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봉주 의원 발언
상혁
김상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회계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전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9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창전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상혁
김상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총무과를 감사했던 방법으로 쪽을 넘기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7쪽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거기서도 친인척이 없다고 했었는데 자료를 뽑아 보니까 몇 사람이 나왔습니다. ‘위원 본인 및 친인척 또는 청탁 공사 현황’ 이것을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해당 사항 없음” 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위원 생활을 2대째 하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질의서를 던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문서로서 비치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계과 직원들이 양심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위원들의 청탁이나 압력이나 위장 건설업체 설립으로 해 가지고 일을 얻어다가 자기 회사에다가 직접 맡겨 주는 행위, 이런 것 등등이 우리 위원들이나 청내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없다고 한 마디로 끊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유문석 위원님이 위원님들의 수의계약 청탁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임경리관입니다. 경리관은 총무국장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하나의 비밀 유지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것이 있네 없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31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비밀유지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단 저는 분임경리관입니다. 경리관은 총무국장이 하는데 총무국장도 아마 예를 들어서 청탁을 받았더라도 공개석상에서는 절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공개석상에서 답변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서류로 내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양심을 이야기했습니다. 회계과 직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이것이 전혀 없다고, 물증으로 내놓기는 어렵지만 심증으로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제가 그것을 인정한다 못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작년에 모 수사관이 저에게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길래 공개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수의계약 선정하는 것도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제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양심에 맡겨야지 공개석상에서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문석
유문석위원
회계과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고 상당히 귀찮아 한 것은 사실이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리관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 직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보복이 들어오는데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위원님들이 자존심 상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위원님이 주라고 한다고 해서 직원이나 저에게 뭐 한 것은 없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회계과장에게 공식적으로 말을 못들었어도요. 저도 안테나가 있어요. 다 써왔습니다. 심증은 있어도 말은 못 한다는 게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더 이상 주무과장의 목을 뗄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다음에 해주지 마십시오 하고 경고를 하는 입장에서 질문서라고 할까요.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것을 배격을 할 줄 아는 과장님이 되셔야 될 겁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과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무국장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그 분에게 말씀을 드려야죠.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김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주
김봉주위원
방금 회계과장은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어요. 해당 사항은 없다고 해놓고는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있다는 것이죠. 그 둘 중의 하나를 밝혀 주셔야 이 감사가 되는 것이지 공무원의 비밀유지의 의무를 운운하면서 넘어간다는 것은 모양이 안 좋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님은 답변을 기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로 답해야 되는데 엉거주춤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김봉주 위원님 동의 공사가 나올 때 저에게……. 김봉주 위원님이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자가 좋다라든가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내용을 일일이 밝힙니까? 그 내용을 저는 못 밝히겠습니다.
봉주
김봉주위원
이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없죠. 김봉주 위원님도 동에 공사할 때 누가 좋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혁
김상혁위원장
답변을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마무리해서 답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십시오. 주의를 촉구합니다. 김봉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봉주
김봉주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객관적으로 답변은 답변이 아니다 그 말이죠?
상혁
김상혁위원장
김봉주 위원님 말씀은 서류 상으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으면 답변도 토를 달지 말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김봉주 위원님 그러시죠?
봉주
김봉주위원
예.
상혁
김상혁위원장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118쪽입니다. 119, 120쪽입니다. 121, 122쪽입니다. 123쪽에 시중물품구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회계과로 오신지 꽤 되셨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1년 1개월이 되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시간이 빠릅니다. 회계과가 구청의 안 살림을 다 하고 있죠. 주부의 역할도 재정을 다루니까요.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도 느꼈던 것들이지만 지난해나 저지난해에 비해서 갈수록 물품구입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저렴하게 사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유문석 위원님이 감사 때마다 예를 들어가면서 많은 지적을 하셨던 결과일 수도 있고 회계과에서 경리업무를 보신 분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아쉬운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더 싸게 살수 있으면 싸게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전제품을 시중물가하고 비교했습니다. 가전제품 가격들이 요즘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나산클래프는 당연히 그러고 있고 일반 대리점도 그러는데요. 비교해 보니까 작게는 2～3만원, 많게는 10만원까지 차이가 나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될 수 있으면 물품을 구입하는데 좀 더 알아보시고 최대한 싸게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G전자의 김영일 씨에게 제품구입을 많이 하셨는데요. 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설되었을 때 각 과에서 구입요구서가 들어왔을 때 우리 직원이 거기에 사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품의서가 올라오면 회계과에서 그것을 80% 할 때도 있고, 90% 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경순
박경순위원
공장까지 가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리점에서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 중에서 회계과에서 필요해서 산 것은 아니잖아요.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은 회계과에서 구입해 주는 거잖아요. 회계과에서 단독적으로 예산 세워진 것을 보고 구입해 주는 것인지 그 담당과에서 이미 살 곳까지 정해 놓고 돈만 회계과에서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책임도 누가 집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집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것 시정되어야 되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잘 아시다시피 각 과에서 한다면 자기들이 구입해 놓고 품의서를 돌릴 때도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회계과에서 욕은 먹고요.
