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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도치순 의원 발언

제5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1997-11-29

도치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동의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과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진행하는 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장께서 나오시면 자기 직책과 관등성명을 대어 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o 산업과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승도입니다. 산업과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업체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위원입니다. 전원주택지 단지조성 허가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지금 전원주택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내용은 전원주택지라고 안 합니다. 농지전용을 해서 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평상적으로 전원주택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 사람앞에 허가면적이 있습니다. 1,000㎡미만에서 한 사람이 신청 들어옵니다. 이것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이것이 여러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전원주택단지다 이렇게 통용을 해서 허가를 내어 주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각북면 삼평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각북면 삼평리는 허가가 나 있는데, 작업은 안하고 부지정리만 해놓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이것이 허가를 받고 정지작업을 해 놓고 주택을 짓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정지작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 허가를 득하면 정지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주택건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대로 건립이 안 되면 허가 취소가 됩니다.

도치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정지작업을 해 놓고, 원만치 않아서 주택을 못 지었을 경우에 허가취소를 했다. 그러면 정지작업해놓고, 그러면 농지로도 사용을 못하고 주택도 짓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어 염려스러워서 묻습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지금 현재 삼평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산리의 경우에 지금 경찰에서 내사하고 있는 것이 있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경찰에서 우리과에 들어와서 농지전용허가를 내어준 것이 있느냐고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래서 우산리 같은 경우에 경계를 침범해서 물의가 일어나서 경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원 주택지 건립관계, 농지전용을 함에 있어 조금 더 치밀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 또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 지는가 현지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좀 계획성있게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이것 1,000㎡라고 했는데, 한 사람한테 소요되는 평수가 1,000㎡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곽종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00㎡인데, 2사람이나 3사람이 분할해서 승인을 하면 허가가 되겠네요.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아니지요, 한 사람앞에 1,000㎡이거던요. 그래서 1,000㎡이상 초과가 안되면 됩니다.

곽종생위원

그럼 한 사람앞에, 그러면 주택이 1,000㎡에 한집만 지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굳이 농지전용했는 면적하고, 건축 면적하고 건폐율이 있습니다.

곽종생위원

건폐율이 1호당 몇%가 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농지는 30%이상입니다. 100평을 농지전용을 한다고 하면 30평이상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곽종생위원

그럼 부지용지가 30%는 되어야 된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아니, 건축면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전용을 내어 주는데, 100평을 전용해서 10평을 짓는다고 하면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평을 짓는다고 하면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평 건물 짓는데 쓸데없는 농지를 훼손하지 마라, 즉 말하자면 전용을 하지마라, 농지전용 과다면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30%이상 건물을 짓는 한도에서 그 외는 전용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곽종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원래 전원주택이 농가주택이라고 했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농가주택일수도 있고, 일반주택일수도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럼 농가주택은 여기에 50평도 있고, 30평도 있는데, 농가주택은 30평 아닙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주택면적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데, 견폐율에 대해서 있지, 건축면은 우리가 25평이상이면 농가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럼 농가주택도 50평이 나올수도 있다 이말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농가주택 50평도 낼수가 있습니다. 농가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농가로서 농지전용면적하고 일반주택 면적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럼 전용면적을, 그러면 농가주택도 면적에 따라서 50평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일반 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일반주택도 지을수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럼 농가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전용비가 틀립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전용은 농가주택은 전용부담금이 없습니다. 농지조성 부담금이 없는데, 그러나 일반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1농가 1주택이 아니고 하나 더 짓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농가가 아닐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하고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농가는 면제가 됩니다.

김기동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께서 협조를 좀 해주신다면, 오늘 9개읍면하고 6개과, 즉 15개 부서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에 지적하는 사항이외에 업무적으로 알고자 하는 발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던지 하고,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5개 부서를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다음 97년도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현황 및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미리미리 질의하실 위원은 체크를 해 주시고 진행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한두가지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다음 농공단지부지 미분양 현황 및 융자금 회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융자금 이자가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유천재위원

몇 %가 됩니까?
승도

이승도사업과장

이것이 8.5%에서 9%가 됩니다.

유천재위원

그럼 내용이 다 틀립니까? 산업과장 이승도 예. 국비는 8.5% 융자하고 도비가 9%융자하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에 군정질문시에 아마 이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미수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조치했는 내용이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우리 미수액 이것을 징수할려고 수차 서면으로 하거나 안 그러면 실지 우리가 출장 나가서 미수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으로 징수를 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지금 우리는 융자금 받아서 농협에 전부 다 상환해야 되는데, 우리는 만약 이것이 빨리 못 받아들이면 농협에서 독촉하는 상환 기일이 도래되면 이것이 연체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 직원들이 출장 나가고 또 서면상으로 보냈고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경기가 나쁘고, 또 우리 농공단지내 업자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도를 내어서, 심지어 없는 사람도 있고, 하다하다 안 되어서 포기를 하고, 그래서 계약금은 군 수입이 되지만, 지금까지 상환액이 반납이 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으로 미수금은 빨리 받아들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위원

미수액에 이것을 우리가 받을수 있는 모든 여건은 다 되어 있죠? 현재 가동업체가 사정이 나빠서 그렇지 우리가 원금회수는 가능하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원금회수가 이표에 나와있습니다만 원금회수가 835백만원하는 것이 이것이 97년말까지 상환을 다 받아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천재위원

아니 이 융자를 줄때는 무슨,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 내용은 충분히 전부 담보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자사정에 따라서 자기가 도저히 경영할 능력이 없고,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능력에 의해서 그래서 일찍 포기도 하고 그런 사정입니다.

유천재위원

미수액이 너무 많습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천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지금 미수 8억3천몇백만원이 되는데, 이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이자는 이자대로 가산해서 받습니다.

곽종생위원

미수금을 안낸 사람들이 이자는 내고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이자는 내는 사람도 있고, 이자만이라도 받는 사람이 있고, 이자도 못내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업체는 부도내어서 도피중에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것이 지금 계약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금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언젠가는 다 들어오게는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입주하면 그 사람이 다 떠안고 하기 때문에 전부다, 결산은 전부 다됩니다.

곽종생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예를 들어 이자정리가 안되고, 연체를 문다고 보면 우리 특별회계 사무상 이것을 우리가 특별회계자금으로 이자를 막아주는 것이 원칙이 안 되겠느냐, 만약에 연체를 문다고 보면 이것이 불어나는 수가 엄청 불어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결국 예를들어 부도낸 사람이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갚을것이 없고, 자기 부도났는데 뭐 갚을것이 있습니까? 남의 돈도 떼 먹어야 되는데, 즉 말하자면, 이럴때는 이 자원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도 지금까지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그대로 징수를 받아서 그것을 갚아주고, 농공단지 공장 업주들한테 받아 들입니다. 그곳에 들었는 돈은 60억하는 것은 그돈을 모아서 60억원을 상환하는데, 또 그것을 받아서 이자도 받아서 이자도 갚아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자꾸자꾸 받아 모아서 이쪽에 비축해놓고, 그 다음에 상환기일이 농협에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상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충당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1~2년후에라도 그런 사정이 안 오겠나 하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분양금 상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위원

분양금 상환자체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시더라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하더라도 참옛속언에 미련한 사람 잡아들이라하면 없는사람 잡아들인다고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요, 농협에도 보면 일반주민들에게 대출을 해 놓고 난다음에 이자가 안 들어오는 것은 농협에서 부담해 놓고, 일반인들에게 독촉을 하는데, 이것도 그런식이 되어주어야 첫째 자원이 손실이 덜 될 것 아니냐, 연체를 손실을 안하니까 나중에 그사람한테 받을때는 우리가 연체를 받더라도, 지금 우리는 연체를 안 물어야만 될 것이다. 8억3천수백만원 연체를 물면 돈이 엄청납니다. 이것을 조금 생각해봐야 균형상 나중에 어려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에 지금보면 97년도 미수액이 전혀 하나도 안 내었는 것이 4개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자만이라도 지금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영세업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꾸 독촉을 하고 받을려고 가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곽종생위원

고생은 많습니다. 고생은 많은데, 이자 받는것도 원금이 안 들어가면 자꾸 연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연체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자는,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곽종생위원

여하튼 이것 오늘의 경영보다 내일의 경영이 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연체를 많이 물어버리면 내일의 경영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내일을 방패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를 아시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다음 농공단지 협의회 예산지원 현황과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영광 위원입니다. 이 농공단지 협의회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농공단지 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농공단지 협의회는 자기네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때까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했습니다. 정부융자를 얻어서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미수금도 나왔고, 그래서 이것이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또 분양이 다 완료되어서 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때까지 이것이 협의회 운영을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그럼 이 협의회는 언제까지 하는 기간도 없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법적 기간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자기네들이 돈을 내어서 협의회를 운영할 정도가 되면 우리 협의회에서 특별회계는 끝나도 안 되겠습니까?
영광

박영광위원

그럼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관리소장해서 한 4~5명이 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지금 농공단지내에서 협의회에서 또 자기들이 출자를 내어서 하는 사람들이 2사람이 있고,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소각로든지, 오폐수 처리 소각로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관리소 소장하고 사무원하고 그 3사람은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 2사람, 잡부 한사람 그래서 2사람은 협의회에서 투자를 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이 현지방문을 한번 했을 때 그때 들은 이야기인데, 농공단지측에서도 사실 협의회를 반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들은 것으로 생각이 가는데, 그 농공단지에서 이 협의회를 반갑게 생각 안하는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산지원 때문에 그런것입니까? 그 조직이 필요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조직이 필요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들 돈 내는 것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지금 청도 농공단지는 협의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레도 중소기업측에서 왔다 갔는데 청도도 자기 나름대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그래서 아레 귀뚜라미 보일러 사장한테 가서 자기네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토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그곳에 협조를 좀 해 주어라 그런 것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서사장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싶고, 다른 기타 조금조금한 업자들은 안하고 싶고, 협의회를 구성해 놓으면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자기네들은 그냥 자기 공장내어서 본인세금내고 본인것만 하면 되지, 협의회를 구성해 놓으면 그 공단 전체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협의회가 무슨 필요 있느냐, 그러니 돈을 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군에서 전부 일괄 들고 하면 되는것이지, 우리 협의회에서 하지 말고 군에서 다 해라.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자기부담되는 그런것도 있고, 사실 협의회내에서 우리가 돈을 내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의회가 편성화될수 있도록 투자를 해 주면, 맨 우리 돈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지금 풍각농공단지 실정으로 봐서 우리 청도군이 손을 떼고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 7,900만원 투자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풍각농공단지에 우리 청도군 실익이 얼마쯤 됩니까? 만약 예를들어서 그렇게 따지면 투자에 비해서 우리 이익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현재 적자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농공단지 운영하는 이것이면 적자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풍각시장이라든지, 풍각시내라든지 또 인근 봉기,현리 인근의 농외소득으로 올리는데는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풍각시장도 농공단지가 없다면 지금보다는, 농공단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시가지가 좀 활성화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그 인력을 좀 줄일 방안은 없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봐야 될것입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사실상 농공단지는 우리 장래를 봐서는 좋은 일입니다. 실지 구성해서 하면 좋은데, 열악한 청도군 재정실정으로 봐서 좀 생각할 여지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가는 것이 인력을 감축해서 우리 인건비에서 버리는 것만 해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2사람이, 예를 들어서 3사람이 할 것을 1사람이 할수도 있고, 또 혼자할 것을 3사람이 갈라서 하는수도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하고 신경을 쓰면 인력감축을 해서 우리군 재정에 도움을 주었으면 그런 바램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협의회하고 한번 상의도 해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그에 첨가해서 내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으로 농공단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무슨 예산인지,

김기동위원장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일반회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특별회계에서는 얼마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가 7,900만원입니다.

