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업무보고에 대한 간단한 질의응답이 끝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연단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관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존 의지의 지속적 확산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명예환경감시원을 모집안내문을 발송해서 149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요령을 5월 29일 교육을 실시했고 7월 10일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방지시설 선진 사업체를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파괴 구민신고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10월 10일 환경관리인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기오염예보 동시통보 대상기관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할 때에 환경단체인 녹색인연합을 참여를 시켜서 7회에 걸쳐 14명이 참여해서 같이 자동차매연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보존 의지 확산을 위해서 명예환경감시원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파괴행위구민 신고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상을 실시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대기오염 예고 및 경보 해당기관을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관내에는 사업장이 373개소가 있습니다. 373개소를 분야별로 다시 보면 대기가 195개소, 수질이 255개소, 소음진동이 168개소 해서 분야별로 6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허가사업장을 지도 점검한 것이 525개소를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배출업소를 78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 단속하는 과정에서 시료는 174건을 의뢰를 했고 위반업소는 56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발한 56개소는 개선명령, 고발, 배출부과금 부과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또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쪽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28개소의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회사와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수입하는 사업장이 4개소, 취급해서 관리하는 업소가 7개소, 판매하는 곳이 17개소 해서 총 2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 신고사업장은 9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유류저장시설이 92개소,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토양오염유발 사업장에 대해서 그동안 점검을 했습니다. 유독물 지도점검은 28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를 2개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유독물 관리업소는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오염우려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 실적이 아주 미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공익요원이 8명이 있는데 전반기에는 공익요원이 없었습니다. 전부 제대를 하고 공익요원을 뽑아서 바로 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배치를 시켜주지 않아서 전반기는 공익요원들이 없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까지의 단속실적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일신동사무소 앞에서 했는데 1,884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68대를 적발을 했는데 여기에 시에서 점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99대입니다. 시에서 적발한 것이 99대이고 168대에서 나머지가 저희들이 적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129대 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서 위반을 2대 적발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현지 정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카메라는 1,200대를 해서 비디오촬영을 해서 위반한 자동차를 4개를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이 자료를 내기 전에 수치이고 현재까지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1884대가 아니고 2984대입니다. 그 후로 저희들이 실적이 모자라서 열심히 해서 많은 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68대를 적발을 했고 비디오촬영도 1200대로 나왔습니다마는 2,990대, 약 3,000대 정도를 저희들이 촬영을 그 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30대를 적발해서 전부 개선명령을 시켰고 그리고 무료점검도 129대였는데 그 후에 무료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해서 804대를 무료점검을 했습니다. 초과된 것이 85대인데, 그것을 전부 현지정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월 2회씩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카메라 촬영도 올해는 3,000대밖에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5,000대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젠 공익요원들이 저희들에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월 2회씩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 날 실시를 해서 항시 현장에서 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날림먼지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89개 날림먼지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대형사업장, 즉 1만㎡ 이상짜리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서는 특별히 우리 부평의 번지를 안 날리게 하는 먼지 없는 깨끗한 부평이라는 플랜카드까지 제작해서 현수막을 제작하고 해서 항상 보면서 신경을 쓰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89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개택지개발지구 같은 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사업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관리하고 있는 대형사업장 2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오염원 관리입니다. 하천이 굴포천으로 해서 청천천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에 6개의 측정 지점이 있습니다. 동남은행 앞, 현대 앞, 청천농장 입구에 하나 있고, 삼산고속도로 경계에 있고, 부평관광호텔 다리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포사구에 저희들이 측정지점을 정해서 6군데를 정해서 그 지점별로 해서 그 주위에 그 길로 들어오는 업소가 몇 개인가를 천별로 따져서 거기서 측정을 해서 그 업소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펜스를 쳐서 부유물을 3회에 걸쳐서 약 1,500ℓ정도 부유물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오염도도 계속 저희들이 측정을 했습니다. 24건을 측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계획으로 계속 채수해서 오염도를 의뢰하고 오염도 측정을 해서 그 측정도에 따라서 그 주위의 업소들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취약시간대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갈수기라든가, 우기라든가, 야간이라든가, 아니면 명절 때를 기해서 폐수를 버리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폐수방류구 실명화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15개 업소를 폐수방류를 실명화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2군데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들이 불황이 되다 보니까 경제가 침체되어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12군데밖에 저희들이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0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주들이 돈이 들어간다는 핑계로 기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게 저희들이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12군데 한 것 중에서 신성화학 등 4개소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개소를 공사를, 맨홀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끝날 예정입니다. 104쪽입니다. 배출사업장의 환경보존 분위기 조성입니다. 이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안전의 날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하는데 매년 금요일 날 안전진단의 날이다 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 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반기 때에 4월 5일 식목일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경인이 가꾸는 나무동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약 1,600그루 정도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청정연료사용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아파트도 많이 청정연료를 쓰도록 했고 또 웬만한 곳에서는 청정연료를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환경안전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폐수 10%줄이기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오염시켰던 오염물의 30% 정도를 삭감을 하고 또 그 때 94년도에 나왔던 물량, 폐수량의 한 30%를 삭감을 해서 줄이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6쪽입니다. 자연보호운동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자연보호시범학교, 어린이․노인봉사대, 이런 곳에 활동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시범학교에는 6개 학교인데 300만원을 지원을 해줬고 어린이 봉사대는 2개대가 있는데 9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노인봉사대는 6개대 중에서 3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주말자연정화활동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단체하고 해서 약 한 2만명 정도를 동원해서 자연정화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25톤 정도 수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시설물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푯말도 바꿔서 끼웠고 선포약수터 같은 곳은 물탱크도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활동 수기라든가, 환경보존 글짓기, 포스터 이런 것을 실시를 해서 그 입상자에 대해서 시상을 했고 그 입상자 작품을 전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6일간 했고, 시티백화점에서 5일간 전시를 해서 환경보존의식을 고취시켰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시범학교를 행정시설 견학을 시켰습니다. 이전에 초등학교 3개교 학생 135명을 승기수질환경사업소를 견학시켜서 환경에 대한 보존의식을 더욱 견고하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인 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참석해야 될 회사, 배출업소의 환경관리인들이 다 있어서 그 사람들이 참석을 다 해야 되는데 과연 몇% 참석했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 배출업소의 환경관리인이 배출업체마다 하나씩 다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개 업체이며, 현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보직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관영입니다. 이복란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관리인 교육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인이 383명중에 268명이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약 77%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인 교육에 참석을 안 하면 참석 안 하는 것은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의 그 사항을 위해서 특별히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많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는 몇 개 업체인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배출업소가 1종부터 5종까지 종별로 나눠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종 이상이 무조건 자격증을 가져야만 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종 이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사업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3종 이상 해당업체가 몇 개 업체인데 자격증을 다 갖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1종부터 3종까지는 13개 업소가 있는데 그곳은 전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질기사 1급자격증과 2급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보 발령이 되어서 퇴사도 하고 사고가 나서 못 함에도 불구하고 명단 그대로 놓아두고 소위 말해서 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리 근무하고 명단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면 우선 관리인들을 상대로 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인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개인신고를 했는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또 자가측정 한 사항은 반드시 점검을 합니다.

