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상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실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의원입니다. 제가 네차례나 임실시장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원래 74년도에 계약하였는데, 계약서류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우선 진의를 탓하기 이전에 군에서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기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받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 1월말까지 계약을 마치겠다고 약속을 서면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면 금년말도 넘기게 생겨서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어서 묻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서 군이 군다운 행위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소리 하기는 무엇합니다만은 날짜되면 월급이나 들여다보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우리임실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답변에 앞서 계장소계를 하겠습니다. 상공가스계장 최승호, 교통행정계장이 8월달에 교체가 되어서 저희과에 왔습니다. 박병덕 계장, 지역경제계장은 최갑술 계장인데, 연말에 퇴임을 하기 때문에 현재 휴가중에 있어서 강재운 주사가 자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이강영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있을 때부터 의원님께서 시장 계약 문제를 누누히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작년 1월달에 와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해서 현재 77% 계약을 마쳤습니다. 안된 곳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드렸고 임실시장을 제가 다섯번 출장을 나갔습니다. 제가 와서부터 왜 그것을 추진하느냐 해서 그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읍내에서 27명이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계약을 하면은 나중에 현대화 할 때 연고권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들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임실시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관촌에도 있고 강진에도 있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점포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것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일이 없다고 하지만 오비이락이라고 최창학씨라고 할인마트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시장을 현대화 했을 때 연고권을 안주지 않냐 해서 작년 1월달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해도 안되니까 금년말까지 최고장을 발부해서라도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다고 함) 다음은 하수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덕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산간오지로써 교통이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또한 국도변 면소재지에 직행버스가 쉬지 않는 곳이 우리 덕치면 뿐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내버스 또한 평균 1시간 30분 간격이 넘습니다. 벽지노선으로는 강진에서 두지, 가곡, 원치, 장산 4개마을이 있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많습니다. 빼먹는 것이 빈번하고 시간을 안지키는 것은 보편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눈이 올텐데 걱정은 더 커지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과 그간 단속했던 현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치 노선에 대해서 하수봉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간에 임순여객이 91년부터 완행버스에서 분할이 되어가지고 임순여객으로 명의가 되어서 순창과 임실을 왕래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잘안되고 있으며, 노사간 갈등은 물론이고 버스를 중단하네 하고 있으며, 현재 40대를 운영하는데 기사가 57명이 소요됩니다. 57명이라는 숫자는 스피아 운전수가 17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43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가 아프다던지 하면 결행이 되고, 농촌에서 기사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까지도 임순여객이 기로에 섰었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금년에는 1억2천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서 2천3백만원을 군비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순창에도 제가 가서 임실군이 2천만원이상 내는데 순창군은 2천만원은 내야할 것아니냐 했더니 순창에서 금년에 1천만원을 해서 1억2천만원이 나갔습니다. 내년도는 도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도비와 군비를 순창까지 합쳐서 6억3천만원이 나갑니다. 군비 50%, 도비 50%로 6억3천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사에 대한 인건비는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임순여객의 수지타산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운영을 하네 안하네 하는데 저희들이 음으로 양으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결행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회사가 위험하기 때문에 넘어갈 때도 있었는데, 강력하게 단속해서 앞으로 98년도부터는 군도비가 6억3천만원이 보조되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면에서도 담당 직원이 임명되었습니다. 노선별로 담당을 해서 그사람들도 동행하고, 내년 예산이 우리군비가 5%가 경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제대로 전부 본예산에 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면서 간단하게 답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봉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하수봉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서답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버스회사 대변인으로 나와서 대변을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감독기관으로써 우리군민들의 불편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질문했는데 무슨 버스회사 사정이 어떻고, 지금 그만두시고 버스회사 상무로 가시기로 되어 있는지 어떤지 도저히 이해가 안갈 정도입니다. 제가 95년 9월달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신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다른 과장님이셨죠? 제가 그때 타군 예를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벽지노선보조금 지급시에 종점마을 리장 확인서를 받고 결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하면 결행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다고 함) 그런데 덕치 종착마을 리장한테는 확인서를 받아간 사실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것이 맞다면 증거자료로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하니까 보조노선 종착마을 리장들한테 버스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 확인서를 징구한 뒤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우리군민들이 설움받지 않고 결행도 덜할 것아니냐 하고 제안을 했는데, 그후에 계속 원성이 있어서 리장들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혹시 버스회사에서 오든 행정에서 오든 버스가 제대로 들어오냐 안들어오냐 하는 확인서 받으러 온 사실이 있냐고 했더니 받으러 온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 임실군 행정이 상위급으로 평가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평가기준에 거짓말 잘하는 종목도 한몫 끼어 있는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어려운 난국에 행정이 무사안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하두에서 7시 40분에 한번나가고 9시 40분에 나가고 11시 45분에 나가고 2시 30분에 나가요. 