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마순익 의원 발언
김홍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15개 실과원소와 7개읍면중에서 12개실과와 읍면의 감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2개과 1개원에 대한 감사를 마쳐주시면 1차로 전체 실과원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 서류 제출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장문엽 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복지부분 예산중에서 국고지원금 및 도비지원금을 많이 반납을 했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96년도에 반납한 금액과 ’97년도에 반납추계 예상액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지원을 받아야 할 많은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합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반납분이 국도비를 합쳐서 6천7백여만원 입니다. 거기는 주로 지침에 의해가지고 대상자한테 가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닌 수혜자에게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반납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의료비 대불금이 일부 있고 복시시설에 시설운영비 보호비가 있고 소년가장에 보호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 승차비라든지 독거 노인 음료수 공급이라든지 보육시설 운영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내시가 될 때 국도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서 반납한 것도 있고 자격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반납한 것이지 반납 금액중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안줘가지고 반납한 그런 사업비는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거택보호비의 경우 거택보호 대상자가 당초에 가령 ‘96년도라면 ’95년도 8, 9월경에 숫자가 결정이 되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그래가지고 보고해서 내려온 금액인데 년초보다는 대개의 경우 거택보호자가 추가로 선택이 되고 도시에서 이주해온 사람이 있고 해서 숫자가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줄어들었단 말인가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물론 전입도 있지만 전출도 있고 사망도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초 지원 대상 숫자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산 책정도 국도비가 많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데 노인 건강 진단이라든가 복지시설 같은 것은 그 시설에 중복 지원을 한다거나 건강 진단 같은 것은 중복 진단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노인건강에 대해서는 시설 노인도 건강진단을 대상자에 한해서 해줬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래도 남았다는 말이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시설은 동촌 수양원 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 책정은 정원50명 기준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실지 정원은 32명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96년도에 그렇게 되었으면 ’97년도에는 좀더 우리에게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이 있어야 할텐데 ‘97년도 반납 추계에 해당되는 것도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었네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앞서 말한 내용하고 ‘97년도에도 거의 같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다음은 생업지원자금등 각종지원금 ‘97년도 대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은 저희가 예산액을 3억으로 한것은 재정 투ㆍ융자 특별회계 자금에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못박아서 할 수는 없고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잇는데 지금 집행액이 2억2천9백만원이고 잔액이 7천1백만원인데 상환조건이 생보 대상자를 해서 5년거치 5년상환에 년리 6%인데 관내에서 읍면장에게 저희들이 지시를 해가지고 희망자를 받았는데 전체 희망 금액이 2억2천9백만원이 금년에 해당이 없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생업자금만 그런것이 아니고 모자세대 자녀양육비라든가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너무나 잔액이 많고 저소득부자가정지원이라든가 이런것들은 내 생각에는 남기지 않고 다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잔액으로 남아 있는 모자세대 자녀양육비는 모자세대에 6세 이하의 자녀에게만 지급하는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 있고 저소득층 자녀학비도 역시 대상자 한테는 전부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는 5백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4/4분기를 아직 지급을 안해가지고 당초 예산액에 부족되게 지원이 되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실상 부자가정 지원금액은 3/4분기만 지원해가지고 잔액이지 4/4분기에는 부족액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저소득층들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이 100% 활용이 되지 않은 것은 혹시나 일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너무나 법규에만 얽매이고 합목적성을 생각을 않고 일을 하므로써 이런 자금을 받은 사람들은 저소득층이고 대개는 사회활동적인 면에서 무지하신 분들이 많은데 무슨 자금지원 신청이라든가 하는 수속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포기한 경우가 많은 것 아닙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기일을 둬가지고 공문지시라든가 다른 방법으로도 저희들이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을 펴나가고 있고 물론 장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말씀하신 보조금 반납 관계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합목적적인 것 보다는 합법적인 것에 더 치중을 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감사라는 것을 의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례나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것은 그 테두리 안에서 하지만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한다던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내 불우한 계층의 진료비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특례조항을 이용한다던가 가능한한 수혜가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예를든다면 생업자금을 받고 싶다면 신청 서류가 뭡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신청만 하게 되면 융자는 농협에서 서류 심사를 해가지고 융자를 하게 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신청서 하나만 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가ㆍ부를 결정해 줍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우리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니까 너무 법규에 얽매이지 말고 가능한 한도내에서 합목적적으로 행정을 처리해서 더더욱 혜택이 많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 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의료장비가 있으나 노후비에서 교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를 못하고 있다, X선 직촬기와 간촬기가 있다고 했는데 직촬기가 3천5백만원, 간촬기가 7천5백만원으로 1억1천만원인데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잦은 고장과 표준 엑스레기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량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바꿀 필요성은 있으나 사정상 현재 고쳐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전문인력은 있으나 장비가 없어서 진료를 못하는 장비로서는 장궁경부 절단기, 심장전기 충격기등이 활용할 수 있는 의료진은 있으나 장비가 없어서 진료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자궁경부 절단기는 여성들의 자궁암 검진 조직검사 기계입니다. 심장전기 충격기는 환자의 심장이 멈췄었을 때 응급을 해야 되는데 응급실에는 있는데 병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입원실용으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년간 수십대 지출 현황이 나와 잇는데 현재 수입액이 6억9천4백, 지출액이 18억9천5백으로 보면 12억이 현재 적자운영이 된 결론이 나왔는데....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수입액과 지출액을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의료원의 계산된 총액은 실제로 공단에서 저희들이 청구는 했지만 들어오지 않아서 실지 수입액은 6억9천이 훨씬 넘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12억 정도가 적자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의료원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99명으로 나왔는데 1인당 1천2백12만2천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셈인데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원장님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셨으니까 계속 이런식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자립도가 없는 우리 군에서 과연 이런식으로 언제까지 운영이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때 암담한데 원장님의 개인병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 셨는지?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보건복지를 행하는 기관은 군단위 전국적으로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서에서 보건의료원이 되면서 일용직 포함 17명이 인원만 증가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적자가 심하니까 의료원을 폐소를 하더라도 보건소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 보건소 직원에서 의료원이 되면서 17명이 증가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옛날 보건소에 비하면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수지타산을 예산하고 있는가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보건소는 하나의 경영수익 차원보다는 보건복지 차원에서 의료원은 단 한명의 환자의 생명을 구하더라도 존속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제 생각은 우리 군민 한사람의 생명을 구제를 했다고 봤을 때 그것으로 보람을 느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상 의료보험 혜택을 전부다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의사한테 맡기고 예를 들어서 12억 적자 상태에서 환자들한테 도와준다면 이것은 깊이 분석을 해서 물론 흑자를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적자를 보더래도 그 정도 수입과 지출이 걸맞는 운영이 되어야 건실한 의료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99명 임직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애용하고 더 이용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선 궁여지책으로 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천사처럼 근무해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96년도 이월금이 1천1백13만1천원, ’97년도 우리 자체 수입액이 1천4백7천원, 자체 수입된 수익금 내역은 각 읍면에서 걷어서 내린 것인가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각 읍면에서 보조한 것도 있고 사회단체에서 독지가가 기탁한 것도 있고.....
