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진 의원 발언

보건소 사무장 이동훈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계신 바와 같이 저희 소장께서 상을 당하셔 가지고 만부득이 제가 나와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시 보건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업무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페이지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 증진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국민건강 증진법령에 의하여 사무용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975개소에 대하여 금연,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여 지도관리하고 있으며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자와 담배지정소매인은 물론 주민들에게 금연 및 법령 홍보를 실시하여 국민건강 증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찾아온 환자 진료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진료 실인원은 3만6,771명이며 이분들에 대한 투약일수 등 연인원은 20만3,600여명으로 1일 평균 진료인원은 14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약업소 개설신고 등 보건민원 686건과 건강진단서 발급 등 제증명 9,9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보건소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계층 밀집지역과 의료취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서 1,681명에 대하여 무료이동 진료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로병원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만2,000여명의 경로환자에 대하여 무료진료 투약을하여 노인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 간호사업입니다. 가정 간호사업은 영세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9,800여회에 걸쳐서 395명에 대하여 상담, 간호, 보건교육 등 가정방문을 통하여 가정 간호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나 영유아 산모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영유아의 등록관리,모자보건 수첩발급, 각종 건강검진 및 검사영유아 예방접종 등 7만5,8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순회 보건교육실 운영입니다. 순회 보건교육실 운영은 민방위 교육장, 관내 경로당, 유아원 또는 산업체나 집단교육장 등을 순회하면서 건강관리요령, 각종 질병예방, 응급처치요령 등에 대하여 120회에 걸쳐서 1만8,300여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들의 전염병예방 관리를 위하여 10만여명의 구민들에게 일본뇌염 등 8종의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예방사업의 일환으로써 관내에 30세에서 55세의 저소득층 및 가족계획 실시자 1,688명에게 간염, 간기능, 자궁암, 유방암 검진 등을 실시 구민의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생아 축하엽서 보내기는 신생아 출생가정 2,837명에 대하여 축하엽서와 함께 예방접종 홍보안내를 실시하여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친근한 보건사업 수행에 기여하였습니다. 영양상담실 운영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은 누구나가 성인병 질환이나 건강관리,영양상담 등을 스스로 기초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영양상담실과 자율 건강진단실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은 봄철 해빙기부터 하절기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9월말까지 잔유소독 169회, 연막소독 105회를 실시하여 전염병 없는 건강한 구민생활 환경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752개소의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36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신고사항 미이행 및 판매질서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3개소, 영업정지 9개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9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계획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이나 영세계층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진료를 12회에 걸쳐 1,200명을 대상으로 한방과 내과 등 실질적인 무료 진료봉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로병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만성퇴행성 질환과 노인성 질환 등에 대하여 무료진료와 상담,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여 노인건강 증진사업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한방진료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 한방 진료 사업을 실시하여 건강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도모 및 위민 보건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정간호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월3회 이상 정기 가정방문을 실시하여서 소외된 불우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능력향상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모자보건사업 계획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로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는 물론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3만5,000여명을 계획으로 아기와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순회보건 교육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각종 질환에 대비하고 올바른 보건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시설 민방위 교육장 내의 건강상담실 및 집단 교육장 등을 찾아가서 시청각 교재 등을 이용 보건상식, 응급처치 요령 등을 교육하여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순회보건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적기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시기를 대상별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없는 건강한 구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년에도 일본뇌염등 8개분야 9만9,300여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강검진 사업계획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구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30세에서 55세의 저소득층 가족계획 실시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구민 스스로 건강 관심도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유아 시력검사 사업계획입니다. 취약전 아동의 조기 시력검사로 유아기 시력감퇴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예방치료와 유아의 안보건증진에 기여하고자 3세에서 6세에 해당되는 500여명의 아동에 대해서 시력검사를 실시, 건강한 눈이 유지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계획입니다. 노인의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기능 저하방지 및 신체활동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 간호사를 지정하여서 주3회 장수마을과 경로당을 찾아가 시청각 교재를 이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혈압, 맥박, 체중, 근관절 유연성 등의 변화추이와 건강상태를 측정하여 노화 예방과 혈액순환증진 등 노인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모유수유 상담실 운영입니다. 모유수유로 인한 아기의 내병성 증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담간호사를 배치 임산부, 신혼부부, 영유아 엄마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시범 및 보관방법 교육상담, 관내 분만 의료기관 참여유도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엄마 젖먹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올바른 청소년 성장발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방역소독 계획입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내년도 해빙기인 3월부터 잔유소독을 실시하고 하절기에도 연막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염병 없는 건강한 구민생활 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내 750여개소의 의약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부정 의료행위, 불량불법 의약품 유통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27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인 보건봉사실 설치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외곽지역에 치우쳐 있어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함으로 구민의 이용편의 증진 및 의료봉사를 구현하고자 과소동 통·폐합으로 남는 동사무소를 이용하여 현재 선화3동사무소와 대흥1동사무소에 보건봉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보건봉사실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하여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구의 중심지역에 보건봉사실을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의 지역보건 의료봉사 향상에 기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행정 업무수행에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써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우선 먼저 소장께서 상을 당하셔 가지고 사무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일선 약국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국에 보면 무면허 자격자들이 약을 조제하는 행위가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보면 알고 안하는 것인지 그런 사실이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항시 자격 없는 약사가 조제를 한다는 이런 여론과 여러가지에 의해서 실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에서도 보셨지만 의약업소가 한 300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히 전부는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보에 의해서 의약업소를 가게 되면 정규적인 약사만 조제를 하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발견을 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한다면 그 약국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위 사정당국이나 경찰서에서는 지금 한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통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연간 대전광역시에 있는 경우 같으면 보통 5건 내지 6건이 경찰서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약사들이 벌금을 내는 것이 통계상으로 나와 있어요. 경찰관서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건소에서는 단속을 안하니까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소리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대전시내에 있는 약사들이 중구 관내에도 약국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말입니다. 한사람이 벌금을 낸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지적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건행정에 약국에서 이 조제 잘못하면 사람 인명에 관한 문제가, 생사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일한 지도감독을 하지 마시고 수시로 그러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말입니다. 의원개설 변경시에는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해서 지역개발 공채를 징수하게 되어 있죠?

