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우준영 의원 발언

제67회 제4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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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및 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나 어제 경영재정과 감사시 세외수입 현황에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 및 건설과장을 출석 요구한바 먼저 세외수입과 징수 및 체납액에 대하여 도시국장 및 건설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되어 질의에 답변하실 도시국장 및 건설과장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함에 의미가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기립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부평구 도시국장 이순달 건설과장 권오정

류수용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착석)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외수입부분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및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굴포천 알뜰시장 임대료 부과 및 체납액 정리실적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저희가 굴포천 알뜰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재산조회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안 되어있는 사람을 주민등록번호 찾는 것하고 해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재산압류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부과징수 체납액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 동안에 수감자료에 보니까 92년부터 95년까지 96년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실적도 없고 부과는 했는데 부과하고 징수는 다 했습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부과하고 징수는 됐는데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체납액이 전혀 걷히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그 이유는 알뜰시장 영업하는 사람들이 영업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임대료를 지금까지 체납하게 된 동기나 그런 과정이 물론 독려해서 걷어 들이지 못한다거나 또 몇 년간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방치하는 그런 상태라면 아예 알뜰시장 자체를 정리정돈하든지 획기적으로 대안을 내든지 이분들한테 받을 수 없는 돈이라면 계속적으로 유예기간이 5년입니까, 소멸시효기간이?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소멸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면 5년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 지금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억400만원이 알뜰시장을 다른 곳으로 정비를 하겠다, 그럼 2억400만원이 예산이 잡혀 가지고 명시이월로 이월되어 있나본데 그런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혈세를 가지고 명년도 이월하고 그것을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올린 동기나 예산을 확보한 이유가 뭐예요? 체납액을 정리도 못하고 획기적인 대안도 못 내고 아니면 어떤 청장으로부터 대집행을 하든지, 유야무야 밤낮으로 장사만 하고 거기에 나가서 보니까 순전히 일종에 우범지역 같이 그렇게 누려도 되고 그러던데 어떤 획기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정리할 대안. 이렇게 돈을 받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체납만 해오고 있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와 관련된 일은 직무유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3월에 부임을 받아 가지고 저한테 큰 과제 떨어진 것이 버스매표소 교체사업하고 그 다음에 명신당 문화의 거리 조성, 알뜰시장 3개인데 버스매표소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하다 보니까 알뜰시장은 지연됐는데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정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달 중으로 청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방안을 제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체납액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정리한단 말입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아니, 3개안을 가지고 방침 받으려고 하는데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여기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책임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어느 분인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만약 체납액이 징수가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인자가 책임을 지든 현직자가 책임을 지든 책임행정을 하는 공직자들이 무조건 죄송하다고 넘어가면 그 뒤에는 아예 그 돈을 받고자 하는 어떤 대안도 없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감사기간에 나와서만 몇 마디 얘기하고 와서 그 뒤에 어떤 획기적인 대안도 없고 또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부평구에서 내는 혈세를 가지고 1년 동안도 정비도 못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얼마나 무계획한 지금 행정편의 위주로 일을 하고 있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제 돈을 가지고 운용한다고 봤을 때 과연 금년에 정리하지 못할 돈은 2억400이란 거대한 돈을 놔두고 지금 곳곳에 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거예요. 소방도로 개설을 못해서 불평불만이지, 지역의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들지, 구조물정비비가 부족하다 해서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2억400을 작년 96년도에 예산안에서 97년 반영해서 또 98년으로 명시이월 한다, 그것도 추경에 또 얼마 반영시켰지요. 엄연히 정리가 되지 않을 줄 알면서 이월사업을 할 것 같았으면 벌써 2년이란 세월을 돈 2억400을 묶어놔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어디서 져야 됩니까, 그 책임을?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뜰시장 임대료 부과체납액에 대해서 이 앞전에 총무위원회에서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적이 나왔으면 최소한 압류조치나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거예요. 이제서 벌써 1년이 다 흘렀습니다. 작년 11월 25일부터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1년이 다 됐는데 물론 금년 4월에 오신 건설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동안에 현황파악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 막대한 돈이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실무자들과 협의하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실무자한테 제가 많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변명 같습니다만 당초에 허가 내줄 때 주민등록번호가 등재 안 되어 있어서 소유자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12명중에서 주민등록 파악된 것이 104개가 파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산 파악된 것이 36명이 파악됐고 그래서 일부 고지서를 발급한 것이 42건은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는데 최단시간 내에 이것을 조치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아니, 잠깐, 왜냐하면 항목이 여러 가지 있다보면 발언에 혼선이 올 수도 있고 조정이 잘 안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문 하시려면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김학태 위원님 질문은 중복되고 뭐할 것 같으니까 제가 보충으로 맥이 좀 뭐한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입니다. 우선 수감자료 6-73페이지 펴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님 펴주세요. 국장님, 거기 굴포천 알뜰시장 임대료 부과 및 체납액 정리실적 어떻게 써있습니까?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장

