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기인 의원 발언

제199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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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갑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보건소, 사회복지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특위의 요구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과장이 한 항목씩을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용우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27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장비 이용실태 및 사용년수 초과장비 목록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예.

복웅

박복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항목만 나열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만 있고 전체 죽 읽는다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항목만 하고 간단간단하게 해서 감사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박복웅위원 설명한 대로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의료장비 이용실태 및 사용년수 초과장비 목록은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 하단까지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예,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감사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405-02에 '견인치료기 구입'하고 있는데 이 치료기 구입은 어떤 것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견인기 치료 구입비는 지금 현재 우리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산을

예산을박복웅위원

세워놓고 미집행했던데 원인은 어떤 데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왜 그러냐 하면 견인치료기는 외과 의사에 저거를 받아 가지고 진료를 해야 되는데 외과의사 없이 물리치료사가 진료하므로서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못하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과장님, 외과의사가 없는데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은 왜 세웠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산은 요즘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러나 만분의 1이라도 만약 잘못되었을 때 그때 책임 때문에 못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견인치료기가 가격이 얼마 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산상으로 7백만원인가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7백만원이면 적은 금액의 돈도 아닌데 사전에 확실한 것을 진단을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면 되지 않겠나 식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어려움이 발생해서 구입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그래 되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복웅위원

이런 쪽 부분 같은 데는 세심하게 검토해서 예산상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의료기 구입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의료기 구입은 외국게 있고 국산게 있습니다. 국산은 일반 의료기관에 경쟁입찰을 부치고 외산은 조달청으로 하고, 국산도 조달청 품목은 조달청으로 합니다. 조달청에 해서 조달청에서 해 가지고 의뢰하면 해당 의료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외부에서 수입영장이 들어오면 납품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옵니다.

입에

구입에김기인위원

공정을 기해 가지고 예산절약에 앞장 서야겠습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여기

여기김기인위원

보면 고압 멸균기 있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첫 번째 보면 22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기계는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8년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 밑에도 연한이 같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고압 멸균기는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인위원

사용한 연한이 얼마 되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81년에 했으니까 지금 현재는 위에 한 대는 지금 수명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90년6월1일 했으니까 98년도고, 그 다음에 그 밑에 94년도에 했으니까 8년 프러스 하면 2002년에 연한이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기인위원

왜 묻느냐 하면 고가의 의료기를 연한이 넘더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하는게 좋겠는데 일종의 소모품처럼 기한 넘으면 폐기처분 시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기한 넘었는 것은 우리가 폐기처분, 불용품으로 처리해서 매각시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375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13번입니다. X-선 간촬 카메라 하는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진단용 방사선 촬영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촬영 X-선 간촬' 해 놓았지요.

라라

카메라라조성우위원

했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런데 앞에 장치가 사실 뭉치가 한 뭉치라요. 이게 부분적으로 기계가 되어 있어 X-선 이것은 전체 기계가 하나입니다. 앞에 몸통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 영상증감장치가 되어 있고 한 덩어리로 다 되어 있습니다. 부분부분으로 구입을 부분부분을 지었습니다. 원래 사용명칭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는

간촬하는조성우위원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간을 촬영한다 말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아닙니다. 흉부 촬영하는게 간촬 아닙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흉부.

성우

조성우위원

아, 흉부. 그러면 위 내시경 같은 그런 카메라는 준비 안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위 내시경은 우리가 없습니다.

술이

기술이조성우위원

없어 못 삽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우리가 사실 위 내시경까지 구입해 가지고 기술보다는 위 내시경은 아직까지 1차진료 보건소에서 위 내시경까지 들여다 볼 그러한 환자가 물론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것은 장비를 못 구입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아까 김기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장비를 구입할 때 국산은 입찰을 부친다 했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국산은 조달청 품목은 조달청으로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업자 지정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하고 그 외 조달청 품목이 없는 것은 입찰을 부칩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5천만원 미만은 입찰 안 부쳐도 된다 하는데 굳이 입찰 부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아닙니다. 공사는 5천만원이고 제조 물품 구매는 2천만원 미만입니다.

입도

구입도조성우위원

5천만원 하던데?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회계규칙이 변경되어 있는 그 사실까지는 제가 몰라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본위원이 어제 질의를 하니까 공사 제조 구입 다 5천만원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구입은 2천만원이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아는데 그것은 제가 재무회계규칙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광학 현미경 하는 것 이것은 어떨 적에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해서 삽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광학 현미경은 그야말로 아주 미생물 안 있습니까. 우리가 에이즈 검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균 같은 것 확대해서 보고 임질 같은 것 그런 거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디스토마 같은 그런 것은 검지를 못한다면서요? 또 보건소에서 못한다 이러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디스토마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병리사들이 거기에 대한 식견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간디스토마 같은 그게 굉장히 하기 힘이 드는 모양이죠. 그래 우리 보건소에서는 실제 못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힘이 들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도록 해야지,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것은 인력과 예산이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죠. 앞으로 그런 것을 좀더 현대적인 기술과 지금 1차 정도의 완벽한 보건소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아낌없이 하고 배려를 해 주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 기구들 보면 기본 검사는 거의 다 되는데 에이즈 검사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에이즈 검사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 확실한 것은 에이즈 검사는 어디로 의뢰하느냐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합니다. 의심 정도는 판결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에이즈가 맞나 안맞나 보건연구원에 우리가 의뢰해서 거기서 우리가 검열을 받아 내려옵니다.

뢰를

의뢰를조성우위원

해서 받는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서는

여기서는조성우위원

검사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해 가지고...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검사를 하면 다른 것하고 미심쩍잖아 이것은 가능하다 싶은 것은 우리가 건수를 해 가지고 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판결받아서 본인한테 통보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일반 시민에게 할 수 있는 것 간디스토마라든가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거는 간단하게 하지 않겠느냐, 광학 현미경을 5백여만원짜리를 비치하고 거기는 어떻게 검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우리 간단한 진료는 우리 구민이 거기 가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소리 안 듣고 우리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비를 구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375쪽 마지막 하단에 에이즈 검사기가 들어가 있는데 무려 비용이 43백여만원 되는 고가의 기계 설치하고 있는데 기계 설치 이후에 총 검사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몇 항목에요?

기인

김기인위원

375쪽 제일 하단에. '엘리샤프로세스' 하는 것.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에이즈 검사.

그것

그것김기인위원

설치 후에 검사한 인원이 연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뒤에 항목에 나옵니다 에이즈 검사했는 것.

러면

그러면김기인위원

현재 검사 의뢰한다 했는데...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좀 기다려 보세요. 확정이 되면 우리 중구관내 에이즈 관리자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에이즈 관리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한 명도 없어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까지

여태까지김기인위원

했는데 아무런 의혹없이 그대로 넘어 갑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제껏 했는 것은 에이즈 검사가 보면 몇 페이지에 있나 하면 383페이지 거기 보면 에이즈 검사 실태가 있습니다. 거기에 8,792명을 에이즈 검사를 일단 오면 성병검사하든지 에이즈 검사가 다 들어갑니다. 거기서 다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는데 확인 검사 의뢰 건수가 우리가 의심쩍스러워서 이것이 에이즈지 싶은 것은 의뢰했는 것이 13건입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음성으로 다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인위원

지금 보건과장님, 대구시내 에이즈 환자가 대략 얼마다 라는 이야기 들은 것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약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의료장비 사용연수 초과장비 목록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약품구입 사용내역에서 수의계약, 단가입찰, 경쟁입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노마F를 구입할 때 수의계약 금액하고 단가입찰 금액하고 경쟁입찰 금액하고 어느게 제일 싸고 어느게 제일 비쌉니까? 예를 들어서 품목을 노마F를 들었을 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하고 단가계약 했을 때 입찰을 보든지, 견적입찰을 하더라도 견적 그대로 들이는게 아니고 입찰하더라도 사정가격에 따라 틀리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18% 내지 최하 18% 내지 19%까지 사정가격으로 해가 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경쟁입찰은 보니까 약학계 생태를 저도 좀 압니다, 아는데 단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아가며 합니다. 도매상끼리 모여 가지고 '이번에는 니 해라, 다음에 내 할게.' 그렇기 때문에 단가 경쟁입찰도 가격이 굉장히 높게 보건소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하실 때에는 아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을 아셔 가지고 가격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헤모Q액 이런 가격은 시중가격보다도 ㅎ지는 않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비싼 것 같기도 한데 이런 품목은 어떤 환자한테 투입을 해 줍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임산부.

부가

임산부가최인곤위원

보건소에 와서 진찰하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등록하는 임산부가 있습니다. 임산부에 한해서 영양제를, 영양제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영양제인데 만약 900원해 가지고 주사를 놓고 나중에는 얼마를 받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단가 우리 보건소에서는 900원에 들어왔으면 가격도 900원 받습니다.

그래

그래최인곤위원

받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마진 전혀없이 그냥...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마진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의료기관에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지금 현재 놓는 것이, 이 가격은 임산부에 대해 가지고 이 약은 무료로 주는데, 이 약은 무료랍니다 임산부에 대해서. 이것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주고. 일반 가격도 우리가 구입했는 가격 그대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타 개인의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를 취득 못하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적은 포장은 관계없이 그대로 주면 되는데 큰 포장의 경우에 소매를 하다 보면 수량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손해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검수를 철저히 안합니까.

니지

아니지최인곤위원

, 하다 보면 숫자 헤아리다 보면 숫자가 많을 수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모자라는 수가 흔히 있습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378페이지 3번 약품 재고 및 폐기처분 현황.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다음 4번 부정 불량의약품 단속 실적(마약류 포함)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서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서정환위원입니다. 부정 불량의약품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구에 약국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뒤의 항목에 나오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국이 126개입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126개 이 많은 수의 약국 중에서 단속실적이 세 군데 뿐인데 96년11월1일부터 97년4월14일까지 약 6개월동안은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뒤에 보면 몇 항이냐 하면 15항에 약국, 한약방, 한약업사, 약업사, 약방, 약포, 의료기관 현황과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 항목과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년 2회 합니다. 수시하고 그렇습니다. 약국에 대해 가지고. 2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정환위원

찾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하겠습니다. 약국이 126개인데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을 말씀드리면 점검했는 것이 약국에 253회 했고 한약사 142, 의약도매 235, 그 다음 약업사 4, 매약상 1, 의료용구 143회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390페이지 있습니다.

하마

하마조성우위원

390페이지 가나?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아닙니다. 서정환위원께서 답변을 해 달라 하기 때문에 뒤에 것을 합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실적.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380페이지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내역.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은 아까 하던 보건소에서는 약품값만 받지 한 마디로 하면 수수료라 할까 이것은 안 받는다 하는데 이것은 순 약품값이지 하나도 진료비는 받는게 없네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진료비가 관공업수입이 진료비를 받지요.

성우

조성우위원

예?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약품은 주고 진료비는 1회당 한 사람 오면 1일 진료하고 약값해 가지고 평균 얼마라는 것 하는데 일반인은 1회 방문 3,300원을 받습니다. 또 의료보험 수가로서는 하루 오면 1일 내지 3일 약품 주고 1,100원을 받고 그래 합니다. 그리고 진료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도 물리치료환자에 대해서 1,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에는

앞에는조성우위원

약값만 받는다고 안 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약값만 받는데 지금 현재 약값을 받는 것이 100원 들였는 것 같으면 우리가 110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수가 들어오는 그 가격대로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아, 그 가격대로 받고 진료비는 별도로 받는 거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진료비는 별도로 추가가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7번 항목 병 의원 적출물 처리방법과 향후대책.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건소는 병원에 들어갑니까? 의원 쪽에 들어갑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의원 쪽으로 들어가야지요.

다면

그렇다면강영옥위원

오늘은 병 의원 감사입니까? 보건소 감사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보건소 감사입니다.

건소

보건소강영옥위원

감사 같으면 보건소에서 적출물 처리를 어떻게 한다 하는 그것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런데 여기서 병 의원 적출물 처리방법과 향후대책이라 해 놓았는데 우리 보건소의 적출물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명이

설명이강영옥위원

지금 중요한게 아니고 설명듣는 자리 아니잖습니까? 오늘 감사장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으려면 적출물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적출물을 지금 어떻게어떻게 하고 있다는 감사자료가 나와야 되지 뭐 이것 처리방법 하는 것 몰라 가지고 지금 설명하라고 이 자리 모셔 놓았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저도 감사자료를 제출할 적에 병 의원 적출물 처리방법과 향후대책을 하고 보건소 것을 보건소 적출물 했으면 우리 보건소 것을 냈을 건데 그 관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료가 병 의원 적출물 하기 때문에 그래 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자료에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가 그래 넘어갔다 하니까 이야기하는데 지금 본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보건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이래 넘어 갔다 하더라도 의원급에 해당이 되는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 자료가 당연하게 올라 와야지요. 보건소에서 지금 연간 적출물이 얼마나 발생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연간 적출물 kg로 할 것 같으면 kg당을 2,000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출했는 것이 1,118,000원을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연간 적출물이 얼마나 발생하나 물었습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550kg쯤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월 평균 따지면 몇 kg 나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550 월 평균 할 것 같으면 550이니까 12로 나누면 45kg 가까이 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강영옥위원

적출물에 대해서 해마다 보건소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 사실 적출물이 그게 하루 빠지면 아주 미흡합니다. 이것 실질적으로 40kg 내지 한 50kg 같으면 상당히 적출물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주로 보건소에서 적출물 어떤 종류의 적출물을 배출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탈지면, 그 다음에 주사바늘, 그 다음 의료 피 빼고 보관하는 그 봉 그런 류가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보건소에서 링겔 줄 같은 것은 취급 안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링겔 우리는 안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세 종류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세 종류 그외 기타 검사실에서 직포 닦는 걸레 그런 류가 나옵니다.

출물

적출물강영옥위원

수거업자 지금 예전에 95년도 수거업자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95년도 2월27일날 그 사람 폐업하고 다시 냈습니다.

업을

폐업을강영옥위원

하고...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폐업을 하고 다시 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 사람이 현재 처리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사무실은 삼덕3가 232번지고 창고는 대봉1동에 있습니다.

대봉

대봉강영옥위원

1동에 적출물 창고가 있다고 과장님...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대봉1동 14-11.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그 위치를 확인하신 적 있어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저는 사실 못 가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이걸 왜 그랬느냐 하면 이번에 다시 확인을 한번 더 하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도 창고가 없다 했는데 창고 시설기준이라든가 현재 가 보니까 1,000ℓ짜리 면적이 현재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창고 26.52㎡로 되어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강영옥위원

그것을 조사 안해본 바는 아닌데 대봉동 가 보세요. 창고 없어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창고 없이 담당자가...

영옥

강영옥위원

2kg, 4kg 대장상에 안 봐도 그렇습니다. 매일 수거해 가는 것, 며칠에 한번씩 수거해 나가는 것으로 장부상 되어 있을 거예요. 전부 요식행위, 요식행위. 해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데...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만약에 제가 창고가 없어 가지고 우리 관리대장에 2월27일날 담당자가 복면하기를 해 가지고 처리대장해서 2월27일날 폐기처분하고 과거에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시설 폐기명령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자기 폐기하고 장소를 이전해서 창고하고 확보했는 줄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이 감사 직후 담당자와 같이 동행해서 이 창고가 없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치는

조치는강영옥위원

향후 조치다, 항상 감사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대봉동 가면 대봉동에 그 번지 상에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고 또 적출물 보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적출물은 수거되면 화장장에 가서 바로 소각처리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특별관리가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일반 폐기물하고 같이 처분되지. 이것 형식적인 조그마한 것들도 사실상 큰 문제입니다. 안 그러면 일반 병 의원들 보면 본위원이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도 일부 병원에서는, 의원급에서 보면 일반 쓰레기에 그냥 같이 포함되어 버리는 경우가 수다합니다. 물론 거기 대장상에 기록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조금씩 처리하지 이것 물론 보건소에서 많은 의원, 병원 다 관리를 못하겠지만도 단 보건소만이라도 바로 처리하고 바로 해야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해마다 지적하는데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요. 올해도 안봐도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거기 보면 사업자등록증도 바꾸고 했다하지만 사업자등록증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대장에 보면 하루 수거해 가는 것 보통 2kg, 며칠에 2∼3kg 수거해 갈거예요. 2∼3kg해 봤자 한 주먹밖에 안됩니다. 일반쓰레기에 그 사람이 섞어 버리는지 그걸 가지고 화장장까지 가서 소각을 하는지 자체도 보건소에도 모른다고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지금 현재 그 소각은 화장장에 안 갑니다. 안 가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덕원산업에 일반 소각장에서 소각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과장님 같으면 그 조그마한 것 1∼2kg 가지고 그 먼 데까지 가서 하겠어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런데 저 사람들 수거업자들이 1주일에 한번씩 옵니다. 뒤에 사용 보관 저게 되어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강영옥위원

자체는 본위원도 용기라든지 잘 되어 있는 것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출발해서 소각장까지 가는 그걸 묻습니다. 그 사람이 업자가 그만치 철두철미하게 적출물에 대해서 처리를 완벽하게 하느냐 그것을 본위원이 묻습니다. 그것까지는 감시감독할 의무가 없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덕원산업하고 저걸 해 보면 우리가 싫어 가지고 오면 탑차로 오잖아요. 수거차는 항상 탑차거든요, 탑차인데 거기 들어 가지고 한번 오면 가득 차면 되는데 안 차고 또 다른 데 가서 수거해 갈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동행해서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것을

그것을강영옥위원

매번 확인하라는 본위원은 그 뜻이 아니고 불시에 덕원산업에 승차를 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 보건소 적출물이 정확하게 소각이 되는지 그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강영옥위원

더 신경 써 주세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성병환자 수용 및 에이즈 검사실태.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성병환자 검사대상 업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여기 성병환자 수용실태는 여기 보면 이것은 성병환자 했는데 동원 특수업태입니다.

기만

거기만최인곤위원

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거기하고 일반 유흥음식점 저거 하러 오는 사람들 거의 다 합니다.

오는

오는최인곤위원

사람만 합니까? 가서 의무적으로 다방이면 다방, 술집이면 술집 의무적으로 매년 몇 회씩?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의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것은

그것은최인곤위원

없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렇습니다. 성병검사는 업종별 주기를 보면 동원도 특수업태부 있지요. 거기에는 주 1회 합니다. 그 다음 유흥접객업소는 월 1회를 합니다. 그 다음 다방은 6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그 다음 숙박업소, 안마시술소는 3개월마다 1회씩 합니다.

문이

공문이최인곤위원

나가지요? 하라고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공문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위생업소에서 보건증이 없으면 못합니다. 취업을 못합니다.

약에

만약에최인곤위원

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다방에 종사하는 사람 일부는 하고 3명 같으면 두 사람 정도 하고 한 사람 정도는 안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단속은 어떻게 하시는지?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렇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은 다방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단속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갔을 때에 모든 시설도 하지만 종사자의 보건증까지 확인을 하고 올해는 한번 우리하고 합동으로 했는 사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다방에 가서 위생증 보자, 이래 가지고 검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인력이 부족합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현재

현재최인곤위원

보건소에서는 안하는 그런 업소는 지시라든지 지도감독 그것은 힘든다 그지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하라고 강요를 했다 해서 그 사람들 벌칙을 강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업소에 대한 벌칙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업태부에 위생업소를 단속하면 거기에 대한 고용이라든지 못하게 할 그런 의무가 단속규정에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 와 가지고 '니 왜 안하느냐' 강제적으로 끌고 와서 그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보건소는 오직 검사만 할 따름이지 권한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참고적으로 만약에 다방이라든지 유흥음식점 하는 사람하고 안하는 사람 비율 대강 알고 계십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위생검사증을 했는데 기일 넘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실제 취업을 하면 취업신고를 내잖아요. 내면 보건증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특수업태 종사자 수하고 그 외에 일반 유흥음식점이라든지 대상자가 인원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인원이 뒤에 위생검사하고 앞 업태부하고 13,376명 그쯤 될 것입니다.

원동

도원동최인곤위원

거기에는 몇 명쯤 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한 350명 내지 60명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결핵환자 관리 382페이지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9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384페이지 환자진료 및 예방접종 실적.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11번 385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386페이지 경로당 및 영세민 환자 무료진료 실적.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387페이지 방문간호 실적과 확대방안.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388페이지 방역활동.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390페이지 약국, 한약방, 한약업사, 약업사, 약방, 약포, 의료기관 현황과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했는 사항을 보면 97년1월14일날 태원당 약업사, 동화당 약업사, 상보당 약업사, 한양약국 이렇게 네 약업사가 있습니다. 관리약사 불성실 근무로 인해서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3일에 9만원이죠? 3일동안.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 자료 줬는 것 말입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예.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몇 번입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52번.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3일 정지.

기열

한기열위원

하루에 3만원씩이죠?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남성로에 있는 태원당 약업사는 한약 도매업소로서 상당히 남성로에서도 큰 약업사에 속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 4개 약업사가 공히 3만원씩 똑 같이 부과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약국 업무정지에 대해 이것을 갈음해서 과태료를 물을 적에는 그 사람들 1년 매출액 세무서 신고한 가액 안 있습니까. 거기에 기준해 가지고.