예.

그 징수 미사례는 없습니까? 물론 의원개설 변경이 수시로 있습니다. 개원도 하고 또 이사가고 하다보면 그 당사자들이 의사협회를 통해서 신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몰라서 의사들이 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안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예요. 그 사례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의원을 개설할적에 개설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개발 공채를 구입토록 16만5,000원을 하고 있는데 재작년인가 1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담당직원이 실수로 인해서 채권을 못 붙였어요. 그래서 감사에 저희들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아, 감사에 한번 지적되었어요?

예, 그래서 바로 그것을 추징을 해 가지고, 아니 추징 보다도 채권을 사도록 해서 감사후에 1건이 딱 그런게 발견되었는데 그런 경우는 직원이 혹시 실수를 하고서 그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다른것은 없습니다.

의원 개설을 하면 의사협회에서 보건소에다가 개설하는 내용을 합니까 아니면 직접 신고를 합니까, 우리 보건소에.

보건소로 직접신고를 하고 우리가 의사회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맹점이 있어요.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사들이 몰라서 개원을 해 놓고 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늦춰서 안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

그렇게 보다도 각 의원이라든가 약사라든가 자율감시반이 협의회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자율, 자율 하는데 특히 위생파트에 있는 무슨 요식업 조합이나 이런 사람들 자율에 맡겨놓고 엉망이 더 되었어요.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관리감독할 때 보다 엉망입니다. 그 개혁과 오픈을 시켜놓고 행정을 해 보니까 민주화 바람에 잘 될줄 알았죠? 더 안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의약품 구입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의약품을 매년 필요량에 의해 구입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방식입니까 수의계약 방식입니까?

입찰로 합니다

거의가 입찰이다?

예, 전부가 입찰입니다.

전부가 입찰이예요?

