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5분간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세무과

세무과장 성중환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지방세 부과 전산처리 현황 및 추진계획 외 6건에 대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행정사무감사자료 (세무과소관) (끝에 실음)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

세무과장 구청 살림살이 천 억 되는 것 또 징수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부과 전산처리 현황 및 추진에 관한 건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은 꼭 지적보다도 계획하고 실지 발급했는 차이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숫자이고 전산발급처리를 95.8%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할 때 보면 시세가 건수를 8만4,140건으로 보고를 했는데 결산할 때는 8만4,500건으로 했습니다. 이 수치가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 지역개발비 이걸 전부 포함하는 분기별 숫자는 합계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쇄할 때 잘 보시고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 사업계획 안에 들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인쇄도중에 착오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안 만들고 계획서를 만들 때는 해 놓은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보시고 인쇄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재홍입니다. 과장님 세무과와 징수과 2개 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무문제는 부과와 징수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모일간지와 T. V에 서울에 일부 구청에 대구에 모 구청이 물의를 일으킨 것을 알고 계시죠? 본 구청에서는 이 고지서를 받았는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영수필통지서가 시금고나 징수과로 오는데 이것이 걸리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리며 여기에 대한 본 구청에서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서울시 일부 구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즉각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내역을 조사중에 있는데 지금 대구시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영수필통지서가 시금고에서 구청 징수과로 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가 저희 구청에 금년에 등록된 것이 사천 칠백 몇 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전산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건, 한 건 이게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매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쯤 오늘 현재 90%이상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쯤 되면 여기에 대한 완전한 대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4,700여건에 대한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자동차등록사업소라든지 시금고 그러니까 대구은행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세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90%이상 조사를 했는데 한 건의 문제도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되면 완전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일체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처리 내역에 대한 구세인 사업소득세에 대한 전산처리를 수작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 4,590건 중 징수금액이 27억8,100만원이 되는데 만약에 수작업으로 할 경우 또는 주민이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는지 또 뒤에 보면 올해 우리가 지방세 전 세목 OCR고지서를 98년도에 예산을 약 3,600만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예산이 승인이 되었을 때 사업소득세가 전산 OCR에 포함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9쪽에 구세중 사업소세가 지금 전산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소세는 전부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저희들한테 와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 까지 열흘간 사업소세 신고를 받아서 신고하는 대로 수기하는 대로 수기고지서를 주니까 이것은 OCR고지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바로 해 드리면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불성실신고를 했을 때 저희들은 신고는 다 받아줍니다. 얼마를 신고하든지 다 받아주고 이건 추후에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아 이것은 100만원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90만원으로 했다 그러면 추가로 고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OCR로 하지 않고 수고지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신고했는 금액의 과다를 추후에 정산을 해서 적으면 나중에 추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20쪽에 OCR고지서 전면시행이 있는데 이것은 98년도 1월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사업소세가 신고분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 주민세 신고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무서는 나가서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양도 국세를 신고하면서 주민세를 신고 받는 그런 것도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수기고지서로 합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면허세가 면허부여기관 그러니까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등 각 기관에서 면허를 부여할 때 면허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수기고지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목을 앞으로 내년 1월부터 이것도 수작업을 하지 않고 OCR고지서를 예산에 얹어 가지고 OCR고지서를 이런 각 기관에 주어가지고 컴퓨터로 처리가 되도록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소득세도 98년도부터는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또 제가 처음에 질의했듯이 만약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고지를 하는지 만약에 97년도 같으면 96년도 기준으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중소기업체나 사업체에 대한 리스트나 대장이 저희 과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100원을 A사업체에 신고를 했는데 97년도에는 90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과 비교해서 한 건 한 건 다 대사를 합니다. 신고한 것 외에 것을.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많습니다. 신고한 것은 본인들이 신고한대로 받아주고 저희들이 사후에 그것을 대조를 해서 많고 적은데 대한 추징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지방세부과와 관련한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13건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4건으로 많이 늘었는데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삼성자동차 달서구에서 출고를 하죠? 그런데 출고할 때 보니까 달서구청장 직인 찍혀서 나가는데 임시번호가. 그러면 그 임시번호 한 개에 부과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리고 1년동안 예상되는 세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지방세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데이터가 없는데 97년도에는 24건인데 증가된 사유를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생각되는 것은 첫째 납세의무자들이 지방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는 과거에는 조금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전화상으로 해서 처리가 될 것도 지금은 여기에 대한 세법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저희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도 또 저희 구청에서 처리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는 다시 내무부 감사원까지 가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첫째는 주민들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96년도 13건에서 97년도 24건인데 건수가 많이 불었습니다마는 주내용은 취득세를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대해서 취소요구를 한 것이 11건으로서 제일 많은데 이게 법인체에서 자기 사업 한데 대한 재산이 업무용이냐 비업무용이냐 여기에 대한 해석 자체에 다툼이 있었는 것으로...