죄송만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펴보십시오. 답변하세요.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임대료부과 없음' 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감내용을 경영재정과에서 저희한테 자료 달라고 해서 저희는 알뜰시장 임대료 부과 및 체납액내역 해서 경영재정과에 통보했는데 경영재정과에서 연도 95년도, 96년도분이 표시가 안 되니까 "해당없음"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묻겠습니다. 알뜰시장이 총 몇 개 점포가 있었습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212개 점포입니다.

류수용위원장

확실합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네.

류수용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확인한 것은 226개입니다. 누가 틀렸습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12개로 되어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러면 알뜰시장을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제가 그 당시에 목적과 방침 받은 것을 봤는데 아마 부평시내에 있는 노점상들 정비차원에서 한 쪽으로 몰아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러면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알뜰시장 입주선정 말입니까?

류수용위원장

거기 들어가는 자격이 어느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왜 파악을 못하지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아니, 당초 92년도에 방침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봤는데 그것까지 세세하게 암기를 못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해 주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호대상자, 구청장이 추천하는 불우노점상 순으로 되어있어요. 제외대상자는 식품위생법상 허가 신고대상 영업할 수 없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 입주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 심사위원은 누가 해야 되냐 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에요. 그 다음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축과장, 지역경제과장, 해당 동장이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1년 동안 파악했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한 것은 226개인데 지금 몇 개라고 하셨어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212개라고 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왜 틀리는 겁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확인해 보겠다고요.

태기

강태기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차 입주자 명단 있지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아까 김학태 위원님께서도 물어봤었고 그랬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못한다고 그랬었지요. 최초 입주자 명단에 주민등록번호 다 들어가 있지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최초 입주한 명단은 제가 못봤는데요.

태기

강태기위원

그것을 못봤어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네.

상규

정상규위원

아니, 건설과장은 지금까지 업무 뭘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건설과장이 돼 가지고 제일 3가지 뭘 업무를 중책으로 맡았다고 답변했어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아까 제가 버스매표소하고 명신당 문화의 거리하고 알뜰시장이 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럼 거기 알뜰시장이 껴있는데 파악을 아직까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제가 세세하게 파악할 시간이,

상규

정상규위원

그런 무책임한 답변하지 마세요. 여기서 위원장이 질의해 가지고 개수가 틀리면 틀렸다라고 얘기한다든가,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틀린 부분을 제가 확인해서 한다고 했지, 제가 잘못했습니까, 답변을?

상규

정상규위원

답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류수용위원장

좋습니다. 숫자가 몇 개 계산상으로 수치상으로 혹시 틀리는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부평구청 건설과에서는 의지가 없었다, 이런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 우선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 위생과도 다시 출석시켜서 문제를 다시 한 번 걸러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평구에 51만 구민이 살고 있지요. 대다수 선량한 구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도세사건 이후 한동안은 조세저항이 있었습니다. 재산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재산파악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알았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우리 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3일 전에 부평구 부구청장을 이 자리에 모셔서 현재 우리 구청 내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훈계도 먹고 징계도 먹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동안 100여명 이상 문책을 당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왜 문책을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순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책을 당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은 감독관으로서 또 전체를 지도해야 하실 입장에서 수감자료가 이렇게 올라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수감자료를 제가 사실 검토를 했다면 이게 이렇게 안 올라 왔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수감자료가 과장에서 아마 해 가지고 자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류수용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격론을 벌리면서 감사하는 장소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지적된 부분이 다시 집행부에 반영되고 그래서 좀 더 화기애애한 질의응답이 와야 되겠고 또 감사라는 것은 엄숙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 답변 중에서 제가 무슨 답변을 잘못했느냐, 위원장이 지적하신 숫자개념에 대해서 서로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잘못만 시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무슨 여기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여기서 반론한 것처럼 다른 위원들 귀에 이렇게 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본인들이 어떠한 신상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본인들 책임이라고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이에 각별히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과오납금 환불내역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액 중에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도로점용료를 부과기간 동안 점용료를 선납했다 나중에 공사기간이 짧아졌다고 해서 이의신청해서 감액환불을 해갔어요. 어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준공이 될 시점이 아닌데 준공을 내주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건설과장은 알고 계세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금호건설 쪽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금호건설은 당초에 아파트 지으면서 인도에 하수도 묻느라고 굴착허가를 들어왔었거든요. 들어왔는데 그것을 당초에는 저희가 복구하려고 복구비를 받았는데 복구하는 것이 그쪽 시키는 것이 더 현명할 것으로 보고 그쪽에서 제시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복구비를 반환해 준겁니다. 자체 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상규