예, 전부 입찰을 했습니다.

금년에 수의계약한 것 하나도 없어요?

수의계약은 한일이 없습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안했습니다.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의약품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약품이 우리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입니다. 작금의 현실적으로 우리가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독감 예방접종 백신이라든가 간백신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타 지역은 부족사태가 일어나서 재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작년, 금년 비교를 해서 독감 예방접종에 말씀을 드리면 작년만 해도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놔드렸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각동을 순회하면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만은 호응도가 좋아서 금년에는 대상자인 65세 이상 뿐만 아니라 그 이하되는 분까지도 전부 독감예방접종을 해달라고 어린이까지 독감예방접종을 해 달라고 그래서 수요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부에서 시달된 것이 1만명분까지는 못해주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또 내년에도 1만명 정도 밖에는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예, 사무장님 말씀, 그점입니다.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바로 그 부분인데 점차적으로 추이가 백신을 많이 접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작년도 수준해서 1만명, 내년도 1만명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입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이 딸리면 됩니까? 그래서 그 백신이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되어야 되겠고 또 구입을 예상을 해서 넉넉하게 해야 되겠다하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병원 적출물 처리관계입니다. 본위원이 상식이 없어서 연구를 해 보고 감사를 해 보니까 소위 우리가 상식적으로 진료의약품 쓰레기 잔유물이라고 저는 이렇게 혼자 생각되었는데 이게 용어가 있더군요, 보니까. 병원 적출물이예요, 보니까. 아시죠, 사무장?

예.

이 처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내에 처리업체가 있죠?

예.

그리고 우리 충청권에 있는 거죠?

저희 대전시에 총 적출업체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나 되요?

예, 대전시내에, 우리 관내에는 덕원위생공사라고 유천동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유천동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적출물을 현재 보건소에서 소위 병원 적출물을 위탁을 줍니까?

병원에서 각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6개 업체와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보건소도 거기로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처리 한다는 것은 그 병원에 있는 적출물을 그 사람들이 항상 쓰레기를 가지고 간다, 수거한다 이겁니까?

예, 가져갑니다.

그러면 수거를 하면 그사람들 처리방식이 어때요?

처리,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내에 동구가 2개소가 있고 중구에 1개소, 서구에 1개소, 유성구 대덕구 각각 1개소씩 위생공사가 있습니다. 그 폐기는....

그러니까 이런게 있겠죠. 무슨 소각처리를 한다든가 물리적인 처리를 한다든가, 화학처리를 한다든지 있겠죠. 우리위원들이 좀 알아야 할 사항이예요.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무장님,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

아니, 자료가 있습니다.

있어요?

위원님들 갖고 계신 감사자료 20.....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처리방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에 없어요. 뭐냐하면 가령 뭡니까, 장묘 있는데 있죠, 저기 그런데에서도 하죠?

예.

그러니까 소각처리가 많죠? 방법이?

예. 소각처리,

소각처리가 안되는 의약품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궁금해요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탁처리 업체가 세군데가 덕원위생공사에서 다시 또 그것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군데가 있는데 중부그린이라고 논산시가 야곡에 있고 대전광역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장, 또 동덕제약 이렇게 되겠는데 주사기라든지 탈지면이라든지 이런것은 완전히 그 독성을 제거를 해서 매립을 합니다. 소각할 것은 소각을, 탈지면 같은 것은소각이 된다고 하지만 주사기 같은 것은 어떻게 소각할 수가 없으니까 소독을 철저히해서 매립 허가를 받아가지고 매립을 하고있습니다, 중부그린에서. 그리고 일반 인체에 관한 것은 장묘장에서 화장을 합니다. 또 그 이외에 태반이라는게 있습니다. 태반은 동덕제약으로 들어가서 약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병원 적출물 처리업 허가는 대전광역시에서 내줍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줍니까? 허가관청이.

저희 보건소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내줘요?

예.

이게 문제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본위원은 대전광역시에서 내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중구보건소에서 내준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거 우리 의원님들이 3년동안 뭐했나 싶어요. 본위원도 지금 걱정스러운데 지도점검은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현장방문을 이 처리업체 한군데를 방문하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예.