잠시만요. 취득세는 본인이 수기를 안 합니까? 본인이 수기해서 본인이 내면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주택을 하나 물건을 취득했다고 신고를 하면...

아니 자진신고를 본인이 한 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취득세에 대해서 본인이 이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4건 중에서 11건이 거의 다가 취득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세를 했는데 거기에 불만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취득세에 대해서 불만이 있느냐 하면 그 내용이 기업체에서 불만이 있어서 했는데 그 내용이 업무용일 때는 취득세에 대해 중과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비업무용이다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이걸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많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번호판은 지방세는 아니고 우리가 임시넘버를 구청장이 허가해서 달아주면 수수료를 한 대에 삼성상용차로부터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지금 언론기관에서도 관심이 많고 삼성상용차가 출고됨으로 해서 달서구가 지방세에 기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삼성상용차 공장이 저희 관내에 옴으로 해서 97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1억9,000여만원이 세입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세목별로 종토세, 도시계획세, 교육세가 있는데 앞으로 삼성상용차에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출고가 되고 하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놔두고 라도 저희 지방세에 직접 공헌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96년도에는 6,289만원이 삼성상용차 공장에 대한 저희들이 종토세, 도시계획세, 교육세를 한 것이 6,289만원이고 97년도에는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건물이 다 되고 나면 재산세도 우리가 이제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저희들한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완성이 되었을 때는 내년부터는 거기에 부수되는 지방세가 부과되는 것이 많습니다.

사업소세도 우리한테 내야되고 그렇습니다.

지목변경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세무과로 통계자료를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목변경이 있을 때는 한 건 한 건마다 다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데 왜 누락이 됩니까? 저는 누락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적과가 바로 옆에 있는데 왜 누락이 됩니까?

저희들이 매월마다 지적과에 통보 오는 것도 있을 뿐 아니라 매월마다 지적과에 철해 놓은 편철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하나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상부 부서에 지적 당한 건수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건수 중에서 한 두건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후에는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서 추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목 변경된 것이 계속 대지로 변경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세금을 안 냈을 때는 나중에 대장에는 계속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기간적으로 한 달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밝혀질는지 몰라도 세금을 안 내면 계속 논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대지로 행세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본인이 대지로 권리주장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 것은 한 두 건이 누락되는 수는 있어도 사후에는 어차피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있는데 지금 연도별로 증가가 됩니까? 감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증가하고 있죠?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빠진 것이 있습니까?

면허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면허세가 무선호출기가 과거에 면허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96년 12월 31일자로 휴대폰에 대한 면허세가 세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막대한 손실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목표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5% 내지 10%에서 완만하지마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타구청에는 증가가 안 되는 세목이 더 많은데 저희들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병조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세무과장님께서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인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중과 처리한 현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알려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인이 1,736개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인세무조사하는 것은 큰 것은 물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것이 379개업체이고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1,377개업체입니다. 런데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격년제로 1/2씩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현황을 전 내무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이의 신청관계와 금액 명시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뒤편에 법인세무조사 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 조사대상에서 자료를 세무서나 지방청에 자료를 넘겨받아 가지고 합니까?