그런데 제시간에 안오면 학생들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6천원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눈이 오고 그러면 옛날 가곡 예를들면은 원치, 거기에 재빼기가 있지요? 이제는 포장이 다 되어서 조금 덜하리라고 믿습니다만 비만 오면 안와버려요. 그리고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안옵니다. 저도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맡겨놓고 버스를 탈때가 몇번 있었는데 단속을 조금만 소홀히 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임실에서 탔는데 청웅에서 나혼자요. 덕치까지 혼자가 되더라고요. 내릴 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듭디다. 그럴때 운전수가 손님도 없고 빈차로 왔다가 빈차로 오므로 인간이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감시를 해주고 감독을 해야 합니다. 어떤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때 그 주민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겠습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 의원님 답변을 요합니까? (답변을 원치 않음) 그럼 노두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기 의원입니다. 재작년에 2대 의회를 개원하고 이 문제가 많이 논란된 사항들입니다. 특히 회사의 서비스 차원에서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적도 많이 했고 그런 문제가 지금도 해결이 안되어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주민들의 의지가 어디에 있고 요구가 뭔가를 파악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오늘 저는 지역경제과에 칭찬아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행정은 일괄성이 있고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임실군 행정이 보편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행정은 이해하기 어렵고 한심하다는 대목이 하나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역경제과에 두가지 질문사항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임실 군내버스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농공단지 문제입니다. 먼저 군내버스 문제를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 몫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역주민의 서비스와도 연계가 됩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이 할 일을 다하고 단속을 한다던지, 규제를 한다던지 하면 수긍이 가지만 집행부에서 할 일을 다 못하고 어떤 계층, 어느 업자에게만 할 일을 요구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임실 군내버스가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회사에서 우리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도 대충은 압니다. 보조금이 나갑니다만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조목조목 대면서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고 애매모호한 것, 지금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아예 말씀하시지 마세요. 답변을 듣고 행정 책임자인 군수를 세워놓고 직접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군내버스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에 전북여객 완행버스가 임실 군내버스로 전환되면서 임실군민은 많은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시간적 경제적으로 않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사각지대인 임실읍 일부와 신평면과 관촌면 등은 전주를 왕래하기 위해서는 군내버스를 타고 직행버스나 시내버스로 바꿔 타야 하므로 시간적인 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금번 전주시의 사업개선명령은 주민을 위해서는 다행이고 군내버스 업자에게는 회사의 존립의 위기마저 느끼게 하고 임실군민의 자존심까지 상하게 하는 개선명령을 전주시에서 금년 2월 6일 시행하였음에도 임실군에서는 지금까지 임순여객이 전주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심히 통탄하지 않을 수 없어 다음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재 전주시내버스공동위원회에서 완주군 풍남여객까지 관리하고 있으므로 전주시와 완주군을 동일 사업지구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를 법적근거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에서 금년 2월 6일 개선명령후 10개월이 넘도록 도에 중재요구만 하였지 임순여객이 전주시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전주시 개선명령에 대하여 법원에 가처분 신청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셋째, 임실군의 중재요구에 대하여 도에서 전주시 개선명령을 취소하였을 경우, 임실 군내버스 전주 진입을 위한 군민과 임순여객의 요구안과 상반되는 것으로 아는데 중재요구한 이유, 넷째, 임실군의 중재요구안이 도에서 결정나기 전에 임순여객을 전주시에 진입시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도에서도 전주시의 개선명령을 수용하고 임실 군내버스도 전주시 진입안을 도에서 수용하여 전주시와 임실군의 개선명령을 수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금년 10월중에 임순여객으로 하여금 전주시 진입 개선명령을 내리고 군에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유보토록 하였는데 유보한 이유가 외압이나 압력이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주 시내버스가 임실군내에 관촌 및 운암과 입석등을 운행하는 회수는 134회로 임실군과 협의한 109회보다 25회를 불법 증회운행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도 묵인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금년 4월 8일 도 교통행정과에서 시군 담당자 및 교통업체 연석회의에서 전라북도 중재하에 임실군이 제시한 제2안을 수용토록 합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임실군민과 임실 관내업체를 보호해야 함에도 앞에서 질문한 것과 같이 전주시와 전주 시내버스 업자만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지역경제과장이 전주시 공무원인지 임실군 공무원인지 분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공직생활도 얼마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의 명예를 걸고 이자리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과 확실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헤치고 있는 것은 각지에 있는 농공단지로 지금은 암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뿐만아니라 타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나라 정책이 잘못된 데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지역에 특히 지역경제과에 어떻게 보면 안일한 행정이 이렇게까지 왔는가도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군내 신평농공단지와 오수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 우리군 농공단지 정책도 실패작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수농공단지만 보아도 현재 3개 업체만 가동중이고 3개 업체는 휴ㆍ폐업이고 2개 업체는 건축중으로 알고 있으며, 휴ㆍ폐업 상태인 모 공장은 폐비닐을 쌓아놓아 입주를 위하여 오수 농공단지를 방문하는 창업업체 사장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96년도에 현대자동차 관련업체 고위간부가 오수농공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폐비닐 방치 상태와 주변 여건의 청소 상태를 보고 개탄한 일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96년 8천여평의 미분양용지가 현지까지 단 1평도 