김기동위원장

7,900만원 아닌데, 급식비 300만원, 여비 400만원, 운영비 5,400만원, 폐수처리장하는데 2,100만원 그래서 8,240만원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협의회에서 나가는 것이 전부 2,200만원, 인건비가 2,200만원이 나가고, 기타 다른것에 나가는 것은 지금,

김기동위원장

우리 운영비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이것 협의회에 인원하고, 급여명세서가 나오면 인원은 자동으로 나오겠죠. 업체에서 주는것하고 구분해서 급여명세서하고, 우리 정산받았는 것을 카피해서 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다음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과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다음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과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각북 우산리에 확실히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우산리에 청암약수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이 원래 창고를 가지고 무단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식당으로 활용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용도변경을 하기전에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일단 완료를 해 놓고, 사후에 용도변경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사후에 용도변경 승인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유천재위원

차후에,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그것을 일단 원상복구해놓고, 이 사람들이 도저히 그것이 식당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있어서 추가로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와서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유천재위원

그것은 합법적으로 되었다 이말이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유천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신동에 지금 보니까 단속했는 것이 몇건 있습니다. 소문난 청도추어탕, 용암온천 앞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었고한데, 지금 용암온천 앞에 농산물 집하장 있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김기동위원장

그곳에 지금 농산물집하장으로 활용합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지금 농산물 집하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여유가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농산물 집하장으로서 과장님 그곳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농산물이 나와 있는 것 보았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얼마전에도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저는 늘 다녀도 농산물 집하장이 아니고, 그곳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던데, 이것은 지난, 작년, 저작년에 이어서 쭉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힘이 없는 사람은 전부 용도변경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폐지시키고 단속하고 하면서, 이것은 합법적으로 묵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묵인이 아니고 여름에는 농산물 집하장으로 활용을 하고, 여타 시간이 허락되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농산물 집하장이 여름에는 하고, 겨울에는 주차장하도록 그렇게 용도변경 허가가 났는 것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용도변경 허가 났는 것은 아니지예.

김기동위원장

그럼 이것은 단속에 안 들어갑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어떨때는 사실 단속하기가 참 애매할때가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이것 특정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기피하고 힘없고 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용암온천을 찾는 외부인사들한테 우리 주차장이 없어서 청도를 찾아오는 손님한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소 일부 묵인을 하고 주차장을 설치할때까지 묵인을 해 준다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뒤에, 제가 알기로 주차장을 확보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물론 농산물 집하장으로만 사용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농산물이 집하가 안될 때 그럴때는 차 주차하는 것을 일반 이용객들이 주차하기 때문에 사실 단속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김기동위원장

단속을 한번 나가본 일은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읍면하고 통해서 나가본 일이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출장복명서나 기록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지금 화양같은데, 사실 내가 화양에 있을때도,

김기동위원장

아니 산업과에서 나가본 일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화양있을 때 갔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장으로서 그곳에 단속을 한번 해 본일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제가 실지 단속이라고 할까 뭐라할까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 집하장으로 활용할때는 관계없고, 지금 동절기 같은때는 단속능력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이외에도 농산물 집하장이, 예를 들어 타용도로 쓰이는 곳은 없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전부 우리가 조사를 실지 안 해 보아습니다만 농산물 집하시기가 지나고 나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겠지요.

김기동위원장

아니 집하장에는 차도 들어와서 물건도 내리고 하니까 차도 들어올수는 있는 것입니다. 농산물 집하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농산물 집하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때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하면 일률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다음 농기계반값 지원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그럼 수감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위원입니다. 41페이지 경제살리기 협조자 위문품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위문품을 지급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이것은 법주 한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각리동장하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사람에게 9개읍면에 880만원 배정을 해 주었는 것입니다.

도치순위원

읍면에 배정을 해 주었어요. 리장하고 지도자하고, 이것이 9월22일 같으면 추석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추석입니다.

도치순위원

추석선물이네요. 맞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추석때 나갔으니까 그렇습니다.

도치순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름은 경제살리기 협조자이고, 실지 내용은 추석선물이고 맞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도치순위원

앞으로는 좀 이런 문제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으로 유통특작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o 유통특작과

10시53분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김태율입니다. 시간관계상 저희들 수감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현황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 일부가동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일부 가동은 현재 재료를 전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일부가동하는 부분도 아직 법원에 계류중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은 않지만 수시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산식품은 이미법에 계류가 끝났고, 풍각에 있는 건농산업은 현재 우리 밀가루를 원료로 구입해 놓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동을 안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말을 일부가동이라고 붙혀 놓았습니다.

유천재위원

건농산업은 원료를 구입해 놓고, 가동은 안하고, 옥산식품은 일부 식품이 나온다는 말이죠?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어제 옥산식품은 지금 포장지까지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곧 나옵니다. 지금 식품에 대한 절차만 밟고 있는 중입니다.

유천재위원

현재 법에 옥산식품은 계류중이라고 했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옥산식품은 3일전에 끝났습니다. 벌금 700만원으로,

유천재위원

건농산업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건농산업은 심리가 12월4일날 선고만 남았는데, 판사는 국비보조를 군에 전부 반납을 하라고 하고 있고, 개인은 반납을 하면 자금이 없어서 12월3일날까지는 반납을 해야될 그런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천재위원

그리고 풍각전통식품하고 청산농산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참고로 풍각전통식품은 12월22일날 심리입니다. 제일 마지막날인데 그곳에는 법인구성관계하고, 보조금하고 융자금이 미집행되었다 이래서 여기가 12월4일날 되어 있고, 청산농산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으로 해서 10월9일날 종결이 났습니다. 돈을 전부다 예탁을 해 놓아서 운영이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고,

유천재위원

그러면 이것 회수되었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유천재위원

그럼 한밭영농회는,

김태율유통특작과장

한밭도 완결이 되었습니다. 벌금 1,000만원으로 끝났습니다.

유천재위원

이것도 전부 회수되었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회수 다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계류중인 것을 옥산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옥산식품은 보조금을 안 내고도 700만원으로 종결이 났고, 나머지는 3개는 돈을 내었고, 풍각 2개는 곧 돈을 대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반납을 해야 된다 이말이죠?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일시 법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6개가 다 되면 과연 반납을 할것인지, 본인한테 돌려줄것인지는 농수산부에 질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

예. 이러한 결과가 초래됨은 결과적으로 우리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감시감독을 옳게 안 했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 안 되겠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유위원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군의책임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저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일개 변명을 하면 이 자체 사업이 농수산부도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주민이 신청하면 군이 전달안할수 없고,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농수산부에서 하고, 돈 지급은 도에서 하고, 군이 과연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가 하나 있나, 자기가 하고 싶다고 계획해 놓은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는 더 많은 지도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미곡종합처리장의 산물벼 수매실적 및 농협시가 수매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다음 농산물 포장개선사업 항목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영광 위원,
영광

박영광위원

박영광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573백만원을 포장개선 사업비에 전군민에게 농촌에 골고루 지원을 해 주어서 농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유통특작과에서 좀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한번 더 모색해 주시면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포장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혹시 질이 나쁘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그 관계 제작하는 것은 농협으로 이관을 해 주어서 이서농협에서 주관을 했는데, 저희들 그것이 이관을 하고 입찰에만 참여를 했는데, 너무 가격을 저가로해서 농민들에게 공급하다 보니까 일부가 질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은 내년도에 보완해서 더 잘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그럼 입찰을 농협에서 볼 때 우리 유통과에서는 전혀 참여를 안 했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농협지부장쪽으로 전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금액만 지원을 하고,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영광

박영광위원

그러면 디자인문제도 농협에서 전부 공모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디자인도 올해 했는데, 내년에 다음 예산제안설명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청도 농산물에 대한 학술용역비를 해서 모든 디자인이든지 청도군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것을 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디자인도 지금은 농협자체로 했기 때문에 통일은 했습니다만 군이 추구하는 그런 사항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전부 다 바꿀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 상품도 중요하지만 포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눈으로 먹는다고 하는데, 청도복숭아나 청도사과 청도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외지에서 보았을 때 그래도 포장이 멋있고, 또 과일이 먹음직해 보였을 때 아마 그곳에 눈길을 돌리는데, 첫재는 청도군의 포장지가 첫째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좀더 연구개발을 해서 좀 멋있게, 잘 상품이 고가로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은 해마다 계속 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다른 사업에는 좀 지양을 하고, 우리 농촌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자의 의욕을 돋구워줄수 있는 이런 부분에는 과감히 지원을 좀 늘렸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이것 매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전부 다가 지금 저희들 지원하는 것이 573백만원중에 국비 20%, 도비6%, 군비 14%, 자부담 60%를 하는데, 올해 입찰했는 가격이 칼라박스가 585원에 낙찰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전 9개읍면을 조사하면 우리가 지원해줄수 있는 것은 3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은 돈이지만 피부로 느낄수 있는 그런 금액은 느낄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6%를 하면서 군이 할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그러면 농협으로 하면 전농가를 농협에서 받아서 그곳 금액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곽종생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 올해 박스가 포장재가 두가지로 나온줄 알고 있습니다. 칼라박스가 있고, 일반박스가 있고, 두가지로 나온줄 아십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곽종생위원

그런데 보상금 과정자체가 칼라박스는 얼마주었고, 일반박스는 얼마 주었느냐? 그러면 공통적으로 박스하나에 얼마다 이렇게 되었느냐, 과거에 92년도에 우리가 보조를 받을 때 군에서 박스제작비를 줄 때 한매에 예를 들어 청도군내 만매다. 그때 7천매인가 그랬어요. 그때, 만매다 매당 예를 들어면 250원 이렇게 주었는데, 올해는 매수에 얼마이거나 우리 돈 예산만 주고 매수에 대한 간섭을 안 했느냐, 매당 얼마다 이렇게 주었느냐, 본 위원이 알고자 합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매수에 관계없이 주었습니다. 원 지침은 될 수 있으면 선도적인 농가에 보조 40%, 자부담 60%해서 580원 같으면 반은 군비지원을 느끼도록 해야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그렇게 하니까 일부 소외농가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과연 우리 청도군 박스를 하면 그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많이 제작해 놓으니까 매전사람들이 청도농협에 와서 청도농협것을 사 가버리고, 밀양사람이, 그래서 청도감 박스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내년도 예산에 학술용역비를 해서 청도군 마크를 넣고, 보조를 주는것도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에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느냐, 지금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전군민이 고루 갈수 있도록 매수 상관없이 지원만 했습니다.

곽종생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매수가 상관이 없다면 예를 들어 다른데 이야기를 하지말고 화양출신이니까 화양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양에 1차적으로 농가에서 신청했는 것이 5천매다. 5천매값은 정부보조가 40%가 있고, 2차적으로 했는 것은 정부보조없이 개인이 다 샀다면 이것은 매수대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화양이 그렇게 했습니까?

곽종생위원

아니, 아니죠?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곽종생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사한번 해 보세요. 청도에 예를 들어 10만개가 나갔는데, 10만개가 전부 다 보조금으로 할당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5만개만 되고, 5만개는 안 되었느냐,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조사해본 일이 없습니다.

