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장, 김전승 간사와 사회교대)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구정발전담당관 가. 구정발전담당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구정발전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담당관 이인동입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 평소부터 존경하는 김전승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구정발전담당관이 조직 된지 2년째를 맞이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직원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구정주요시책발굴 및 구정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올 1년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영선 정책개발계장, 조함태 확인평가계장입니다. 이어서 ’97 주요업무 추진상황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O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보고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7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인동 구정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9쪽을 보시면 시범산책로조성이 있죠. 여기에 두암동 뒷산이라고 하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암동이 범위가 크니까 어느 방향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체는 아닐테고요. 자연관찰로 조성 말씀입니까?

여기 두암동은 참판골 약수터에서 정상까지의 방향을 말합니다.

"4개안 제시"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산책로 조성은 두암동 뒷산하고 문흥동 뒷산하고 2개소입니다. 자연관찰로 조성 등 4개안은 자연관찰로하고 명상의 숲, 산 속에 가면 숲이 있잖아요. 명상의 숲, 만남의 장소, 산책로 정비 4개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정발전담당관께서는 참판골 산책로 조성할 데를 한번이라도 가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는 안 가보았습니다. 그 전에 참판골은 불 끄러는 가보았습니다만 여기 와서는 못 가보았습니다.

산책로를 조성하려면 한 번 가보고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시범지구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담당자들께서는 가보신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방범등이 쭉 서 있습니다. 방범등이 쭉 서있는데 이 방범등이 고장이 자주 납니다.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고장이 수시로 나는데 여기를 고치려면 이 동네에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치는 분이 거기가 고장났다고 고치라고 하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메고, 이고, 지고 가야 하니까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장나면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등산하는 주민들은 보안등이 꺼졌는데도 고장 난지가 언제인데도 안 고치고 있다고 지탄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동장이나 동 직원들은 수리하시는 분들한테 자주 이야기해도 그 분은 그 분들대로 바쁘고 동네 등도 수백 등이 되니까 거기도 바빠요. 특히 겨울에는 춥고 눈, 비 오니까 더구나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산책로를 조성하시는 김에 이 개선사업을 할 것이 첫째, 방범 등을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방범등을 좀 효과 있게 써야 되는가 그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격등제로 한 번 시스템을 바꾸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전구 자체를 특수등으로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여름에는 벌레들이 덤벼드는데 벌레 덤벼들지 않은 특수등으로 바꾸어서 영구적인 것은 없겠지만 고장이 잘 안 나는 것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을 동하고 상의해서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범산책로 조성은 5월에 해서 제가 못 가보았습니다만 제가 고위원님 말씀 듣고 직접 가 가지고 고장났다라든지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주관과인 도시개발과로 넘겨서 수리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밤에도 한 번 가보시면 보안등이 산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밤에도 언제 시간 있을 때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홍식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에 대해서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과 이해관계나 마찰이 생기니까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이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한쪽에서 이익을 본다면 한쪽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영수익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수퍼나 농산물 직판장이나 그런 것을 개설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면 주위 상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래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예로 구정질문 때도 했지만 우리 구의 건물이나 부동산을 공개경쟁으로 임대하려고 계약할 때는 값을 제대로 받아요. 그러나 2년, 3년이 지나서 재차 계약했을 때 임대 규정에 50/100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싸게 그 사람한테 임대를 해준 것입니까. 그럼으로써 그 주위 상가 건물주들은 얼마나 피해가 갑니까, 그것은 피해가 안 갑니까? 그래서 임대차 조례를 고치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손해 가는 것은 괜찮다 이것입니까?