상혁
김상혁위원장
124쪽, 125쪽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26쪽입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제가 아주 상식을 초월하는 미련스러운 주문을 했습니다. 뻔히 알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장부가 어디에 있으며 이러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이것 역시도 공공연히 떠도는 설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의 귀가 80개 정도 됩니다. 건설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랄까? 거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할 때에 동사무소 포괄사업비는 몇 천 만원만 나와도 1,000만원 일하고 2,000만원짜리 일만 해도 업자들이 일은 안하고 찾아와서 “의원님 점심 한 끼 합시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당신하고 무슨 밥을 먹을 일이 있소.” 하도 가자고 하면 내가 점심값을 내버린 일이 허다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맡지 않고 구청에 맡기시오 하고 제가 맡은 일이 없습니다. 왜 거기에서 잡음이 일지 않고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고 구청에 맡겨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의 공사라고 그러면 막대한 물품, 부지기수 이 공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찬조비 대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것이 없을 줄 알면서도 주의 촉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처럼 여기다가 이것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 안 했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촉구,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십시오.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싸게 공사를 맡기십시오. 이것입니다. 찬조금 내고 이럴 일 있으면 공사를 싸게 맡아서 우리의 세금을 절약합시다. 이것도 주의 촉구라고 할까요? 그렇게 요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126쪽, 127쪽입니다. 128쪽부터 133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잘 들으십시오. 직원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계산서를 가지고 3일 정도 팠습니다. 어떤 결론을 도출했냐면 가솔린차가 1,997cc짜리 마르샤 한 대가 기름 쓴 ℓ수하고 ㎢수하고 계산하니까 1,997cc면 2.0짜리입니다. 우리는 차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휘발유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짜리는 1ℓ가지고 몇 ㎞간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1ℓ면 2.0짜리는 12㎞를 갑니다. 1.8짜리는 13㎞ 내지 14㎞를 갑니다. 1.5짜리는 15㎞ 내지 17㎞를 넘어갑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카탈로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차가 좀 헐었다 싶으면 조금 더 기름이 들어갑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마르샤 2.0짜리가 1ℓ를 가지고 6.2㎞를 달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반밖에 못 달린 것입니다. 기름 50%를 과다 지급한 것입니다. 기름을 절반 더 줬습니다. 그 다음 크레도스 1.8짜리가 1ℓ로 5.5㎞ 달렸어요. 이것은 더해요. 이것은 거의 60%의 기름값을 더 준겁니다. 프린스 1.8, 1.9짜리입니다. 1ℓ당 4.8㎞를 달렸습니다. 이것은 도로를 기름을 깔고 다닌 것입니다. 그랜져도 이만큼 못 들어가고 외국차 3,000cc, 4,000cc짜리도 이만큼 못 들어갑니다. 다음 캐피탈 1.5짜리 1,498cc 1ℓ당 5㎞갔습니다. 이것 너무하지 않습니까? 15㎞를 가야 하는데요. 이것은 거의 70%이상을 과다 지급한 것입니다. 엑셀 1.3짜리인데 9.2㎞를 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솔린차 6대의 평균 cc를 계산해 보니까 1.63cc입니다. 그런데 이 6대가 달린 거리가 총 5만 6,453㎞입니다. 금년 10월까지 달린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휘발유는 8,155ℓ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 1ℓ당 1.6짜리가 평균 거리가 7㎞입니다. 1.6짜리면 적어도 14㎞ 내지 15㎞를 달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휘발유 값이 1ℓ당 800원으로 계산이 나와 있네요. 경유는 358원입니다. 그래서 휘발유 값 총액이 652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경유차 28대인데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버스입니다. 경유1ℓ로 1.5㎞를 달렸습니다. 이것 상식이 통하는 소리입니까? 버스 1만 1,051cc짜리가 경유 1ℓ로 1.5㎞를 달렸어요. 손으로 뿌려도 1.5㎞를 뿌립니다. 그래서 경유차는 버리고 휘발유차를 계산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고 경유차는 28대에 2만 8,435ℓ의 기름을 썼습니다. 우리 청의 두 가지 차량의 기름 값이 1,670만 3,730원어치 썼습니다. 기름을 제대로 쓰고 제대로 줬다면 835만원이란 돈을 절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전부 어디로 갔습니까? 기사에게 줬습니까? 이것은 누가 변상해야 합니까? 이것은 환수조치하세요.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방금 유문석 위원님의 지적하시는데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기름을 주유소에서 사가지고 보관해서 포괄적으로 거기서 기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친구주유소에 보관해 가지고 기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돈을 다 어디에 썼냐 이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과장님은 철저히 분석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134쪽 봐주십시오. 135쪽입니다. 136쪽입니다. 137쪽부터 138쪽까지 봐주십시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137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될 수 있는 한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96년도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 청사벽화 그리고 사업,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 선진지 견학 등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예산전용 사유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산전용 감사 자료를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만 사실은 담당 예산부서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전용한 것이 없습니다. 벽화는 도시개발과 연구비로 해 가지고 회계과 시설비로 썼고 종합선진지 견학도 국외여비로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전용을 했고 우리는 벽화 하나 전용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견학을 몇 분이 갔습니까?