분양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되며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금년초 업무보고시 분양가가 타시군보다 비싸고 분양금에 대한 상환기간이 남아서 분양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농공단지 분양가를 타시군과 비슷하게 가격을 결정하고 분할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가격조정과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수농공단지 조성시 평당 분양가가 8만2천원이었으나 현재는 이자를 평당 1만2천원 부담하여야 하므로 9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분양가격을 타시군과 비슷하게 하기 위하여 이자를 임실군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지와 오수 3개업체, 신평 1개업체등 4개업체 휴ㆍ폐업 업소에 대한 정상가동 대책과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신평이나 오수농공단지에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의 활동실적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풍남여객과 전주 시내버스가 사업구역이 같냐는 것은 동일 사업지구로 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전주시 개선명령에 대한 법원 가처분신청등기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는 중재요구를 하고 중재가 안될 때에는 재결처분요구를 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업자측에서 불만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을 요구하고, 행정심판으로도 가부가 판가름이 안될 때에는 행정소송을 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전고에서 전동으로 돌아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재가 안될 경우에 저희들이 재결요구를 도에 하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했어요? ○

오늘 중으로 전주 사업자하고 도하고 전주시하고 중재를 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망을 했다가 중재가 안되면 재결신청을 하겠습니다.

그 가부를 언제까지 우리 임실군에서 알 수 있습니까? ○

할말은 아닙니다만 임실군 출신이 도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개선명령을 취소하였을 경우 법적 대응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주시에서 취소할 경우에는 소멸이 되므로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없게 되겠지요. 다음은 임실군에서 사업개선명령을 전주시에서 취소할 수 없고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업개선명령을 취소할 경우에는 2월 6일과 5월 3일자에 시행한 바 있는 개선명령 위법사실을 취소키로, 이번에 중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도에 재요구를 하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현재 중재요구를 하고 있는데 진입을 할 경우에 대해서 중재하기 전에 진입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는가? 현재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진입을 할 경우에, 현재 일종의 계류상태라고 봐야겠지요. 그경우에 여기에서 전고에서 관통로로 해서 전동으로 나갈 경우에 신경전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중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모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회를 2월 6일부로 증회를 해서 운행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km에 대해서는 시에 우선권이 있고 그것이 풍남여객하고 전주 시내버스하고 통합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쳐 파악을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을 반대해서 전주 시내버스가 임실군에 올 수 없다고 할 경우에 결국은 우리 군민들의 발을 묶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을 못한 것은 저희 실책이고 그런 쪽에서 그당시에 어렵지않냐, 전주 시내버스가 진입을 못하게 무조건 차단을 할 경우에 관촌면이나 군민들이 전주시에 장을 보고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풍남여객하고 전주 시내버스하고도 배차 노선 관계를 서로 할 경우에 알력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풍남여객이 우회를 한다고 하여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봐서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전주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를 편을 들은 점은 없습니다. 저도 여기온지 10년이 되지만 솔직히 고향은 김제이고 전주에서 살고 있지만 임실군에 와서 10년 되었으면 임실 사람인데 전주편을 들겠습니까? 공무원은 자기 월급받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기대한대로 답변이였습이다. 사실 이문제를 한번 알고 넘어가자고 두달전부터 행정당국 또는 업계, 전주시, 도에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이였는데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딱 짚어 말한다면은 우리 행정이 밀렸던 것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전주 시내버스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환영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도 전주나 타지역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한쪽은 발을 묶어놓고 한쪽은 발을 풀어놓고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완주군 풍남여객과 전주 시내버스가 동일사업지구로 합쳐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키로수가 달라지고 산출근거가 달라져요. 여기에 대한 대비표에 완주군과 전주시와 운행키로가 나오지요? 산출 근거가 다릅니다. 이것을 제시해 주시고 중재요청을 도에다 의뢰했다고 하셨는데 중재요청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저는 금년내에 군수 결심을 얻어서 10개월 기다렸더니 전주 시내버스가 20억원 적자를 보니까 못한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약하니까 밀린거예요 임실군수는 자존심도 없고, 과장님은 자존심도 없어요? 그렇잖아도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피토할 일입니다. 군수 결심을 얻어서 12월중으로 일방적으로 운행합시다. 문제가 부딪히면 같이 풀어요. 공직을 마무리 하시는데 하늘에 소신을 걸고 이것은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과장님 존경합니다. 제 취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중재하는 것을 전주시 공무원이나 도 담당자는 우리임실군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내버스 사업자 설득이 안되기 때문에 한번 할려고 도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도 우리와 같이 행정감사를 받고 해서 시간이 연장되고 반응을 봐서 해야지 그 사장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할 경우에 부작용이 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임실군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고까지만 갔다오면 전주 조합에서는 직행버스도 팔달로로 해서 전동으로 했었는데 기린로로 해서 한벽루로 해서 임실ㆍ순창ㆍ남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한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2월 6일부터 전주차는 관촌을 들어오는데, 사업승인을 해 주었는데, 도에서 아무말도 안해도 차를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서도 전주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도에서 못다니게 한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느 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도에서 간섭을 하지 않고 놔두었는데 우리 임실군에서 들어가는 것은 도에서 간섭해서 못들어가게 되었냐는 문제에 대한 자존심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도에서는 다니라고 공문은 오지않았지만 그런쪽으로 중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녀야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 못다니게 하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받고도 임순여객은 전주를 못들어간 것입니다. ○

