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환경보호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희정입니다. 존경하는 배경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금년에 추진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참조>; ○ O ’97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7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기타 사항에 대해서 위원인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촌공단 및 삼호축산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촌공단은 환경관리청 영산강 사업소의 소관이 되고 공단은 우리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영산강 지천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영산강 환경업소에서 하고 있다고 하죠?

예.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가 영산강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쪽 업소들은 단속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쪽에서 나오는 시냇물을 보면 악취 때문에 말을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험한 상태에 있는데도 환경보호과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데는 5개 하천입니다.

관장하는데 이외에는 전혀 상관도 안하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야 없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상태는 서방, 오치, 용봉, 광주, 두암, 이렇게 하고 있고 본촌공단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차입관거를 통해 가지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관거를 통해서 바로 유입되는 것은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또한 단속할 권한도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큰 민원사건이 발생된다면 우리하고 영산강환경관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도 하고 그에 따른 각종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일단 영산강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입관거 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래로 흐르는 하수종말 오수처리장을 거친 다음의 물들은 우리 환경기준인 BOD 17～20정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초제조창 정문에서 황룡간 쪽으로 흐르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이 얼마나 오염되었는가 직원들이 한 번 가보세요. 그 하천이 5, 6년 전만 해도 붕어를 잡아먹던 곳인데 5, 6년 사이에 악취 때문에 냄새도 못 맡을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관리대상 지천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오염된 냇가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4수원지 화암마을 ’93년부터 구비를 들여서 오수정화시설도 해주고 그랬죠?

예.

현재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현황은 약 80세대가 되는데 80세대에서 쏟아내는 오수, 목욕물, 빨래물, 기타 설거지물 등은 차집관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정화를 한 다음에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수질검사를 작년 1월경에 했는데 BOD가 2～4년 정도로 나왔습니다. 일반 하천수보다는 훨씬 깨끗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오수하자가 깨끗하게 나가고 있는데도 수원지 관리주변이라고 해서 각종 허가를 안 내주느냐,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BOD 2～4, 우리 하천수가 BOD 7～8정도 됩니다. 하천수보다 훨씬 깨끗한 상황으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그 쪽에다가 구비를 투입한 액수하고 관리상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벙커시유 사용업소에 대해서 기름탱크 주변 차량오염도 검사를 하도록 하셨죠? 아직도 검사를 하지 않는 업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용동 온천이라고 부도나서 못한 곳이 있고 호남상사라고 미 실시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호남상사 거기는 왜 못 하고 있어요?

주유소인데 본인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조치는 못 하고 있습니까?

행정조치는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아직도 안 했어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 외 중외공원 등 안 한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중외공원은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기일 내에 하지 않은 업소 기일이 정해져 가지고 그 안에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기일 내에 하지 않은 업소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조치 내용도 제출해 주십시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3쪽 36번 환경개선 부담금 과징 및 체납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는 종류가 시설물하고 자동차죠?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분을 보면 굉장히 체납부분이 많은데 주로 어떤 차량들입니까?

경유를 쓰는 모든 차량들입니다.

소속이 개인차량입니까, 아니면…….

법인체를 갖고 있는 차량은 거의 체납이 없고 거의 개인 차량입니다. 화물차량이나 봉고차라든가…….

그러면 시설물은 건축물이겠죠?

그렇습니다. 160㎡이상 상가 건물입니다.

1기분에 243건에 체납 됐고요. 2기분 682건이 체납됐는데 2기분에는 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에 234건이 체납된 것은 5월말까지 독촉기간이 있습니다. 독촉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2기는 지금 현재 독촉기간에 있습니다. 고지서가 새로 나가서 11월말까지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11월말이 지나면 12월 7일이나 8일쯤에 이쪽으로 납부된 영수증이 넘어올 것입니다. 그럴 때 정리해보면 이 수준 비슷하게 250건에서 300건 정도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환경개선부담금 과정에 저항으로 행정소송을 해온 건수는 없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1기분 체납자 243명 분에 대한 명단이 있겠죠?

명단이 있고 등기압류를 전부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243건 전부를 등기압류 했습니까?

10만원 이상만 했습니다.

10만원 이상이면 몇 건이나 압류 되어 있습니까?

59건입니다.

