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6쪽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보면 방화선설치가 나오는데 지금 올 가을에도 주민 인근지역하고 산하고 있는데 제초작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금년은 지난 10월에 지금 동변동 화단있는 도로주변으로 해서 사수동 칠곡 넘어가는 주변, 도로하고 산 인접하고 주변에 취로사업인부를 동원해서 현재 말끔히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취로사업인부로 사회과에서 11개 지역에 10ha 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배병조위원께서 그 말씀이 계셔가지고 도로하고 산하고 인접되는 그 밑에 풀을 베는 작업은 현재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37쪽하고 38쪽하고 연계된 것인데 38쪽 질의하겠습니다. 도살장 두 군데 면적이 약 5만㎡가 있는데 이 부근에 많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도살장으로 용도변경된 이후의 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내 도살장 두 군데 위치는 검단동 경부고속도로 북편인데 현재는 그쪽이 들판으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거기에 두 군데 49,757㎡에 도시계획 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물류센터 얘기도 있고 해도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위에서 금호강 제방을 따라오는 부근에 안에 도살장 두 개소가 시설결정된 것 이외에 현재 시에서 물류센터를 예정지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상에 보도되기는 확정된 것으로 보도가 수차례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결정사항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39쪽, 4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42쪽, 4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제일 밑에 모감주나무, 고성동에 있는 모감주나무 이식문제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이식시켜놓고 생존기간을 얼마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이식자가 책임을 집니까?

박윤도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성동 모감주나무 이식 이후의 하자관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고성동 관내를 통과하는 대로3류26호선상에 있는 모감주나무가 전국에 소개된 식물도감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수령으로 봐가지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3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달에 대불지공원 기념광장을 조성하자고 하는 부근에 일단은 옮겨 심었습니다. 사후작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옮겨 심어가지고 앞으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후속조치로 철책도 하고 영양제주사도 공급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2년안에 만약에 나무가 죽으면 지급된 사업비가 환불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이식해 놓았기 때문에 시공하는 업체에서 전문업체이고 반드시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년의 하자기간을 두었다가 죽게 된다면 사업비는 환불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4쪽에 학교식수 해서 칠곡중학교외 3개교, 은행나무외 2종 45주했는데 학교는 학교예산에 안나옵니까? 구청 도시개발과에서 나무를 심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학교식수 예산 지원이 208만 5천원, 칠곡중학교외 3개교 이것은 칠곡중학교, 구암고등학교, 구암여중으로 신설된 지역입니다. 실지로 학교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일반적인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각 학교에서 학교주변에 경계되는 지점의 학교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지원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학교의 예산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구 전체적인 녹화시설면에서 볼때 학교에서 학교주변의 환경을 가꾼다는 의미에서 지원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안 간다고 판단해 가지고 일부 신설학교에 대한 주변환경을 위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역의 학교에 예산이 경상경비가, 우리가 세수가 경상경비를 미달될 때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인 경비차원이 아니고 우리 지역하고 학교하고 주변을 환경정비차원에서 특히 신설학교 같은 주변은 삭막합니다. 그래서 관내 해당되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예산 지원이 안되는 성격이 다른 쪽의 예산같으면 지원을 안하는데 이것은 시전체 조화를 이루는 신설학교 주변의 삭막한 환경을

학교주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를 플라타너스로 해놓았는데 15m 되는 도로에 플라타너스를 심게 되면 크면 옆으로 폭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도로넓이의 폭에 따라서 가로수를 심는 수종이나 가로수 심는 간격이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양버즘나무, 플라타너스나무는 통상 한 주당 거리를 10~12m로 볼 때 그 나무가 장차 컸을 때 수폭이 벌어지는 나무간격을 12~15m 간격으로 심습니다.

15m정도로 본다면 그것은 공원조성이나 이런 데에는 일반국도나 지금 현재 주택가에 보면 15m 도로에 인도가 2m나 3m되는 속에서 플라타너스 나무를 심으면 주택하고 피해장애가 어느정도 생긴다고 봅니까?