기열

한기열위원

과표에?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과표에 의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세무서에서 과표를 떼어 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3만원에서부터 최고 170만원까지 물게 되거든요 1일에. 매상고에 따라서. 신고 그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매기고 덜 매기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 많이 했는지 모르지 세무서 신고하는 그 증빙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태원당 약업사는 과표가 얼마입니까? 3만원 부과할려면 과표가 얼마 있어야 3만원 부과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규정을 봐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열

한기열위원

과표를 아셔야 되지.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과표가 만약에 저거 하신다면 제가 처벌기준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약국 개설자 등 의약품 있는데 2천만원 그러니까 의약품 도매업자니까 1번이 얼마냐 하면 3천만원 미만입니다. 3천만원 미만되면 연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되면 3만원씩 나갑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하루에 3만원씩?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하루에 3만원 나갑니다. 자기가 매출액 신고 3천만원 미만이면 하루에 3만원 부과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태원당 약업사에서 한 달에 3백만원 더 못 팝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것을 우리가 약 매상고까지 지켜볼 수 없잖습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그것은 약국에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이 3일하면 최하 50만원씩 100만원씩 다 되는데 이 약업사는 3만원 했다? 이것은 형평에 약국이 약업사보다 못합니다. 한 달에 매출 3백만원도 안된다는 것 과장님 인정하겠습니까? 세무과표는 제껴 놓고라도...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런데 우리로서는 어떤 벌과금을 과태료를 매기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있지요.

기열

한기열위원

과장님 소견은 한달 매출이 300만원도 안된다는 것을 인정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세무서에서 그래 인정하는데, 세무를 매기는 부서에서 그래 인정해 주는데 전들 의아심이 간들 거기서 더 매기고, 덜 매리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집 과표가 사실 안 많은데 재산세 그만치 나오면 왜 많이 나오느냐, 과표에 따라 나오는데 어쩝니까. 할 수 없잖습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이것은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되지.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시정하더라도 우리가 인정 과세가 성립 안되거든요. 약국에서 과태료를 매기면 인정과세로 해 준다면 우리가 가서 신고하는 인정과세가 된다면 모르지만 안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 인정과세를 매길 수 없잖습니까. 우리는 오직 규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한해서 매기는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런 것은 과표에 의해서 했다 하지만 본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고 또 의료기관 다섯 번째 경대병원 응급의료시설 기준위반으로 업무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5만원 부과 처분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이것 구급차입니다. 구급차 한 대에 한한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구급차 한 대인데 업무 7일에 갈음하는 35만원은 과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 과표는 앰블런스 운행규정에 보면 불법 운행했을 때 규정이 또 나와 있습니다. 앰블런스가 어떻게 되었나 하면 원래 2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2대가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한 대가 대체하지 않고 한 대를 폐기처분 먼저를 했는 거라. 왜 그러냐 하면 저 사람 의료장비를 특수구입했기 때문에 도리어 들어오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라요. 그래서 사용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점검결과에 발견되어 가지고 7일간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35만원 부과에 과표를 어디 두고 했나 이 말입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과표는 응급의료행정처분기준에 의해 가지고 매겼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병원 과태료는 전체 뭐...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 과표를 내 달라 그러면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구급차 운행 과표 따로 있고 진료 과태료 과표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다 따로 있습니다. 의약법에 과태료 과징금 매기는 것은 약사법이 따라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의료법이 따로 있잖아요. 긴급운행 자동차 운행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매겨야지요. 이 규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우리 의약품 판매업소나 사실대로 물론 세무서 핑계 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업소가 이만한 업을 하고 있나 없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잘못된 것은 세무서에다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건데 앞으로는 업무정지 3일에 3만원 이것 이야기가 잘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연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게 부여된다면 우리 권한이 굉장히 세겠는데...

기열

한기열위원

알고 계시면서 그냥 넘어 가고...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 권한만 주도록 한번 건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보십시오. 그 권한이 대단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과장님, 15번에 약국 보면요. 일단 2번에 서문약국 김미현 되어 있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 다음에 12번에 또 서문약국 김미현, 13번, 15번, 또 27번, 32번 보면 김미리입니다. 아닙니다. 27번에서 58번.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27번요?

규하

류규하위원

58번. 서문약국 해서 김연정 이거든요 대표자가. 그 다음에 또 건너편에 보면 76번에 서문약국 이정하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약국이 1년 안에 같은 주소지에서 명의가 세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76번에 서문약국 이정하 라는 사람은 그 전에 또 서문약국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1년에 세 번 바뀐 이유가 뭡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세 번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폐업신고를 전에 있던 사람이 폐업신고를 하고 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가격을 자꾸 위반하다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되면 자꾸 중징계가 되니까 4차 정도 될 때쯤 명의 바꿔버리고 또 하다가 3차 걸리고 나니 명의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최인곤위원 노마F 이야기가 나왔는데 노마F를 여기는 11,000원에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약국에 가서 사면 8,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냥 바로 가면 14,3000원이라 합니다. "이것 8,000원 해 주이소"하면 8,000원 줍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8,000원에 파는게 원가 이하로 파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약품을 비싸게 구입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중단가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단가 조사를 합니다. 시중약품 단가 조사를 해서 우리 실제 나오는 공장도 가격이라든가 소비자 가격 실제 도매가격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걸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10% 내지 20%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파는 것은 실제 제가 가서 사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격 차이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그 사람들은 아무리 박리다매고 공장도 가격 그대로 가지고 온다 해도 공장도 이하 가격으로 팔았지 않나 이런 생각 밖에 안됩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약품 단속실적에 보면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행위가 26건이 단속되었는데 단속실적으로 봐서는 판매질서 위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단속했는 것인지 아니면 약사회에서 단속했는 실적이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것은 대부분이 우리가 단속했는 것은 몇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사회에서 하고 우리 합동해서 그래 하고, 우리가 신고 들어오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디 많이 팔았다 신고 들어온다 그런 데 나가서 사실조사해서 확인되면 우리 과태료를 매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약사 감시회에서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류규하위원

판매질서 위반하는 것은 약국하는 것은 의약품을 공장도 가격보다 낮게 판매를 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지요? 어디 명시되어 있는 법에 의해서 이런 걸 하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류규하위원

이래 무리가 되는 이런 약국들이 많은데 보건소에서는 "행정부서에서 자율적으로 맡겨 놓으니까 잘 안 잡히는 구나!"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단속한 실적은 없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앞으로 직접 나가서 단속할 의지는 없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무리한 대형약국이라든지 직접 우리가 나가서 해 보겠습니다.

직접

직접류규하위원

나가서 이런, 이게 뭔고 하면 약은 생명을 다루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공산품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게 팔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약국보다는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잘 낫게 해 주고 돈을 별려는 이런 약국이 되어야 되는데 싸게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약국이 요새는 아주 소비자들한테는 아주 선량한 약국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 가지고 동네 선량하게 잘 낫게 해 줘서 돈 좀 더 받고 하는 이런 약국들이 하나 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실제로는 주민들이 엄청난 약을 급하게 배가 아파서 가스명수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멀리 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규하위원

지금 여기 구멍가게 그 다음 수퍼라든지 이런 데서 의약품을 취급하다가 단속된 실적은 없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류규하위원

없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런데 조사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멍가게에서 그것한 것은 조사해 본 사실도 없지 싶습니다.

약에

만약에류규하위원

구멍가게에서 의약품을 팔다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팔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물론 감독부서에서 안 지겠습니까.

규하

류규하위원

감독부서에서 지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그런

그런류규하위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세세히 살펴 보시기 바라고, 보니까 지금 단속실적에 보니까 약국이 제일 위반을 많이 하네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약국에서 철저하게 감시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 주셨기 때문에 많지요.

규하

류규하위원

약사회에서 그만큼 단속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그래도 유통질서가 사실 일반 영세업자들이 많고 약국이 많은데 우리 관내에서는 대형 약국이 한두 개가 무리를 빚고 있는 것 같고, 대신동에 서편으로 보니까 경북약국이라든지 이런 약국에서는 서구청인데 무리를 빚고 있는 것 같습디다.

빠른

빠른류규하위원

시일내에 우리 중구만이라도 왜 그러냐 하면 약국이 약국마다 가격이 다르게 되면 약사들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약 사 먹는 것을 불안해 합니다. 그래 되면 결국은 구민들이 결국은 간단한 질병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약이라는 것은 약국에 가면 약을 사 오면 낫는다는 그런게 되어야 되는데 저 집에는 약 비싸게 받는 것 보니 약사 엉터리다, 이런 식의 어떤 풍조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이런 불법 약국들을 빨리 소탕될 수 있도록 바라고 노마F 같은 것은 약국에서 가가지고 구입을, 지금 상태로는 약국에 가서 구입하면 훨씬 쌉니다. 그런 것도 절약 차원에서 노마F 같은 것도 11,000원씩 사지 말고 거의 1개당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 한 3,000원 차이납니다. 과장이 못 사면 제가 사 드릴...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관계공무원서 회계가 회계장부로 봐서는 우리가 개인 직접으로 물건 사는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사서 수용하는 것은 수의계약 아니면 단가계약 입찰이면 입찰을 봐 가지고 들이게 되어 있지, 또 우리가 직접 가서 구입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요

아니지요류규하위원

. 입찰하는 수의계약을 하든지 이런데 "가격을 알아보니 이런데 당신들 왜 이리 많이 받노!"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정을 할 때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문약국 같은 데 우리가 가도 대형약국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전에 물어 가지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서문약국에 사라는 것이 아니고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서문약국에 사는 게 아니고 대형 약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있으니까 서문약국 자꾸 입에 도네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15번 별지에 보면 52번 방금 거론한 태원당 약업사 있는데 이것은 한약재료를 판매합니까? 약업사가.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한약재료를 판매합니다.

사는

약업사는김기인위원

한다면 허가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허가를 낼 때 보건소에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약업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약

한약김기인위원

취급하는 약업사.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영업소 면적이 10㎡ 이상이면 되고 그 다음 향정신의약품 판매할 수 없고 약업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시 도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위의 이 규정만 받으면 약방만 하겠다 허가만 받으면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인위원

자격 말고 건재상 취급하는 것 보면 현재 신약사 자격을 걸어 놓고 전혀 나오지 않고 월 얼마 지급하면서 많은 건재를 취급하는 한약업사 말고 약업사.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약업사요?

기인

김기인위원

업무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약업사가 약종사 아닙니까. 약방 아닙니까.

그러면요? 한약업사가...

업사

한약업사김기인위원

본위원도 자격 가지고 있는데 약업사는 건재하는 도매 한약 취급하는 데인데 그 분들은 개인 인적 허가가 전혀 없고 누구든지 자금을 가지고 시설하면 되는데 단 보니까 신약사 자격증을 거의 걸어났데요. 여기 보니까 52번 관리약사 불성실한데 이 분들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감사 나온다 하면 1년에 한두 번 나오는데 월급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게 약업사입니다. 한약업사는 한약방으로 되고 약업사는 건재하는 도매상을 말합니다. 건재상.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약사를 두고 있는 데는 우리가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기인위원

왜 묻느냐 하면 52번에 보면 '관리약사 불성실 근무'하는데 불성실 근무가 아니고 꼴도 볼 수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그런데 근무를 온종일은 고사하고 하루 한번도 얼굴 안 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관리약사가 없으면 약을 취급하면 관리약사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들어오면 우리 신고 받아 주고 우리가 그렇다 해서 매일 돌아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관리약사를 두는 업소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체크해 가지고 한달에 한두 번씩 나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기인위원

알기로는 불시에 나가면 100% 현재 없습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또 한 가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은 한약을 한근 두근 도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간판은 약업사인데 어느 것이 한의원인지 약방인지 약업사인지 모를 정도로 뒤편에 보면 약달인 박스가 두둑하게 있어요. 이러니 업무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고 업자끼리 인신공격 못하기 때문에 이웃에 신고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약업사에서 뒤편에 약을 달이거나 물약 액기스 약통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단속 안하면 약방에서는 도저히 신고 못하는 인정상의 어려움이 있어요. 협회에 제가 이사로 되어 있지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유념하셔서 각 업무의 한계에서 성실할 수 있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한약방하고 한약업사 명확하게 구분을 안해 놓은 것 같은데 단속실적에 보시면 약국, 한약업사, 한약업사 이것은 한약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여기서 단속실적에...

석동

이석동위원

390페이지에 감사자료에 보시면 밑에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에.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한약업사는 한약방도 되고 다 됩니다, 한약업사는. 의약도매업은 도매상 의약도매하고 한의사 도매도 하고 그 밑에 들어갑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한약도매상은 의약도매 여기 들어갑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도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한약업사가 한약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15항에 약국, 한약방도 한약업사, 약업사, 약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조금 잘못...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렇습니다. 약업사하는 것은 약방 안 있습니까. 허가없이 면허증없이 하는게 약방이고요. 매약상 하는 이것은 약포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일반 매약만 판매하는 곳이라 얼마얼마 가격 그것만 판매하는 일반 약방하고 똑 같은 약포 한 군데 있는데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의약도매상은 완전히 의약품 도매상을 한약업사는 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약국도 자격증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석동

이석동위원

자료를 위의 15항에 약국, 한약방, 한약업사 이런데 이것을 한약업사 여기 보면 한약업사 하면 한약도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명시를 한약도매로 해 주시고,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앞으로 자료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조금 전에 김기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약령시가 활성화가 안되고 퇴보되는 이유가 너무 행정적인 규제가 많아서 그렇다는 지적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도 물론 각종 규제에 대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속하는 것도 한약업사라든가 관리약사를 두고 이래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면 활성화에 어떤 면에서는 지장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김기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가가하기는 관리약사를 두는 곳은 그렇게 하나도 안 들고 실제 매약을 하고 있고 실제 거꾸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그런 면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래 보면 단속을 해야 되고 활성화를 위한다면 당분간은 활성화 되도록 관리사가 있다면 우리가 믿고 좀 단속을 2회할 것을 1회 정도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한약도매가 중구에 몇 개 업소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중구가...

석동

이석동위원

약 80개 업소 됩니까? 90개 업소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89개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89개고, 한약방이 몇 개 업소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한약방요?

석동

이석동위원

예.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한약업사가 71개. 한약도매상이 89개.

석동

이석동위원

89개고. 한약방이.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한약방이 71로 되어 있네, 한약업사가 한약방이거든요. 71개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71개 업소입니까? 중구관내에.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단속실적에 보면 약업사가 적발이 의약품에 한약도매를 아까 말씀하신다 했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의약품도 한약도매상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 도매상 안 있습니까? 양약 도매상 거기도 다 포함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반업소가 21개 업소나 되는데 그걸 너무 전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했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적발하신 것이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것요?

석동

이석동위원

예.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했는 것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상대적으로 한약방에는 3개업소 밖에 없는데 이것 형평성을 잃었는 것 아닙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한약방에는 적발업소가 3개업소 밖에 안되는데 한약도매상은 단속을 조금 강하게 해서 했고, 저쪽에는 조금 덜해서 단속실적이 적은 것 아닙니까?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한약방에서 업태위반을 하는 사항이 있는 줄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런게 있는가 알아 보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앞으로는 단속을 형평성을 안 잃고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꾸김기인위원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김기인위원입니다. 아마 보건과장님 업소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별지에 보면 업소명에 말이죠. 업소명은 한약업사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약방으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간판에. 여기에는 약업사 하는 간판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격없이 시설해 놓고 신약사를 고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약업사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약방이 전부 약업사로 되어 있거든요. 자체 자격과 업소명을 혼동하고 있어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약국,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의약도매상, 의료용구 등 이래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한약업사, 한약방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용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의료법에 나오는 거기에 대한 명칭을 그렇게 붙여 가지고 거기서 발견되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인위원

자격을 가지고 처방을 파는 한약방이나 한약 건재만 하는 약업사나 똑 같은 명칭이 나옵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한약도매업상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한약업사도 갖고 있잖아요.

매만

도매만김기인위원

취급하고 자격없는 사람도 한약업사 여기 보면 명칭이 전부 같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앞에 간판을 보면. 간판을 보면 처방하는 사람은 무슨 한약방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건재하는 사람은 한약업사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완전히 짬뽕되어 있어요 몰라 보겠어요, 내용을.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우리가...

무에

실무에김기인위원

참고해 주시고...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쁜

바쁜김기인위원

시간에 더 질의 안하겠습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예,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약국이 말입니다. 단속실적하고 행정조치에 약국이 공장도 가격보다 낮게 의약품을 판매해 가지고 단속이 되고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류규하위원이 이런 데 처벌에 대해 가지고 법이 있다고 답변했는데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약사법에 있습니다.

사법

약사법김윤호위원

몇 조에 그런게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32조인가...

하게

확실하게김윤호위원

이야기해 주세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찾아 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올래 걸립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뒤에 찾고 있는데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찾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윤호위원

많은 단속을 했는데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지금 찾고 있고, 그럼 단속하러 갈 때 찾아서 그리 갑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단속자는 담당자는 오늘 못 나왔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동안 중지를...

하고

질문하고김윤호위원

있는데 무슨 중지합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찾고 있으니까.

원이

본위원이김윤호위원

생각하기로는 물론 약사법에 법이 있다 이래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 공장도 가격보다 낮게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해서 그 약국을 처벌한다는 것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것은 장 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물론김윤호위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아마 위에서도 그것도 약사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전에 저 위에서도 단체에서 신문에도 나고 그것을 많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약사가 실질적으로 유통문란 질서를 하는 것은 대구시내에도 몇 군데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 126개 약국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유통질서를 공장도 가격이나 소매가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대형업체들 몇 군데 가지고 말썽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소비자로 봐서는 싸게 먹는게 낫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장 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서 위에서도 그것을 개정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윤호위원

법이 있으니까 단속 당하는 약국에서도 법이 있으니까 행정조치를 받고 이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이 뭡니까? 의약품을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가게를 영업정지 처분도 하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3회 이상하면 영업정지 처분합니다.

정지

영업정지김윤호위원

처분되어 있는 그 약국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것은 우리가 매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일

매일김윤호위원

점검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것은 일일 복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닫고...

거기

거기김윤호위원

가니까 셔터 바깥에 일반 시민이 보는데 어떤 안내문을 써 놓았습니다. 뭐라고 써 놓았는지 봤습니까? 뭐라고 써 놓았습디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저는 실제 가 보지도 못했습니다마는...

하는

답변하는김윤호위원

과장님이 매일 복명한다고 하는데 복명서도 한번 안 읽어 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복명서는 읽어 보는데 복명서에...

서에

복명서에김윤호위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복명서의 내용은 문닫아 놓고 하고 있다 하지 프랭카드를 뭐 붙이고 뭐 붙이고 이런 복명은 없습니다. 하소연하는 것이지요. 약 헐하게 팔아도 죄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부칩디다. 그것은 봤어요.

그런

그런김윤호위원

것 봤어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바로

바로김윤호위원

그걸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모르겠다 해서는 안되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소연 하나의 한탄이고 하소연하는 것을...

대로

사실대로김윤호위원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법을 어겼는데 바깥의 문구는 사실 하소연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약국은 약을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영업을 개시합니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법도 아주 더러운 법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약을 싸게 파는 그 약국 앞에 보면 아침으로 수십 명이 모여 가지고 거기를 들여다 보고 누구를 욕하는지 압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관공서를 욕하지요.

윤호

김윤호위원

예, 관공서 욕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약국에서 약사법 몇 조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영업정지를 당해 가지고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가지고 의약품을 취급을 잘못했다든가 사유가 분명해야 하는데 단 약을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관공서를 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약사법 38조입니다.

그런

그런김윤호위원

문구가 나와 있는 것까지도 사실은 단속대상이 되어야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그것도 우리 뜯고 합니다.

답은

대답은김윤호위원

뭐...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제가 합니다. 제가 하면 뒤에는 또 부치고 또 부치고 하데요.

윤호

김윤호위원

또 부치고 또 부치면 자꾸 뜯어야지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사실 우리도 몇 번 해 봤는데 뜯었습니다. 뜯고 해도 그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것 또 하고 또 하는 것 말릴 방법이 없습디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김윤호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연관된 사항인데 공장도 가격보다 낮게 의약품을 판다고 벌과금을 매기고 영업정지를 하는데 만일 약을 그저 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거저 주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무료로 써비스 주는데 그것 가지고 공장도 가격을 판매행위는 아니잖아요. 우리 주는데 말릴 방법이 없지요.

매가

판매가조성우위원

아니기 때문에.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판매행위가 아니잖아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장비 구입을 하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것도

그것도조성우위원

공장도 가격보다 더 헐게 줄려고 할 때 그것도 처벌해야 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아니지요. 공장도 가격보다 헐하게 들이려면 경쟁입찰 아닙니까. 입찰 보는 데야...

하는

입찰하는조성우위원

데도...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를 들어 말하면 입찰에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ㅎ게 줄려면 그것도 처벌해야 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아닙니다. 헐하게 줄려고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공공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헐하게 줄려면 받아야 되지요.

민을

시민을조성우위원

위해 헐하게 주는데 가혹한 처벌하면서 왜 관공서는 헐하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공장도 가격보다 헐하게 들어오는 데도 없습니다.

하게

헐하게조성우위원

줄 때는 처벌할 법이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하게

헐하게조성우위원

줄 때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아닙니다. 입찰하고 계약하는 계약방법에 의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공쟁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데야 하는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입찰보고 헐하게 해야지요. 자기 밑지고 장사...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행정에 형평성을 잃지, 한 마디로 말하며. 시민을 위해서 헐하게 파는 것은 약국에 영업정지라든지 가혹한 벌과금을 매기고 공공소에다가 장비를 줄 때에 보건소 장비 치워 버리고 약을 준다, 수의계약할 때에. 그러면 공장도 가격보다 더 헐하면 그것은 처벌 안하고 그러면 행정 형평성 잃는 것 아닙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약사법이 제가, 약사법이 실제 악법이라할지언정 법규정에 있는 이상은 우리가 그래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법에 의해 처벌규정하는 것이지 법없이 우리 처벌규정하면 보건소 붙어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번 맞아 죽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약을 더 비싸게 파는 것은 하나도 발견 못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약 비싸게 파는 것은... 이렇습니다. 약도 소비자 가격에서 프로테이지를, 제가 알고 있기는 프러스, 마이너스 5%, 10% 정도는 비싸게 팔든지, 헐하게 팔든지 그게 있어요. 그것은 유통가격이 있어 가지고 제재를 안합니다.