곽종생위원

본 위원이 조합장을 할 때는 예를 들어 만개면 만개, 만개만 보조를 해 준다.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1차적으로 이번에 보조가 있는데 신청을 하시오, 정부보조가 있다. 그때는 정부보조라고 했습니다. 군의 보조라고 안하고, 솔직한 말로 정부보조 있는데 신청을 하시오, 그러면 1차적으로 신청을 하면, 또 화양이니까 화양을 이야기 합시다. 일예를 들어 화양이 신청을 해보면 우리 청도군내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화양에 5천개밖에 보조금 해당이 안 되는데, 신청하는 사람은 7천개, 8천개가 되었다. 이러면 3천개, 즉 말하자면 보조혜택을 입을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큰일났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1차신청을 받았는 것은 8천개인데, 그러면 누구 넣느냐, 그래서 각동에다 신청을 했는것에다 몇%해서 주었다구요.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것만 주고, 너희 동네는 50개다. 50개인데, 동네 작목반장한테 의뢰를 하면 작목반장은 개인한테 가는 것은 또 동네에서 수집해서 가는거라, 동네작목반 회의를 해서 나누고 이했는데, 과연 지금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하느냐, 매수상관없이 주었을 때 그러면 남았다. 그럴때면 또 어떤 애로가 있느냐 하면, 재고가 남습니다. 다 안팔리잖아요. 재고남는 자체는 또 우리 보조금이 그곳에 앉아서 눕어자고 있는 것이라,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내년에 사용하지, 그렇게 안 됩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내가 해 볼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 지금 여기 573백만원하니까 이것이 많은가 싶어도, 몇잎이 안 되어도, 우리돈으로는 뭉텅 돈인데, 농가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것을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또 조금전에 상품박스 같은 것을 해볼 때 최상의 상품이 나오지 않아요, 해보면 이래서 박스제작하는데 우리가 여러각도로 해 보았는데, 올해 보니까 약 얼마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일반박스하고, 칼라박스하고,

김태율유통특작과장

105원 차이가 납니다.

곽종생위원

그것보다 더 나는 것 같던데,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일반박스는 480원, 칼라박스는 585원해서 105원 차이가 납니다.

곽종생위원

그것을 잘 연구해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할당할 때 매수과정 자체의 정리를 잘 해 주셔야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자유중국 사과수출 업무췬 현황 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영광 위원,
영광

박영광위원

박영광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사실상 우리 사과수출이 막힌 상태에서 우리군에서 대만으로 사과수출의 길을 열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실지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못팔아서 제값을 못 받아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농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통특작과에서 노력을 해서 대만과 수출이 이루어 졌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대만과의 사과수출이 전망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저희들 능금조합하고 군이 같이 했기 때문에 수출전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지만 저희들 계획했는 양은 보낼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금년을 끝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영광

박영광위원

이것이 계속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그런데 국가대 국가가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 그러면 지방과 지방의 교역이 장래적으로 보장이 될 것 같습니까? 좀 전망이 흐린 것 아닙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그것은 거국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자체단체내에서 종사하는 일개 실무자로서 어렵지만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물론 모든일이 100%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노력하는 부분에는 좋은데, 사실상 우리가 우리군 재정상으로 봐서 이 어려운 빈약한 재정속에서 금년에 대만과 교역관계로 사용된 경비가 대충 제가 보니까 1천여만원으로 되죠?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영광

박영광위원

그럼 890상자를 수출했다고 봤을 때, 금년 한해만 본다면 전부다 해봐야 1,800만원정도 밖에 안되죠?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1,800만원,
영광

박영광위원

만약 금년에 끝난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계속 연장이 안 되고, 발전이 없다고 보면 1,000만원 사용해서 1,800만원, 이것 국내에 팔아도 1,800만원은 안 되겠나 생각이 되는데, 만약 이것이 금년에 끝이 난다면 정말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좀더 노력해서 우리 청도사과가 대만으로 많이 수출이 되어서 농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질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다음은 저희들 97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현황과 예산지원 내역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전농가 비닐하우스 사업융자금 지원내역 및 이자상환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비닐하우스 금년도는 몇농가나 더 증원된다고 생각합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농가가 151농가입니다. 신규가 42농가고, 나머지는 일부 확대하는 농가해서 151농가입니다.

곽종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년도에는 1,543호인데, 그럼 금년도에는 증원된 총은 얼마가 됩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1,882호입니다.

곽종생위원

금액은 얼마 됩니까? 내년도 지원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중간에 포기를 할 사람이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이자는 2억6천만원정도로, 지금 금년도에는 151호에 대해서는 이자가 전부다가 5만평이 더 확대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작년도와 금년도에 합하면 총괄 1,882호에 이자는 금년보다 2천만원정도가 안 늘어나겠느냐,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그럼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영광 위원,
영광

박영광위원

43페이지 청도복숭아 반짝시장 복숭아 구입비가 682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상자 구입했는 것입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영광

박영광위원

공보실에 보니까 1,760만원이 홍보비로 되어 있던데, 그럼 그때 반짝시장에 사용된 돈이 2,400만원 가까이 되네요.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은 특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반짝시장 운영을 공보실에서 하고, 저희들은 특산물만 사서 한차를 제공했는 것입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반짝시장에 청도복숭아를 구입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저희들 당초 예산에 특산물 홍보에 보상금을 얹었는데, 복숭아를 200상자 싣고 올라가서 대구백화점앞에 일부 반짝시장을 하면서 오시는 사람 90원씩 가지고 오면 복숭아를 3개씩 넣어주었습니다. 청도복숭아를, 그때는 TV와 멀티비젼과 방송일부 라디오 방송과 그 다음에 오고가는 시민에 대한 우리 복숭아를 더 먹기 위해서 90원을 받고 헌옷 가지를 가지고 오면 주고, 그래서 3개씩 넣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돈으로 가지고 TV에 상시나오는 홍보를 할려고 하니까 그곳에 상당히 돈이 들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그렇게 홍보를 해 보았습니다.

유천재위원

그럼 200상자를 구입해서 그러면 그것이 90원에 3개를 팔았다. 그럼 그 금액이다 이말입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복숭아를 구입했는 금액입니다. 그곳에 90원 들어왔는 돈은 한 10몇만원 들어왔는데, 그것은 잡수입으로 군에 넣었습니다.

유천재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냥 막 주었는 것이네요.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홍보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천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홍보용으로서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42페이지 처음부터 특산물 홍보용 감 구입해서 159천원이고, 또 뭐냐하면 43페이지 TV홍보 시식용 복숭아 구입해서 679천원이고, 또 바로밑에 보면 홍보용 복숭아 구입해서 49만원이고, 또 내려가서 KBS 6시 내고향, 복숭아 큰잔치행사해서 265천원, 또 청도특산물 복숭아 구입해서 545천원, 또 밑에 보면 홍보용 특산물 구입해서 30만원, 또 44페이지보면 홍보용 특산물 구입해서 24만원, 1,134천원, 또 밑에 지역특산물 물품구입에 42만원, 특산물구입해서 8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용 구입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개괄적으로 보면 다소 홍보를 많이 했는 그런점도 있는데, 저희들 예산도 내것같이 조금 아껴서 사용해야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내용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더 철저히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

예. 그리고 44페이지 사과수출 협의, 대만방문보상 정역학씨 1,041천원인데, 이것은 어떤돈에 들어간 것입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그 부분은 사과수출을 할려고 하면 2차로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냈는 경비로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유천재위원

청도감 홍보 패러글라이딩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감축제때 새마을과에서 패러글라이딩 시상금한 그 부분을 홍보하기 때문에 같은 특산물 홍보이기 때문에 그때 운영한 사항입니다.

유천재위원

이것은 패러글라이딩 타는 그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일반인을 시상했는 것입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그때 그 사람들 협회등록금액 일부하고, 저희들 보상금 시상금 일부하고 그래서 했습니다.

유천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위원입니다. 이 보상금이 43페이지 중간부분에 불우노인 격려금으로 22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는 보상금이 부족하고, 유통특작과는 남아서 주었습니까? 어떻게 주었습니까? 유통특작과장이 힘이 없습니까? 제몫도 못 찾아먹고,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죄송합니다.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다 보니까,

도치순위원

유통특작과에 보상금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제몫을 제가 찾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의 보상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김기동위원장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유천재위원께서 지적하셨는 홍보용 사과, 감, 복숭아 구입을 여러번 했습니다. 전체 사과는 사과대로, 복숭아는 복숭아대로, 감은 감대로 해서, 날짜별로 누구에게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제가 볼때는 선물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을 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치순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불우노인 격려해서 220만원, 문화공보실에 감축제할 때 850만원 문화공보실로 이전 해 주었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유통특작과에는 보상금이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서 어떤 살림사는 것이 유통특작과, 사회과 이것이 별개가 아니고, 전 군정이기 때문에 운용하는데 위원장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부분 철저히 해서 저희들 필요한 부분을 해서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활한 수행을 위하다 보니까 과간 협조가 그렇게 되었는 것으로,

김기동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줄수가 없죠? 예산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보상금 보다는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적었으면 좋겠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지금보다는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필요한 량만 요구를 했습니다. 좀 줄여서 내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다시피 정영학씨 같은 경우에는 사과수출하는 분에 대해서는 자기 개인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사과수출하면 팔아서 수입금이 생기면 군에 일부를 넣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올해는 부의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과를 개척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공무원과 그 사람이 자기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내어서 가야되지만, 우리 군의 군민들, 사과농가에 희망이 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초청해서 보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예. 또 한가지 감축제 행사하고, 그 다음에 청도감홍보 패러글라이딩 대회 시상금 집행을 많이 했는데, 김덕수 사물놀이패 초청하는데 얼마 주었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850만원 주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좀 과하게 예산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전에 청도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초청하는 금액은 제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돈은 저희들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만 공보실에서 그 부분을 협의하에 그만한 부분이 들어야 되는 것으로 상당한 금액가지고 논란이 저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가격이 850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보상금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까? 돈이 남아도니까 또 이 행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 것입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위원장님 그렇게는 생각을 안했고, 당초에 보상금은 저희들 감을 TV에 홍보를 실을려고 했는데, TV에 실는 것을 10초짜리를 해서 하니까 돈이 3천만원인가 많이 들어갑디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것보다, 저희들 특산물이니까 이 부분을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감축제로 전환해서 감을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

김기동위원장

감축제 행사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TV홍보를 해서 얻는 효과가 낫겠습니까? 감축제해서 얻은 효과가 낫겠습니까? 지금 겉치레 행사만 해서 주민들만 모아서, 그날도 보면 대구에서 타처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감한상자 안 갖다놓아두고 감축제해서, 감축제한다니까 감을 사러 왔는데, 감한상자 상품은 하나 안 내어놓고, 그냥 김덕수사물놀이패 갔다놓고, 꽹과리나 두드리고, 그냥 즐기는 그런식으로 행사만 해왔다 이것입니다. 주민들한테 하등의 도움이 안되는 그런 행사를, 계획성 없는 행사를 해서 우리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도의 주민들이 대다수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께서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계획성이 잘못 되었는 것은 맞죠?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처음이라서 저희들 그 부분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김기동위원장

감 사러와서 감을 못사고, 상당히 원망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시식하는 감만, 먹고 공짜로 주는 것은 주고, 감이라도 하나 지역 주민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팔 생각은 안 하고, 이것을 전부 공것으로 주고, 보고 즐기고 두드리고 그런데만 낭비하는데만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위원장!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42페이지 포장센타 건설 관계자 교육하고, 포장센타 건설사업 관련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이 무슨 교육입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포장센타 관련자하고,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은 중앙교육을 가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는 여비든지, 일부 교육가는 사람들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럼 농산물 박스 말입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포장센타는 올해 금년도 계획이 우리가 풍각에 한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보내면 저희들 보상했는 교육여비입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럼 행정감사 6페이지에 포장개선사업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그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지나갔는 이야기인데,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기동위원장

예.
재덕

박재덕위원

왜냐하면 우리 감상자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보조해줍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럼 군에서 1년에 하면 몇 개를 합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연간 상자는 앞에 자료에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도에 연간 몇상자 나옵니까? 소득이,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재덕