지금 통상 보면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 보차도가 구분이 안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로수를 심지않고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보도에만 가로수를 심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정하게 어떤 간격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종이나 도로여건에 따라가지고 10~15m사이에서 조정을 하는데 보통 수폭이 벌어졌다 싶으면 봄, 가을로 한 해에 한 번씩 전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수폭이 너무 벌어져서 주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정작업으로서

가로수를 심으면서 몇 가지 안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제 소견으로 봐서는 플라타너스나무가 10년이상 크면 아무 전지를 해도 폭이 거의 양폭으로 12m에서 30m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15m 도로에 좌우는 12m에서 15m로 할 망정 2m 도로는 인도에 심으면 주택하고는 1m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래서 가로수 심은 곳을 과장님이 북구전체를 파악해서 이 가로수가 적정한가를 보고 적정치 않으면 그 나무를 다른 곳으로 조성할 때 이식을 하고 새로 그 지역에 맞는 가로수를 해주십사하는 조사를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파악된 사항은 없죠.

물론 가로별로 어떤 수종이 몇 본이다 하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도로넓이에 따라서 인도가 3.5m 되는 부분도 있고 4m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관음동으로 들어가는 323번 버스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은 인도가 2m가 채 안되는 부분도 있고 2m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여건을 당초에 2층기준으로 내놓았는데 4층으로 올리니까 문제가 그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나무사이의 거리 문제도 문제이지만 나무하고 나무가 서 있는 그 부분에서 일반상가나 주택지역으로 그런 문제를 말씀하신데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단지 거기에 옆으로 가지가 많이 벌어지는 플라타너스 수종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가로수가 주는 이익보다는 역기능적인 면이 있다고 보면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하고 가로수가 엉켜있는 상태가 있으니까 파악해서 북구에서도 타 구에 못지않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침산2동사무소 청사가 얼마나 넓어서 772주 나무를 심었는지 궁금한데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산2동사무소 청사조경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침산2동사무소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신축된 이후에 주변조경에 손을 못댔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투시담장으로 해놓았던 것이 노후되고 해서 일부 무너지기도 하고 대로변에 위치해 가지고 공공기관의 청사가 상당히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조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7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둥근주목 2종 772주 하는 이것은 큰 나무같으면 면적을 차지하는데 주수로 하니까 700주가 넘을 수 있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느냐는 말씀이신데 주수는 많아도 철쭉류의 관목 꽃피는 화목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군식으로 무리를 지어가지고 심다보니까 면적이 이만큼 주수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어제 도시개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부터 25쪽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위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문의할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 보면 상록침엽수를 한 번 심어 놓으면 전지하지 않고 그냥 두니까 길가에 있는 집들이 거의 다 가리는 수가 있습니다. 상호도 가리고 해서 민원이 몇 건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저번 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를 해보니까 침엽수나 이것은 타 도에 가보면 처음부터 잘 전지해서 예쁘게 다듬었습니다. 커가는대로 두지않고 오목조목하게 해놓았는데 북구는 전혀 침엽수에 대해서는 손을 안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상록침엽수에 대한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관내에 대표적으로 침엽수종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곳이 도청앞에서 통일로로 내려가는 지점에 희말리야시다 침엽수로 당초에 가로수로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무가 벌써 심어진지가 20~30년 가까이 되니까 나무 자체에서 퇴락이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보기싫은 가지를 자르고 하다보니까 가로수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파티마병원이나 동대구로에 시범가로를 만들어 놓은 곳은 당초부터 전문적인 관리를 했고 우리 관내에 대표적으로 통일로에 심어져 있는 침엽수 가로수는 수형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한 가로수 개체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앞으로 그 점은 연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에 가면 가로수가 얼굴의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소목을 옮길 것은 옮기고 전지해서 첫 해만 보기싫지 그 다음부터는 모양이 잡히지 않습니까? 침엽수도 전지를 잘하면 예쁜 가로수가 되는데 북구는 그렇지 못해서 아쉬워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 15쪽을 보면 비고에 대원조경 김용하, 동산조경 우명기, 거목조경 문상구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도 나오고 이런데 대충 우리가 주는데가 어떤 장단점이 있어서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까요.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여기에 각 단위사업마다 시행한 회사나 업체가 있는데 예산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부분이 있고,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됩니까?

예. 제조나 구입이나 여러 가지 구분이 있지만 수목식재는 5천만원 미만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이상되는 것은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수의계약같은 것은 대충 이 회사가 주로 반복적으로 올라오던데 이 사람들의 장점이 있습니까?