이것이 지금 처리과정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오늘도 설명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문제가 도래될 요지가 많다, 지금 언론에 MBC나 KBS도 집중적으로 공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점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문제를 한번 짚고 그 업체들한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요. 방문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적출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있게 이것을 해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겁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알면 말입니다,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서 특히 중요한 부분으로 제가 사무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봉사실 설치운영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죠?

예.

그것이 보건민원기관으로서 분석적으로 될 것인데 선화동하고 대흥동에 한곳이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것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또 상당히 참 잘하신 일입니다. 지금 현지에 위치하고 있는 보건소 이용도가 멀어서 중구 구민들이 많이 활용을 안하는데 그나마라도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그 발상이 상당히 잘되고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격찬을 합니다. 단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이 그런 민원봉사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갔을 때에 충분한 의료행위를 자기들이 만족하게 하고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장비 부분이라든가, 지금 예산 한 몇천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예,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개의 보건상담실을 설치하려면 약 1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청사는 포함을 안하고 그것만 필요한데 거기의 소요인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입니다. 의사이고 지금 저희들이 우선 먼저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의사 한분과 물리치료사, 간호사를 배치를 해서 일반 내과적인 질병관계 또 노인들의 물리치료 관계를 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의사의 확보문제인데 이것이 T/O상에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구에다가 건의해서 정식으로 의사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은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에서 상당히 의사수당이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왜 의사수당을 뺐느냐고,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서 보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의사 하루 서구의 예를들면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서구의 의사 한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은 1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도 못하고서 5만원씩 해서 150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도저히 운영을 못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봉사실이 주민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의료행위는 의사가 면허가 있는 의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배치될 수 있는 의사들이 원활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조가 될 수 있는 협조가 관에서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또 두번째는 의사들이 와서 진료행위를 하면서 수준에 맞는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면 불만을 토로하면서 진료를 안해주려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것은 어차피 시작을 하면서 예산상의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충분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경업소의 현황 지도감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짤막하게 질의를 할게요. 시대적인 상황이겠습니다만은 문화수준이 발달하면서 안질환자가 증가가 되고 또 어린이들이 조기에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현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적으로 보면 안경점이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겼어요. 그것을 사무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안경장사가 돈이 많이 남는 모양이예요. 우리 은행동의 이안경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고가의 땅을 대전시에서 제일 비싼땅에 진열장하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 엄청나게 해 놓고 있는데 그 안경 맞추는어린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가격차이가 엄청나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또 외제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그 외제테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고가의 상품들이 많다 하는 것이 있고 한가지 또 문제점이 뭐냐하면 자격증을 가지고 판매하게 되어 있죠, 안경사들?

예.

그 분들이 소위 전문대학을 나와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바로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경점을. 이 분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 주민들의 시력관계를 정확하게 캣치를 해 가지고 안경을 맞춰주는 것인지 이런 의아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 보건소 관할 감독기관에서는 이 안경업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잘하셔야되죠?

더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갑자기 업체들이 많이 불어나고 관심도가 높아진게 불과 한 2, 3년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보건소의 원래의 기능이 예방행정이죠?

예, 맞습니다.

예방행정이고 또 아울러서는 구민들이나 특히 저소득층 관계되는 이런 노인층에 대한 의료봉사 행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전국적인 보건소 현황을 제가 몇군데를 조사를 해 보니까 보건소장이 보건직이 아닌 의사직 보건직이예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대전광역시만 없어요, 아니예요. 대구, 부산, 서울, 광주 제가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만 의사직이라고요. 그래서 앞질러간다 하는 우리 대전광역시나 중구 행정이 이렇게 뒤떨어져서야 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뭐 지금 우리 사무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곤란한 처지에 있을텐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약상식이 좀 적은 일반직이 소장을 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행정적인 것이 미흡한 소장이와도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예, 알았어요. 지금 입장이 그러실텐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보건소에는 의사가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보건소도 행정기관인데 보건직이 가서 보건직이 행정을 리더를 하고 기술적인 의사일은 의사들이 하고 총괄은 보건직이 해서 또 인사적체 보건직들 숨통도 터주고 이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혹시 견해가 어떤가 하고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보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좋은 질의를 다 해 주셔가지고 저는 간단한거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우리 각동에 연막소독 하는 것있죠? 우리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하고계시죠?

