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영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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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동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로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현호입니다. 저희 보건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건소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은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연간 소요되는 약품구입 계획은 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비합니까? 쉽게 말하면 감기약을 예를들면 그것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해요? 전년도에 썼던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

전년도 것도 참고하고 매월매월 공중보건의사들이 한달전에 물품구입 요구합니다. 소요판단이 되가지고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판단이 보건소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같으면 감기예방약 그것 대단히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니에요?

인플렌자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것은 연간 소요량, 요구하는 양만큼 확보가 안되가지고 보건소에 대한 질타가 굉장히 많던데 그런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접종전에 대상 접종자들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그때는 신청을 안하셨다가, 접종약을 바로 구입했다가 잔여분이 남으면 저희 세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여유분까지 확보해 놨는데 주민들이 신청 받을 때는 신청을 안하셨다가 다 끝나가니까 접종해 달라고 문의온 것이 더러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제약회사에서 기 생산해 놓은 제품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여타 시군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감기약이 잘듣는다고 하는 소문이 나면 군민들 심리가 그런지 보건소에 다 몰려가지고 이틀만 치료하면 감기약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반환이 된다든지 이런 체계를 만들수 없는가요? 반품이 안되니까 예산낭비가 되니까 많이 확보를 못한다는 말씀인데 그런 체계를 소장님이 만들기는 불가능 한가요?

약을 한달 쓸것을 한달전에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럴때가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환자가 몰릴 경우에 약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응급조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보건소 감기약이 잘듣는 것은 아니고 환자들이 이곳, 저곳 다니다가 보건소에 와서 잘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학산 보건지소장을 대표로 참여시켰는데 꼭 보건소 약이 좋고 잘듣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그런데 잘 듣는다고 소문이 나서 학산을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감기약이 잘 듣는다고 하니까 영동에 갈 사람이 하나도 안가고 보건소로 싹 몰려가지고 약 떨어지니까 보건소 있으나마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충분히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좋은 현상이 되다 보니까 즐거운 비명일지도 모르는데 약을 반납하는 것을 어떻게, 소장님 그런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소장님 큰일 하시는것 같은데.

