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생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위생과입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존경하옵는 윤학수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사회산업위원님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위생과소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업무추진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우위원입니다. 39페이지 식품접객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와 53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현황이 앞, 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일반현황자료와 올해 자료하고 52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현황을 보면 신규등록 되었는 업체하고 또 53페이지 폐업현황 같이 비교를 해보면 합계가 나옵니다. 같이 비교를 해보았을 때 앞, 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96년 10월 31일 자료에 보면 18개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52페이지 자료에 보면 신규로 2개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이 2개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이 없습니까? 없는데 증감이 지금 '97년도 10월 현황을 보면 74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4배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앞의 식품위생업소 39쪽도 수치가 틀렸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방금 양해를 구하고 일부 위원님은 고쳐졌는데 총 전체가 6,141개소가 되겠고, 단란주점은 24개소인데 50개소가 프린트상으로 잘못 되었는데 일부 위원님은 붙였는데 곽종우위원님께서는 안 붙여졌는 모양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되었는 것이 있고, 당초에는 18개소이고 52쪽에 숫자가 틀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의 현황은 강북출장소하고 포함되었는 현황이었고, 뒤에 52페이지, 53페이지는 강북출장소의 현황을 뺀 순수한 구청 위생과의 했던 점을 양해를 드립니다. 원칙상은 전부 다 강북출장소도 넣고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강북출장소에 지금 위생계는 내무위원회에서 똑같은 시간에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은 위생과에서 감사를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의 현황은 구 전체의 현황이고 뒤에 나올 사항에 대해서는 위생과 강북출장소가 빠졌는 그런 사항에서 다소 4개소가 있는데 4개소는 강북출장소 사항입니다.

감사자료만 가지고 제출을 하는데 출장소 따로 구청 따라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면 위원들은 어느 쪽에 맞추어서 감사를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고 나서 검토를 한 결과 그랬는데 잘못되었습니다. '98년도는 전부 다 포함하여 모든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감사준비가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요. 어떻게 해서 출장소 따로 구청 따로 감사자료도 아침에 와서 미스프린트를 체크하고 하면 우리는 언제 공부를 해서 언제 감사를 해야 됩니까?

미스프린트는 벌써 알았는데 유인물에 들어가고 나서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북출장소는 직원이 몇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현황에 보면 직원 4명이 강북출장소에 상주하여 공중식품 모든 업무를 다 보고 단지 야간업무에 퇴·변태단속업무는 저희들 식품위생계 단속반으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만 하고 있단 말이죠?

예. 민원업무하고 개인서비스 등 낮에 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은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 줍니다.

적발을 안 합니까?

