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이흥만 의원 발언
흥만
이흥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업무결산및’98업무추진방향보고(금산군수제출)
09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업무결산및 ’98업무추진방향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명남 산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과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산림과장 장명남 입니다. 산림과 소관 ‘97업무결산 및 ’98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7업무결산및 ’98업무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박배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배용
박배용의원
11페이지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이 금년도 보다 내년도가 감소 했습니다. 감된 내용을 좀 설명 해 주시고 임도개설 시설에 있어서 자부담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한규용의원
남이 자연 휴양림 운영관계에 주차료는 입장료 합산인지 설명 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수 식재가 금년도에 9,500본을 했다고 하는데 고사율이 얼마며 재식 묘목은 대묘회사에서 다시 주는지 묻고싶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있는 야생조수 보호에 관해서 입니다. 적기 구제로 과수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 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을 설명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박배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도에는 조림 물량이 103ha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6ha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98년것은 물량이 90ha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물량이 아니라 잠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결정한 것으로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림사업이라든가 조림사업은 내년도 계획에 이것이 늘고 줄고 하기때문에 이것은 올해 보다는 육림사업은 늘고 조림사업은 약간 줄 그런 태세가 됩니다. 임도사업 주민 부담은 지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가 자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도에 임도사업 할것이 지금 5km는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잠정 9km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 이것은 산주로 하여금 받는걸로 되어있지 군비나 이런것을 보충해 가지고 군비로 충당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도 10%를 낸다 하더라도 여러곳에서 임도를 내달라고 하는 산주가 많기 때문에 전에는 10% 때문에 산주들이 임도를 기피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10%내고서도 해달라고 하는 곳이 많기때문에 그래서 취약한 우리군 제정으로서는 우리가 확충을 하지 않고 자담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한규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조사는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것은 다시 보식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군직영으로 심은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다시 보식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는 금년도에 농작물 피해관계 때문에 유해조수를 20여본 허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것이 일과해서 읍면장에 개인이 와서 번거롭게 신청을 하는것 보다는 읍면에서 각 이장을 통해서 한꺼번에 단시일내에 들어오면 미리 말하자면 9월달 10월달에 배 적기라고 했을때에 7월달에 와서 미리 신청을해서 적기에 2개월이면 2개월 미리 할수있도록 해서 최대한의 허가를 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연 휴양림 관계는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된 것은 입장료하고 사용료하고 주차료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그것 하나만 분리를 하지않고 같이 넣어서 2,2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한규용의원
임도시설에 대해서 임도보수 3km에 관한 문제 보수사업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그 문제하고요 금년도 산불발생 현황하고 자료를 제출 해주세요
흥만
이흥만의장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화서
박화서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박화서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화서
박화서의원
남이 휴양림 조성사업에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산림욕장은 어떻게 조사 계획이신지요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림욕장은 저희들 휴양림내에 산막짓는데 말고 기도원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휴양림으로 거기에 들어가면 상당히 나무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산막 또는 쉬는장소 사람이 들어와서 공기를 마시는데 편리하도록 의자를 만들고 이러곳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4억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수종은 활엽수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화서
박화서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화서
박화서의원
제가 알기로는 재래종 소나무가 산림욕장에는 제일좋다고 들었는데요 남이 휴양림 어느곳인가 적당한곳이 있다면 소나무를 조림해서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사실은 침엽수가 활엽수보다도 산림욕장으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혼유림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검토를 해서 미림목지라든가 이런것은 소나무류를 심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주
곽병주의원
영림계획 및 산불방지 대책과 야생조수 보호에 대한 세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 주민 계도와 진화 장비를 보강하여 초등진화태세를 확립하였는데 그 동안 부족된 장비를 보강한다는 데는 본 의원도 동감하나 군청산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불진화반이 조직적이지 못하고 사명감 및 책임감등 정신 무장이 결여되어 있어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산림과장님의 가지고 계신 구상을 말씀해 주시고 조림과 육림및 병충해방지 사업에 그동안 많은 투자가 이루어 졌는데 이제는 영림계획에 의거 우량목재 생산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시고 야생조수 보호 증식으로 서식밀도및 자연 생태계에 균형 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도로 및 임도 개발에 따른 임의적으로 파괴된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야생동물의 이동로 개설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타시군과 같이 계기 설치한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야생조수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늘고있는데 방지대책은 무엇이고 총포 허가 및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들 문제점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곽병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일본의 산불조직관계는 첫번에 제일 말단인 읍면에 리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별로 조직이 되어있고 군에도 조직이 되어 있는데 젊은층으로 특공대 식으로 조직이 되서 산불발생 했다고 하면 총 비상소집을 열어서 출동을 하는것으로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산불이 일요일날 났을때 출타 했을때는 그것이 다 동원이 안되서 그런 불미 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산불진화에 대한 동원 체제를 더 정비를 해서 내년봄에 산불이 발생할시는 초등진화해서 진화 하도록 이렇게 보강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 육림 관계 우량목재를 생산하고 영림계획을 편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열요림을 조성을 했고 용재림으로서 금년도가 마지막 용재림 조성하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다시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토질에 맞는 수종은 금산군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수종이 우리군에 맞기 때문에 사실은 영림계획에 편성이 다 되었습니다 영림계획에 의해서 벌체도 하고 조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잘안되서 지금 추진하는데 우리도 계속해서 앞으로 국가에서는 용재림이 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야생조수서식밀도 하고 임도개설을 설치 했는데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하는 대책은 무엇이냐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생밀도는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야생조수 조사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충청남도에 보령이라든가 몇군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꿩이 1년에 얼마가 늘어나고 줄고 이런것은 거기서 조사해서 있고 또 중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조사가 되고 그리고 농작물피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연장을 발부해서 포획 허가를 해줌으로서 하는데 이것은 총기는 먼저번에 금산군에서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만 총기도 사실은 일몰이 되면 영치를 해야 됩니다 경찰서에다 영치를 해야 되는데 영치를 안하기때문에 그러한 밤에 야생조수를 포획을하고 사고가 나는것인데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수렵면장만 발부를 하면 영치하는것은 지소에 가서 영치를 하기때문에 그것은 그쪽 기관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공문으로 하던지 해서 영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병주
곽병주의원
영치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크다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소에다가 총기를 보관하고 있는데 2km나 3km를 되는 거리를 아침에 찾으리가면 10시 저녁에 같다 놓을려면 5시까지 넣고 다시 그이튼날 찾아오는 매일같이 그런 반복된 습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총기 관리하는 보호협회에서 어떤 조치를 책임 감수 한다는 그런 서약을 한다던지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야생조수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하고 생각 하고 또 동물의 이동로 개설을 강원도나 이런곳은 시행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도로를 새로 내거나 아니면 임도를 새로 낼때에 그러한 정도는 감안을 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또한 산불진화반이 이렇게 조직적이지 못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비상연락망이 전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때에 발령을 했을 때에 그에대한 참석자의 인원 파악은 어떻께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하세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총기관계는 저희들이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일몰전에 같다 영치를 하고 일출후에 내다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계속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영치하게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발령 관계는 저희들이 발령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몇군데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타시에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은 전원 참석을 못하는 것이지 그것을 출타를 하지 않을때는 전원 참석을 해서 진화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 군부대에 금년도에 분무기 30대를 사서 주었어요 그분들이 오면 하기때문에 산불이 발생됐을때는 초등진화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않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6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1시 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09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