점수
임점수경리계장
경리계장 임점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취급부서는 아니지만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점수
임점수경리계장
당초 국외여비로 되었던 것을 왜 보상금으로 서 있느냐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은 국외여비로 갑니다. 민간인이 갈 때는 돈이 없어서 국외여비에서 주무부서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상금으로 전용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간 겁니다.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국외여비를 보상금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알겠습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김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주
김봉주위원
아까 국유재산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북구에서 국유재산을 찾자는 운동이 있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찾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네 자로 되어 있다 해 가지고 확인도 안 해보고 당연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인데 이것을 북구에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신 씨 문중 것이라고 한다면 일본식 이름은 평산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평산으로 성이 개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것을 국유재산으로 해버렸단 말입니다. 신씨 문중에서 이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당연히 조성을 해야 하고 북구 상대로 반환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거죠. 그러면 당초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개인 자산이다라고 해서 국유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소송을 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이 청옥동에서 두 건, 장운동에서 한 건 발견했어요. 사실은 신 씨 문중이다. 그런데 귀속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지금 국유지가 작년 12월에도 공고를 다 했습니다. 동사무소로 공고하고 또 우리 직원도 동 직원들로 하여금 전부 찾아뵙게 했습니다. 국유지로 하니까 김봉주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땅인데 왜 국유지를 하냐 해 가지고 우리가 서류를 가져오면 전부 얘기를 해줬습니다. 단 자기들이 자기 땅도 아니면서 앞에 소송문제가 있습니다만 구비서류를 못한 것은 소송제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씨 명의로 되어 가지고 맞다 하면 직권으로 해서 전부 복귀 해줬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직원들도 공고를 다했고 작년도에 그런 건이 3～4건 있었습니다.
봉주
김봉주위원
한 마디로 지금 현재 자기 문중 땅이 국유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소송을 하고 있는 쪽도 또 문중이 풍비박산되어 가지고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는데도 있어요. 만약 나타나면 아까 그게 맞으면 소송을 아니하고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96년도부터 공사 중 연체료 부과 내역을 보면 14건에 1,64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사 기간은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우리가 통상 주무부서의 설계를 내면서 공사시간을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청이 천재지변이나 그런 것을 까주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공사를 한다고 해서 보면 안 하던데요. 기간을 잘못 선정해 준 것이 아닌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기간은 중앙부서에서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충분히 주는데 연체료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상혁
김상혁위원장
연체료를 내는 업체는 다음부터 공사를 줘서는 안 되겠네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이런 것을 참조 하셔야죠.
봉섭
신봉섭위원
그 전에 현장에 가보면 공사를 안 하고 있던데 언제 몇 월 며칠부터 공사가 시작됐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 계장님이 참조를 하셔서 다음에 무슨 계약 건이 있다든가 할 때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마쳤다고 했는데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자기들이 공사기간 안에 또 완공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 공사가 되겠지요.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141쪽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95년도 예산에서 ’96년도 사고이월 사업비 조서 부분과 ’96년, ’97년 사고이월 사업비 조서부분이 159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60쪽에 ’95년도 예산 ’96년도 사고이월비 조서가 161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럼 162쪽에 관용차량 매각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3쪽 최근 3년간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내역이 165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식
박찬식위원
163쪽의 내용은 최근 3년간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내역인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각 항목들의 금액이 쭉 나오는데 과연 항목들이 예산에 편성이 된 부분이 있고 또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입·세출외 현금은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럼 예산편성이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것은 박찬식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수탁사업이나 이것을 우리가 임시로 보관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안 되었고 제가 지금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찬식
박찬식위원
자, 보세요. 도로개설수탁금이라든가 도로개설복구비 이런 것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다 되는 것이에요? 지방재정법 제29조를 보면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잡아서 예산총계의 원칙에 근거를 정확히 의회에 승인을 득한 다음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한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예산에 편성도 않고 인위적으로 잡아서 집행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제가 도시개발과장을 해봤습니다만 도로를 개설할 때 그 회사에서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불입을 해서 도로개설 수탁사업은 아까 박찬식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1억을 하라고 하면 그것이 상당히 보상이 늦어져 가지고 우리가 임시보관을 했다가 승낙이 되면 수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찬식
박찬식위원
그것은 반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 가지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것은 그렇고 다른 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이 없는데요.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우리 경제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임점수경리계장
회계과 경리계장 임점수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원래 목적이 일시보관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복구라든지 더 쉽게 말하면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목적이 있는데 입찰을 한다 할 때는 입찰보증금으로해서 계약금액의 5%를 세입세출외 현금에 넣어 놓고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면 다행이지만 입찰이 바로 끝나면 그것을 다시 찾아가도록 되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로 점사용해 줬을 때 차가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관금으로 우리한테 넣어 놓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복구를 안 했을 때에는 우리가 거기로 복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복구를 해 놓은 것을 다시 찾아갑니다. 두암동 라인아파트 수탁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수납계 세입에다 넣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외 현금에 일시 보관했다가 다시 수납계 세입으로 넣는 사항 이것 하나만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일시 현금으로 우리에게 들어왔다가 다시 반환해 가는 것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어떻게 반환해 갑니까? 그럼 도로굴착복구비도 세입으로 잡지요?