박재덕위원

대충 우리 감상자가 많이 합니까? 우리 소득보다, 생산량에 비해서,

김태율유통특작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하면 우리 청도감은 실질적으로 씨가 없고, 맛이 담백하고 참 좋은 감인데, 우리 청도 감상자, 경산이나 군위같은곳에 가도 청도 감상자가 나돌고 있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우리 청도 생산자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서울로 가면 경산감도 청도감이고, 청도감도 청도감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감생산 소비자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청도감이니까 사 먹습니다. 결과적으로 몇 년이 지나면 청도감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럴때는 결과적으로 우리 청도감 생산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경산시.군에 청도감상자가 안 나돌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그것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의 도매 시장에서 청도감에 씨가 나와서 이 조사를 하니까 밀양 청도면이 유천농협 출장소에서 박스를 가져가서 사용을 했고, 그 다음 자인 용성에는 금천 농협의 것을 가져갔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최근에 청도감이 홍보를 많이 하고 나니까 청도감을 많이 찾고 있는데, 우리 인근에 있는 밀양이나 경산, 영천쪽에서 청도박스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3천만원 해서, 청도군이 보조하는 박스에는 청도군마크를 우리가 공청회를 거친 뒤 투입해서 브랜더시켜서 타 시,군에서 우리 감을 흉내 못내도록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리고 아까 농협이라고 하는데, 농협판매도 외지에는 팔수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산, 용성 전부다 청도감 박스입니다. 감질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감 무게도 차이가 나고, 감 크기도 차이가 나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청도가 좋다하니까 돈을 많이 사기 위해서 청도박스에 넣는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포장센타 건설사업 관련교육하고, 포장센타 건설 관계자 교육하고, 농산물 가공기술교육입교하고, 전부 개인들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곽종생위원

전부 개인 사업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비를 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개인이 사업을 하지만 일단 교육생 차출을 군수가 합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이 1사람 있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저희들 군을 대표해서 보낸다하면 여비정도는 보상해 주는 것이, 그래서 판단해서 했습니다. 중앙 교육비가 다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곽종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차출해서 보내니까 여비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기의 장사, 자기의 소유에 필요한 교육인데, 이것을 우리가 보상해 준다면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물고 막으러 가는데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경상경비, 보조경비를 너무 많이 군청에서 낭비하고 있다. 지금 어느과나 똑같아요. 내가 장사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공장을 하는데, 아 공장 교육이 있는데, 한번 가봐, 예를 들어 누가 안 갈 사람이 있어요. 서로 갈려고 할것인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여비를 줘 가면서 가거라, 여비 주겠다. 이것이 어디서 좀 잘못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곽종생위원

마땅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농민이 논에 물을 대러 가는 부분은 관내고, 그럼 우리도 교육을 청도에 가는 사람은 안 줍니다. 관외에 가면 숙박을 한다든지, 2박3일을 한다든가 하면 교육생들이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가는 차비, 그 다음에 숙박을 하는 것 같으면 숙박비정도는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곽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과연 이경상경비를 주어서 보내야 될것이냐, 자기가 스스로 가는데, 저희들 교육생 자출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안 보내도 되겠습니다만 자치제되고,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중앙정부나 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하고 단절을 딱 끊기가 어렵고, 그래서 업무계통적으로 사업비도 좀 받아와야 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몇 번 가는 것을 도 너희만 해라, 우리 군은 우리대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곳 같은 계획에 사람을 보낼려고 하면 일부 보상을 해서 보내는 것이 경상경비를 100만원인지, 200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해서 보내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실무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곽종생위원

그런데 자기사업하러 다니는 사람을 경비 다 되어주고, 다 할려고 하는데, 과연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군 재정을 움직일수 있어요.

김태율유통특작과장

많은 금액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 차츰차츰 정립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곽종생위원

예. 되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질의하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는 오늘 못 마칩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영광 위원,
영광

박영광위원

과장님, 박재덕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금천농협하고 유천농협에서 박스가 유출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이서농협에서 가창에 감이 청도반시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가창감을 상인이 사 와서, 우리 청도반시 상자를 이용했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타 지역에서는 모릅니다. 이것을 이서지역에서 알았기 때문에 이서단협에서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창에 가면 감씨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인근 농협에서 개인이 사 간다면 어떤 유출에 방지를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금년에 금천하고 유천에서 유출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한 3천매씩 갔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직원들이 가서 잡았습니다. 사람은 유천 산다 이거입니다. 밭만 그곳에 있다. 이래서 그것을 끊기가 어렵고, 이것은 앞으로는 사람이 청도 사니까 청도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쓴다고 하는데, 이래서 안 되겠고, 우리 특산물을 관리한다하면 브랜드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시비할수 없고, 내년부터는 이 방법을 개선해서 우리 마크를 넣으면 그 사람이 못 가져갈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과장님 말씀이 좀 이상한데,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제재를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면 청도감이 아니기 때문에, 씨가 있기 때문에 씨가 없다면 모르는데 씨가 있기 때문에 이감은 이 박스를 이용 못한다면 가창감은 이서에서 안 합니다. 상인들이 사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일이 없기 전에는 그 감이 싸기 때문에 사와서 많이 서울로 부쳤습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저희들 금천의 배도 보니까 청도배로 안나가고, 나주배로 들어갑디다. 그런 것이 있어서 빨리 품질인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정립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영광

박영광위원

내년에는 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하기도 그렇고, 지금 산림과에 12시까지 하고, 못하는 부분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12시까지 15분 남았는데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산림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o 산림과

11시45분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표고버섯 재배 시설농가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재덕 위원,
재덕

박재덕위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과장님 우선순위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은 우선순위 선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순서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되어 있다면 할수 없지만, 운문은 현재 버섯이 작년부터 붐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 5년이상 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또 3만본이상 되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이 네분은 실지로 맞는데, 앞으로 이것을, 왜냐하면 5년 따지고, 3만본 따지면 많이 혜택을 못 보니까 이것을 조금 하향조정하더라도, 자체에서 우리 운문에 도로부터 버섯자금을 많이 받아서 융자라든지, 보조를 해 줄수 있도록 과장님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보니까 이기호씨, 윤순영씨하고 이분들 나가는 것 같던데, 올해도 또 나갑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가 알기로는 박순택씨하고 송석한씨가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문에서 주산단지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금번에 이 사람들이 받고 다음에는 또 보조를 안 받는분한테 또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해서 원활한 재원이 되게끔 지원을 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보조는 전액 보조입니까? 525만원, 완전 보조입니까? 융자가 아니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1,100만원중에 525만원은 보조입니다. 자 부담이 575만원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하고 보조하고 합해서 비닐하우스 시설을 해서 4계적 표고생산을 하게끔 그런 지원사업 자금이 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다음은 산림청시행 삼계리 산림휴양지 조성진도 및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다음은 금년도 산불감시원 사역현황 및 산불진화장비 구입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사역은 추기에 11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그럼 14일부터 말일까지는 산불감시를 안해도 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만 산불이라는 것은 예측할수 없는 그런 일이고, 올해는 추기에 우리군 전체 덕이 많아서 그런지 비가 6일정도 왔습니다. 오늘도 비가오고 있는데, 비가오면 사역을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 것이 7일정도 되는데, 한 12~3일간은 그 돈을 가지고 메꾸어 나가면 연말까지 무난히 나가지 싶습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럼 비가 온다고 예상하고 17일간을 뺐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래서 뺐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예산사정상,

김기동위원장

확보못한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그러면 산림과에서 요구를 안했습니까? 예산을, 기획실에 1년 연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를 1달 13일것만 요구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요구했는데,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전체,

김기동위원장

그럼 사역인원으 22명이 맞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추기에 사역인원은 22명입니다.

김기동위원장

이번 추기에 하는 것은 22명이지만, 당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22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명입니까? 작년에 몇 명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작년에는 52명이 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52명 했는 것을 30명을 대폭 줄여서라도 43일밖에 할 수가 없고, 그것에도 17일이 모자란다면 예산이 얼마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전체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얼마되었습니까? 이것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올라온대로 다 편성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는 힘이 없어서 막 잘랐는 모양이죠, 기획 실장님 그렇습니까? 과장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지금까지 쭉 보면 보상금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관용을 베풀어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셨는데, 산림과 예산을 보니까 산불감시원 이것은 52명이 필요한데도, 30명을 삭감하고도 지금 17일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앞으로 어떤 것을 막론하고, 청도군의 산림재산을 보호하는 데 차질없도록 예산확보를 하도록 가일층 노력하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춘기에 보면 감시탑이 11이고, 일반취약지가 41군데로 되어 있는데, 추기에는 감시탑이나 일반취약지가 같이 했는데, 이 원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산불취약지는 산불감시원이 취약지에 배치했는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곽종생위원

52명할때는 취약지가 41군데가 되고, 22명 할때는 인원이 없으니까 11군데만 했다. 이것은 요행이랄까, 다행이랄까 사실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돈이 있으면 취약지구가 여러군데 생겨야 되고, 없으면 없어져야 되고,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없어져도 된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다음은 금년도 임도개설 사업 실적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도치순 위원입니다. 임도보수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도치순위원

조금전에 했는 것 같이 말씀하던데, 아직 안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치순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금년말까지 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전까지 처리됩니다.

도치순위원

지난번 금천지구에 임도보수를 사방을 작년도에는 했는데, 금년도 봄에 붕괴되었는 지역에는 전혀 손을 안 봤던데,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곳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도에 관계 계장하고 과장하고 수차례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중간에 논란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지침상 반영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제안설명 할적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내년도에는 하게 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도치순위원

작년에 도에서 나와서 확인하고 갔지 않습니까? 도에서 걱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군비확보를 못해서 걱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이야기가 위원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신 모양인데, 그 당시에 이것이 임도에서 하자가 발생되었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 사태가 났느냐,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을 저가 올라가서,

도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내년에는 꼭 예산을 확보해서 사방이라든가, 산이 붕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리고 산림과에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산불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되지, 금년도에는 초겨울에 비가 자주오는 것은 김과장께서 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산불나면 어떻게 진화할 것 입니까? 안그렇습니까? 꼭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그럼 그 다음에 준보전임지 전용실적하고, 공통사항은 중식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05부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등단하셔서 오전에 이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준보전임지 전용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그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은 마치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산불진화대 진화복해서 3,159천원인데, 민간인 진화대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 청도하고 화양에 주로 민간자생 순수한 민간인입니다. 30대전후반 청장년들이 산불예방 계도겸 산불이 발생되었을때는 진화할수 있는 그런 조직을 자체에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큰불은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는 각리동에 산불진화 관계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력도 나이가 많은분이 나와서 산불진화를 하는데, 또 현 산림내는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분을 자기 자체내에 조직되어 산불진화 예방 계도라든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을 활용하는데, 다문 위의 산불진화복을 상의입니다. 이것은, 상의한벌이라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적에 불러서 산불진화에 투여시킬 계획으로 지급되었는 것입니다.

유천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에 있어서 푸른산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여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여기 푸른산 선도원은 매년 초,중,고등학교에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하는데, 이것은 희망하는 학교, 우리가 공문을 전부 다 내면, 희망하는 학교에서 선도원을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도치순위원

학생들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학생들입니다.

