는데이것은유제보다는분제를잘듣습니다. 분제를뿌릴수있는방제기구가조사를해보니까용문에한서너대지제에한두대밖에없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방제기구를미스트기를좀확보를해야되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다음에분제농약제조가잘안되고그래서사전에좀확보토록하고조기정밀예찰을해서자율방제토록하고또방제에있어서는‘97년9월8일에도에서한3억정도보조농약을풀었는데저희군에서한15%를갖다가방제를했습니다. ‘97쌀안전생산기술지도에대해서는단수를470㎏을생산을했습니다. 그래서약104%를징수를봤고또피·잡초발생을줄이기를역점을둬서했습니다. 병충해방제에있어서는벼물바구미,도열병,벼멸구를중점적으로방제를했습니다. 시범사업추진에있어서는고품질다수성쌀생산시범등16개소24.1㏊에대해서지도를했습니다. 경제작물에있어서는첨단시설재배확대를위해서시설하우스그린농법기술을보급을3개소보급했고에너지절약형시설농업35개소를설치지도했으며고품질과실재배를위해서배저수고Y자밀식재배6개소를설정지도했으며우박,조류피해방지그물망설치및암거배수,머리뿔가위벌이용수분3개소를4.8㏊를지도했습니다. 고품질꽃생산에있어서는고랭지이용꽃생산가능성여부를현지답사를3회에걸쳐서실시했으며국화재배에있어서는전조재배와차광재배를함으로써양질의꽃을생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버섯생산성증대및생력화재배에있어서는느타리생산에있어서기성1.7회밖에못하던것을연3.2회하도록지도했으며표고생산성제고지도를아울러서했습니다. 역시시범사업추진으로지역특화등6종을설정해서완료했습니다. 축산지도에있어서는양평한우명품화를위해서고급육생산거세비육에있어서1,600두를실시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을1개소운영했습니다. 우량자돈생산거점농가육성을위해서우량정액공급을400두를3개농가대상으로실시했습니다. 지역적응농가실증시험에있어서한우,젖소쌍자생산을18두를수정시켰습니다.이것은‘98년6월이후생산예정입니다. 내수면양어동자게10,000미를입식해서현재생수상태가상당히좋습니다.그래서‘98년8월출하예정입니다. 농가경영개선지도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끝에 실음) 특색있는양평농업기술개발에있어서는조직배양부분에있어서국화묘를생산분양했습니다. 우량씨마늘증식포와감사증식포를설치운영했습니다. 베란다를이용한가정원예대상농가를설정해서3회에걸쳐50농가에대해서교육을시켰습니다. 반디나물지역명품화기술개발을3개과제11항목을추진했습니다. 산채학습포설치는25작목수집을해서시험재배를하고있는중입니다. 환경보전농업기술보급에있어서는종합검정실운영에있어서밭토양정밀검사를2,100점을실시했습니다. 시설재배지토양정밀검사는497점을실시했습니다. 환경보전농업시범사업은3종4개소를설정해서지도를했습니다. 그외병해충종합관리교육을8회에걸쳐서실시했습니다. 전문인력육성에있어서는교육훈련을교육인원3,667명에대해서교육을실시했습니다. 전문인력육성에서는농촌지도자회,농업경영인,생활개선회,4-H회1,584명에대해서설정지도했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있어서는농산물개량형다목적곳간43동을완료했고다용도건조냉장시설3동을완료했습니다. 농촌생활개선분야에있어서는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2개소,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50호,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1개소,농가환경오염방지시설20호,바자회를1회실시했습니다. `98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6-14쪽이되겠습니다. 쌀생산기술지도에있어서는양평쌀183,000석을안정생산목표로해서우선면적을확보하고단위수량을증대하는데목표를설정해서지도할계획입니다. 중점지도과제는종합상황실운영,휴경지생산화,다수성품종을한50%정도끌어올릴계획입니다. 평당주수를확보하고피·잡초없는들판에역점을두고병충해정밀예찰로조기방제를서두르겠습니다. 그외시비,물관리또기상재해엘니뇨현상을대비해서7,8월은냉해가온다고장기예보에나와있습니다.냉해대책에서가급적조생종계통을많이심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시범사업에있어서는3종16개소해서설정해가지고지도할계획입니다. 경제작물기술지도에있어서는비가림재배시설확대,노지재배에서시설,건조재배쪽으로.특수봉지,반사필름피복색택증진을위해서140㏊정도를설정지도할계획이고환경보전형그린농업기술보급과에너지절약형시설·기술농업,소득작물예찰포1개소를운영할계획입니다. 시범사업추진에있어서는10조15개소를설치운영하겠습니다. 가축사양기술지도에있어서는양평한우이미지정착을위해서유명생산브랜드화를목표로하고가축질병진단실첨단과학장비가금년12월달쯤들어옵니다. 그래서이것이설치가되면상당히축산농가에대해서혜택이많을것으로생각해서체세포검사기외34종이들어오겠습니다. 시범사업추진은4종4개소를설정지도를하겠습니다. 농가경영개선지도는유인물로갈음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농업기술개발사업에있어서는영농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으로서새로운과제발굴그래서주아이용풋마늘양액재배기술개발,씀바귀연작장해방지재배기술개발,반디나물양액재배기술개발,기완결된과제기술을확산지도할것이며,조직배양실을활성화해서국화우량종묘생산분양에10종에10,000본을할계획입니다. 