정상규위원

복구비를 반환해 준 거예요? 도로점용료하고 관계없이?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점용료는 아닙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총무위원회 수감자료 갖고 계세요? 지금 금호건설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지요. 수감자료 6-19쪽 봐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도로사용료 금호건설(주) 청천동 200 해가지고 공사기간단축 및 일부구간 공사취소에 따른 환불 해가지고 과오납액이 2,250만원, 이자 220,500원 해 가지고 2,272만500원을 계좌입금으로 환불해 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비예요, 도로점용료예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이것은 도로점용료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무슨,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저는 도로점용료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했는데 이것은 공사기간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그 기간이 짧아지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니까 내무부에서는 점검시 허가기간대로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부과를 했는데 건설회사에서 이의신청을 해옴에 따라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4항에 의해 가지고 환불을 해준 것까지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공사 준공시점을 잘못 잡았다 그런 얘기예요. 앞당겨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사기간은 저희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그 신청인이 정해 오거든요. 그러면 신청인이 정해놓은 기간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하는데 그 사람이 행사를 당겨 가지고 일찍 마쳐서 그것이 되면 이의신청할 적에 저희는 환불해주고 있는데 거의 이것은 많은 일이 아닙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준공을 누가 내주는 겁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준공은 저희가 해줍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어느 공사시점을 준공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복구는 자체복구가 있고 저희가 복구하는 게 있는데 복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완료한 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상규

정상규위원

공사완료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십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체복구 같으면 자체복구가 완료된 시점이고 그렇지 않고서 구에서 복구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복구 해놓은 상태까지가 완료시점이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복구를 하는 시점 다 됐다라고 도로준공 내주는 시점이 포장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색까지 완전히 끝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에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복구 원인자가 자체복구로 되어있으면 포장이 완료된 상태가 맞고요. 원인자가 자체복구가 아닌 우리 구에서 복구할 차원이면 그 사람들은 가복구를 해놓거든요.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상태가 준공시점이라고 보는 거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도로 도색하고는 관계없어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차선도색은 관계없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정상규 위원님 잠깐만, 지금 현재 굴포천 알뜰시장에 관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알뜰시장 관리실태에서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한병렬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건설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굴포천 임대계약은 한 번으로서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도로점용에서는 한 번 허가 내줘서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은 계속 그 사람한테,

병렬

한병렬위원

점포는 매년 계약하는 것으로 보는데 계약했을 때 계약내용 상에 계약금이라든가 임대료를 선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체납이 많아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선납이 아니고 후납입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그럼 감사자료를 보면 95년도에만 2,440만2천원을 부과했어요. 부과했는데, 징수는 1건도 없습니다. 감사자료 상에 보면 94년도부터 이 사업은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여기 나타나는데 95년도에 계약체결은 근거는 있어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95년도는 점용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허가기간만 연장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시 신청서를 받아서 기간연장을 해줍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신청서 받은 것 다 있어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그건 있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95년도에 연장허가를 해주었다 이거지요, 신청을 했었다 이거지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부과된 것을 보면 연장이 된 거지요.

태기

강태기위원

아니 계약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그것만 답변하세요. 계약 분명히 했고 연기된 서류 다 있지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그 관계는 서류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있지요? 바로 가져올 수 있지요? 새로 만드는 자료 아니니까 직원 시켜서 바로 가져올 수 있지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굴포천 알뜰시장은 5년 계약으로 했답니다.