그것도 지도·단속이라든가 낮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는데 주로 접객업소의 문제는 야간에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강북출장소는 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강북쪽에 질서라든지 이런 것은 허튼데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마찬가지로 구암동이라든가 단속반이 나갑니다. 계속 봉고를 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파트지역이고 신흥도시입니다만 거기는 유흥업소가 별로 없고, 하나의 일반음식점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불경기고 하기 때문에 위반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북구관내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을 잘해서 하는 자체보다도 북구 자체가 공업도시이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수성구나 서구의 유흥하고는 거리가 좀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북구에 위반사항은 그렇게 생각보다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민건강을 위하는 식품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문스크랩한 것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두부공장에서 포르말린을 사용한다던가 과거에는 두부공장에 제조과정에 응고제로 석회도 사용해서 국민의 많은 물의를 일으킨 것도 알고 있고, 또한 농약사용도 한다고 과장님의 보고가 있으셨는데 지금 현재 시민들의 사고는 단속된 일부 업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식품전체의 불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도 물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청 위생과의 적은 인력으로 물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 전에 단속내용에 보면 통상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부같은 경우에는 응고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응고가 빨리 되지 않는다던가 또 지금 현재 유해두부에 포르말린 사용한 것이 하절기에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만 빨리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포르말린을 사용하는데 국민에게 독약 한가지입니다. 이것이 이 업체만 사용했으면 별개 문제인데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또 시민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곳에도 사용하지 않겠나 하는 불신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사전에 전달을 못하고 이런 두부가 유통된 데에 대해서 식품단속하는 입장에서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두부에 포르말린을 해야되는가 하면 두부가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목적이 안 팔릴 때 이 사람들이 유통기간이 짧아졌을 때 폐기처분이 되면 결과적으로 돈이 버려지는 경우입니다. 그 돈을 안 버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악덕상인이 포르말린을 사용했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포르말린은 저희들이 왜 적발을 못했느냐고 변명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두부를 보면 비록 육감적으로 두부를 보고 두부는 항상 침전수 속에 수분이 80%로 되어서 침전수 속에 담겨 있어야 되지 두부가 건져내어서 있으면 물이 다 빠져 가지고 두부형상이 어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 깊은 속에 두부가 담겨있어서 판매가 되고 두부상자 속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소모되도록 각 소매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포르말린을 하면 포르말린이 두부의 보존성을 높이고 그 두부표면을 까칠까칠하게 만들어져서 상품의 질을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칠곡군 동명하고 청도의 두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통보서에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침전수를 수거해서 두부 담은 물을 떠가지고 해 보니까 그 물속에서 포르말린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두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포르말린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성적서를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에 물어본 결과 물 자체에서는 포르말린이 용해되어서 두부물을 떴을 때는 포르말린이 검출이 되는데 사실적으로 두부에 되는 것은 휘발성은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를 해서 제조업소에 일단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그 안에 제조공장을 하는데 저희들 두부공장이 9개 있습니다만 7개는 소규모시장에서 즉석 판매하는 요사이 두부입니다. 그 두부는 그 안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두부를 오래 만들지를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칠곡게 1개소의 두부하고, 고성동에 1개 있는 2개의 두부가 유통을 많이 지킵니다. 그런 두부는 결과적으로 유통 많이 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빨리 보존성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사용을 하지않나 의심을 해서 저희들은 그 전에는 양잿물 간수를 나쁜 것 공업용을 사용하고 있나, 소포제를 옳은 것을 사용하고 있나 하는데 치중을 했는데 이 두부사건이 터진 이후부터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침전수까지 신경을 쓰고 포르말린에 관계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씁니다. 그 결과 그 팔달시장하고 농산물센터의 두부가 아침 4시에 나갔습니다. 4시에 나가면 각지에 두부가 거기서 8군데가 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상태를 검사의뢰도 했고 타 사용 용기를 갖다가 했는 4개소를 적발하여서 관계기관에 행정처분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경훈위원님께서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도와 지속적인 단속과 하절기를 지나 동절기입니다만 계속해서 새벽에 한 달에 1회 이상은 나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단속실적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연중 상·하반기 혹은 업체수 대비해서 연 1∼2회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식품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콩나물에 농약을 사용한다든가 두부에는 다른 약품을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단속횟수를 많이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항상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절대로 그런 것이 발생해서는 안되고 만약 발생하면 큰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부공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9개중에 우리 관내에 즉석 2개소 빼고 7개 있는 중에는 대형 두부공장은 2군데라고 했습니다만 소형 두부공장도 국민의 건강식품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는 좀 줄이더라도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두부공장 혹은 콩나물공장에 단속한 실적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모범업소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며 모범업소지정이 되면 얼마정도 지정을 해 주는지 한번 지정하면 영원한 모범업소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 모범업소는 53개소입니다.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거해서 지침규정에 맞으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됩니다. 업소가 청결하고 주방이 공개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위생수준 향상으로 되었을 때 지정이 됩니다. 일단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영원하게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을 1회라도 당하면 지정이 취소가 됩니다. 그 예로 저희들 관내 올해 1군데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일단 세무서에다가 세무조사의뢰를 안 시키도록 공문은 보냅니다. 두 번째 예산을 860만원 책정하여 상수도사용료를 3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 업소가 아니고 복합건물이라도 단독 자기집에만 수돗물이 갈 수 있는 그런 업소에 한해서인데 그런 업소가 생각보다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세를 놓고 하는 그런 업소이기 때문에 비록 만약 칠곡같으면 팔공산맥이라든가 이런데는 단독업소이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합니다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모범업소 전광판 플라스틱을 크게 붙여서 일반고객으로 하여금 이 집은 구청에서 지정했다 하는 자부심도 있고, 대체적으로 모범업소로서 지정된 업소는 위반사항이 별로 없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모범업소 지정을 계속하여 저희들이 늘려서 어떻게 말하면 전체 북구관내 한식이나 일식에 주간에만 영업을 하는 업소에 5%정도 수준으로 올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은 53개소이고 수도감면 혜택업소는 146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 수도요금 받는 것은 상수도계량기가 단독으로 부착 안되었는 업소는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업소는 27개업소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는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의 연 업소입니다. 그러면 270개가 되어야 되는데 146개가 되는가 하면 상수도 감면했는 시점이 저희들이 1월달부터 계속 지속되어서 했는 업소도 있고 금년에 지정을 했는 업소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틀립니다.