순목
홍순목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3천1백35만8천원이 나가고 잔액이 9백14만8천원이 남았는데 수익금 내역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재경향우회 초청에서 들어온 것도 수입으로 잡았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지원금으로 2백만원, 소년소녀모자, 부자가정 소외계층에 2백5십을 수입으로 잡아서.....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한대로 사용을 해줘야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묻겠습니다. 4월까지는 출동수당을 5천원씩 줬고 5월에서 6월 7천5백원씩 줬는데 ‘98년도에도 7천5백원으로 예산요구를 했는가요?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정예산에서 반영이 안된 경우에는 당초 7천5백원씩 지급하던대로 확보액 중에서 지급을 하고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7천5백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우리가 조례상 지급액은.....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1만3천4백원이 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로 산불이 났거나 집 불이 났거나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산불진화원이라고 해도 소방대원들이 가장 함드는 것이니까 7천5백선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편성부서에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순목
홍순목위원
과장님의 역량을 발휘해서 조례에 규정된 액수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강태순 위원 입니다. 보건의료원장께 묻겠습니다. 진료 약품 구입을 했는데 ‘96년도에 구입한 약품 량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97년도에도 또 구입을 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전혀 안쓴 약도 있는데 그건 뭡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96년도에 마지막 정리추경때 약을 상당히 구입을 했습니다. 약품에 대한 유효기간이 5년이상 되기 때무에.....
태순
강태순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이 섰으면 또 사야 합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약품이 300여가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약을 다 쓰고 사도록 가능한한 노력을 하지만 그런것들이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연구개발비 7천3백8십만원이 서있는데 업무보고에도 안나오고 감사자료에도 안나와 있는데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원장, 한방과장은 1년에 6회, 매회 1백5십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전문의는 1년에 6회 매회 1백2십만원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급이 됩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6회니까 두달에 한번씩 연구논문 즉 과제제출을 시켜서 그 과제를 제출하게 되면 결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장수군의료보험 의료원 임상연구 지급 조례를 보면 연구비 과제에 1백5십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는 원장이 예산 형편에 의해서 조정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구비라는 것은 연구 과제를 제출을 하고 심사를 거쳐서 그 제출한 범위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구 과제 다 되었어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조례에 합당하게 예산회계법에 합당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묻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역안전 대책위원회가 구석되어 있죠?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1년에 대책위원회를 몇번 합니까?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지역안전 대책위원회는 년초, 년말에 하고 금년에도 1월 17일날 했고 년말 결산에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두번을 아직 개최를 안했습니다. 지역안전 대책위원회는 수시로 지역에 재난이 생겼을 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개최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9명으로 되어 있죠?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조례상 몇명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례상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자치법규집을 보면 30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30인이내로 되어 있고 상, 하반기 최하 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정도 실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지금 민방위장비가 있는데 정확하게 다 잘 되어 있습니까?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민방위장비는 민방위대가 창설된 이후에 각 우리 본청, 직장대, 읍면, 마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비를 정검해본 결과 숫자로는 3천2백44종이 있습니다. 정확한 실사가 폐기를 해야 할 것, 또 불용처리를 해야 할 것등 여러가지를 세밀하게 정검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치밀한 장비 정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년도말안에 장비 폐기할 것, 정리할 것, 보충할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검하는데 시간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봉철
최봉철위원
읍면 협조 받아서 하면 되지요.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민방위장비를 금년도에 구입한 건수하고 금액은 얼마 입니까?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응급처치장비세트 72개를 8백46만7천2백원에 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시멘트 강도 측정기하고 철근 탐지기 하고는 언제 샀죠?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 안전정검 장비로 해서 철근 탐지기는 재난장비 입니다. 이것은 1월 14일날 구입을 했는데 1천8백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 먼저 하번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라서 장비 활용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것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전문가에게 무엇인가 교육이라도 받게 해가지고 장비를 활용을 해야지 장비를 사놓고 활용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해서 재해위험시설물 일제조사다, 교량이 정밀진달을 의뢰를 할 것 있다 하면 미리 강도 측정기를 갖다 해보고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조가 되어서 이루어져야지만이 안전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활용할 수 있게 기술 습득을 내놔야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묻겠습니다. 1억5천만원 장수공설묘지 예산이 몇년째 불용이 되고 있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당초 ‘96년도에 확보를 해가지고 1차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95년도에 세워서 ’96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가서 ‘96년도에 재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불용처리를 했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그래가지고 ‘97년도 금년에 1억5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또 불용 되어서 넘어가야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부 시설비로 해서 섰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야 할 것으로 알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97년도에 예산을 재편성했기 때문에 다시 사고이월을 시키고 내년에는 끝을 내겠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라북도하고 장수군하고 소송관계에 있는 것은 1차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랄까 가처분 이의신청 관계는 1차 승소를 했습니다만 상대편에서 다시 항소를 해가지고 1건은 지금 전주지방법원 또 광주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어가지고 도 관계는 실무계장으로 부터 상황 설명을 들으면 승소할 것으로 전망이 밝은데 그 나머지 저희 군에서 소송건에 있는 것도 도하고 그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지 흐름에 따라서 판결이 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서류심사를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긴다면 ‘98년도에 가능하지 않을 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98년도에는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95년도 예산을 세워서 벌써 몇년째 입니까? 아무리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계속 소송으로 연결이 되가지고 늦어졌는데 내년도에는 꼭 되게 해보지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보건의료원장께 묻겠습니다. 의료원장이 의료원에서 감사 자료를 내는데 얼마끔 파악을 했습니까? 감사 자료가 의료원장 소관이요, 아니면 의료 사업과장 소관이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결국은 제 소관이죠.