류수용위원장

확실하게 대답해야 하는 것이 임대기간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하고 임대기간 연장시 허가만료 1개월 전에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있어요. 알고 답변해요. 어느 쪽이 맞는지 확실하게 하세요. 이 내용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점용허가는 매년 갱신을 해주는데 굴포천 알뜰시장은 97년도에 갱신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것 95년도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평상시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답변을 아까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잘못된 답변이었지요. 거짓 답변이 될 수가 있었던 사항이지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거짓 답변이라고,

태기

강태기위원

우리가 추궁을 안 했으면 문제점 있는 것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안 물어봤더라면 수정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제거 모든 점용관계는 1년씩으로 갱신하거든요. 하는데, 굴포천 알뜰시장도 그런 차원인 줄 알고 저도 그렇게,

류수용위원장

갱신을 하는 것도 내가 다시 연장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어있어요. 맞으면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지, 자꾸 안 하고도 한 것 마냥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죄송합니다. 95년도는 제가 그 당시 안 했기 때문에 평상적으로 된 것으로 파악해서 답변드린 건데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96년도 97년도에 부과시킨 액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부과한 액수로 따지더라도 약 1억2,800만원이 세외수입 결함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것 발생시킨 것을 인정합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부과를 안 했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고의적으로 안 한 거지요. 상사의 어떤 결정을 받아 보셨어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제가 와 가지고 방침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건의도 안 했고,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말씀드렸습니다. 정비차원에서,

병렬

한병렬위원

공직사회에서 구두로 해 가지고 지속 된다고 봐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죄송하지만 도시국장입니다. 그 관계에서 제가 과장한테 내용을 확인한 후에 부과 안됐다고 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해야 하지 않느냐, 제가 과장한테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침을 안 받고 한 것은 잘못된 거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방치상태로 둘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정비할 겁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언제까지,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저희가 완전정비는 철거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을 다른 방법도 있는데 확실한 답이 안 나와서 방침을 받으려고 3개안을 가지고,

병렬

한병렬위원

철거로서는 완결시키는 것으로 봐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철거를 저희는 했으면 좋겠는데,

병렬

한병렬위원

저희는 철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지금 세수 결함 난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세수 결함 난 것은 소급해서라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부과만 해가지고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책임 면하는 것은 아니고 부과해서 받아내도록 해야지요.

병렬

한병렬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세수결함을 따지면 공무원들이 옷을 벗어야 하는 그런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어있는 현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관련자 전원을 징계위원회에다 회부해 가지고 책임을 물을 용의는 어떠신지?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도시국의 총감독자로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위원장이 계속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관리를 전혀 안해 가지고 문제가 다 생기는 겁니다.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건설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내용은 상세하게까지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아는 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지금 점포가 어제 우리 직원이 나갔다와서 제가 복명을 들은 어제 얘기로는 자체 관리소에서 폐쇄를 시켜서 5개 정도만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복명을 받았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이 사항이 그 동안 관심을 가지고 3개 사항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겨우 직원 시켜서 나갔다 왔는데 지금 그런 얘기 보고나 받고 앉아서 답변하려는 거예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류수용위원장

몇 차례나 나가보셨어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매일은 나가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갔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거기에서 그러면 사용되고 있는 일은 상세히 알겠네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세한 내용까지 모른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간 사람이 그것을 몰라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거기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그런 경우는 없고요,

류수용위원장

불법이 자행된 부분도 일고 있잖아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알뜰시장 전반에 대해서 정비해야겠다는 그것만 가지고 그것을 구상하고자 자주 나갔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거기 불법이 자행된 부분은 구조변경을 누구 허가를 받고 다 했습니까? 다 되어 있잖아요. 구조변경 그것도 파악 못하고서 무슨 나갔다왔다고 그래요? 나갔다온 게 아니잖아요. 불법해서 전부 본래의 목적이 아니고 다 안을 불법개조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 하셨지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현지 상태는 제가 봤습니다.

류수용위원장

불법이 되어있으면 사후조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왜 내가 전제조건을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어제도 이 앞에 노점상 대표해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생계를 위한 그런 호구지책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다 아마 우리 부평구민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다 부자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보다도 부자라 이겁니다. 우리가 작년도 이 때 증인출석 시켜 가지고 참고인 진술까지 다 받았어요.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 한 번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정질문까지 했어요. 부구청장님이 책임 있는 사람이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해 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아무 것도 손 댄 것이 없어요. 지금 점포 수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조차도 안 맞아요. 관리실태가. 이러면서 공무원들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답변이 겨우 그겁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저희가 일을 하나만 가지고서 안 했다고 그러면 전적으로 저희가 혼을 나고 매도 맞고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류수용위원장