하게

헐하게조성우위원

파는 것은 제재하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아까 하든 헐하게 파는데 처벌하는데 장 단점이 있다 했는데 본위원이 여기 있는 사람 다 물어보세요. 헐하게 파는 것 그것은 절대로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누구든지 우리 주민 불러 놓고 물어보세요, 안된다 할 것입니다. 안된다 그러고, 이것을 상부기관에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할,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건의는 우리 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건의를 해 가지고 데모했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이 시정 안되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시정할만하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래 일반인이 건의하는 수도 있고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도 건의할 수도 있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보건소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구해

연구해조성우위원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다 무명 빈 투표해 보세요, 그래 한번 해 보세요. 헐하게 파는 것 법 매기는게 타당하나 안하나 물어 보세요. 비싸게 받는 것은 벌을 줘야되는 것 타당하지만도 헐하게 받는 것 그것을 왜 하느냐, 대한민국 법이 썩어 빠졌지 우예 그런 법을 놔 두고, 약사법을 놔 두고 있어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가격표시 위반에 대해 가지고...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기관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에 보면 과징금 1건, 시정명령 3건, 경고 1건 대상업소가 어디며 과징금은 얼마 매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뒤에 보면 5페이지에 보시면 유인물 5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기관 행정처분 거기에 보면 형태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별첨 새로 하나 드렸지요. 약국, 한약방, 한약업사 여기해서 추가자료 주는데 뒤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이 나옵니다. 말씀드리면 최성구 안과의원이 공평동 16-1입니다. 그래서 휴업신고 불이행이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자기가 볼일보고 외국에 나가든지 휴업신고를 우리한테 해야 됩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신고로 해서 경고를 줬고요. 그 다음에 향생한의원 원두익 기준시설 위반 탕제실 무단사용, 탕제실 놔 두고 다른 것 창고로 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했는 것이고, 늘열린성모병원 적출물 보관 관리가 경과되었습니다. 1차 시정해 가지고 2차 15일 영업정지인데 이것 시정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북대학병원이죠. 인주철 거기는 종합병원의 응급의료시설기준 위반 구급차 1대 부족이 되겠습니다. 이것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병원에 응급차가 2대가 있어야 됩니다. 2대가 우리한테 신고되어 있는데 임의대로 자기가 1대가 불량이다 해서 폐기처분을 우리한테 신고없이 폐기처분하고 1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35만원 물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과징금을 물었는 경북대학교병원은 일단 조치가 끝난 것이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끝났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그 외의 시정명령 3건은 시정명령만 했는데...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시정되었습니다.

언제

언제유찬영위원

되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것은 즉시 됩니다. 우리가 시정명령 나고 며칠까지 시정하라고 확인 나갑니다. 그러면 4월18일 같으면 4월20일날 나갑니다. 공문 직접 갔다 주고 시정명령 내고 3일 후 같으면 나갑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확인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확인되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아까 조성우위원님이 뭔가 착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법이라는 것은 법이 정해져 있으면 100개 약국이 있는 것 같으면 95개가 법을 지키고 있고 5개가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카스가 공장도 가격이 2,600원이다 그러면 한 박스에. 다 딴 집은 공장도 가격대로 팝니다. 2,600원 내지 2,700원, 3,000원까지 받습니다. 받는데 한 사람이 2,000원을 받으면 그 집은 손님이 몰립니다. 손님이 몰리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 10%도 안되는 5% 되는 그런 약국을 위해서 법을 바꾼다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로 봐서는 득을 보지 싶어도요. 왜 득을 안보나 하면 그런 약국에는 일반 약국에서 마진이 있는 약은 다 ㅎ게 팝니다. 예를 들어 10%, 20% 남는 약들을 다 ㅎ게 팔아 가지고 일단 손님을 유치를 합니다. 손님을 유치를 해서 자기 집에서만 파는 약이 있어요. 자기 집에서만. 다른 약국에는 하나도 일절 공급 못하도록 하고 자기 집에서만 파는 약은 평균 마진이 4만원 정도 되는 약을 보통 여기 처벌된 약국 두 군데는 하루에 300개에서 500개 팝니다. 그게 뭐고 하면 평균 마진이 4만원 같아도 하루에 순수익이 1,2000만원 됩니다. 500개 팔면 1,500만원 돼요. 그러니 그것을 한 달 하면 36천에서 한 5억까지 됩니다. 순수 마진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달에 3억만 남고 한 2억은 손님들한테 서비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약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누가 결국은 손해를 보느냐 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다른 약국에서 약을 불안해서 못 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이 나쁘다 하면 그 집에 가서 간장약을 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가면 아이구, 간장 이것은 먹으면 끝내 주는 약이다 이래 가지고 팝니다. 그래 되면 어차피 결국은 뭐고 하면 소비자들이 현혹이 되는데 소비자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당장 눈에 박카스 싸다 이겁니다. 그것만 생각해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소비자들한테 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어요. 법이 있으면 법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싸게 파는데 왜 그러냐" 항의 전화가 왔을 때 그럴 때는 일단은 집행부서에서 자꾸 악법이다 하지 말고 이런이런이런 취지로 이래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무조건 "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어떤 사람 또 전화 오면 "아, 그렇지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법이 있으면 법이 왜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 법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해 줘야 되지, 그래서 뭔고 하면 일반 소형약국에서는 지금 봐서는 약사가 아니고 완전 도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을 지키다 보니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집의 사람이 예를 들어 박카스를 맨날 2,600원에 사온다 거기 가 보니 2,000원 팔거든요. 그러면 "야! 내 믿었던데 말이지, 600원이나 비싸게 받는 구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에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들은 원가 이하로 판다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원가에 팔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마F 같은 것이 우리 보통 싸게 사도 10,000 더 못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 8,000원에 팔아요. 2,000원 밑까고 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약국이나 병원은 선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약국에 감기약 잘 짓는다 선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전비로 약을 헐하게 파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과장님은 그런 전화라든지 소비자들이 데모를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서류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법이 맞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어정쩡하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그러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하면조성우위원

됩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예, 하세요.

방금

방금조성우위원

류규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본위원이 들어 보니 다른 약은 헐하게 팔아 가지고 손님을 많이 유치를 해 가지고 다른 약구에서는 팔지 못하는 자기 집에서만 파는 약이 있다면서요? 약사법에 제약회사에서 약이 나오면 그 집만 주고 다른 집은 못 주도록 이런 제도가 법령화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과장님한테 보다는 류규하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어떤 약을 만들면 경북약국에만 팔지,

윤호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윤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좋은 발언입니다. 제가 다 되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예.

성우

조성우위원

제약회사에서 어떤 좋은 약을 제조하면 어떤 특정약국에만 팔도록 하지 일반 약국에는 못 판다는 그런 약사법이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약사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우리 나라 제약회사 뿐만 아니고 각종 공장에서도 독점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잖습니까. 독점하면 그게 되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15항목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16항 마약...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금 있어 봐요. 위원님들, 감사를 시작한지가 1시간40분 되었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남았으니까 다 마칩시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40분입니다. 11시5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5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곳은 감사장인만큼 질의에 신중하게 핵심적인 것만 물으시고 위원님들 개개인의 소견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391페이지 마약 도 소매업자와 마약취급 의료업자 및 마약관리자 현황.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약 취급하는 업소가 연 1회를 점검하는데 마약 같은 것을 년 1회를 점검해 가지고 검사대상이 되겠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우리 마약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마약은 허가기관은 시보건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동으로 단속하고 시에서 몇 번하고 우리가 합동으로 할 때 한번씩 하고 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수불대장하고 이 관계는 시보건과에서 철저하게 합니다.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시보건과도 하겠지만 우리 중구보건소도 당연히 해야될 의무가 있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소에

보건소에최인곤위원

의료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1명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한 명이 약국, 병원 이런 데 다 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렇습니다. 우리가 감시증을 갖고 있는 사람 약국이라든지 이런데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주로 다 업무를 하고 합동으로 할 때 같이 나가고 안 그러면 담당자가 혼자 나가는 수가 일수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마약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의료기관 담당하는 분들이 같이...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의료기관은 별도고, 의약품은 약국하고...

약품

의약품최인곤위원

담당은 몇 명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담당자는 한 사람이고 같이 단속하는 인원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5명 같으면 분기도 아니고 분기도 아니고 년1회 같으면 하나마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마약은 엄격하게 다루어서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사용할 때는 진짜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횟수를 좀더 늘려서 분기별로 할 수는 없겠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우리가 마약 단속하고 의약품 단속지침이 어디 있나 하면 약사회, 의사회 일임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합동하고 년2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고 이 마약에 대해서도 시에서 일절 하고 우리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앞으로에 있어 가지고는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년2회로 되어 있다면 2회 이상 할 필요 없잖아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상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수시 할 수 있고.

니까

그러니까최인곤위원

본위원의 질문에 년1회는 너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그래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 밑에 보면 마약류 퇴치를 위한 캠페인 전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구백화점앞 노상에서 실시횟수가 2회인데 8,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회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아닙니다. 수시 합니다. 수시하고 마약 캠페인을 위에서 합동으로 하고 검찰에서도 같이 하자 하는 그런게 옵니다. 검찰에서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자체하고 시 합동으로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2회밖에 안했다는 겁니까? 중구보건소에서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12월2일부로 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1년에 세 번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1년 세 번도 할 때 있고, 네 번도 할 때 있고 수시 많이 합니다.

것은

이것은송외선위원

2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캠페인을.

외선

송외선위원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마약이 주부, 청년들 심지어는 학생들끼리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하니까 올해는 2회 밖에 안했다 하니까 앞으로는 4회나 좀 직원들하고 물론 바쁘시겠지만 다른 파트라도 이야기해서 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1회 정도는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안경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소

안경업소강영옥위원

점검 내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불량품, 처분규정은 안경사가 안경사 자격증을 갖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콘택트랜즈 취급여부, 그 다음 의료기관 등에 콘택트랜즈 취급하는 안경업소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경사

안경사강영옥위원

자격증 있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부부간에 신랑이 안경사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하고, 그러면 그 분이 안경을 만지고 해야 되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인이

부인이강영옥위원

판매하고 하면 위반이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렇지요.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위반업소 하나도 없고 행정처분 하나도 없네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우리가 점검 나갔을 때는 사실 그 사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 같습니다. 수시 점검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도한다, 점검한다 하나의 규정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것밖에 안됩니다. 본위원이 지금 안경사 많이 알고 있는데, 물론 본위원 처남도 안경사 하고 있습니다. 안경사 자격은 본위원 처남이 걸어 놓고 우리 처남은 없습니다. 우리 처남댁이 다 합니다.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부부간에 안경 안 만지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약사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이것 실질적으로 전부 다 진짜 옳은 지도단속이 안되고 형실적인 지도단속 밖에 안돼요. 지금도 감사를 중지해 놓고 어느 안경점에 가서 찾아 볼까요? 이런 사람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단속할 의지가 없어요. 없고 형식상으로 물론,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많이 뺏기겠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경 도수도 제대로 안 나오면 오히려 사람들 눈을 더 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안경사들이 붙어서 하는 데는 물론 그것만 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도 보면 부부간에 거의 다 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위반업소 하나 없고 행정처분 하나 없다 하는 이것은 쉽게 말해서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할 의지가 없다고 이래 보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안경업소 점검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1년에 보통 두 번 합니다.

러니

그러니강영옥위원

6개월에 한번씩 한다 이 말씀이고,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안경협회 자율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보건소하고 협회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협회 자율지도라 해서 쉽게 말해서 제살 제 뜯어 먹기인데 이런게 옳게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러나 법적으로 협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기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인력이나 많으면 사실 약사감시라든지, 약사라든지 그 다음 안경소라든지 의료업계라든지, 적출물 관계든 하지만 사실 현재 인력으로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자율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점검에 전념을 기울이겠습니다.

러니

그러니강영옥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보건소하고 협회하고 합동단속하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합동단속하면 며칟날 한다는 것 사전에 날짜를 가르쳐 주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자기네들 계획이 있어 언제 하자 옵니다. 그러면 같이 갈 수 있고, 우리가 먼저 통보를 해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쉽게 말해 사전 통보제 아닙니까? 그러니 위반되는 것 빨리빨리 감추고 그래 하라는 그것은 행정당국으로서는 쉽게 말해서 어떤 식으로 꼭 행정처분을 기준을 두는 것은 아니겠지만 할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협회하고 관계없이 불시에 한번 점검해 본 사실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불시에, 진정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게 들어오면 합니다.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불시에는 점검 전체를 다 한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지금 중구 관내 98개 업소가 있네요. 98개 업소 중에서도 북성동이라든지 동성동이라든지 밀집된 지역에 기타 어느 특별동을 한번씩 지정해 가지고 그 동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이지 "내 며칟날 단속 나간다" 미리 사전 통보 다 해 줘버리면 그 사람들 안경사 자격증 있는 사람 다 앉아서, 그러면 결국은 불법을 빨리빨리 피해라 하는 묵인해 주는 것 밖에 안되잖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합동점검할 때에는 우리가 협회하고, 협회에 의견을 묻지 않고 협회와 같이 하도록 우리 불시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앞으로는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협회하고강영옥위원

합동지도를 할 때 불시에 하는게 아니고 보건소 독단적으로...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에

불시에강영옥위원

해서 본위원이 안경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경로당에 계신 할머니들 도수 문제고, 불량품 문제 가지고 물론 요새 원체 안경업소가 난립하다 보니까 가격도 일정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민원접수실로 상당히 접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불시에 보건소 자체에서 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행정지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393페이지 통합보건 사업실적.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여기 관리방법에 보면 2인1조로 해 놓았는데 어떤 분들이 나가십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간호사들이 나갑니다.

호사

간호사송외선위원

두 분 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두 분 다 간호사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간호사가 가정집에 방문을 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하지요.

하면

하면송외선위원

어떤어떤 일을 하십니까?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집에. 주1회 전화상담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 위에 보면 관리내용에 보면 건강검진도 해 드리고, 보건교육 및 상담도 하고 애로사항 연계처리, 방문진료 및 간호 이래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니

아니송외선위원

, 그래 구체적으로 하시는게 뭐냐고? 2인1조가 나가셔 가지고.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왜 2인1조로 나가느냐 할 것 같으면 사실 간호사가 한 분이 나간다는 것도 거동불편자나 나가면 우리가 생각하도록 혹시도 모르지만 어떤 그런 일이 따를까봐 2인1조로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면 "몸이 불편하냐", "불편하다" 그러면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치료를 하게 된다면 우리 치료차트가 안 있습니까. 치료차트해서 약이 필요하면 약을 갖다 드리고, 그 다음 그 외에 이 사람이 우리 의사 기술로서는 도저히 안되면 2차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내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한 달에 몇 번씩 나가십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거동불능자는 주1회 한 번씩 나갑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전화상담을...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주1회 방문도 하고 전화상담도 한다 이 말입니다. 주1회 방문입니다. 관리방법이 가정방문 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거동불능 및 불편자는 주1회 방문을 위에 있으니까 방문한다는 그 말을 뺐는 것입니다.

문도

방문도송외선위원

하면서...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전화상담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나가서 그 분들 대략 다 65세 이상되면 그것 하신 분들인데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것을 하는지?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 안 드립디까.

병명

병명송외선위원

따라 틀리시기는 틀리시지.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병명 따라 다 틀립니다.

그게

그게송외선위원

어느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걸 여쭙는 것입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효과는 그 사람들이 사실상 그 사람들 오면 거동불편자 있지요. 그 다음 불능자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100%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병이 악화되면 우리 치료방법이 안되면 2차진료 앰블런스 가서 2차진료까지 실어다 줍니다. 실어다 진찰을 받고 그러한 역할까지 다 합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계속 그렇게 들여다 보고 하면 예산은 충분히 돼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산이 지금 현재 충분하다 못하지만 지금 현재 방문간호하는데 예산이 연간 480만원, 또 그것은 들어가면 그냥 들어갈 수 없잖습니까. 음료수도 좀 사 가지고 가고 예산이 부족하지요. 작년에 우리 예산을 960만원인가 올렸는데 480만원 반으로 깍인줄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외선위원

가실 때마다 2인1조가 가시니까 드링크라도 사 가지고 간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물론 통합보건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도 몇 가지 의문점을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독거노인 분기별 1회 전화상담하는데 독거노인들은 전화가 100% 깔아집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독거노인들 전화상담인데 분기1회하고 하는데 전화상담 전화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안 있습니까. 독거노인 요새 대부분 전화는 다 있습니다. 안되면 옆의 가정집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하고 전화하면 독거노인이라도 가정을 좀 비우는 수가 있지요.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통합보건사업의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적하자면 사실 거동 불능자라든지 유질병자라든지 독거노인들을 보면 매일 관찰하고 치료를 해 주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주일에 한번, 그리고 본위원이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방문세대 및 간호 6,600명 했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6,600명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365일 중에서 65일을 공휴일로 해서 일요일을 빼고 나면 300일 잡았을 때 하루 평균 220명이나 했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3개조로 되어 있거든요. 2인1조로 하는 3개조로 나가거든요.

영옥

강영옥위원

3개조 나가더라도 하루에 70세대가 가능합니까? 1개조가 하루 70세대 70명을 한다는게 수치적으로 맞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전화상담도 포함됩니다 여기는.

세요

보세요강영옥위원

. 여기는 방문세대 및 간호라고 써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방문세대 및 간호인데 여기는...

영옥

강영옥위원

방문세대라 하는 것은 방문했다는 세대 아닙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앞에서 보면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래 안되어 있습니까? 거동불능 불편자 주1회하고 전화상담 했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람에 대한 전화상담도 하고 방문한 횟수를 여기 넣어 놓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강영옥위원

식으로든지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앞으로 통합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부풀렸다고 본위원이 지금 느껴집니다. 이게 과장님 설명은 전화상담까지 됐다 하는 것은 지금 추진실적에도 그러면 거기다가 상세하게 방문세대 및 간호 같으면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전부 방문해 가지고 간호해 준 사람이 6,600명이다, 실질적으로 인원수로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을 하루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소리라요. 지금은 과장님 전화로서 했다 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돼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렇습니다. 비오는 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집에 못오고 차량 그래 가지고 우산 덮어 쓰고 갈 수 없고, 또 토요일날도 오후라든지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앉아서 전화하는 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불편한 점이 없으며 그 약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전화를 다 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것은

그것은강영옥위원

관리감독하는 것이고 쉽게 말해 가지고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어느만큼 관리감독하는 데에서 전화가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방문세대해 가지고 간호해 줬다는 그런 치수가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이야기는 안 맞는 소리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지 자꾸 변명을 구차하게 늘어 놓아요 그래.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저는 우리가 없는 자료를 이래 안 내 놓았습니다. 자료가 있고 이래서 올라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고 잘못되었다면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 예를 들면 방문세대해서 간호했는 것하고 그 다음 전화상담했는 내용을 옆에다 넣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자 그러면 추진실적을 진료 및 투약 있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것은

이것은강영옥위원

결국 방문을 해 가지고 투약을 했는 약을 줬는 그 뜻이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방문해서 여기서 약을 지어 나간 투약입니다.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통합보건사업이 우리가 월 년평균 300일 잡았을 때 큰 치수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다 빼버리면 이만큼 날짜도 안되겠지만 248명에 대해서 약을 줬으면 248명 같으면 하루에 한 명꼴 밖에 안 치이잖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어느 것 말씀을...

하고

진료하고강영옥위원

투약했다는 것은 248명에 대해서 2,067일분을 약을 줬다 하는 것 아닙니까? 248명에 대해서 쉽게 말해 가지고 통합사업에서 노약자라든지 거동 불능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치료를 해 주고 약을 줬다는 실질적인 그 치수 아닙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것은 진료 및 투약했는 것 약을 준 것을 말합니다.