좋은 지적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됩니다만 저희들도 구정정책개발보다도 수익사업도 저희 업무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았습니다만 너무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분야들도 샅샅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임대해준 우리는 제대로 동사무소를 임대해 줄 때는 우리가 임대해서 동사무소를 개설할 때는 모든 것을 그 주위 환경에 맞도록 돈을 주는데 우리가 임대 수입할 때는, 빌려줄 때는 50/100은 말이 안되거든요. 반드시 임대조례를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는데 한번 연구해 보시구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단기계획 1년 내지 3년을 세웠는데 이 기획감사실에서 중·단기 재정계획도 5년 간씩 세워 와 그것하고 그것하고 일맥상통한 점을 서로 협조해서 하는 것입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까?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구정개발하면서 구정정책을 연구하면서 중기, 단기, 장기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만 한 예로 남의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도 우리 구청 공무원 힘 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94년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2001년까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후로는 저희들이 세운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용역해서 한 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시에서 광주광역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 8,000만원에 37명으로 구성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산할 때 다른 위원님들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계획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하고 구정발전담당관실하고 계획이 단일화 되느냐구요?

단일화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저희들하고는 업무가 중복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은 기획감사실 업무가 우리 구정발전담당관실 업무로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정정책개발 장기, 단기계획은 실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팀에서도 우리 구정에 관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아집니다만 장기계획은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앞으로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인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우리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엄청난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해야 한다라고 볼 때 사실상 많다라고 봅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아무 일 안하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해도 되겠지만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수익사업으로 어떠한 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느냐라고 깊이 연구한다고 하면 상당히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을 보고 상당히 감명 받았습니다. 지금 행정연구과제 종합분석 및 보고에서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오염입니다. 여기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수 오염입니다. 지하수 오염은 그야말로 우리 건강과 가장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 8급 이정환 씨가 주제로 해서 연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하수법 개정사항 검토, 지하수 관리의 개선 방안은 지하수관리종합계획수립 이러한 것을 주민에게 홍보해서 지하수에 대한 중요성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내용을 안 읽어보았습니다만 지하수라는 것은 그라우팅을 잘해야 합니다. 그라우팅을 하지 않으면 오염을 방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라우팅 방법을 전개해서 주민에게 알려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익사업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발하면 할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많은 것이 수익사업입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없는 것이고요. 실예로 지금과 같이 주차난이 심한 이런 환경에서 지금 북구청이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그런 주차장을 빌딩주차장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주차난 해소도 하고 수익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구해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수익사업을 적은 것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연구해 볼 「아이템」이 있다면 우리 구정발전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이정환 환경 8급이 연찰대회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그 사람이 연구를 6개월 이상 연구를 해 가지고 대학교수도 6분이 있었는데 큰 주제가 환경오염 특히 지하수와 관련한 주제에서 큰 점수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 분이 우리 광주시의 지하수, 옛날에는 어디서나 물 파서 먹었는데 지금은 물도 나오지 않을뿐더러 파보았자 필요가 없다 라는 예시를 들어가면서까지 설명했습니다. 12월 1일날 전체 아침 조회 때 공직자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12월 1일날 월례조회가 있습니다. 그때 전 공무원한테 일단 한번하고 조 위원님 말씀처럼 전 주민에게 그 이야기가 갈 수 있도록 다른 어떤 주민들에게 교육이 있으면,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만 주차장 빌딩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2년 전에 주차빌딩을 수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이 드니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마침 동구 서석동주차장과 동구주차장과 관련해서 괜히 돈만 들고 이익이 없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금년 봄에도 구정발전담당관실 전 직원을 풀어서 주차장 관련해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손익계산을 따져보니까, 이 앞에 관련해서 직접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이익이 없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면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이익이 있으려면 밤에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때 업무관장을 안 해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구정발전담당관실 직원과 다른 공무원들을 차출해 가면서까지 했습니다만 그 분들 인건비가 한 달이면 적어도 한 사람 당 100만원 내지 150만원 월급으로 줘야 하는데 6인이면 1,000만원 벌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현재 시내 쪽은 땅 값이 높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료를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높게 받을 수 없죠. 실은 주차장 관리가 꼭 이익을 보기보다는 자동차를 잘못 대놓고 했을 때 좋게 댈 수 있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 2년 전에 제가 알기로 주차빌딩을 하려고 총무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만 이익도 없는 일을 시작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솔직히 구청에 오면 주차이용료가 쌉니다. 싸게 받아야지 돈벌려고 비싸게 받을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본전을 뺄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과 관련해서 연제동에 저수지 같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메워서 주택지로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손익계산을 1년 동안 했었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에서 하면 주민들이 너무나도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하다 못해 거기에 땅 들어간 사람들은 다른 땅으로 주라고 한다든지 집이 들어간 사람은 좋은 아파트 하나 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10억원이 들어가서 8억원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다른 것하고 계산하면 별로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영수익사업을 1년 동안 검토하는 것이 17건을 검토했습니다. 동사무소 신축시 복합상가를 조성해서 임대하자, 또는 주차장 인도 연장선에 점포 신축해서 임대하자, 또 북소리에 생활정보광고를 게재하자, 일부 도로점용부당이득금을 부과하자는 등 17건을 연구했습니다만 확실하게 이익이 얼마 생긴다는 답은 못 얻고 계속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께서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때문에 수익이 맞지 않는다. 지금 주차장의 근방에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보통 청원경찰이 하고 있고 저 아래쪽은 고용진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도원으로 파출소에서 넘어온 방범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청 관내는 몇 명입니까?

