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한선진 의원 발언
용문
김용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지역교통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실 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건축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관계 서류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서 출석 요구토록 하고 필요시는 관련과를 합석시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상철입니다. ’97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97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용문
김용문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미리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감사에 필요한 제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업무보고 1쪽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 현황 중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부설주차장 개수와 면이 상이한데 몇 월 몇 일자 현재로 된 겁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10월말 현재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2,684개소에 2만 9,428개 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계 주차장이 154군데에 2,817면이 있는데 여기 부설주차장 현황과는 상이합니다. 그리고 기계주차장은 시설업체로 하여금 유지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시설 관리에 대한 점검을 해본 일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업무보고 6쪽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실적에 11억 1,700만원인데 징수는 불과 8,700만원 돈입니다. 약 70% 정도 되는데 부과실적이 10%도 못 되는 추진 실적이 있을 수 있는가, 공무원이 무사 안일하게 모든 행정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부설주차장은 건축 허가 당시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인력이나 기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는 못 하고 현황만 갖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용도에 따라 주차면수가 허가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과에서는 현황관리만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도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쪽,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관리는 지적했던 바와 같이 11억 1,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8,700만원으로 대단히 저조합니다. 사실 책임보험은 다 아시다시피 이륜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보험만기가 되면 당연히 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내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가거든요. 계속 독촉장을 내는데 차량 대수가 너무 많고, 과태료 액수에 따라 지역교통과에서 나가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차량이 많은 것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개별 독려는 못하고 고액인 자동차에 한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건축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이 있었는데, 건축과에서 한 사항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했다는데 건축과에서 보고한 것은 2,738개소에 3만 2,245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 주차장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40개소에 약 240대의 차이가 나는데 보고를 언제 받아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건축과와 지역교통과의 것이 상이하다는 것은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책임보험이 10% 실적도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세금을 부과해서 7～8%를 걷었다면 조그마한 아이한테 물어봐도 웃기는 일이에요.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무사 안일하게 하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금을 부과해서 안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거둬들이도록 해야 되고 내일 모레가 연말인데 금년도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의 세금도 못 걷어 7～8% 걷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형식적으로 부과했다가 안 되면 차를 견인한다거나 그 집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를 부친다든지 어디 보니까 경매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연말 안에 매듭 되도록 해주셔야지, 방치하고 계고장만 발부하는 식으로만 하고, 제가 알기에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세금부과가 자동차 보험금이 30만원이라면 100만원이상은 부과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의 보험을 보니까 380만원의 벌금이 나왔더라고요.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이야기 해보세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과태료 380만원이 부과가 됐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380만원이 부과가 되어서 경찰이 강제구인 하러 왔더라구요. 우리 지구당의 부장인데, 그 사람 신상은 대지 않겠습니다만, 엊그저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있어서 부과된 것 아니냐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우선 자가용에 해당하고 10일 내에 내면 자가용은 5,000원입니다. 하루 안 내면 2,000원씩 해서 총 금액의 3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고발되어서 법원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호신
김호신위원
제가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10%가 못 걷힌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말이 닥쳐오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징수할 계획이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지난 11월 중순부터 교통지도계장을 반장으로 교통과 직원을 차출해서 징수독려하고,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 주·정차 과태료 등을 묶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 회의를 해서 교통과 직원과 같이 주소지 파악이나 주민등록열람, 아는 집을 안내한다거나 해서 개별 방문을 고액자별로 해서 금년 말까지 최대한 30% 정도는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성의를 좀 보이셔서 미체납금이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책임보험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전산화 작업을 추진 했었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300만원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전산화 작업까지 추진하면서 7～8%의 징수실적을 내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인정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김호신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다음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6만 6,000건에 「스티커」 발부가 4만 6,000이고 현장계도가 1만 9,000건인데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됩니다. 단 한가지 법으로 효력이 없고 조례가 그렇게 안 되어 있겠지만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잠깐 주차를 했다가 「스티커」를 끊긴다든지 공무를 수행하다가 잠깐 사이 「스티커」를 끊길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장 단속 요원과 마찰이 있고 단속요원은 한번 「스티커」를 끊으면 안 된다. 구청에 와서 얘기를 하라는 식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공무 내지는 치료차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스티커」발부를 무효화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현장에서 확실한 근거가 있고 사유가 있다면 단속직원이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과장님의 개인의견이라도 좋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사실 교통에 대한 단속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경찰청, 북부경찰서, 시청, 구청, 교통관리공사, 때에 따라서는 고속도로 순찰대 등 개인적으로 잘 하고 싶지만, 5분 예고제를 북구청에서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구청에서도 따라 왔습니다. 교통질서 및 단속에 있어서 북구청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법이 개정되든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똑같이 입법, 단속요령의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좋겠는데 그런 지침이 없이는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고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는, 사실 없습니다만 병원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또는 어떤 집합장소에서 잠깐 일 보고 나오는 사이 5분 동안 주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으나 꼭 주·정차단속을 위반해 가지고 걸려오는데 그런 식으로 핑계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마찰이 없도록 오늘도 공익요원들에게 20분 이상 교육을 시키고 왔습니다만 의지 갖고는, 법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단속건수는 6만 5,302건인데 부과건수는 5만 8,290건, ’96년도 단속건수 5만 4,150건, 부과건수 5만 8,770건, ’97년도에는 단속건수는 4만 6,603건이었는데 부과건수는 4만 6,914건 이렇게 단속건수나 부과건수가 많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행정감사자료 149쪽입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단속건수하고 부과건수가 상이한 금액은 익년 12월 단속건수가 12월에 부과가 못 되고 그 이듬해 1월로 넘어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보통 단속해서 부과할 때까지 기간은 20일부터 한 달 사이거든요. 그 건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연도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체납 내용이 안 나와요. 단속실적하고 부과건수 금액만 나와 있지 얼마를 받고 얼마를 못 받았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바로 이런 통계자료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안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 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96년도 12월, 1월 하더라도 ’97년도에 낸다면 ’97년도 부과건수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안 맞죠. ’96년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빼면 업무보고도 연도별 표시를 안 해야죠. 연도별 표시가 아무 의미 없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96년에 5만 4,150건이면 부과도 5만 4,150건으로 하고, 받은 것이 몇 건에 얼마를 받았고, 미납된 것은 어떻게 받았고, 나머지 미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아주 부실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실적이 넘어간다면 안 맞는 말이에요. 북구청 관내에서 이런 자료로 이런 통계를 낸 데에는 지역교통과 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자료를 냈는지는 몰라도 이런 자료는 지역교통과 밖에 없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다음 익월로 넘어가는 것도 그 해 12월로 포함해서 건수를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리고 부과가 지금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4만 6,603건을 했고 부과는 4만 6,914건을 했지 않습니까? 받은 것이 190만원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아니, 부과금액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렇습니까? 받은 것은 얼마를 받았어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업무보고 자료 5쪽 중간에 나왔습니다. 8억 5,300만원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면 몇 %나 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주·정차는 부과금액이 약 40～50% 사이이고 주·정차 단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44.7%입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약 40%에서 50% 사이에 징수가 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렇다면 징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원부에 압류만 하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압류만 하면 그 차가 10년 굴린다면 10년 동안 체납이 된다고 봐야겠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자동차 원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봤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원부를 보면 최고 많은 사람이 20건까지 단속과태료를 안 내가지고 압류된 사람도 있대요.