점수
임점수경리계장
안 잡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예산서에 보면 잡혀 있는데요.
점수
임점수경리계장
그러니까 도로굴착복구비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신청이나 또는 전신전화국 그런 데에서는 도로굴착복구비로 우리 구 세입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복구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기타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도 있는 데에 보면 보차도가 있는데 보차도 사용허가를 받을 때에는…….
찬식
박찬식위원
안다니까요. 사용허가를 위한 일시적인 보관금 이런 부분은 현금외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용기간 자체도 그렇고 반복적이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도로굴착복구비는 반복적이니까 계속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점수
임점수경리계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거기서 우리 구 수입에 불입한 것은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보차도 허가를 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허가에 대한 보증금으로 넣어 놓은 것이에요.
찬식
박찬식위원
제가 지금 보증금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과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을 필요가 없고 다만 도로개설굴착 복구비라든가 조경수 피해보상금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청 내에 가로수가 있는데 교통사고를 내서 가로수를 파손시켰다면 아마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들어오죠?
점수
임점수경리계장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이 가로수를 차가 받았다고 했을 때 가로수 피해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이 복구를 못 했을 때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우선 넣어 놓고 나중에 본인들이 복구를 하면 그 돈을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보증금이라든지 계약보증금이라든지 수해의연금이라든지 그런 내역이 있는데 전부 우리한테 일시 현금으로 불입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찾아가는 하나의 부담금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증을 발부해서요.
점수
임점수경리계장
아닙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지금 접수한 하나의 문건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문건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95년도 1월 2일자입니다. 망월동 동문로에서 청운교회주변 가로수 한 그루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파손됐는데 피해액이 36만 7,400원입니다. 이것은 ’95년 1월 4일 납부토록 고지서를 발급해서 납부를 시켰어요. 그럼 돈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점수
임점수경리계장
그 돈은 세무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수입금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 부분이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냐는 것이죠?
점수
임점수경리계장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으로 안 잡고 일시적으로 보관을 했다가 찾아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외 현금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런 반복적인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세입·세출 외 부분도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명확한 사안이 아니면, 그건 계장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치고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점수
임점수경리계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것은 정식으로 실과에서 고지서를 발행했다든지 불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런데 왜 안 잡혀 있습니까? ’97년도까지 안 잡혀 있고 ’98년에는 예산서를 보면 총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세입부분은 총체적인 금액을 산정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96년도, ’97년도 ’95년도에는 관리가 전혀 없어요. 세입·세출 외 현금 거기에 없다면 이것이 편성이 안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됩니까?
상혁
김상혁위원장
이 부분은 경리계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지방세과 내역입니까? 도시개발과 거예요?
찬식
박찬식위원
그럼 이 부분은 놔두고 조경수 피해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일시적인 보상금입니까?
점수
임점수경리계장
조경수 피해보상금이라는 것은 내용을 다시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제목을 일일이 봐야 알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반대급수식으로 하자가 있었을 때는 본인이 공사를 못 했을 때는 관에서 해라 해 가지고 일시 보관할 사항이 전부 세입·세출 외 현금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각 과에서 세무과하고 협의 해 가지고 그 고지서로 불입하도록 한 사항은 전부 세입에 들어가고 그 외 기타 수해복구 예치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전부 세입·세출 외 현금에 넣고 있습니다. (조선형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조선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선형
조선형위원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확실히 모르시면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주무과에서 확실히 알아 가지고 보고하겠습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66쪽에 국·공유재산 대부관리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국유재산도 있고 공유재산이 171쪽까지 같은 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100평 이하로 하니까 제가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안 나와 있는데 저희 각화동에 국·공유지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못 짓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컨테이너박스도 설치할 수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컨테이너박스는 우리가 무허가로는 안 봅니다만…….
경순
박경순위원
바퀴가 안 달린 것은 고정적인 하나의 건물로서 볼 수밖에 없죠?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무허가로 보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각화동에 문제된 국·공유재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 아시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박경순 위원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할 수 있죠.
경순
박경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각화동 농수산물협회를 말씀하시죠. 그것은 불법으로 두 번 철거를 했습니다. 박경순 위원님께서 컨테이너 박스를 거기에 놔둔다고 하셨는데 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당초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 분이 대부료를 내가지고 건물을 철거해서 땅이 내렸고 그래서 동에서 신고가 들어왔길래 우리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법불침했다고 동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서류가 우리한테 다 있는데 컨테이너박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오늘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 문제를 저희 동에 사시는 분들이 자주 민원을 내신 줄 아는데 최근에 담당 직원이 나오셔 가지고 입장이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으셨다는데 그것을 단속함에 있어서 왜 입장이 난처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제가 공식석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박경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뒤에 어떤 큰 무엇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회의가 끝나고 다시 묻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잠깐만요. 저는 궁금한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다른 위원님들은 무엇입니까?