보세요, 되지 않는 답변하지 마세요. 구질구질한 핑계 대려면 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항상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어요. 심의를 누가 해야 하는지 아세요? 심의를 누가 해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질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의지를 갖고 완전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5일부터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96년 11월 25일부터 97년 11월 25일까지입니다. 그 동안에 도시국장님이 여기 재직해 계셨을 거고 부구청장님이 여기 재직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동안 인사조치로 인해서 건설과장은 금년 97년 4월에 여기 부임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아무리 많은 일이 자기들에게 수반된다 하더라도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95년 행정사무감사 때 무엇이 지적됐다 그러면 벌써 92년부터 시작해서 97년까지 세금을 징수하고 체납액을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건설과장이 책임지고 일선에 나서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고 또 모든 납세자가 선량한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민들이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그런데 이렇게 가진 자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아직까지 그 직무와 관련된 충분한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기 주위에 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승인받아서 하고 있는 바로 공직자가 이 감사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아무튼 이유 여하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2억400이란 돈이 명시이월 되어있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정비도 안 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또 여기 체납액은 언제까지 정리할 것이며 만약 체납액을 완전 정리 못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확실한 3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저희가 체납액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저희가 금년말까지 재산조회를 마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체납액을 압류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억400이란 돈은 저희가 철거비 쪽으로 예산이 섰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시기로서 집행이 바로 안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학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으로 모든 것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2억400이란 돈은 내년도 이월시킨 그런 쪽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달말까지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방안이 결정이 되면 그 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문했다,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우리 구청에 부과사용료도 안 내고 전부 다 안 내는데 아니 책임과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도 한 번도 독촉도 안 하고 만약 과장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거기 입주 상인들이 벌벌 떨면서 걱정하고 그래야 할 텐데 한 번도 납부를 하라고 안 했으니까 과장이 안 하는데 우리 상인들 신났구나 하고서 그렇게 되어버리지요.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식으로 방문한 겁니까? 아니지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매일 월요일 간 것은 아니고 제가 시내를 많이 순찰을 돌아다니는데 꼭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러서,

태기

강태기위원

들러서 그냥 지나친 거지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어떻게 저것을 처리할까 구상만 제가 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 정도지요? 지도감독 하는 게 아니고.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네.

태기

강태기위원

그냥 지나간 거지 꼭 가서 업무수행하기 위해서 꼭 간 것처럼 대답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2억400이 철거비라고요? 철거비가 아니지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정비하는 비용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다 포함되어있는 거지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철거비라고만 해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철거쪽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비비거든요.

태기

강태기위원

철거하는 비용하고 다시 지어지는 비용하고 편의시설하고,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저희 구상으로는 다시 지을 구상은 없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전혀 없지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네.

태기

강태기위원

다시 쉽게 말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철거로만 지금 생각하는 거지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방침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제 구상으로는 다 철거하는 구상안도 있고 그 다음에 철거를 시키고서 첫 번째 안이 철거를 시키는 것 완전히 철거해서 내쫓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은 철거시켜서 임시 사용하는 부분은 놔두고 안 쓰는 부분을 완전히 철거하는 방안, 그 다음에 3안은 완전 철거해서 그 사람들을 하천복개라든지 이런 데다가 다시 노점상식으로 선을 그어서 하는 방안 이것까지 생각했는데 그것 가지고 저희가 결심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새로 이주하고 아까 3안이 그 지역에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다른 지역보다 그 자리에다가 선을 그어서 노점상식으로 하는 방안 그것까지 구상을 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새로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좌판식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길거리에 노점정도로 다시 말해서 철거하고 정리하면 그것만 들어가지 지난 번 우리가 과오를 범했던,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저는 구상을 안 갖고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처음에 상가가 212명이라고 했지요. 입주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226개의 입주자가 있었다는데 처음에 임대계약 할 때 구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임대업자인 공인중개사가 했습니까? 중개업을 하는 중개인이 했습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계약을 구에서 했겠지,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구에서 한 것으로,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니 구에서 했는지 복덕방에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집행부에서 있으니 주민등록 파악이 됩니까? 구에서 했다면 개개인의 필요한 서류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절반만 했다고 하는데,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104개가 주민등록등본을 제가 동에서 받았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처음에 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200여명이란 신원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것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대표자들한테 뇌물 먹었습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위원님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제가 하여튼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업무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가장 행정을 정확히 해야할 우리 구에서 신원이 파악이 안됐다면 일반 51만 구민들이 생활하는 이 터전에서 일일이 나가서 지도하고 잘못되면 그야말로 훈계하든지 어떤 처벌할 우리 구청인데 앞으로 나가서 뭐라고 그럴 겁니까? 위생점검을 나간다든가 업소에 가서 단속할 때 구에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개인이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계약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 때 당시 계약책임자가 누구인지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