마늘무병종구증식보급을하겠습니다. 기타하늘나리조직배양식용화와버섯군주시험배양을한100병쯤설정해서지도할계획입니다. 환경농업기술보급에있어서는토양전산화사업으로서논전필지토양검정결과를전산입력해서활용할계획이고밭토양은2,000점을토양검정을정밀검사를할것이며,농업인의뢰분토양검정및식물채분석을50점을하고농업용수수질오염검사를50점을할계획입니다. 환경친화성농업육성과환경농업시범사업5종5개소를설정지도를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분야에있어서는생활개선회,향토음식연구회,여성일감갖기사업,경기향토기능보유자육성지도등을설정해서260명을대상으로지도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쾌적하고편리한생활환경조성을위해서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1개소,농가주거환경사업40호,농업인건강관리실1개소,농가환경오염방지사업포말세척식변기설치입니다,20호.농작업환경개선시범사업1개소를설정지도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있어서는농산물개량형다목적곳간60동을설치하고다용도건조냉장시설설치를5동설치를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에있어서는유인물로갈음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16-21쪽특수시책입니다. 16-22쪽신령버섯실증시범입니다. 이건아가리쿠스라는건데이것을한40평정도도비1,500,군비1,500,자부담2,000해서재배사를신축해서이것을실증시험을할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고랭지화훼재배시점포인데이것은옥천고랭지에한300평정도설정해가지고군비한300만원들여서안개초절화실증재배를내년도에시작할까합니다. 약용버섯동추하초생산시험입니다. 이것도한150만원들여서누에에다가종균을접종해가지고약용버섯을재배하는겁니다. 이것도처음이기때문에하여튼시작을해볼생각으로특수사업으로넣었습니다. 그다음에씀바귀연작장해방지재배기술인데씀바귀가저희관내에상당히많이소득원작목으로재배를하는데상당히연작장해가많이나옵니다. 그래서연작장해피해를규명을해가지고농가에기술을보급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십시오. 예,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환경사업소장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김경기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97실적,`98추진계획,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7-2쪽기본현황17-3쪽계별주요업무,17-4쪽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끝에 실음) 다음`97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환경기초시설확충및보완이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보완및차집관로준설을위해서도비10억8,100만원을투자하여양평제3중개펌프장원격제어설비등시설보완과함께퇴적물제거에힘을기울여하수처리에효율성을제고하였습니다. 또한간이오수분뇨처리장의시설개선을위해서도총6억3,900만원을투자하여오수관로정비,비상발전기설치등시설보강으로항시정상운영될수있는체계를갖추었습니다. 17-9쪽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끝에 실음) 다음은17-10쪽환경기초시설효율적운영이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대민홍보를위하여그동안홍보물1,000부를제작배포하였으며전직원을환경홍보요원화하여각종주민단체및학생견학시하수처리과정을현장중심으로알기쉽게설명하므로서홍보효과를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사업소내테니스장,헬스장등주민편의시설을최대한개방하여인근주민과친근감유지에만전을기하였습니다. 다음은17-13쪽쓰레기위생매립장운영관리가되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운영관리를위하여지난2월10일예규제12호로제정된위생매립장운영지침을철저히준수하여쓰레기를반입토록함에따라현재쓰레기가순조롭게반입처리되고있습니다. 앞으로계속원활히반입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98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7-15쪽환경기초시설확충및보완이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시설개선을위하여총10억8,100만원을투자하여양평처리장에폭기조,침전지보수와하자포처리장트랜치부지옹벽보완공사를실시하여효율성제고와함께처리수인근농토유출방지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용문처리장에는탈수시설을신규로설치하여폭기조,오니탈수문제를완전해소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2001년부터하수슬러지는소각후소각재만매립토록지난7월폐기물관리법개정에따라하수슬러지소각로설치시사업비40억정도소요될것으로추정되는데우리군재정형편상어려움이많습니다. 