경순
박경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난처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추측이 되어져서 그랬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171쪽입니다. 공유재산 두암동이 984-9번지에 지목은 대지이고 100평 정도 되는데 대부료가 1,182만 9,520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은 전답이기 때문에 1만 8,000원, 8,000원, 5,000원 이렇게 되는데 이 분이 대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두암3동은 옛날에 공용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암3동을 우리 신봉섭 위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료 1,9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자기가 구청장 명의로 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만 한시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기부체납을 받기로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고 필요하시면 우리가 서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애초에 말씀하실 때 국·공유지에 어떤 건물을 지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거기는 국·공유지가 아닙니다. 처음에 공용청사로 지었다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럼 이 땅이 국·공유지에 속하지 않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왜 공유재산에 나와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공용청사 같으면 못 짓겠는데 주거지로 우리가 바꾸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건물 지을 경비는 이 대부자가 지어서 이 건물을…….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박경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이해가 안 간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규정상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면서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그리고 컨테이너박스는 건축법상공업지역이 아니면 불법입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빼보시면 아시겠고 공업지역이 아닌 이상 컨테이너 박스는 불법이고 두 세 번 철거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원래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규칙상 대부계약서를 쓰고 나면 허가 조건을 걸면서 대부를 해주는 재산에 원형을 변경하거나 계약조건이 위배될 때는 대부계약서에 명시가 되기를 해약을 하게 되고 그것을 원상복구를 하고 또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은 그 곳에서 내야하고 왜 그런 조치를 안 합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데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든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백 있는 사람은…….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컨테이너박스는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두 번 철거를 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박경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틀림없다면 당연히 대부계약을 해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비용까지 청구를 해야 됩니다. 보증금을 걸어서 대부계약을 하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아닙니다. 대부료만 내면 됩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대부료만 내면 그 사람들이 불법건축물을 그곳에 짓을 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부계약서 조건에 어떤 불법행위를 했을 때 그 이행에 대한 강제철거라든가 이행부담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나대지를 대부 받아서 거기에 가건물을 불법으로 지어 놓았는데 우리 북구청에서 철거를 해야 될텐데……. 철거비용이라든가 그런 제반비용 부담은 어떤 식으로 담보를 하고 대부를 해줍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우리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계고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또 불법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고발하고 강제집행을 하려다 본인들이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박스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컨테이너박스는 즉시 철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벌써 두 번이나 그렇게 했다면 상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 조건을 위배하는 사람을 두둔하고 과장님이 말씀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청의 고위 간부가 연관된 일 아닙니까? 그런 분이 허가를 해서 그렇습니까? 여기서 좀 밝혀 줄 수가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소유자는 지금 밝힐 수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소유자가 월산동에 사는 박금수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리고 무엇 때문에 과장님이 세세히 밝힐 수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북구청 50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위원들의 막강한 고유 권한인데 이 감사장에서 밝힐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밝혀진다고 하면 현장을 우리가 가 봐야 됩니다. 정 입장이 곤란하시다면 비공개로 하시든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 부분은 필요하신 부분의 설명은 비공개로 할 것도 없고 그렇게 양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받으세요.
재연
고재연위원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문석
유문석위원
예, 서면으로 돌려보세요.
상혁
김상혁위원장
서면으로 받으면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제가 구두로 해드리지요.
11시 20분 기록중지
11시 25분 기록개시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럼 172쪽 동 청사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동 청사 사업비 단가부분에서 저희가 해년 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 지침에 의해서 책정됐다는 항상 일관된 답변이었고 증축인 경우에도 신축과 똑같이 단가산정이 되어 있으면 증축일 때는 2층으로 물건을 운반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입장이었고 지침에 따로 증축에 대한 단가내역이 없기 때문에 신축과 똑같이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동사무소를 짓는데 평당 단가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용문 위원님이 지적하기를 어떤 동은 몇 백 만원에 짓고 어떤 동은 몇 십 만원에 짓고 그 동의 주민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두암 3동 신축이 평당 271만 3,000원인데 저희가 예산서를 세울 때는 평당 247만 1,600원 정도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약 ㎡를 1평으로 잡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예상보다 평당 단가가 더 높아진 이유하고 우치동 신축은 183만 3,000원이라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또 장운동 신축도 평당 247만 6,000원이 되는데요. 그럼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보통 88%내지는 90%에 입찰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서 금액보다 높게 산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지금 박경순 위원님이 단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연도에 건물품셈표가 나옵니다만 이것의 단가가 두암3동하고 우치동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왔는데 때로는 금액입찰 할 때가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됐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품세에 100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금액입찰로 해서 그것이 안 맞습니다. 안 맞으면 그때도 박경순 위원님께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한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차이가 났고 우리가 입찰가격을 뽑아 가지고 박경순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금액 입찰을 하셨다는데요. 저희가 ’95년도 예산 때는 1㎡당 72만원에 됐어요. 그리고 ’96년도에는 68만원으로 했고 ’97년도에는 74만 9,000원으로 했습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게 1㎡당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적어서 금액 입찰을 한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우치동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입찰을 해 가지고 건축입찰을 보신 분하고 지금 그분이 행정소송과에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것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금액으로 해서 봤거든요. 우치동이요. 그래서 그때 기각된 일도 있고…….