춘일
최춘일위원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출력을 빼겠습니다. 책임보험만 빼는 게 아니고 주·정차 단속, 법규위반 단속, 책임보험 위반자를 합동으로 원부를 뺀 후에 단속반을 별도로 가동해서 동의 동장님이나 직원들을 동원해서 협조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실 건수가 방대하고 직원의 숫자는 그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보려고, 이번에도 체납액 징수대책 결과보고에서 부구청장님에게도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징수한다면 징수가 안 됩니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경찰청에서 단속한 것은 3개월 이내에 안 내면 면허정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100% 징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기관인데 경찰에서는 강력단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면허정지를 시키니까 징수가 100%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조례라도 만들어서 어떤 압류조치가 있어야지 22건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차를 팔아 가지고 10년이나 5년 후에 폐차를 해버리면 몇 십만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이 된다거나 변경등록이 된다거나 말소등록이 된다거나 폐차등록이 된다거나 자동차가 행정청에 오게 되면 모든 책임보험이라든가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법규위반이라든가 압류된 금액을 내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과장님 얘기는 순리적으로 법을 따라 주는 사람의 얘기이고 11월에 자동차방치 일제 단속기간이 있었지요? 그건 어떤 차량입니까? 불법차량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런 차가 대부분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대부분인데 어떻게 받아요? 안이한 생각이라니까요. 그러지 말고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아서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어떻게 징수를 하겠다. 직원들을 동원하고 동사무소 지원해 봤자 안 됩니다. 강력단속을 해야지, 조례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는 추진할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금년 12월까지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아니, 개인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체납이 될 수 없도록, 그것은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계기도 됩니다. 내가 불법주차를 해서 걸리면 안 된다. 불법주차를 안 해야 한다. 이런 의식이 심어져야 해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나간다면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안 내면 그만인데 이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기필코 징수를 함으로서 교통질서 확립에도, 불법주차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12월 중 안으로 건설 교통부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안을 질의하든지 또는 어떤 조치를 해서 회답을 받겠습니다. 회답 내용에 따라서 조례면 조례, 조치면 조치, 예규면 예규 그 내용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송광수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57쪽, 과징금 부과 징수 및 체납사유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가 359건인데 부과징수는 98건, 체납액이 261건, 여기에 대한 사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책임보험이나 법규위반, 주·정차 단속과 비슷한 내용인데 불법 밤샘주차거든요. 불법 밤샘주차는 「덤프트럭」이라든가 「트럭」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징수율은 98건이 되는데 이것도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만 사실 회사가 굉장히 어렵고 방문해 보면 불경기라서 못 내고 있다고 경기가 좋아지면 내겠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다닙니다. 그런데 조치했던 결과를 보고해 드리면 금년 6월하고 10월에 독촉장을 두 번 이상 냈습니다. 압류예고 통지까지 냈었고 또 이번에 11월하고 6월에 검찰, 고속도로 순찰, 경찰, 북구청 직원이 합동으로 동광주 「톨게이트」, 서광주 「톨게이트」에서 합동단속을 하고 번호판 영치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면 납부를 해주시는데 납부하기가 회사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많은 적발을 해 가지고 효율성 없이 일이 진행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불신만 살뿐이고 능률이 없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잘못된 것을 적발한 것보다도 적발을 했으면 반드시 사후 처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런 행정 처리가 되어야지 가만히 앉아서 많은 지적만 해 놓고 효율성이 없는 징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밤샘주차 같은 대형차들이 곳곳에 유난히 많이 배치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샘주차 하는 대형차는 불량청소년 놀이장소 또 야간 운전할 때 교통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대형차는 화물차로 버스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화물회사나 버스회사 차고지 면적을 전부 확인하고 계십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차고지가 전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차고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량 차고지 면적에 대한 허가대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류상은 차고지가 있는 걸로 돼 있겠죠. 「덤프트럭」이라든지 버스든지 대형화물차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분명히 하시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소형차에 비해서 대형차는 몇 %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약 20～30%정도 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소형차를 세워놨다가 사고가 유발되는 것은 경미한 사고가 되지만 대형차가 밤샘주차를 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생깁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나름대로 잘 연구를 하셔서 회사에 영업정지를 하든지 강력한 규율을 해서, 지금 현재 대형차들을 밤새 주차해 놓은 곳을 가보면 쓰레기며, 때로는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주차해 놓은 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 강력한 지시를 하셔서 회사에 영업정지를 하든 막강한 힘을 주셔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업무보고 7쪽, 이면 도로 주차회선 그은 것 있죠? 주차선을 그을 때 그쪽 지역에 언제 긋는다는 통보를 하고 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당국에서 임의적으로 긋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사전에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를 하게 되면 경찰청에 고시 허가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경찰청에서 바로 주·정차 고시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동장을 경유 북구청으로 해서 북부경찰서로 경유해 가지고 경찰청으로 가서 교통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에 고시가 나게 되면 안내장과 홍보 또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로에 선을 긋는다는 것을 미리 홍보를 하고 긋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북구 내에 이면 도로를 그을 때 지역교통과에서 이면에 교통선을 그어주십시오 하고 서류를 올립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올려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고 의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학교 주변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저희 동사무소도 모르고 지역교통과에서도 모르고 경찰청에서 임의로 선을 그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원성을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역교통과에 문의를 하고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했어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 있어요. 물론 학교 주변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거리가 상당히 떨어졌고 더군다나 사거리를 지나는 지역인데 경찰청에서 임의로 무작정 그어버린 데가 있어요. 경찰청에서는 물론 필요하니까 그었겠지만 지역주민과 동사무소, 지역교통과 정도는 알고 그어야 되는데 말 한마디 없이 와서 싹 그어 가지고 주민들의 원상을 산 예가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떤 현상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주·정차 금지구역을 긋는 방법은 북구청 지역교통과에서 도색이 노후 되었을 때 긋는 방법이 있고 건설과에서 도로 확장을 한 다음에 또는 하수도 사업을 하느라고 선을 긋고 했을 때 그 업자가 기존에 있는 선을 긋습니다. 교통과와는 합의가 없습니다. 또 시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20m 이상의 도로는 선을 긋습니다. 20m 이내의 것만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는 20m 이상이 되었든 이하가 되었든 간에 도로를 개설해서 다시 포장했을 경우에 도로 포장한 업자가 선을 긋는 방법이 있고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역교통과에서 그 내용을 잘 숙지를 못했다 하는 것은 아마 도로안전관리사업소나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시행했던 업자가 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확실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보고는 드려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움직이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물론 행정이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업무 파악을 하시고, 또 그 지역의 동사무소 정도는 알고 선을 그어야지 무작위로 아무 홍보도 없이 선을 그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관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지역교통과장 답변 중에서 송광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 과장된 답변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57쪽, 불법 밤샘주차단속 지역별 현황에서 단속실적이 총 359건이고 이것을 ’97년 10월 말까지로 계산하면 하루 평균 1.2대 꼴입니다. 그러면 20～30% 정도 단속 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20%만 양호하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북구의 이 넓은 지역에 하루에 불법 밤샘주차가 6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한 번 정확한 「데이터」를 뽑은 적이 있어요? 