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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제1997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1997-11-29

김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옥위원장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서 선서했던것처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먼저 보건소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영유아 보건, 학생보건, 성인보건, 모성보건, 노인보건, 환자진료, 급성전염병 관리, 만성전염병 관리, 의.약업무관리, 방문보건, 보건업무 전산화 추진사항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현실로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전에 제 아내가 사경을 헤맬때 보건소에서 응급차를 지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구보건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 차에 편승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그 차는 정상적인 사람도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제 아내는 이 세상을 떴습니다만은 환자를 실어나르는 차인지 화물차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엠블런스가 두 대 있는데 봉고차를 개조한 소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119 구급차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구입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차량제작이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용연한 때문에 예산지원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했는데 별도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해야죠. 연수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되겠어요? 이 관계는 수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보건전산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업무 전산화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전산화가 진행되면 인원도 감축되어야 하고 서류나 캐비넷도 간소화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현대화되어야 일반병원보다 주민들이 많이 오고 편리하게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전산화는 해야 되는데 전산화를 해놓고 보니까 도리어 우리 업무량이 수작업과 전산화를 공동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배로 늘어나더군요. 그것은 수작업이 없어지는 내년 6월까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민원인들의 피부에 가닿으려면 최소한 7월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나서 우리 전산화가 나아짐과 비례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7월까지는 전산화로 하다가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민원의 불편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각 실에다 "보건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원에 약간의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사전에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민원의 편의와 서비스에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전산화를 투입하려면 전산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컴퓨터의 개념을 알으셔가지고 전직원들이 전문 전산화되어야 됩니다. 앞에 놔두고 형식적으로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박영수 개인의 환자기록이 전산화로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방문하는 환자들은 거의 전산화되어 있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입력중에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환자진료 내용이 일괄적으로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편리하고 빠른 양질의 행정서비스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겪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도 보건소가 불친절하다, 특히 간호원들이.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할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박영수 위원님이 전산화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의료 보호자들은 전산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합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의료보호 청구 프로그램이 따로 나옵니다. 현재 정상가동은 하지 않고 종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자를 정상적으로 입력하면 월말에 가서 자동적으로 청구금액이나 내역이 나올 수 있도록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의료보호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부분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다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현재 전산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준거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김상집위원

프로그램내에서 의료보호 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현재 환자가 오면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별도로 프로그램내에 가서 출력이 된다는 말씀이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김상집위원

현재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에는 그걸 뽑아서 갖다 주는 겁니까, 카드로 주는 겁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대진료권은 이 지역 사람 뿐만 아니라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오면 우리들이 뽑아가지고 각 구청에 청구하고 있는데 서식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 갑니다.

김상집위원

그러면 사회계에서는 일일이 손으로 쓰겠네요?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아니죠, 심사만 하죠.

김상집위원

사회계에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사회계에서는 진료비를 청구했는가의 여부, 과잉진료를 했는가의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김상집위원

그것을 체크하고 그대로 보관한다는 거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김상집위원

전부 수작업해서 따로 보관하고 있다던데요?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김상집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남구 보건소가 개청하게 되면 서구 보건소의 정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면 시에서 우리 구청에 와가지고 공포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정원은 76명인데 15명 감되어서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8년 1월 1일자로 시에서 승인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현재 일용직은 9명이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김상집위원

일용직도 남구 보건소로 갑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남구 정원속에 일용직은 안 들어 있습니다.

김상집위원

61명에서 9명을 합하면 70명이 되는데 현원이 일용직을 포함해서 78명이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김상집위원

결과적으로 8명 줄어드네요.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정원과 현원이 조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15명이 남구로 갑니다. 그중에서 현원과 정원이 가는 것이 14명, 정원만 가고 사람이 안가는 것이 1명입니다.

김상집위원

남구보건소에 가야 될 사람은 그 쪽에 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상집위원

인사계획은.......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남구는 56명이 났는데 우리가 15명, 광산 3명이 가고 기 있는 사람 4명을 포함해서 56명입니다. 남구 순수한 증은 34명인데 34명에 대한 인사원칙이 남구에서 먼저 결정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뒤따라 인사계획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현원 14명 간다는 것 말고는 아직 인사계획은 없습니다.

