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칠 의원 발언

먼저 219쪽에 구세중 사업소세가 지금 전산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소세는 전부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저희들한테 와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 까지 열흘간 사업소세 신고를 받아서 신고하는 대로 수기하는 대로 수기고지서를 주니까 이것은 OCR고지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바로 해 드리면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불성실신고를 했을 때 저희들은 신고는 다 받아줍니다. 얼마를 신고하든지 다 받아주고 이건 추후에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아 이것은 100만원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90만원으로 했다 그러면 추가로 고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OCR로 하지 않고 수고지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신고했는 금액의 과다를 추후에 정산을 해서 적으면 나중에 추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20쪽에 OCR고지서 전면시행이 있는데 이것은 98년도 1월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사업소세가 신고분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 주민세 신고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무서는 나가서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양도 국세를 신고하면서 주민세를 신고 받는 그런 것도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수기고지서로 합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면허세가 면허부여기관 그러니까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등 각 기관에서 면허를 부여할 때 면허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수기고지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목을 앞으로 내년 1월부터 이것도 수작업을 하지 않고 OCR고지서를 예산에 얹어 가지고 OCR고지서를 이런 각 기관에 주어가지고 컴퓨터로 처리가 되도록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중소기업체나 사업체에 대한 리스트나 대장이 저희 과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100원을 A사업체에 신고를 했는데 97년도에는 90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과 비교해서 한 건 한 건 다 대사를 합니다. 신고한 것 외에 것을.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많습니다. 신고한 것은 본인들이 신고한대로 받아주고 저희들이 사후에 그것을 대조를 해서 많고 적은데 대한 추징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분야 현재 47억3,800만원이 10월말 현재 미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교통관리과 자동차 책임보험을 위시해서 교통관리과에서 부과한 체납내역은 약 34억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구청장님께도 교통관리과에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서 현재 교통관리과에서는 계획을 체납세 일소정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자기 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2단계로는 현재 지방세체납과 같이 세외수입도 교통관리과 관련 부과 체납분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지금 책임징수제를 설정해서 우리가 징수에 임하려고 입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나 체납액이 증가되어 있고 물론 지역경제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의 재정도 그렇고 해서 총력 징수체제를 강구하는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성을 강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