환경관리인이 383명인데 30%는 교육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100여명 정도가 참석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교육을 하려면 경비를 들여서 교육계획을 했을 텐데 이렇게 중요한 환경관리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해도 안 오고 행정관청 지시에 따르지 않는데 이것이 환경지도가 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 안 한 업소는 또 다시 점검을 나갑니다. 그 참석 안 한 업소만 리스트를 작성해서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관리인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교육 실시근거를 가져오세요. 몇 개 업체 누가 참석했는지도 교육실적을 가져와 보시고 100여명 정도가 안 나왔는데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 지금 출장 지도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실시근거 좀 가져와 봐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갑준 위원입니다. 토양오염 97쪽 역시 주유소나 유해업소, 유해화학물질에서 그 주위만 오염유발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죠?

네, 저장시설인데 저장시설 주변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전문업체에서 나오면 저희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검사를 합니다.

전문업체에서 조사한 근거서류 있어요?

각 업소마다 다 있습니다.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토양오염문제 때문에 우리 나라가 늦게 시작했습니다마는 사실 하천변도 토양오염을 실시해야 된다고요. 내가 굴포천이나 청천천을 보면 그쪽 주변에 토양이 아주 하천토양은 오염이 최고 많이 됐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부가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토양오염 조사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104쪽에 환경인이 가꾸는 나무동산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600벌이 되는데 이것은 어느 상황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은 개인 식수나 본인 식재나 위탁식재라고 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인이 가꾸는 나무동산을 구청 바로 앞에 도로변에 절대녹지지역에 조성을 했습니다. 한 블록을 전체를 조성을 해서 그것을 환경인들이 한번에 약 6천원 정도씩 들여서 나무은행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무은행에서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5번을 식재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너무 많은 양을 심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위탁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벌을 심었는데 환경인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나가면서 와서 보기도 하고 잘못됐으면 손으로 가꾸어 주기도 하고 각자 자기 것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는 합니다.

위치를 확실히 말해주세요.

길 건너 있습니다.

거기에 1,600벌이 전부 들어가요?

네, 한 블록을 나무로 가꿨습니다.

한 블록은 6,000평을 한 블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신현기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서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에서 유독물이라 함은 독극물도 전부 포함됩니까?

유해화학물질이 옛날에 독극물이 지금 변화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독물, 극물로 나누었는데 지금은 유해화학물질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할 때에는 허가가 되어 있습니까?

전부 판매허가 받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명날인도 받고요?

유지관리대장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101쪽 하천오염원 관리에서 지금 하천에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오염도 측정에서 기준치 이상되는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나타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수를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해서 저희에게 보내주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79페이지를 보시면,

기준치가 오버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2-79페이지에 보면 생활환경 5등급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밑에 보면 전부 측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PH나 COD나 중금속이나 여기에 대해서 기준치가 오버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청천농장 입구에서 초과된 일이 있습니다. 10월에 초과되었습니다. 크롬이 초과되었고 또 굴포4교 앞에서도 초과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유독물업소 지도점검을 28개소 했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과태료 60만원 나갔습니다.

과태료만?

네.

다른 조치는 없고요?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합니까?

반드시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조치한 것을 다시 원대복귀해 놓은 거예요?

네.

28게 업소 점검한 것 다 있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중앙병원에 대해서 그런데 배출구 PVC파이프가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 더 적은 파이프가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 흐르는 흔적도 없는데 과장은 또 다른 곳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담당시설과장은 그것이 틀림없다고 하는데 과장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을 봤는지 모르지만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특별위원회로 해서 4분을 모시고 간 결과 도저히 거기에서 쓰는 물통수하고 배출구에서 나오는 그것의 PVC배관이 차이가 안 맞아요. 가정집에서 쓰는 것보다 더 적은 배출구로 물이 어떻게 다 나갑니까?

그것이 폐쇄된 관입니다. 옛날에 폐쇄시키고 그 옆으로 커다란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담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라고 하는데 과장은 어느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 보면 압니다.

중앙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더 잘 알죠.

그것을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별히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이나 계장이 감사 끝난 다음에 확인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보고와 확인이 다르죠, 가서 확인했어요?

사진까지 찍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가서 보고 확인했느냐고?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죠. 보고하고 확인은 다르지요. 가서 확인을 해야죠. 위원들이 3명, 4명 가서 확인을 했는데 과장은 책상에 앉아서 사진만 보고 보고받았다면 말이 되느냔 말이에요.

직원은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직원 나에게 보내요. 큰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이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과장은 책상에 앉아서 사진 보고 점검했다는 말이 돼요? 가서 본 위원들이 3분, 4분이 있는데. 관계공무원은 사진가지고 점검이 되느냐 말이에요. 가서 확인을 해야지. 감사 끝나고 같이 갑시다.

알겠습니다.

관내 그렇게 큰 병원에 배출구 하나 시설 배관을 모르고 앉아 있으며 또 중앙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몇 번 다짐을 받았는데 관계공무원은 앉아서 사진만 보고 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서 확인한 위원은 뭐예요. 공무원은 앉아서 사진 한 장 가지고 보고를 받고 우리는 확인을 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게 갑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수 자가시설은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종별에 따라서 허가사항도 있고, 신고사항도 있습니다.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폐수 용량에 따라서입니까, 종류에 따라서입니까?

용량도 그렇고, 종류도 그렇습니다. 용량이 적더라도 중금속이 나올 때에는 달라집니다.

그럴 때 허가나 신고할 때 자가처리시설 설계도도 첨부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중앙병원 자가처리시설 설계도 가져다가 비교해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나오고 감사자료에도 나오는데 배출부과금이 일종의 과태료성격을 갖습니까? 어떤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부과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를 넘어설 때 기준치가 넘어서 오염시키는 그 양만큼 돈으로 지불해 내는 것입니다. 오염에 대한 부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염도가 높을 때에는 부과계수 달라지고 연도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계산을 해서 부과금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본부과금이 있습니다. 그 기본부과금은 모든 것을 계산을 해서, 더해서.