없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데이터」를 뽑은 적은 없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20～30%는 어디서 나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밤샘주차는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입니다. 주차단속이 초저녁에 한다거나 새벽에 한다거나 이런 것은 법에 없거든요. 밤샘주차는 건설기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12시부터 새벽 4시사이기 때문에 초저녁에는 있어도 그 안에는 공무원들이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승용이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승합차라든가 그에 비해서 해당된다 생각하고 보고를 드렸던 것이지…….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뽑아본 적도 없으면서 어림짐작으로 20～30% 된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죠? 몇 백댄지 몇 십댄지 한번도 조사를 안 해 보고 %를 거론하면서 답변하는 것은 부실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안 했으면 솔직히 못 해 봤다고 답변을 하세요.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시고, 누가 북구 전체에서 하루에 불법밤샘주차를 6대밖에 안 한다고 하면 믿어주겠습니까? 그것은 애기들도 웃을 일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밤샘주차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샘주차를 단속한다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밤샘주차 단속요원이 있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주차요원은 없고 교통과 지도계 직원이 있는데 전체직원이 같이 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한 달에 몇 번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2회 정도 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2회 정도면 밤샘주차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아니어도 불법 주차위반 단속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못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면 불법주차가 낮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밤에는 불법주차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덤프트럭」이라든가 「트레일러」라든가 법에는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이외는 주차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현장 공사차량이 아니라도 말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
공사차량이 아니라도 주간에는 단속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주차금지구역에 세워 놓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계도는 할 수 있으나 그 주차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 해 가지고 주차료를 받는다거나 그것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는 차고지 이탈 그런 용어로 풀이해 가지고 단속을 하지 이 차가 주차위반이다. 그래서 현재 각 시도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위반횟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초저녁이라든가 낮이라든가 사업을 떠나서 장기간…….
춘일
최춘일위원
그 다음에 밤샘주차의 단속은 건설기계만 해당되는 겁니까? 일반차량은 밤샘주차단속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버스랄지 다른 영업용차들이 많잖아요. 이런 차량 같은 것은 불법 주차를 주차금지구역에다 해도 밤샘주차 단속이 안 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아니, 단속을 하는데 건설기계만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달에 6건 정도라면 너무 적지 않겠냐 그렇다면 한 달에 두 번 하는 단속실적도 거짓말이 아니냐 그렇게 인식이 되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자기 지역도 그렇지만 불법주차 하는 차량이 많거든요. 단속을 실적 위주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유의해 가지고, 물론 공무원이 낮에 일하고 밤에 또 일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밤 근무자는 낮에 쉴 수도 있고 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더라도 동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도록 함으로서 그런 불법주차가 성행하지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한테 강력히 촉구합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한선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진
한선진위원
저는 질의할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달아주는 데가 있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자동차 번호판 한 대가 얼마나 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자동차 번호판 평균적으로 5,500～6,000원 사이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런데 그 자동차 대행업소가 일반 과세자입니까? 특례자입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까? 보통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발행을 않고 돈주고 받고 해서…….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면 안 되죠. 모든 상거래는 영수증 발행을 해야죠. 그렇죠? 구청에서도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수증 발행을 안 하면 안 되죠. 영수증 발행하는데 문제는 대행업체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그 업체는 간이계산서를 발행할 겁니다. 간이계산서라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표기준으로 약 2% 정도 국세청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죠. 그런데 그 곳은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해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일반등록 하는 민원인이 자동차번호 단 가격을 결정해주고 세금 10%를 더 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를 받아서 국세청에 내면 좋습니다. 그러나 2%만 세금을 냅니다. 나머지는 8%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이것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당장 오늘 중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것 조치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상행위에 있어서는 일반 과세자하고 특례자하고 구분되어 가지고 일반 과세자는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부가가세 10%를 부과합니다. 부과해서 국세청에다 넣어요. 그러나 일반 특례자들은 10% 받을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세금이라고 해서 10%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세무서에 징수할 때 2% 부과해요. 그러면 8%가 부당이득이 아닙니까? 이것 조사를 꼭 하셔 가지고 시정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과장님이 자동차등록 차량등록계 인원이 여기 자료에 보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실적이 19명으로 되어 있네요. 일반직 13명, 청경 5명, 일용직 1명해서 19명이네요. 과장님, 자동차 한 대 등록하면 몇 분 정도 소요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40분에서 60분이요? 그러면 본래 광주시에서 전체의 자동차등록 업무를 볼 때 그때는 몇 분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3시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에 지금 자동차 보유비율이 약 36%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40% 가까이 됩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40% 가까이 되죠? 내가 알아본 자료에는 우리 북구 차량등록계 현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청경 5명을 넣어서 19명이 되었네요. 전산처리 또는 여러 가지 기타 업무를 14명이 실질적으로 등록업무를 보고 있죠? 그런데 다른 동구나 서구, 남구, 광산구는 차량 보유비율이 동구는 9.6%, 서구는 17.7%, 남구는 17.2%, 광산구 19.2%예요. 그런데 여기 차량등록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대개 8명, 8명, 10명, 7명입니다. 북구청은 차량보유비율이 무려 36.2%인데도 불구하고 1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인원으로 과장님은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현재는 그런 대로 원활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인원은 못되더라도 그래서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병가 내면 대체해 줄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현재 인원이 없어서 일 처리를 못 한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게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봤어요. 가서 보고 무려 2시간 동안 있었었어요. 자동차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2시간이 걸려요. 다른 사람들은 몇 시간이 걸린지 몰라요. 제가 하도 안 되겠길래 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자동차 등록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봐 가지고 민원이 불평, 불만이 많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을 위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 하셔야죠. 도대체 인원도 맞지 않아요. 자동차비율이 무려 40%가 가깝잖아요. 그런데 인원은 10명이에요. 9.6%에 지나지 않는 동구는 8명입니다.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10명으로 되겠어요?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인원 요구를 해서라도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잘 돌아가게 해야죠.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2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어떻게 40분이 걸려요. 한번 해 보셨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2시간 걸렸다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때는 아마 특별하게 갑자기 많은 인원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인원을 여자 청경 2명, 기능직 1명 보강을 했습니다. 또 건설기계도 5,000대 이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 기계 쪽에도 3명 내지 4명이 투여하다 보니까.