경순
박경순위원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지으려고 하는 평수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다시 금액입찰을 해서 원래 예산보다 더 높게 산정하는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러니까 집행부가 좀 잘못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연도의 품셈에 맞춰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품셈은 2월이나 3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할 것을 ’96년도에 세우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좀 났고 또 ’7년도에 ㎡당 74만원이 됐고 ’96년도에는 60만원 정도 했는데 그 전에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두암3동 신축부터 시작을 해서 밑으로는 우치동, 본촌동 예를 들면 그 이후에 신축되어진 건축단가가 전부다 높아져야 되겠죠? 그 품셈에 맞춰서 입찰을 하셨다면 원래 예산서를 무시하고 예산서보다 금액이 더 높게 산정 되니까 품셈에 맞춰서 입찰을 하셨다면 두암3동 신축 이후로 금액들이 전부 저희 원래의 예산서보다 높게 산정이 되어야지 맞는데 장운동 빼고는 안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서산동, 매곡동 신축은 두암3동하고 비슷…….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품셈을 해서 가져왔습니다만 제가 확인해서 보여 드릴게요.
경순
박경순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지적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 “결재만 하시지 마시고 하십시오.”라고 하는 지적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이 부분은 전부터 계속 지적된 사항이라고 위원님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급조된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특히 더 조심하셔서 정확히 산출 근거를 내주셔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세요. 앞으로 유념을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73쪽 통합된 구 동사무소 활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앙동에 속하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우리하고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접하지 않고 문화홍보실에서 갑작스럽게 독서실을 꾸민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날씨가 덥고 또 계절이 서늘할 때는 사람이 하루에 15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날씨가 춥고 난방이 안 되고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있고 아이들이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앞집에서 살면서 관리하기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을 꺼 줘야 되고 청소, 또 애들이 공부를 하게끔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람이나 많으면 괜찮은데 계절에 따라서 틀리다는 말은 아주 덥거나 춥거나 하면 오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세만 32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계속 안내 가지고 오늘 아침에 32만원의 최고장을 문화홍보실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문화홍보실에서 받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 낼 것입니까? 이것은 문화홍보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야 되기 때문에 던져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잠시 들으니까 문화홍보실장이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우리 북구문화원이 세들어 살고 있는데 문화원을 옮기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 혼자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주민들에게 물어도 봐야 되고 동에 가서 타협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좋은 생각입니다만 나중에 대답을 해 드린다고 말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청소년들이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행의 집합소가 되어 버리는 그런 것보다는 깨끗한 사무실이 들어와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고 문화원이 들어올 수 있으면 깨끗하니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문화홍보실에서 회계과장님하고 타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사견으로는 하고 싶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쪽으로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독서실을 꼭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갑작스레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존중 안 했기 때문에 5～6개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벌써 300～400만원이 낭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화홍보실장이 타협을 원하시거든 거기에 응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답변은 그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연
고재연위원
저는 북동사무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지는 정덕학원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럼 증축했다는 것은 2층 부분 105㎡를 33평정도 했지요? 그것은 2층으로 했던가요? 증축을 했다는 105㎡가 전체를 합쳐서 2층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2층하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2층하고 1층 일부 증축을 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런데 왜 부분 등기가 안 되어 있을까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소유권하고 사용권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습니까? 소유권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건물하고 땅하고는 별도로 등기가 가능해요. 왜 그것을 공짜로 줬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처음에는 정덕학원에서 무상으로 썼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처음에 무상으로 쓴 데는 어느 부분입니까? 1층 입구하고 2층하고 했지요. 그 지은 부분은 주인의 승낙을 얻어서 지었을 것이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것 등기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아니, 등기는 법원에 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등기를 왜 찾습니까? 등기를 안 했으면 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에도 우리 북구청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덕학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개인 일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서운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유동사무소를 18년 동안 개인 명의로 놔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가서 사정을 해도 해주지를 않아요. 섭섭합니다만 할 수 없이 청구서를 청구할랍니다. 제가 청구서를 써서 냈다니까요. 이제 2년만 넘어가면 시효가 되어서 가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땅하고 논하고 모두 넘어 왔는데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땅을 보니까 앞에 도로 부분까지 해서 140평이 되는데 북구청이 뺏겼어요. 도로 부분을 우리가 기부체납을 한 바가 없는데 그래서 건물이 다지어진 41평 건물만 가져가라고 증서를 써줬는데 그때 당시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상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100평이 있어야 되어요. 어떻게 40평이라는 건물을 짓냐는 말이에요. 그 시절에는 땅값이 평당 1만 7,000밖에 안 됐어요.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북구청에서 허가가 나갔으면 41평 건물이면 대지가 최하 80평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줘서 41평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 건물을 지금에 와서 고작 41평만 등기 이전을 받아 왔어요. 마당도 뭐도 없어요. 이렇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내 것이 아니고 관청 것이고 우리 북구청 것이라고 해서 탐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동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사람들이 승낙을 안 해줬을 때는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이라도 해서 그것을 건물 부분 등기를 해야죠. 북구청 재산이니까요. 그런데 소유권을 줘버리고 사용권으로 교환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고재연 위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결과적으로 관재과에서 공유재산관리를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동관계도 북구청에서 잘못해서 뺏긴 것입니다. 땅 가치가 6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 사람들이 보존등기를 다 해버려서는 이제 안 되겠네요. 다 합의해 버렸으니까요.