봉철
최봉철위원
의료원 보건소 공보의 실거주지 현황에서 내가 알기로는 많은분들이 전주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전부다 실거주지가 장수하고 장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의료원장 느끼는것 있어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농특법과 공보의 지침에 보면 소관 관내에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들 또한 숙소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지소에는 숙소가 있거든요. 단서 조항에 보면 인접군에서도 30분 거리 이내면 출퇴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출퇴근에 대해서 붇는 것이 아니예요. 감사 자료에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내줘야죠.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감사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다니는 사람이 장수로 다 되어 있어요? 전주가 20분거리 30분거리 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퇴근 만큼은 얘기를 안하겠지만 누가 어디에서 출퇴근을 하고 잇는가 실거주지가 어디인가 정도는 정확하게 자료를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주소상으로는.....
봉철
최봉철위원
주소상이 아니라 실지 거주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어디에서 출퇴근을 하고 어디에서 거주를 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부다 장수, 장계, 계남, 번암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증이라구요? 의료원 의사 숙소가 몇동입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12동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의사는 몇명이 들어갔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저를 포함해서 다섯명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외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그외는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뒤로 미뤄질것 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의료원 의사숙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으로 세워진거죠?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보건복지부에서 3억6천 줬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의료원에 의사 말고 숙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남직원들 앞으로 한채 있고, 여직원들 앞으로 한채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의료원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
봉철
최봉철위원
군수가 들어가 있죠? 군수가 의사숙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봉철
최봉철위원
의사숙소는 당연히 정부에서 복지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을 내려 주면서 부족한 것은 지방비로 보태서 의사들 내지는 의료원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숙소로 쓰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군수가 들어 갑니까? 의료원에 의사숙소는 의료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드렁가는 것이지, 몇평 몇평짜리 입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32평 3채, 22평 3채, 18평 3채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의사는 누구 누구 입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저하고 한방과장, 소아과장, 치과선생 3명, 일반의사 3명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왜 군수가 의사숙소로 들어가야 합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은 비록 국비가 3억6천이 내려왔고 11억정도 예산이 나머지 차액이 군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료원 숙소 목으로 내려 왔지만 하나의 제3관사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의료원에서 1차적으로 활용을 하고 남은 공간은 군청 직원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건이 목이 의료원 의사숙소에요. 그리고 원장이 관리를 해야해요. 실질적으로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원장이 관리를 하면서 의료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시급하게 일을 해야 할 사람들 출퇴근을 시키지 말고 원장이 숙소를 정해서 있게 해줘야 하고 그래야지 의료원이 믿음성이 가는 것이지 퇴근만 하면 전주로 가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의료원 숙소를 만든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군수가 살아요? 의료원에 금년도 관공업 수입이 얼마나 예상을 합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올해 11억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언제까지 의료보험 수가 보험료 청구 했어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10월것까지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의료원에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방사선실 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평균적으로 월 10건정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가 야간에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선사가 1인이 더 필요성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응급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응급실 보다는 야간 진료실을 4시간 개방하는데 의사 1인, 간호사 1인, 청경, 당직자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어느식으로 교대를 시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응급실은 의사는 하루씩 교대를 하고 간호사는 8시간 근무를 교대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원장이 챙겨서 다른 사람은 아침 9시에 근무를 시작해서 5시면 퇴근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불만이고 장수 의료원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할 수가 있으니까 잘 챙겨서 무엇인가 의료원은 지금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에 대한 의료혜택이고 복지사업 이니까 이익을 남기는 것 보다는, 그리고 열심히 해서 관공업 수입을 많이 올리면 더욱 고마운 일이지만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고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의료원인데 이것이 근무 조건이 열악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할 정도가 되면 안되니까 잘 챙겨서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리고 의료원 의사숙소 문제는 왜 군수가 들어가야 하는가요, 될 수 있으면 군수가 공무원들 숙소는 피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마순익 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몇개인가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5개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5개에 대한 지원은 다 되는가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그중에서 4개소만 지원이 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장수군 전체적으로 4개소에 나가는 돈이 3억2천6백만원인가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도 관리는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가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4개소에 어린이집 시설 형태가 공립시설이 1개가 있고, 법인 시설이 장수교회 어린이집 하고 승예어린이집 하고 2개소이고, 장계 꿈나무 어린이집이 종교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각종 인건비, 수당, 교재비 같은 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또 입소 어린이들이 전액 감면자나 반액 감면자가 실제적으로 생활 상태하고 부함이 되는지 또는 현원과 명부상에 등재된 어린이의 숫자가 맞는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 정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초등 어린이 민간보육원은 어디에 있는가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장계 소재지에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교사달은 자격을 다 갖췄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은 등록이 되고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을 교육을 하는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른데서는 많이 나와서 물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일이 없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예를들어서 장계 어린이집은 53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전액이 9명, 반액이 44명으로 되어 있을 때 그외에 지원 대상의 아동만 가지고 합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일반 아동도 있어요.
순익
마순익위원
일반 아동은 몇이나 있어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장계가 18명 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71명....
순익
마순익위원
현원은 몇입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현원과 정원이 같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만약에 전액이나 반액의 감면자가 한달이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한번 입소를 하게 되면 도중에 한, 두달 빠진 예가 없었는데요.