이것은 국세하고 틀려서 저희들은 별도로 양식을 자체에서 만들은 것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통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업체에다가 주면 자기들이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면 조사를 할 때 법인체에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기입을 해서 부과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해 줍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A기업체에서 대해서 작년, 금년 그 다음에 그 공장에 종업원 수 그 다음에 면적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내용을 맞추어 봐서 불성실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하고 아니면 본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226페이지 탈루세원 발굴 내역이 있습니다. 전체 건수가 7,287건인데 탈루세원이라고 하는 어휘 자체를 우리 구 세무과에서는 어떤 의미로 탈루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탈루세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 분에 나갈 것이 그 달에 다른 것은 같은 상황에서 그 달에 고지서가 나가야 될 것이 못 나가서 빠진 것 그래서 한 달 뒤에 또는 두달 뒤에 나간 것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탈루세원 발굴 내역 안에 4번 법인세무조사금액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신고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발굴한 세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세무과장님이 탈루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될 납세자들이 자진으로 탈세라든지 이런 의미에서 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런데 구청 자체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제때에 못 하고 그 이후에 발견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취득세나 등록세나 일반 상가에도 보면 일방적인 재산세가 나가다가 일정 업소가 세를 놓게 되면 중과가 되죠? 그러면 1년 정도는 다른 목적으로 일정 유흥업소가 안 들어왔을 때는 정상적인 세금이 나갔는데 일정 유흥업소가 들어옴으로서 중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그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중과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재산세라든지 중과가 된 것이 날아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탈루라고 보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어휘자체를 탈루라고 보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세원을 발굴을 했다고 해서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명목에 그것도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탈루에는 조금 전에 서위원님 말씀대로 구청 세무공무원이 제때에 고지서가 나가야 될 것,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나간 것, 탈루, 이것도 탈루가 됩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잘못한 것만 탈루내용에 들어가느냐 그것이 아니고 납세자들이 신고할 때 적게 한 것, 이런 것도 사후에 저희들이 발각해서 나간 것도 탈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상금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일반 유흥업소가 허가 나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과세 되다가 법을 어겨서 중과되는 경우 거기에 저희들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금액이 꽤 많은데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227쪽에 세원발굴 포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취득세나 등록세에 보면 등기 1년경과, 취득 1년경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취득했는 사람이 자기가 신고를 하고 등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등록세라든지 취득세가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실지 나쁜 마음 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등록하고 취득했을 때 저한테 고지서가 안 날아오면 누가 낼 사람 있겠습니까? 내가 자신이 가서 내가 이것을 취득했습니다 하면서 취득세 내고 등록세 내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지서가 날아와야지 아 내가 했는 것이 알고 있고 신고가 들어가고 정리가 되었구나 하고 전부다 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등기가 1년이 경과된 것을 갖다가 등록세를 부과를 안 했다가 하면 세원발굴이 되는 것인지?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모르는 분들은 일부러 세금을 탈루를 해 놓았다가 1년 후에 발견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세원발굴 포상금이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9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건에 96년부터 97년을 거쳐서 324만3,320원을 지불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위원님 누구든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는 아까 예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본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주거든요. 저희들이 얼마를 매기기 전에 신고한데 대한 것을 사후에 대조해서 이것은 과표에 미달하니까 추징 나가는 것 이런 것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등기 전매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미등기전매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부족분에 대한 사후조사를 해서 그것도 어제 아레 돈 냈는데 지금 조사하니까 세금을 적게 냈다 징수포상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1년 전에 것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왔다 그랬을 때 나가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한다고 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에 반영을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이고 그래서 9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나간 것이 324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보니까 1년 전에 발각 된 것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상금 지급이 아까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세원발굴에 대한 등기 1년경과 취득 1년경과에 대한 내역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 내역에 대해서 7,287건이 있는데 발굴내용에 있어서 유형별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느 업체인지에 대해서 구체 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탈루세원은 많은 부분이 세무조사에서 기업체에 서면 신고 용지를 주어서 업체에서 담당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저희들이 과거하고 모든 것을 대사를 해서 안 맞아서 추후에 고지서가 나간 내용이 업체별로는...