김상집위원

옛날 남구까지 포함해서 진료할 때도 78명이었단 말입니다. 절반을 떼어내고도 서구보건소에 여전히 70명이 진료를 한다는 결론입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 운영비, 인력... 예를 들어 27억인데 내년에 전혀 감소율이 없겠습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사업비 일부와 인건비 감소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청을 비교하면 동구 51명, 서구 61명, 남구 56명, 북구 63명, 광산 64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진료원과 밖에 있는 물리치료요원 6명이 포함되어 있고 남구는 진료원과 물리치료요원 6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김상집위원

북구는 남구하고 서구 합한 숫자보다 약간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은 63명이예요. 내무부 승인이 났더라도 서구가 63명이나 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위원님께서 63명이 일을 잘하느냐고 묻는다면 그 몫을 다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일을 할려면 정원이 많을수록 그만큼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증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집위원

보건소 진료서비스 자체가 점점 국가 정책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료서비스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사업,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 사업, 노인보건사업에 앞으로 투자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은 치료보다는 돌보는 기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를 흡수해서 지원하지만 그런 기능들을 보건소에서 앞으로 할려면 전문인력이 더 필요하지, 인력이 많다는 얘기는 제가 볼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상집위원

현재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것은 몇 가지 전염병 예방접종외에는 전혀 받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가 67억 정도 되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27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곳이 보건소예요. 지금 나라경제가 경제신탁통치에 들어가서 개인기업으로 보면 부도가 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서구에 61명의 정원이 있으니까 이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보건소 사업은 국책사업이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부분적 국책사업이죠.

김상집위원

현행 법상 국가에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완벽하게 떠넘겨 버렸는데 근본적으로 국책사업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꿔졌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김상집위원

그래서 지역보건제도를 운영하도록 이미 금년부터 모든 제도가 바뀌어졌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역보건 진료 자체가 주위에 일반 병원이 많이 있으니까 보건소내의 진료서비스 기능을 점점 축소하고 순회진료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상집위원

근데 인원 61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보건소가 결과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기관이 아니냐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보건소 분야에 오래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보건사업이 개발논리에 밀려가지고 보건분야 투자가 항시 뒤로 쳐졌던 것이 우리가 만불 시대에 도래했으니까 앞으로 보건분야에 투자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전망했는데, 현재 우리의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건강증진법이 발효되었지만 한 사람의 직원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많다 적다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상집위원

알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미 아픈 뒤에 진료하는 식의 의료정책은 60∼70년대 사고방식입니다. 80년대 들어와서는 환경문제로 전환했어요. 먹는 음식, 대기, 수질, 인간의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 지역보건 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민들의 보건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체크하고 이런 것을 국책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보건 법으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내의 인원을 과다하게 운영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북구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있는 숫자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료서비스는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입니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방향은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인구비례 대 정원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동구 1일 평균 이용율이 200명이고, 우리는 평균 이용율이 600명이고, 북구는 400명입니다. 인구비례라는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집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강희열 위원님.
희열

강희열위원

강희열 위원입니다. 한방진료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한방진료 의료진하고 과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실랍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한방진료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으로 정원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진료를 하고 있고 물리치료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리치료를 해주는데 본인부담금은 무료고 의료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청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들한테 무료로 해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재정이 공단에까지 인심 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보험체계가 양의사가 물리치료를 처방해주면 1,400원을 받는데 한의사가 처방하면 1회 방문도 무료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양의사의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침, 뜸, 부황을 하고 있고 첩약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 적용된 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제가 듣기로 한의사 실력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방진료를 한 번 받을려면 날짜가 상당히 지연되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통 일주일 기다린다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배드가 3개 있는데 한방진료를 한 사람하는데 최소한 40분입니다. 1배드당 하루에 10명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30명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다른 실로 옮기면 시간을 늘려서 이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좋아서 그런지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정원을 조절해서 한방진료에 대해 더 강화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현재 12평짜리 약국자리에 의사 책상,간호사 책상, 배드 세 개를 놓고 보니까 딱 맞아버립니다 남구청이 개설되어서 직원이 간다면 방문보건실이 이용에는 불편하더라도 크지 않아도 되니까 2층으로 한방진료실을 옮겨가지고 간호사 2명, 한의사 1명이 일을 하게 최소한 6개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한의사 1명으로 가능합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간호사만 늘려 주면 가능합니다.
희열