선진
한선진위원
지금 1명이 나가 가지고 차량등록을 9명이 하고있죠? 건설기계가 3명이고 세무가 2명, 차량등록을 9명이 하고 있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9명이 안 되죠. 9% 되는 동구는 8명인데…….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청경 2명하고 기능직 1명을 이것은 정규직에 한한 것이고 도와주는 3명을 다시 보강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3명 보강한 사람이 일용직이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청경입니다. 청경이 컴퓨터를 잘 칩니다. 그래서 뒤에서 업무보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현원 가지고 차양등록 업무를 보는데 지장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큰 지장은 없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징수관리 건에 대해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만 두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징금 체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모 의원이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납을 빨리 일소를 해라. 그런데 우리 구청이 교통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체납액이 엄청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으로만 재산 압류를 시켜 가지고 독려한다든지 해 가지고 일소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처리 결과가 가만히 보면 완료된 것은 없고 추진 중이 많아요. 작년 사무감사에 지적 당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되었는데 계속 추진 중이네요.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죠. 확실하게 체납금을 걷어들이십시오. 그 다음에 사무감사 자료 158쪽, 자가용 신고 미필 단속현황에서 신고미필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신고미필이라는 것은 영업용 아닌 자가용 중에서도 16인승 봉고차 이상의 버스 2.5t이상의 화물차, 그것은 자가용용도 외가 있습니다. 학원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또는 교회라든지 사람을 운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민을 실어 나르는 무슨무슨 교회용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사람 싣는 것에 대해 적발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유원지를 놀러 간다든가 사용 신고한 외에 태웠을 때는 그 지역에 가서 위반이 됩니다. 사용 신고증을 갖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사용신고를 않고 사람을 실어 날랐다거나 용도 외에 사용해서 단속을 적발된 것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구체적으로 그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스쿨버스」가 학생을 데리고 유치원에 운송을 했다. 그러면 그 유원지를 가면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운전기사에게 자가용신고 미필을 보자 해서 그 자료를 못 내면 벌금 50만원을 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건수하고 과태료 징수건수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건도 아까 말씀하신 체납건수하고 병행해 가지고 잘 좀 걷어들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진
이갑진위원
이갑진 위원입니다. 아까 한선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번호판 대행업소 관계를 전번 회기 때도 말씀 드렸는데 7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될 때 공인 업무지정자 있지 않습니까? 지정자를 시에서 지정을 해 놓고 구청에서는 시의 업무를 따르라는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에서 지정한 분을 그대로 해야 될 것인가, 구청에서는 그 때 12월말까지로 도시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뒤로 알아 보셨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자동차 번호판 대행업소가 광주시에 아시다시피 2군데가 있어 가지고 북구는 광주공업사입니다만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해 주면서 자동차 번호판 업소 지도 관리 내지 운영체계는 시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그것만 우리에게 이관이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7월 1일 이후로 8, 9월 달에도 그 사항을 많이 공문으로 이관해달라고 보냈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12월까지는 존속을 하고 내년 1월에 시 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을 해야 구청에서 업체를 다시 선정한 다거나 어떤 방법이 나올 문제거든요. 그래서 12월초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 규칙을 언제 개정할 것인가, 시 교통지도과장 내지는 차량 등록계에 다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 동안 과장님께서 공문을 시로 보내셨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네, 언급이 되었을 때 바로 보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규칙이 개정 될 때까지는 현재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개정되면 이관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또 그 기간을 언제까지……?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무자하고는 내용적으로 12월말쯤이나 할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내년에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지금 우리 북구에서만 그렇지 않은 줄 알고 있어요. 타구에서도 업무를 전무 이관해 놓고 한 마디로 말해서 문제가 되는 그 업무만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문제가 있다. 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다시 촉구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신기후 위원입니다. 아까 자가용 신고미필 단속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고한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신고한 대수는 파악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고했을 경우에 행정기관에서의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신고에서 끝난 것은 세금은 없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신고를 구태여 안 할 필요가 없겠네요. 신고해 봤자 세금도 안 나오고 손실이 없으니까 신고 안 할 이유가 없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고미필자는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신고 외의 목적에 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적발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치원이면 유치원생만 태워야 되고 또 돈을 안 받아야 되는데 딴 사람을 싣고 밖으로 나가니까 그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신고를 받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하는 사람의 전세버스를 타야 되는데 가격이 싸고 저렴하니까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든」이라든지 큰 식당 같은데 봉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람들을 실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신고가 된 겁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자가용이기 때문에 자기 영업을 하기 위한 손님 싣는 것이기 때문에 돈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정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
정상진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 업무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격무 부서인 줄 알고 있는데 오늘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세한 질의는 오후로 미루기로 하고 원론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현재 주차위반과 정차위반 그 법적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주차라는 것은 황색선상에 자동차가 주차해서 그 주차 내에 운전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라 하고, 정차라는 것은 법에는 5분입니다. 사람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삼 사분 정도는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고 있다고 해서 7분, 8분, 10분 계속 있으면 정차로 끊습니다. 주차는 구청에서 끊고 정차는 교통경찰이 끊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정차위반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끊을 수가 없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계도는 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계도는 하되 정차위반에 대한 「스티커」는 발부할 수 없다. 그렇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주차위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단, 정차는 운전기사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차가 정차해 가지고 있었다. 사진을 찍고 현장 입증서를 만들어서 경찰서로 고발합니다. 차이는 그것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런데 그 정차고발건수를 수치로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지금 즉시 주실 수 있습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오후에 내용 파악을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업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지역교통과 하고는 상당한 관계가 있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주·정차 위반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현재 자동차에 의한 대기 오염도나 오존오염도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자동차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저도 잘 모릅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배출가스는 특히 정차나 주차를 했을 때, 심한 교통정체현상이나 그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교통 흐름에 대한 파급효과가 일어나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인식을 하시죠? 거기에서 배출되는 소위 아질산, 질소산화물이죠? 탄화수소, 이런 것들이 인체에 아주 악영향을 미칩니다. 대기 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인체에 오는 영향은 어떤 면역력을 저하시키거나 폐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특히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주로 주차위반이라거나 정차위반에서 비롯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죠. 충분히 인식을 하시죠? 물론 그로 인한 건수는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고 주·정차단속 인원이 60명이던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공익 요원이 35명, 청경이 20명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래서 이러한 주요 원인들이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주·정차장 부족, 그 다음에 공익요원의 효과적인 주·정차단속이 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차위반에 대한 단속이 극히 미미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나 정말 중요한 업무는 건수 올리기로 한다면 주차위반 단속을 해야겠지만 사명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차위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공익요원과 청경들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다시 한번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위험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아질산, 탄산수소 등이 인체에 유해를 미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정차위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부분이 나오죠? 처리중이 179건인데 여기에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절차상 복잡한 문제가 있죠? 이렇게 속히 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절차상의 문제요? 강제 철도 전부 법적으로 공고 7일…….