그래도 업체마다 유흥업이든지 섬유업이든지 다르다는 말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많다든지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 유흥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런 것은 통계에 안 나와있습니까?

유흥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그것은...

그런 것이 있어야 앞으로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겠어요? 어떤 업체는 이런 기업 하는 사람에 비해서 영업하는 사람이 더 세금을 누락시키고 세원을 안 낸다 하는 목표가 서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탈루세원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가 그러니까 1,500건에 40억 그 다음에 종토세가 3,100건에 11억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종합토지세는 의회에서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법 해석을 잘못해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관계가 여기에 11억2,400만원이 추후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과세한 내용이 3,156건에 11억2,400만원을 과세한 내용이고 월성지구 그것이고 취득세는 조금 전에 서재홍위원님이 말씀하신 40억 이것은 비근한 예로 유흥음식점이 주가 안 되는 일반음식점이 장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룸을 안 만들고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났는데 불법으로 룸을 만들고 서비스요원을 그러니까 접대부를 고용해서 장사를 하다가 위생과에 적발이 되면 저희 세무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집주인 영업하는 사람 말고 집주인 재산 앞으로 취득세가 5배가 중과가 됩니다. 100만원 같으면 500만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건수는 금액이 40억이라고 하는데 거의 중과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어떤 법을 위반했을 때 적발이 되어서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77억 중에 아까 말씀드린 종합토지세가 차지하고 취득세가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전체로는 제가 하나 하나 다 모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작년 12월 8일날 우리에게 업무 보고할 때 보면 세무조사 대상 법인 800업체 괄호 닫고 1,480업체 둥 조사내용은 법인의 유형별 및 재산취득현황과 중과세 대상 적발 그 다음에 세목별 탈루 은닉 세원 포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 했는 건수는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원래 계획했는 것하고 탈루세원을 발굴했는 방법이 방향이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세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중과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중과라는 것은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1업체 16명 이하는 차 두 대를 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봐주는데 그 차를 팔고 나서 새로 차를 사고하면 그 차는 중과를 매기고 있어요. 그러면 1업체 2대가 모법에는 봐주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못 고쳐 가지고 법을 위반해 가지고 시행령가지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 맞습니까?

1가구 2차량에 대한 현황이 5번에 나오는데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10인 까지는 차 한 대를 봐주고 97년 10월 1일자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개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나고 중소기업인인데 처음에 두 대는 봐주었는데 한 대를 팔고 나서 한 대를 새로 사면 중과를 해서 내가 물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법은 1가구 1업체 16인 이상은 봐 주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안 맞다고 돈을 중과를 시켜 가지고 했습니다. 법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무조건 내놓으라 이거라. 법은 모르겠고. 우리는 내무부에서 안 내려왔으니까 세금을 매긴다는 쪽으로 해서 나도 두 대나 물었어요. 이거 물은 것을 법이 새로 내려왔으니까 변상을 해야 안되겠나. 그러니까 그런 것은 법에서 1가구 1업체는 중과를 하지 마라는 법이 있는데 시행령이 안 맞다고 중과를 한 업체 결국 돈을 거둔 것이 아마 달서구에 엄청난 돈이 될 겁니다. 이런 것은 빨리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엄청나게 항의를 했어요. 그런 불합리한 세수를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행정에서 하는 것을 따라 주겠어요? 시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 외 다른 부분도 액션을 빨리 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7년 10월 1일부터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2000cc 까지 봐주는데 그 전에는 1800cc였었는데 2000cc 까지 중소기업에 10인마다 한 대씩 봐 주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발굴내용은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내용을 본다면 진짜 업무로 처리할 것이 있고 발굴포상으로 처리할 것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도 조금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과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과세 부과 기준에 유형별로 확인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설명을 상세하게 못 해 드린 것 같은 데 226페이지에 3번 탈루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기업체에서 땅을 하나 사 가지고 이것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고 해서 샀을 때는 취득세, 등록세가 중과가 안 되다가 1년 내, 2년 내 이것은 항목마다 틀립니다마는 고유의 목적에 사용한다고 해 놓고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중과를 하는데 그것은 업체마다 세법의 적용이 틀리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저희 구청 뒤에 바로 스포렉스 거기는 7억2,000만원을 땅을 샀을 때는 2년 내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샀는데 2년 내 공사를 착공을 안 해서 저희들이 7억2,000만원을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40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체에서 땅을 살 때는 난 앞으로 2년 내에 공사를 착공해서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세금을 면제를 해 주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2년 내 고유의 목적에 사용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과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체별로 그러니까 성서공단 같은 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서공단에는 5년동안에는 지방세를 면제를 해 줍니다. 성서공단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5년동안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데 2년동안 자기가 공장을 하다가 3년째부터는 반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과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공단 같은 경우에는 5년 일반 2년도 있고 이것은 세법마다 틀리는데 어떤 일괄해서 무슨 업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시까?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황별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징수과