강희열위원

알았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위원

저희 서구청 행정경영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한 결과 보완분야나 중복업무, 앞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세 가지 정도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 자신이 전적으로 여기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문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보건소내 각 실별로 서로 견재하거나 이기주의가 많아지고 사무실 개방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반대 25%, 찬성 53%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 각 실의 통제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반대 22%, 찬성 55.6%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정이 필요한 업무로는 보건행정계의 일반환자 및 치과진료 업무와 보건 행정계의 행려환자조치 보건행정계의 촉탁의사에 의한 촉탁진료 업무와 행정업무의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실랍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먼저 보건소 실 개방문제는 우리 조직이 수직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고 각 실이 나눠져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개별 이기주의라고 하면 이상하고 개별업무가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사업무가 산재되어 있는 영유아 예방접종, 성인예방접종, 결핵BC 예방접종이 따로 이루어졌었는데 실을 터서 한 실로 통합했습니다. 가족계획업무와 모자보건업무를 합하고 개방될 것은 개방했는데 가급적이면 유사한 업무가 각 계에 산재한 것을 한 계로 몰아부친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도 모든 업무를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업무 직제문제는 앞으로 보건업무를 수행하는 데 현재의 직제가지고는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꿔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어느 학자의 의견은 보건소 인원이 많으니까 보건소장 밑에 계장을 두고 직원을 통제하기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 한 사람을 두어가지고 감독기능을 하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느 학자는 앞으로 보건소가 수직적인 계층보다는 수평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팀 운영을 해야지 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논리적으로 양쪽 다 맞는 얘깁니다. 현재 우리 시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정원 61명중에서 소장이 서기관, 6급 사이에 비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채우는 쪽으로 의견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복업무는 현재 기능가지고는 조율이 거의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차원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보건교육은 한 시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방의약사업의 보건교육, 모자보건사업 보건교육, 건강증진 사업의 보건교육, 지역보건법의 보건교육, 이렇게 되다보면 따로따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게 보건교육을 다 맡겨야 되는데 법을 위주로 할 것이냐 기능을 위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지 즉시 개선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실을 설치하고 보건소식지를 발간하면서 그 사람이 보건교육을 주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거나 간에 보건교육의 전 프로그램은 보건소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나 다른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내 보건교육을 총괄하는 기능으로 발전해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이춘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청의 체계가 4국.1소.3실.15과.72계입니다. 이 72계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직원들은 9%, 사회산업국 7%, 도시국 15%가 모르겠다고 했는데 보건소 직원들은 58%였습니다. 보건소가 건물도 독립되어 있고 업무가 다른 국하고 틀리지만 어차피 보건소도 한 조직이란 말입니다. 구청내의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교육이나 인지(인지)를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모르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차피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교육이 좀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직원이 구청내 뿐만 아니라 다른 데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상 행정직 차석도 한 사람 강화를 시킬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교육인데 현재 직무교육을 통한 교육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월 두 번씩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가지고 "우리 실에서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더 좋겠다"하는 사례 중심으로 월 2회 직원들이 하고 있고 직무교육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교육 시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랫층은 전부 진료실과 민원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중에 전직원이 참여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외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데요. 하여튼 직원들이 외부의 정보를 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직무교육을 확대하고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참석, 예를 들어 조회라도 참석하면 본청 돌아가는 공기라도 아는데 현재 보건소 기능자체가 민원인을 먼저 대해야 할 여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위원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이춘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시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신분에 긍지를 갖고 일하면서 58%가 모른다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관심이라는 얘깁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약업자 무허가 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니까 12건을 단속하셨는데 단속건이 장비위주로 되어 있군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했을 때 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이 진료를 해야 되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오향섭위원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보조가 하면 어떻게 단속하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의사가 진료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간호보조원들이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초진은 반드시 의사가 하고 재진은 의사가 보지 않고 약만 지어주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까지 현실적으로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해외에 나가는 동안에 처방이 된 것은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의사가 있으면서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했는지의 여부는 가려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향섭위원