중재중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못하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군수님 출석요구를 해서 답변을 얻겠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끝난 뒤에 해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업자한테 꽉 쥐어있어요. 도청이나 전주시나 절대 안되요. ○

도에서는 중재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조금 기다려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결신청을 해서 합법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도 기다렸는데 5일정도만 말미를 주시면 정식으로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하니까,

5일만 주면 하시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제는 질문 내용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 5일을 기다려보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장님 출석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양가를 타시군과 맞추는 것이 좋지않냐는 말씀이셨는데, 저희들이 오수농공단지를 당초 91년도에 6만9천원으로 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것도 제가 착공을 하고 의사과로 갔기 때문에 저도 도의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당초는 아남전자가 오기로 해서 했는데 아남전자가 부도가 나서 분양이 제대로 안되고 하는데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97년도 저희들이 평당 9만3천1백1십원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7만7천6백8십원, 장수는 5만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에서 남원을 가자면 서남대학이 있는데 남원은 오수하고 15km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는 같은 국도변이면서도 1십3만4천원을 받고 있어요. 판단이 나쁜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9만4천원을 받으면 적당하지 않은가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격을 내리라고 하면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지만 제 판단으로는 남원과 비교해서는 4만원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상환기간의 연장을, 공장유치 위원님이 엄주완 의원님과 한상기 의원님 두분이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위원하고 가격을 2000년까지 지침으로 되었습니다. 분할상환해서 2000년까지 받도록 신규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5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업자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지가에 대해서 분할상환을 하는 것으로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2005년까지 받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휴ㆍ폐업 업소에 대한 정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신평농공단지도 제가 있을 때 조성을 하고, 오수농공단지도 제가 있을 때 착공을 하면서 의사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굉장히 가졌는데, 다시 이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 위기나 제 나름대로 판단하면 신평농공단지는 백제산업하고 대일수지만 지금 안돌아가고 있어요. 91년도에 조성해가지고 95년도에 오수농공단지가 분양되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현재 입주업자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인가? 과장으로서는 그런 거부감을 갖어서는 안되지만 저사람들이 융자금이나 받고 넘어갈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적극성을 갖고 들어내고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대책은 유창산업ㆍ원유통산ㆍ범양실업ㆍ신일산업 등 오수는 10개 입주업체 중에서 3개 업체만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신평은 2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적극적인 사업입주자를 유치하지 못한 것은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들어오는 업자에 대해서 98년도에 융자금이 많이 있어요. 금년에도 상ㆍ하반기 융자금이 업체별로 배정을 하고 가져가라고 해도 담보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담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담보를 제공하고 융자금을 타왔기 때문에 회전자금을 융자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8.5%짜리를 2년거치로 해서 주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1년후에나 유치하는 사람이 설공하지 현재 들어온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려움이 많지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입주 업체에 대한 생산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설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물품은 수의계약은 못하는데 농공단지 생산품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수있는 것으로 판로를 저희들이 홍보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한상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고 함)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길가에 굶어죽은 시체가 늘비한데 통치권자는 내가 곡식을 안풀어서 굶어죽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죽은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떠미는 결과입니다. 소신껏 내가일 해보고 안된다고 한다면 인정이 되지만 일하지 않고 남한테 떠밀거나 소극적인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 몇가지 느낀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연구를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저희들이 질문하고 있는 사항과는 터무니없이 다른 답변의 요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께서는 더욱더 질문의 요지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상담히 젊으시고 임실군의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어디까지가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년전부터 매년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농기계 보관창고가 마을마다 건축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목적과는 다르게 농기계 보관창고를 타용도로 사용되고 심지어는 개인 창고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현황과 목적외의 사용내력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목적외 사용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과 운영되고 있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완식입니다. 질문요지로 농기계 보관창고 현황과 목적외 사용된 농기계 보관창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읍면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96년도부터 97년도 2년동안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총 38곳에 2천평입니다. 지금 100평 규모와 50평 규모가 있습니다. 성수면에 98년도에 100평짜리 2동이 있고, 나머지는 50평 규모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적외 사용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농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농기계만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확인 및 점검하여 목적외에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년에 다섯번을 공문으로 읍면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준공검사는 아직 덜 되었습니다. 