지금 청원경찰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은 청원경찰이 8명이 있습니다. 교대로 해서 저 아래 주차장이 청내 있는 것이 세 사람 관리하고 있고 그 밑에 지금 두 사람이 옛날에 방범원으로 지도원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주차장조례를 동구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직접 동구청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동구청이 돈 받는 것을 보니까, 1시간 이내는 공용으로 봤을 때 무료입니다. 그리고 뭐 제하고, 뭐 제하니까, 이익이 얼마 없대요. 그래서 그 관계를 청장님께 보고 드리면서 서무계에 그 관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2,500만원을 들여서 자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서무계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단지 이익보기 이전에 차들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민원인 차들이 어쩔 때는 2대, 3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이 많습니다. 인원 8명 가지고 이런 방대한 일을 연구해 내느라고 고생들이 많은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 관련 업무 점검사항에 가서 자전거 도로 주행장애요인 조사를 10월에 했는데 보도턱을 낮고, 높고 자전거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점검하는 것은 좋은데 그 외 발견사항은 없었습니까?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좀더 우리도 잘 해보자는 뜻에서 한번 직원하고 전국의 현장을 직접 돌고 왔습니다. 특히 우리 청장님께서는 자전거를 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욱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봉 복개도로 그 주변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만 자전거 턱만 높냐 그것도 아니고 물론 턱은 5㎝정도 높은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 외 전체 꼭 그 도로만 아니라 우리가 36㎞를 한번 해봤습니다. 직접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길 한 가운데 자전거도 못 다니는, 차 못 다니게 봉 설치하는 것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자전거 도로에다가 차를 놔둬 버립니다. 그래서 주정차 관련 지역교통과로 그 상황들을 전부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량통행 방지봉이라고 그러죠? 지금 「스텐」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예.

제가 다른 데는 못 봤는데 저희 동문로 관계를 제가 한번 알아 봤어요. 이것이 사실상 형식적입니다. 왜 형식적이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시설물 자체가 거의 망가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가 손실되었으니까 예산낭비요인이 오지요. 또 그런다 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시설 자체가 주민들의 빈축을 사는 그런 행정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제가 다른 도시를 가보면 차가 못 올라가게 하는 그 구간에는 돌로 깎아서 박아 놓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멘트로 해서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선 차가 못 올라가게 하는 방법,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지금 현재 그 봉으로서 되어 있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차를 좀 못 들어가게 했더니 조금 물러서다가 지금은 거의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도 같이 해서 4개 노선을 또 건설과에 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턱 관계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앞으로도 명년도 예산 사업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선하는데 국고보조에서부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도 좀 더 시설물이 영구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서 아까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시설물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을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텅스텐이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 간격이 1.2m에서 0.6m이니까 60㎝밖에 안 되죠. 그러면 자전거가 실은 좁은 도로는 짐 싣고 자전거가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도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어떻게 해 가지고 차도 밀어도 안 될 정도로 시설을 해 놓고 완고하게 해야지 안 되겠대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89쪽에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내용 실·과·소 순회 결재" 이것이 잘되어 갑니까? 순회 결재가 첫째 주는 구정발전담당관, 도시개발과, 위생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요인별로 넷째 주, 첫째 주, 둘째 주 잘 되어 갑니까?