예.

그 연막소독을 몇달간에 걸쳐서 합니까?

연막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잔유소독은 3월부터 실시하고.

여기 보건소에서 모든 인력이나 소독약품이나 이런것을 다 제공을 하죠?

동에는 동대로 예산을 별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별도로 되죠?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하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약품 같은 것은 배부는 않습니까?

어떤 약을 쓰라고 해 가지고 희석비율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약품도 다 사가지고 쓰는 입장입니까? 제공을 않고 보급을 안해주고?

예, 예산으로 각동에 세워서 각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무슨 약품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그런것도 않고 그저.....

아니요. 덮어놓고 주는게 아니고 지침서가 있습니다. 잔유소독에는 어떤 약품을 쓰고 또 연막소독에는 어떤 약품을 쓰라고 해서 그 약품을 지정을 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장님도 그런것을 동네에가면 접할테고 우리 사무장님 집앞에도 여름철이면 연막소독을 하는 것을 많이 목격할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내쫓는 식이예요, 사실은. 모기는 하나도 안죽어요. 그렇죠?

모기가 원칙적으로 그 자리에서 죽거나 그냥 일반 모기약 뿌리듯이 해서 죽는게 아니고 그것을 연막을 맞으면 즉사를 하는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안 죽더라고요.

그렇게 아시고 또 한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이 또 한가지 있어요. 도심지에서 모기를 저도 그것을 보건소에가 있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만 하수구에서 각 하수구에서 모기가 발생되어서 집앞에, 저도 느낀 점인데 저희 집앞에서 여름에 나와서 덥고 그래서 대개 하수구앞에 집 담밑에 가면, 그 밑에서 모기가 나오는데 거기를 소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 좀 나을텐데 거기를 연막기를 넣어서 하기도 그렇고 그게 기술적으로 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 한 말씀드리겠는데 여름에 골목에 사람들이 더우니까 밖에 나와 놀고 앉았다고요. 놀고 앉았으면 그 연막차가 와서 한번 휘젖고 가면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모기는 그거 뭐 연막소독 지나가고 나면 바람으로 그냥 한번씩 지나가는 것이지 금방 모기는 더 많이 와서 들러붙더라고요, 사실 나도 나가보니까. 그래서 그 약품을 조금은 강도를 더 높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모기가 죽을 수 있게 이런식으로 한번 연구를....

그것 좀 한가지 말씀을 저희들 어려운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희석을 시킨다고 그래요. 약하고 경유하고 이것을 합쳐서 넣게 되는데 그 보사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들 감사 때 아주 혼이 났습니다. 좀 독하게 넣었다가 아주 혼을 났어요. 사람 해칠 일 있느냐고, 적정치가 모기 죽이다가 잘못하면 강하게 넣다보면 가축이나 이런데 해가 되기 때문에 더이상은 그게 어려운 실정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장님은 답변이야 그렇게 말씀 다 하실텐데 이해하시고 거기의 인원을 동사무소에서 동네에서 한 사람을 선발하죠?

예.

대부분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자전거 타고서 휙 그냥 한바퀴 대충 돌아다니면 그날 일당은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것을 요소요소, 골목골목에 안배를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 이동훈 사무장님 말씀 말마따나 모기가 그 당시에 죽지않고 비실비실 하다 그 이튿날 가서 죽는다니까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골목골목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바퀴 슬쩍 돌아서면 `붕소리 나면 끝이예요.

