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께서 안성면 농공단지 미분양 현황이라든가 분양에 대한 부진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미분양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농공단지는 '93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공단지가 미분양된 것을 6개 블록이고 분양된 것은 8개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되어 있는 8개 블록이 전체 가동되는 것이 아니고 5개 기업은 부도가 나서 법원에서 경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3개 업체로 현프론티어라고 해서 자동차 흙받이나 범퍼를 만드는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자동차 범퍼의 검은 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한기업이라고 해서 거울을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도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전성산업이라고 해서 주방가구를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현재 가동되고 있는 현프론티어하고 새한기업은 1년에 매상액이 10억원 정도로 추상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되었습니다. 전성기업의 주방가구도 5개의 업체가 경매 중에 있는데 한강철강이라고 해서 조립식 판넬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곳이 부도가 되어 중지되어 있고, 성일산업이라고 해서 전선관을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부도가 되어 중지되었고, 또 푸른솔이라고 해서 이곳은 아주 잘되었습니다. 과일 통조림을 만드는 회사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잘되었는데 기업경영을 잘못해서 부도가 되어 현재 경매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 태양건설이라고 전선 만드는 기업, 경동이라고 해서 우레탄 신발을 만드는 기업 등 5개 기업이 부도상태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6개의 미분양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우리가 기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팜플렛이라든지 각종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현지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상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특히 요즘에 외서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여기에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무주군이 오지라고 하는 오지의 대명사로 아직도 기업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신설된다고 하면 2000년대에 가면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들이 그때까지 바라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피현상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는 기업자금을 조금씩이라도 그들에게 융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유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업체들은 거의 다 영세성을 띠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현재금융 융자관계하고 세제지원 관계에 대해서 홍보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 즉, 뭐냐면 현재 시설자금으로 해서는 7억원까지 6.5%로 줄 수 있는 금융자금을 확보하고 운전자금도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3억원 이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현재 도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신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의 협조를 얻어서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출장하면서 중소기업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세제지원 관계에서도 국세와 지방세 관계가 5년 이내에는 50%의 경감을 볼 수 있도록 세법상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적극 홍보해서 무주군에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의 6개 블록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내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으로 설치해서 그 계절에만 사과나 포도 등 특산물을 보관하고 관리, 또는 유통에 필요한 기간동안 집하를 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간, 다시 말하면 수확의 기간을 빼놓은 3계절에 대해서는 이 활용이 미비한 것이 그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읍면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정부에서 커다란 돈을 지워해서 간이집하장 이라고 해서 그 목적만을 위한 사용을 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계절적으로 해서 가을에서 수확기를 지난 집하장 이용이 종료된 것에 한해서는 각 부락의 농기계 같은 것을 보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야지에다 보관하지 말고 거기에다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그이 외에 농기계도 농기계이지만 현재 각 부락에서 공동으로 보관할 물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공동보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다 보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수확기에 대해서는 위에가 간이집하장으로 해서 지붕은 있고 옆에가 없는 곳도 있지만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인데 혹시 거기에서 탈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는 탈곡장으로 활용하고 탈곡장으로 가능하지 못한 데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옆에가 없는 데는 탈곡장으로도 이용해 보라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라고 명명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목적으로 사용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간 모든 것을 단일 목적에서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4년 초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먹는 샘물 개발사업에서 그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제 자신이 노력을 해본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위치에서 수질검사라든가, 지하수의 성분분석은 적합 판정을 받아서 사실상 가능한 것으로도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현재 전국에서도 먹는 샘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샘물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제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59필지를 매입하고 아직까지 미매입된 것이 18필지나 됩니다만 과연 이것을 전체 토지매입을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먹는 샘물을 개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관계에 대해서 결정을 짓는 것은 과장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참모조정위원회에도 부의 해서 과연 그 장소로 해서 먹는 샘물을 개발할 것이냐? 