상진
정상진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어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지역교통과 자체에서 아주 간소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중요한 처리중의 건수는 상당히 반감되어 있을 거예요. 인정하시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 시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오후 회의를 1시 반에 시작코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후 회의는 1시 반에 시작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시에서 북구에 사무 위임된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차량등록업무와 자동차 정비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크게 나눠서 자동차 정비 공장에 관한 사무하고 등록업무, 자동차 매매상사, 허가에 관한 건이 위임돼 있죠? 일곡동에 자동차 매매상사를 허가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11월 7일 허가해 줬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10월 2일자 접수해서 11월 7일자 허가가 났죠? 법정처리기일이 30일이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그런데 36일 만에 허가를 하게 됐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공휴일을 뺀 겁니다. 법정기일이 맞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법정기일은 공휴일을 포함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허가기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허가된 자동차 매매단지에 주차장 면적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허가조건에 맞게끔 갖춰져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진입로 폭도 허가조건에 맞게 돼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다 맞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다면 조경시설 30%도 갖췄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다 되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조경시설 30%를 갖추지 않았다는 민원이 있었고 최근 확인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 폭도 정상적인 허가조건에 위배되는 폭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역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허가조건에 위배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허가 당시에 준공 및 허가 여부를 세세히 확인해 본 결과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빠서 사실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현재 진입로 폭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조경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본 위원은 알고 드리는 얘기예요. 누가 가서 확인했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시설계에서 현장확인 해서 허가해 줬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본 위원과 과장님 생각이 허가조건에 위배가 없다면 가서 확인을 해보고 만약 위배가 되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조경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러면 현지 확인결과 허가조건이 미비 되었다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기일을 줘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다 돼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 안되어 있는 걸로 밝혀졌고 주변의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허가 조건에 위배된 부분이 나왔다면 신속히 조치하세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내일 출장 내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매매상사 내에 몇 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9개 업체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30%를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있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자동차 관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118조, 매매업의 등록기준에 30%를 완화할 수 있다는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거기에 따르는 시 조례와 규칙을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고시를 보면 30%를 완화할 수 있다는 법에 있는데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30% 완화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확보면적에 따라 9개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9개 업체는 허가를 해줬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다면 법의 순리로 봐서 우선법에 적용해서 9개 업체 외에는 허가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13개 업체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법도 꼭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어감이 틀리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 완화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한 걸로 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본 위원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미리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30%를 완화해 달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매매업 허가당시에 4개 업체가 더 신청을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청 실무자와 구청 실무자가 법 해석상 "그것은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9개 업체만 나갔던 것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안 된다는 게 앞으로도 안 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조례에 완화할 수 있는 문구가 없는 이상 완화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안 됩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상진
정상진위원
이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권사업이나 허가를 해줄 때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 추첨이나 입찰에 의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들 대다수가 모르는 틈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매매라든가 폐차,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부분은 시에서 6월 30일까지 처리하다가 7월 1일자로 사무위임 됐거든요. 허가가 아니라 등록입니다. 어떤 법상 자격을 갖추고 요건을 구비해서 신청하면 하자가 없는 한 허가관청에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 허가해 주기 때문에 등록업무는 공고를 하거나 경쟁을 하는 게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육칠년 전에 사무위임 이전에 시청에서 공고 선정한 예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10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신문공고를 해서 2억 보증금에, 부지 확보를 위해서 2억 보증금이 자격요건에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십개 업체가 경쟁에서 추첨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7월 1일로 이관되었다고 하더라도 허가든 등록이든 간에 이권이 개입될 수 있고 특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만 참여하지 않고 자격을 갖춘 일반시민이 참여하기 위해서, 건전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 내지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7월 1일자 이관되어 가지고 그것을 우물우물 하게 등록업무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들이 자격요건만 갖추면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제 말씀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떠한 자격요건을 구비해서 신청했을 때 등록업무기 때문에 특별히 거부할 이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익단체 내지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공고를 한다거나 경쟁을 한다거나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등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겠습니까? 구청에서, 지역교통과에서 매일 하면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문공고나 북소리나 게시판에 공고해서 등록을 받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 말입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물론 대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투명성을 위해서 다수인이 알아서,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다수인이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허가조건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실정법에 따라서 허가 해주는 절차입니다. 어떻게 공고를 하겠습니까?
춘일
최춘일위원
과장님이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아까 9개 업체를 선정하고 4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떤 9개 업체가 선정이 됐느냐 그겁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9개 업체 내에, 편의상 협의사무실이라고 하면, 그 협의사무실에서…….