러니

그러니강영옥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환자한테 약 줬는 사람이 248명이다 이 말 아닙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248명을 분기별로 연간 나누어 보면 일일 1명꼴 밖에 안된다는 것, 그러니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에 40명, 50명씩 쫓아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진찰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50명 중에서 하루에 한 사람 밖에 약 안 줬다는 계산 아닙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자, 이렇습니다. 248명인데 약을 계속 복용한 사람 있고 안한 사람 안 있습니까. 그러면 약을 주면 한 사람 주면 3일도 주고 7일도 줄 수 있고, 8일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명씩 가정방문 했다 하는데 가정방문 실제 우리가 해 보면 말이죠. 어떻게 되나 하면 이렇습니다. 가정방문했는데 일수를 자꾸 그래 따지시면 248명이니까 하루 한 명꼴 밖에 안 치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진료하고 투약했는 것은. 그 인원이고 이쪽은 방문세대했는 그 인원하고 이 인원하고 또 틀리지요.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진료하고 투약했다 하는 것은 쉽게 말해 가지고 통합의료사업으로서 간호사 1명하고 보조원 1명이 따라 가서 의사하고 따라 가가지고 현지에 가서 그러면 A라는 동네에 가서 50명 대상으로 진료도 해 주고 하는 중에서 약 줬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말입니다. 진짜 환자는 하나밖에 발생 안되었다는 계산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만큼, 금방 과장님 한 사람이 6일, 7일 약 줬다, 밑에 그러니까 2,067일분이라는 약이 나갔지요. 그러니 통합사업이 거창한 타이틀만큼 실질적으로 노약자들한테 이만큼 혜택이 돌아 가느냐 말이야.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가정방문의 목적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치료가 아닙니다. 상담하고 건강검진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꼭 약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

그래강영옥위원

생각할 것 같으면 주1회 전화상담 뭣 때문에 하십니까? 전화상담을 해 가지고 몸이 불편한 환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갔을 때는, 여기 본위원이 보니까 과대포장이 너무 많아요. 자, 2차 진료기관 의뢰는 60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건소에서 벗어나서 중병이 되었을 때 보냈는 것이 60건 같으면 이런 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좋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치료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진료 및 투약 이것은 본위원이 퍼뜩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연간 300일 중에 일요일 공휴일 빼고 300일 잡았을 때 248명밖에 약을 진료를 하고 투약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입니다. 방문세대가 6,6000명인데 6,600명을 관리하면서 248명에 대해서 약을 이것밖에 투입 안되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수치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대로 6,600명 중에서 전화도 하고 나갔는 세대도 있고 가서 간호도 해 줬다 그래 통털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6,600명을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랬다면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치료해 준 사람은 약 준 사람은 248명밖에 안 맞다 이 말이라요. 이것은 수치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수치적으로 강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거동불편자, 그 다음에 유질환자 월1회 나가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숫자는 극소수입니다. 적습니다. 우리가 관내 거동 및 불능자는 현재 관내 4명 뿐입니다. 그 다음에 유질병자 월1회하는 것은 272명인가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영세민이라도 관리대상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다 소내 와 가지고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꼭 앉아 가지고 영세민이라 하면 이 사람 거동불편한 전 불능이 아닙니다. 소내에 와서 지어준 사항도 소내에 왔는 것은 제외합니다. 순전히 나가서 했는 것만 여기서 기록하고 소내 오는 것은 제외합니다. 영세민들이 오거든요. 우리 관리대상자가 영세민이거든요.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3개조로 나가서 그만큼 활동을 많이 했는 가운데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이 말입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더 잘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여기 보건교육은 7,194명을 시켰다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어떤 교육을 시켰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를 들면 병에 따라 가지고 혈압이면 혈압에 대한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 어떻게 하고 음식을 조절하라든지 혈당하고 그런 것 교육을 안 시키겠습니까. 그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은 운동을 하시라, 이런 것입니다. 보건교육이 따로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영옥위원

보건소에 와서 교육을 시킵니까? 현지교육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것은 현지 가서 상담하고 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것은

그것은강영옥위원

교육이라기보다는 상담이지 그걸 어떻게 교육이라 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교육방법도 상담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것도 교육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교육을 하실려면 각 동에 협조를 받아서 동의 주민들 모아놓고 시키는 것이 교육이지, 진료하러 나가서 상담했는 이것도 교육이라고 자료냈다면 보건소가 이만큼 확대 과장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모아놓고 시키는 것이 교육이지 어떻게 1대1로 면담씩으로 하는게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 행정이 얼마나 공백이 심하다는 것은 본위원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봐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1대1로 가서 현지 치료하러 가서 하는 것도 교육입니까? 의사가 이야기하는 그것도 전부 교육으로 받아 들여야 되겠네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의사가 사실상 건강교육일 때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 교육은 그런 교육이고 집체적으로 강위원 말씀대로 98년도에는 우리도 자체계획을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해서 경로당을 한다든지 그것을 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제

영양제강영옥위원

공급에 삐콤에 1,628명 투여자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수령자 대상자는 독거노인 그 다음에 유질환자, 주로 독거노인한테 많이 줍니다. 실제 독거노인이 보면 밥도 잘 안 먹고 영양제해 봐야 삐콤 주는데 하루 한 알씩 줍니다. 그래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대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결국은 이것도 영양제하고 앞에 보면 진료 및 투약에 같이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아니지요. 영양제하고 진료약은 약품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영양제 아닙니까. 그렇게 보셔야지요. 우리도 영양제 하는 이게 180만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진료를 받아서 영양실조 걸렸다면 무엇을 투입시켜야 됩니까? 영양제를 투입시켜야 되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그것 투약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래서 투약인데 우리가 왜 이랬나 하면 영양제가 구입하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제를 별도로 빼놓았는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영옥위원

감사를 내더라도 뭔가 획기적으로 일괄정연하게 내세요. 전부 과장되게 인원수만 많이 채워놓으면 보건소도 일 많이 한다고 이런 식으로 과대포장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어떤 혜택을 줬다 하는 것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394페이지 공통사항.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기간을 96년11월1일부터 97년10월31일까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여기 '관공업수입'해서 나왔는데 뭡니까?

우리가 관공업수입이라는 것은 저겁니다. 앞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의사 진료하고 수수료입니다. 그것이 관공업수입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수입하는게 관공업수입 그래 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미수납액이 22,993,750원 징수가 가능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100% 가능합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기타잡수입'해 가지고 기타잡수입은 어떤게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기타잡수입은 과태료라든지 그것이 잡수입으로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면 각 위반업체 과태료 매겼는 그것이 기타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과년도수입에서 미수가 199, 050원이 있는데 징수가 가능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것도 연말쯤되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이러냐 하면 의료보호대상자 있지요. 그 사람들이 보통 10개월 이상 머물러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 진료한 것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의약품 가격질서 위반으로 인하여 명의변경 즉 대표자 변경신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약구에 류규하 약사가 가격질서 몇 차례 위반해 가지고 12월15일부터 행정처분 통보를 받고 류규하 약사에서 김미용 약사로 바꿨다, 명칭 변경이 들어왔을 보건소에서는 명의신청 변경을 해 줍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를 들어 말하면 위반이 되어 가지고 계류 중일 때, 예를 들어 말하면 류규하위원께서 가격위반을 해 가지고 우리가 통보해서 처분 계류중 아닙니까. 그럴 때는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상대방 명의변경한 사람을 통보해서 그것은 연계로 받아 주게 되어 있어요. 연계를 시켜서 명의변경해 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명의변경을 안해 줍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명의변경은 해 주되 1차 위반했는 그걸 떠 안고 연계해서 간다, 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명의변경 인수받는 사람이.

기열

한기열위원

연계를 받는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명의변경된 사람도 행정처분 받네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자기가 책임 감수하고 들어가야지요. 끝났는 것은, 처벌이 끝났는 것은 해당이 안되지만 계류 중에 있을 때 명의변경이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 폐업신고하고 다른 사람 명의변경 들어올 때는 행정처분 그 계류 중인 한 건은 따라 간다, 연계되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해서 명의를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글쎄, 우리로서는 법적으로는 규제사항이 없잖습니까. 법적으로 받아주게 되어 있고 법에도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 질의회신 결과에 동일장소 동일상호에서는 명의변경을 해 주지 마라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런 것은 못받았습니다. 질의회신 없습니다. 동일장소에서 동일하다 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유소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내가 주유소법에는 그래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법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난번 회시가 되었는 줄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님 그런게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런 것 받은 적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명의를 자꾸 바꾸면 행정처분 면탈을 할 수 안 있습니까? 명의만 바꾸면 처분받고 또 없애고 없애고.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면탈 방법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안해 주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 규정대로 우리 처리하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법적 근거를 갖다 대는데 우리 안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보사부 질의 왔는 것 전혀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19항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하

류규하위원

예,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언론보도 지적사항 조치내역 395페이지 그지요. '도심에 웬 곤충떼? 중구보건소 나몰라라' 이렇게 대구일보에 났다 말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내년에도 맨 나타날 것 아닙니까? 원인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조사가 되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경대 곤충 교수님께서 했는 것은 사실 중국에서 날아왔는 것 아니냐, 일종의 벼멸구 종류 비슷하다 이거라. 우리 분무약으로 죽는지 안 죽는지 거기에도 실험을 확실하게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뢰를 해 봐야 되는데 의뢰해 가지고 일부 하니까 죽기는 죽습디다. 올해 나타난다 하는 것은 모르지요. 이상기온이면 안 나타나겠습니까.

원이

본위원이류규하위원

지난번에 건의를 해 가지고 약을 분무를 하니까 확실히 없어집디다. 많이 없어집디다. 이게 가로수에서 온다 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서 날아온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천변에서 생겨서 날아온다는 설이 있는데 올해에는 그런 극성을 부릴 수 없도록 어떤 예방조치라든지 이런 걸 계획해 놓은게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올해는 위에서도 연막소독이 큰 효과가 없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아직까지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아마 소독방법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해는

올해는류규하위원

곤충 이것이 하루살이 비슷하게 해서 음식물 식당에 가보니까 음식물에 그대로 와서 그대로 빠져 죽어버리고 하는데 실제로 인체에는 별 해가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음식 먹는 사람들이 찝찝합니다. 또 식당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손님들이 와 가지고 식사하다 말고 매미충 그것이 국에 빠지고 이러니까 돈도 안 주고 가버리고 이러니까 민원이 자꾸 야기되더라고요. 그러니 올해는 이것을 확실하게 방역을 해 가지고 이런 신문에도 안 나고, 작년에는 많더니만 올해에는 없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매일신문에 보건증 발급이 잘못되어서 이런 신문기사가 났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 작년에 상부기관에 감사받은 사실도 있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받은

감사받은류규하위원

내용하고 이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보건증 발급 신청에 대해서 우리 감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건강진단서 발급 부적정하다고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매일신문 보도하고 같은 것인지, 아니면 매일신문에 나서 이게 조치를 하고 난 뒤에 감사를 받은 것인지.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정부종합감사실에서는 우리 받은 사실은 없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보도에 나왔는 중구보건소를 지적했는 사항만 제가 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기획실 감사계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은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보건소 1건 해서 '정부합동종합감사 건강진단서 발급 부적정' 그 다음 보건소 하나 해서 '특수업태부 성병검진 미흡' 해서 받은 사실이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 공무원 문책 보건소 훈계 받았네요 그죠. 훈계 5명 받았는데.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우리 보건소 아니겠죠. 중구보건소라 해 놓았습니까? 중구보건소 훈계 받았는 사실이 없는데...

규하

류규하위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게 우리 중구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왔는 것이거든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아, 내무부하고 보사부하고 합동해 가지고 특수업태부한테는 와서 감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특수업태부만 받았지 여기 이제 하는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

이것류규하위원

한번 보세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뭐고

뭐고류규하위원

하면 작년에도 안동에서 보건증 위조해 가지고 했다 하면서 신문에 나고 이랬거든요. 보건증 발급 자체를, 여기 보니 파출소에 동행을 요구하자 도주해서 고발을 못했다 이래 해 놓았는데 실제로 거의 보면 보건증 발급은 여자들이 많잖아요. 여자들이 미성년자들이 오는데 그것도 놓친다는 것은 좀 뭐하고 하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약국에 공장도 가격보다 의약품을 판매해 갖고 법적 근거 이야기했는데,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여기 나왔습니다.

어느

어느김윤호위원

법에.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약사법 제38조.

윤호

김윤호위원

몇 항에?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38조 [의약품 판매질서] 그 항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유통체제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거기에 위반되면 그것됩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3항 약품재고 및 폐기처분 현황에 말입니다. 왜 약품 재고가 없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약품재고하고 잔고하고는 틀리지요. 사용잔고하고 재고하고는 틀리지요. 우리 재고하는 것은 없고 사용 잔량은 있지요.

쎄요

글쎄요김윤호위원

, 이 재고하는 것은 약품 재고 하는 것 같으면 무슨 기한이 넘어 가지고 남았다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내가 알기로는 현재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매해 갖고 투약하고 현재 나가고 남아 있는 그 이야기를 난 묻습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내는데 약품 재고 및 폐기처분현황 구입현황이 있기 때문에,

보통

보통김윤호위원

재고하면 그렇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해설

해설김윤호위원

안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안하지요. 재고하는 것, 약품 재고하는 것은 우리 창고 재고품하고 사용잔량하고 틀리지요.

것은

그것은김윤호위원

재고량하고 다르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약품재고 및 폐기현황 처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 약품재고를 사용잔량을 보면 이것을 내 줘야 되는데...

쎄요

글쎄요김윤호위원

, 약품재고 및 폐기처분현황 같으면 폐기처분하는 것은 어떤 시효가 넘었다든가 그런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그런 것 말고 남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약품재고 하면 현재 잔량이 어느 정도 몇월 며칠부에 투약하고 약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재고하고 수불대장이 맞나 안 맞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아마 우리가 낼 적에 재고하고 잔고하고 착각을 해서 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는 사람의 의도에 원 뜻을 못 읽었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정확한 뜻을 물어 가지고 정확하게 내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윤호위원

약품 재고 잔량하고 수불대장하고 차이나고 이런 예도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없습니다.

지요

없겠지요김윤호위원

. 없다고 대답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정부에서 보건소 설치목적이 뭡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정부에서 보건소 설치목적은 그야말로 국민보건증진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설치목적이 보건증진이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그런데 우리 중구보건소는 말입니다. 원래 목적과는 좀 다르게 지나치게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지나치게 약품을 구입하고 어떠한 예를 들 것 같으면 보건소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게 어떠한 병원이라든가 의원에 준하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구입이라든가 약품구입에 예산랑비가 무척 크다고 이래 느껴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보건증진은 모든 교육도 하고 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설장비는 타 구에 비해 가지고 뛰어나는 것 없고 지금 1차 진료기관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향은 진료는 병원, 의원에게 맡기고 우리는 앞으로 보건교육, 국민건강을 위한 각종 홍보 이런 사업에 치중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저가 봐 가지고 약품을 과다하게 구입하고 또 기구를 확장하게 했는 것 없고 또 그 다음에 시설도 투자를 많이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윤호위원

생각하기로는 보건소의 원래취지 목적에 너무 지나치게 장비를 구입하고 약품을 구입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무척 낭비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약국이 아닌 일반 슈퍼 같은 데 말입니다. 박카스나 그렇지 않으면 진통제, 가스명수 이런 것 팔고 있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제가 팔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 실질적으로 팔고 안 팔고는 제가 가 봐서 사 본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신문보도상에는 본적 없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신문보도는 봤습니다.

이것

이것송외선위원

약사법에 위범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약사법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팔 수 있는 것 위법은 위법이죠.

예.

위법

위법송외선위원

같으면 아까 국민보건증진을 위해서 슈퍼 같은 데서 약사 면허도 없는데 팔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아닙니다. 못 팔도록 단속해야지요. 안 그래도 류규하위원께서 말씀을 안 합디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일반 슈퍼 같은 데서도 못팔게 단속을...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일반 음료수는 팔고 있는데, 식품에 대한 것은 팔고 있는데 의약품은 못 팔도록 규정이 그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단속을 할 계획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단속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기적으로 대형슈퍼, 동네마다 구석구석 조그마한 데는 못 갑니다. 대형슈퍼라든지 이런 데 가야지 조그마한 슈퍼까지 우리 다 돌려면 한정없습니다. 큰 대형만.

일단

일단송외선위원

단속을 한다 하는 그 홍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그래서 우리도 단속을 홍보에 대해서 중구소식지에 실든지 우리 계획이 있으면, 그래 해 버리면 그래 안 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시적으로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중

연중송외선위원

몇 번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중구만이라도 그래 되면 월별로 나가시든지 1년에 두세 번 그래 할 바에야 차라리 안 하시는게 더 좋고,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잘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감사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누락되었는 것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우리가 아까 약품재고 및 폐기처분 현황에 대해서 김윤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원 뜻을 우리가 못해 가지고 그것에 불충분하고 다른 것은 제가 지금 있는 대로 성의껏 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예를유찬영위원

들어서 제가 한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수 보건소 선발 선진지 견학 외 1건 1,198천원이 있습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여기

여기유찬영위원

선진지 견학하신 분은 어떤 분이며 사실 있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한 건도 없다 하면 안되잖아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아니지요. 선진지 견학하는 그것은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 공통사항 풀사항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내지 우리가 공통사항을 낼 사항은 아닙니다.

쨌든

어쨌든유찬영위원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보건소 소관이라도 풀예산은 집행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실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여기유찬영위원

대상자는 어떤 분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대상자는 어떻게 했나 하면 작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각계에 고루 고생했고 수고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냈습니다.

내신

보내신유찬영위원

분들 어떤 분인지 모르십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진지

선진지유찬영위원

견학하신 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십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알지요.

어떤

어떤유찬영위원

분이십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

직원유찬영위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일일이 그것 뭐한데 최문성 계장이 가셨고, 그 외 갔는 사람 명단은 일일이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1차적으로 5명 갔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유찬영위원

견학한 보건소라든지 그런 것도 모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제주도, 사실상 견학보다도 직원의 사기앙양책으로 보냈는 것입니다.

사실

사실유찬영위원

있는 것은 맞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갔다

갔다유찬영위원

오셔 가지고 다섯 분이 갔다 오셨다 하는데 갔다 오신 분이 소감을 듣기 위해서 전 직원 토론회라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를 위주해서 선진지 견학이라 했는데 제주도 갔는데 그것은 위로로 보냈는 것이지 업무파악하라고 보냈는 것은 아닙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방역장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동에 나가 있는 것이 휴대용 연막기이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자동분무기는요? 같이 나가 있지요? 388페이지.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수동

수동강영옥위원

분무기하고 휴대용 연막기 나가 있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것이

그것이강영옥위원

지금 보건소로 회수하는게 몇 월달에 회수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지금 현재 11월달 거의 다 회수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래가 수리 일절 점검하기 위해서 아래 다 반납했습니다. 11월달에 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휴대용 연막기는 자전차에 부착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자전차를 보면 83년도에 자전차를 구입했는 것 14년 되었는 것이 3대 있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왜 년도가 이만큼 지냈는데도 폐기처분 안하고 이대로 사용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폐기처분 안하고 일절 수리해서 쓰는데 우리도 연차적으로 갈고 있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87년도 1월3일부로 5대 교체를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연막용 휴대를 하면서 불편한데 일부 수리해서 썼습니다. 쓰고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되어서 저것 했습니다. 예산을 한몫 다 올려도 사실상 승인이 잘 안됩디다.

영옥

강영옥위원

감사위원들 좀 조용해 주세요. 과장님, 본위원이 현장 감사도 현재 장비는 현장감사에 가서 직접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현장은 안 가겠습니다마는 작년도 본위원이 현장감사에 봤을 때 자전차가 바퀴에 흙 하나 안 묻은 자전차가 상당수가 있던데 그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지금은 흙 안 묻은 것은 수리했겠지요. 닦고 보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19대 뿐입니다 자전거가.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 자전차는 19대인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그 자전차를 수령 안해 가고 자기 개인 소형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거의 다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자전차 상태를 봐 가지고 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난 95년도 감사에 갔을 때도 새 자전차 그냥 진열해 놓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자전차를 끌고 다니고 하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무게도 있고 하니 사람이 디고 하니까 자기 소형 오토바이에 달아 그냥 타고 부르릉 다니고 하다 보면 구석구석에 방역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전차는 끌고 다니면서 구석구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건소 자전차가 필요없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어떤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 사비 들여가면서 쓰는지 모르겠지만 지급대상이 있으면 지급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점검을 해야 되는게 보건소 임무인데 수령을 안해 가도, 지금 14년된 자전차가 거의 그런 종류 자전차입니다. 내년부터는 오토바이 달고 방역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감독하시고, 다음에는 방역 약품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현재 재래식 화장실이 대충 얼마 정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화장실이 7,740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이것강영옥위원

기준이 언제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올 기준이지요. 작년 12월자로 해서 현재 기준이라고 봅니다. 약 배정해 줄 때 77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96년도에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였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래식

재래식강영옥위원

화장실이 하루가 다르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 구입비는 구의 축이 안납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래서 재래식 이것은 분배를 하고 약 구입할 적에 여기에는 환경위생과하고 저걸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재래식 변소가 몇 개냐 이래 물어서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통계를 못 내지요.

원이

본위원이강영옥위원

알기로는 작년하고 비교 한번 해 보세요. 큰 차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주먹구구식입니다. 관계기관하고 서로 협조를 했다 하지만 지금 위생과에서도 이것 다 파악 못하고 있어요 옳게. 하루가 다르게 지금 건물이 삐죽삐죽 서고 전부 다 수세식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인데 재래식 화장실 소독약 동에 내려 주면 거의 다 내버려요. 실질적으로 예산랑비라요 이것. 이제는 시대가 지금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물론, 재래식 화장실 쓰는 데도 없지 않아 중구에도 일부는 있습니다만도 예전처럼 구청에서 소독약까지 지원해 줄 만큼 우리 주민생활이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더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것은 없애도 안되겠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때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재래화장실도 1대 의원님께서 특히 재래식 화장실이 많으니까 해 달라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검토해 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만약 강위원 말씀대로 그대로라면 과감하게 삭감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끝을 내고 나서 다음 위원 넘겨 주는 것이 위원장이 하시는 일인데 본위원한테 의도도 물어 보지도 않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55분입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정태갑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온지가 열흘 남짓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과 소관 223페이지입니다. 목차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2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1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자료인데 생활보호대상자 동에서 심의 거쳐 가지고 오면 구청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선정할 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동별로 생보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은 안하고 구청에서 그래도 책정합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우리가 동 감사를 가 보니까 생보자 서류심사할 때 서류가 뭐뭐 듭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아직 미숙합니다마는 아는 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정 서식에 의한 조사표가 인쇄된 조사표에 의해서 거택보호자는 65세이상 부양자가 없고 소득이 월 1인 기준해서 21만원 이하, 재산은 2,600만원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되고 자활보호자는 소득이 월 1인 기준해서 22만원 이하 전체 재산은 2,8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거기 구비되는 서류가 물론 아프면 진단서 첨부되어야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안된

안된도기석위원

사람 어떻게 선정됩니까? 동에 감사를 가 보니까 서류를 보니까 전혀 서류가 없어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진단서를 뗄만한 물론 많이 아픈 사람은 떼는게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아직 정착이 안된 단계기 때문에 진단서 뗄 수 있는 돈도...

렇게

그렇게도기석위원

해명할게 아니고 복명서 붙어 있으면 반드시 진단서 첨부되어야 되는 것 아니요? 아프다고 복명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진단서를 첨부해야 되는 것 맞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진단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물론 첨부하는게 좋습니다마는 진단서 떼는데 대략 15만원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도...

단서

진단서도기석위원

15만원 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진단서 떼는데, 진단서 나름입니다마는 교통사고 진단 떼는 데는 15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불과도기석위원

5만원, 6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진단서별로 조금 다르겠습니다.