징수과장 이남용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가 11월 14일날 제출된 관계로 징수보고서는 11월 19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기한에 쫓기다보니까 9월 30일 현재로 해서 재작성을 했습니다. 책자에는 9월 30일이기 때문에 다시 복사를 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구금고 계약 및 활용실태 외 6건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22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97행정사무감사자료 (징수과소관) (끝에 실음)

징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병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금액이 약 500억 이자수입이 약9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는 7일이고 우체국은 10일 이내에 구금고에 예치되죠? 그런데 왜 이자수입이 9억밖에 안 됩니까?

이자수입은 저희가 세출일계표에서 세입을 하면은 그것을 그날그날 자금내역서가 각동과 실과 그리고 경리계에서 지출요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돈이 들어오더라도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는 예치를 해 놓지마는 부족할 때는 해약을 해야 됩니다. 전체 514억을 예금한 것이 되지마는 바로 그 이튿날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 1년 단위로 했는 것이 181억이 있는데 이율은 연 9%입니다. 그리고 30일 이내 단기예금으로 해서 신종환매채권은 연 이율이 월이율로 해서 7%입니다. 그런데 단 이것을 우리가 신종 환매채권으로 예입을 했지마는 이게 한달 이내에 썼을 때는 15일 이내는 이식이 없습니다. 15일이 넘었을 때는 최하 3% 이식이 있고 또 정기예금 1년 했을 때도...

예. 됐습니다. 그런데 뭐할려고 그런데 예치를 합니까?

은행구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낮은데 예치를 하니까 요즘 하루만 맡겨도 연12%씩 나옵니다. 요새는 3개월 6개월 단위도 없습니다. 새로 나온 예금 플러스3000이라든지 새로운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금고는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한정수위원님도 계시지마는 각 금융기관마다 금리가 틀리고 이식이 조금 틀리는데 제가 우체국을 가보니까 우대금리가 11.4%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9%인데 11.3%이면 차라리 거기에 예치를 하자 그것은 위반이랍니다. 왜냐하면 제3기관에 예금을 했을 때 예입 금액의 안정성 문제가 있고 또 자금의 집행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금고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출납 및 수납을 다 그쪽으로 하게 되어 있고 예금의 안정성과 자금집행의 효율성 또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했을 때 차입금을 할 때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금고를 통해서 거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금고 계약했는 것 파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64조】에 의해서 구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까지는 맡겨놓을 수 없잖아요?

1년까지는 안 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금의 효율적인 지출요구가 나올 때는 수시로 저희가 자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514억이라고 하면 이자수입이 엄청나겠는데요?