기본부과금은 일반적으로 다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준치를 넘어섰을 때에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제대를 하는 바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데 전반기에 못 했습니다. 공익요원이 없어서.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지금 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가 언제예요?

전부 틀립니다. 6개월짜리도 있고 18개월짜리도 있고 28개월짜리도 있던데요.

그러면 아까 자동차 매연단속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제대하고 결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충할 방안은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신청은 했습니다. 제대하는 날짜로 해서 저희들이 보충해 달라고.

지난번에는 신청을 안 해서 인원이 안 온 겁니까?

아닙니다, 신청은 했는데 그쪽에서 보내주기를 제때에 못 보내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오라고 해도 그쪽에서 사정이 있어서 못 오면 목표달성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부대에서 안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확대하면서 이번에 공익요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할만하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참여인원 1,893명이라고 했는데 그 명단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누계입니다. 한 번 참여했을 때 몇 명, 2차 때 몇 명해서 총 누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연정화활동에 참여했던 전체인원이 1,893명입니다.

이것이 합계 계산에는 과장님이 참여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전 참여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참여해서 파악했어요?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에서 매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은 해요?

사진까지 붙여서,

사진에 인원이 전부,

저희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가는 경우는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을 지원하러 나갑니다.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당연히 나가야죠.

나갑니다. 저희들이 안 나가면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이 없으면 못 합니다. 그것을 가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관할에 있는 위원들에게 얘기를 하면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관내 위원들에게 필히 연락을 해서 시간이 없으면 못 나오는 것이고 시간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고 전화하면 뭐 했나보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질의답변 안 할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 1,893명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량을 보면 6,778톤 이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6톤입니다. 6.778톤입니다.

반올림해서 6.8톤으로 해야지.

업무보고에 관한 질문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정할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한 사업을 검토해서 특색사업을 추진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맨 위에 박스로 해서 그 사업의 목적으로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추진상황이 나오고 향후 계획도 나옵니다. 그러면 끝마무리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평가내용이 나와야죠. 사업은 열심히 해놓고 평가를 하지 않는 사업은 사업 하나마나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거의 평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했노라 하고 그 사업이 기대한 것만큼 됐는지, 안 됐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기재해야지, 사업보고 하면서 매일 잘 했다고만 하는데 잘 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보면 애로점,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수정해야 될 개선점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여기에 솔직히 기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기대효과라는 항목을 넣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맨 마지막 사업은 기대효과를 넣었습니다마는 대개 기대효과가 목적의 내용을 그냥 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사업을 업무보고 할 때에는 솔직하게 그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담당자들이 보는 자체평가를 기재하는 것이 업무보고의 실질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서 의문되는 점이 있으면 자료를 보시거나 기타 여러분께서 평소 문제점 있었던 점을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전에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안 들어온 것 있어요. 빠진 것 뭐예요? 빠트린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사폐수정화시설 미설치 및 위탁처리사업장현황 했습니다. 22항에서요. 22항 자료를 요청했는데 2-110쪽에는 위탁처리 사업장 현황만 나왔어요.

이것은 방지시설이 없는 업체가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실폐수량하고 97년도 공업용수 사용량을 기재하는데 공업용수 사용량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공업용수 사용량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항을 만들어서 우리 부평구청 차원에서는 공업용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음, 이렇게 써 놓아야지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의적으로 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사전에 얘기도 없이 빼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없어요?

업체별로 다시 조사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공업용수 사용량을 업체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업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받는 것이 제일 편할 텐데요.

공업용수는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공업용수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정확한 양을 알 수 있어요?

하수계에 신고를 하는데 그 양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겠죠. 거기서 자가펌프를 설치했을 경우에 펌프 내에 미터가 있어서 누가 확인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그쪽에서 신고하는 양을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공업용수 사용량이라는 것이 그것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래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게 될 경우 지하수 개발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지하수를 사용해서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업체에 관해서는 하수계에 나와있는 신고량과 조사량, 이것을 사업체별로 확인하셔야 되고 또 자가수도가 없이 수도사업본부에 공급을 받아서 공업용수 쓰는 사업장도 있죠?

네.

거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 이것을 총합해야 공업용수 사용량을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겠어요? 환경보호과 능력으로 확보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할 것 같아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조사를 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도별로 자꾸 바뀌어요.

97년도만 하면 됩니다.

97년도는 안 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했는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의미해지고 또 조사해야 되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가 무의미한 것이고 우리가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데 무의미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금년 말까지 가능합니까?

네.

금년 말까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10분간 선포합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0페이지를 보면 환경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환경감시원들이 움직이면서 민원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2-10쪽에 5개 건축물에 대해서 원상복구 지시 등 조치통보를 했는데 조치를 통보만 해놓고 결과는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보고를 받는데 저희들은 통보만 하고 건축과에서 받습니다.

결과를 받아놓은 증명서류가 있어요? 조치통보 하면 결과가 올 것 아니에요.

건축과에서 저희에게 통보를 안 해주고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확인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어요? 여기 전체 민원서류를 다 보면 결과통보만 했단 말이에요. 성과가 없어요. 또 2-11페이지에 보면 소각로 폐쇄하고 폐기물 위탁처리토록 함, 현대환경주와 계약체결 했는데 체결 후에 위탁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80개, 90개 되는 대형건축장들이 많은데 그것을 도시위원회에 요구를 했어도 그것 가닥을 못 잡는데 건축하면서도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85평 정도는 해봐도 그것을 치우느라고 하여튼 2.4톤짜리에 25만원 주는 것도 있고 15만원 주는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70만원, 80만원 돈이 들어가던데. 그렇지 않으면 만평방미터 대형 집을 짓는 경우에는 엄청난 양이 나올 것이란 말예요. 그 양을 전부 소각시키니까 이 민원처리가 들어왔어요. 갈산동 178번지 정광빌라에서 넣은 것인데 현대환경하고 계약만 체결했지 체결하면서 무엇이 몇 푼이 나온다는 처리결과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보면 서류가 다 그래요. 앞으로는 처리결과를 표기하고, 내가 지적한 2-11페이지 소각로 폐쇄하고 폐기물 위탁처리토록 함, 이것에 대한 결과를 조사해서 위탁처리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얼마나 되는지를요. 2-23에 보면 배기가스단속실적 수동인데 사용정지라고 조치결과에 있는데 13건이 있는데 사용이 정말 정지명령만 내려놨지 정지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없을 거예요. 확인하신 일 없죠? 그래서 모든 자료 나온 것이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통보에서 끝나고 조치에서 끝나지, 사실 벌과금한 것은 벌과금으로 끝난다고 보지만 건축 같은 것, 위탁처리 같은 것, 이 현황은 앞으로는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지적을 하니까 그것은 2-11페이지 같은 것은 위탁처리현황을 받아 보세요. 이상입니다.