문석
유문석위원
사용권이 영구사용권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기간은 안 정해졌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무상대부로 우리가 그냥 쓰자.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영구사용권만 갖고 있다고 해도 차선책으로 괜찮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방침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건물등기도 처음에 정덕학원으로 되었더라구요. 또 땅도 남의 명의이고 그러니까 옛날 그 분들이 거기에 건물을 지어줘서 무상으로 살고 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제가 이에 대한 건축대장하고 건축허가대장은 우리 북구청 건축과에 있으니까 한 번 보셔 가지고 이것이 적법하면 다시 재판을 해서라도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등기를 받아서 2층하고 1층 일부를 쓰든지 그렇게 해야지 개인재산들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본위원이 건축과로 가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선형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조선형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선형
조선형위원
고재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론까지 내주셔서 의사진행발언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오신 것이 1년여밖에 안됐는데 모든 것을 다 아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보다 더 세세하게 아시는 분은 관재계장님이나 여기에 오래 근무하고 계신 분들 또 이일을 담당했던 분들이 원칙은 나오셔서 그 사정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대로 해서 우리 북구의 재산을 지키고 어디까지 공무원들이 직무에 대한 성실도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럼 174쪽을 보겠습니다. 청사 안전진단에 따른 용역결과와 집행된 예산 그에 따른 지반 벽체 보강사업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봉섭
신봉섭위원
청사 안전진단이 ’95년도에 실시되어 현 청사 여건상 기초보강공사를 하여야 하나 전남대 담장을 훼손하여 기계장비 등을 도입하는 어려움이 있어 보수 보강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는 이미 수년 전에 끝나고 세월이 지난 만큼 보수 보강을 더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수 년 동안 보수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구청의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보수 보강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신봉섭 위원님께서 청사안전진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제가 회계과장으로 작년 9월 18일에 왔습니다만 이미 용역비는 나가 있고 우리가 예산을 1억 3,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라우팅을 한 번 했습니다. 보강공사를 하려니까 담장 전부 해야 되고 앞에 화단이 있는데 전부 공사를 다 해야 되는데 1억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할 것 같아서 저희가 3층에 가면 나간 데가 있습니다. 붙여 놓았어요. 우리가 2년 전에 붙인 것보고 그 앞에 그라우팅을 한 번 했거든요. 그대로 벽체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담 허물랴 화단 조성할랴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우리 예산은 1억 3,500만원 섰습니다만 4억 정도 더 들어가겠더라고요. 서울에서요. 우리가 금년도 1억 3,500만원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그라우팅을 하면 8,000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사가 급할 것 같으면 당장 하겠는데 청사가 그리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이 판단되어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이 회의실에 몇 백 명이 올라오면 무너질 것 같아서 못 올라오는데 안 시급해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처음에 진단 나오기는 500명 이상은 안 되네 어쩌네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청사가 아직까지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억 3,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만 더 두고 봐가지고 보강공사를 그라우팅만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안전진단을 한 지가 2년이 되었거든요. 2년으로 1,9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까지 미루어 놓았는데 얼마 정도 미루어야 됩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용역비는 1,9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전남대학교 교수님도 만나 보았습니다. 서울 사람들도 막상 보니까 돈도 더 들어가야 되겠고 담장을 다 허물어야 합니다. 4억이란 예산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청사 자체를 봐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아직까지 할 필요가 없겠네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위원님들이 가셔서……
상혁
김상혁위원장
알았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이제 금방 하신 말씀, 지난 번 본예산 승인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구 이야기가 나왔고 구청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예결특위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서 이것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릴 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저희가 엄청난 위험 속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바쁘다고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이 안 되었지만 수정예산으로라도 승인을 꼭 해주라는 게 과장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부랴부랴 정말 위험한가 보다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렇게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전남대 측과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때 제가 바로 오자마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남대학교에서 용역비를 1,900만원 주고 안전진단을 할 때 그 서류를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같이 해놓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놓고 보니까 광주에 시공할 회사가 없어요. 서울 사람이 여기 와서 어떻게 되겠냐니까 이것 담장도 허물어야 되고 앞의 화단도 전부 다해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겠냐니까 4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용역회사 전남대학교 교수 그 분이 서류를 겁이 나게끔 해놓았어요. 그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과연 이 건물은 이렇게 안전지대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자문을 했습니다. 그분이 또 시공회사를 소개해 주시데요. 와서 보니까 그 분이 그래요.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두고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경순
박경순위원
같은 답변을 계속 하시거든요. 전남대 측과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담장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안 했고요.