순익
마순익위원
문제는 초등 어린이 민간보육아동의 집도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돈만 주는 보육원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과장님과 직접 담당하시는 주무계장님들은 일반 어린이집도 애들의 처음 인성을 기르는 곳이니까 다 둘러보고 어린이를 상대로 한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이런것도 한번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모든 어린이는 똑 같이 키워야 합니다. 특히 종교 계통에 있는 어린이들은 자칫하면 너무 종교성을 많이 띄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충분히 지도하는 과정에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시 관심있게 봐주고 일반 초등어린이집이나 어린이를 상대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정검해서 그분들에 대한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든가 하는 것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장비 현황을 보게 되면 너무나 엄청난 숫자 입니다. 총 가지고 있는 보유 장비를 보게 되면 무려 3,244개인데 군에만 있고 나머지 읍면에는 하나도 없죠?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읍면단위로 해서 민방위장비 보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여기서 장비를 사는데 장비는 이용을 하고 이용을 하지 않는 훈련기간에도 꼭 한번 정도는 봐야 하는데 우리가 긴급하게 3,244개 중에서 실제적으로 교육용이랄지 또 재난이 발생했을때 사용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민방위장비는 종전에는 훈련용으로 많이 구입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추세가 응급처치세트라든지 그런쪽으로 각 지역민방위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같이 보관함이라든지 창고에 보관하는 위주보다는 지역 민방위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세트를 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장비관계를 일제 정검을 해서 활용 방안을 다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구명보트와 모터를 작년에 구입을 했죠?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구입 가격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명보트가 4, 5인승으로 91만5천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금년에 몇번이나 사용을 했습니까?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 시험용으로 한번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금년에 우리 지역에서 어린이랄지 또는 물에서 익사사고 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 익사사고는 사망 2건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구명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직접 동화댐에 가서 시험을 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자주 쓰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활용 할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산서면사무소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명년도 119 구급대의 사무실만 지어주게 되면 남원 소방관서에서 얘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119 차량이 배정을 주고 거기에 대한 인원 배치를 한다고 하던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 2회추경에서 예산을 1천5백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추진사황을 알아보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정리추경에 8천5백을 예산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금년도 본예산에서 계상이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만약 온다고 확정이 된다면 그것을 분명히 판단을 해가지고 된다고 하면 바로 예산에 대한 요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다행히 그런것을 유지를 한다면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지 지역에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의용소방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의는 됩니다만 업무 자체가 소방 업무라서....
순익
마순익위원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것이 유치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다음은 보건의료원장께 묻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진료수입 현황을 보게되면 번암 송천, 계남, 계북, 산서 4개소에 인원은 2명씩인데 번암지소 진료인원은 총 몇명 입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97년 현재까지 8,494명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계남은?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계남은 5,100명, 계북이 2,900명.
순익
마순익위원
계북도 2명 입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계북은 보건요원 1명, 진료요원 1명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다른데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현재 번암, 계남, 계북, 천천은 보건요원 1인, 진료보조 1인, 의사 1인으로 되어 있고 산서는 환자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의료원내에서 파견을 보내서 진료보조가 2명, 보건요원이 1명, 의사 1인으로 4명이 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런데 문제는 하루평균 오는 인원이 80명이 넘는다구요. 우리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침 일찍 와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다 가면 그 이튿날이나 와야 할 입장이라구요. 그랬을 때 한 사람이 고정 배치가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앞으로 보건지소가 신건물로 지어졌을 때 더욱 더 다른데보다는 많이 몰릴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인원이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세워져 있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수입 대체 경비로 해가지고 인건비 지출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에서 실지로 과거에 한 예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문제는 현재 있는 3명을 가지고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조할 수 있는 고정적인 배치 문제를 연구를 하셔서 명년도라도 바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대학교에서나 여름철이나 방학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우리 관내 지역에 와서 많이 하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금년에 몇회나 했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의료원에서 의료활동을 하기 때문에 미쳐 년중에 몇회 몇명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거기에 따른 참여 주민이 얼마나 되는가는 저희들이 사전에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의료원에서는 의료진료를 하면 그런 업무를 하는데고 그런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관장 내지 업무추진을 하는데가 사회복지과 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민봉사 활동이 지역의 호응도가 굉장하더라구요. 주민들의 어떤 복지나 서비스 의료활동인데 당연히 우리 군에서는 관심을 갖고 가서 따뜻한 격려라도 가서 해주므로서 우리 장수군에 의료 대민 활동으로 왔을 때는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므로써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의료서비스 활동이 될 것 아니냐, 각 대학에서나 사회단체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주시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물론 종교단체라든지 학생들이 하계 방학철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동향 차원에서 내무과에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안가졌습니다만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차원이라면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아침에 제가 장계에서 원광대학교에서 한방 진료를 할 때 아침 7시에 가니까 12시간 정도 100명이 모여 있어요. 그렇게 호응도 좋고 고맙게 생각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서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가서 격려라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노인의집 운영을 보면 공동주거 시설을 만드는 거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장수읍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장수읍 장수리 소재에 한신연립 301호를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노인 한분이 기거하고 계시고 또 한곳은 장계면 동동 마을에 빈집을 당초에 2천5백을 주고 전세 계약을 했어요. 실제 현재는 거기에는 지금 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찾아서라도 외롭고 불우한 노인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은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2회에 시설만 만들어주고 없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우리 예산에서라도 이 사업을 실시해놓고 이대로 무용지물로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96년도 사업이었는데 당초에 해당 읍면에서 신청이 안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당시에 예산 반납을 할 까 했었습니다. 다소 편법을 써서라도 하면 군에서 떨어지는 재산이 아니냐 했는데 장계면의 경우는 면장님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산을 더 보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담하게 건물 하나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노인들이 기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겠다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이 문제는 당초 목적대로 외롭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도 뒷받침이 된다고 하더라도 꼭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등록이 150개소가 되어 있고 현재 기준에 의해서 지금 보조되고 있는 금액의 145개소로 되어 있네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5개 등록업소는 처리된지가 얼마 안되었네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평균 91만원씩 나갔어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일률적으로 보조된 것은 개소당 연중 91만원이고 차등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연료비하고 회원수에 따라서 지원한 것으로는 100여만원이 많게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150개소가 등록이 되었는데 장수군이 법정 194개 분리 마을이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자연마을까지 합치면 몇개 마을입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245개.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어느 큰 부락은 할머니, 할아버지로 해서 2개 경노당이 등록되어 있고 또 시골의 적은 곳은 등록이 안된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구분을 시켜놨어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사전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낸 후에 추가로 2개소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152개소가 등록이 되었어요. 현재 분리단위로 봤을 때 미등록된 경로당이 63개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그리고 큰 마을에서는 분리가 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등록이 안된 개소가 63개소가 있어요. 면적으로 봤을 때 계북같은 경우는 자연 분리 단위로 100%가 다 등록이 되었고 천천면 같은 경우는 분리단위로 안되고 법정리 단위로 되어 있어서 구분이 나눠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장수읍 같은 곳은 의원님께서도 건의문을 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렸지만 읍지역은 회원이 20명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회원이 모자라가지고 등록이 안된 곳에 있고 시설이 미비되어서 안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경로당으로 등록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기준에 어떤 조항에서 그 마을은 경뢍에 등록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분류를 시켜 봤어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분류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시설 기준은 노인복지법 20조 제1항 1호에 의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장수읍 같은데는....