청장님께서 바쁘실 때에는 참석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끔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지시사항은 안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민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시피 공무원이 변해야 다른 것도 변할 것이다 했는데 공무원부터서 우리 구청장부터서 자기도 잘 시행 못 할 그런 사항들을 밑에다가 지시해 놔두고 본인부터 시행 안 하면 어쩝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같은 청 내에서 청장실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리 먼 것도 아닌 것이고 각 과로 돌아다녀 보면 결재할 시간 없어서 일 못하는 그런 사람들 난 못 봤습니다. 물론 이런 사항의 지시가 있고 했을 때는 어지간한 것은 거를 것을 거르고 해서 형식적인 제반 계획들이 이런 것 하나 하나에서부터 들춰내기 시작하면 명색이 그래도 우리 구정의 주「포인트」를 중요 업무를 다루고 있는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부터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마음먹고 있었는데 우리 손병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좀 첨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문제인데요. 지금 말바우에서 동광주 I·C까지 지금 근래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두암2동 지역과 1동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 지난 두암2동 자문회에서도 이 문제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말뚝을 꽂아 놨는데 그것이 부러지고 지금 그런 상태이거든요.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왜 말뚝이 부러졌는가 이것은 가구점에서 차들이 가구를 내리려고 올라갑니다. 인도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밤에도 내리고 그러죠. 주로 차들이 밤에 와서 짐을 내리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고의로 또는 과실로 그렇게 부러뜨리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한 것 같아요. 차 못 올라가게 그렇게 말뚝을 박아놨지만 가구점 하는 차가 올라가야 짐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말바우에서 I·C까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면 어쩌겠느냐 하고 제가 구정질문에 지난 몇 회엔가 했습니다만 저는 이 구정질문 할 때 거의 도로 폭이 5m이니까 3m로 줄이고 2m를 전용도로로 만들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위원회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마침 이렇게 조사를 한다니까 여기에다 말씀드리겠는데 원칙으로 동광주는 우리 광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달라 저는 예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지금 보도 위에다 금 그어놓고 투수콘 색깔 칠해 놨는데 이것 주민들이 "이것이 무슨 자전거 도로냐", 사실은 이렇게 비판의 여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왕 해 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자전거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가구의 거리 업주들을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업주들과 상의 좀 해서 이 도로를 보호하면서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게끔 서로 상의해서 해야지 구청에서 아무리 일방적으로 시설해 놓고 해 놔도 가구의 거리 사람들은 자기 사업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왕왕 빚어지고 있고 현재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의 다 보기 흉하게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화물차 아닌 승용차도 도로가 넓기 때문에 갖다 그렇게 올려놓고 심지어 자전거 도로 그 자리에도 차 올려놓고 그래요. 그런데는 교통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교통 주차 단속 요원들한테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고 모두들 이번에 자전거 도로 관련해 가지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남원을 가니까 자전거 도로가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자전거만 다니게끔 노면하고 똑같게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잘 된 곳 하나가 첨단기지 거기가 자전거만 타고 다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시내 쪽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다시피 자전거 일반 시민들이 저것이 자전거 도로냐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을 한 번 나가겠습니다만 주관 부서에 말씀을 해 가지고 꼭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께서 자판기 관리 점검을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나갔습니다.

그러면 담당관실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간 적은 있어요. 나갔습니까?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자판기 관리 상태가 아주 엉망입니다. 위생적이 아니에요. 내부를 보면 더러는 쥐가 죽어 있는 것도 있고 불결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위생과에서 하지만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도 지금 감사 자료 90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좀 관심을 갖고 위생과에서도 물론 원인이 부족하다보니까 점검을 제대로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1개월에 한 번씩 나가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개월은 그만두고라도 1년에 한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구민의 보건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자판기 점검을 한 달에 한번은 못 할망정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해서 불결한 것은 철거를 하든가 해서 구민 건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그런 안으로 전화가 와 가지고 구청장님께서도 위생과에 자주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적해 주신대로 속을 1년에 한 번도 닦지 않고 또 그것도 문제지만 도로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불법이자 위법이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업무중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주·야고 해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고 안 하려고 한다면 가장 편한 곳이 구정발전담당관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업무는 챙기려고 하면 무지 많습니다. 또 너무 많이 챙기다 보면 다른 부서하고 마찰, 충돌이라고 하면 용어가 조금 그렇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 구정발전담당관실은 구청 업무가 좀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지 하고 밀어 붙힙니다.