간선 도로변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골목길 같은데는 동사무소에서 골목길을 잘알고 또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함으로써 좁은 골목도 다닐 수가 있어서 동으로 그것을 위임을 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전화연락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왜 차는 못다니는 길인데 안해준다고, 그래서 동에다 대고서 뭐라고도 하고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이후에는 그런데 각동에다가 철저히 좀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연막소독이 어려운 것은 차량을 갖고서 연막소독을 할적에 차량에 막혀가지고 소독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게 참, 가끔 가다가 전화가 오면 거기를 왜 못갔느냐 거기는 당연히 네 코스가 있는데 왜 못갔느냐 하면 차량이 막혀서 거기를 못간다는 거예요. 이런 참 애로사항입니다만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데도 저희들이 빠뜨리지는 않는데 그런것이 혹시 그런 때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차량은 뭐 보건소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그렇고 동에서 매일 사실 연막소독 작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이 매일하게 되어있죠?

예.

그 사람들이라도 좀 잘 지도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그냥 내치지말고 그것을 하든 말든 내치지말고 보건소에서 수시로 한번씩 점검도 좀 해 주시고...

예, 98년도부터는...

동사무소에다가도 이런것을 강력하게 좀 지시도 시켜서 위민행정을 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정보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금년 여름쯤 기사를 보니까 약품구입에서 많은 의혹이 있었다 하는 기사를 제가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의 연간 약품구입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요, 액수가? 대충만 말씀드려서...

진료약품은 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의 예산에보면 국·시비까지 해서 한 3억3,00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 약품은 예방접종 약품까지 포함된 겁니다. 진료약품만은 6,600만원이고 예방 의약품이라고 해서 뇌염접종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약품은 별도로 내려와요?

내려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억3,000에서 내내 보건소에서 구입할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여기 보니까 아홉군데에서 6,600만원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저도 지금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뽑아들인 것은 순전히 진료약품만 뽑은 사항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3억3,000에 대한 약을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구입과정에서 2차로 할텐데 아니면 수의가 있다든지 먼저 기사를 보니까 수의계약 때문에 기사화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얼마 이상은 입찰을 본다든지 얼마 이내는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연초에 총 약품 예방약품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를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여기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데에 여러 약품회사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와 가지고 제일 적게 쓴데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하면 그 단가로 해서 1년내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법으로는 수의계약이라 하는 것은 없어요?

수의계약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이내는 수의계약이 되요, 우리가?

1,000만원 이하입니다.

1,000만원 이하요?

예.

그런데 지난번 기사를 보니까 액수가 예를 들어서 1억이면 그것으로 입찰을 걸려니까 특혜를 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나눠서 계약을 한다고 그래요. 수의계약으로, 이것은 기사가 나와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업자에게 특혜를 준다 해서 기사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각 구청마다 단가가 달랐다는 거예요, 같은 양인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여러 약품회사가 있는데 제약회사마다 어떤 약품은 더 싸게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데는 조금 비싸게 약품을 구입하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각각 그 위치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중구 보건소에서 만원 짜리를 8,000원에 입찰을 했다고 하면 동구 가니까 그 다음 하면 그것 보다는 싸게 넣어야 되겠단 말이죠. 그러면 7,900원 해서 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 다 약품회사를 전부 불러가지고 약품명마다 개별적으로 입찰을합니다,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에 소요량이 1만정이 있는데 이 1만정에 대해서 너희네 회사에서는 얼마로 우리한테 팔 것이냐 그러면 영광에서는 100원 그 다음에 90원 이렇게 죽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싼 것으로 공개적으로 그것을 입찰을 바로 떼어가지고 오고 이렇게 입찰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 보건소에서 제일 먼저 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 동구 보건소에서는 조금 더 싸요.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약품을 일괄 시에서 전부 입찰 봐 가지고 각구로 보급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또 문제점이 있어요. 약품 처방이라는 것은 의사의 뭐라고 할까요, 각자의 취향과 여러가지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약을 똑같이 쓸 수는 없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는 노인네만 오고 동구 보건소는 어린애만 온다고 할적에 율로 봤을 적에 그러면 약품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똑같은 약을 사서 주기는 저희들 그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야별로 약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약일 경우에는 시에서 보급을 해 주면 단가도 싸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질의 하나를 빼놨어요.