이자수입은 현재 엊그제까지 24일 현재 11억8,000만원입니다. 이게 해약하면 이자가 또 발생하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당시에 100억인데 100억은 또 이자가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10월 30일 현재 이자수입은 9억7,2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 현재는 206억600만원의 자금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500억 같으면 이자수입이 50억 나옵니다. 그런데 10억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0일 이상 우리가 자금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어허, 지금 요새는 30일 단위로 이자지급을 안 한다니까요.

환매채권은 때에 따라서는...

옛날에는 다달이 계산했지만 요새는 일일 계산합니다. 하루만 맡겨도 12% 이자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구금고 계약을 해서 현재 전 시·군·구가 다 그러는데 일단은 금고계약을 한 이상 그 금고하고 모든 자금의 출납과 수급을 집행을 해야지 또 이런 것은 다른 데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식관계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환경변화에 너무 둔합니다. 이상입니다.

234페이지 2번째 체납세 세목별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환불에 대해서 지방세 5년되면 소멸하죠? 그런데 전에 우리가 왔을 때는 소멸처리 하고 난 뒤에 보고를 했는데 요즘은 보고를 하지 않던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냥 처리를 해도 관계없습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합니다. 의회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61회 임시회때 96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실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는 시효소멸을 안 했습니다. 시효소멸이나 불납 결손을 할 때는 참고자료로 해서 의회에 통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통보는 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방의회 의결권은 아니더라도 보고하는 합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계시는 어른들이 소멸처리 대상자를 색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방세 처분에 들어가는구나 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지금 모 업체는 자동차세를 천만원을 안 내어서 우리가 감사때 해서 그 이튿날 바로 받아냈어요. 그러면 의원 33명을 동원한다면 손해 볼 염려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데이터를 내면서 소멸하기 전에 보고보다도 의원을 다 못하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봅니다. 그것은 법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61회때 말씀을 하셨는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일단 전체를 다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지마는 일단 100만원 단위로 한다던가 고액체납자 결손처분이면 결손처분, 불납결손, 시효소멸 현황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에 보면 무재산도 있는데 어떻게 무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기업체가 상당히 부도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부도를 발생하고 난 이후에 경락이나 공매처분이 되어 있고 할 때는 재산이 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로 이것은 보면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파산상태가 발생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압류에도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는 몇 순위에 해당됩니까?

당해연도는 일단 우리가 압류조치를 했을 때는 현 연도에는 우선 지급을 받습니다. 과년도는 1순위, 2순위 이런데 저당권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습니다마는 지방세는 현년도는 우선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조사가 결국 늦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늦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사업이 추진된 이후에 통보에 의해서 고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실패한 후에 고지가 나갑니다. 특히 사업소득할 주민세 같은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어떤 제보를 받지 않습니까? 부실기업이라든지 곧 파산위기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세부사항은 없고 지난 61회 때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류광현위원께서 어떤 부도업체를 사전 정보를 얻어서 신속한 채권확보방안이 없겠나 그 좋은 방안으로서는 팩스를 활용한다던가 해서 각 동장한테 보고체제를 받는 것이 있나 거기에 제가 착안해서 각 동에 세정업무 동향보고 해서 팩스동향보고를 우리가 시달해서 그런 부도업체가 발생 할 때는 신속히 어떠한 기업체도 좋고 주택가에 상점도 좋고 있을 때는 바로 통보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신속히 후속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업무체계를 갖추고 있고 경제진흥과에서는 아직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협조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향보고를 받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어차피 지방세를 내는 사람들은 달서구 관내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 같으면 다른 금융기관보다도 우리 구청 징수과에서 빨리 더 소상히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액체납자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면 세무과에서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다액자는 부과 전에 저희한테 정보를 줍니다. 우리가 거기에 나가는데 혹시 이 사람이 체납할 지도 모르니까 한 번 재산 조회를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부과고지와 동시에 압류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처리 된 사람들은 전혀 받아 낼 무슨 근거가 없습니까?