물론 조경은 하나의 재무부령 업체다, 단종업체다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출입을 하게 됩니다. 단종업체가 6개 업체, 재무부령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개 업체, 이래가지고 우리 관내에 식수나 조경이나 공원내에나 일반 녹지지역에 골고루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을 시켜보면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노하우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말씀은, 해보면 이 사람들의 일하는 질이 시켜보면 상당히 일을 잘 하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그런 면에서는 기술적으로 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한 업체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나 기능에 따라 구에서 골고루 수의계약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여기 화성산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으니까 입찰해서 한 입장이죠.

관음, 동천공원 조경공사는 화성산업에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된 부분입니다.

최저단가제로 입찰된 것입니까?

아직까지 부찰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은 전부 재무과에서 위임시키고 수의계약만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사실 감사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내무위원회소관에서 재무과 입찰하는 것을 전체 도시개발과소관 같으면 여기것인데 확실한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원화 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까지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나 건축이든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행부서와 계약부서가 법적으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가 따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시행부서하고 계약부서를 달리 두는 것은 단적인 면에서 공정성, 부정의 요소를 없애는 그런 의미도 있고,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 보느냐 하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도시국소관에 출장소 같은 곳에서는 내무위원회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본 것이고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문제제기가 되어서 현장도 답사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는 작년에 제기된 문제가 해결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현장에 갔었던 것은 관음동하고 읍내동 경계지검 양지마을 아마 적치 그 건 문제입니다. 그 건은 현재는 7월 19일이 사용만료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할 것을 독촉을 해가지고 10월말까지 원상복구하도록 독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는 거기에 있는 골조는 완전히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골조를 만들고 부수는 기계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56평입니다. 현재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장비가 크고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건축폐자재시설을 구암동에 할려고 하니까 그 문제하고 그것하고 실제적으로 결부가 되어 있거든요. 건축폐자재 시설하는 것도 그 수준이상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당신네들이 이야기를 안하면서 왜 우리가 건축폐자재를 해가지고 북구의 수입원으로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를 다느냐 이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허가가 된 것이 아닌것 같으면 마무리 지우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취하고 있는 단계는 이렇습니다. 내일이 11월말입니다. 한달 더 연기를 주었는데 현재까지도 실비되어 있는 기계가 주인의 얘기입니다. 일단 시일이 걸려도 현재 상태에서 더 생산해서 쌓지는 않고 현재있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원래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5쪽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97춘기 가로수 보식 및 조경수 보식하고 '97년도 도남동 산불피해지 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은행나무외 6종 1,332주를 보식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97년도 춘기가로수하고 조경수 보식은 가로수는 은행나무외 6종 1,332주 하는 것은 시내전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행나무라고 하는 가로수는 은행나무로만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안에 고사되고 자동차 사고가 났다든지 고사가 났다든지 공사때문에 잠시 이식을 해놓았던 부분에 공사가 끝나고 옮긴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가로수이고 그 다음에 일반조경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내 요소 요소에 녹지조성을 해놓았던 부분에 죽은 나무를 보식한 그런 내용의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은행나무 보식이 상당한 숫자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감사때 물어보니까 고사목을 빼내고 넣었다고 하는데 1년에 그러면 한 1,000주쯤 고사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1,332주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녹지지역의 조경수 보식이지 가로수는 고사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앞에 은행나무외 6종 하는 것은 은행나무는 주로 가로수입니다. 그런데 그 수량은 얼마 안되고 여기 나온 이 수량은 대다수 녹지지역의 조경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해마다 은행나무를 가로수를 심고 조경수를 심고 하는데 고사되어 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심어 놓았다가 관리소홀이라든지 감독소홀로 인해서 아까운 나무가 죽었을때 물론 하자보수가 있지만 시효되어서 하자보수가 넘어서 예산으로 빼내고 심는 폐단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무를 식재할때 어제도 물었습니다만 보호망을 그대로 감아가지고 심어놓았기 때문에 가물면 잔뿌리가 활착을 못하니까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빼내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주의해 주시고 도남동 산불피해지구 산주가 누구입니까? 잣나무 심은 산소유자가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다. 금년 봄에 잣나무 15㏊ 1,500주를 심은 부분은 불이 95년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가을입니다. 그때 발생된 면적에 금년에 전부 불탄 면적을 정리해서 걷어내고 난 뒤에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단계적으로 조림을 잣나무 1,500본을 심었습니다. 이것은 국유림이 아니고 사유림입니다.