내년도 구매계약 할 때는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계약조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특수시책사업으로 근로자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산보건소 물리치료실을 설치,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확대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지, 현재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그 위치에서 확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보건소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이전 신축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기획단의 익명을 밝혀 주시고 이전이 됐을 경우에 현재 가지고 있는 보건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아니면 매각처분해서 돈을 다른대로 이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건예방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사례는 제가 준비한 것이 없고 금년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5월1일부터 시작됐는데 금년도에 피부양자가 검진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30～35%밖에 검진을 안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내년도에는 본인들 건강검진이 실시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현재까지 184명 350만원 정도가 수입을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7～8배이상 안될까 예상을 하고 두번째 말씀해 주신 학산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대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확대가 아니라 금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해왔던 것을,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세번째로 말씀해 주신 보건소 이전신축과 관련되어 가지고 실무기획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익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기획단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심의 확정되면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자문이 이루어지면 1년이상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무기획단을 그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건소뿐만 아니라 본청에 건축, 토목직과 관련한 그런 기획단을 구성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보건소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내적으로 검토된바 없습니다. 우선 이전신축 부지가 선정된 후에 차후에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특수시책으로 작년도에 11월20일날 검진인정 신청을 해서 12월에 완료해서 시행예정일이 97년 3월, 금년도 3월에 시행 예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수시책 사업으로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 하나도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것은 보고내용 자료 내놓은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학산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 확대로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학산 보건진료소를 가봤을때 확장할 수 있는 위치가 못돼요. 어떻게 확대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물리치료실을 한정된 공간에 더 확대할 수 없는데 확대한다고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해서 묻는데 이것은 소장님 말씀대로 확대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물리치료실 설치 확대라는 얘기는 조금 잘못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보건소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보건소 이전신축 실무기획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자체가 안되어 있다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미 보건소 부지확보를 위해서 사방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사전에 실무기획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토목기사를 넣든지, 군수를 대표로 하든지, 부군수를 대표로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장님이 신축 실무기획단 반장이 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야지 여론은 풍성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성자체가 안됐다면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지금 국가경제 위기가 도래돼 가지고 외부에서 돈을 빌려다 쓰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요구한 내용대로 이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라면 하나 꺼리김없이 했습니다. 추진하다가 예산확보가 안되면 부도나는 것 아닙니까?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실무기획단원은 사전에 승인이 안 사항이라면 구성이 바로 돼서 가동이 됐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보건소 신축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기획단 구성에 의해서 확정이 지어졌어야 됩니다. 또하나 참고적인 얘기인데 이것은 이동순회진료 같은 것은 상당히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한편 지금 영동군청 민원실에 직원 하나를 배치시켜서 혈압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것은 인력낭비라고 저는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맡은 업무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군청에 일 보러온 사람 붙들고 혈압체크 하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런것을 꼭 해야될 사항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서 저희들이 건강상담 해주고 혈압체크 해주는 것은 보건소 자체사업은 아니고 통합민원실에서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혈압을 재는 직원이 있으면 제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좀더 친절하게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원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게아니고 억지라기 보다 그 직원이 교대로 나오는지 매일 나오는지 모르지만 거기 나와서 혈압을 재고 있는데 그것은 필요한 사람만 재겠지요. 멀쩡히 와가지고 혈압한번 재봅시다 하고, 그것은 공무수행 차원에서 봤을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환자가 필요하면 병원에 찾아가듯이 혈압을 재고 싶으면 읍면 보건지소도 있고 군에 보건소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서 특수처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혈압 재는 것인데 그것이 민원실에 와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상이 돼서 누가 그렇게 시킨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96년도에 새청사로 이사가면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제가 건의드렸고 전국적으로 종합민원실에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가 많습니다. 도에서도 그런것이 지시도 있었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한다고 따라서 하고 이런 행정을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신축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위치도 그렇고 위치선정문제, 기획단을 빨리 구성해서 가동해 가지고 좀더 위치에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예산은 분명히 확보했느냐, 지금 중앙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얼마 준다고 해놓고 예를들어서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책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누가 책임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이고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도 이것이 부도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것인데 막연하게 이전신축 한다고 언론에 보도시키고 여론형성 시켜놓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 민심의 동요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새로 진다고 했으면 병실도 넣고 거기에서 입원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구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보건소 현대화사업 한다고 하니까 입원실도 있고 거기와서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저비용으로 최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 희망에 부풀어 있다 이것입니다. 취지자체가 어떤것인지 분명히 홍보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한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해줄는지 조건부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오늘 못나가겠다고 하면 못나가는것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협조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사람들 못나온다면 못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도 우리가 대비해 가야 됩니다. 이런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이런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차질없는 행정,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서비스 의료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화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그동안 예산 중앙으로부터 따오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건소 직원들 노고를 치하하면서 현재 각 보건지소에 의사들이 결원된 분이 몇명입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예. 타 보건소보다 하나가 더 충원되어 가지고 보건소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동보건소에는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지소에 1명씩 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건소 시설 현대화사업, 보건사업 기능보강, 보건예방사업 추진, 방역사업추진, 순 업무보고라고 해서 그런것만 하니까 현재 영동군 보건소 인원이나 이런것을 사전에 업무보고 때라도 간단간단하게 넣어주면 저희도 참고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것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아까 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대책을, 지금 예산은 서있다고 하지만 대책기구가 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기구를 사전에 뭔가 체계적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이런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번때는 저희 직제현황과 조직현황에 대해서 앞에 명시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관계를 걱정해 주셨는데 국비에 대해서는 기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영달이 됩니다. 그리고 군비부담만 해주신다고 하면 내년 4～5월중에 실시설계까지 마쳐가지고 내년 전반기에 착공할 계획은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도사업소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은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상촌의 취수장에 그것은 완전히 하늘만 바라보고 물고이는 거죠? 물이 안고인다고 하면 다른 대책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하루에 들어오는 물량이 약 1,500t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에서. 가물때는 한 800톤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1,500t정도 또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차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가 안온다고 할때 내년에 틀림없이 가뭄이 오고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올것이다 이런 얘긴데 그거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으면 나중에라도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도 없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자니 또 그렇고 상수도사업소장님