류가

서류가도기석위원

구비 안된 사람이 생보자로 선정되었고 우리 감사에 지적했어요. 알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과에

사회과에도기석위원

가서 일단 동에 한다고 하니까, 나머지 226 '나'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동별 현황 있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도기석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4억9천만원이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도기석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나갔는 실적이 1억6천1백만원 나갔습니다.

산만

예산만도기석위원

세워 놓고 신청 안 들어와서 안 나갔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몽을

계몽을도기석위원

주민들한테 했어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구정소식지에 거의 매월 게재가 되고 각 동에 공문도 나가고 우리 동장 회의 때, 사무장 회의 때 자주 지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 부진한 것은 시인합니다마는 두 가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말고 생활안정자금인데 주민소득지원자금은 한도가 2천만원이고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천만원 한도는 보증인만 2명 세우면 되는데 주민소득지원자금은 한도가 2천만원이고 담보를 반드시 1인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생계도 곤란한 사람을 보증을 안 서 줄려는 이런 사례 때문에 일부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계몽이 옳게 안되어서 그렇지 솔직하게 말해서 판자집 조그마한 대지 20평 가지고도 담보 2천만원 되지요?

타인 담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도기석위원

원칙이 어디 있어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타 담보입니다.

어느

어느도기석위원

금융에 가더라도 내가 돈이, 본위원이 돈이 필요하면 내 담보로서 돈이 대출되고 하는데 왜 하필 안정자금은 어떻게 타 담보로 갖다가 그런게 어디 있어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전부 저소득층, 거택보호, 생활보호자는 본인 담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혹시 본인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 담보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답변

답변도기석위원

그래 하지 마세요. 안정자금하는데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호자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담보 제공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도

융자도도기석위원

영세민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은.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저소득자는 무조건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다 저소득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택도 없고 보호해 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재산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님

김과장님도기석위원

,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융자 아닙니까.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아니라도 어려운 사람 누구라도 담보 여건만 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원 기준에 자기재산이 있으면 융자대상이 안된다고 그래...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김과장님조성우위원

처음 오셔서 답변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 본위원이 인정합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방금

방금조성우위원

도위원이 말씀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자기집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생활안정자금 천만원 이내 이것은 우리 중구기금으로 주는 것 맞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조성우위원

생활안정자금을 모든 계획서가 구청에 들어갑니다. 이 돈을 빌려줄 때 말입니다. 나는 적금을 넣어서 얼마씩 갚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 봉산동 같으면 본위원이 보증을 써 줘가지고 생활안정자금을 새마을생활안정자금은 이자도 한 푼 없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자 붙지만 연 5% 붙지만 전에 할 때는 한 푼도 없는게 사회과 넘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속대로 이행하는가 안하는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조성우위원

있어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봉산동에 김경득이라는 사람 내가 보증 앉고 해 줬는데 돈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해 동안 한 푼도 안 갚고 이자도, 그것은 이자도 본래 없거든요. 나는 매월 적금을 얼마씩 넣어 가지고 2년거치 3년 상환인가 그래요. 2년만에 600만원 냈는데 3백만원 갚고 또 1년만에 3백만원 갚겠다 했는데 그것 관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별로는 다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체납자가 13명이 있습니다. 관내 13명이 있는데 체납자 중에서 전혀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없는 사람이 세 사람이고 나머지 열 사람은 체납이 되어 있더라도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형편껏 낼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10명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원이

본위원이조성우위원

말하는 것은 기간이 도래했는 즉 말하면 2년 거치 3년 상환 완불하는 체납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계획이 있다 하니까. 내가 다달이 적금 얼마씩 넣어서 한다는, 적금을 그러면 과연 넣고 있는가, 그 사람이 사업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수시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봉산동에 예를 들면 김경득 씨 같은 경우에는 매월 1일에 납부를 하고 있고 동에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몇 달 밀렸습니까? 내년에 3백만원 갚아야 되는데 지금 돈 들어왔는 돈이 얼마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개인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확인해서...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앞으로 그것은 동에만 하지 말고 사업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이 사람 이 돈을 빌려서 나는 무슨 기계를 사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말이지, 그리고 다달이 얼마씩, 이것도 앞으로 참고를 해 달라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조성우위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에 22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제일 하단에 거택보호자 65세 이상 부양자가 없고, 이 부양자 기준을 어디 둡니까? 대학교수가 자기 엄마 벌어 먹이기 싫어서 다리 밑에 갖다 내 던져버린다 하는데 호적등본을 떼 부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양자가 있는가 없는가, 연고자 있는가 없는가 아는데.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없는게 낫지, 있으나마나할 때 이럴 때 여기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부확인도 하고 사실조사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조성우위원

확인하느냐, 내 하는 말은. 여기 볼 것 같으면 재산이 이래 나와 있지요. 1인 2천1백만원 이하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월 1인 21만원.

성우

조성우위원

65세 이상이고 재산이 26백만원 이하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만일

만일조성우위원

내가 산이 하나 있다. 내가 65세 이상 되었는 사람으로서 산이 있는데 한 36백만원 된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호적상 보면 아들이 있어도 자기 아버지 거들떠 보지도 안하고 도망가고 없다 이거라 사실상. 그러면 난 산이 36백만원 있지만 당장 팔아서, 팔릴 수도 없고, 나누어 팔 수도 없고 당장 살 사람도 없고 이런 거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사실상 어려울 땐 당국의 지침이 어떻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택보호를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합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인정은 안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학교수인데 자기 모친을 갖다 버렸다 이런 것을 사실조사를 해서 추적해서 이것도 지원대상인 안된다는 것은 확인시키고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행정행위로 하는 것이고요. 공부로만 인정되지 사실상 소득이 없다해서 재산이 26백만원 이상되면 거택보호 대상에는 안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하여튼간에 사실에 어려운 처지에 있든 간에 공부상, 호적상 아들이 있든지, 공부상에 재산이 26백만원 넘을 때는 거택보호자는 안된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조성우위원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준을

기준을조성우위원

확실히 몰라서 홍보를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 말입니다. 1인 22만원이네요? 월 소득을 말하는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22만원이고 재산은 28백만원 이하일 때는 이럴 적에는 자활보호대상자가 확실히 되는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 227페이지까지 했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227페이지 하단에 생활보호 저소득주민 생활부조비 동별 지원내역에 어떻게 대봉1동에는 청운맨션도 있고 잘 사는 사람이 많지 싶은데 어떻게 해서 27세대에 38백만원이라는 돈이 나갔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380만원.

성우

조성우위원

38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고, 물론 그보다 더 나간 동네도 있습니다. 37세대 대신1동도 710만원이 나갔는데 이 두 동네가 제일 못 사는 영세민이 제일 많습니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선택방법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생활부조비 동별 지원내역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조사는 자체적으로 해서 동장이 구청장님한테 신청을 해서 책정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청운맨션 같은 경우에는 청운맨션에 사는 사람은 고소득자가 많고 하지만 대백프라자 옆에 보면 위에 기와장이 다 무너져도 수리를 못하는 저소득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 전체적인 지급대상은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중병이나 사고 등으로 가구원 전체 생계가 어려움이 발생했거나 화재나 각종 재해 재난 등으로 가죽들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대책이 필요한 경우, 또 실직했거나 이혼을 당했거나 가정파탄 등으로 생계가 위협을 받을 경우 이럴 경우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대신1동하고 대봉1동이 우리 중구에서 가장 그런 사람이 많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를 당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고나 어떤...

사는

조사는조성우위원

누가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보고를 누가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동장이 합니다.

다른

다른조성우위원

사람이 추천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동을 통해서 다 구청에 추천이 들어옵니다.

동을

동을조성우위원

통해서 들어오는데 동장이 낱낱이 다 모를 것인데 특정인을 시켜서 추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동에서 현지 행정책임은 다 동에서 하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 업무는 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도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전부 통 반장 조직을 통해서 정보도 듣고 또 찾아와서 개인적인 사정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인정이 되면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조성우위원

볼 것 같으면 동장이 우리 봉산동 같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 동네 여섯 밖에 안되어 있네. 동인1 2가도 여섯 되어 있고, 37명하고 27명하고 이 여섯하고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 뭔가 당국에서 홍보가 미흡하거나 뭔가 잘못된 것 있어서 이래 된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똑 같은 방법에 의해서 구정소식지에도 게재하고 동장회의 자료에도 나가고 공문도 똑 같이 나갑니다. 어느 동이고 간에 조금이라도 변형된 것없이 나가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든지 간에 동에서 물론 빠뜨리는 경우도 혹시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경우는 위원님들 께서 잘 챙겨주시고 빠뜨리는게 없도록 동까지도 지도감독을 외람됩니다마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도 더욱 철저히 챙겨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 사회과장 오신지 오늘 열흘째 되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뒤에

뒤에강영옥위원

보조하시는 계장님들 보조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보호대책 전반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동사무소 사회담당하는 자체 감사하는 것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동에

동에강영옥위원

감사.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기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러

감사하러강영옥위원

내려 갑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보호

생활보호강영옥위원

책정자 결정하는데 있어 감사 올해 몇 번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감사계획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정기감사로 97년도에 한번 했는 일이 있고 우리 사회과에서는 행정지도를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영옥위원

봤을 때 행정지도를 하신다고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본위원이 이번 정기회 때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 보니까 사회과는 완전 엉망이라요, 엉망.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영세민 책정하는 방법하고 그 외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책정했는 서류를 보니까 하늘과 땅차이라. 구비서류도 안되어 있고 담당직원이 이 사람 주겠다 싶은 의지가 있으면 다 주더라고요. 심지어는 생활보호대상자 상담 대상자들을 보면 94년도에 상담을 했는 내용을 가지고 95, 96, 97 점만 딱딱딱 '이하동문' 점만 찍어 놓은 그따위 하는데 어째서 과에서 그걸 모른다 말입니까? 뭘 행정지도했다 말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영옥위원

누차 사회과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우리 구에 몇 명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12명이 11개동에 근무하고 있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나머지 8개동은 일반 행정직들이 하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복지요원이 언제 우리 구에 처음 발령 받았습니까? 채용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91년도부터.

영옥

강영옥위원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인사 몇 번 했어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는 그간에...

영옥

강영옥위원

자리바꿈했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옳은 영세민 책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요원들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가 하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수시로 그 업무가 바뀌니까 옳게 되도 안했어요. 본위원이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랬어요 이 만큼 차이가 나는지. 사실 진단서 첨부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진단서 아까 과장님 비싸다고 이야기하시는데 7만원, 8만원, 15만원 하는데 진단서 영세민 책정 진단서는 8,000원 주면 행정진단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도 상해진단서 안 떼고 행정진단서 발급 받으면 7천원, 8천원 주면 뗍니다. 예전에는 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보다도 과장님이 업무숙지가 더 느립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데에 전문요원이 있는 동네하고 없는 동네하고 너무나 차별이 심합니다. 내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까지 전문요원 있는 11개 동에서 계속 그 사람들이 거기서만 움직였습니다. 그 동은 체계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오랜 홍보로. 그렇지만 지금 8개동이 빠져 있습니다. 그 8개동에 재배치를 시켜서 지금까지 있던 동에는 놔 두면 그 서식이라든지 모든 것 보면 따라 할 수가 있지만 기초가 안되어 있는 동네는 지금 개판이라요. 본위원이 이번에 동인4가, 봉산, 남성 3개동에 갔는데 3개동도 유일하게 사회복지요원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서류가 전부 안되었어요. 동장님도 보시고 깜짝 놀래요. 어떻게 해서 40살 먹은 아줌마 자식 둘 데리고 있는데 어떻게 영세민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담당직원이 영세민을 시켜 주겠다는 의지가 거기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재산조회가 거의 안되어 있더라고요. 구비서류에 보면 재산조회라든지 주민등등 초본, 호적초본 서류 자체가 안되어 있어요. 아까 잠깐 조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공부상에는 자식이 있고 다 나타납니다. 나타나니까 이 사람 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것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호적초본만 달랑, 본인 초본만 달랑 얹어 놓고 이런 식으로 눈가림식으로 해 놓았는데 구청에서 무슨 행정지도를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사회과 사회 전반에 대해서 생활보호에 대해서 먼저 인사부터 교류시켜야 되고 철두철미하게 서류에 대해서 감시감독하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두 번째 227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생활부조지, 저는 동료위원 조위원 보는 시점이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동장님이 아까 위에다 추천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 예산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전부 구 예산입니다.

인데

구인데강영옥위원

어디 편성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사회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과

사회과강영옥위원

어디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사회계에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97년도 예산배정 얼마 되어 있었어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액은 6,400만원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6,400만원 중에서 지출되었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활부조비 보면 물론 이 중에서도 화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데 이것은 어떤 청장님의 홍보 성격이 너무 많이 띠는 지원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내무부 감사도 받고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 내부에서도 지적된바가 있습니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석절에도 이 돈 가지고 위문 안했고 앞으로 설날에도 안할 방침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이것 내년 예산 삭감해도 관계없겠네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이번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돈으로 집행이 안되도록 실질적으로 응급재난이라든지 재해를 입은 이런 가구에는 이런 격려금이라도 조금씩 책정을 안해 놓으면 해줄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까지 삭감해 버리면 실제로 어려운 분들, 갑자기 이혼, 폐질, 재난을 당했는 분들한테 위문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생활부조비말고 그런 것은 저소득층 특별 생활부조비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는 것 붙어서 말썽된 것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영옥위원

것 있잖아요. 예산 있는데 이중예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 가지고는 택부족이기 때문에 이런 돈에서도 조금 보충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강영옥위원

영세민 책정하는데 대해서 우리 직원들 전문요원들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체계가 안 잡히고 각 동마다 영세민 책정기준이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내년에는 지금까지 이번에 사회복지요원 처음으로 인사했다는 그것도 본인이 희망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불합리하다 싶어서 우리 구청 당국에 여러 번 건의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이루어져도 복지요원 있는 동네에서 있는 동네는 보내지 말고 없는 동네에 보내 가지고 그 기초를 틀을 잡아 가지고 서류라든지 완벽하게 해서 진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혜택을 봐야 되지, 어떤 동네는 쉽게 말해 가지고 작년이지요. 작년 모 동에 가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되는게 은행 과장님이 생활보호대상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왜, 그 동네는 그게 기준이라요. 그 사람이 제일 못 사는 사람이라요. 그런 불합리한게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켜 볼테니까 이 문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 주세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동별현황이 다 두 가지 포함된 것입니까? 동별현황에 어느게 주민소득지원이고 생활안정자금인지 별도 표시가 없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기준이요. 2천만원짜리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이고...

인곤

최인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자료 제출하실 때에는 구분하셔서 해 주시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주민소득지원자금 금리는 몇 %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현행 연리 5%입니다. 2년거치 2년 상환.

인곤

최인곤위원

주민소득지원자금은 100% 담보로서 이루어집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천만원을 지원받으려면 담보를 1인은 세워야 됩니다. 한 명을 세워야 되고 신용으로 되어 있는 생활안정자금은 천만원까지는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사실

사실최인곤위원

담보해 가지고 2천만원 쓸려고 다른 사람 담보 제공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못할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하는 사람 두 사람 보증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준이 우리 구 자체에서는 할 수 없고 상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최인곤위원

여론을 들어 보니까 담보를 못 구해서 보증을 못 세워서 돈을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다시 상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재산이나 담보를 안하더라도 재산세 내는 사람 두 사람을 보증했을 대에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우리 구에서 나가니까 서류구비는 두 사람 보증 세운다고 그랬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감이

인감이최인곤위원

첨부될 거고, 등본이 첨부될 것이고 그 외 몇 가지 더 첨부되겠지만 이것은 그냥 서류만 받아 놓습니까? 법적으로 효력가치를 어떤 확실하게 하는게 또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재산세 납무실적 3만원 이상 관계 구비서류를 다 갖추어 가지고 은행에서 직접 대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생활안정자금도 그렇게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도 똑 같습니다. 한도가 천만원이고 2천만원 그 차이입니다.

에서

은행에서최인곤위원

하니까 공제든지 이런 것은 확실하겠다 그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최인곤위원

전에 질의했듯이 사실 우리 주민들이 보니까 97년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5건입니다. 사실 너무 적다는 것, 결국은 서류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인정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참고하셔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동별현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19개동 중에 9개동만 해당이 되는데 10개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금받을 혜택 입을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우리 중구 홍보지에 한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 외 한 방법이 없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홍보지에 내고요. 동장 회의 때 지시하고 공문으로 각 동에 내고 사무장 회의 때나 확대간부 회의 때도 이야기합니다.

데도

그런데도유찬영위원

이렇게 부진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부진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전에는 학교 학생들한테도 성적이 대학생인 경우에는 B학점 이상, 중고등학생일 경우에는 그 학반의 인원수에 50% 이내 드는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또 보증인도 중구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증을 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보증인을 대구시 전역에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확대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증인을 그렇게 했고 성적은 학교성적이 50% 이내 못 들더라도 50% 이내 제한하던 것을 완전히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 조금 못하더라도 생활형편이 어려우면 이런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또 하나 추진 중인 것은 거치기간 동안에 이자를 연리 5%를 내고 있었는데 대구은행에서 취급합니다만 거치기간 중에 취급수수료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하 취급수수료는 1%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치기간 중 이자를 1%로 취급수수료만 최소한도로 되도록 지금 대구은행과 협의 중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유찬영위원

전에 과장님 말씀이 구비서류르 많이 완화했는데 그래도 대출이 이래 몇 건이 안되거든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최근에 조치된 사항입니다. 이제 설명드린 세 가지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그러시면 97년도 예산이 4억9천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5건 6천6백밖에 안됩니다. 4억 몇 천이 지금 남아 있어요. 4억3천이 남아 있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2개월 남아 있는 동안에 다 대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제 말씀드린 성적제한도 폐지했고 보증인도 중구관내 있던 사람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또 앞으로 이율도 거치기간 이율을 5%로서 1%로 내리고 하는 조치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홍보를 더 활성화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신청되어 가지고 많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97년 예산이 4억9천입니다. 4억9천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97년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5건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11월1일 이후에 1년간 대출된 게 12건밖에 안되고, 1억6천1백만원입니다. 대략...

작년

작년유찬영위원

11월1일하는 것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년간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에 해당하는 돈이 지금 대출이 되었는데 7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억지로 따지자면. 그 돈은 필요한 분들이 빨리 대출이 되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고 우리 행정지도도 병행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산편성하실 때에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년10월30일 이전 기 대출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 나가서 현재 미수가 얼마 되어 있다는 것.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서면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228페이지 2항이 되겠습니다. 장애별, 급수별 인원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3번입니다. 남산사회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97 예산현황에 기부금 기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기부금이 들어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각종 후원자, 또 회원들 고정적으로 기부해 주는 독지가...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명단이 나와 있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많습니다만,

으면

많으면최인곤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기부금에 대해서 매년 어떻습니까? 증가됩니까? 금액이 일정합니까? 96년도 95년도 봤을 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총 우리 보조금이 212백만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부금 기타가 77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과거하고 비슷한 매년 비슷한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조금 증가된...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95년도 96년도 것을 올해 96년도 97년도 두 가지를 기부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233페이지 4항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5항에 취로구호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취로구호사업 추진실적에 이것 할 수 있는 사람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 밖에 안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자활보호대상자 중 노인, 부녀자 등 경노무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6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동별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대불 및 징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7항에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중구관내도기석위원

경로당 몇 개쯤 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28개소입니다. 아, 공평경로당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7개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월 평균 7만원이 지급되네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7만원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 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조금 부족하지만 지원을, 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지회회비 이런 것을 이 돈에서 지원이 됩니다마는...

요금

전화요금도기석위원

따로 나오지요? 예산에서 나가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따로 안 나갑니다. 7만원 외에는 별도 더 나가는게 없습니다.

요금

전화요금도기석위원

별도로 있을 건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7만원 속에서 전화요금, 수도요금, 유류 기름 때면 보일러 기름값 다 포함되는 거예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포함 다 됩니다. 별도의 지급은 난방비는 별도로 동절기에.

비는

난방비는도기석위원

월 얼마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년에 325천원 지급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한 경로당에?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지금 325천원 나가서 연료비 모자라잖아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모자라는 것은 자체에서 회비도 일부 1, 2천원씩 받고 이래서 충당이 되고 독지가도 혹시 도와주는 사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겨우 힘겹게 꾸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중구지회에 운영비 15백만원 맞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여기 중구지회에 하는 일은 뭡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분야에 청소년 한문교실도 운영하고 노인행사 주관, 각종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보호활동, 질서캠페인, 청소년 선도, 불우이웃돕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로

경로도기석위원

중구지회에 직원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회장 밑에 사무장 있고 청소하고 하는 보조원도 한 명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사무장 월급 나갑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나갑니다.

월마

월마도기석위원

나갑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이 월 45만원.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한문교실, 자연보호 캠페인 동네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구지회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서도

동에서도도기석위원

충분히 경로당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중구지회에 연간 예산 15백만원을 지불하면서 동네에는 조금만 주고 말이야, 그런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회라는가 우리 행정조직도 단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지회가 없으면 자율적으로 잘하는 노인회나 노인정도 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지회가...

감독

감독도기석위원

관청이 어디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중구청입니다.

예.

회과

사회과도기석위원

있는데 중구지회에서 뭐하러, 중간에 하청 줘 가지고 관리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게 체계적으로 자기들 계통에서도 어떤 업종이든지 협회나 지부나 지회나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구청 예산을 지원을 안해 주고 자체 해야지, 구청 예산 연 15백만원 주면서 동 경로당에는 돈을 월 주는게 연료비도 모자라게 주면서 중구지회에 15백 같으면 월 얼마 됩니까? 120만원 되지요?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100만원 조금 더 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사무장 월급 줘 가면서 그렇게 운영해도 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800만원은 순수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건비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7백만원 가지고 각종 조금조금씩 노인네들이 1년동안 쓰시는 각종...

예.