현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이 떼이게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결손할 때는 무재산이라도 내무부에 최종 전산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에 재산이 없다고 확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고 납세능력이 없을 때는 무재산으로 해서 불납결손을 하도록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무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받아 낼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이런 무재산 내지 행불이라는 기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징수율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최대한으로 무재산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3번째 세외수입 분야별 부과목표 대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나 수수료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과태료 부분이 강제금이라든지 있는데 민방위 위반 과태료 이것은 부과가 있는데 들어옵니까? 징수과에서 그 과에서 맡겨 가지고 고지가 넘어오면 독촉을 합니까 안 합니까?

권한보다도 징수보고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 세외수입 담당실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1차 지금 지방세 정리기관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했을 때도 세외수입도 같이 체납세 징수 대책을 강구해서 1차 정리기간에는 약 5억6,7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정리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하는데 현재 5억1,600만원을 정리를 하고 징수과에서 주관을 해서 체납을 줄이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도 중요하지마는 각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부과실적이 영 나쁩니다.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 과에서 보고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 쓰레기 방기 건수가 900건인데 부과는 100건 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은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일단 위법자에 대해서는 자인서를 징구하면 청원제도가 있는데서는 청원제도를 거치고 없는데서는 바로 자인서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해놓고 돈 받아 주는 것은 징수과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받아줍니까?

각 세외수입부서에서 독촉고지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자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각과에서 부과하죠?

예.

부과하고 난 뒤에 돈이 들어오면 세무과는 세입만 받아들이죠?

예.

그러면 징수과에서는 통계를 못 잡을 거 아닙니까?

통계는 매월 우리가 징수부를 하기 때문에 각 세입 실과에서 징수보고를 받습니다.

징수보고를 받는데 내가 내과에 업무 되는 것을 과태료나 벌금을 매길 때 우리과 업무이니까 맡겨놓아봐야 받아 넣는데 골치 아프고 하니까 안 매기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 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물론 징수과에서 전체를 한다고 하면 그런 우려도 나올 수 있겠지마는 각 실과에서 자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반자를 확인해서 자인서를 징구하고 또 그 업무를 강력하게 집행하려고 하는데 부과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과를 다 합니다.

징수과장님으로 봐서는 가능한데 실지 현황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과를 하나도 안 한 과가 많습니다. 총무과는 거의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챙기는 것은 다부지게 챙기면서 부과하는 것은 부과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각과에서. 지금 세외수입이 세출에서 33%를 차지합니다. 공무원 월급이 다 세외수입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기들이 부과를 하지 않고 월급은 어디에서 가지고 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작년도 부과실적하고 올해 부과실적하고 데이터를 한 번 내십시오. 그리고 체납실적하고 못 받아들인 것하고 데이터를 내서 마지막 할 때 각 과 실적 나쁜 것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 매기면 안 받아서 좋고 인심 얻어서 좋고 자기 가서 큰소리 치면서 폼 좀 잡아서 좋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답변 안 들을 랍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도 물론 그렇지마는 뒤에 넘겨보면 징수실적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눈으로 확인이 나죠? 각과에서 징수를 안 한 것이 있죠? 과태료 같은 것은 미수금이 150만원 되어서 징수를 50만원하고 징수비율 30.1%밖에 안 됩니다. 바로 받을 수 있는 과태료를 매겨놓고 징수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33%실적 밖에 안 되고 잡수입에 대해서는 51%이고 폐기물도 그렇습니다. 영 형편없는 것도 있습니다. 또 과년도 수입은 10%도 안되고 1%짜리도 있습니다. 폐기물은 1% 이거 방기했는데 대한 1억 아닙니까?

여기 폐기물은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폐기물 수수료는 쓰레기봉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95년 1월 1일 이전에는 오물수수료로 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세외 수입은 거의 원인자부담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보통 70% 이상이 됩니다마는 류광현위원께서 지적하신 과태료문제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인자부담에서는 허가를 취소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법규상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집행입니다. 또 과태료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5%연체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납의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3만원에서 30만원 이내 이래 되는데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납세를 기피하는 문제고 중앙에서도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으로서 앞으로 가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도 안 내는데 가산금제도를 하면 뭐 합니까?