그래서민자유치등추진방향을적극검토해나가겠습니다. 또한하수차집관로준설을상하반기에각각실시함은물론차집관로실태에대해서도철저히조사파악하여그결과에따라적절한대책을강구해나가겠습니다. 17-19쪽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끝에 실음) 다음은17-20쪽환경기초시설효율적운영이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대민홍보에대해서는금년도보다더욱내실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7-22쪽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추진에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강하,서종하수처리장과분뇨축산폐수처리장등4개소를대상으로환경기술경쟁력제고와공무원증원억제차원에서민간위탁을추진하기위하여지난11월3일민간위탁조례안입법예고를하였고또6일에는원가계산등민간위탁에필요한용역발주를하여현재진행되고있습니다. 내년1/4분기까지는민간위탁에의해서실제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7-23쪽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끝에 실음) 다음은17-24쪽쓰레기위생매립장운영관리가되겠습니다. 철저한매립장운영관리를위하여폐기물반입처리는물론침출수를보다완벽하게처리하여금년도와같이폐기물이순조롭게반입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특수시책으로는환경사업소내테니스장,헬스장등주민편의시설을24시간개방해서인근주민에게친근감을유도하여환경기초시설에대한인식전환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간략하나마환경사업소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김영구의원질의하십시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질의가아니고위생매립장운영관리에대해서다시한번소상히보고를해주셨으면하고요구하는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은금년2월10일에개장을하였습니다. 그래서현재하루에30톤가량의쓰레기가반입되고있고여태까지매립된것은5,00톤가량매립됐습니다. 그리고1일3시까지매립이마감됩니다. 그러면복토소독을하고재활용품은분리하고그렇게해서철저히관리하고있습니다. 그리고금년도에는우기시에침출수를20ppm이내로처리를해서주민들로하여금마찰이없이순조롭게잘진행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신

윤광신의원

위치가어디에있는겁니까,이게?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무왕리에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예,됐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공영개발사업소장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영태

김영태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태입니다. `97주요업무추진실적및`98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98추진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18-5쪽소규모전원주택지조성사업매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18-6쪽추진실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매각을위하여주요일간지,부동산등에게재홍보하여총16획지중14획지를매각하였으며잔여획지는2획지만남았습니다. 대책및향후추진계획으로는잔여필지에대하여기매입자친·인척및동호인에게인내문발송및실수요자방문을통하여조기에매각토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8-7쪽소규모전원주택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조사및사업성검토를금년1월부터8월까지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입지예정지상단부로사유임야에서종하수종말처리장부지성토용으로토석채취허가가났습니다. 허가기간은11월6일부터11월30일입니다만현재까지토석채취가완료되었으나원상복구가이행중에있어서작업이늦어지고있습니다.11월30일로예정중에있습니다. 토석채취로인하여전원주택지배후에자연경관이크게훼손되겠으며채토장진입로개설로택지예정지로접근불량으로사업성검토가요구됩니다. 대책및향후계획으로는원상복구완료즉시사업성을면밀히검토하여소비자취향에맞는개발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9쪽석산개발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타당성평가설계를완료했습니다. 그리고`96년6월개발예정지에주민설명회를개최했습니다. 