중구

중구도기석위원

27개동 전체 경로당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 통계. 약 2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 예산액은 2,352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중구지회에 근무하는 지회장하고 국장하고 청소하는 사람 있다 했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세 사람 근무입니까? 딴 사람 더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다른 사람 없습니다.

한 경로당에 인원 몇 명입니까? 동네마다 인원이 몇 명인데 동 예산 그것밖에 안돼요?

경로당별로 그래 있는게 아니고요. 중구지회만 그래.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그래 중구지회는 인원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돈 그만큼 지원하고 경로당에는 각 동네마다 몇 십 명씩 있는데 월 지급하는게 금액이 적잖아요, 얼마 안되잖아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감독

감독도기석위원

관청도 구청 사회과 분명 맞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중구지회는 뭐하는 데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7개 경로당을 각종 행사에 동원하고 어떤 행사 경비도 지급하고 하는 총 컨트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 경비도 많지는 않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사회과에서는 뭐 합니까? 그 담당이.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사회과에서는 뭐 합니까? 경로당 담당을 뭐 합니까? 이 역할이.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사회과에서요?

기석

도기석위원

예.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사회과에서 동을 통해서도 하고 우리 사회과에서도 월례회 할 때도 나가서 노인분네들이 어렵지만 건전하게 운영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또 어떤 필요하면 행정홍보도 하고 우리 행정이 이런이런걸 지금 하고 있는데 좀 협조해 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각 노인정에 전파도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상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김과장님, 각 동네 경로당이 최하 2억에서 4억까지 주고 샀어요?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마다

동네마다도기석위원

경로당 회원이 몇 명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전체 27개소에 1,464명이고 남자 분들이 578명,

1,464명.

중구

중구도기석위원

전체 65세 이상 노인 몇 명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대략 8천명 정도.

기석

도기석위원

8천명 같으면 1,400 같으면 몇 %예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400명이면...

기석

도기석위원

한 1/6 맞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도기석위원

노인들 어디 가는지 알아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나머지 노인분들은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경로당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기석

도기석위원

그 말 잘 하시네. 잘 사는 사람 안 갑니다. 못 사는 사람 돈 없어 못 가요. 조금 중산층에 들어가는데 동네 경로당이라면 누구라도 65세 노인은 갈 수 있는 경로당 맞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돈 없는 사람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한번 물어 봅시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파악 중입니다마는 일전에 제가 사회과로 오자마자 그 다음날 국장님 모시고 노인회 중구지부에 가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또 그런 사례도 말씀을 하시고 노인분들 대표자들 계시는데 강력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 말씀도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안 오는 것이지 자율적으로 상의해 가지고 회비도 받고 그것을 길흉사에 각 노인들 회원들 상호간에 길흉사에도 조금씩 보태고 이웃돕기도 하고 하는 자발적인 돈이지 강제적으로 입회비를 많이 책정해 가지고 한다든지, 월 회비를 책정 많이 해 가지고 그것을 못 내면 오지 마라는 얘기는 없었답니다.

회비

입회비도기석위원

하는 자체가 없으면 못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회비

입회비도기석위원

하는 자체가 없으면 못가는 것 맞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도기석위원

안되어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시라 말입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파악 중인데...

비가

입회비가도기석위원

없으면 거기 회원이 될 수가 없고 입회비를 내야만 가입이 될 수 있으니까...

창국

박창국사회산업국장

도위원님,

기석

도기석위원

예.

창국

박창국사회산업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경로당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새로 구입을 했거나 새로 개축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경로당에 입회비라든지 월 회비를 받으니까 형편이 못되는 노인네분들은 사실 이용 못한다 그런 말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개인적으로 도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3군데 경로당에서 월 회비라든지 가입비 같은 것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각 동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모인 자리에 제가 가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물론 노인네 규정에 보면 입회비라든지 월 회비를 맏을 수 있다라는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구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로당을 지었는데 입회비가 없고 월 회비를 못내는 진자 경로당을 이용해야 될 어려운 노인분들이 여기에 못 가신다는 것은 문제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월 회비라든지 입회비가 없어서 못 오는 노인들은 못 오시도록 하면 안된다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구에서도 이러한 입회비라든지 월회비는 앞으로 못 받도록 점차적으로 조직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사실 조금 전에 경로당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월 보조금이 7만원, 그리고 난방비가 연간 32, 3만원 그 정도 수준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말하면 의무적이 아닌 거기 참여하시는 노인분들 중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월 회비를 얼마씩 내 가지고 그것을 운영에 쓰더라도 전부 다 내지는 못한다는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는 도위원님이 하시는 발언의 취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중구 경로당에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경로당을 이용 못하는 노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국장님 답변에 그렇게 조치하겠다 그러는데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중구지회에 사무장까지 두고 월급을 줘 가면서 일하면서 각 동네 27개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도 못하고 사회과에서는. 어떤 사조직도 아니고 회장이라고 자기가 단독으로 회장이 조직해 가지고 입회비 2만원 내지 3만원 받더라고요. 월 얼마씩 받고 있는 것 그 돈 못 내 가지고 소외된 노인들이 경로당 앞에 놔 두고 못 들어갔을 때 우리 동민이나 누가 봤을 때 "왜 경로당 저렇게 구청 예산으로 잘 지어놓고 노인들 거기 못 가나"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창국

박창국사회산업국장

그 문제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십여 군데에서 그런 걸 하는데 점차적으로 없애도록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입회비나 월 회비가 없어서 경로당 이용 못하는 노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구노인회 지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중구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문제라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과거 본청 사회과장을 할 때 전국 노인문제 심포지엄이 있거나 혹은 회의 있을 때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회를 없애고 지회 지원하는 경비를 어떻게 하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런 안도 나왔습니다마는 중앙의 이야기는 역시 노인들을 각 동에 경로당을 지도하고 통솔하고 노인분들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노인분들이 앞장서서 지도를 할 때는 노인분들은 역시 노인분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관에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문제는 있지만 잠정적으로 한번 그것을 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그 진의를 파악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 이런 것을 조치하도록 하고 본위원도 저희 동네 회장한테 건의를 해 봤어요. 하니까 일종의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50명이면 50명에 대한 모금이 1인당 4만원, 5만원 다 내 줘야 된다 이거라, 다 내 주고 다시 월 천원을 받든지 5백원 받든지 이래 한다 이런 식으로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데 연료비라든가 저희 동네는 그래요. 본동에도 작년에 돈을 주면 기금으로 할 것이고 기름 30말이면 세 드럼이죠. 동자문위원회에서 하고 다른 데서 30말 주는 것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연료비는 됩니다. 어느 동네라도 그 정도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은 구청 예산을 조금 보조를 해 주든지, 그런 회비 받고 안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앞에 도위원님이 좋은 지적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연료비 문제 난방비 월 325천원 했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아파트 단지 경로당하고 일반 경로당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또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아파트 단지 연료비 난방비하고 일반 주택에 해서 경로당 지은 데하고 차이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일괄적으로 줘서 안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도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 것과 같이 중복성이 좀 되겠는데 본위원이 남산4동 경로당을 보면 그렇습니다. 돈 좀 그래도 부유층 할아버지들은 앉아서 주도를 하시고 경로당 바로 옆에 마을금고 앞에 조그마한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안 들어가려고 해요. "왜 안 들어가시느냐" 하니까 "돈 없어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노인회에서 연간 돈을 이 만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노인회는 진짜 아무 하는 역할이 없어요. 본위원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차라리 여기 줄 수 있는 정액보조 정도는 지급하고 임의보조는 오히려 우리 지역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바로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의사는 없어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앞에 경로이용업소 전부 다 이발관이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현실적으로 할머니는 이런 불이익을 당합니까? 미용업소는 왜 없어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미용업소는 사실 제가 아직은 업무파악이 덜되었습니다마는 미용업소는 할머니들이 출입을 하면 좀 거부반응이라 그럴까 다른 이용객들이,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남자들은 좀 대범한 면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해를 하고 있는데 미용소는 여자분들이 꺼리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분들은 이발관에 대부분 안 가는 분들이 많고 집에서 잘라서 해결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기 그렇지 않느냐, 양면성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본위원이 구청에서 노인층을 소외시키는 것이 정책입니다. 꼭 상업주 그것보다는 할머니가 요새 65세 할머니해도 요즘 젊은 아줌마하고 똑 같습니다. 젊습니다. 젊어도 본위원이 이것을 한번 동민한테 건의를 받았어요. 영감님들은 이발소 티켓 주면서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 그런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정책의 평형에 안 맞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들은 이용하는 이발소는 쉽게 말해 가지고 남자니까 받아 주고 미용소는 할머니 오면 젊은 사람들이 꺼린다 이것은 안 맞는 말이라요. 그리고 이발소 1개 업소에 무조건 월 4만원씩이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월 4만원 같으면 우리 중구에 대충 8천명 정도가 65세 중에서 남자 분이 몇 분 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들

남자분들강영옥위원

8천명 정도 되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니, 노인 전체 숫자를 말씀하시죠?

노인

노인강영옥위원

전체에 남자분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전체 8천명 중에서 남자분들이 35%이면 2,800명 되고요, 여자분들이 나머지 65% 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2,800명 중에서 남산4동에 남자분 얼마 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375명입니다. 여자분이 765명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영옥위원

이용소의 지정현황을 보니까 우리 남산4동은 효성 한 군데밖에 없네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사실강영옥위원

그렇습니다. 남산4동을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노인네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갈려면 노인네가 반나절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다 하는 이것은 형식에 요식에 불과하지 진짜 노인복지정책에 의해 가지고 노인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다 하면 여러 수십 군데를 정해 놓아야 돼요. 또 수십 군데 정하면 그분들이 우리 남산4동에 375명에게 혜택을 골고루 다 주어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375명에 남산4동 같이 인구가 1만8천 사는 큰 동네에 이발업소가 여러 수십 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보부족이고 경로사상에 어떤 동직원에게 간곡한 부탁을 한다면 본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다 받아 들입니다. 왜,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받으면 영업이 안되니까 안하려고 하겠지요. 이것을 우리 남산4동 전체 이발소에 의무적으로 받아 달라고 중구청에서 협조공문이라도 보내고 하면 다 수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이것은 일괄적인 정책이 없고 동인1 2가 같은 경우에는 의성 같은 경우에는 노인 공경사상에서 그런지 몰라도 무료로 지금 하고 계시네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들도

이분들도강영옥위원

홍보를 하시고 조금 미흡해도 이용업소도 자꾸 확대를 한다면 다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 업자 선정 안하는 것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싶은데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강영옥위원

것은 아니라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지금도 38개 기준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32개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개분이 예산도 돌아가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적극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업소가 협조가 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서도 그걸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영옥위원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용업소 있지요, 미장원요. 미장원 지급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본위원이 보네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정택에 반영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에는

예전에는강영옥위원

노인네들 미장원 오면 상당히 귀찮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풍습 그대로 지금 답습하지 말고 뭔가 창의적이고 뭘 개발해 가지고 자꾸 활성화해야지 있는 그대로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하고 올해 이것도 사실 이발소에서도 4만원씩 같으면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금액 아닙니까? 이 4만원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와서 지금 지급합니까? 1개업소당 4만원씩 월 지급하는 근거가 뭡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무료로 이발을 계속해 주면 불필요하게 너무 자주 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예산... 구별로 일정 기준이 정액은 아니고 거의 각 구별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나 수요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도 업소 수도 확대하고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계상했을 때 참작을 해 주셔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강영옥위원

복지사회 복지사회 매번 부르짖기만 부르짖고 실질적으로 지금 흉내밖에 안내요. 이런 것 참작하셔 가지고 예산은 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좋은 아이템 가지고 내년부터 우리 중구 노인네들이 진짜 복지시설에서 대우받고 남은 여생을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유찬영위원, 핵심적인 것만 질의하여 주시고 또 핵심적이지 않은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진단 실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 실시기간이 1주일 정도 되는데 여기 65세 이상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한 80명 정도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보면 96명 약 1/80이 건강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럴 적에 보니까 건강진단 기간은 대명11동 1148-3으로 되어 있는데 검진기관을 지정했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중구에는 할 때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의료장비가 노인 건강검진하는 구색을 다 갖추어야 되고 또 이것은 각 공문을 통해서 권장을 많이 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에는 적정한 시설이나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타 구에서 검진을 받도록 그래 했답니다.

우리

우리유찬영위원

중구에는 병원이 그래 많이 있어도 노인 건강진단...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실시기관이 없습니다.

그런

그런유찬영위원

시설이 없어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희망하는 병원이라야 하고.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기관이 없어서 타 구에 의뢰를 했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그 다음에 예산에 보면 1,093천원으로 국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 노인이 8천명 되는데 여기에 96을 100으로 잡아도 1/80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대로 1,093만원 다 썼습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96명 외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이 고충을 받은 일이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희망하는 분들 다 해 줬는데 단지 검진대상이 관내 거주자로 65세 이상의 생보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입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예산도 돌아갔고 다 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비이락 격으로 맞췄습니다마는 희망하시는 분은 다 해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도 예산을 조금 더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볼 때도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워 주시고, 이것은 숫자 맞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이 8천명 중에는 노인건강진단 희망자가 96명 외에도 제가 많이 있으리라 이래 생각합니다. 고루 혜택을 입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신현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신현식위원입니다. 노인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마디 묻겠습니다. 노인지회 현재 장소가 말입니다. 동사무실 부지에 반지 잘라 가지고 노인지회를 짓고 동사무소를 지었는 것이 맞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달성동사무소 옆에 그렇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런데 달성동이라는 데는 아다시피 원래 근본적으로 아주 인구도 적고 대지도 아주 적습니다. 동사무소도 현재 협소한 이런 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다른 동네를 비교할 것 같으면 동사무소를 지을 때 옆에 있는 부지를 더 사 넣어 가지고 짓는데 원래 동사무소 부지 있는 것을 잘라 가지고 노인지회를 짓고 동사무소를 짓고 이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벌써 지은지도 여러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새로 다시 다른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노인지회를 옮길 용의는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분명히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달성 동사무소는 가로 반지 잘라서 동사무소를 짓고 반지 잘라서 옆에다가 노인지회를 짓고 나니까 차 한 대 댈 때도 없고 설 때도 없고 "구의원 힘이 이래서 뭐 하노 말이지, 다른 동네는 동사무소 있는 데가 더 부지 확보해서 짓는데" 하며 동민들이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저도 국장님 모시고 일전에 가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예산 사정이나 모든게 갖추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적극 검토해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7시30분입니다. 17시4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5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계속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8항에 아동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 다음 9항에 청소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8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서정환위원입니다. 사회과장, 청소년선도지도위원 업무소관이 사회과입니까? 총무과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사회과로 넘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정환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각 동에 한 달에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연간 30만원인데 월 평균은 25천원 되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과장님 보실 때 25천원 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 그것이 활성화 된다고 보십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

런데

그런데서정환위원

각 동마다 청소년위원회가 몇 사람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한 동 기준해서 10명 정도.

정환

서정환위원

11명에서 15명 정도 되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다른서정환위원

협의회 새마을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성단체협의회 전체에 지원하는 액이 연간 90만원입니다.

점이

차이점이서정환위원

상당히 많고 인원수도 거의 비등합니다. 하고, 또 거기에서 월 지급액을 보면 2만5, 6천원선 돼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25천원.

것을

이것을서정환위원

동에서 지원하지요? 동사무소에서.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정환위원

그 지원내역을 보면 거기 각 동 회장님들이 돈을 동에 타러 갔을 때 돈 2만5, 6천원을 타러 가서 돈이 더 들어가버려요. 근 10만원 들어가 버려요 그것을 타기 위해서. 그게 어째서 그래 되느냐 조사해본 바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저가 아직 맡은 지가 열흘 남짓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소상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을 2만5, 6천원을 타 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로 가서 돈 2만5천원을 타려고 하니까 오히려 아는 안면에 식사를 하다 보면 돈이 10만원이라는 자기 돈이 더 들어가 버려요. 더 들어가 버리고 또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그 위원회가 회원들이 한번도 회의를 물론 19개 동네 중에 잘 되는 데가 대 여섯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 동네는 위원장만 있고 모임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본위원이 먼저 구정질문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은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 지원액수도 모자라고 또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못해 드린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런데 근본취지가 자원봉사적인 의미 이런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지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정환위원

생각하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전부 다 이런 데도 자원봉사 아닙니까? 자원봉사고, 또 선도위원회라고 만들어 놓았을 때는 지금 청소년 범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퇴폐 비디오 업소라든지 이런 데 단속을 해야 하는데 아레 총무과 자료를 보면 단속한 건수가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 활동을 전혀 안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정환위원

그런 분들이 전부 본위원이 조사에 의하면 어떤게 나오느냐 하면 위원장만 있고 또 거기 다른 단체들이 이름이 전부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름만 얹어 놓고 하도 않하고 잘되는 데는 물론 아까 있다 했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정환위원

그걸 갖다가 돈 문제라든지 이런 지원도 구청에서 바로 내려줄 수는 없습니까? 동에다 내려주지 말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동에도 매월 지급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액수도 얼마 안되고 하기 때문에 주로 연말에 가서 한테 모아서 행사시에 활동보상비로 지급을 대체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정환위원

그 위원회가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거기서 활성화, 전에는 그걸 안했는데 지난해부터는 수시로 하는데 아주 지원대책이 없으니까 위원장만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각 위원장을 모아 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다른 협의회와 같은 동등한 비슷한 점을 찾아서 지원문제도 그렇게 해 주고 그걸 활성화를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조금 증액을 해서 10만원 더 올려서 40만원씩 예산사정이 워낙 빈약해서 그런데 4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정환위원

새마을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르게나 거기도 전부 봉사단체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봉사단체인데 이것 역시도 봉사단체인데 여기에는 지도위원은 상당히 위험도 무릎쓰고 있습디다, 보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러

단속하러서정환위원

가서 서로 실랑이도 하고 "당신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위험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지원비를 40만원씩 주고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그런 데는 지원비가 거기는 기백만원씩 되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소상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정환위원

다른 돈을 어떻게 줄이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폭넓게 올려 가지고 활성화되게끔 사회과에서 조치를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사정이 돌아가고 또 저희들이 활성화방안을 찾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정환위원

돈도 동에 내려 보내지 말고 그 돈도 위원장들 통장을 하든지 그 협의회에, 그래서 돈도 그런 식으로 내려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자금이 지금 76백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관리를 사회과에서 관리하십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대구은행에 예치 중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삼덕동지점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어떤 식으로, 예금종류는 어떤 식으로 예탁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구은행 개발신탁자금으로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고

금리하고최인곤위원

기간은 얼마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3년짜리로 해서 10.5%에서 11%.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가 어제 징수과에도 이걸 지적했습니다. 지금 시중금리 알고 계십니까? 금리가 지금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3년짜리가 10.5%하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환매체라든지 금리 좋은 상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탁금액도 어제에 13.1%입니다. 한 달 이상 석 달되면 이자가 더 높아지는데 금리가 지금은 엄청나게 높은 금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을 하면서 10.5% 그래서 너무 낮은 금리를 대구은행에 예탁했다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새로 나왔는 금융상품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최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이것은 기간이 언제 만료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2월1일이 만료일이고 한 건은 12월5일이고 두 건으로 해서...

금년

금년최인곤위원

말입니까? 97년.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께서 꼭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자문을 좀 배우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드릴테니까... 이런게 있습디다. 보통 예탁금리 프러스 알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금리는 얼마지만 조건부로 합니다. 그러면 알파가 또 붙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 1억 조성이 기존보다는 훨씬 빨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

그래최인곤위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이게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비로

시비로류규하위원

하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행사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월 1회하는데 이벤트사에 어떤 프로그램을 짜도록 해 가지고 주로 3개 이벤트사에서 들어오는 계획서라든지 검토해서 제일 내용이 알차고 또 운영능력이 있는 데를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우리 구청 말고 다른 구청에도 시비가 내려가는게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다른 구청에서도 공동으로 거의 유사하게 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청이 제일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다고 시에서 이것은 굉장히 칭찬받는 사항입니다.

품을

상품을류규하위원

사서 줍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벤트사에 모든 돈을 계약해서...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이벤트사의 계획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사회자라든지 프로그램운영상 필요한 인원동원이라든지 기능보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불러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단지 추첨을 해 가지고 도서구입비도 주고 경품도 추첨하고 볼펜도 제공하고 도서상품권도 주고 하는 이런 각종 다양한 행사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규하위원

청소년들이 이런 걸 함으로 해서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운영비 1회 평균 150만원인데 21백만원 같은 계산이 안 맞잖아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연말에는 96년 말에는 300만원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집행되어 가지고 크리스마스 전후해서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그런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류규하위원

조금 더 지출했다 이 말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0번에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부자가정에는 지원내역이 우리 중구에 11명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모자가정에는 109세대네요? 세대수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대상이 109세대였습니다.

여기

여기조성우위원

모자세대는 지원해 주고 부자세대는... '부자세대' 하는 것은 자기 어머니가 없고 부자간에 있는 것을 말하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점을

차이점을조성우위원

둬야될 사정이 있습니까?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원기준이 있어 가지고 자녀학비나 아동양육비나 이것은 지원기준이 1일에 아동양육비는 분유가 80g 단가 500원해서 6세이하 아동에는 그렇고 국비가 80% 시비가 10% 하는 이것도 정액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모자가정에는 더 주라하고 국시비가 지원되어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학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정에는 무조건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간에 고등학생이 볼 때 수업료가 207,000원 분기별로 내야 되고 입학금이 10,500원, 중학생은 109,200원 수업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부자가정이 11명밖에 안됩니까? 즉 11세대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1세대밖에 안됩니까? 부자가정이.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모자가정은 109세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간에 다 보조해 줍니까? 자기 집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모자가정은 우선에 7등급 이하는 재산 기준해서 4인 가족 기준해서 45백만원 이하고 소득...