사실 민원이라든가 적발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통계를 봤는데 다수민원처리건하고 주민진정건의 등 처리상황에 두 가지 다 나와 있는 것을 통계를 내다보니까 민원인이라고 해도 관계법에 위반되거나 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도대체 해주지 못합니다. 법이 그렇게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불가통보 낸 것 있죠?

네.

불가통보 1건 있어요. 그리고 행정지시로, 물론 병합된 것인데 병합된 것을 빼놓고 다만 행정지시만 내린 것이 8건, 그 다음에 이 자료로 봐서 끝까지 추적해서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끝냈다고 종결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2건, 고발까지 한 것이 5건, 그 다음에 소음관계 같은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소음계 가지고 측정해서 행정지시 내린 것이 3건, 그리고 우리 구가 하지 않고 인천보건환경연구회에 의뢰해서 한 것이 규제 미만이라고 한 것이 5건, 규제 초과 된 것이 1건,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 이첩한 것은 1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없다더라, 먼지가 날렸는데 가서 보니까 먼지 날릴 것이 없더라 해서 근거불충분, 증인이 신고했을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관계담당자가 가서 확인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그 시간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어서 조치하지 못한 것이,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이 15건이나 돼요. 이렇게 봤을 때 민원이든 진정이든 간에 마지막까지 추적해서 그것이 그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추적해서 동결했느냐 여부는 아까 말한 종결부분과 고발 등 이런 수준이지, 받아서 1차적으로 확인만 하고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완결이 안 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다수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개선명령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명령을 하면 개선명령완료보고를 저희들에게 합니다. 이행보고를 하는데 그래서 특히 먼지억제시설, 방진망 같은 것은 사진으로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완결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11건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상당부분이 이 자료를 봐서 그렇지 못해요. 명쾌한 처리상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23쪽을 보면 자동차배기가스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차량이 1,884대인데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자동차 매연측정기가 있습니다. 매연측정기로 측정을 하는데 측정기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어느 정도 육안으로, 측정을 해봐야 될 입장이다 한 것을 거기에서 측정을 하고, 일단 세워서 측정을 안 하고 육안으로 했어도 그것을 점검대수로 칩니다.

그러면 1,884대가 일일이 한 대씩 점검한 대수입니까?

액셀러레이터를 전부 밟아 본 차입니다.

자료 있어요? 1,884대.

대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그것을 보니까 지나가는 화물차 넘버만 적더라고요.

먼저 번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적이 사실 굉장히 저조합니다. 일일이 하다보니까 저조한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 실적만 올릴 수 있다면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야 되지요. 그리고 대개 비율이 위반대수가 대개 3%, 그 정도 나옵니다. 위반대수 나오는 비율로 보면 대충 점검대수를 직감할 수 있습니다. 위반대수 없이 점검대수만 많으면 그것은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교육을 특별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배기가스 단속을 할 때 지금 이 숫자도 1,884대수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단속대상이 되는 승용차 같은 것은 별로 없죠, 화물차지요?

주로 봉고, 트럭,

봉고, 트럭, 화물차, 그런 1톤짜리 같은 것 5년 이상 된 그것을 단속하는데 1,884대라는 숫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을 단속했을 때 58대가 더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차 대수 같아요.

이것은 아니고 차를 세워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이것은 측정 안 해도 되겠다 하면 그냥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한 차량 대수입니다.

자료를 주시고 그 뒤에 보시면 과태료는 보통 얼마씩 나갑니까? 48대 나갔다고 하는데.

5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좀 주시고, 사용정지가 13대가 있는데 사용정지를 하면 차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쇄조치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

며칠 동안?

10일 정도 됩니다. 그 기간동안 정지를 해서 차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차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나서 사용정지기간을 10일 동안 주면 그 차를 고치고 난 다음에 차를 움직일 때 확인을 하느냐고요.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해서 확인을 해서 여지를 붙여서 저희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면 끝나는 건가요?

정비공장에서 확인서를 줍니다. 그러면 그 확인서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주는 것보다도 자동차배기가스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113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차량을 수리를 해서 왔을 때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비소에서 확인이 됐다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비공장이 지정업소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업소가 되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사용정지 한 차량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 VTR은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철마산 밑에서 촬영을 합니다.

1대예요?

한 대 가지고 이동식입니다.

단속차량은 2,990세대인데 위반차량은 30대밖에 안 돼요?

네, 지나가는 차량을 전부 다 촬영을 해서 그것을 다시 틀어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은 육안으로 비디오를 보고 그것을 찾아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이렇게 적습니다.

30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라고 했는데 통보를 해줍니까?

차 협조해서 개선명령을 보냅니다.

통보를 해주는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VTR로 감시를 해서 나타났다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보세요. 공해배출유독물비산먼지 진정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내역에 보면 삼보아파트 주변은 밤새 산업제 같은 것이 아파트 복도, 주차장에 다량으로 묻어난다고 하는데 이 처리내용,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전부 가스로 바꾸었습니다. 보일러에 기름 때던 것을 가스로 바꾸었습니다.

코리아스파이서요?

네.

확인했어요?

네.

확인을 누가 했어요?

우리 계장님이 했습니다.

그 때 가서 한 번 가서 확인하고 또 안 했어요? 확인해 본 적 또 있느냐고요?

그 후에는 보일러 자체를 바꾸었기에 보일러 바꾼 것만 확인한 것입니다.

그 때 확인하고 한 번도 확인 안 했죠?

그리고 가스로 바꾸게 되면 저희 점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은 잘 하고 있어요?

지금은 가스로 되었으니까 점검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29쪽 보세요. 13번에 대해서 비산먼지 해서 삼산택지사업장에 공사차량으로 출입도로 흙먼지 오염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환경지도계장 심영배입니다. 현재 세림개발에서는 복토작업만 한 업체입니다. 현재는 지금 주공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세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비가 와서 아파트 쪽으로 웅덩이가 있어서 물이 튀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때 진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주공에서 건설중이고 세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주공에서 먼저 복개사업 할 때 복개사업이 바로 끝나게 되면 아스콘 공사를 다리까지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다리공사에 아스콘이 되어 있지 않고 포장이 되어 있어서 소음도 굉장하고 그래서 삼산택지에 얘기해서 복개를 아주 아스콘으로 해서 20m도로를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흙먼지가 튀지 않아야지, 지금도 철제물 막 들어가요. 그리고 차량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11월 27일, 28일 분양을 했기 때문에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차피 할 것이면 아주 일찌감치 했으면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을 보시면 명예환경감시원이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 몇 명이나 돼요?