가산금이 있으면 아무래도 연체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납부의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동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쓰레기 방기에 대해서 한 번 보십시오. 366페이지 총 단속건수가 9,400건인데 부과 건수는 110건밖에 안 됩니다. 10%입니다. 그 대신에 돈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과만 해놓고 돈 하나도 안 받는 겁니다. 그럼 부과를 아예 하지 말든지 또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징수과장님한테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과를 했으면 돈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과에서 독촉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부과내역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그 과에서 책임을 집니까?

그렇죠. 세외수입 담당과가 분임징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저희들은 총괄보고를 하기 때문에 징수보고서만 받기 때문에 저희는 부과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거듭 같은 이야기인데 부과를 안 하든지 부과를 했으면 확실히 받든지 주민들이 봤을 때 부과 안 하면 돈 안 준다는 힘을 실어주어야 돈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데 부과는 해 놓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들 돈 안 줘도 된다 사정만 하면 된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9,000건 중에서 100건을 부과했다는 것은 10명 세워놓고 9명을 봐주고 한 사람은 안 봐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느 부서인지 따지면 나오겠지마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되고 또 부과를 했으면 돈을 받든지 여기 수납 건수는 670건 밖에 못 받았어요. 현재까지. 마음좋은 동장은 다 봐주고 좀 독한 동장은 10%매기고... 환경관련 과태료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관련 과태료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지금 주민등록과태료...

잡수입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금년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잡수입해서 자동차 책임 보험 과태료에 전체 수납 액이 거의 40%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당히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이런 것이 누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외수입분야 현재 47억3,800만원이 10월말 현재 미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교통관리과 자동차 책임보험을 위시해서 교통관리과에서 부과한 체납내역은 약 34억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구청장님께도 교통관리과에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서 현재 교통관리과에서는 계획을 체납세 일소정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자기 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2단계로는 현재 지방세체납과 같이 세외수입도 교통관리과 관련 부과 체납분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지금 책임징수제를 설정해서 우리가 징수에 임하려고 입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나 체납액이 증가되어 있고 물론 지역경제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의 재정도 그렇고 해서 총력 징수체제를 강구하는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사실상 중요하고 지금 많이 인상이 된 부분인데 이렇게 안 내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올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전체 행정력이 매달린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좋은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는 법적인 조치를 중앙에 법개정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보험료 과태료 때문에 행정력이 거기에 투입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성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징수과에서 잘못했는 건지 묻겠습니다. 240페이지 구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보면 조금 전에 류광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연관해서 민방위법 위반 과태료에 과년도에 2,422만원이 체납되었다고 되어 있고 올 현년도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를 과태료가 60만원 3명한테 부과된 것이 있었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명에 60만원밖에 부과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도 보고를 제가 받았을 때 2,422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수치는 전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해도 이렇게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보고서를 받아서 정리하는데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부과 상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위원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여기에 보면 수치라든지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 형식적인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위원, 그것은 감사 마지막 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불러서 하도록 합시다.

예. 좋습니다.

징수 유예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결손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불납결손에 신중을 기한다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결손처분에 대한 결산검사장에서 서류를 보니까 5년이 안되어도 결손처분했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결손처분은 시효소멸로 처분하는 사항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징수권 기간이 5년간입니다. 5년까지 이 사람이 체납이 되어 넘었을 때는 시효소멸로서 불납결손 처분을 합니다. 불납결손은 5년 이내라도 무재산 일 때 사업을 실패를 했다던가 그래서 사실상 5년 미만이지마는 무재산이나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도저히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는 내무부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 일원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는 불납결손을 합니다. 그 불납결손은 징수권과는 제외가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250페이지 고액체납자 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258페이지 5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258페이지 7번 세목별 과오납반환금 건수 및 금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