그래서 저 뿐만아니라 저희 직원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매일 아침 수위가 얼마가 되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결책은 일단 담수를 100% 시키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데 다행히 요새 계속 비가 내리고 또 가능한한 올해 많이 채워가지고 늦어지면은 그렇습니다 늦어지면은 장마철이 되면은 다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담수가 전부 되면은 100%가 되면은 아무리 가뭄이 계속되더라도 4개월동안 급수할 수 있는 물량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상수도사업소장님 다리뻗고 주무실수 있겠어요.

예 아주 좋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도 한해가 상당히 좀 심했었는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봤을때 남부쪽에 한 6개월이상 가뭄으로 아마 식수난이 굉장히 어려웠던 해라고 보고있습니다. 담수가 완전히 됐을때 4개월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우리 지역이라고 6개월이상 가뭄이 없으란 법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얘기한데로 근본적으로 대책방향을 마련을 하든가 이렇게 돼야지 가면 갈수록 일기변동사항이 더 극심해진다라고 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또 일기예보상 갈수록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전국적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급박한 시기에 처해있다라고 보는데 아마 이런것도 이제는 그 4개월 뿐만아니라 1년 이상이 가뭄이 됐을때 대처방안 이런것을 연구검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금년도에 가뭄이 지난 8월 하순부터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개월동안 가뭄이 계속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만수기가 되면은 4개월 동안은 비가 전혀 오지 않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계속되더라도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끊이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같은 극심한 가뭄에도 상류지역에서 계속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볼때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뭄이 계속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장춘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보호구역관리 8페이지 하고요 상수도급수시설확충 9페이지에 대해서 상수도급수시설 확충에서 남부 4개면하고 부용리하고 명천리 주곡리 했는데 영동상수도 확충할 수 있는 지역이 청남리까지도 갈 수 있는가요? 급수가 보급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그 얘기죠.

청남리까지는 양강에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남리까지는 어렵습니다.

급수가 어려운 거예요? 갈 수 있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겁니까?

지금 양강면 마을에도 일부 마을에는 수돗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자연합상태로는 양강까지 못갑니다. 그런데 탄약창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탄약창에서 자비를 들여가지고 거기다 가압시설을 갖춰가지고 물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강면 지역에도 가압시설을 한 덕분으로 일부 지역에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남리까지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호리는요? 기호리는 안돼요?

기호리는 이미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는고 하니 확충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상수도보호도 보호구역에 무전기를 13대나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있고 공헌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청남리나 명천리에 그 보호구역내에 속한 부락에는 상수도를 공급을 해서 그분들이 이 물을 먹으니까 전 주민이 전부 관리자가 되고 감시원이 될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보호구역내에 감시원만 보내서 몇 개 하는 것보다는 보호구역내에 급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급수를 시켜서 전 주민이 보호구역 감시요원이 되고 또 부락이나 주민이 버릴 수 있는 오수라든가 폐수같은 것도 축산폐수 이런것도 내가 먹는 물이니까 내가 조심을 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더욱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질감시원을 보호구역내에 두어서 감시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호구역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전체가 다 감시원이 되고 이물은 내가 먹기 때문에 생활폐수 오수를 안버려서 수질을 오염을 시킬 수 없도록 이런 방법이 있으면은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호리는 이미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고 명천리는 올해 시설을 해서 내년도에 수돗물이 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마을은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신대로 유도가 된것 같고 다만 청남리 마을이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관리를 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의원님이 말씀하신 항구적인 대책같은 것 이런데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보고에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영동군이라고 해서 4개월 5개월 8개월 가뭄이 오지말라는 법은 없는데 금강상류에 댐을 시설을 해서 물 유입량이 앞으로 적어질 걸로 이렇게 보고 또 앞으로 수요가 많이 급증할 것으로 대비를 해서 양 의원님이 의견을 발표해 주신건데 양 의원님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임계리 부락.