지금 우리 유진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서두에 많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냥 짚고만 넘어갔는데 이것이 아까 사무장이 말씀 주신대로 각구청마다 약 단가가 틀린데에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가격 차이로 해 가지고 예산집행 차이액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우리 유진팔 위원님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한가지는 그 약품의 성격상, 성질상 분석을 하면 어떤 성격상으로 값이 좀 비싸고 쌀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공개입찰 최저입찰 가격으로 하는데에서도 약품회사끼리 예상된 것으로 인해서 담합입찰을 한다 하는 의혹이 있다이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 문제의 배경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생각해 본 일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담합입찰을 해서 우리관에 돈은 무슨 남아 돌아가는 돈인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해 가지고 예산에 차질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런점이 있어서지적을 본위원도 하면서 우리 유진팔 위원님도 그런점을 지적을 하신겁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질의를 마지막 한가지를 빠뜨려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번 우리위원회에서도 특위활동을 합니다만은 이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각 유흥업소에서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데 소위 중학생들 15살 16살들이 위조보건증을 만들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들은 바가 있습니까 사무장님?

예,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있죠?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가출 청소년, 소녀들이 나와서 돈 쉽게 벌기 위해서 유흥업소에 종사하면서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처지인데 업소에서 어떤 위조를 한다든가 그런 경로로 해 가지고 보건증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상당히 관심을 둬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증 발급을 지정 의료기관에 의사들한테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지정위탁한 의료기관 병원에다가 철두철미하게 그런점을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해 주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와서 보건증을 발급을 하면서 사람 얼굴 이렇게 보고 왔어? 하고 그냥 보건진료만 해서 보건증 발급해서는 안되겠다, 요즘 여학생들 말입니다. 얼굴 봐 가지고는 몸매 봐서는 몰라요, 하도 성숙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점을 깊히 감안하셔 가지고 요즘 중학교 1, 2학년생들이 가출해 가지고와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일이 있잖습니까 매춘행위 하고, 그래서 이런 보건증 발급에 유독 관심을 청소년 문제로 해 가지고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미성년자한테는 절대발급을 않습니다. 꼭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접수를 할 당시에 주민등록을 확인을 하고서 해 주는데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빵집 같은데 이런데에 가정사정이 어려워서 아르 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하면 부모 동의, 학교 선생님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절대 발급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있던 유흥업소와 관련되었는지 이런 의아심을 혹 가지실런지 몰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확인서를 받고 대동해서 직접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확인한 후에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은 발급 했지만 그 이외에는 발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그것을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건증을 발급하면서 거기에는 대조하는 서류가 주민등록증 밖에 없죠? 방법이.

예.

주민등록증까지도 위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방법이 없잖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있어요. 연구를 하셔야죠 주민등록증 대조를 하면 이렇게 얼굴 보고 하는데 주민등록증 자체를 위조를 한단말이예요. 사진만 떼어가지고 사진 붙여놓고 하면 주민등록 번호하면 연령이 맞으니까 해 줄수 밖에 없죠. 바로 이런것이 예방행정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MBC에서 `이경규가 간다에서 지금 유해업소를 갑니다. 위장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업소에서 주인이 봐가지고 술 안팔고 담배 안파는 아주 모범업소가 있느냐하면 대부분 파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얼굴육안으로 그것을 착안한단 말이예요. 이 사람은 어리구나, 안되는구나, 왜 주민등록증 내라 하니까 안내니까 이거 안팔수도 없도 팔 수도 없고 그런데 육안으로보고 감지를 해서 안파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모범업소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면서 그러한 점까지 착안을 해서 심도있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해줘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그냥 대조만 하지 말고 의심이 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의심이 난다, 아니 얘는 상당히 어린데 와서 주민등록증이 이거 위조된것이 아닌가 했을 때는 경찰서를 통해서 한번 조회를 한다든가 이러한 행정의 면밀한, 세밀한 행정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정한 위탁병원한테도 지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