가만

가만조성우위원

있어 보자. 모자가정은 7등급 이하?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7등급 이하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7등급 이하가 재산이 얼마?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4인 가족 기준해서 45백만원 이하.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공시지가입니까? 뭡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공시지가입니다. 그 다음 소득기준해서 4인 가족 기준해서 100만원 이하.

성우

조성우위원

월 100만원 이하.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학자금 다 대 주겠네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3인 가족은 안 줍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소득 기준해서 2인 가족은 564,000원 3인 가족은 819,000원 이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2인 얼마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2인 가족은 564,000 원입니다.

예.

득이

월소득이조성우위원

564천원?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여야

이하여야조성우위원

되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재산은 45백만원 같습니다.

산은

재산은조성우위원

같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3인은 어떻게 되노?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3인은 819천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3인 가족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819천원입니다.

득이

월소득이조성우위원

819천원 이하여야 되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산은

재산은조성우위원

45백만원.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조성우위원

사람들에게는 학자금 다 대 주는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부자가정도 맹 이렇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재산기준이라든가 월소득 기준은 맹 같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부자가정은 중구에 해당되는 사람이 11명밖에 안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242페이지 11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2번 위원회별 운영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3항에 각 실 과 공통사항은 저희 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럼 사회복지과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대지원 금액인 천만원이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천만원, 2천만원 두 가지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영세민 말입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신용으로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인데 보증인이 단지 2명이 필요합니다. 보증인은 있어야 됩니다. 담보는 없어도 보증인은 2명 있어야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보증인 두 사람을 선정하는데 영세민한테 보증을 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대출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받았는데 이게 보증인도 나설 사람이 잘 없고 또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각 해당 동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시 전역으로 풀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산 없어도 되고 보증인만 두 사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자금 상환이 나중에 안되었을 때 그 보증인도 없고 영세민 상환하는 사람도 아무 것도 없을 때는 결손처리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결손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얼핏 읽어 보면 이것은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돈이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보증인도 전혀 보증인 상태를 봐 가지고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신용조사를 반드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천만원까지는 상환능력이 있다, 보증을 앉을 자격이 있다 해야 대출을 해 줍니다 최초에는.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져 가지고 변제가 안되는 상황도 발생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신용조회를 반드시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영세민들 보증 서 주는 사람이 악용할 수도 있겠네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보증 서 주는 사람이 악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아니 영세민 이름으로 자기가 보증 서면서 이름을 빌려서 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 사람 앞에 내 세워서.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례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 이름으로 대출된다는 것을 은행에 가서 차주가 자기라는 걸 전부 다 설명을 듣고 은행에서 그것을 확인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그냥 도장만 찍어 주면 된다, 데리고 가서.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대출 받아 가지고 자기가 차용해서 빌려 쓰겠다, 이자를 주겠다 이런 사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금까지 대출해서 결손처리된게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지금 13명이 체납되고 있는 중에서 세 명은 결손처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까지도 말소되고 보증인도 무일푼되고 사업하다 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 사람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간 자금 중에서.

기열

한기열위원

결손처리기간 5년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도저히 동장도 안된다, 우리 관계직원도 나가서 도저히 상환능력 없다. 은행에서도 도저히 관리가 안된다 할 때는 결손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그런데 주민소득지원 2천만원까지는 은행에서 주는게 있고 우리 구비로서 주는게 있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구비로서 은행에서 대출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돈을 우리 구비를 은행에 맡겨 놓고 은행에서 대출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 우리 있는 돈 가지고 주는 줄 알고 있는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액 구청 예산입니다.

전체

전체조성우위원

구청 예산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4억9천만원이라는 구청 예산 돈을 은행에다 맡겨 놓고 은행에서 대출업무는 은행에서 취급한다 이 말이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대출협약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하고 해당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가 대출 취급을 해 주겠다, 대출 자기들 무료로 해 주는게 아니고 관리수수료를 1% 내외로 자기들 챙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줍니다.

관리

관리조성우위원

수수료 1% 주고 할 것 뭐 있나 우리 구청 직접 하지. 뭐하러 은행에 돈 줘 가지고 하노?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신용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뭐 어려움 많노. 보증인 앉히고 신용조사 의뢰해 가지고 나오는 것 보면 다 하지, 내가 은행에 돈 안 준다 하면 좋은데 업무를 자기가 해 주니까. 돈 줘가면서 직접 하지 왜 그래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역시 금융업무, 특히 대출업무는 전문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는

사채는조성우위원

몇 십 억씩 놀이하는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사채하고는 별개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돈 2천만원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비용 들여 가면서... 비용 얼마 듭니까? 은행에 얼마 들어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 정도니까 천만원이면 10만원 되겠습니다.

원에

천만원에조성우위원

10만원이라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244페이지 4번에 말입니다. 13번 4번 말입니다. 기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추가요구하는 사항.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냈지만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추가요구하는 사항 해당없음. 이것은 저의가 다른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한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 감사특위에서 추가요구하는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우리 의회에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회과에 감사받은 그것을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우리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그것조성우위원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여기

여기조성우위원

있는데? 시 감사에서 사회과 감사했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없다 하면 이것 거짓말이가. 정부합동종합감사실에서 나왔고 시 감사에서...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의회에서 감사특위에서 추가요구하신 사항을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없다 말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구의회 그것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기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추가요구한 사항 이것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구의회 감사특위에서 추가요구하신 사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조성우위원

아닌데... 우리가 이 내용은 일반 다른 감사에서 사회과에 대한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히 또 감사자료를 하는데 할게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자료 내 놓고 그 다음에 특별히 위원회에서 추가요구했는 사항 이래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특별히 자료요구한게 있나?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감사특위에서...

다른

다른조성우위원

데도 그런게 있나...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예.

가만

가만조성우위원

있어봐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기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추가요구한 사항은 두고 우리가 시 감사에서 '회계집행 부적정'하는 이것은 뭡니까?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다'번 말씀입니까?

여기

여기조성우위원

보면 97년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원 감사부터 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시 감사에서 '회계집행 부적정'하는게 있다고. 사회과 소관에.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 며칠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알아서 만일에 빠진 사항이 있으면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은

서면은조성우위원

전체 본위원뿐 아니라 전체 다 언제까지 해 줄 수 있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한

최대한조성우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말을 갖다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감사기간 중에 올리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외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11번째 질의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다시, 여성단체지만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지금 11항에 보면 여성단체하고 여성자원활동센타가 있는데 김과장님, 단체라 하면 몇 명이 되어야 단체가 됩니까? 단체로 되려고 하면 우리 구에서.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기본 인원이 20명 이상.

예.

최하

최하송외선위원

20명은 되어야 단체로 들어가서 협의회 장이 될 수 있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송외선위원

것 같으면 명단을 제가 몇 군데는 받고 안 받았는데 여기 여협의 명단을 보면 22명, 21명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다섯 군데 됩니다. 본위원이 몇 군데 가 보았습니다. 이 다섯 군데에는 20명 아니라 여덟 명, 일곱 명 되는 데 있습니다. 이것 단체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실실적으로 운영되는 사람은 그래 적다는 말씀이시죠?

외선

송외선위원

예.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보충을 해야 된다든지 보충이 안될 경우에는...

애야

없애야송외선위원

되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존속이 계속 희망하는 사람도 없고 호응하는 사람이 없으면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제가송외선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부회장 '우청자' 되어 있는데 민통에도 27명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인원수가 이 만큼 안 많습니다. 그리고 '유성자' 대신2동에 보면 제3기 여성교양대학 동기회 회장입니까? 20명 되어 있는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20명 되어 있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동기회장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여기 보면 '박미자' 유권자연맹 여기도 22명 되어 있고 자유총연맹은 해당되고 이 밑에 보면 '박영자'라고 여성교양대학에 또 동기회 회장 2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봉사 4기에 여성교양대학에 동기회 21명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보통

보통송외선위원

평균 교양대학할 때 몇 명으로 합니까? 100명 안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기준은 100명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00명에서 사람이 21명 같으면 막상 회의를 할 때는 그렇게 나옵니까? 안되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참여하기 때문에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00명이라 하셨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송외선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덜 되면 다시 보충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성 1기, 2기 인원만 늘리지 말고 회장 숫자만 늘리지 말고 합치세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충이 일정기간을 주어서 보충이 회원확보가 된다든지, 그게 안되면 통 폐합도 검토해 보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외선위원

하시고 그리고 여기 여성단체협의회에 보면 90만원 아까 안 나갑니까? 우리 구비에서.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90만원 나가는 돈이 어디어디 90만원 썼다 말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총 8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8,513천원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비로 지원했는 돈이 90만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로 활동보상비에 90만원이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활동보상비 썼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여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4기 여성교양대학 수료기념선물 손수건 100개 해 놓았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그때송외선위원

과장님 안 계셨지, 안 계셨는데 직원들 뒤에 계시는데 100명 나왔습니까? 본위원이 여기 갔다 왔습니다. 40명도 안됩니다. 100개 뭔데 필요합니까? 예산 이래 낭비합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기에 썼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구에서 지원했는 90만원 돈하고 직접 관계는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실적으로 우리한테 제출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만일에 40명이 나왔다 하면 40개만 주고 60개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전부 자율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궁하기에는 상당히 거북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나

회장이나송외선위원

그 사람들이 냈다 말입니까? 자발적으로?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 기에 회장님이나 자발적으로 그 중에서 누구 내셨다 말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불 수... 회비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래도

그래도송외선위원

숫자가 그래 나오면 이렇게 반 해서는 안되죠.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과장님. 낭비잖아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외선위원

한 사람이 몇 개씩도 받아 가고 또 그것 때문에 싸움까지 하고 안 그랬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송외선위원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밑에 여성자원활동센타에 보면 260만원 되어 있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이 돈 가지고 쓰는 것입니까? 여기도 자발적으로 쓰는 돈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자체 회비도 내고 구에서 지원된 260만원하고 포함해서 했는 활동사항이 오른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우리가 집계를 놔 보니까 324만원 해당액이 되었습다.

것도

이것도송외선위원

그러면 자체 자원봉사자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쓰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예를 들면 김장 담아 준다든가 요셉의 집에 가서 무료봉사하고 수박 사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타 아까 57명 되어 있던데 실제 20명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57명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 분들이 나가서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개인 사정이 있는 사람은 못 나가는 수가 있고 또 다음 활동할 때는 못 나왔던 사람들이 나가고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 매번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여기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이름만 얹어 놓고 안 나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 다시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은 압니다. 자발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거기에서 회장이 있기 때문에 57명이 아닌데 이름만 얹어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225페이지 제일 처음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 기준 말입니다. 거택은 65세 이상 부양자가 없고 하는데 이것은 65세 미만이라도 어떤 지체부자유라든가 1인 21만원을 못 받을 경우에는 65세 미만이라도 거택보호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반 영세민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장애자 지원하는 방법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성우

조성우위원

아, 65세 미만일 때는 장애자라도 그것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안됩니다. 장애자 지원해 주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자활

자활조성우위원

소득 월 1인 22만원 같으면 가족이 4인 가족이라도 한 사람이 22만원 벌어도 안되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안됩니다. 1인...

성우

조성우위원

4인 가족이나 5인 가족인데 한 사람이 벌이는게 22만원 밖에 안되는데 안되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4인이면 88만원 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 그렇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즉 말하자면 소득원이 1인에 한 사람이 있어도 22만원 못 벌일 적에는 자활보호대상자 되고 만일에 두 사람일 적에 44만원 못 벌 때는 자활보호대상자 되는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존경하는 중구의회 사무감사특위 정태갑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공사간 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그 노고가 크실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에 앞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위생행정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결과의 보답으로 저희들은 중구관내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환경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생분야 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하교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혼신을 다하여 즉시 시정할 것은 물론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큰 제목만 읽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이 자료가 기 배부가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과장님,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에 한 항목에 대한 위생업소 같으면 위생업소 현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한 항목 위생업소에 대한 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현황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세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위생업소가 총 5,108개소가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250쪽에 보면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보면 구분에 보면 점검업소가 562개 점검했는데 여기서 위반된 것이 227 같으면 점검 중에서 40% 정도 되고 또 밑에도 식품위생업소 2,807개에서 위반이 817개인데 이것이 말입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위반되는 것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우선 공중위생업소 562개소 점검했는데에서 227개소가 적발된 것이 40%가 너무 많이 적발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총 앞 면에 보시면 총 전체적인 업소수가 공중위생업소수가 1,173개소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 대상업소는 562개소가 아니고 전체적인 업소 1,173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해온 결과 227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간외영업이라든지 퇴폐영업이라든지 있습니다마는...

상옥

이상옥위원

또 뭡니까. 식품위생 같은 허가는 어디서 내 줍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맹 저희들 과에서 다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허가를 득할 때 그때 환경 같은 것을 완전 해 버리면 이러한 지적사례 같은 것도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옳게 못한 것 아닙니까? 처음 허가를 내 줄 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위반 유형별로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허가 당시에 허가를 잘못해 줘 가지고 위반사실이 적발된 것이 아니고 허가사항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영업자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지켜야 한다든지 퇴폐 변태영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영업자로서의 영업행위를 하면서 일어나는 위반행위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여기 보면 뭡니까. 퇴폐 변태는 적고 많은 기타, 기타하는게 뭐 어떤게 기타가 종류가 뭡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기타는 가지 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나타내야 하는데.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증을 6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안했다든지 또 아니면 영업허가증을 게첨 안했다든지 이런 기타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 법에는 저촉되지만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종류가 하도 많아서 기타로 포함을 해서 죄송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알기로는 식품위생 업소하는 분들을 교육을 시킨다하는데 교육은 안 시킵니까? 1년에 몇 번...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교육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할 때 옳게 하면 이런게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교육을 통해서 영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합니다마는 영업자에 대한 의식부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 보면 또 불가피한 사항도 있어서 그런지 저희들한테 이렇게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들도 이발소 들어가고 숙박업소 가고 하는데 이렇게 부정한 곳이 많다 하면 사실 우리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어떻게 보시면 227개소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적발된 것 같이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많은 천여개의 업소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지 않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과장님께서 중구청에 과장님을 맡고 계시고 특히 위생과 계시니까 이것은 중구 구민의 건강에도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맞습니다.

뭔가

뭔가이상옥위원

앞으로 소신을 갖고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업소가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이상옥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목적이 우리 과가 정말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있다는 책임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율지도를 강화해서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변명 같아서. 87년도부터 관이 주도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관내 모든 업소를 빠짐없이 위생감찰을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 그 법을 현재는 87년 이후부터는 자율지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하기가 그런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관내에 시민들의 보건향상에 저해하는 행위라든지 법질서를 문란케 하므로써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반사회적인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는 정말 구민들이 바라는 만큼 보건위생 수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상옥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안이 계시면 혹시 추경을 요구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 그런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할테니까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251쪽 제2항 유기장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 2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유기장 현황 단속실적에 보면 기타 유기장 이것 뭡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기타 유기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컴퓨터 유기장이 있고 유기장 중에서도, 유원시설 유기장이 있고 일반 유원 유기시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방랜드라든지 수성못에 있는 그런 유기시설을 말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대규모 유원 시설이 아니고 미도백화점 안에 실내 유원 유기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어린애들도 놀 수 있고 컴퓨터 게임장이 아닌 그런 유원 시설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컴퓨터 게임 오락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단속하려면 위생과에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인력이 전문 기술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이것은 전문분야라고는 프로그램이 검열을 받은 것인지, 행정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 이외에 전문을 요할만한 그런 사항은 사실상 없다고,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 났나 안 났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것을

그것을조성우위원

말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도 그래 두드려 보면 아주 퇴폐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가 안 들어 있는가 이런 것도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 정도는 점검할 능력이 있습니다.

력이

능력이조성우위원

있어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그것을 모르면 점검할 수가 없죠.

그런

그런조성우위원

능력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식품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음식이 변질되었다든가 이런 장치는 가지고 있습니까? 측정해 보면 기술진이 있습니까? 우리 위생과에.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우리 구청에는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시설을 갖추려면 상당히 재정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식품 분석을 완전히 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에 나옵니다마는 시민보건향상을 위해서 특히 다소비 식품 유통에 대한 위생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거를 해서 수거하는 봉투에 의해서 위생적으로 수거해서 검사의뢰하면 그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에 저희 따르고 조치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검사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우리조성우위원

위생과는 전혀 한 마디로 말하면 전문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런 걸 가진 분은 한 분도 없습니까? 식품위생 관계 단속을 위해서. 그저 아무 직원이나 위생과에 왔다가 저쪽 가고.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어떻습니까?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위생감시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은 우선 어떤 자라야 하느냐 하면 위생사라든지 의사, 약사 내지는 보건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동등한 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했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감시원증 자격증을 발부합니다. 그런데 위생감시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는 이제 조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육안으로 봐서 부패 변질된 것도 단속 대상이지만 유통되는 제품이 실온에 보관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위생감시원이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있는 것이고 또 유통기간이라든지 또 표시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행정적으로 위생감시원들이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얼마만큼 건강에 해로우냐? 세균에 오염되어서 오염도가 지나치게 부패 변질이 되어서 병원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 위생과 직원하고 일반 행정업무 직원하고 인사교류가 안되겠네. 전문분야를 가진 분들이 교육을 2년 이상 필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두 경험이 또 2년 이상 거기 종사한 자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인사교류는 일체 안되겠네요. 구청끼리 위생과 직원만 교류가 되지 안되겠네, 일반 위생과 직원이.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우리 구청 내에서도 위생과 직원이 총무과 간다든지 총무과 직원이 행정직 T/O는 하나는 있습니다. 계장님, 공중위생계장님하고 있는데 그 이 외에는 보건직 이 외에는 T/O상 인사부서에서 배치도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와 가지고는 위생감시라든지 자격증을 소지했는 사람만이 위생업소에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역시 252쪽에 3번 모범업소 현황 및 상수도료 감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4번에 대해서 97년 학교주변 환경업소 정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학교주변 환경업소 정비실적 했는데 101개소에 14개소박에 없는데 위반에 보면 퇴 변태 영업이 한 군데 밖에 없지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기타 13군데는 어떤 데란 말씀입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자꾸 중복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기타사항은 전부 영업허가증 미게첨이라든지 건강진단증을 정기적으로 검진 안했는 사항이라든지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아주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시정, 기타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지

영업정지송외선위원

행정처분에 보면 영업정지는 두 군데인데 이걸 그러면 우리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나갑니까? 정비하러, 학교주변에 정비하러.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여기는 주로 위생과 감시계 직원들이 단속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타 기관에서도 교육구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단속할 수도 있고 단속한 실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일단 우리 구청에서 위반했는 것이 퇴변태 한 군데 밖에 없네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학교주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학교주변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 전체 중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정화대상은 학교정문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업소 또는 상대정화구역이라 해서 학교담장으로부터 200m 거리 이내에 있는 업소에 한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이렇게 적은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이것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감시계에서 나갈 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반드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몇 번이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고,

외선

송외선위원

안 나가도 되고?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정화 차원에서 상설 기동단속반 2개반 10명으로 편성된 이 단속반이 관내 학교주변뿐만 아니고 관내 퇴폐 변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주 3회 이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소도 단속될 때도 있고 또 그 지역 안에 단속 갈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감시계에서 일을 별로 안했는 모양이죠. 주 3회나 나가는데 한 군데하고 영업정지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것은 앞에 실적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감시계 직원이 주 3회 이상 단속했는 실적이 나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250쪽에 보시면...

외선

송외선위원

학교주변하고 양쪽으로 말입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이것이 결과적으로...

외선

송외선위원

학교주변은 이래밖에 안되는데,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전체적으로...

외선

송외선위원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데 학교주변은 이렇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학교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을 한계를 해서 학교정화구역 내 업소가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학교주변에는 감시계에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학교주변에 정비를 정화차원에서 좀더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송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학교주변을 특별히 정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4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학교가 전체 34개 학교가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이 10개소, 초등이 11, 중고가 10, 대학이 3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유찬영위원

위반 유형별로 보니까 퇴변태 영업 이것은 어떤 업종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1개 위반업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숙박업소인데 어느 업소라고는 명시는 안하겠습니다. 경구중학교 주변에 숙박업소가 미성년자 혼숙했는 행위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이것은 벌금을 부과했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아닙니다.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과장금이...

찬영

유찬영위원

행정처분했는 내역 여기에 대한 것입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과장금이 안됩니다. 그 중에 기타 중에 13개 중에서 건강진단증 영업정지 대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영업정지가 2개 되고 시정 경고가 12개 됩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다시 이 영업장은 회복이 되었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합니다.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영업하고 있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5번 부정 불량식품 단속실적 및 수거검사 조치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식품 과자, 식육, 떡 이런 것은 눈으로 보고 위반이 아닌지 압니까? 어떤 방식으로 불량식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실적은 육안으로 봐서 제조년월이 경과되었다든지 부패 변질의 우려성이 있다든지 염려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수거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서민 다소비식품 위생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매월 1회 한 달에 10여개 품목을 일방적으로 정상적인 품목까지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예를

예를류규하위원

들어서 수거를 해 올 때 말입니다. 어떤 용기에 담아 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완제품은 그냥 일반적인 수거봉투에 넣어 가지고 취급자하고 같이 봉인해서 가지고 오고 예를 들어서 냉면육수라든지 이런 것은 용기가 있습니다.

기가

용기가류규하위원

있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위생용기가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서는 적합하더라도 의뢰하는 과정에서 부패되는 수가 안 있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류규하위원

되면 행정처분 나갑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왕왕 말썽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실온에 보존을 해야 될 유제품을 어느 백화점에 실온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수거할 때는 저희들이 실온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갑니다. 얼음을 가지고 가든. 이렇게 해서 쌍방간에 불신을 당하지 않도록 위생감시원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리고 특히 제가 와서 해결했는 문제입니다마는 저희 과에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 과에 내장고까지 비치를 해 놓고 오늘 수거했는 것을 하룻밤을 재워야 할 경우 반드시 실온에 보관을 했다가 본의 아니게 소비자나 유통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문제는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의뢰하면 보통 며칠만에 통보가 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품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마는 보통 1주일 이상입니다. 어떤 식품은 세균을 배균시켜 가면서 검사하는게 15일 더 걸릴 때가 있어요.