신축하는 것이 우리군에 22동, 작년에 16동이였습니다. 금년에 22동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와 동시에 농기계만 보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진만 의원 보충질문)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아니고 지금 현재의 사항만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의 요지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 뿐만아니고 의원님들이 상당한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은 농기계 보관창고가 성수에다 100평짜리 얼마를 세워주고 이런것이 문제가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으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무엇인지를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보관창고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또 확인도 한번 해 왔느냐 하는 뜻이고,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농기계 보관창고라는 것은 농기계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놓고 한번이라도 그 내용을 보셨으면은 농기계가 들어있는가 메주가 들어있는가 고추바구니가 들어있는가 소가 들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신 사실이 있는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농기계 보관창고가 과연 농기계 보관 창고답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책임을 면장한테 위임한다는 공문이 나갔으니까 과장님은 책임이 없습니까? 또 예산을 편성해서 확인하고 그 장소를 정했을 때에는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확인을 하고 짓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놓고 그뒤에는 나몰라라 하고 면장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인가? 과장님이 직접 과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거기에 가서 농기계가 보관이 되어 있는가? 또 그렇지 않은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100평짜리이면 한쪽 구석에 방을 들여서 사용하는 일이 있는가를 많은 농기계 보관창고를 만들었으니까 확인이라도 해보셨는가? 또 그것을 철거하도록 종용하고 서면상이라도 이야기가 된 사실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사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질문한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진만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하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50% 보조로 나오지요? ○

간이집하장은 40%, 농기계 보관창고는 80%입니다.

문제는 함정이 어디에 있냐면 솔직히 이야기 해서 경제적 가치개념이 자기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수요자들로부터 돈을 한푼도 안받고 보조금만 가지고 지어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만 준비되면 공짜로 오는데 집행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국가에서 주민의 목적대로 꼭 공동시설로 이용이 되어서 지어져서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갖냐 안갖냐에 따라서 문제점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뒤에다가 공동시설이라는 명칭만 걸고 사정해서 도장받아다가 그렇게 쓰자고 서류만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해 놓고 실제는 사유재산이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하냐는 말입니다. 누누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징역갔다가 온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덕치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부락 리장 하나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면 안되고 우리 마을공동으로 해야겠다고 해서 하는데 얼마나 애로가 많은지 아세요? 개인이 뒤에다가 만들어서 공동으로 하는 것같이 하는 곳은 팍팍 잘가고 실제로 공동으로 할려고 하는 곳은 잘 안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세상을 살면서 합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그러니까 각성하십시요.

더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노두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진만 의원님과 하수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혜택이 막대합니다. 50평 기준에 보조가 2천3백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별로 하여 여러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질문하셨는데, (녹음해석 불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녹음해석 불가)건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진만 의원님과 하수봉 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실제로 읍면에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실태조사를 해서 목적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토록 하고 목적대로 사용토록 시정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에다가 쌀가마니라든가 고추가마니 이런것을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당초 목적대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사유화 되지 않도록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강력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나무가 그림자보고 너는 바르게 서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알면서 면장한테 책임을 떠밀고 다섯 차례나 공문냈어요?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경제가 날로 악화됨에 따라서 농업경영인들이 본업을 포기하고 떠나버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 경영인중에는 본업을 포기해버리고 방황하는 젊은 후계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으며 본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그중에는 억대의 빚을 지고 떠나버려서 보증인들까지 또다른 연쇄부도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예사로 넘길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첫째는 본인들의 책임이겠으나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보다 못사는 예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계자를 많이 양성하고 전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농업경영인의 포기 급증과 채무보증인 연쇄부도가 심각한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임실군 공통입니다만은 1981년도부터 97년까지 17년동안 육성을 해왔습니다. 591명을 선정했습니다. 어업이 6명, 농업 585명으로 591명이 선정이 되어서 중도에 탈락이나 이농이 되어서 89명, 현재 어업 6명, 농업 496명으로 총 502명입니다. 97년도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97년도 선정 대상인원이 25명인데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이 19명, 98년도 예비후보자 6명을 끌어올려서 2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3천만원내지 5천만원씩 년리 5%, 5년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지원계획은 38명인데 더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23명하고 99년도 대상을 금년 12월달에 또 받아가지고 다시 추가를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황을 말씀드립니다만 농촌의 젊은이들이 자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 자원이 부족되고 있어요. 