149명입니다.

149명인데 각 동에 대부분 다 분배되어 있죠?

네.

그런데 감사일지에 보면 우종대 같은 경우는 990번을 했네요?

아주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고길수씨 136건, 장동수씨 118건, 정경화씨 24건, 한필수씨 45건, 김봉기씨 28건, 박통주씨 60건, 이 사람들에게는 실적에 비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도서상품권하고 전화카드도 주고, 인화료 같은 것도 지출해 줍니다.

사진현상이오?

네.

우종대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정말 직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도 뭐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더 지급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990건이지, 990건을 활동실적을 올렸으면 사진도 990건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이상이 되겠죠.

보충질의합니다. 사진 현상료는 실비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네, 드려야 하시죠. 자비로 전부 못 하십니다.

이 분이 나이가 많으시죠?

35년생입니다.

이런 분은 환경과에서 감사패라든가, 이런 것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장상을 드렸습니다. 최대한으로 해드려야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비보상이라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런 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나머지 149면 중에 안 한 분도 있죠?

네.

안 하신 분은 체크해서 명예감시원을 체크하든지 해야지, 명세만 명예감시원이지.

그런데 일단 명의만 걸어놓고 자신의 직업에 바쁘다 보면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욕은 있으신데 실제로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아시기는 다 아십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종대씨의 경우 산불감시원일 때에 일용인부식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있죠?

네.

그 분들은 한 달 것을 해서 월급형식으로 나가죠?

네.

부평구의 환경감시를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산불감시원처럼 일당을 지불하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상주해서 취약지역에 늘 순회감시를 할 수 있도록 개최하는 것이 50만 구민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을 지키는 환경의 파수꾼 역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길이 없어요?

현재법으로는 일용인부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상해 드릴 길을 저희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도요. 실비보상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임금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로화단 같은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들을 해서 정비를 하고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불감시원을 여러 사람을 일당으로 주고 일용인부로 쓰고 있으면서 환경을 중요시하는데 환경 쪽에는 못 할 일이 없잖아요. 그쪽으로 건의를 해봤어요? 이것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상근하다시피 하는 사람이에요. 50만 구민의 환경파수꾼이라고. 이 사람은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우종대씨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챙겨줄 수 있는지 연구방안을 강구하십시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64쪽을 봐주세요. 10번에 보면 청류주유소가 갈산동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삼산동 입구 쪽에 있습니다. 입구 쪽에서 코리아스파이서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종이 세차업이에요?

주유소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개선명령해서 50만원 벌금을 물었는데 맞아요?

네.

이상입니다.

2-29에 우성아파트 세차장 방음시설을 했습니까? 거기 세차를 24시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음시설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겠다는 얘기만 해놓고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조치해 보시고 2-34에 우성아파트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소음이 없다고 측정됐다고 하는데 실제 소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 7시, 8시만 되면 굉장히 소음이 많은 상태예요. 그리고 2-35에 소음 때문에 방지망 설치한다고 하는데 방음벽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주민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몇 번 진정을 올렸는데도 안 된다고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방음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지시만 하고 실제로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시한 것이 8월에 대한 것인데 지금 11월인데도 그것이 지시가 안 되어 있어요. 한 번 나가서 보세요. 굉장히 시끄럽고 그 앞에 동 주민들이 전부 새벽잠을 못 이룹니다. 다시 조치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단속 일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내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주목하는 주요업체인데 없다는 말입니다. 보충질의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이 지도점검자가 착실하게 도장을 찍어 가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장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온 것에 대해서 1월초에 점검 나갔던 사람 이름 적고 2월부터는 흐지부지 누가 나갔는지도 모르고 검인도 없고, 그 다음에 점검사항도 이것이 폐수배출업소인데 장부제목을 그냥 적어놓고 말았어요. 점검사항에 점검사항이 책제목으로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부인데 점검사항, 위반사항에다가 책제목이나 적어놓고, 지도점검자 누가 한 거예요? 왜 지도점검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날인을 하나도 안 하고 9월 29일 이후에 봐요. 여기에는 점검사항도 없고 점검구분도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페이지만 날짜만 적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표에 의해서 대장으로 따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현장에 나간 사람이 본 사항을 여기에 기록하는 것 아니에요? 원부나 마찬가지잖아요. 최초장부는 이것이라고. 이것이 부실하게 되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것 작성한 것은 다 엉망일 것 아니에요?

지도점검표를 토대로 해서 이것을 작성한 것입니다.

점검부분에 왜 아무 것도 없느냐 말예요. 9월 24일 봐요.

기재하겠습니다.

어떻게 날짜가 거꾸로 가고, 10월도 보면 날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14일까지 가다가 10월 2일이 갑자기 나오고.

필요없는 것을 무엇 하러 만들어요.

최초 원부가 어떻게 되었길래 이 모양이에요? 지도점검자란에는 왜 도장을 안 찍었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장상에는 저희들이 누계작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대장이고 원래 현장을 갔을 때에는 법적 서식이 있습니다. 지도점검표가 대기, 수질, 소음진동 쪽으로 해서 거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 표는 저희들이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써있는 것은 내용은 한 줄로 되어 있지만 그 점검표는 3장짜리 2장입니다.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통계작성을 하기 위한 자체 대장입니다. 그 표는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계작성이 안 되었잖아요. 대기가 5, 4, 3, 2, 적다가 9월 23일은 다 공란이에요. 적다가 적기 싫으니까 때려 치웠다고, 이름도 쓰다가 검사하다가 시원찮으니까 2월부터 때려 치웠고, 불필요한 행정 뭐 하려고 해요?

앞으로 잘 작성하겠습니다.

원부하고 같이 대조해요. 원부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책자 배부한 것, 공모전 입상작품, 자연보호활동수기,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전 입상작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것이 500권을 발행했다고 하는데 배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위원들도 감사하는 날 처음 받아 봤으니 이것을 돈 들여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서 기안해서 만들어 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연도가 다 지나가도록 시민들에게 안 나누어 줄 바에는 무엇 하러 만들어 놓았어요? 오늘 11월 다 가는 일자에 위원들에게 감사장에 겨우 갖다가 주니, 배부처 얘기해 봐요.