사유지에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잣나무를 심어줄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수입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7년 후에 잣이 생산되었을때 생산된 수입은 누가 가져 가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불탄 지역에 공공사업비를 들여서 개인사유림에 조림을 할 때는 물론 이것이 어떤 사후에 수익에 대한 무슨 계획적인 조림사업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불 탄 자리는 산주가 조림해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히 도시주변에서는 사실상 사유림을 가지고 있는 산주가 불타고 난 뒤에 조림까지는 몰라도 현재 있는 상태에서 산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도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림법상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국가가 시행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조림을 하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의회의 승인을 안받은 사항이죠.

예산의 승인을 안받고는 집행이 안되는데요. 예산성립이 못되는 사항입니다.

개인산에 잣나무 15,000주 심겠다고 승인받은 사실이 있어요. 이것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남동 산지피해 복구를 하는데 보기싫어서 복구를 하는데 나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심어주는 것은 좋은데 이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전부 불나면 나무 심어주어야 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개인 사유지에 15,000주씩 잣나무를 계속 심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산주가 투자해서 심도록 일단 유도하고 안되면 공동으로 산주가 얼마 부담하고 국가에서 얼마 부담해서 심어주는 방법이 있다든지 해야지 산주는 불내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라에서 답답해서 15,000주씩 잣나무 심어서 식재해서 키워주면 돈은 산주가 차지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 자체가 잘못 집행이 안되었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 봅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해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십분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단순 비교적으로 보면 개인산에 불난 것을 조림을 왜 국가가 돈을 들여서 해주고 끝에 수익은 네가 보느냐 이것은 형평상에 안맞다,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론 산립법에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산주가 조림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단 원칙이라고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산주가 도저히 그런 능력이나 사항이 없다고 할 때 산림법상에도 국가가 필요하다면 국가가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법의 근거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도시주변에 있는 나무는 어떤 용적림의 효과보다도 환경적인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정하고 개인 산이라도 규제를 하는 면이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마다 조림하고 하는 그것도 시에서 사업비가 50% 지원이 되고 우리 구예산에서 50% 되고 해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풍치보존상, 주변에 산 다 탄 것을 산주가 조림하도록 강제적인 제도가 확립되지 않는 한 결국 산에 불이나고 나무를 안심으면 산주도 손해지만 도시 주변에 있는 풍치지구 안에 사는 시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피해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산립법의 일부가 국가가 필요하다면 국가가 조림하도록 규정을 열어놓았고 그런 취지에서 시비가 50% 지원이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합한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여건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산이 풍치보호지역입니까?