계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도시로 나가고 사업을 하던 사람도 도시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 농업인들의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후계자로 양성을 해야만 되겠기에 행정당국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을 지원하는데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조성이 안되니까 자꾸 나가버려요. 정부 보조도 없이 융자입니다. 융자인데 3천만원내지 5천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하고 지도하는데 행정이 심혈을 기울려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축협ㆍ임협 이런 곳에서 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물건과 보증인이 있어야만 되고 여기에서 합격이 되어야만 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자율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복합적으로 지원해서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서 꼭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되겠고 담보와 보증인을 병행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서 해야만 되겠습니다. 중앙에 시책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항선 의원 질문요청) 안항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사항은 실무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농업진흥과라고 하면 농촌에서 제일 포인트를 갖고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주민들하고 여러가지 상관이 되어서 모든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농가에서 이해가 안되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하는지를 방향을 모르는 농가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간단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크고 작건간에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면사무소로 일괄적으로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면장이 되든 면직원이 되든간에 공청회가 안되면은 면의 게시판에 확실히 무슨 사업은 몇월달까지 사업계획서를 올려야만 농가에서 이뤄진다는 이야기가 지시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농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 확정이 되는데, 우리면 같은 경우에 금년에 그것을 우롱을 당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경쟁력 양돈사업이라고해서 지난번에 확인 나온다고 하니까 전화상으로 실무자가 우리면에다가 아무개 사업을 줘야겠으니 그사람 선정해야 겠습니다. 실무진은 전혀 모르는거요. 왜그러냐고 했더니 다른 면에서 다 안한다고 하니까 쳐진 것을 우리 지사면에 주어 가지고 월동기에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명분있게 처리를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 한가지는 법인 농가의 농기계 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필수적으로 농기계 창고가 있어야 되는가? 없어도 되는가? 현재까지 어떻게 진척사항이 되어 있는가를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법인농가에 농기계 창고가 있어야 되는가 없어도 되는가? 현재 연말은 닥쳐오고 언제 해야 되는가,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일방적으로 행정 편의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므로 추진 과정에서 농가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 사업 포기를 하고 또 농가의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고 또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의 수립을 한 점과 금후 선정방안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내용이고, 한가지는 농기계 법인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어야 되냐고 하는 이야기인데, 농기계 법인설립시 농기계를 구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시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융자를 해주게 되니까 농기계 보관창고가 꼭 지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출장을 해서 다시 타협을 해서 원만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사업이 97년도에 덕치면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2순위가 관촌면, 3순위가 지사면, 그런데 덕치면에서 못하겠다고 하였으며, 사업선정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지도소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나간 것인데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이 관촌인데, 못하겠다고 하여 관촌 다음의 순위가 지사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사업비 얼마 줄테니까 예산을 세워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99년도의 농민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전부 조사를 받아요. 2년전에 다 합니다. 98년도 사업은 이미 97년도에 다 조사되었어요. 그리고 99년도의 대상사업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조사를 받아서 군 농촌발전심의회에 부의를 시킵니다. 종전에는 중앙에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상향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잘몰라요.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내가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야겠다 하는 사항을 알지 못해요. 똑똑한 리장들 같으면 부락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신청하도록 하면 면을 거쳐서 일괄해서 보내집니다. 농민 사업하면 농업진흥과ㆍ산업과ㆍ산림과ㆍ건설과ㆍ지도소ㆍ축협 이런 곳에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괄부서가 저희 농업진흥과입니다. 그래서 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면민들이 확실히 알도록 PR을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민사업 선정 절차를 보면은 농림부 훈령 877호, 즉 96년도에 제정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사업이 39조원, 공공사업이 95조원으로 134조원을 신청하면 해당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해서 책정하는데, 농림소득 지원사업은 농림사업실시규정이 있습니다. 책이 6권이 있어요. 농가의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을 신청받아서 사업성 검토를 거쳐서, 사업성 검토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자금은 농협이나 축협에서 같이 조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5개 분과 심의가 있어요.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비 지원액을 확정한 다음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확정된 자가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예산이 확보된 당해년도에 완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하면서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면 사업을 되도록이면 금년 연말내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되면 사고이월 시켜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해가 안가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정과정이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 선정할 때 신빈성있게 면장한테 시달을 해서 어느날까지 시행령을 발효함과 동시에 면의 게시판에라도 확고부동하게 공고문이라도 부착을 해 놔야 실무자들이 농가에서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때까지 해내라, 왜냐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주냐.