도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찬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에 의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7년도 하상정비사업에 대해서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다음은 칠성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다음은 농촌지역 가로등의 97년도 신설과 보수현황 및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가로등 문제는 어저께 도시과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오늘은 건설과에서 농촌지역 가로등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청도군이 삶의질이 전국에서 1위다하고 현수막을 붙이고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대낮에 불이 꺼져야 할 가로등이 켜 있고, 또 밤에 불이와야될 가로등이 불이 켜지지 않고, 때로는 손으로 끄고, 또 손으로 켜고, 이런 경우가 아직까지 보수가 안되고, 관리상태가 일부 고장을 신고하면 면에서는 예산이 없다. 이래서 2~3개월씩 모아서 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것이 54회 임시회때 본 위원이 그토록 강조를 하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수리가 안된곳이 있어요. 도시과의 문제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도 역시나 이러한 관리상태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지금 읍면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위원

고장나면 즉시 됩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지금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천재위원

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수리방법이, 가로등이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과에서 농촌가로등으로 했는 것이 약 2천등정도 되는데, 가로등 수명기준을 부면 ks규정에서 약 1만내지 12천시간정도 수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10시간씩 계산하면, 3년간정도 하면 수리하도록 수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읍면장님 회의시나 공문으로 촉구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부 한두등이 고장이 나면 전체 고장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

가로등이 고장나서 신고하면, 예산이 없다. 또 뭐한다 뭐한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업자가 2~3개월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때 해결한다 이러고, 또 지나도 수리가 안되고, 이것은 뭐냐하면 가로등문제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이것 가로등은 읍면에다 했다는데, 각읍면에 수리비를 어떻게 지출하는 과정이 어떻게 지출 합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가로등 예산은 읍면 가로등수에 대해서 읍면예산으로 바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곽종생위원

그럼 지출과정자체는 읍면으로 바로 하지, 건설과에서 어떤 관여는 하지 않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관여 못합니다.

곽종생위원

예. 가로등이 사실 어느 지역이라도 사실은 수명이 약 3년 사용한다든데, 3년을 못쓰고, 1년 사용하고도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낡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기술자가 문제가 있어요. 어느 읍면이라도 전문적인 기술자, 전문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전번 이야기는 군에서 하고, 전문 기술요원을 하나 두고, 수시로 점검을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할 일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가로등이 한해 두해째 가로등 때문에 오고가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벌써 다년간인데,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채택을 한번 해 보세요. 군에서 읍면에 주는 그 경비를 가지고, 어떤 전문인한테 맡겨서 차를 타고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활동할수 있는 지금 총계 나갔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각 읍면에 나갔는 것이,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가로등 수리비가 3,9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나갔는 것이,

곽종생위원

그럼 3,900만원이면 한달에 300만원이 조금 넘죠?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곽종생위원

그럼 전문인 하나 두어도 할 수 있겠는데,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런데 부속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전문인 한 사람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이 혼자서는 가로등 수리가 불가능하고, 또 장비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 그런 관리하고 할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곽종생위원

전문인들은 장비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우리가 개인업체 한군데를 지정하면,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뜻인데, 그렇게 했을때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청도에도 전기수리업자가 몇집이 있습니다. 한집에 그렇게 준다고 하면, 독점적인 그것도 있고,

곽종생위원

솔직한 말로 그런 것 겁내어서 안 했습니까? 그리고 산동, 산서 나누어도 안 됩니까? 3,900만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여하튼 이것을 어느동이라도, 어느 읍면이라도 이것 때문에 불만있는 소리가 날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이것을 좀 해소할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97년도 하천부지 불하내역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하천부지 불하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준용하천 부분에 있어서 각북면 덕촌리 같은 경우에 분할측량이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쯤 불하가 되겠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덕촌리 하천부지는 대지화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불하는 못하고, 각북면에 전체 우리가 분할측량이 완료되었는 것이 73필지 약 23,455㎡인데, 이것은 청도읍, 화양, 풍각, 각북해서 5개 읍면것인데, 소하천은 우리가 바로 용도폐지를 군에서 할수 있지만 준용하천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폐지 관계를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대략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좀 조속한 시일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불하를 알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다음은 97년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운문댐 수몰지구 망향정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재덕 위원,
재덕

박재덕위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과장님, 여기 상수도는 들어갑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상수도는 없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안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먼저번에 과장님 하고 우리 지역의 협의회를 할 때 상수도를 해 달라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런데 여기 상수도 관계는 지역에서 암반관정을 파 달라는 것으로, 상수도는 사실상 그곳에 설치할 방법이 없고, 암반관정을 하나 파 달라고 하는데, 암반관정은 현재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과장님, 계획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실지로 이것이 망향정 짓고, 관리사가 되면 실지 상수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오염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실지 그곳에 물을 사용해도 얼마를 사용하겠습니까? 오염이 되어도 내려가니까 과장님 이 암반관정을 연구중이라고 하니까 검토해서 꼭 상수도가 들어올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재덕

박재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기가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진도가 상당히 늦은 편인데, 내년 6월20일까지 공기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30%라고 하는데, 이것이 감시감독을 해서, 작년에 지었는 것은 비가 와서 다 무너져버리고, 또 새로하는 것 같던데,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작년 것은 무너진 것이 아니고, 위에 흙이 위에 무너졌는데, 금년도에 조경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것도 감시감독을 확실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인 하천골재 판매수익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매전 관하리에서 경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강동호 위원,
동호

강동호위원

강동호 위원입니다. 매전 관하리 금천 경상 경계에 길 양쪽에 잔디를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를 심는데 보니까 자갈위에 심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는지,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그것은 자갈위가 아니고, 우리가 노견토로 강위원님 보시면 자갈이라고 하는데, 자갈이 맞습니다. 막자갈인데, 노견토 자체가 일반 성토를 못 넣습니다. 막자갈을 넣습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막자갈인데, 하천골재 채취했는 그 자갈위에 약간 분칠해서 잔디를 심고 있습니다. 주민의 전화를 여러번 내가 받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 보십시오. 가서 충분히 살릴수 있도록 해야되지, 지금 그런상태로 해서는 내년에 못 삽니다. 직접 공사 업자한테가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지시를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그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한 질의를 끝내고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지적사항이 있으나, 지적사항 중에서 오늘 농촌가로등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과소관은 다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농촌지도소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o 농촌지도소

13시33분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에 농촌지도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수감자료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시범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소득작목, 강동호위원은 30평해서 소득이 얼마 올랐습니까?
동호

강동호위원

여름에 파는 것을 한번 팔았습니다. 제가 바빠서, 18만원 사고, 그 다음에 소득 총계 45만원 샀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지금 현재 다름 품목보다도 이것을 하니까 소득면에 어떻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안개꽃 말씀입니까?

김기동위원장

안개꽃,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새소득작목 개발했는 부분에 대해서,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우선 새소득작목, 우리 시범사업은 또 좀 틀립니다만 새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거진 시험사업수준에서 했기 때문에 우선 소득하고 연관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군에 되는지, 안 되는지, 되면 얼마정도 잘 되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 강위원님같이 10평, 20평, 이렇게 해 보았기 때문에 소득하고는 연관 시킬수는 없는데, 10ha당 계산해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도 있고, 괜찮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조금 더 확대해서 해보면 더 좋을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러니까 기존 발작물을 하는 것보다는 소득면에서 적은 규모지만 평균치를 치자면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지금 수월리 같은경우에는 고랭지로 배추이외에는 안 되는데, 안개꽃을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품목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 주민들이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장에는 감가공식품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식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도 감식초가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병도 조금 플라스틱으로 하던지, 그렇게 하고, 포장도 너무 고급을 안하고도 보기좋게 해서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우선 저도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고급으로 해서 생산판매를 할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농가하고 절충을 한번 해 봅니다만 좀 고급품으로 파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일반상품으로 해서 플라스틱 용기로 해서 할수 있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작년도에 생산했는 것은 판매가 다 되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작년도에 했는 것은 그전에 하마 2년전에 해 놓은 것으로 계속 팔았는데, 이것은 3년이 숙성이 되어야 감 냄새도 안나고 해서 팔수가 있는데, 작년에 했는 것은 내년에 나오고, 금년에 했는 것은 2년후에 나오고, 3년숙성이 되어야 됩니다.

김기동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볼 때 군에서도 그렇고, 농협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홍보측면에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가급적이면 청도감식초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서 선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많이 팔렸는것이지, 실질적으로 농협이나 판로를 통해서 팔렸는 것이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가격을 잘 조정해서 이것이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감식초 지금 26천만원 예상소득이라고 했는데,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원가는 감을 사서 담는데, 이것을 원가로 계산하면 750㎖짜리 1만원에 팔면, 수입이 2천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로,

곽종생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상소득이 26천만원 했는데,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상소득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나가보니까 650㎖자리 까만통 큰 것 있습니다. 사람키만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담아져 있고, 김칫독 큰것에 한 10개정도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전부 팔면 한 26천만원정도 된다 이것입니다.

곽종생위원

97년도에 예상 매출액을 아십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97년도에는 우선 담아놓기만 담아놓았지,

곽종생위원

그전에 해 놓았는 것을 팔았는데,
올해 매출액, 팔았는 금액이 총계 얼마인지 아십니까? 판매익이,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만병 팔았답니다. 그것이 병을 2만개를 처음에 구입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나갔는 병이 만병 나갔답니다. 만병이 나가면 8천원 잡으면 한 8천만원 됩니다. 약 1,600만원정도 소득이 올랐답니다. 이것은 직접 가서 우리가 조사를 했고, 병이 얼마나 나갔는지 병 숫자도 헤아려보고, 그렇게 했는 숫자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

곽종생위원

대충이겠죠. 꼭 만개가 나갔다는 것은 그렇고,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알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식품가공공장 청도군내 8개라해도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들을때는 소득상은 없다. 사실은 소득상은 없는데, 정부보조를 탐을 내어서 했는 사업들이 전부 거의다. 참 불의의 일도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사실은 조정을 해 주어야 되요, 감시감독도 해주고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과연 해 주느냐, 이것 26천만원하면 엄청난 소리 아닙니까? 시골돈으로서 엄청난 소리인데, 이것 말만 26천만원이지, 사실은 판매를 얼마 했느냐, 그러면 원가가 얼마들어서 이득이 얼마 남았으면, 판로가 어떠냐, 현세 판로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20개, 50개를 했다고 자랑할 것 아니라, 10개해도 그 집에 맞게 해 주어야 된다. 그 감독을 해 주어야 된다. 감독관청에서 그렇게 해야만 생산자들에게 우리 농민들이 있는 것이 그에 의존해서 지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다음에는 조사료생산 생력화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그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한 설명과 질의는 마치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해외연수 자료는 95페이지입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보상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부족하거나, 남는 것 없습디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주시는 돈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보상금은 대부분 농촌지도자를 위시한 회원들이 활동, 도단위에서 중앙단위에 부르면 여비를 주는 적은 돈입니다.

도치순위원

아니 부족합디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아니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런데 57페이지에 생활개선회 안 있습니까? 생활개선회 여기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에 예산편성할 때 기금을 주었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기금을 1천만원 받았는데,

도치순위원

2천만원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삭감을 하고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원금은 안 쓰고 은행에 적립을 해 놓습니다. 이자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던요. 이자가 작년도에것을 넣어서 아직 이자가 몇푼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지고 활동할려고 하면 이 이자가 적어도 2~3후에나 가야 그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이자가지고 합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원금은 절대 안 씁니다. 이것은 끝까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도치순위원

어떻게 보면 좀 넉넉한 살림살이 같습니다. 생활개선회가 읍면 연시총회, 군 연시총회, 심지어 이사회 급식까지 했고, 전적으로 다 되어 줍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전적으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다보면 기금 성격에서 저희가 써야 되겠다 싶으면,

도치순위원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회비 내는 것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회비 내는 것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사용하죠. 자기들이 모이면 자기돈으로 씁니다. 1년에 2~3번정도, 연시총회, 연말에 이사회 한번하는 이정도만 급식을 해 줍니다.