모범업소가 53개소인데 246개소가 되었는 원인은 모범업소가 아니라도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업소는 1월달부터 10월달까지의 연인원 업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나누면 1월달부터 53개업소 중에 15개정도 업소가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모범업소 다른 것은 수도료가 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전체 업소가 아니고 연 1월달부터 10달까지 1개 업소라도 10개 업소가 혜택을 봤다고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여기 안 틀립니까? 52개소하고 146개하고 이렇게 되면 감면혜택 받는 업소가 146개소가 감면혜택을 받고 모범업소가 아닌 것도 감면혜택을 받느냐....

상세하게 기술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민원사항이 있다면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다음 강생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생규위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예식장 주변에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사실 효과가 없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예식장주변에 음식물쓰레기는 많은 낭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낭비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11월 22일날 했는 반찬수를 일단 우선 한가지라도 먼저 줄이자 하는 데는....

그 정도 가지고는 현재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북구만 가지고도 안되고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과거의 예식장의 답례품을 제한하듯이 예식장주변의 하객에게 대접하는 식사를 도시락형태로 제한을 한다든가 물론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식당에 제공해 주면 얼마짜리며 어느 품목에 들어가고 예시를 만들어 주면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과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만 환경미화과에서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위생점검이든가 단속권이 있고, 또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어떤 예식장주변에 하객을 위주로 하는 식당에서는 어떤 식단을 어떻게 하라는 방안을 우리 구청에서도 단독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한해 1년동안 해서 성공만 하면 그분은 정말 대한민국의 공로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2쪽에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식품명예감시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식품명예감시원 구성과 활동성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예감시원은 저희들 관내 조금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YWCA에 12개단체 13명의 감시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들 업소에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저희들하고 식품위생감시원하고 시장을 위주로 하여 같이 다니면서 어떤 문제를 수거를 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식품명예감시원에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명예감시원이라도 저희들이 확인이 되면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하루 3만원을 모아서 월별로 통장으로 시에서 여비쪼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 명예욕도 있고, 나름대로의 북구관내에서 이런 사항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옛날 위생과만 단독으로 다닐 때보다는 월등히 부조리의 요인도 평행선을 맞추고 그런 사항으로 올 11월, 12월도 마찬가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활동하고 있습니까?