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지사면의 고품질 사업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지만은 이왕 주시면서 연말안에 주지, 연말안에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 요인은 어떻게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오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촌이나 아니면 덕치, 이러한 사업을 4월이나 7월에 줬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 준지 얼마 안됩니다. 의회에서 확인나간다고 하니까 전화상으로 해서 지사면에 고품질 사업에 대해서 확인나가니까 답변 잘해라고 하고, 면장도 몰랐어요. 실무자들 여기에 있으니까 말인데, 면장도 몰랐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아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서 임실 행정이 이모양이냐! 실무자들이 많은 욕을 보고 이제까지 지탱해 나왔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면장 결재가 나기전에 농가에 전화를 하고, 면장이 어느 날짜에 결재를 했는지 다음 행정감사때 자료제출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결재가 나지 않았는지 몰라요.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의원들이 농가 선정에 대해서 이러더라 저러더라 하는 소리가 분명히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꼭 법인 영농회사에서 자금 나가는 액면에 창고를 지어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보조를 해서 지어야 합니까? (액수에 대한 융자임) 나가는 금액에 필수적으로 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보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 창고가 없거든요. 그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꼭 이 사람들이 있어야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말입니다만 고품질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위가 왜 바꿨는지 아십니까? 왜 1순위가 못하고 2순위도 못하고 3순위로 넘어왔어요. 안의원님의 말씀은 3순위가 실제 1순위에 해당되지는 못합니다. 그사람한테는 안가고 하지 못할 곳으로 간거예요.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덕치로 왔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어느 특정인이 뒤에다가 사람만 업고 할려고 이사람 저사람 모집을 하다가 면장이 내가 있을 때에는 적어도 이런 불합리한 짓은 절대 못본다. 산업계장한테 너 죽을려면 알아서 해라, 원칙대로 해라. 경쟁적 고품질 제고사업이 공동사업입니까? 개인사업입니까? 이것도 공동사업이지요? 이것이 개인사업으로 할려고 했는데 안되니까 안해버린거예요. 그러니까 관촌으로 갔어요. 관촌에서는 어떻게 해서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해야 할 곳인 지사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면장도 몰랐다는 것은 하향식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면장한테 신청을 해라, 어쩌라 해서 상향식을 말하고 있으나 아까 문제가 있으니까 면장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요? 사업선정을 다 해서 속을 싹 빨아먹어버리고 문제 있을 때에는 면장이 책임지라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심의위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수혜자요. 어떻게 자기가 받아야 할 사람이 심의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사람들이 면장보다 잘해요. 그사람들은 면장을 능가해서 내가 가져왔다고 하고 다녀요. 비용도 많이 났다고 해요. 이게 우리 임실군 행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로비 활동비가 얼마가 들었으니 하는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안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하수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의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고품질 사업이 충분한 사업성검토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면은 임실군에 손해가 올 것 같아서 도에 반납을 하지 않고 지사면에 사업을 추진해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업이 안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해서 예산이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면 확정된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이 확정되면 순위에 따라서 책자가 유인되어서 각 면으로 발송이 되어버립니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군에서 실무자가 사업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면장이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과장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때 당시에 급하다보니까 군수님 결재는 났었는데 미리 발송이 되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과정에서 로비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농업진흥과에서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일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10원 한장 받은 일도 없고 혹시라도 밥은 먹은 일이 있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다면은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는데 의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사업선정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모든 것을 알고 선정이 되어야 될텐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12월중에 홍보를 해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서에 기재해서 제출을 하시요 해서 냅니다. 그것을 누가 면사무소앞에 게시판에 나가서 쳐다보고 그러겠습니까? 행정절차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군 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리장들이 빼먹지 말고 알려줄 수 있도록 한다던지 담당공무원들이라도 가서 알려주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현어은이라는 말인데 남의 것을 칠려고 하면서도 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학을 갖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번 질문과 답변은 성실한 답변이 못되고 동문서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있었던 일은 더 캐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산림 경영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고 상급기관의 요직을 두루 거쳐서 말년에 고향에 오셔가지고 그간의 축적된 모든 역량으로 임실군의 산림개발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시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 공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막대한 국가 예산과 지방비를 투입해서 대대적인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는 반면에 그에 상응한 효과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산수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양새가 세계에서 유명한 나무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사실 오래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보배스러운 우리 소나무가 작금에 이르러 경제림으로 수종갱신을 한다고 해서 아름다웠던 소나무들, 모습은 저마다 그 자태를 뽐냈던 나무들이 이제는 옛 추억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절간에나 찾아가야 만나보는 삭막한 산야로 변해버리고 있습니다. 너무도 아쉬워서 존경하는 산림과장님께 부탁을 드릴려고 질문서를 냈습니다. 민주화 시대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도상으로 개인 산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국유림이나 군유림은 잘 보존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게 된다면 먼 훗날 그들에게, 아니 우리 임실군의 보배스러운 선물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만을 가셔서 보셨지요? 