그러면 재산압류된 59건의 건축물 소재지하고 소유주하고 관리한 대장이 있지요?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예, 이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감사자료 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95쪽 비산먼지 위반업소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현재 공사장에서 흙이나 모래 덮개를 해서 주변에 오염을 막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보면 부분적으로 단속해서 한두 회 정도는 덮개를 해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1회에 그쳐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은 주변에 흙으로 난잡하게 어질러 놓고 또 어떤 날에는 먼지가 주변에 날려서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단속 날짜를 정해놓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한 번 적발한 업소는 다시는 체크를 안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시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둘이서 매일 순회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71개소가 됩니다. 가서 체크할 것이 세륜, 세차 시설을 했는가, 방진막을 제대로 설치했는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잘 뿌리고 있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둘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단속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5개 구청에서는 우리 구가 다른 데보다는 더 잘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자꾸 다니고 있는데 우리 북구민들이 먼지가 날리면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 나오자 마자 바로 찾아가서 직원들이 조치를 하고 또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우리 구가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우산동에서 문흥동으로 건너가는 곳에 굴다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아주 많은 흙들을 도로변에 흘려가지고 보기 싫고, 또 오늘, 내일 정리하겠지 하는데 단속의 손길이 안 미친다면 몰라도 다음에 보면 또 그런 현상이 계속되어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현장은 여러 군데가 될는지는 몰라도 그 작업을 하는 시점은 며칠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이 요망되고, 과태료 부과한 것을 보면 27, 28개 업소에서 5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개선명령이라고 그랬는데 개선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엄격하게 적용을 했더라면 주변환경이 먼지로부터서 보호가 됐을 텐데 두 분의 담당직원이 가서 정도에 따라서 주위를 환기시킨다든지 또 책임이 막중하면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개선명령이 많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나 안일하게 조치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더욱 더 확실하게 적출해 가지고 이제는 이러한 공해로부터 주변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단속 현황인데 목욕탕은 전부다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지요?

목욕탕 일부는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최근에 지은 데는 벙커시유를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 1일부터는 도심 내에서 벙커시유를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는 목욕탕은 개선명령 같은 것도…….

9월 1일 이후에는 건물연한에 따라서 유보 기간을 줍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이것을 쓰고 그 이후에는 쓰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계속 쓰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적법한 조치를 취하게 되니까 우리 같은 도심지에서는 최소한 ’99년부터는 벙커시유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정비업소가 25개소인데 여기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정비업소는 도장시설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8월 1일부터는 단속할 처지가 못되어서, 잘 아시다시피 대창운수에서 그것을 하다가 고발을 당해 가지고 5,000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고법에서 대창이 져가지고 이번에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도 져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질의해 보니까 작년에 법이 바꿔져 가지고 추후 다른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애매한 상태에 놓여가지고 계속 환경부로 왔다 갔다 질의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린벨트 내의 건축폐자재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넘어온 것 없어요?

건축 폐자재 자체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에서는 그런 소리 안 하던데요. 그린벨트 내 건축 폐자재 이것을 어디다 매립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로 넘긴다고 그러던데요.

그것은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인 것 같네요. 모든 건축 폐자재라든가 그런 폐기물들은 청소법에 의해서 관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129쪽 풍암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이면에 보면 공사도급 표준계약서가 있어요. 하자보수 담보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회계과로 설계를 용역의뢰 합니다. 회계과에서 설계사무소로 계약을 합니다.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급공사가 거의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차후 하자가 발생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2년으로만 해야 되는가, 검토 안 해보셨죠?

예, 못 해보았습니다.

풍암정에 교량공사를 하고 주변에 식수하고 화장실을 개설하고 이런 공사비인데 교량 공사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시설이 되지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고 주변환경에 어울리게 고전풍이 흐를 수 있도록 겉은 콘크리트 보이지 않고 돌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굉장히 급류 지역입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다든가, 토목공사 부실로 인해서 집중호우시 뜻하지 않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2년이라면 너무 짧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발주되고 있는 거의 모든 공사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은 너무 짧지 않느냐, 최소한 3년 정도로는 연장을 시켜야 되겠다. 이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계약서를 보면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해 1/10을 예치토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준공검사 후에 발생되는 하자보수 시 1/10에 해당되는 하자 보수금만 생기라는 법이 없더라구요.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이외 별도의 항목을 정해서 계약이행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해서 조금 상향해서 예치해 놓으면 사후사고에 대처하는데 용의하지 않을까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주에게 약간의 부담을 플러스시키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깊이 있는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에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누구 누구입니까?

행정직은 빼고 일반 기술직들은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그런 자격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대학에서 그것을 전공하신 분들이고 거의 한 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거의 8명 정도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들어 왔어요.

자료는 바로 가져와야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압류자 중에서 오치동 940-1번지 성명이 오치시장으로 되어 있네요. 법인이겠죠. 이렇게 법인이나 또는 공유재산일 경우 그런 데가 주로 고질적인 체납자로 남을 것 같은데 징수연한이 한시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구적입니까?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으로 못을 박아져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995년에 안 냈다 그래서 2,000년까지 체납이 되면 그 채권이 없어지냐, 그것이 아니고 2,000년에 가서 다시 "귀하는 이렇게 해서 되었으니까 언제까지 안 되면 압류가 됩니다." 아니면 "압류를 하겠습니다." 통지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면 그때부터 또 다시 5년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존재하는 한 안 받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받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정비 카센터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죠?

정비업소입니다. 카센터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허가는 어디서 내줍니까?

지역교통과하고, 상공계하고, 세무서에다가 일반납세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거기 나온 오물 있지 않습니까? 기름 묻은 것이라든가, 산업폐기물로 해서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비업소, 세차장입니다.

카센터하고 세차장 같이 하는 데가 있잖아요. 세차장에서 카센터까지 부분별로 세차장에 관련된 업무만 본다고요? 카센터 정비하고 그런 것은 안 봅니까?

그건 우리가 편의상 같이 가서 지도해 줄 것 있으면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내는 피감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감사기간 내에는 다시 불러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97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