김홍기위원장
전체적으로 시설이 없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 숫자가 모자란다던가 해서 큰 분류 단위로 해서 숫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시설이 부족한 것이 63개소에서 30%정도 되고 그리고 대부분이 산서면 같은데는 2개 마을이 인원부족이고 장수읍은 1개소를 뺀 전체 17개소가 인원부족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이 나머지는 두종류로 미등록을 보고 있는데 천천같은 경우는 법정리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는 인원부족, 나머지는 시설, 기타는 법정리로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예. 제가 거기까지 업무파악을 했고 또 복지업무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각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파악이 되었다니 앞서가는 복지행정을 하신다 하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깊이있게 생각을 해보면 시내권이라든가 큰 마을에 사시는 노인들 보다는 적은마을에 사시는 노인들이 더 외롭고 고달프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 행정이 최선을 다해서 따뜻한 손길이 닿아서 여생을 외롭지 않고 즐겁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시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측면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가능하면 우리 예산에서 더 확보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회관이 필요하다고 29개 마을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로당 등록을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기 위함이요 또 행정에서나 우리 의원들도 가능하면 더 적은 마을에 아주 시설이 부족하다던가 또 인원이 부족한데가 있습니다만 기타 전기시설이라든가 급수 시설 같은 것은 바로 시설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적은 마을에도 공동이용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에게도 따뜻한 군의 행정이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장문엽 위원 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설립된 목적은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고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적자 보전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한 무조건 거기에다만 투자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진료비를 받고 있는 것이고 또한 경영 철학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진료비 보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건의료원의 들어가는 금액과 나오는 금액을 계산해 본다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건의료원이 설립된지 몇년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가지를 항상 기구를 준비하고 약품을 구입하고 하는 과정이 많아서 지출은 많았고 수입은 적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지출과 수입의 비율이 어느선에서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지출액이 11억 정도 차아기 나는데 여기에 대다수는 인건비 입니다. 저희 의료원 예산중에 거의 60% 정도가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보건사업과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약값, 소모품값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건비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의료원 예산, 총 벌어들이는 예산을 했었을 때는 향후 어떤 비율을 따질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적자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지만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최소한 저희들이 수입을 최대한도로 올리는 것이 목표 입니다. 올해 11억인데 아마도 그선에서 멈춰지지 않을 까 싶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삼기 보건의료원장은 성실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99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가족을 거느리고 장수군 의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관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원장님과 원장님을 보좌하는 과장님, 계장님들이 어떻게 99명의 인원을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보건지소에 년도별 약품 구입 사항이 나와 있고 진료비 수입 사항이 나와 있는데 약품 수입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진료 수입도 적어야 되는데 그 균형이 맞는 지소가 있고 맞지 않은 지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맞는 지소는 산서면이 제일 약품 구입도 많고 진료 수입도 많고, 계북면은 약품 구입도 적고 진료수입도 적다는 것만 맞지 나머지는 균형이 맞지를 않아요. 이것은 어딘가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문제에 대해서 깊이 살펴 보셨어요? 그렇게까지 연구를 해봤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진화 되어 갈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영을 한다는 예기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모든 보서를 가급적이면 민영화하고 가급적이면 독립화하고 가급적이면 독립채산제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식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책임 경영이 안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설령 완전히 독립이 되어서 독립 경영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의료원장은 의료원장대로 지도소장은 지도소장대로 각 실과장은 실과장대로 자기 몫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운영 관리를 독립채산제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무료하게 만들고 다른 방향으로 필요한데다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렇죠?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료소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5개 보건지소는 흑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미불액들이 번암등 몇개 지소에 있었는데 올해 ‘97년도 초반에 그 빚을 완전히 청산을 하고 현재 저희들 내부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5개 보건지소가 적자없이 흑자 수입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9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예비비로 나둬야 할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나 제가 지적한 것은 약을 많이 샀는데 수입이 적고, 작은 적게 샀는데 수입이 많은 보건지소가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보건지소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의 경영 철학적인면에서 성실성에서 기인된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제가 비근한 예를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보건지소에 환자가 왔었을 때 예를들어서 요즘 나오는 혈압 약은 하루에 한번만 복용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환자의 어떤 지리적인 여건등을 감안을 해가지고 1주일분을 하루에 한번씩을 먹으면 7일간을 주는데 하루에 3번씩 드시게금 해가지고 1주일것을 주면 그분은 20일동안을 나오지 않아서 그런 약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두번째는 좋은 약을 할려는 의사달의 욕심이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좋은 약을 써서 잘 낫는다는 소리도 듣고 싶고 또 환자들에게 정말로 좋은 약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가지 이유는 보건지소 실 청구액보다 나가는 약값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니까 약품철을 보니까 원장님 말씀은 약을 지소별로 청구를 하니까 지소장의 생각에 따라서 품질이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하고 낮은 것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분량은 같지만 금액은 큰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그러니까 수가 체계가 지소하고 의료원은 다릅니다. 지소는 가령 환자가 3일간을 지어가면 지소는 9백원을 그분이 내시고 2천2백원을 무조건 일률적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7일간을 약을 지어줬을 때 하루에 얼마씩 3일을 넘는 경우에는 부가과 되는데 실제 그분이 가져간 액수는 21일간분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값보다 청구액이 더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입과 약품 사용료는 언바란스가 있다는 것이죠.