장개석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송이 정말 아름답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송을 대만에 선물을 해서 우리나라 한송이 거기에 심어져 있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물론 기후가 우리나라와 틀려서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아름다움은 못느꼈습니다만은 이러한 한송이 경제림을 개발한다고 해서 수난을 겪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좋은 복안을 가지시고 우리 임실군의 산림을 잘 조화롭게 가꿔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용섭입니다. 하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림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상응한 효과는 미흡하지않냐 하는 질문과 또하나는 우리의 재래종 소나무가 그야말로 아름답고 보배스럽고 그런 큰 나무들을 수종갱신이라는 미명하에 베어지는데 그러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투자를 하면 혜임기간이 아주 길기 때문에 우리 산주들이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사업의 일종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시중에서 간간히 이야기하기를 산에다 투자하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겠느냐 하는 농담도 시중에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40년내지 60년대에 헐벗을 때는 푸른 물감이라도 뿌려서 국토를 푸르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당면 과제였습니다. 국가에서도 그중요성은 알고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빨리 녹화를 시켜야겠다고 해서 70년대 초반부터 87년까지 치산녹화 1, 2차 10년계획을 수립해서 성공적으로 되어서 현재 오늘에 있는 임상을 이뤘습니다. 이때 주로 갔다 심어서 잘 살고 잘 크는 나무, 리키다 소나무랄지 아카시아랄지 오리나무랄지 이런 것을 심어서 우선 국토는 푸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는 따지지 않고 내용면에서는 산에서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것을 인식해서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산림자원화 10년 계획을 수립해서 마감년도입니다. 그래서 경제가치가 없는 나무들을 경제가치가 있는 나무로 대체를 해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산에서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을 받자는 그러한 정책에서 이뤄진 것이 수종갱신이라는 정책이 수립된 것입니다. 수종갱신의 주목적은 사실은 산업 피해랄지 나무의 곤충 피해랄지 또 악성림, 금방 말씀드린 리키다와 같이 앞으로 오래 두어서 우리가 유용하게 목재로 사용할 수 없는 목재는 베고 앞으로 목재 가치가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로 갱신을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또 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면에서 그전까지는 산에 대한 평가가 안나왔습니다만 금년에는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40억7천만원의 공익적 효과를 분석해서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군민이 혜택 받을 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약 7십8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이면서 이렇게 장기적이고 혜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조림을 해서 금방 나타나질 않고 있지만 이런 공익적 기능 차원에서 국가에서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상식으로 봐서 내가 지금 나무 심어서 나 때부터 좋아졌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후손들한테 보탬을 줘야겠다는 뜻에서 산에다 투자해서 나무를 심지, 내가 당장에 혜택을 봐야겠다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업자체가 그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몇십년 자라서 그부락에 가면 그야말로 경치도 좋고 보배스럽고 또 이것이 관상적 가치가 많습니다. 이런 나무들을 베어가면서 수종갱신이라는 미명하에 할 수 있냐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저도 삼계 세심리가 고향입니다. 마을 들어가는 입구 동산에 아람드리 나무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바로 냇가 건너 세심리라는 동네 한 가운데에도 동산이 있어서 거기도 역시 아람드리 나무가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없어져버렸어요. 저도 무척 그런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어느 부락에 가든지 동산에 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들이 많이 베어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기가 상당히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하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느끼면서 아까 하의원님께서는 국유림이나 군유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만 사유림도 현재 우리가 법으로 해서는 제재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꼭 그것을 보존시켜야겠다고 한다면 법으로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내주중에 각읍면에다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소나무 뿐만아니라 기타 활엽수도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는 이 기회에 보호림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조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틀림없이 내주에는 나갑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들이 폐허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곁들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2월 13일자로 임실군청에 전입되었습니다만은 저도 근 1년을 고향땅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솔직히 표현은 안했지만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선정을 할 때 산주들이 직접 하지 않고 업자가 대행해 준다 하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옵나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여기 부임한 이래 저희 직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법으로 완전히 규제되어서 우리 신상에 크게 영향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우리 내부규정이나 공무원이 일하다 보면 재량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최소한도로 우리군민이 단돈 1십원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가벼운 징계정도는 각오하고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내년 6월이면 정년 퇴임입니다. 솔직히 저도 고향에 와서 일을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명예롭게 퇴임하고 싶습니다. 숨김없는 제 욕심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있을 때까지는 뭔가 기틀을 세워서 후임과장이나 후배들한테 뭔가 하나의 기틀을 세워야겠다는 제 욕심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지도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임업행정이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 부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산림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인들도 출신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씻을 "세"자 마음 "심"자 "세심"에서 나신 분입니다. 앞으로도 고향사랑이 더욱 많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림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