한달에 보통 이틀정도 2명내지 3명의 감시원이 차례로 돌아오면서 하는데 새마을중앙회 북구지회에 있는 분, 한국청소년지도자연합회 북구지회, 자유총연맹, 생활체육협의회 전부 다 단체별로 차출이 되어서 하나의 감시원으로 등재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3쪽에 위락시설확립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중업소와 식품업소가 있습니다. 식품업소 조치내용에 고발, 하가취소, 영업정지, 기타 시정이 있습니다. 허가취소가 매년 20% 100개 업소 가까이 되는데 어떤 식품업소가 허가취소가 되는지 그리고 영업정지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을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재량권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법조문에 의거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만 허가취소가 많은 원인은 6개월이상 업소를 방치 해두고 시설물을 뜯고 저희들한테 폐업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바로 이사를 가서 그 업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집에 대해서는 옆집이라든가 인정을 거쳐서 했는 허가취소 6개월간 무단폐업하는 업소에 대한 허가취소가 70 몇 개가 되기 때문에 80개 되고요. 영업정지 184개에 대해서는 시간외 영업을 하면 무조건 영업정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외영업이 94개이고 퇴폐변태에도 26개도 영업정지 이상의 어떤 것이 있습니다. 기타에는 간략한 사인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태더라도 결국 120개의 영업정지처분이 되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이 결국 시간외가 가장 많아서 처분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통요구자료, 위원요구자료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이용시설관리 41쪽 대상시설이 50개 업소입니다. 사무용건축물외 4종 현황이 어떤 것입니까? 또 한가지는 추진실적에 있어서 시정지시가 50개업소 중에서 27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행정처분은 없는지요. 그리고 실내환경정밀검사가 있습니다. 정밀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중이용시설에 사무용건축물외 4개업종은 복합적으로 되었는 사무용 2,000㎡입니다만 복합은 2,000㎡ 대규모소매점백화점, 예식장,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사무용 21개소, 복합 23, 소규모백화점 4개, 예식장 1개, 체육시설 1개입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점검에 27개소가 미비되었다 하는데 그것은 26개소는 위생관리점검부를 부실기재를 했는 것입니다. 부실기재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1차 시정을 내리고 위생관리담당자 미선임은 하나백화점이 되겠습니다. 백화점이 결과적으로 그때 여러 채권단 때문에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후에 지시를 하고 시정을 하여 27개소가 행정요구사항을 합법적으로 했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실내환경정밀검사는 7개 종목이 있습니다. 큰 건물안에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온도, 기류, 조명까지 되는 7개 종목에 나름대로 1㎡ 먼지는 0.15㎎이하로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육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1년에 2번 이상은 실내환경정밀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에 판정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60만원에서 7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밀검사는 누가 합니까?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환경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보건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담당자들이 나와서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43쪽, 50쪽, 54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락질서확립 및 위생업소단속실적에 대해 164페이지는 보건소입니다만 보건소하고 위생과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묻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건소 현황보고에 보면 성병환자 및 매독환자수가 작년에 비해 3배이상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24명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올해는 66명으로 3배이상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에이즈 보균자가 5명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병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위에 사회구성 전체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질병으로 대부분이 전염규모가 구성전체가 보통 무허가퇴폐업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건소와 협조해서 성병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병이 이원화가 되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병관리담당의 단속을 보건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하나의 퇴폐변태를 하는데 그 보건증하는 자체가 단속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유흥업소에는 저희들이 단속도 많고 유흥업소는 종사자들이 결과적으로 두 달에 한번씩 보건증에 성병검사를 합니다만 일반음식점이나 다방은 6개월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반음식점에 보건증은 저희들 공무원이 별로 안하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유협회단체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검사 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단속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사실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병환자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게을리 했다던가 작년보다 성병환자수 추세가 늘어났다 해서 저희들 업소단속이 느슨했는 것으로 압니다. 북구보건소만 성명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수성구에 있는 사람도 북구보건소에 와서 건강진단을 찍다보면 성병이 발견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거주지 사는데서 종업원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숫자가 다소 높으다해서 우리 북구업소에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그 숫자가 많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은 곽종우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단속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허가된 업체는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보건증을 갖고 안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무허가변태업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 손길이 갑니까?