문엽
장문엽위원
그대신 그 환자는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 입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나 기본적인 약품은 단가 입찰에 의해서 보건지소에서 구입하고 있죠?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약품 대다수를 단가 입찰하는 약품이 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서 구입하는 약품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나머지 20% 가지고 단가에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면에서 지소장들의 방법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보건진료 수입이 많은데가 양악, 국포, 남양, 대곡, 명덕 순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보건진료소장들의 진료 서비스내지 성실도가 이 순서라고 봅니다. 보건진료소가 있는 그 마을의 인구 숫자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경영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만, 너무나 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 누적되어 있는 약품 제고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를든다면 약품의 폐기처분 및 제약회사와 교제현황 해당 없다고 나와 있는데 장수 보건소로 지작했던 보건의료원이 그때부터 누적된 약품이 수백, 수천가지가 제고가 있고, 그것을 약품 수불부로 정리를 해오고 있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산 약품을 활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활용을 않하고 폐기처분도 못하고 뒀다고 한다면 그 약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제가 와서 가장 신경을 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효기간 지나는 약이 없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온 약품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17개 보건의료원이 있는데 약품관리는 저희들이 가장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있는 제고 약은 앞으로도 잘 쓰겠네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믿겠습니다. 그런데 동화 보건진료소에 사람이 없죠?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앞으로 어떻게 채워집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12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우리 장수군 의료원을 어디에다 내놔도 군민들에게 좋은 진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 경영면에서도 건실하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노럭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적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죠?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공익요원은 전체적으로 23명으로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지정 할 때는 병무청에서 복무 분야를 지정을 합니다. 현재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분들이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장비문제라든지 인원문제라든지 해서 무진장 합동으로 일정을 잡아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무진장 합동으로는 가끔 했어요?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민방위 장비를 ‘95년도, ’96년도, ‘97년도 구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95년도에 구입한 것을 ‘96년도에도 구입을 하고 했는데 양이 부족해서 보충 구입을 한 것입니까?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는 이렇게 많이 사야 됩니까?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95년도에 27대, ’96년도에 1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역에다 배부를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대비를 하는 것도 좋은데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겟는데....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민방위장비라든지 재난안전정검장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보조사업으로서 이런 장비를 확보토록 해가지고 저희가 군비 부담을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 받아서 구입을 해서 각 지역대, 필요한 부서에다 배부를 합니다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민방위장비는 대부분이 다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들이 필요하다 해서 산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국도비 예산을 세워서 배정하면서 사게 된 것이죠?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그래서 장비명도 지정이 되어서 나오고 수량도 지정이 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보관 창고는 군청 밖에 없는데 이런 장비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창고는 읍면에 있는 창고 한쪽을 별도로 칸을 막는다던가 해서 잘 관리를 하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대비책이니까 훈련을 하실 때 이런 장비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실습을 해봐서 한가지라도 한번이라도 인명구조 활용이라든가 재난구조 활동에 활용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이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강태순 위원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제63회 임시회에서 도세인 공동시설세를 전액 도에 납부하고 군 지역의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군에 부담은 부당하다고 답변은 그때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민방위계장이도 소방 본부를 방문해서 이와같은 사항을 전달을 하고 조례를 개편해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처리 결과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의용소방대 운영 방법 개선 차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의용소방대 관리 문제는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출동수당이 라든가 피복비, 자녀학비수당을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더군다나 시보다는 군에서 소방본부 시설세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저희군 단위에서는 계속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공익근무요원 23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숫자인가요?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도 금년도에 40명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민방위대원 구성으로 3,545명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민방위교육 훈련을 받은분은 1,228명인데 무슨 이유 입니까?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대상자는 민방위대로 편성된 5년차까지만....
태순
강태순위원
민방위 교육을 미필할 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교육은 기본 교육이 있고 보충교육이 있습니다. 년중 8시간을 교육을 하는데 상반기 4시간, 하반기 8시간으로 기본교육이고, 그것을 받지 않은 대원에게는 보충교육 1차가 있고 또 2차까지 있는데 그것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2십만원이 부과 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100% 다 받았습니까?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반기 4시간 교육을 안 받을 때는 1차, 2차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담당자한테 1차 기본교육을 못받은 애원에게는 1차교육때 전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해서 1차 보충교육까지 못받은 대원에게 꼭 2차를 받도록 해서 금년도는 100% 대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무이자로 해서 분할해서 상환하게 하는데 예산이 ‘95년도 2천3백만원, ’96년도 1천7백만원, ‘97년도 1천3백만원인데 ’95년도와 ‘96년도에는 한 사람도 없고 ’97년도에는 겨우 한사람 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ㄷ 없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좋은 제도인제 왜 이렇게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는가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에 나와 있듯이 ‘95년부터 ’97년 금년까지 실적이 ‘95, ’96년도에는 전혀 없다가 ‘97년도에 1건 대불금 신청자가 있어서 43만 8천7백원을 대부를 해줬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실적을 올리고 관내에 대상자가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태순
강태순위원
신청하는 과정이 복잡한 것 아닙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복잡하지 않아요.
태순
강태순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를들어서 여기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2차 진료진료 기관인 전주나 남원이나 이리등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이런 혜택을 볼려고 하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진료기관의 확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확인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질료를 할 때 받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있는 저변층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무이자라고는 하지만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 그런 관념에서 공돈이 아니다, 갚을 바에는 빚으로 하는 것 보다 갚아버린다는 심리적인 작용도 있고 또 하나는 병원급에서 기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료비를 적어도 5, 6개월 이상 있다가 받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자활대상자들이 기피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대불금에서 수술비도 지원할 수 있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십만원 이상이면....