또는 사업을 변경해서 지금이라도 어떠한 기업에서 연수원이라든가 공해에 관계없는 시설물을 거기에다 유치해서 유동인구를 증대시키고 혹시 주변에 여러 가지 식당을 지어 고용창출이라든가 주민의 간접적인 소득증대를 향상시키는 부분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제 생각만을 지금 여기에서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해 놓고 침체된다고 하면 이것이 앞으로 먹는 샘물을 개발하는데도 어려운 난관이 많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앞으로 모든 것을 전부다 확인한 다음에 하고 우리 지방자치 단체가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3섹타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론으로 해서 그곳에 만약 먹는 샘물을 개발한다고 했을 경우 그 밑에 인근의 부락에서 소형관정의 물이 고갈되지 않겠는가 하고 두려워하신다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빈번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접해서 들은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온천개발 사업을 위가 '93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타당성조사와 용역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편입토지 매입이 1필지만 남고 나머지는 거의 다 매입했습니다. 당초 금년 11월 이전에 정밀탐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대전에 잇는 연구소에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겨울에는 탐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1km까지 탐사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 겨울탐사의 난점을 표시했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KBS 중계탑이 있어서 탐사하는데 중계탑의 전파방해를 받아 어렵다고 난색을 두 가지 표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KBS하고 협의를 봐서 즉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파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연구소의 얘기입니다. 12시부터 오후4시까지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끊기고 오전에는 끊기지 않는데 그것을 탐사하는데 얼마가 걸리느냐고 물으니까 1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은 무풍면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얻어서 오전방송, 다시말해서 오후에는 자동적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안된다는 것을 사전 홍보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금년에는 탐사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어려워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내년 3월 달에 해동이 되면 정밀검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기엣 이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개발에 적합하지 않고 거기에서 수량이 부족했을 경우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천개발지구로 고시를 하고 개발이 안될 경우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을 누구든지 봐서 온천수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이고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되리라고 믿고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거대한 자본까지 여기에다 투자해놓고 이것이 안되면 군 전체적으로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안은 생각하지 않고 제1안으로 1km 아니면 2km를 뚫어서라도 온천개발을 해야겠다고 하는 집념 하에 그것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천개발이다 하는 단일한 목적 이 사업으로만 추진했기 때문에 제2의 대책은 저희들이 세우지도 않고 이 길만을 따라서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셔서 무주에서도 온천지가 아마 생겨서 무주군의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위원님들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여기에서 온천수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밀 검사 연구팀에다 저희들이 조회를 해보고 직접 대화를 해본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기에서 소신껏 말씀을 드릴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2km 내지 3km를 뚫으면 온천수가 거의 나온다 하는 이러한 결론의 말씀들을 그쪽 연구소에서 했습니다. 다만, 투자금액이 과다하게 들어가느냐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더군다나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방향 모든 지질학적인 것을 검토해보니까 그렇게 깊이 뚫지 않아도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량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뭐 지역의 형세나 뭐를 보든지 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상 이것은 우리 이대석 위원님께서 안될 경우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야 하는 것이 도리인줄 알지만 이것을 끝까지 해보면 내년 1년 동안 씨름하고 내후년까지 씨름하다 씨름 하다 안되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하지 조금하다가 어려우면 대책 세워서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이것을 한번 제가 밀고 나가면서 제가 공무원생활을 그만둘 때까지 이거 하나는 결코 해내려고 작정하고 제가 서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부 연수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정보통신부로 알아보았더니 예산관계로 해서 연차적으로 그것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고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연락만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농촌휴양단지조성하고, 특히 그곳에 정보통신부의 연수원이 하루속히 생길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지원해 줄 테니까 빨리 설치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다는 소식만을 듣고 있습니다.

기곡리하고 장백지구는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묘목을 심어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내리에 대해서는 면사무소 부지로 이용한다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곡리하고 장백지구는 산림공원과에서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상 묘목생산을 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장백지구 같은 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매수했던 소규모의 부지는 매각을 해서라도 군 사업으로 바뀌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합적인 것은 내년에 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결재권자에게 보고를 드려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