임계리 있는데 상수원으로 적합한 장소가 있다고 양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왔으면 하는 것이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심을 두고 해야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서 사업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담댐이 생기게 되면은 과연 갈수기때 어떻게 될지 그것은 아직 확답을 저희들도 전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댐측에서는 갈수기에는 수돗물을 더 많이 공급을 해서 하류지역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수돗물의 중장기공급계획이 포함이 돼 있는데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줄때 그 계획도 포함을 해서 만약에 용담댐이 생겨서 어느 시기에 가물었을때 물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용역을 줘가지고 그 내용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계획에 수립을 한번 반영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7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환경사업소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혐오시설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수고도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현재 영동천에는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그나마 상당히 맑은물이 흐르고 있는데 반해서 일부분이 연결되지 않아서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아서 한가지 지적해 둔다고 하면 오폐수를 차집관으로 유입하는 과정인데 양가동 여기에까지 연장해서 양가동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전량 차집관로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도시과에서 상하수도계에서 확장계획을 하기 위해서 도에 협의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차집되는 물량이 금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3～4톤 가까이 초과해 가지고 유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확충한다고 하면 이쪽에 시설을 보강하기 이전에 그것을 확충한다면 다시 더 들어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용량이 부족한데다가 더 들어온다면 너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는 도시과 상하수도계 하고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와 연구 검토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도, 밴도골까지 얘기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초에 시설할때 영동읍에서 유입되는 하수처리가 100% 다 처리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부에서 물론 우리 환경사업소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사업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얘기인데 우선 시설은 도시과에서 하겠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다 된다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지금와서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간다 이것입니다. 지금 영동천에서 영동중학교 있는데부터 시내권 전부 부용리로 흡수되는데 지금 매천리 것은 흡수가 안되지요?

매천리 일부는 되지요.

일부되는 것하고 완벽하게 매천리에서 나오는 밴도골에서 나온 오폐수를 차집관로로 묻어서 거기하고 양가동을 유입해야 영동천이 깨끗해져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중학교쪽 내려오는 것은 깨끗하게 내려오는데 양정리나 양가동에서 내려오는 물은 오염된 물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일부분 조금을 못해가지고, 영동천 전체가 맑은물 흐르라고 하는 것인데 계획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시과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연장해서 완전히 오폐수를 차집관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슬러지 운송 전담차량 문제인데 이것은 누누이 의회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이제서 겨우 1대만 계획이 섰습니까?

당초 5대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지요 읍면까지 전부해서. 그런데 예산관계 때문에 1대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은 있어요. 있는데 사업소장님의 명의를 걸고라고 투쟁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슬러지 전담차량을 당년에 5대를 구입 못하면 다만 2대라도 해서 그 일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까지도 1대도 보유를 못해가지고 애를 먹었다고 하면 단 2대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겨우 1대, 그것도 청소차량을 가끔 투입해서 실어 나르니 이러한 행정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것이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 군민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런데 예산투입을 해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차집 연장한다고 하면 연장해도 처리능력이 충분하다고 한 사람들이 이제와서 처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근본적인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볼때 93년도에 이것을 시설해 가지고 준공을 봐서 9월달부터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올때 유입량으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6,300톤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6,800톤이 들어 왔습니다. 자꾸 증가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을 하고 인구도 보면 우리 군인구가 78,000명인가, 계산해 가지고 용량을 따져서 이렇게 했는데 6,300톤정도 들어 왔을 때는 충분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돼서 그런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판단은 그렇게 됐으리라 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때 인구가 78,000명으로 보고 시설을 했다면 지금현재 우리 영동군 인구가 63,000명밖에 안됩니다. 인구는 주는데 어떻게 오폐수 유입량은 불어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것이 매년 증가되고 대형화되고 과소비 등 여러가지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용량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시내권에서.

시설용량을 늘려서라도, 그게 기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놓고 지금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근본적으로 환경사업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금년부터 초과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가지고 도시과 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2001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빨리 땡겨서

행정 책임자한테 충분히 사업내용을 설명드려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다 사업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화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