환경관리계장 김종술입니다. 이 책자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11일간 전시회를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끝나고 곧바로 제본하는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정을 거쳤습니다. 이 책자가 나온 지가 2일, 3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학교, 부평구 내의 학교에 배부가 일단 끝났습니다. 그리고 응모자들에게 배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배부가 끝났습니다. 지금 100권이 남아있는데 그런 원하는 기관에 배부할 것입니다.

배부처를 얘기하라니까요. 동사무소에 몇 부, 의회 몇 부, 새마을금고에 몇 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총괄적인 내용을 조금 있다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책 발행해놓고 배부계획도 안 세워서,

계획서를 투입되어 있습니다.

보충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적사항입니다. 51만 구민이 있는데 환경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행사를 했고 이 책자를 발행하면서 500권이 뭐예요? 1천명에 하나 들어간 거예요. 50만만 잡고도 50만에 대해서 500권하면 1/1000이에요. 천에 하나예요. 옛말에 천에 하나라는 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예요. 거의 없다는 얘기, 백의 하나도 없는데 천의 하나를 해서 환경의식 구민에게 고취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안 할 수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찍어서 그저 몇 군데 주고 치우는 것 아니에요? 새마을금고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나가야지, 주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곳이 새마을금고인데 기다리다가 돈 찾아가져 오는데 주민들이 제일 많은 새마을금고에 왜 안 갔다가 놓아요? 그러니까 500권 가지고는 동사무소나 새마을금고나 도서관이나 의회나 은행이나 관내 이런 중요한 장소에 놓을 만큼이 안 된다고, 천의 하나고, 또 각 구청의 실과에 돌려주면 천의 하나가 아니라 만의 하나일지도 몰라요. 학교가 관내에 몇 학교가 있습니까? 이 본 행사에 초․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왔을 것 아니에요? 초․중․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50학교라고 하면 초․중․고 50학교에 500권 나누어 주려면 한 학교에 10권, 동사무소나 새마을 금고에 주고 의회에 주고 각 실과에 주면 한 학교에 한 권도 갈지 말지 하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1권씩 갖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실효를 거두는 것으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써서 열심히 발표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읽어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 환경파괴로 인해서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를 홍보하면서 형식적으로 한 반에 하나씩 뒤에 갖다가 꽂으려면 한 학기에 10개 가지고 모자란다고요. 한 학기에 10개면 50개 학교에 500권 그쪽으로 다 나가도 모자라요. 왜 형식적으로 하느냐 말예요. 예산가지고. 배부처 근거 제시하세요.

이복란 위원입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을 다른 시․군․구 다 했는데 부평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다른 데 다 하는데 부평구만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책자에도 보면 자연보호헌장 제1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내무부에서 지시가 나왔고 또 시에서는 시대로 실시하라고 지시공문이 나왔을 텐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는 다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삶의 질을 향상을 한다라고 구청장은 외치고 있는데 실무자들은 환경에 대해서 헌장선포도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저희들이 시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내 지역에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예요. 부평구 자치단체에서 안 했느냐 말예요. 남 하는데 들러리로 가고 내 지역 환경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시공문 가져오세요. 지시공문에 결재 안 했어요? 과장, 국장 뭐 하고 실시 안 하는 거예요? 내무부 지시공문에 따라서 시에서의 공문 가져와 봐요.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서 그런가 봐요. 상부에서 지시하는 것도 왜 안 하느냐 말예요. 행정공백하더니 정권말기에 행정공백이라 위에서 하라는 것도 안 하고, 하라고 안 해도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10월 5일이니까 9월말의 공문 찾으면 나와요.

공문 접수철 가져와요.

가지러 갔습니다.

이 책자 발행날짜가 언제입니까?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옆에도 없고, 뒤에 속장에도 없고, 무슨 책이 발행일자도 없고, 발행인도 없고, 발행처도 없어. 어디서 발행한 거예요? 비매품이라면 비매라고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냐. 이것 어디서 출판하고 발행날짜는 언제예요? 맨 뒤에 비매품해서 발행일자, 발행인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이대로 가져다놓고 1998년에 이런 것 했습니다 하고 또 갖다가 내놓아도 모르겠네요. 시에서 감사하면 우리는 이런 것 합니다 하고 매년 하나씩 울거 먹어도 되겠네요. 이것 문화공보실에서 발행한 거예요? 환경보호과 그림자도 없어요. 자기네들이 주선해서 하면서도 맨 뒤에 환경보호과 그림자도 안 비췄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면 이것 시민, 구민에게 발간사나 머리말을 써서 펴내는 글, 발행목적, 기대효과를 위해서 구민들에게 바라는 글을 써야지, 아무 것도 없어요. 첫째 장부터 작품이 있어요. 이것 받아보는 사람은 이것을 뭐 하려고 보내나, 그럴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무슨 목적으로 주는지도 모를 거예요. 머리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구청장 발간사라고 하면 오죽 잘 쓰겠어요. 구민들에게 널리 읽혀서 돌아가면서 봐서 환경운동에 다 같이 매진합시다. 환경정책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로만 부르짖고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안 하느냐 말예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으로 넣겠어요, 이상입니다.

관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부 포함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나는 대로, 부평구 관내에 시민들이 하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어디 어디 있겠느냐, 우선 환경보호연합 부평지기단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녹색운동연합 부평지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라니까요. 몰라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자료 21쪽에 보면 몇 번을 지적하는데 과장이 머리가 나쁜가 이런 소리하기 뭐한데 자연보호활동에 주민참여방안 강구했을 때 시민단체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했으면 취지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가 공익요원 또는 명예환경감시원 등등 있는데 하여튼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관심 갖고 있는 그런 모든 단체를 총규합해서 유기적으로 환경보호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계속했는데 지금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운동을 하는 단체 이름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민운동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위에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고 설명해 놓았단 말예요. 시민단체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했는데 밑에 자연보호협의회원 일제정비, 그리고 시범학교 어린이 봉사대,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시범학교는 이 학교 했다가 다음에 다른 학교로 가죠?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봉사대도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시민운동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오. 관이 주도하는 것이지, 이렇게 답답하게 합니까? 그리고 그 위에 나와서 2-22쪽 이것은 시민운동과 연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청 자체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요구하는지 취지를 잘 몰라요? 자연보호협의회가 관이 주도하는 것입니까? 대답을 빨리빨리 하세요. 자연보호협의회 구청이 주도하는 것이냐고요. 회장임명 누가 해요?