도치순위원

예. 나라경제도 이만큼 어려운 실정인데, 각종 단체에서도 아껴서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영광 위원,
영광

박영광위원

박영광 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건의사항인데, 농기구 순회수리에 무상지원 부품가격을 그때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을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 주자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여기에 보니까 소모성 부품대를 250만원을 확보해서 10월말현재 230만원을 사용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예산액에 맞추어 사용해서 이렇게 맞아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필요한데도 이것을 맞추어 사용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이 소모성 부품은 크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남았는 것이 한 20만원정도 남았으니까 내년도에도 소모성부품은 한 250만원정도만 하면 2천원정도까지는 충분하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1,695대를 했는데,
영광

박영광위원

그러면 1,695대하면 우리 차량 한 대가지고 1년 365일을 계산해도 하루 5대를 수리 했다는 결론이죠?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무상수리해 주었는 대수만 그렇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그런데 옆의 수리대수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무상수리했는 것이 1,512호에 수리대수가 1,695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총 수리대수가 1,695대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 수리를 하면 아주 잘 부러지고, 마모도 잘 되는 무상수리되는 것은 그대로 들어가고, 또 그이외에 돈 받아야 될 것은 5천원이나 만원씩 되는 큰 것은 그대로 돈을 받아서 넣고, 이래서 총 대수가 1,695대인데,
영광

박영광위원

소장님 되었습니다. 결론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점은 250만원으로서 소모성 부품대를 충분히 충당할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데도 맞추어서 사용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250만원하면 됩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63페이지 품목별 조직연찬교육 급식하고 28명을 했는데, 이 품목은 어디다 두고 하는 것입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진흥청으로부터 지시가 되어서 품목별로 조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만일에 딸기 같으면 딸기 조직회가 있고, 감 같으면 감조직회가 있고, 수박이면 수박농사짓는 사람 10사람이면 10사람, 20사람이면 20사람 정도의 작목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냐하면 16개회가 있는데, 작목별로 연구회가 조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종생위원

작목별로 16개 작목이 조직되어 있는데, 그러면 28명 하는 것은,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것입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어떤 연구회는 보면 10명 되는곳도 있고, 한 30명이 되는곳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어느회인지 여기는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습니다만 한 개에 작목별로 했는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곽종생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품목별로하면 각 품목마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곽종생위원

그러면 16개반이 있는데, 처음에 볼 때 28개 조직이 있느냐, 청도에서 품목별로 조직해 놓았는 것이 28개가 있나, 그러면 어떻게 해서 28명의 수가 나왔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럼 16개 작목반이 있다고 보면, 2사람이 온곳도 있고, 1사람 온곳도 있고, 그런 결론이 나왔는가, 이 조직자체가 지금 26개 조직이 있다면 각 읍면에 다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도군 일괄해서, 예를 들어 화양에는 복숭아 작목반이 있다고 볼 때, 예를 들어 이야기입니다. 이서 가서는 감 작목반이 있다. 이래서 16개 작목반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전체적으로 되어 있는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동네 한동네만 가지고 뭉쳐서 하는곳도 있고, 이 사람들이 서로 정보도 주고, 나중에 외부에 견학을 나갈 경우가 생기면 견학도 같이 나가고, 이런 것입니다.

곽종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조직이 28개냐 몇 개냐 했는데, 품목별로 16개의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화양 같은데 복숭아 작목반, 감 작목반, 사과 작목반 있을 때, 이 사람들 다 모았는 숫자가 28명입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일자별로 집행내역을 내어 놓아보니까, 그 일자에 나갔는 것은 만일에 사과가 될지, 복숭아가 될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우리 품목에 대해서 이번에 어디 배 같으면 배 Y자를 꼭 보아야 되겠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요하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배 Y자형을 견학하고 왔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갔는 돈입니다.

곽종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김기동위원장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선서를 하고 감사취지의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읍면장께서는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서를 간단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읍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자기직. 설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는 설명없이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상금, 풀베기, 지난 읍면 방문시에 메모해 두었던 것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중지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인욱

박인욱의사계장

읍면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읍면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장께서 증인선서의 취지를 설명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위원장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도리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비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읍면장을 대표해서 청도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읍면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청도읍장께서 서명한 증인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읍면장님도 같이 선서한 것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선서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6만군민에게 선서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선서, 본인은 청도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읍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도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다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29일 청도읍장 이승철,

김기동위원장

서명하시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도읍부터 행정구역 순위별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읍 소관으로 청도읍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o 각읍면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청도읍장 이승철입니다.

김기동위원장

64페이지 보상금 내역과 풀베기 내역도 같이 보상금하고 같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청도읍에서는 올해초 풍년기원을 위해서 달맞이 행사를 군행사를 했죠? 읍자체는 행사를 했는 것이 없죠?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달집 불놀이 행사는 기초는 읍행사로 해서 군행사와 같이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달집 불놀이에 들었는 것이 당초에 군에서 일부를 지원받아서 15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유천재위원

읍 자체에서 예산이,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읍면에서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유천재위원

예산이 없었고, 돈을 안 사용했습니까?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예.

유천재위원

보상비로 나갔는 것이 없습니까?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예. 읍에는 없었습니다. 읍에는 끝나고 난후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수고했는 사람모여서 식사한것만 있습니다.

유천재위원

식사했는 것은 보상비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3월24일날 사기진작을 위한 각리장 및 새마을지도자에 오료제공 이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부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 전부 동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유천재위원

그러면 청도읍에서는 경로회관 준공식을 몇군데 했습니까?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지금 9군데 하고, 2군데 남았습니다.

유천재위원

준공식할때는 읍장님이 선물을 안 하십니까?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저는 격려금이라고 할까해서 한 5만원 했습니다.

유천재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쭉보면 5만원자리, 원동, 무등, 고수1리, 월곡등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천재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예산지급처를 보니까 소류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지침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쭉 볼때는 읍장님은 예산지침에 맞게끔 쓴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평당을 잡으니까 42천원이 되는데, 새마을과 새마을 사업을 보니까 평당에 23천원이 소요가 되었고, 청도읍은 평균을 내어 보니까 km당이 42천원이 소요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소요가 되었습니까?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제가 이것을 ㎡로 못 내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23,900원을 해서 사실은 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9개읍면이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는 사실 km에 따지면 상당히 다른곳에 비해서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km가 저희들은 좀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농업경영인회에 우리가 위탁이하고 할까, 이런식으로 해서 사실은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km당은 사실 못 내어 보았습니다.

유천재위원

본 위원이 의문나는 문제점은 이것이 전부 다 각양각색입니다. 새마을과에서 예산은 km당 25천원이 계상되었고, 청도읍은 총계가 71km인데, 300만원을 나누니까 km에 42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각남에는 km가 없고, 풍각은 km에 57,900원이고, 각북면에는 km당 123,500원이 됩니다. 이서면은 km당에 92천원, 운문면은 km당 25,600원, 금천면은 km당 38,600원, 매전면은 km당 106천원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도읍은 어떻게 풀베기를 했습니까?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저희들은 구간이 35km인데 여름에 한번베고, 또 추석전에 한번 베고, 사실은 마지막에 좀 베야 됩니다. 그래서 베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래서 전체적인 돈을 가지고 나누니까 저희들 km당에 그렇게 돌아갔는 모양인데,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노임을 사서 처음에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해 보니까 적어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회에 저희들이 위탁이라 할까 이런식으로 해서 실비로 보상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풀베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천재위원

이것은 보니까 봉사가 실비가 안 되겠네요. 새마을과는 km당 25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실비가 되겠습니까? km당에 47천원인데, 실비가 아니잖아요. 자기들 다 찾아갔습니까?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예. 다 찾아갔습니다.

유천재위원

그것은 실비가 아니죠.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지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으면 35.5km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거리수가 나와있는데, 사실 두 번,세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천재위원

여기 집행내역에 보니까 전체가 35.5km인데 2회했으니까 71km가 아닙니까? 그래서 298만7천원을 나누니까 42천원이 나온다 이런 결론입니다.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예.

유천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중복되는 사항은 되도록 가급적이면 피하고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개읍면의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영광 위원,
영광

박영광위원

박영광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각 읍면 사업장 방문시에 청도읍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청도읍 쓰레기 매립장은 운산리 산 옛날 곰티재 구 도로를 파고 매립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본 사실이 있는데, 그때 읍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매립장은 현재는 적지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특히 청도읍은 쓰레기 매립장이 문제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타읍면, 예를 들면 화양읍 같은곳은 그래도 바닥에 오물이 새지 않도록 비닐을 깔고 이렇게 하는데, 청도읍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쓰레기 매립을 이런식으로 한다면 운산리뿐만 아니고, 그 하천으로 유입된다면 식수에도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읍장님의 장래적인 계획을,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청도군내 배출량을 보면 청도읍이 반을 차지합니다. 이래서 참 어려운점은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저도 갔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보기가 안 좋았는데, 저희들도 지금 구하다 구하다 안되어서 그곳에 하고 있는데, 한번 지난달에 지적을 받고 난 후에는 4일마다 한번씩 덮었습니다. 이제는 2일마다 한번씩 덮고, 그뒤에 저희들이 별도로 천막을 크게 새로 맞추었습니다. 양쪽에 말목을 채워놓고, 붓고나면 갖다 덮고, 당겨서, 일단은 보이지 않게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곳에 1,200평이 됩니다. 구 곰티재 도로입니다. 이래서 1년정도를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실 간이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오래 할수도 없고, 공장 폐수는 흘러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전부 생활 쓰레기이기 때문에 썩기는 빨리 썩습니다. 이래서 한 1년정도하고 난후에 다른데 옮기는 방법으로, 수차례 군에 건의는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해서 읍면에 있는 고통을 다소 들어주어야 안 될것이냐, 그리고 추진할 차원은 사실 읍면만이 추진할 차원이 아닙니다. 군단위에서 조금 많은 것을 투자를 해서 해야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각 읍면이 공히 같겠습니다만 저희 읍에서도 대상지를 한 3~4개 보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처리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지금 현재는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조금전에 저희들이 했는 대책, 그러한 것을 가지고 복토도 이틀만에 한번씩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고, 그 이외에 가연성 물질은 별도로 태우는 이런식으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 태울수 있는 그런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옵디다. 그런데 우리가 9개읍면을 돌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는 읍면이 있고, 안되는 읍면이 있어요, 그래서 잘되는 읍면에는 소각을 해 버리니까 양이 없고, 가히 없을 정도로, 우리눈에 안 들어날 정도이고, 어떤 읍면에는 물량이 그대로 분리가 전혀 안된 그런 상태였는데, 읍장께서는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떤 홍보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승철

이승철청도읍장

저희들 지난 반상회시에도 개별적으로 해서 전부 다 홍보도 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특히 저희들은 장사하는 상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서 양이 적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도읍소관에 대해서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양읍 소관으로 화양읍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병균

예병균화양읍장

화양읍장 예병균입니다.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강동호 위원,
동호

강동호위원

강동호 위원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에 보면 화양읍장께서는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본 위원이 느끼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예병균화양읍장

저희읍의 보상금은 년 총액이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별로 지출된 날짜별로 해서 내역을 산출 해 놓았는데,
동호

강동호위원

오찬을 13번을 했습니다. 지출을 많이 했고, 그런데 오찬을 했으면 어떤식으로 했다. 명백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오찬,오찬,오찬 이런식으로 자료를 내어서 되겠습니까?
병균

예병균화양읍장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을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화양읍에는 올해 달맞이 행사 했습니까?
병균

예병균화양읍장

예. 달맞이 행사 했습니다.

유천재위원

보상금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병균

예병균화양읍장

4월16일날 306천원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유천재위원

이것은 오찬비로 되어 있는데,
병균

예병균화양읍장

그것은 구정맞이고, 정월대보름은 5월22일날 50만원 집행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장보는 것하고 지역주민들 참석했는데 약주대하고,

유천재위원

5월20일날 이것은 이장 수당인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기재안하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병균

예병균화양읍장

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유천재위원

경로회관은 몇군데 지었습니까?
병균

예병균화양읍장

8군데 했습니다.