번에

이번에류규하위원

소고기 0157 하는 이것도 실제로 이런 검사만 잘 되면 미리 우리 중구에서도 먼저 알아버리면 우리 중구청의 위생과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소질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안그래도 저희들 관내 식육제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검사를 했는데 다행이 우리 관내는 검사결과가 전부 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리고

그리고류규하위원

동아쇼핑 옆 떡집이라든지 그런 데는, 전 업소 다 수거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선별할 것 아닙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품목도 다달이 틀립니다. 성수시기에 따라서.

어떤

어떤류규하위원

집은 선택을 하고 어떤 집은 선택 안하고 기준이 있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집은 기준이 없습니다마는 이것 수거할 때는 전부 유료수거입니다. 돈을 다 줍니다. 수거하는 예산도 우리 구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 밑에 보면 수거 위반업소수 37개소 수거 폐기량 40.2kg 이래 해 놓았네요, 그죠?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밑에

밑에류규하위원

있는 이런 것을 없앴는 것이 40.2kg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이것은 위생감시원이 육안으로 봐서 판단해도 시인하고 완전 이것은 비위생적인 것, 예를 들어서 부패변질이 확연하게 드러났다든지 이런 걸 수거했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류규하위원

위생과에는 수거하면 용기하든지 모든 식품검사에 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라든지 모든게 잘 갖춰져 있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수거하는 데에는 큰 애로없이 예산확보를 해서 예산에 의해 가지고 수거용기라든지 전부 구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장비라든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대장이 있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소모품대장이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소모품대장을 복사하지 말고 본위원이 봤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지금 되겠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수거용기수불대장 지금이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다음은 6번 학교 절대구역 및 상대구역 내 유해환경업소 명단 지도단속 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6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환

서정환위원

예.

태갑

정태갑위원장

서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서정환위원입니다.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환경 업소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 거리에 있는 업소를 절대정화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가 200m 이내에 있는 업소가 전부 절대정화구역 내지 상대정화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역

정화구역서정환위원

내의 유해환경업소의 정비대상 업소현황이 있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대상업소가 101개로 나와 있는 그것입니다. 254쪽 상단에. 내용별로는 호텔 2개소, 여관 37개소, 여인숙 10개소, 컴퓨터 게임장 29개소, 유흥주점이 23개소 이렇게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정환위원

만화가게나 비디오가게는 해당이 안됩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해당은 되는데 그것은 관장하는 부서가 저희들 위생과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서정환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만화가게 비디오가게 같으면 공보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회과

사회과서정환위원

...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총무과...

정환

서정환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정환

서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주변 환경업소 정비실적에 보면 대상업소수 위반업소수 101개 위반내역에 보면 14개가 있는데 단속실적하고 위반내용은 똑 같은데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비했는 것이고?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사실은 이것 중복된 자료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 놓았습니다. 이것 중복자료입니다. 똑 같은 것입니다.

예, 중복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7번 97년 시간외영업 미성년자 주류제공 단속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유인물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시간외영업하고 미성년자 주류제공하고 해서 162건인데 행정쟁송에서 패소했는 게 있지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12건입니까? 12건 패소되었는데 우리 조정위원회 있지요? 자체.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쟁송자문위원.

영길

이영길위원

쟁송자문위원은 행정쟁송을 했을 때 자문위원이고, 행정소송했을 때. 우리 자체 경찰에서 단속해서 우리한테 이첩해 오는게 있지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우리 구청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업자를...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 경찰에서 청소년계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야간에 시간외영업하는 것 그 다음에 미성년자 출입하는 것 그 사람들이 단속해서 우리한테 이첩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전부 내려옵니다.

그게

그게이영길위원

금년도에 몇 건 이첩되었습니까? 우리한테로.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니다

됐습니다이영길위원

. 됐고,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거의가 30% 정도 됩니다.

단속실적에서 30%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162건에 대해서 한 30% 되고?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여기에 보면 적발된 건수가 전부 162건입니까? 이것보다 건수가 많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이것은 유인물에 나타나 있듯이 금년 10월달까지.

영길

이영길위원

행정처분했는 것이고 총체 단속했는 건수는 어느 건수입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250페이지에 이것은 1년간이고.

영길

이영길위원

250페이지 어디입니까? 562건.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식품, 공중 각각 다 하면 그래 됩니다.

우리

우리이영길위원

구청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경찰 단속공무원 뿐만 아니고 협회에서도 하지요? 위생협회에서.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자율지도합니다.

예를

예를이영길위원

들어서 협회에서도 단속을 하고 경찰에서도 단속을 해 가지고 이것은 봤을 때 재량권 남용이다라고 우리 구 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관대히 용서를 해 줬나, 그 건수가 몇 건인지 대충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 중구청 자체에서 이것은 단속자가 재량권 남용이다 경찰공무원이든, 협회이든 단속을 너무 남용을 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사람이 12시 딱 되어 문을 닫을 수가 없거든. 그러면 요놈이 예를 들어 말하면 자기에게나 협회비도 잘 안내고 경찰공무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곤란하지만 협조도 잘 안하고 하는 데는 이래 숨어 있다가 12시 딱 넘어 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라. 그러면 그런 것은 관대히 우리 구청에서 소위 말해서 봐줄 수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그것 있습니까? 전부가 협회하고 경찰공무원이 단속해서 오면 그걸 전부 다 처벌을 합니까? 행정처벌을.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애매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처분상에 대한 재량권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행정처분 절차상 청문의 기회가 있습니다. 청문의 기회라는 것은 말씀들으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변명의 기회입니다. 들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업주들이 임의적으로 부인하는 변명도 있고 실질적으로 타 부서에서 단속되어 오는 사항을 보면 내용상으로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과장님도 잘 아시고 내가 내용을 알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청문회에서 위반업소 대표자가 와 가지고 "내가 위반했는 것 맞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해 놓고 시청에 가서는 딴 소리 하는 거예요. 또 법원에 가서 딴소리 하고 이래서 여기 보면 행정쟁송에 패소한 12군데를 보면 '재량권 남용' 위반 정도에 비해 가지고 재량권인 남용되었다 이거라. 패소원인이 그래 되어 있어요. 패소원인이. 그러니까 재량권을 남용했다. 그 사람이 위반했는 정도에 비해서 남용했다 하는 것을 법원에서는 뭘 가지고 남용이라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겟습니다. 우선 결론만 보면 행정처분청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는 것같이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면 "위반사실은 이래이래 되어 가지고 인정되나 이러한 처분을 이 업소에 함으로 인해서 너무 가혹하고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종업원들이 직장을 잃는다든지 그 업주가 임대료를 물어야 된다든지 건물주인이 막대한 피해가 있는 걸로 봐서 영업자의 피해상황으로 봐서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 재량권을 이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거기서 인정합니다.

그래

그래이영길위원

상급기관 시청이든 사법기관이든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 하면 우리도 청문회할 적에 우리 구청에서 청문회할 때 그렇게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관대히 용서해 줄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까? 중구 조정위원회에서 재량권이 없고 무조건 경찰에서 협회에서 단속해 오는 건수를 무조건 행정처분을 하도록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우리 권한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중구청 자체에서 청문회할 적에 봐 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이러한게 이번에 가면 '재량권 남용'하고 우리가 패소할 걸 안다 말입니다 죽 읽어 보면. 전부 패소했는 원인을 죽 읽어보면 이것 별 것 아니다 하든지 단속하는 사람의 재량권이 남용되었으니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거라. 좀 축소하자 이거라. 패소숫자를 축소하고 시청에 가서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하자 이거라. 그런 안을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그런 의사가 없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길위원

제가 소위 말해서 동성로, 삼덕동1가, 봉산동 일대 번화가 젊은 청소년들이 야간에 들끓는게 업주들하고 아마 5, 6년 넘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반한 사례는 그야말로 큰데 아주 큰데 시청에 올라가면 다 해결되고, 또 법원에 이야기하면 재량권 남용해서 다 해결되니까 사실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이거라. 그래서 이것을 중구청 자체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다시 연구해서 활성화하는, 우리 조례로서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앞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영길위원

힘으로, 이미 거기 가도 패소할 걸 여기서 봐 주자 이거라. 그런 좋은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신년도부터는 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단속 및 조치실적에 보게 되면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이 있는데 영업정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몇 번 위반했을 때 정지를 한다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이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행정처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일반음식음은 몇 번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가 됩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위반내용별로 다른데 시간외영업이라면 첫 번 걸려도 15일간 영업정지 나가고 미성년자 혼숙이라든지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역시 첫 번 걸려도 2개월 영업정지하도록, 그래서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내용별로.

찬영

유찬영위원

위반내용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되고?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영업정지를 몇 번 먹었을 때 허가취소가 됩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것도 반사회적인 것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사회적인 것은 2회 내지 3회 정도 재적발이 되면 1년 이내 동일 기간내 1년 이내 적발되면 허가취소 되는 경우가 거의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허가취소됩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에 허가취소가 되었는데 그 장소에서 동일업종이 다시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대물관계하고 대인관계하고 요건이 틀립니다마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허가취소된 장소에는 같은 업종은 6개월 이내 허가를 얻을 수 없고 대인관계 같은 사람이고 같은 업종일 경우에는 2년간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태갑

정태갑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방금 이영길위원님이 질문했는 것과 연계되는 것인데 한번 더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했는 것 볼 것 같으면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죽 가서 행정소송 확정소송 승소 패소 취하 이래 있는데 즉 위생과에서 제일 많거든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제일

제일조성우위원

많은데 본위원이 대충 찾아 보니까 전체 63건 되는데 위생과 연관된게 대충 헤아려 봤습니다. 승소가 3개밖에 안되고 패소가 12건 되고 또 그 다음에 한 마디로 말하면 취하가 6개고, 취하 이것은 어디서 말하는 것입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본인이.

성우

조성우위원

구청이 취하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취하하는 것입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본인이.

인이

본인이조성우위원

취하하는 것이고.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당사자.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는 즉 말하자면 형량을 대구시 조정위원회에서 한 마디로 말하면 가혹처분했다, 재량권 이탈했다 이런 것이 전부 21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생과에 '청원심사조정위원회'하는 것 용어가 제가 이해를 못해서 미안한데 그런 것 있지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용어가 뭐죠?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행정쟁송조정자문위원회.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러이러한 사례가 이래 되는데 이래 되면 우리 중구청 위생과에 한 마디로 말하면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나쁘게 말하면 구청장이 욕을 얻어먹는 사례밖에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쟁송조정자문위원회 역할이 뭐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조정을 해서 아까 이영길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도 이렇큼 안되게끔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없는지? 또 연구해 볼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역할부터. 행정쟁송조정자문위원회 역할. 이 사람들은 본위원도 여기에 한 사람입니다만도 이것이 뭐를 하는 것인지, 한번 부르는 것 봤어요. 왜냐 하면 검찰청에서 가니까 무혐의로 결정되었는데 위생과에서는 이것을 검찰하고 상관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심의 한번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기능이 이렇게 약할바에야 한 마디로 검찰에서 무혐의다, 패소 당한 것만이 할바에는 구태여 심의위원회 가뜩이나 위원회가 많다고 통 폐합해 버리고 없애버려라 하는데 나둘 필요성이 있는지? 본위원이 핵심으로 말한다면 행정쟁송조정자문위원회에 역할, 위생과 행정쟁송조정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말씀해 주세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역할은 원칙적으로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저도 판단하기를 결정권이 있는 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글자 그대로 자문에 불과한 기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행정쟁송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재소하는 경우는 행정처분하는게 명확한 것은 쟁송자문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 의결해서 이것 좀 감해주라든지 이렇게 판단해도 저희들이 그것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만이 판단하기가 애매한 것,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온 사항이 명확하게 위반한 것인데 나중에, 양벌규정입니다 어떤 사항은. 양벌규정인데 사법부에서는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무혐의로 처리했는 내용을 읽어 보면 애매합니다. 설명이 좀 길는지 모르지만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어서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모든 정상을 참작해서 너는 무혐의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정기관에서 어떻게 하느냐, 벌이 크든지 적든지 위반인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1mm 자를 가지고도 1mm라도 위반되면 위반입니다. 우리 행정처분기관에서는 불문부치고 처분해야 됩니다. 다만, 사법기관에는 재량행위가 있고 과했다시피 사법부에는 법관 개개인이 단독 관청입니다. 어떤 똑 같은 사안이라도 이 사람이 판결낸 것은 그대로 그 판결이 유효합니다. 다만 항소해 가지고 상위 법기관에서 어떻게 해석할는지 몰라도 그런 재량이 있지만 처벌 자체도 어떤 처벌은 우리 식품위생법에 무허가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에는. 그러면 30만원도 3천만원 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행정처분에는 그건 그냥 고발을 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 한 달이면 한 달 19일도 못하고 20일도 못하고 31일도 못합니다. 딱 한 달이면 한 달 30일을 기준해서 한 달 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정행정기관에서는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까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자문에 불과한 것이지 결정권이 있는 기구라고는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결정권이 있는 기능이라기 보다는 그러면 아까 말한 검찰에는 무혐의로 되었다, 꼭 그런 것만 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위생과 행정쟁송조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았다고 과장님 이렇게 판단합니까? 그런 사유 때만 이것 쓸려고.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런 사례도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청문을 받아 보면 진짜 애매한 것, 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대적입니다. 처분을 받는 업자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입장에서 최대한의 처분권자인 구청장이 재량을 베풀어야 하겠지만 또 상위관청에서 우리 행정처분 감사를 할 때에는 당연히 처분하게 되어 있고 위반사항이 인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는 상당히 이것을 의혹적으로 이해관계가 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몸조심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점들을 봐서 처분...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과장님, 패소가 되었을 적에는 자문위원회 자문을 구할 꺼리가 되는 것입니다.

창국

박창국사회산업국장

조위원, 그것 제가...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또 이것은 행정처분이 너무 가혹하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재량권 이탈이라고 우리도 생각이 나옵니다.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부치지 않하고 위에 갖다 올리니까 패소가 12번 되었다 하는 이것은 패소가 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도 집행자로서 뭔가 의심이 1/100, 1/10이라도 붙었지 안 붙었다고 못 봅니다 이것 패소된 이 건에 대해서. 왜 조정위원회에 대한 자문을 안 구합니까?

창국

박창국사회산업국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행정쟁송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위생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단 이제 동전 앞면과 뒷면과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아까 조과장도 이야기했지만 단속공무원들 단속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 재량권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법에 무엇무엇을 위반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 하는 명명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한치의 그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재량권이라든지 없다 이 말입니다. 요는 상급관청이나 법원에서 어떤 재량권 이탈이다 그래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만한 재량권이 있고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를 들어 말하면 담당자가 야간 그러한게 있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이것은 어떻게 봐 줘야 되겠다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거에 위생과 담당직원들의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막을 길은 없습니다. 단, 우리 구청에서 행정쟁송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본청에서 일어났던 행정심판이나 법원에서 판결이 난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쟁송자문위원회에다가 기획실에서 회부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쟁송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억울하다, 또 판례가 이렇고 또 행정심판에서 계속 이러한 건은 패소가 되니까 우리가 쟁송자문위워원회에서 이 문제만은 이런 예시를 들어 가지고 이 문제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자 라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주민들을 봉사한다는 주민의 편의위주의 행정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과감하게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방향이 금년 연말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좀 과감하게 저희들도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갖고 단, 이제까지 왜 그래 하지 못했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 담당공무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치의 그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위생과에서 이것은 법에서 한 달 주라 그러는데 억울하다 이거라. 그러면 한 달을 줘야 될 것을 20일 줬다 합시다. 주면 이것은 상부에서 감사가 와서 왜 20일 줬느냐, 당장 우리가 감사를 받은 그게 있는데 당장 그것은 그 직원에 대해서 책임문제를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쟁송위원회를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좀 과감하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위원님이나 이영길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적극조성우위원

연구검토 노력하는 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이제껏 해 왔는 사례를 볼 것 같으면 패소된 사례라든가 과장님, 들립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또 너무 가혹하다든가, 재량권 이탈이다 이런 것이 죽 안 나옵니까. 내가 위생과 직원 같으면 이것 법은 몇 조에 인해서 당장 과장금 100만원에 처해야 될 사정이라면 "전례에 볼 것 같으면 가정형편도 어렵고 실제 들어가 보니 이 사람들 너무 과한 처분을 해 버리면 곧 죽을 사정이다 소견서도 받아 이런 것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 결정을 받을 때 그 소견서도 못 올라 갑니까? 그런 것은 조정위원회를 부쳐 가지고 여기서 그것을 보고 조정위원회에서 현지확인도 해 보고 진짜 이 사람이 오늘이라도 장사 안하면 죽을 사정이다 이런 걸 알아 보고 "아, 이것은 여기 보니까 너무 가혹한 행위다" 이런 말이 안 있습니까. "아, 이것은 봐 줘라" 이러면 봐주면 되는 것이지 직원이 목 날아 갈 것이 있습니까?

창국

박창국사회산업국장

하여튼 조위원님이...

그런

그런조성우위원

방법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위생과장님 알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성우위원

하세요. 판례에 안 나와 있습니까. 시에서 여러 가지 가혹행이라든지 이런 판례, 또 우리가 패소했는 판례도 다 나오지요, 우리한테 돌아 오지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보고 한 마디로 하면 행정쟁송조정위원회 이미 정해 놓았을 바이면 이를 많이 활용하도록 해서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이걸 됐다 말이지, 과거 판례를 보고 이래서 이래 했다 하면 감사원 감사라도 어떤 감사라도 그 사람 모가지 날리겠어요? 판례 죽 내 놓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 했다. 조정위원회에서 봐주라 하더라. 조정위원회에서 결의난 대로 우리는 처리했다" 그러면, 약한 것이 공무원입니다. 이리저리 샛바람에도 휘날리고 이리저리 약한 것이 공무원이지만도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재량권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미 만들어 놓은 이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조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제8항은 각 실 과 공통사항 특이한 사항은 없고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과장님, 8항에 말입니다. 제1항 각종 진정서 고발 및 집단민원처리 현황에 말입니다. 어떻게 시민과 자료에 포함해서 끝을 맺었습니까? 시민과에서 자료가 넘어 왔지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시민과에서 일괄 수합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그리 자료를 한몫 포함 제출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김윤호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한번 봤습니까? 시민과 것 봤습니까? 시민과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시민과 것은 못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여기 어떻게 해서 시민과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런 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까? 시민과에서 민원 같은 것 몇 건이나 넘어왔지요? 넘어온게 있긴 있지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저희들이 진정, 고발 집단민원은 없지만 몇 건 있는 것 시민과 자료...

내가

내가김윤호위원

알기로는 집단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 있지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133쪽에.

윤호

김윤호위원

133쪽하고 죽 가서 33, 34, 35, 36에 있는데 위생과 넘어왔는게 다섯 건 있네요. 다섯 건 있는 것 같으면 시민과에 접수해서 위생과에 처리하라고 넘어오지요? 넘어 안 옵니까? 시민과에서 접수해 가지고.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오는

넘어오는김윤호위원

것 같으면 위생과에서 처리했는 결과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어야

있어야김윤호위원

되는데 왜 '시민과 자료 포함'해 가지고 여기 처리결과도 없이 이렇게 넘어갈려고 합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이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시민과에서 일괄 진정, 고발관계를 수합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리로 자료를 넘겨...

윤호

김윤호위원

시민과에서 자료가 수합되어 가지고 한다고 말로 서로가 약속이 되어 있더라도 시민과 자료를 보고 위생과 처리결과가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면 위생과 자료에 포함시켜야 되지요. 그게 안 맞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말이 결국 133쪽과...

니다

좋습니다김윤호위원

. 133쪽에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그냥 회시만 안되어 있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136쪽에... 이렇게 현황만 내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저희들은...

현황

현황김윤호위원

갖고 뭐 합니까? 처리결과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시민과에서 접수를 해 갖고 위생과에서 어떻게 처리했다든지 처리결과가 없다 이겁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료는

자료는김윤호위원

이렇게 내드렸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 자료 포함이 됐다하면 시민과에서는 과연 적합하게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봐야지, 그리고 위생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정원이 24명입니다.

원이

정원이김윤호위원

24명이죠? 현 정원도 24명이죠?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윤호위원

위생과 전체적으로 당해 해당 업소에 이런데 주업무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지도단속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글쎄, 이걸 꼭 실적위주로 말씀드린다면...

적이

실적이김윤호위원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 업소 지단단속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묻습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저희들은 사후 과정이나 또 우리 업무형편에 비해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아까 서두에서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시는 위원님들의 입장에 따라서 너무 간략하게 했지 않나 할 수도 있고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미흡하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윤호위원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자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분발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하

류규하위원

예,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부정 불량식품 계도에 수거용기라든지 어떤 기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어떻게 대장을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장이 아직 도착이 안됐고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됐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더욱 이런 걸 수거하려면 소모용도 있을 것이고 아이스박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쉽게 말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소에서 정상적인 제품이 만들어졌는데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오해를 받는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자판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자판기도 원칙적으로는 위생과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무위임상 동장이 허가 신고처리해 주고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예를 들어 전에 TV에 보니까 바퀴벌레가 막 나오고 커피라든지 이런 위생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 자체를 잘못해서, 자판기 그것도 신경써서 내년에는, 지금 자판기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도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류규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7번항에 97년 시간외 영업 미성년자 주류제공 단속 및 조치실적이 있습니다. 허가취소가 되었는 것 여러 번 위반해서 허가취소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과중처벌에 의해 가지고 허가취소되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허가취소된 세 곳을 서면으로 제출...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서면으로 대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12월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