내가 대답해야겠어요? 자체적으로 선출하니까 이것 민간단체 아니에요? 완전히 민간기구예요.

맞아요? 이복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맞아요?

부평구 자연보호협의회는 저희가 결성할 당시에는 각 동에 통장님들에게 5분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각 동에서 5분씩 각 동에 받아서 거기서 감사님을 선출해서 감사님들이 아마 회장을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원일제정리를 왜 관에서 해요?

지금 회원의 일제정비를 안 하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이 주도하는 거예요? 민간이 주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는 민간입니다.

민간인데 자연보호회원 일제정비를 관에서 얘기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자연보호활동을 하라니까 겨우 실적으로 나온 것이 자연보호회원 일제정비. 그러면 이것을 관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언제 구성했어요?

96년도에 했습니다.

95년도 얘기가 지금 민간주도로 됐다면서요. 그러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니까 회원정비 한 것을 여기에 집어 넣습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순수민간단체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일부 나가지만 회원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사항인데 실제 여기에 잘못 반영된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여기에 왜 들어와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시범학교 어린이 봉사대는 그것이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환경보호를 철저히 하라고 그것을 시정을 요구했더니 겨우 이런 것을 얘기해요?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41쪽에 고발이라고 나오는데 고발난에 괄호를 쳐 놓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병과돼서,

그러면 주를 달아서 병과라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운전자금융자대상 신청을 심사할 때 환경보호과에 환경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체 명단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사업장이 융자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장 중에 환경보호과 그 동안에 법규위반업체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확인요청 받은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국장님 잘 들어요. 그 전에 건의사항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융자대상심사의 채점에 반영하겠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지원과에는 그렇게 한다고 했고 그 채점표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확인해서,

확인이 아니죠, 작년 얘기인데 그래서 환경보호법이든, 관계법, 체납자 등등 우리 구 집행력에 협조하지 않고 위반하는 업체는 융자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감점제를 반영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무슨 시행토록이에요? 사실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국장이 답변해요. 고정CNI라는 회사가 있는데 97년 융자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우실업도 금년도 8월 18일 소음배출허용 기준치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융자받았어요. 현대페인트 6월 30일 유독물 방제 미비치인가를 경고 받았는데 이것도 인천시에 공장안전자금 지원업체에 추천을 해줬어요. 구정책에 또는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업체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규를 따라오는 것이지, 법은 법대로 위반하는데 지원해 주고 추천해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추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가 신망 있고 유망한 기업주라고 인정한 사업장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국장, 확인하시고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단속을 하는데 매년 적발되는 사업장이 있어요. 상습적으로 적발돼요. 이런 곳은 중과조치 같은 것이 없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년 내에 위반횟수에 따라서 가중,

가중처벌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중처벌 했습니까?

전부 가중처벌해서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환경보호 관련법규에 법규위반 등등에 대한 사업장 개별관리카드가 있습니까?

허가카드 있습니다.

개별카드에 어떤 것을 위반했고, 어떤 것을 경고하고 행정지시 했다는 것이 개별카드에 다 기재됩니까? 사업장 개별카드에 기록됩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카드 그런 것 있어요, 없어요?

배출시설 설치허가 카드는 있는데 거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한번 자료를 보면 작년도 감사자료를 대비해 보면 성심목재 같은 곳은 37번 나오는데 성심목재 같은 곳은 96년 7월 24일 한 번 적발 당했습니다. 미래도장도 작년 8월 5일 적발 당했습니다. 올해 지적되고 문제가 됐던 사업장입니다. 노벨목공사도 96년도 10월 24일 한번 적발되었습니다. 조양산업은 96년 1월 19일 적발되었습니다. 진주범랑은 95년도 적발됐고, 96년도 적발됐고, 올해도 적발되는 3년 연속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 시정사항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얼핏 봐서 찾아본 것인데 세밀하게 찾아보면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가중되어서 단전, 단수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 자료 내놓으십시오. 2회 이상 환경보호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 가중 처벌한 내용을 가져 오십시오. 거의 데이터에 나와 있겠죠? 월요일까지 제출하세요.

이것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9쪽에 공해측정장비, 지난번에 현장 일신동에 나가서 차량매연검사를 하는데 측정장비가 시원찮아서 이것은 뭐 일반차량은 안 되고 경유차량만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휘발유차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 없어요? 이 기계 가지고 AVE에 407, DCT, DST210 이런 기종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환경지도계장 심영배입니다. 측정기는 AVE407하고 DST210은 매연만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요. 그리고 가스, 휘발유 쓰는 차량은 CO/HC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연료에 따라서 측정항목이 다릅니다. 매연은 경유차량이고 가스나 휘발유는 CO/HC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기계에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신동에 나가서 현장 할 때에는 경유차만 하고 휘발유차는 못 한다고 하고 안 하더라고요. 휘발유차는 매연 나와도 괜찮아요?

휘발유차는 매연이 나오는 확률이 거의 없을 뿐더러 기준조차도 없습니다.

CO/HC는 소위 말해서 매연조사만 하고 이것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것은 몇 번이나 했어요?

올해 3회 측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산화탄소는 나와도 돼요? 전부 경유차예요. 그 날도 보니까 경유차만 하더라고요.

그날은 매연측정기만 가져갔었는데요, 실제 육안으로 봤을 때 매연이 상당히 육안상으로 발견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매연단속이 많습니다.

휘발유차도 노후 된 것이 소위 말해서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그것이 매연이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심지어 오토바이도 한 번 지나가면 냄새하고 연막을 뿌리고 간 것 같아요. 오토바이는 단속도 안 해요?

대상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문제예요. 한번 골목에 지나가면 연막소독차 지나간 것 같아요. 그것도 문제지 그것을 다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건의를 하든지 자체적으로라도 해야지, 누가 꼭 시켜서 하나? 부평을 오염시키는 것은 우리 구민들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해야지, 그러면 휘발유차에 대해서 일산화수소, 탄화수소 해서 위반사례가 얼마나 나왔어요? 통계 냈으면 알 것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그날도 보니까 한 번 나가면 근무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갔느냐고 하니까 기계가 2시간 쓰면 스톱되기 때문에 일 못 하고 들어갔습니다, 철수했습니다라고 해요. 아니 그러면 그런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조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대나 3대를 확보해서 나가서 오전 오후 계속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가서 조금하다가 기계가 스톱되었다고 그냥 철수해서 오면 되겠어요? 부평구청의 예산이 없어서 이것 한 대 가지고 하는 거예요? AVE401을 1대 이것 가지고 원활하게 매연 측정할 수 있어요?