당연히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진찰을 해야 됩니다. 면허를 갖고 있지 않는 보조가 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무자격자 진료행위는 행위를 하는 무자격자가 형사고발을 당하고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을 당하는데.....

오향섭위원

소장님, 자료로 주십시오.

박종옥위원장

예, 김영준 위원님.
영준

김영준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적 안 한 몇가지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운전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5명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정원은 6명, 현원은 5명이라는 말씀이죠?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왜 1명이 부족합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기사감축계획에 97년말까지 1명, 98년말까지 또 1명을 감축해서 현원을 4명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본청으로 인사가 한 사람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남구정원에서 한 사람이 감축되어서 가게 됐습니다. 현재 상태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이 5명에서 또 한 명 갑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총 정원은 5명인데 이걸로 갈음할지 별도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차량은 몇 대입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6대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5명이면 차량 6대 움직이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앰블런스는 특수면허가 필요한 줄 아는데요.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119 구급차 1대만 특수면허자가 합니다. 1종 대형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량은 이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소장님은 개인 차량을 타고 다니십니까? 기사가 별도 있습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예, 기사가 있는데 출.퇴근 때는 개인차를 갖고 다니고 가급적이면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소장 차라고 해서 잘 안타고 다닙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것은 소장님 개인차가 아니예요. 보건소 전체 직원들 업무용입니다. 직원들한테 소장님 차라는 것을 강조하면 안 되고 직원들 누구라도 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97년도에 서구청 전체적인 운전원을 1명 감원하는데 보건소가 1차적으로 감을 당했습니다. 총 운전원 감축계획에 '97년도 1명, '98년도 2명으로 총 5명 감축을 예상했는데 보건소장님 차를 감축하더라고요. 보건소의 전반적인 인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소장님의 의견이 반영된 적 있습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보건소 인사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을 전부 다 듣습니다. 기사문제도 제가 5명정도면 보건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보건소장님이 인사위원회에 안 들어가셔도 직원들의 인사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면 본청에 대한 인사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도 보건소 인사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하위직들이 불공정 인사에 대한 문제로 소장님께 불신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저희들이 감사에서 인사위원회를 다루면서 의회사무국장과 보건소장님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었는데 안 들어가도 괜찮다고요?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보건환경이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입구에 들어가면 관청냄새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들이 오면 앉아서 쉴 수 있고 뭔가 푸근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다녀가신 뒷날 나무의자를 편안한 의자로 바꾸었습니다. TV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시설 등 고쳐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환자들의 복지차원에서 1층만이라도 시설을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서구관내 안마시술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세 군데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안마시술소가 뭐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알고는 있습니다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영수위원

저도 깊숙한 데까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안마시술소라는 곳이 퇴폐를 조장하고있는 곳입니다. 이 곳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건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안마시술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보건증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도 자격자가 하는 곳은 별 문제가 없는데 무자격자가 하는 곳이 문제입니다.

박영수위원

안마는 맹인들이 하는데 맹인들은 보건증이 필요없어요. 거기에 안내원이라고 하는 얘들이 퇴폐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하고 의원 2명 정도 해가지고 가서 현장확인을 한 번 합시다. 지하에 있는 이발소도 백에 백은 퇴폐예요. 그점 유의하셔가지고 현장확인을 한 번 합시다.
낙주

백낙주보건소장

기안을 올리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고사항】 o '97 주요업무 추진상황 o 행정사무감사 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종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