저희들 관내에서 사실상 여자종업원이 있는 변태업소는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단지 무허가업소가 있는 것은 공장주변이라든가 하나의 건축물이 허가나지 않는데서 일반대중을 상대하는 무허가가 있습니다. 곽종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서 여자 있는 무허가주점은 없다고 자신있게 다른 구에서 있었으면 있었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있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유흥업소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나갔는데 저희들이 퇴폐업소에 가장 중점을 두는데는 노원1가에 업소가 있어 가지고 그 업소에 취약점을 두고 산격, 복현동 하고 태전동 보건전문대학앞 주변하고 여섯 군데를 저희들이 퇴폐취약지구로 나름대로 정하여 계속 점검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점검을 나가서 시간외 영업도 적발해서 처벌을 하고 또 영업정지 확인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것만은 비록 1개업소에 채찍은 못하더라도 행정처분한 업소가 영업을 할 때는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해서 그 업소는 토, 일요일을 뺀 나름대로 시간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퇴·변태업소는 타 구보다는 월등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남구 양지로에 변태업소들이 없어지면서 북구에도 조금 들어와 있다는 제보가 있던 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점이 있습니까?

북구쪽에는 정착할 수 없도록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곽종우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식품자동판매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점검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식품자동판매기는 '95년도 10월 10일날 동장권한으로서 권한위임이 되었습니다. 모든 업무는 신규나 명의변경 지도·감독, 영업자 행정처분이 동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동에서 이 업무가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저희들이 두 번을 지도기간으로 정하여서 동마다 순회하면서 담당자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1월 13일부터 17일가지 8개반 36명을 구성하여 각 동에 관계되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숙지시키고 합니다만 동사무소에 결과적으로 위생전담하는 인력이 없어서 관리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 사항도 저희들이 지도록 하여 자판기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판기에 대해서 다녀보면 커피나 여러 가지들이 쏟아져 문이 부서지고 위생에 상당히 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더 신경을 써서 자판기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자판기주변에 보면 심지어 사람의 분뇨가 있고 쓰레기까지도 산더미 같이 있는 자판기에 점검을 제대로 안 한다면 오히려 식품업소보다 더 위생이 나빠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의견은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가 저희들 관내 517개입니다. 산격동에는 왜 많나하면 경대하고 학교주변에 널려있는 자판기가 많기 때문에 학교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동을 일괄적으로 봤을 때 별로 없는 동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치중을 하는 것은 전체를 다 하겠습니다만 특히 산격, 복현이라든가 보건전문대학 있는 동을 치중을 하여 그 담당자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반이 나가겠습니다. 자판기 처분도 1번 청소를 안했을 경우에는 7일간 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판기의 관리를 엄격하게 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소홀하게 다루어진 점도 많습니다. 시병석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토록 하고 또 동장회의라든가 사무장 회의 때 수시로 이 사항을 강조하여 위생관리에 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년도에 보면 무허가위생업소단속에 보면 카드작성을 해서 일괄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카드작성을 해서 일괄 단속하고 있습니까?

무허가가 단속되면 카드원본을 시청으로 시 위생과로 넘어가고 저희들은 부본을 작성해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무허가를 곽종우위원님 말씀대로 무허가가 대형무허가는 없고 소규모 3공단 주변이라든가 농수산물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건축물 용도라든가 그런 것이 맞지 않아서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무태 일부에 개고기 하는 집인데 그런 집이 왜 없어졌다 생기는가 하면 그런 집은 여름에만 바짝 하다보면 여름에만 하고 나머지 겨울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기간동안 없어졌다가 내년 봄되면 또 다시 생기기 때문에 없어졌다 줄었다 하는 반복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무허가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간판처벌도 일단 내립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봉인, 봉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큰 업소 같으면 주거지가 영업소와 떨어져 있습니다만 없는 사람들이 영세성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이 살면서 영업하기 때문에 봉인, 봉합을 못해서 완전 무허가업소를 없애는 것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는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