그리고`97년4월타당성평가및지형현황용역설계를완료하고그런데`97년7월고속도로건설계획이양평이변경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주민집단민원이발생되겠습니다. 석산개발반대추진위가구성되었으며반대사유로는소음,분진,진동,교통량증가등으로인한주민피해우려로주민전체가반대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주민들이안양석산을견학한바있습니다. 주민희망사항으로는자연경관을활용한스키장,콘도,관광호텔등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유치희망하고있으나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1권역으로건축연면적800㎡이상은입지가불가능하므로소규모시설로는스키장이나콘도,관광호텔등시설이효용가치가없습니다. 또한고속도로건설계획이석산개발예정지인근지로예정되어30만~50만규모의사업이불투명하겠습니다. 대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석재의부존및경제성에대한타당성평가실시하고환경영향평가로환경에미치는영향조사및저감방안마련후사업을시행하겠으며주민과의대화로민원해소에대하여사업추진단계별로주민설명회실시하고개발에따른인근주민고용으로소득을향상시키고개발후부지에대한공공복리시설유치할계획이며사업초기단계에서별도의주민지원대책을수립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고속도로건설계획이변경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가서울,남양주,가평,춘천,양양노선으로확장된바있습니다. 부존량및경제성에대한타당성평가를실시하겠습니다. 계획하고있는사업의규모는160㏊로사업초기단계에서전체규모에대한타당성평가는비용과다및실효성문제로10㏊정도만타당성을평가실시하고10㏊의평가결과를기초로확장할토지에대하여석질,매장량등은유추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타당성평가는현지조사,석재품질과매장량,경제성분석이주내용이므로타당성평가결과에의거사업추진여부를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18-12쪽먹는샘물개발사업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대하여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추진사항은‘96년9월3일후보지선정및환경영향조사용역계약체결하여’96년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 ‘96년9월후보지조사실시하고’96년10월청운면갈운리산261-1군유림에후보지로선정하였습니다. ‘96년10월부터’97년6월까지후보지환경영향조사시행중에있었습니다. ‘97년3월20일주민설명회를청운면갈운3리에서실시하였습니다. ‘97년3월28일양평군의회의원님께사업설명회를실시한바있습니다. ‘97년6월4일집단민원이발생하였습니다. ‘97년6월19일먹는샘물개발사업대책위원회를구성하고군수와대화를실시하였으며’97년7월1일경기도로부터원상복구명령이있었습니다. 그리하여7월11일용역을중지했습니다. ‘97년6월현재먹는샘물개발사업대책위원회및주민들이자발참여토록홍보를계속하고있습니다. 문제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및지역주민들의사업에대한인식부족으로집단민원발생으로인한사업이중지되겠습니다. 또수원개발허가미이행으로경기도로부터원상복구명령을받았습니다. 대책및향후추진계획으로는수원개발허가를득하지않은6공에대하여원상복구후관계규정에의거수원개발허가를득한후사업을시행하겠으며지역개발을위한주민요구사업의견수렴및지원책을강구하여주민의자발적참여를유도토록하겠으며먹는샘물대책위원회,지역여론형성층,지역주민등에본사업에대한취지및사업시행방법등을지속적인대화를통하여동참토록사업을재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15쪽석산개발사업입니다. 석산개발사업은계속사업으로사업개요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앞으로의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타당성평가를‘98년5월부터’98년10월사이에실시하겠습니다. 환경영향조사‘98년10월,보전임지정용협의는’98년10월,채석허가를‘99년10월경부터허가를받아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18-16쪽먹는샘물개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대하여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앞으로의추진실적,18-17쪽입니다. 환경영향조사를하고탐사결과에따라서사업계획수립‘98상반기에실시하겠습니다. 수량과수질에따른사업규모결정을위하여채수량검사및수질검사,일일채수적정량판단,환경영향조사등을하겠습니다. 법인설립은‘98년9월부터일일채수적정량에따른제3섹타도입방법으로결정하고시설공사또한’98년9월부터추진할계획입니다. 영업허가및대리점모집등먹는샘물판매에따른제반인·허가절차수행등도‘98년9월부터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68회정기회제5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