태순
강태순위원
3년동안에 한 사람 밖에 안된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마순익 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각조이 사업이랄지 이런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여성의 교육 과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장수에도 여성분들의 지위도 지위이지만 모든 사업들이 여성으로서 이끌어가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기껏 농촌지도소 일감갖기 운동의 메주를 끓이는 것으로 끝이나는데 그렇다고 보면 특히 농한기에 여자분들이 마을단체나 또는 면단위에서 일할 수 있는 일감 지원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연구가 거의 눈에 안띄는데 어떤 대안이라도 있는지,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바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사업들이 뒤따라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지방자치제 이후 전혀 여성 분야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여성분야에 대해서 깊이 모르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잘 아시겠지만 여성 단체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성이 있는, 공정이 눈에 나타나게 있는 것이 아니고 긴 안목에서 의식이 바꿔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사업 입니다. 그리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일감갖기라든가 하는 것은 지도소가 전담을 하고 추진하는 업무이고, 저희들은 마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여성 교육으로는 두드러지게 향상되고 있는 것은 각종 교육도 있고 등등 전문분야의 교육이 다양합니다. 저희들은 교육에다 치중을 두고 중앙단위의 유명한 또 도단위에도 설득력이 있고 상당히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인정을 받는 강사분을 주고 저희들이 모시고 있고 거기에 피교육생인 참여자의 자세도 상당히 저희 장수군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의식이 향상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 우리 군에서 자원봉사 활동은 상당히 타군보다 앞서 있다고 봅니다. 경로잔치등을 읍면단위로 자발적으로 한다던가 소외계층에 반찬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봉사를 한다던가, 경로당 지원과 이웃돕기를 한다던가, 또 요즘 계절적으로 김장을 담아주는 사업을 한다던가 특히 하절기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는 철에는 단체별로 자연정화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여성복지 특수사업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 5월에서 11월사이에 나온 4개 마을에서 인삼재배, 벼ㆍ고추재배, 배추, 호박재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역시 이것은 농번기에 똑같이 이루어진 사업이라구요. 농번기에 이루어진 사업외에 농한기 사업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활동이라든지 사회봉사 활동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도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특수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특수 사업을 보게되면 일반적으로 묻혀두는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겨울철내지 농한기에 일감들이 좀더 두드러지게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것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그 외는 농번기를 피한 사업들이 눈에 안띄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가려서 할 수 있도록 의식도 개혁이 되고 또 자원봉사 활동도 활발히 하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항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자금 마련을 위한 하나의 방법 대책도 중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농촌에 거의 일손이 여자분들 손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소득의 교육도 지도소와 같이 병행해서 농협에서 하고 있는 부녀복지 사업 같은 것과 균형해서 한다면 더욱 더 발전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감 갖기 완계를 좀더 해가지고 더욱더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아넌정검 시설물 관리 기준이 있는데 공공청사외에 다른데는 안전정검을 하고 있는가요?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위험시설은 총 현황이 17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 대상으로 37개가 있는데 도로가 23개소이고 다중이용시설이 11개, 지방공공청사가 2개소가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정검은 1년에 몇번을 하십니까?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문제점이 나왔으면 관련 실과에 바로 통보를 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금년에 몇군데나 됩니까?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25회 실시를 해서 지적사항이 81건이 나와가지고.....
순익
마순익위원
81건 중에서 다중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나온것은 뭐요?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2건이 지적사항이 나와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시설물에 대한 조사는 누가 하는 가요?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사는 재난관리계 토목기술직하고 관련 실과에서 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시설물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재단안전정검장비는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균열 확대경이라든지 가스검지기 사항은 다 하고 있는데 기술력이 부족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철근 탐지기 입니다. 1천8백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자기감응식 이라고 해서 작동을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계수 분석이라든지가 미흡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균열 확대경이라든지 이런사항은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공공청사외에 다른 시설물에서 개인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의뢰하면 진단을 해주십니까?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해준일이 없고 저희가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기술연마가 되었다고 보면 그런 기구로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 균열 상태라든지 오랜 건물에 대해서 위험도고 있다는 것을 연구를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나을것 같은데....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상 기술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안전점검장비에 대한 활용은 많은 기술 습득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미숙하고 고가의 안전정검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시험가동 정도를 하고 있지 기술이 완벽하다고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순익
마순익위원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술 습득을 마칠 수가 있겠는가요?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른것은 문제가 없고 철근탐지기 사항은 저희가 구입한 회사의 기술진을 초빙을 하던지 회사를 가던지 확실한 점검 결과에 대한 분석, 판단하는 기준을 확실히 습득을 해야....
순익
마순익위원
확실히 습득을 해서 실제적으로 누구라도 주민이 원하는 곳이면 기계가 있으니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사회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저소득층에 자활복지기금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금융기관에다 예치를 해놓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 융자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활복지기금에서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은 한도액이 가구당 2백만원이고 자조자립기금은 가구당 한도액이 1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상환하는 조건도 1천만원입니다. 상환하는 조건도 각각 틀리고 금년에 실적에 생활안정자금은 다섯가구에 7백만원, 자조자립자금은 여섯가구에 3천7백만원 융자를 해줬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작년에 보니까 주택임대 자금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으로 7백만원씩 3세대분이 작년도에 와가지고 번암에 사는 김수철이라고 하는 소년가장 한 사람만 7백만원 전세금을 받고, 두가정 1천4백만원은 계약조건이 안맞아서 신청을 했다가 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도에서 삭감이 되어서 명년 예산에 세워지면 저희들이 관내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후보 대상자도 물색을 해놨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작년에 왜 두건을 반납을 했지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한 학생은 이중계약이 되가지고 안되고 또 계북에 사는 학생 한명은 서로 건물주하고 시설관계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다른 사람은 대상자가 없었어요.
봉철
최봉철위원
작년에 농촌총각 결혼 문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여섯쌍이 가서 한쌍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섯쌍이 이루어져가지고 지난 군민의날 논개제전 행사시에 전통혼례로써 세쌍은 미리 입국을 해가지고 합동결혼식을 올리고 나머지 두쌍은 다 들어왔어요.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불용잔액으로 반납을 하고 ‘98년도 년초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연례행사처럼 했는데 왜 그럽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여섯명이 가서 다섯명이 성사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국제적인 사정으로 대사관에 모든 업무가 마비가 되고 해서 실은 ‘96년도에 갔던 대상자가 금년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 건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실적 위주로 하는 것보다 내실있게 추진을 하자 해가지고 금년 한해 대책보고도 의회에 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해서 ‘98년도에 다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문제가 있던 그 사람을 왜 해결을 안해줍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결혼 상담소장도 그 후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했고 또 소관 부서하고 전화도 자주 통합니다만 본인의 확시란 의지가....