춘일
최춘일위원
협의체가 어디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일곡동 조합이라고 합시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면 그 조합을 특정인이 만들어서 제출하면 해줘야 되겠네요? 그 조합이 뭐냐고요? 과장님 설명대로 하자면 실질적으로 자동차 매매업이 시행도 되기 전에 만들어진 조합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 업이 만들어진 후에 자기들의 이권과 그 업의 보호를 위해서 협회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등록도 않고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도 안 하는데 협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허가기관에서는 그 면적에 적당한 업체 수,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30%완화하면 13개 업체인데 30% 완화가 안 되기 때문에 9개 업체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신청 개시도 안 했는데 조합, 협의체라고 합시다, 조합이라고 인정하고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협의체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이야기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9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가 제출된 사항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방금 어떤 특정 업체가 하느냐고 그러니까 자동차 매매협회에서 9개 업체를 신청했기 때문에 허가해 줬다고 했어요. 본 위원 말씀은 아직 등록업체가 선정도 안 되고 등록도 안 됐는데 어떻게 협회가 있으며 어떤 근거로 해줬느냐, 그렇게 된다면 다른 시민들도 만들어서 해주시오 하고 등록하면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법에 따라서는 자기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하면 받아줍시다.
춘일
최춘일위원
분명합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만약 아직 영업도 안 한 사람들이 자동차관리법이나 조례를 보고 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신청하면 허가 해준다고 그랬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법에 합당하면 해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법에 합당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아무 데나 되지 않고 지구가 맞아야 할 것이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한 업소 당 몇㎡, 공용주차장, 진입로, 조경 등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허가해 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과장님 그렇게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등록업체를 9개로 규정할 필요가 없이 13개도 해줄 수 있고 100개도 해줄 수 있고 신청하는 대로 받아 줘야죠.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역이야 많습니다. 공업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신창동 같은 곳은 자연녹지지역에 했고 지난번에 서창 같은 경우는 생산녹지지역에 했습니다. 지역이 없어서 신청 안 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동차 매매업 숫자를 규제한다거나 제약 때문에 안 한 것이지 땅이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제약은 없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등록하면 받아줘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규제로 몇 개는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 대신 개인업체는 안 되고 조합을 구성해야 된다? 나머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과장님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자동차 매매중개업을 100개고 200개고 T·O가 없기 때문에 매매단지를 조성하면 누구나 다 등록을 하고 받을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등록된 9개 조합말고도 개인이 여러 사람 어울려서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합당한 면적을 확보해서 등록을 하면 받아준다는 말씀이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알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몇 십년 전에는 T·O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각 구청 별로 T·O 주는 것도, 인원할당 하는 것도 없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허가업무가 등록업무로 바뀐 것을 말씀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등록제로 되었기 때문에 T·O는 없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께 주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춘일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나 정상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의 핵심은 현재 상태로는 북구에 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 있는 등록업체수가 9개고, 자동차 매매단지로 조성된 지역이 전부 같이 입주해 있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현재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될 행정기관이 조합을 결성하거나 협회를 결성해서, 임의단체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공개적인 방법이 아닌 은밀한 방법으로 자기들이 이 지역에서 자동차 매매에 관한 이권사업을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에 행정기관이 부응해 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시장 진입이 어려워짐으로 해서 이권이 지속될 경우 특혜시비는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의혹은 북구청이 북소리에 이러이러한 업체를 등록을 받는다거나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다거나 하는 공시를 해주지 않는 한 시비 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희망하는 업체가 꼭 9개였다는 보장도 없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특혜시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의주시하고 앞으로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갑진
이갑진위원
2쪽,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현황을 보면 정비업에 종합 9, 소형 21, 부분 25로 되어 있거든요. 부분은 「카센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북구 내에 「카센터」가 25개밖에 안 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등록현황입니다. 「카센터」는 수백 개가 있습니다만 현재 등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등록 안 된 것은 무허가로 하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혹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카센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카센터」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간단한 차의 내부장치, 또는 수리가 안 됩니다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러면 25개 업체는 수리를 하는 업체입니까? 부분 정비업이 너무 난립되고 어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폐차된 부속을 사용해서 수리 해 가지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또한 낡은 부품을 교체해서 업소에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자동차 관리 사업등록은 종합, 소형, 부분으로 나뉘는데 자동차관리법에 위해서 받고 종합은 1년 동안 기 있고 정비를 하고 자동차를 구매한다거나 인원을 채용한다거나 하고 소형과 부분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출장을 가서 모든 조건이 맞으면 등록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제가 알기로 종합은 1급, 소형은 2급인데 부분은 「카센터」로 보면 되겠습니다. 북구에 수백 개가 있어요. 그런데 25개로 나와있다는 것은 자료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카센터」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현재 「카센터」가 400개쯤 무허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400개쯤 된다면 일제점검이라도 해본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불량정비를 해 가지고 사고 위험이 많고 폐차장에서 불법으로 부품이 유출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자동차 정비업 조합이 있습니다. 신안동 사거리에 사무실이 있는데 같이 점검을 해보자고 했는데도 사실 핑계는 아닙니다만 적은 인력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홍보기간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조합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 시에서 공문이 오기도 한데 신청을 강요는 못 합니다.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정비업 임의단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믿지 말고 행정에서 감시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제일 큰 문제점은 「카센터」의 등록을 받아 가지고 분기별로라도 점검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업무보고 10쪽, 노상 유료주차장 5개소의 운영사항이 나와있습니다. 1인당 운영현황을 보면 시청 앞은 1,441, 3명이 관리하고 광주역은 1,200명 정도 되고 북구청 앞은 1,400 정도 되겠습니다. 4명이 하니까, 북동은 2,000으로 혼자 하는 것이 제일 수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판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적자 운영인데 이것을 취소하는 방향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농산물 공판장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관리사업소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산물 공판장 주차장을 무료로 하게 되면 관리원이나 청소원을 둬서 주변청소를 하겠다. 구청에서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청소과와 협의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청소를 했던 것인데 워낙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언제 청소했느냐 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공판장을 유료주차장화 한 데가 없지 않느냐. 전국에서 다 모여들고 있는데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돈을 받는다는 게 광주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우선 운영을 하고 교통관리공사 측과 타협을 했습니다만 아직 여의치 않아서 놔뒀는데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폐쇄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공판장이 69명이나 되는데 나와있는 실적을 보면 너무나 형편없어요. 