우리 구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하는 것은 구정발전담당관실 8명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 직원이 그리고 우리 구민이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머리를 빌려서라도 개발할 수 있다면 개발을 해서 구정발전을 위한 공익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실은 교수들의 자문도 받고 또 「쥬니어 보드」도 운영할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진행자로서가 아니라 감사자의 한사람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6쪽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가 있는데요. 그 평가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구정발전담당관실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를 했다 라고 하는 데만 정리가 되어 있지 그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5개 분야에 59개 사업 평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평가 결과 보고서를 간략하게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구정발전담당관실의 어떤 자체적인 평가계획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담당 실무자들과 또 소관 실·과의 협의를 통해서 좀 정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진행되었으리라고 믿지만 그래서 이후에라도 그런 어떤 평가가 됐을 때 평가단을 민간 또는 담당전문가들과 같이 하는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평가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구청 업무가 누수 없이 빠짐없이 잘 도출되어 갖고 업무의 흐름을 잘 하는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평가 자체도 안 해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나올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각 실·과에 전부 통지를 하면서 무슨 사업은 잘 안 되고 있다, 무슨 사업은 잘 되고 있다, 또 권장 사업은 어떠어떠한 사업들이다 하는 것을 하고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만 실은 부진 사업도 있습니다. 왜 부진하냐, 예산은 있는데 왜 부진하냐 상반기를 왜 하반기로 미루냐, 너희들 바빠서 그러느냐, 그것 좀 하기 싫어서 그러느냐 하는 관계들을 심사평가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이 사항을 이렇게 해 버리면 끝이 아니라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될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끝으로 이번에 하반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치를 확인하고 평가를 합니다. 해서 잘못된 사항들을 또 도출해서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때에 각 실·과 하고 업무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70%밖에 안 되었다 자기네들은 부진사업이 아니라 90% 되는데 돼 그러느냐 하는 관계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 의논해 가면서 타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관 업무이고 그러기 때문에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준공이 ’97년 5월 10일에 됐거든요. 이게 1회 10t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 한 분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이 10t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4, 5t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상반기 실적만 가지고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부적인 문제제기가 되는데 여전히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 실제로 잘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덮어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보고서를 낼 때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그랬을 때 그 평가단이 어떤 전문가나 민간인의 참여 또 그런 구정의 공무원의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음식물 사료화 공장을 직접 한번 가 봤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삼능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10t 하도록 되어 있는데 4t을 하고 있다, 또 거기다 주민들하고 가까우니까 냄새가 난다, 바로 가깝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난다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주민 여론이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못 되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항상 발췌합니다. 발췌 해 가지고 이 59개 사업은 우리 구청 전 사업의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냥 너무 뭐한 것만 빼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진 사업을 꺼낼 수가 없죠. 부진 사업은 꺼내면서 우리가 그 주관하고 있는 과한고 굉장히 좀 마찰이 있어요.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히 너희들이 보기에도 부진 사업이 아니냐 그러나 윗분한테 보고하기를 그 쪽에서는 싫어하죠. 그런 것들로 확인 평가업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심사평가 할 때에는 현재는 우리 공무원들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연구 발전해서 다른 외부 전문가들 영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계는 앞으로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예.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에 관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료화 이것이 하나의 수익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가하면 전혀 수익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익 사업입니다. 공익 수익 사업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화로 했을 때 수익 사업이 되느냐 그것은 수익 계산을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이번에 그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을 했습니다만 가장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는 비료화입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유기질 비료화 했을 때에 공익 수익 사업으로서는 일거삼득의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구정발전담당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번 구정 질문에서 본 위원이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만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비화와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와 마찬가지로 별로 이익을 남기는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료화가 되고 또 퇴비화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청소행정과와 같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좀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청 업무 전체를 확인하고 평가하고 또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마치도록 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정발전담당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