유천재위원

그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병균

예병균화양읍장

읍면장 판공비중에서 경로당마다 3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유천재위원

기재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병균

예병균화양읍장

이것은 읍면보상금으로 지급을 안하고, 읍면장 판공비로 했습니다.

유천재위원

화양읍은 풀베기에서 km당 89천원씩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균

예병균화양읍장

전체 액수로 도로구간 연장이 51.2km입니다. 3회를 했기 때문에 1회당 계산되면 9만원정도가 되어도, 3회로 나누면 1회에 3만원 정도 됩니다.

유천재위원

그럼 비고란에 3회로 기재를 해야 위원이 알 것 아닙니까?
병균

예병균화양읍장

죄송합니다.

유천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재덕 위원,
재덕

박재덕위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화양읍장님 지난번 읍면방문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을 위원들이 방문했는데, 그때 쓰레기 봉투가 우리 군지정봉투가 아닌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50%가량정도 되는데, 물론 화양뿐만 아닙니다. 각읍면에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홍보부족 아닙니까?
병균

예병균화양읍장

저희들이 그날 위원님이 오셔서 보셨겠지만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되어 소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규격봉투가 아니면 저희들 수거를 안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파트촌이 많고 이래서 그냥놓아두면 악취가 많고 부득이 해서 이래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대항할수도 없고 이래서 수거를 했는 상태입니다만 그 뒤에 11월13일날 우리 관내 쓰레기 대량 배출업소하고 부녀회장님들하고 93명을 읍 회의실에 소집해서 분리수거와 규격봉투사용에 대해서 계몽을 하고, 그 다음주 20일, 21일, 22일 3일간해서 소재지 8개부락에 대해서 주부를 대상으로 한 300명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규격봉투가 아닌 것은 수거를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홍보를 많이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예병균화양읍장

예.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화양읍소관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화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남면소관으로 각남면장님 등단 하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종곡

이종곡각남면장

각남면장 이종곡입니다.

김기동위원장

각남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읍면방문을 하면서 각남면 쓰레기 소각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가 되었는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닥부분에 겨울에 동해를 받아서 옳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종곡

이종곡각남면장

지금 하기로 연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되어 있습니까? 금년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종곡

이종곡각남면장

금년내 마무리를 지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예. 앞으로 정부사업에 있어서 그러한 점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곡

이종곡각남면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금이나 전체적으로 봐서 대동소이하고 한데,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각남면 소관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각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각면소관으로 풍각면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14시34분

준석

강준석풍각면장

풍각면장 강준석입니다.

김기동위원장

풍각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도로변 풀배기 사업이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새마을과에서 예산은 하달하기를 1,040만원을 읍면에 하달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면 운문면같은 경우에 군 새마을과에서 33km인데 100만원을 하달했는데, 6,199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읍면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준석

강준석풍각면장

예산은 군에서 영달된 것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만 우리도 대개보면 1년에 한번 했는 것이 아니고, 3번에 걸쳐하다보니까 이렇게 지출되었습니다.

도치순위원

아니 그러면 군으로부터 영달되었는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준석

강준석풍각면장

현재 총 액수는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용했는 것이 6,199천원입니다.

도치순위원

군 새마을과를 거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준석

강준석풍각면장

예. 맞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읍면별 취로사업비 나갔는 것으로 포함해서,

도치순위원

취로사업으로 한몫 나갔는 것으로 포함해서,
취로사업으로 한몫 포함해서 했습니까?
준석

강준석풍각면장

그런것도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풍각면만 국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읍면공통사항인데, 풍각면만 이렇게 금액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 것입니다.
준석

강준석풍각면장

예. 그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0만원 이것은 비티재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너무 노후해서 별도로 70만원을 지원받아서 인부를 사서 비티재 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좌측에, 주변정화를 하고, 나무를 산주하고 의논해서 전부 끊어서 저밑에 경치가 잘 보일수 있도록 지원을 별도로 70만원 받아서 작업한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포괄사업비, 즉 다시말하면 면장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타읍면에는 거의 1,000만원이상 넘지를 안하는데, 풍각면에는 1,000만원이 넘는건수가 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준석

강준석풍각면장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성곡 2리 안장기입니다. 안장기에 시내버스 공영버스, 노란버스 적은 것은 개통시키기 위해서 그 버스가 들어가기 위해서 군데군데, 도위원님께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어지간히 손봐서는 안되기 때문에 군데군데 교량도 확장하고, 도로도 넓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많이 들었습니다.

도치순위원

면장님 그런 것은 압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재량사업비, 즉 다시말하면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소규모에 주민이 적절하게 필요한 그 금액을 소규모로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곳에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타읍면에는 1,000만원이상 사용한곳이 없는데, 풍각면만 어떻게해서 1천만원이상 사용했느냐, 이런 이야기이고, 1,000만원이상 사용할때는 그래도 의회승인을 거쳐서 하는 것이 적법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십니까?
준석

강준석풍각면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앞으로 주의하고 뭐고, 금년에 끝났는데,
준석

강준석풍각면장

다음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안 있습니까?

도치순위원

예. 제가 과한 질의가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공통사항으로 읍면장 여러분께서 이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좀 뜻깊게 사용을 골고루 잘 해달라는 이러한 당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준석

강준석풍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73페이지, 설맞이 군정간담회 오료제공인데,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준석

강준석풍각면장

군정간담회를 저희면에 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

곽종생위원

군정간담회를 면 자체에서,
준석

강준석풍각면장

아닙니다.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읍면에 한차례식 했을 것입니다.

곽종생위원

그때 읍에서 오료제공을 38명을 제공했다 이말입니까?
준석

강준석풍각면장

예.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풍각면소관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풍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북면 소관으로 각북면장님 등단 하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종휴

박종휴각북면장

각북면장 박종휴입니다.

김기동위원장

각북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풍년기원 달맞이 행사는 451천원이 사용 되었네요.
종휴

박종휴각북면장

예.

유천재위원

각북면에는 경로회관 준공식을 몇군데 했습니까?
종휴

박종휴각북면장

2군데 했습니다. 1군데 남아있습니다. 남산1리 5일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천재위원

2군데 했습니까?
종휴

박종휴각북면장

예.

유천재위원

면장님은 그때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종휴

박종휴각북면장

경로당에는 주로 비품을 사줄때도 있고, 주로 음료수, 주류를 제공합니다.

유천재위원

경로당 준공식에,
종휴

박종휴각북면장

2군데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주로 음료수, 주류를 제공했습니다.

유천재위원

준공식하는데 음료수를 사서 갑니까? 다른 것은 안 가져가고,
종휴

박종휴각북면장

어떤곳은 5만원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천재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준공식하면서 봉투에 돈을 드렸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품을 드렸든지, 안 그러면 술을 사 드렸든지, 여하튼 빈손으로 안 갔을 것 아닙니까?
종휴

박종휴각북면장

예.

유천재위원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종휴

박종휴각북면장

술, 음료수를 제공했지 싶습니다.

유천재위원

액수는 얼마쯤 됩니까?
종휴

박종휴각북면장

주로 보면 5만원, 10만원 내외입니다.

유천재위원

각북면에도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잘 되었는 것으로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풀베기에서 여기에 현재 제출한 내역을 보게되면 km당 123,500원이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휴

박종휴각북면장

저희들 집행은 기계하고 사람하고 이래서 한번와서 인부동원하고, 이래서 해 보니까 우리가 저희들은 욕심을 좀 많이 내어서 작년에 1등하고, 올해 2등하다 보니까 6차례나 저희들이 풀을 베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작해서 나중에 돈이 부족해서 좀 애를 먹은 일이 있습니다. 주로 인부사서 하다가 안 되어서 환경요원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좀 하고 이렇게 동원해서 올해도 했습니다. 뒤에는 무리하도록 집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내어 주실 때, 정확하게 내어 주시면 이렇게 계산이 안나오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환산해보면 km당 123,500원이 나오니까 좀 이상하다. 그렇게 본 위원이,
종휴

박종휴각북면장

이 중간에는 우리가 꽃길조성이 추가로, 우리 가로변에 화단조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산지구하고 했기 때문에 추가분이 조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천재위원

화단조성비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풀베기에,
종휴

박종휴각북면장

아니 추가로 했기 때문에,

유천재위원

풀베기는 6회했는 것이죠?
종휴

박종휴각북면장

풀베기 이 금액은 내역을 제가 안 보고는 확실히 대답을 못하겠는데, 풀베기 예산이 전부 이것이지 싶습니다. 2,966천원이지 싶은데,

유천재위원

면장님 이것이지 싶은데 하면 안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종휴

박종휴각북면장

풀베기는 이것이 맞을 겁니다.

유천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영광 위원,
영광

박영광위원

박영광 위원입니다. 각북면 보상금 집행에 보니까, 이장 회의때 중식을 제공한 일인데, 이것이 1년에 한몇회정도 제공이 됩니까?
종휴

박종휴각북면장

이장님 회의를 저희들이 필요할 때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장님들 정기 출무일외 이장님 회의를 소집할때가 많은데, 그때는 그냥 보내기가 그렇고 해서 중식제공하고 했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매번 제공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오후에 소집하는 그런 경우도,
종휴

박종휴각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는 돈이 좀 많이 들고, 어떤 경우는 적게 드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경우는 중화요리이고 그런 경우입니까?
종휴

박종휴각북면장

식당에 불고기집에 가면 예상외로 좀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피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그런데 가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면장님, 구정맞이 관내 전달할 술을 구입 했는데 877천원이죠?
종휴

박종휴각북면장

예.
영광

박영광위원

그럼 108농가만 돌리는 것입니까? 그럼 대상은 주로 어떤분이 됩니까? 관내 동리장, 새마을지도자, 그런,
종휴

박종휴각북면장

예. 독농가등 있는데, 이것을 전례적으로 쭉 해 왔기 때문에 또 저가 끊어버릴수도 없고, 저가 또 가니까 다소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많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그럼 이것이 한병에 얼마짜리가 됩니까? 877천원이면,
종휴

박종휴각북면장

사기법주를 전달하는 곳도 있고, 일반선물 그것보다 조금 약한 것을 전달한것도 있고,
영광

박영광위원

이것도 선물의 차이가 있습니까? 같이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종휴

박종휴각북면장

똑같지 않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읍면보상금 집행내역에 12월6일인데, 1농가1비닐하우스에 따른 격려금하고 2농가를 했는데, 그곳에 비닐하우스를 몇농가 했습니까?
종휴

박종휴각북면장

이분은 2개소 우리가 전에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대상농가를 2명이 아니고, 2개소인데 집합교육을, 그 기술교육을 풍각에 기술자를 초청해서 시켰습니다.

곽종생위원

2군데가 되어서, 어째서 이렇게 되었느냐,
종휴

박종휴각북면장

예. 죄송합니다.

곽종생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그럼 각북면소관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면 소관으로 이서면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상태

이상태이서면장

이서면장 이상태입니다.

김기동위원장

이서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강동호 위원,
동호

강동호위원

강동호 위원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에 보면 2월18일날 행정협조자 답례품제공 했는 것은 보면 5천몇백원짜리를 120명에게 했는데,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태

이상태이서면장

아마 이때 구정이지 싶은데, 이것은 관내 유지들하고 이런분들한테,
동호

강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5일날보면 행정협조사 입택거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사 주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상태

이상태이서면장

그것은 프랑스 공장 그곳이지 싶습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이서면에서는 풍년기원 달맞이 행사를 했습니까?
상태

이상태이서면장

예. 했습니다.

유천재위원

언제 했습니까?
상태

이상태이서면장

2월25일날 186천원,

유천재위원

2월22일이 정월대보름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이서면장

그 집행은 뒤에 됩니다.

유천재위원

이서면 행사 규모를 적게 했는 모양이죠? 186천원밖에 사용을,
상태

이상태이서면장

예. 좀 적게 했습니다.