실제 지난해에 현장점검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도 해봤고,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도 공판장은 업무가 너무나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판장만큼은 교통관리공사에 맡기지 말고 폐쇄를 하면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실 공판장을 일부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다른 곳하고 틀려서 폐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간부님께 이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5쪽, 현재 우리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이 실질적으로 5개가 운영되고 있죠? 5개에 279면에 대해서 연말 주차요금의 수입예상액이 2억 258만 7,000원 정도 됩니다. 한 면 당 연간 약 80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 평균 22만원이 조금 못 됩니다. 주차면의 법정 가동시간이 몇 시간 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한 시간당 요금은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500원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정확히 500원 맞아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갑지와 을지가 있습니다. 평균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500원 이하는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북구청 앞은 300원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평균 500원으로 잡고 11시간이 법정 가동시간인데 평균 4시간이 약간 넘습니다. 지극히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솔직히 주차요금이 상주 근무자로부터 투명하게 징수된다고 보십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본청에 불러들여서 하나부터 열까지 교육을 시키고 11월 1일자로 다시 자리 이동을 시켰습니다. 또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들키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은 안 듭니다만 최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니까 주차 한 면 당 하루 평균 22만원이 못 되는데 잘 들어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휴일은 영업을 안 하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다는 않고 북구청 앞은 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것을 감안하면 2,500원 정도 될 겁입니다. 그러면 5시간 정도 가동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절반 이상이 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투명성을 인정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보니까 5개 주차장에 연간 인건비가 담당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7,000입니다. 그런데 상주인원이 한 사람 당 평균 1,171만 5,000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 상주인원이 한 명당 1년 간 벌어들이는 수입이 1,712만 2,000원입니다. 이것을 차감 해 보면 상주인원이 1년 내 북구청에 벌어들이는 돈은 540만원이고 인건비로 가져가는 돈은 1,170만원입니다. 북구청 주차장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운영하지도 못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주인원들 인건비 주려고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담당공무원 인건비를 차감 하면 1년에 400만원을 벌어주고 있어요. 인건비로 3배가 나갑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교통관리공사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신년 업무보고 때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8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항목별 수입현황에서 이자 수입이 있는데 관리부서가 징수과입니까, 교통과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교통과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시길래 월별로 이자금액이 들쑥날쑥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가증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넣어놓은 통장이 만기가 되면 찾아서 다시 통장 만들고 그 중에서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한 눈에 보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총무위원회 유휴자금 관리 방식도 본 위원이 뜯어고쳤습니다. 57억원이라는 돈을 갖고 있으면서 이자 들어오는데 이런 식이면 문제가 많습니다. 관련자료하고 관련장부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확히 점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견인료 수입 현황에 견인료 합계가 4억 5,618만 8,000원이고 견인대행사업비가 3억 9,626만원입니다. 그렇죠? 86.9%가 대행사업비로 나가는데 대행사업비 지급기준이 뭐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현재 교통관리공사에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장 명의로 「스티커」를 발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견인료 3만원이 북구청으로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견인료 3만원이 북구청으로 수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월별로 견인비용과 주·정차 금지 과태료를 놔두고 다시 교통관리공사로 빼서 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무체계는 알겠는데 견인료하고 견인대행사업비하고 지급하는 기준이, 예를 들면 몇 % 주게 될 것이며, 견인을 하면 3만원 전액을 다 준다 이거죠? 그러면 견인료 수입이 4억 5,600만원이고 견인대행사업비는 3억 9,600만원인데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시차가 있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한달 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주·정차 견인을 하게 되면 1월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달에 나갑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렇다면 168쪽이 한 달씩 물러서 그 다음 사업비 지출 현황과 일치해야 맞죠? 숫자는 비슷하지만 한 달도 일치되는 것이 없어요. 금액이 다 틀립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견인료보다 대행사업비가 더 많이 나갑니까? 168쪽에 3,029만원이고 169쪽 2월 지출액은 3,044만원으로 15만원이 더 나갔어요. 왜 수입한 견인료보다 더 나갔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맞춰서 해주세요.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하면 한 달도 안 맞지 않습니다. 다른 질의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시간이 다 지나가겠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휴식시간에 지도계장과 다시 하넌 확인해서 이 부분만큼은 뒤에 보고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서 보고를 확실하게 하세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고생하십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이제 없습니다. 한동안 많았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지금도 해결 안 되고 납부 거부한 것으로 아는데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86%는 징수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나머지도 민원 야기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씀이십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찾아오는 사람은 많은데 이해하고 갔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와 ’97년도에 300% 차이가 나왔어요. ’96년도에는 10만원 낸 사람이 ’97년도에 30만원이 부과됐거든요.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에는 건축물대장에 의한 부과였고 ’97년도에는 업종에 대한 세부적인 부과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방금 그 말씀은 아니고 법 개정 내용이 도심 외는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건설교통부의 시행규칙이 변경되어서 기타 외곽지역 구분 없이 도심지역으로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났고, 두 번째 교통유발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백화점 같은 곳은 비율이 올랐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최소한 60～70% 올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약 300% 올랐어요. 3배가 올랐다는 말입니다. 전에 23만 8,000원이던 것이 69만 2,000원 부과됐거든요. 문제는 행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술인데 세금을 법대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연차적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너무 원칙대로 하는 것을, 잘못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과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 부과된 것과 이의신청해서 정정해서 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부과의 기준을 어떻게 하기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과장님 답변을 안 들어도 좋습니다만, 이런 부과에서는 기준이 꼭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자동차매매업 등록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수의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업무를 공고한다든지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자격요건 갖추고 조합에서 신청하면 일괄해서 해 가지고 뒤에서 거래한 이미지를 주지말고 공고를 확실히 거쳐서 북소리에 낸다든지 신문 광고를 낸다든지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느냐 그 말입니다. 더 설명 드릴게요. 만약 법으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은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실무자나 과장이나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 부분도 없애고 또 민원이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을 주기 위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시냐 이 말씀입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공고나 신문지상에 홍보 및 각 동의 지시사항으로 그렇게 충분히 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매매의 조합 있지 않습니까? 임의조합이죠?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조합을 알선하는데 그게 꼭 조합을 구성해야 한다는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개인이라도 관계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등록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여건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은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송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차넘버하고 봉인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자동차넘버는 광주공업사가 북구청하고 동구청하고 「넘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광주공업사가 우리 교통과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공업사가 일반인이기 때문에 우리 관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공업사 번호판 제작소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을 제작해 가지고 대형금고에 보관하고 있고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대형금고, 특수금고 이것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내에서 임시 번호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니까 「넘버」관리를 현재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보고는 받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넘버」를 하청을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봉인기 1,000만원 예산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예산이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제작업소가 자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0만원 예산도 자기들이 했고요. 그리고 봉인금고 예산 200을 해줬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대형금고는 구입했습니다. 1,000만원 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광수