봉철
최봉철위원
본인이 확실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확실한 의지가 없었죠.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갈 때 계속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봉철
최봉철위원
2년 되였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2년동안 책임을 못져주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인가 사업에서 문제가 나왔으면 그 건에 대해서는 꼭 챙겨서 그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해줄려고 마음을 먹어야 하는데 덮어둬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2년간이나 미뤄버리니까..... 그리고 장수 수양원에 32명이 있다고 하는데 운영비 보조를 해주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정검은 합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시설안전지도점검이랄까 운영상황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들어서는 5회 주기적으로 확인을 했고 안전 점검은 건축, 건기, 가스, 소방등 관계 공무원하고 해서 균열이 생겨서 7, 8회 현지출장을 해가지고 예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경로당은 150개가 지정이 되었는데 145개만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개소는 보고가 안된 것입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된 것이 있고 지원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낸 후에도 추가로 원북하고 계북하고 해서 2개소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전체가 152개소가 등록이 되었는데 몇개소는 지원이 안됩니다만 가정산시 군비로라도 가능한한 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서두르고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바로 바로 하는데 도나 중앙부서에서 한해씩 늦게 되는데 그것을 시정을 요구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질 않고 있더라구요.
봉철
최봉철위원
영세민 관계가 언제 정리를 하고 언제 확정을 짓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9월중에 일제조사를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다음은 보건의료원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약을 구입할 때 몇% 입찰을 했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보험수가의 58%를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전년도에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전년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에 약 구입 액수가 얼마나 되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3억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몇%까지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도매상 거래를 하니까 도매상에서는 압력을 넣어가지고 75%까지 못 올리게 하고 있고 서로가 75%이하로 덤핑을 치면 고발을 하게끔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약을 구입하는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의료원에 필요한 약을 의사, 원무계장, 담당자들과 년초에 약품 품목을 상품명까지 정해서 입찰된 도매상에게 투약실에 있는 담당자가 수불현황을 계속 확인을 해서 보통 2개월 정도 사용량을 부족분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소 약은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나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지소는 년초에 저희들이 계약해준 도매상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소는 옛날에 우리가 확인한 것을 보면 공중의사가 있는 동안에 약을 많이 구입을 해서 문제가 되어서 빚이 얼마가 되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의료원에서 관리를 해줘야 할 것 아니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빚은 ‘97년도 초에 다 갚았고 의료원에서 방안을 월 2백만원 이상은 구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소 약도 입찰을 합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하고 지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입찰을 년초에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니까 58%에서 입찰을 했다면 지소도 58%에 구입을 한다는 말이죠?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의료원 컴퓨터가 몇대 입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부서마다 계마다 1대씩 있고 행정계 1대, 보험청구실, 민원실에 1대씩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의료원에 컴퓨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의료원에 관공업 수입을 다루는데 자격증이 없어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의무기록사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컴퓨터 자격증이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그건 아니고 보험청구하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의료원에 컴퓨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산직을 육성을 할려고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의료원에 영안실을 짓는다고 부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뒷쪽으로.... 요즘 영안실 경향이 지하보다는 지상쪽으로 우울한 분위기 보다는 밝은 분위기를 주자는 뜻에서.....
봉철
최봉철위원
몇평 계획이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60평 계획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의료원에 공중보건의사 내년에 끝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4명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진료부장 물색하고 있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내과 전문의로 물색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실질적으로 의료원이 활성화가 될려면 내과가 제일 필요하니까 잘 찾아보세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에 연구비가 작지 않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이번에 그런 문제점을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서 반영을 조금 해주셨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 공중보건의들 다른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내과과장 정도 되면 그 사람들 처우를 다른데는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97년도 대우는 중간보다 약간 떨어지는 정도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우리보다 낮게 해주는데가 많이 있어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경상도 쪽으로....
봉철
최봉철위원
어느 정도로 해준다고 합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충남 태안 보건의료원이 가장 늦게 했는데 그쪽이 연구비가 전문의들은 월 1백이 넘고, 경북이 2군데, 경남이 2군데 있는데 그쪽다 다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우리는 얼 얼마씩 됩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월 6십정도....
봉철
최봉철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처우개선비이지만 연구활동비라고 해서 지급이 되는데 연구활동비라고 지급이 되면 연구조서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처우개선비로 주지만 연구활동 내력이 성의껏 해서 확실히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의료원 문제가 환자가 년간 4만명 되는데 4만명을 진료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한 것 없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가장 필요한 것은 인력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CT 촬영기는 얼마나 가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15억내지 20억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런것은 보건복지부에다 예산을....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 17개 중에서 경상북도 함안 의료원만 시범지역으로 해서 CT를 넣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만이 의료원 쪽으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연구를 해봅시다. 최소한도 우리가 CT나 MRI를 갖고 있으면 손님이 더 많을 것 아닌가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CT가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지만 또 수반되는 전문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 의료원의 문제점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간단한 것도 남원으로 싣고 가는데 야간에 가면 컴퓨터 단층 촬영하는 기사가 없다고 남원으로 보내고 하는 예가 많은데 그렇게 안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어려운 문제 입니다. 저희들이 수준은 예를들어서 5라면 환자 기대치는 5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5수준을 가지고 환자들을 잡아서 했다면 십중팔구 의료사고.....
봉철
최봉철위원
그런말이 아니고 그정도의 위중한 환자같으면 당연히 큰 곳으로 보내야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것도 남원으로 보내는데.....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기본적으로 방사선실이 야간 가동을 하면 현재 나가는 숫자의 반수는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산술적인 계산이고 실지 환자의 보호자들이 보면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는 자기 돈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큰 병원을 선호를 합니다. 우리 병원에 예를 들어서 CT를 놓는다고 해도 찍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큰 병원에 가서 또 찍습니다. 이런 순환이.....
봉철
최봉철위원
이런 경미한 사고로 해서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위중하지 않다면 우리 의료원에서 처리를 해야지 의료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지금 이런 체계를 갖출려고 합니다. 남원의료원과 대학병원하고 자매결연이 되가지고 일단 위중한 환자도 가서 처치를 하고 요양은 우리 의료원에 와서 하는 쪽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보험 혜택 받는 사람들을 더 될 수 있는대로 관리를 해서 의료수입을 더 올려야죠....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차츰 그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한방병원에 손님들 많아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평균 12명에서 15명정도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잘하고 있지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일단은 그런것도 홍보를 해야 하니까 어느 기회가 닿는다면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만들어봐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일정에 있는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 4일동안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쉬도록 하겠으며 감사 5일차인 월요일과 6일차인 화요일에는 일정에 의하여 현지출장과 추가감사 대상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대로 문화공보과, 재무과, 산림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면서 배부해드린 사업장을 현지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감사에도 추가감사 및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전체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강평 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를 마칠것을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