유천재위원

도로변 풀베기 이것은, 이서면은 km당 92천원인데,
상태

이상태이서면장

그것이 사실은 3회를 했는데, 원 km수가 21km라서,

유천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서에는 보니까 경로당 준공을 여러번 했는데, 대전 2리는 65천원 지급했는데, 31천원, 좀 많이 차이납니다. 8만얼마씩 했는곳도 있고,
상태

이상태이서면장

예. 65천원하는 것은 준공식때 거울로 했는것입니다.

김기동위원장

3만원은,
상태

이상태이서면장

3만원 했는 것은 경로행사할 때,

김기동위원장

3만원해도 대전2리하고 칠곡2리는 주민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상태

이상태이서면장

예.

김기동위원장

그래도 차이가 나도 31천원하고 81천원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이서면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문면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14시54분

철문

안철문운문면장

운문면장 안철문입니다.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강동호 위원,
동호

강동호위원

강동호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보면 사업진행이 3,700만원했고, 집행잔액이 1,200만원 남았습니다. 사업할곳이 없어서 남겼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문

안철문운문면장

저희들 11월달에 늦게 생겨서 하는 것이 있고, 12월달에 늦게 되어 연말에 전액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발주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그럼 계획을 어느정도 서 주어야 되는데, 1,200만원정도 남는줄 알고, 예. 잘 알았습니다.
철문

안철문운문면장

예. 죄송합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문면에 보상금 집행내역을 아주 상세하게 잘 내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문면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운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면소관 금천면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진동

김진동금천면장

금천면장 김진동입니다.

김기동위원장

금천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금천에는 달집행사가 2월22일날 25만원을 쓰고, 그런데 인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진동

김진동금천면장

이것을 달집행사를 위해서 동곡청년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는데, 그에 대해서 각종 재료비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해서 25만원 격려금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3월18일날 끝나고 난 이후에 달집행사를 했으니까 협조자를 모아서 중식을 제공한 일이 있습니다.

유천재위원

중식을 보니까 487천원이네요.
진동

김진동금천면장

예.

유천재위원

본 행사보다 오히려 중식이 더 많이 들어갔네요.
진동

김진동금천면장

이것은 순전히 달집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하고 기름비해서 청년회에 격려금으로 준것입니다.

유천재위원

청년회에 주더라도 중식보다 청년회에 준 것을 더 많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 행사보다는 나중에 끝난후의 행사가 더 크다는 그런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동

김진동금천면장

청년회는 달집을 짓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달집태우기 협조자들은 부녀회에서도 나오고, 이장님들, 기관단체장들하고 모였기 때문에 인원수가 좀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

도주문화재 개최 추진회의 중식은, 경비는 군에서 안 나옵니까? 4월23일날 322천원을 사용했는데, 도주문화 행사비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동

김진동금천면장

도주문화제에서 우리 면자체적으로 인원동원을 많이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줄당기기, 줄엮는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우리가 회의도 몇 번하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금입니다.

유천재위원

아니 그 경비는 물론 돈이 늦게 내려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간에 도주문화재 자체의 경비로 다 충당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동에도 돈이 남았고, 산서에도 남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진동

김진동금천면장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자체에서 도주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면 자체에서 쓴 중식대입니다.

유천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금천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금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전면소관으로 매전면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14시59분

성문

최성문매전면장

매전면장 최성문입니다.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전면의 보상금에 생활체육교실, 에어로빅 개강식해서 석식대해서 315천원 사용했는데, 생활체육하는데 타읍면에도 지원했는 것이 있습니까? 식사대접하고 다른 읍면에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매전면장

이것은 제일 처음에 에어로빅이 매전면에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 생겨서 제일 처음에 모처럼 모인 참석자에게 저녁을 대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매전면은 달맞이 행사를 안 했습니까?
성문

최성문매전면장

했습니다. 117천원을 3월17일날 뒤늦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유천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전에는 경로회관 준공식을 몇군데 했습니까?
성문

최성문매전면장

지금 현재 8군데 중에서 7개를 오늘까지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1군데 남았습니다.

유천재위원

그때 면장님 무엇을 준비합니까?
성문

최성문매전면장

저희들 준공식때는 별도로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유천재위원

행사에 그냥 갑니까?
성문

최성문매전면장

예.

유천재위원

각 읍면마다 경로회관 준공식때 보니까 군수께서는 시계를 23천원짜리를 하고, 또 어떤 읍면에는 4만원, 5만원, 3만원, 65천원, 5만원 이렇게 해서 들쑥 날쑥인데 매전에서는 안 쓴다니까 절약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과거 민선자치시대 이전에 면장과 민선자치시대 들어서고 나서 읍면장께서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점은 좋고, 어떤점은 괴롭더라,
성문

최성문매전면장

솔직히 민선전에는 저가 읍면장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대비를 할래야 저가 그전에 읍면장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솔직히 그 답변은 지금 현상태하고 대비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치순위원

보상금을 주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성문

최성문매전면장

기분이 좋기보다는 지금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민간인한테에 대한 회의때 중식이나 이런식으로 실지로 보면 저희들이 1,000만원을 주신데 대해서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기분이 좋고 안 좋고 떠나서 저희들이 빈손으로 갈수도 없는 입장이고, 모일때는 중식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입장입니다.

도치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금년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일인데, 집행부의 장께서 또 격려금을 주면 읍면에서는 지출 안해야 되는데 지출을 해야 되는,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이 보상금이라 하는 것이 사용하는데 읍면별로 거의 공통적인 것이 아니고 구구각색입니다. 이래서 제일 끝에 마지막으로 우리 최면장께서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전체 읍면장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2기 의회가 들어서고 이 보상금이 이루어 졌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민선자치시대 이전에는 보상금이 없었습니다. 민선자치시대 들어와서 보상금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종전에 우리 읍면장께서 현지에서 현업이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이런 차원에서 김상순군수께서 또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 전부 배려를 했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유효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문

최성문매전면장

예. 명심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매전면 소관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읍면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는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강평할 기회가 있습니다. 또 읍면장께서는 오늘 돌아가시면 강평 들을 기회도 없고, 읍면에 대한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받고 위원들의 견해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집행부에 감사하는 중에서 읍면소관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시정해야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론등 문제입니다. 농촌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나 건설과 주로 농촌가로등은 건설과입니다만 건설과에서 답변 이야기는 관리는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대낮에도 불을 켜 놓는데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가 있고해서 지적이 있고 하니까 읍면에서 관리를 하니까 읍면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날이 밝은데도 불이 켜 있는곳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읍면의 공통사항입니다만 내무과, 기획실 전부 등등해서 실과별로 다 지적은 했습니다만 일용인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는 저희들이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지침에 보면 적용범위 (다)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중 단기간사무보조, 임시일용인부, 300일이상 계속임용할수 없으며 예산과목에 명시된 목적이외에 타업무에는 종사를 시켜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를 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화양, 풍각 이런곳에는 심지어 읍면에서 임용을 해서 하고,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파견근무를 한다든지, 또 그것을 청소인부를 풀베기에 쓴다든지, 이러한 타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용인부는 지금현재 봐서, 본청도 저가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도 지금 현재 출근하지 않고, 제자리에 앉아서 월급을 타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밝혀달라면 밝혀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총무계장이나 총무계직원들이 앉아서 도장을 찍어주고 사무실에 아침에 출근도 안하고 그냥 앉아서 돈을 타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민선자치시대 이전에는 저희들이 일용인부가 예산지침에 보면 이것이 증원을 못하도록 매년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95년도에 그때 관선시대에는 그것을 자꾸 줄여서 9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얼마인고 하면 126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자료받았는 것은 23명이 불었고, 내무과에서 자료를 받았는 것은 33명이 불었습니다. 이외에 기록되지 않는 것, 농공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운문댐 상수도 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하면 약 일용인부가 불었는 것이 40명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관리를 잘하면 하지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도시 쓰레기 투기단속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지만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금년들어 1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연탄재 내버리는 것 그것한건 잡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10명을 썼더라면 약 1억원을 투자해서 썼는데 실적도 하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관리는 누가 하느냐 하면 읍면장님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읍면장님들이 일용인부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이것이 공통 지저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이 관리가 아주 허술합니다. 지금 청도읍 말했지만, 대표적으로 청도읍이 제일 못하기는 못합디다만 타 읍면에도 쓰레기를 보면 버려놓고, 위에 그래도 흙이라도 덮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분리수거도 안되고, 그냥 비닐채로 규격봉투도 아닌 것 2/3는 규격봉투가 아닙니다만 그러한 것을 홍보를 해서, 앞으로 홍보도 하고, 또 쓰레기 매립장관리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갔다온 공통견해 사항입니다. 다음 풀베기예산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마을과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읍면에서 자료를 받았는 것은 청도읍이 30.5km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전부다 틀립니다. 맞는곳은 몇군데 아닙니다. 새마을과에서 자료를 받았는 것은 청도읍이 28km,화양 28km,화양은 51km보고 들어왔는데, 여기 읍면에서 들어오는 자료는 51.2km인데, 새마을과에서는 28km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것이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풍각은 새마을과에서는 20km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52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잘못되어, 군에서 잘못되었으면 배정이 아마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 km수가 부족하니까 예산이 적게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새마을과 하고 앞으로 의논해서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틀립니다. 각북만 12km 같고, 나머지는 다 틀립니다. 금천같은데는 새마을과는 저희들한테 24km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천에는 93.2km 되어 있습니다. 엄청 차이납니다. 이것이 한울타리 밑에 청두군수 관할밑에 집계가 이렇게 차이난다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것도 좀 해 주시고, 풀베기사업이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읍면장님 애를 많이 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여러분들도 공무원 하루이틀 했는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20년이상 다 하셨는분들인데, 여러분 자신이 보더라도 이것은 부당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이해는 하실것입니다.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수활동비 성격으로 지출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금 금년도에는 내년 예산지침이나, 지금 현재 정부의 시책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보상금 지급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이 서류를 봤다고 보고 그냐 넘어갔다 하면, 상당히 저희들도 나중에 우스운 꼴이 될것입니다. 감사원이나 어디에서 오면 보상금으로부터 제일먼저 볼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나중에 몸다친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각별히 써서 좀 잘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섭섭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읍면에 우리 준공식을 가보면 저희들 집행장은, 집행부 간부 여러분에게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준공식에 가면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전부 시나리오를 전부 써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보면 의원의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 준공식을 하기까지 우리 위원들의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았더라면 준공식이 있을 수도 없을것이고, 군수님께서 아마 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한번쯤이라도 물론 우리 청도읍같은 경우에도 읍장님이 시나리오는 없지만 그래도 의장께서 협조를 많이 해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만 이것을 봐서 동장도 경과보고, 노인회장인사하면 전부 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뭐하고, 이 시나리오를 빽빽하게 써서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과잉 PR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의 이야기 한마디정도라도 시나리오에 넣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읍면장님께서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꼭 넣어주어도 좋고, 안 넣어주어도 좋지만 의원들도 그곳에 관심을 그만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그런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읍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이 아닌 공통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마치겠으니까 읍면장님들 잠깐만 앉아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계획서는 이번 감사에서 거론된 각종 사업장 위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를 간략하게 낭독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1일부터 2일, 반편성은 산동지구와 산서지구로 1반, 2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청도읍을 포함한 산동지구 위원들은 산서에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반은 화양을 비롯해서 산서의 위원들이 2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반의 수행은 의사과장, 의사계장, 박재림, 2반에는 전문위원, 김윤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대상지역은 12월1일날 치매센타 및 보건소 건립공사에는 1반, 2반 동일하게 같이 참석을 하고, 1반, 2반 유인물과 같이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서 의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 계획서 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1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까지 의회로 나오셔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

15시07분

15시17분

15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