송광수위원
거기에 봉인금고 200만원하고 또 자동차 번호판 절단기 800만원하고 번호판 봉인기 1대 1,000만원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열 십자로 된 자동차 번호판을 구입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수입하여 잘라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반납 번호판을 잘라내서 사용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잘라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리고 번호판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로 중요한 것은 번호판하고 봉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봉인금고 예산을 세워서 줄 때에는 번호판과 봉인을 세밀하게 과장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하청을 주고 보니까 밖에서 일반인 「넘버」도 찍어서 싸서 「케비닛」에 넣어두고 봉인도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150개면 150개 찍어다가 놔두고, 물론 서류상으로는 제가 보는 것과 맞겠지만 관리면에서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자동차번호 관리는 시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고 튼튼한 금고 2개를 제작했고 또 「세콤」 장치를 해서 공무원들이 별도로 숙직을 안 해도 되는데 숙직을 하고 있고 만전의 대비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행정상으로나 관리상으로는 누구나 다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하청을 주면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부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물론 중요하니까 이런 예산을 세웠겠죠.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현재 번호가 몇 단위부터 몇 단위까지 찍어져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런 불미한 일이 지금 버젓이 「매스컴」을 통해서 저번에도 나왔지만, 자가용에 영업용 「넘버」를 붙여 가지고 시중에 파는 이런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넘버」가 자칫 잘못 관리했다가 우리 북구에서 나간 「넘버」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비록 하청을 줬다고는 하지만 관리상 좀 미비하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호가 1번부터 100단위까지 찍어 있으면 그 날 맞춰 가지고 몇 단위,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그 재고만큼은 파악을 해야 될 것인데…….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300대인데요. 몇 번에서부터 몇 번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현재 항상 삼사백 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컴퓨터로 찍어서 나가기 때문에 200단위까지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좌우로 합해서 삼사백 개는 외로 놔두지 광주공업사 사장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확실한 개수는 모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아까 한선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는 그 업체가 과세특례업자인지 일반 업자인지 조차도 지금 현재 모르고 계세요. 그런 와중에 한 업자한테 몇 단위에서 몇 단위까지 나가고 몇 단위에서 몇 단위까지 우리 구청에 있다는 것은 제가 물론 장부도 확인했습니다. 그 달 그 달 10월까지 번호판이 몇 개가 나갔다는 것을 보고는 왔어요. 하지만 벌써 우리 구청 내에서 관리한, 어느 누구업체를 내줬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번호판 「넘버」입니다. 그리고 봉인이에요. 봉인이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허술한 서랍에 넣어두고 있어요. 주라고 하면 그저 맞춰서 주고 그 날 쓴 것 몇 개 맞춰 가지고 도장 눌러서 장부를 맞추어 놓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나머지 몇 개를 해 가지고 왔든 한 달 소요량이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주일분이라든지 한 달 분의 봉인 몇 개를 보관하고 몇 개를 쓰고 그런 잔고가 확인이 되어야 될텐데 잔고 확인이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관계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가서 볼 때는 굉장히 허술합니다. 물론 말씀은 일반업자한테 주니까 밖으로 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넘버」고 봉인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관리를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거기다가 있게도 못하게 하고 더 이상 두지 못하게 하고 봉인도 몇 개부터 몇 개까지 가서 재고확인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이런 업무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오늘부터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제 자신부터 최하 「넘버」는 몇 번이고 최고 「넘버」는 몇 번인지 관리를 분명히 할 것이며 봉인도 앞으로 차량등록대장을 통해서 매일 보고 받도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물론 과장님 주위에는 좋은 부하 직원도 계시지만 거기에는 이권이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과장님 주변에 계속 상주하고 있어요. 그렇게 허술하게 「넘버판」이나 봉인관리를 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또 더군다나 자기의 이권 관계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경계도 세심하게 하셔야 할 것이며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넘버판」창고에도 제한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분명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차량등록사업부서가 구청사인데 번호판 제작해서 부착하는 업소는 민간사업자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런데 지금 구청사에 입주해 있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래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울타리 내에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우리 청사부지 안에 있죠? 청사부지 안에서 민간사업자가 개인영리 수입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우선 계약이 되어 있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소는 당초에 시에서부터 허가 난 업체, 즉 저희는 두 군데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있었지만 그것이 부적당해서 다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시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청내에 민원인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면 모든 구청업무에 민간인 업자를 들여놔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겠죠. 자동차 업무이기 때문에…….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렇게 일을 보는 이유가 말이죠. 이 차량등록과 관련해서, 번호판 업무하고 관련해서 공사가 구별이 안 되고 있어요. 공사가 구별이 안 되어 가지고 봉인을 하면 도난 된 차량의 봉인번호판이 나가 가지고 사고가 나면 봉인과 관련된 책임이 있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북구에서 나갔으면 북구청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송광수 위원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독을 할, 공사를 구별해 가지고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북구청 지역교통과 차량등록계의 업무체계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도 그 업자한테 아무런 체계 없이 위임해 주고 지역교통과의 업무편의만을 위해서 그 업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단 입주해 있고 이것이 업무체계가 안 잡히고 공사 구별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정확히 정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그 명분을 달고 들어오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번호판만 그렇게 합니까? 광주시가 차량등록사업소를 관리할 때도 번호판 부착장소는 별도의 공간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랬죠? 등록사업소가 따로 떨어지는 곳에 있었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인근에 있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같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청사 내에 무단 입주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구청의 일을 맡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돈을 버는 민간영리사업자죠? 그러면 입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셔야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지적 정말 고맙습니다. 회계과 관재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임대계약서를 해서 상의한 후 즉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청사 밖으로 내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인근의 업소를 개인적으로 차리라고 그러시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업무의 공사를 구별해서 관리체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차량등록관련 업무가 중요한 사무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에 대한 것인데 번호판이나 봉인이나 수불부 같은 것이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말씀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감사 기간 동안 감사상 부득이 증언 및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