매연측정기는 2대입니다.

왔다갔다하다가 일신동에서도 하고, 철마산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날은 일신동에 2대 다 가지고 나갔는데도 하다가 철수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2시간씩, 2시간씩 해서 순수 가동시간이 약 2대 가지고 나갔을 때 실제 4시간입니다.

오전, 오후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데 8시간을 해야 되는데 4시간을 하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가지고 왔다갔다만 하는 거예요. 이것 예산 신청해 봤어요? 매연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배정 안 해 주던가요? 이것이 1대 가지고 안 되면 2대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업무에 지장 없느냐 말예요.

2대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들어와서 야간에 충전이 되고 그 다음날 가지고 나갈 수 있으니까 2대면 충분히 운영은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다가 말고 중간에 들어오느냐 말예요.

그날도 10시쯤에 나갔었죠.

이것 앞으로 예산 올라오면 불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승인 안 할 테니까요. 만족하다는 것이 뭐예요? 2시간 하다가 끊어지는 기계를 가지고 2대 가지고 4시간밖에 못 하잖아요. 하루에 8시간 근무인데. 자료 2-54에 기준치와 대비해서 설명해 보세요. COD, BOD기준치가 1ℓ당 10㎎인데 여기 1월부터 나온 것은 이것 수치가 168,165.9,130.2,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ℓ당 10㎎가 환경부 기준치인데 관내에서 조사한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순수하천일 때 생물이 살 수 있는 한계로 해서 기준을 환경부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의 하천은 하수구가 되어서 옛날에 살던 하천하고는 성능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BOD가 옛날 하천과 비교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단위가 ㎎이에요?

㎎/ℓ는 PPM단위입니다.

이복란 168㎎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인데 168㎎이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엄청나게 16배 악화된 거예요, 17배.

그렇습니다. 하천이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화 되어서 하천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천을 가지고 환경보호과는 주무과이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구청장에게 이것이 심각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주무과에서 기안해 놓은 것 있어요? 내 깔려 놔두는 거예요?

부천지역하고 부평지역하고 묶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 것이 바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중앙부서에서 계획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복개가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천복개에 대해서 아무리 건설과에서 하든 시에서 시 예산 가지고 하든 내 땅에 그런 것을 건설하고 짓고 있으면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환경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전혀 싸 발라 놓아서 햇빛도 안 들어가고 공기도 안 들어가고 가스가 차면 터질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그 안에 박테리아가 서식하는지, 뭐가 서식하는지, 맨홀을 오픈 방식으로 그런 것 건의 좀 못해요? 환경보호과에서 밥 먹고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 공무원들이 왜 그런 것 하나 건의를 못 해요? BOD가 17씩이나 나오는데 왜 가만 있느냐고요. 상황이 이쯤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조치가 나와야죠. 1년 내내 1월부터 12월까지 그런 상황으로 나왔잖아요. 11월에 9배, 12월에 16배, 이것이 어떤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다달이 측정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떤 조치를 강구하는 대안이 나와야 되고 그것에 따른 공문기안을 하고 이런 것이 나와서 건의가 나와야 되지,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것의 대안이 굴포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굴포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하수처리장까지 길이가 얼마나 돼요?

3㎞입니다.

3㎞안에는 동식물이 살 수 없는 기준치가 나온다고요.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 겪고 있잖아요. 이것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빨리 환경과에서 빨리 대책을 해서 변화가 오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지금 환경과장 오기 전에 임 과장 있을 때에는 고속도로입니다. 작전천, 계양구에서 폐수 내려오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이것이 삼산동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계양구에 들여 달라고 공문을 띄워야 돼요. 그 폐수를 기준치가 넘을 때 못 받겠다고 이쪽에서 거부하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못 받는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정책적 대책이 오도록 해달라는 것을 부탁하고 이 환경신고는 사실 체계가 어떻게 보아도, 상황실로 신고를 하면 지금 계장이나 과장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신고를 새벽에 해 보면 한 시간 정도나 있어야 연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체계가 지금도 어떤 신고체제를 받아서 어떻게 상황을 처리하고 있는지 과장이 설명해 보세요.

지금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바로 출동을 하는데 그것이 각 가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세수도 하고 준비해서 나오다 보니까, 대개 계장님이 제일 먼저 받고 나오는데 연수구에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오는 시간이 그렇게 걸린 것입니다.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사실 여기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비상연락이 필요 없잖아요. 이런 대책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비상연락망 체계를?

비상연락망 체계는 일과 후에 야간이나 공휴일에 얘기를 하는데 만약 당직실에서 접수가 되면 예를 들어 환경오염분야면 환경분야에서 해당과 계장에게 연계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용을 확인해서 즉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익일에 처리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현장대응이 필요하다 할 경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으로 나와서 환경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연락 받고 오는 필요한 시간정도가 한 시간 정도의 소요시간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예환경감시를 아무리 해도 역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환경과장이에요. 그래서 이 명예환경감시나 우리도 5시에 나와 보면 우선 굴포천, 청천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상해서 신고를 하면 한 시간 후에 오면 그 때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상연락망을 체계화 될 수 있는 연구를 하시자고요. 그런데 지금 신고들을 안 합니다. 신고 하나마나인데 먼저 임 과장은 가까이 있으니까 빨리 나왔어요. 이런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국장님이 진두지휘 하세요.

최대한 소요시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동량제일주유소 그 전에 한 번 고발되었던 적 있었죠?

네.

무엇 때문에 형사입건까지 됐어요?

무단방류해서 고발됐습니다.

무단방류를 어디서 했어요? 적발을 어디서 했어요?

저희가 적발했습니다.

다른 세차장은 무단방류 세차장은 없습니까? 자주 점검합니까?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발견되면 고발을 합니다. 아직까지 고발이 안 된 곳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 한 상태이거든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무단방류 하는 확인해야 되는데 언제 보면 시장이 입건됐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대략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주유소가 없지 않아 또 있으리라고 보니까 점검을 확인조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날 종합감사, 총괄감사를 하니까 오늘 질문을 공식적으로 못 한 내용이 있다든가 비단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날 총체적으로 할 것이니까 그 때 준비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자료를 보시고 싶은 분은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을 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감사 중에 출장감사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기욱 위원님께서 나갔다 오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관계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출석위원 12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김갑준 이복란 이보근 이언기 권상철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유동열 환경보호과장 황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