통상 도시주변의 용적림이 아닌 한은 주변에 풍치를 위해 보존되는 그런 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피해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도 이런 것을 하면서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형평에 안맞고 그런 갈등은 늘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97년도 예산 1천만원 이상 집행이 7억 5,700만원, 현재 집행하는 것은 2억 1,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분의2 정도의 5억 4,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추진중이고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된 것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공원시설물보강해서 역후공원외 8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계약을 했고 할 때는 기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분의1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희범위원께서 질의하신 전체 예산에서 집행잔액 부분이 너무 많은 사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 예를 들면 공원시설물보강 및 개체 거기에 1억 4,000만원이다 하면 이 자체가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시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아직 돈이 집행 안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이 부분은 하는데 저희가 집행액을 원인행위한 기준에서 집행액으로 넣었으면 이 잔액이 안남습니다. 사업은 종료가 안되었지만 계약된 상태를 원인행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시점을 집행으로 봤으면 이 만큼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끝자리 밖에 안남는데 현재 계약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이 부분을 집행이 안되었다고 봐서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에서 나타난 5억 4,162만원은 남는 돈이 아니고 일부가 집행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잘 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원인행위가 된 이를 테면 그 사업을 위해 가지고 계약이 된 시점을 집행된 것으로 봐서 앞으로 작성을 그렇게 하도록 작성하는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역후공원외 8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1억 4,000만원이 아직 추진중이고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역후공원외 8개소로 총 9개소 공원에 조금 부족한 휴게시설, 편익시설, 체육시설이 부서진 것을 전부 시설물이 부서지고 부족한 것을 보강도 하고 수선도 하는 것인데 1억 4,000만원 이것은 비고란에 나와 있듯이 그린건설 대표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종합적으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린건설하고 계약된 부분을 원인행위 시점에서 집행액으로 봐가지고 넣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계류중에 있다고 실무자들이 판단해 가지고 미집행된 집행잔액에 명시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교통사로고 인해 가지고 가로수나 나무를 다쳐가지고 변상한 그런 예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우리가 교통사고 난 것을 모르고 그냥 두었다가 우리 구에서 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배병조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가로수가 훼손되었을때 우리가 몰라가지고 원인자 부담으로 안하고 구비 들여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경찰서의 교통처리반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각종 피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전의 가로수 같으면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에 사전 변상협의가 처리과정에서 들어옵니다. 물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원인자 부담에 대한 산출을 해가지고 변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밤에 슬쩍 받쳐서 비슷하게 넘어진 것을 못 붙잡는 것은 할 수 없이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관리비용을 들여서 나무를 바로 세운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못 쓸 정도로 부러지는 경우는 차 자체가 상하기 때문에 거의 99%가 들어오고 큰 차가 지나가면서 나무를 비스듬하게 한 것은 사고처리 적발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할 수 없이 우리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액수가 구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는 경찰에 협조해서 원인자를 찾아서 변상시키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문제가 현재 우리 구에 부족한 곳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부족하게 되면 전부 불법광고물 하면서 동사무소나 우리 구에서 차가지고 다니면서 뜯으러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일도 안하고 예산도 적게 들도록 게시대가 적으면 부분별로 조금 더 설치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관내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요소요소에 거니까 처리하는데 비용도 들고 도시경관도 안좋고 사실 기본질서도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19개 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된 장소도 물론 여러 사람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광고주가 광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설정하게 되는데 그것도 광고물 게시대를 세움으로써 그 주변에 개인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다 보니까 19개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사때문에 다른 곳에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개소를 새로 신설하고 부적합한 2개소는 시내에 있는 것을 칠곡으로 옮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늘려가는 추세에 있고 또 너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천동 고가도로 옆에 올 여름에 산이 무너진 것은 현재 도시개발과소관이 아닙니까? 고가도로 옆에 산이 조금 무너진 것은 건설과소관입니까?

금년 여름에 비가와서 매천고가도로 지나서 우측 편에 물도랑이 나고 이래 가지고 우선 응급조치는 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닐을 덮고 해서 일단 조치를 해놓고 거기에 나중에 가서 물도랑을 내고 하는 이것도 사후조치도 얘기가 되었는데 제가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소관사항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느 부서를 최종적으로 조치를 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급한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래서 일단 조치를 해놓고 어떻게 영구적인 것을 할 것이다 하는 것도 자체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또 무너지는가 싶어서 지나 다니는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내부적으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쪽에 밑에서 세 번째 함지산 방화선정비, 길이가 9km로 되어 있는데 폭이 몇 m인지하고 밑에 검단로 가로수 식재 예산이 약500만원에 180주 이팝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수령하고 수고가 얼마쯤 되는지 하고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도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중에 함지산 방화선 정비공사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폭의 표시를 안해 놓아서 죄송합니다. 거리는 9km이고 통상 폭을 15m, 일반적인 불이 났을 때 이쪽에서 저쪽으로 못 건너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그것이 너무 넓게 해놓아도 비가 왔을 때 사태가 나서 이 부분을 15m로 해놓았습니다. 기재가 빠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검단로 가로수 식재는 당초에 검단로의 가로수가 아카시아로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공장이 있을 때는 별로 신경을 안썼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아카시아 가로수가 경관이 안좋았습니다. 위치는 유성아파트에서 갑을 들어가는 그 지역에 이팝나무 180주를 심었습니다. 둘레는 뿌리있는 부분은 8cm, 나무는 7년에서 10년이내 정도 수령된 부분을 가지고 또 이팝나무를 그쪽에 심은 것은 가로수 새로 심을 때 향토수종을 권장한다는 의미에서 그 지역에는 이팝나무를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후 2시에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