경순
박경순위원
이 청사가 그렇게 위험하면 재난관리계에 관리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위험하면 해야죠.
경순
박경순위원
작년에는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이 청사 안전진단 결과 C급이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C급이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건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더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해 줬을 때에 서울에 있는 업자의 로비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굳이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시설물로 작년에 요청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C급이라면 물론 해야 됩니다만 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보호기둥 같은 것을 그라우팅 했습니다만 보수해 가지고 전남대학교 교수가 했습니다만 B급 정도 상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C급이면 시공해야죠.
경순
박경순위원
B급 정도면 이 예산 안 해도 되겠네요. 그것이 승인해 주는 것이라서 명시이월로 넘겨서 하는 거라는데…….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내년에 와가지고 이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서…….
경순
박경순위원
지난번에 저희에게 예산 세우고 수정예산을 올릴 때는 급하고 지금은 안 급하고 그때 올릴 때는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올린 것입니까? 주먹구구식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직이 있습니다. 얼마나 소요되는가 조사해서 올린 것입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연
고재연위원
과장님, 북구청 건물이 지하실이 대략 몇 평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150평 정도 됩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바닥 면적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러면 답변 준비를 하십시오. 시간을 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
조선형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이 청사안전 진단에 따른 질의를 듣고 본위원의 생각은 참 막막합니다. 50만 북구 주민을 위해서 1,000명이 넘는 북구청 살림을 맡고 있는 회계과장의 답변이 저래야 되겠는가, 또 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릴 때 그만한 지식과 상식과 계획도 없이 어떻게 올릴 수가 있는가 몇 십 년 전의 얘기도 아니고 바로 올해 예산으로 1억 정도 올려놓고 지금에 와서 약 4억이 들어가야만 일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예산의 계획이 근시안적이고 무원칙적이었는가 또 1,900만원을 들여서 전남대학교에 안전진단을 요구했었을 때 B급과 C급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은 C급이었다가 한 번은 B급이었다가 언제는 위험했다가 언제는 괜찮았다가 남의 건물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북구청의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청사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C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치시키고 있는 상황 또는 이 예산을 지금 받아 가지고 집행하지도 못하는 이런 사항들은 관계 공무원들은 여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이 부분이 아무 것도 아닐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인데 철저히 파악하셔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연
고재연위원
과장님 건물 보면 대략 12년 정도 되었는데요. 지었을 당시에 어떤 공사의 잘못이나 공사감독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건축을 지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 뒤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지금 서방천 밑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면서 보가 상당히 어긋난 모양입니다. 보건소하고 회계과 있는 곳의 지반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앞에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보가 처음에는 나쁘다 해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안전진단을 한 결과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답니다. 그 안에는 이상이 없었답니다. 공사 기간에 이상이 있었다면 보상을 요구하죠.
재연
고재연위원
공사는 구청에서 직영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입찰을 해서 대한건설에서 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 때 당시 물이 흐를 정도로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사상누각인데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집을 지었을까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 후에 증축을 했잖습니까.
재연
고재연위원
결론적으로 북구청사가 부동 침하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일부 그럽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한 부분에다가 뭐를 발라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원시적인 방법 가지고는 어림 반푼 어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갔다가 원도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제가 확인한 결과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가고 안 지가 몇 년이 안 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과장님, 고재연 위원님 1대 때부터 대한건설 측에 하자보수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책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은 마무리 짓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을 공사수의계약집행현황과 195쪽 공사발주현황이 같은 맥락인데 200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연
고재연위원
수의계약 집행 현황을 보니까 쭉 있는데요. 이것이 모두 적법하게 잘 되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적법하게 잘 되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지방의원의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 했던 계약주 중에는 그런 대상자가 전혀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한 두 번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적법하게 잘 되었다면서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위원님들은 그것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175쪽 반명환 위원님이 있습니다 183쪽 한선진 위원님이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인척관계는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없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결국 두 분은 방금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33조2항에 위배되었네요. 결국 적법하게 수의계약 한 것은 아니네요. 법의 금지사항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계약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알고 계약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넘어갑시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중앙동 임차사무소 내부 시설공사하고 오치2동 임차사무소 내부 시설공사가 있는데요.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만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애초에 올릴 때 묶어서 올릴 수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칸막이니 민원대 같은 것을 하는데 3월 1일 분동이 되어서 동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묶을 수 있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분리했던 이유로 시기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요는 회사가 같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급하지도 않은데 한 회사에서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하다 보니까 한 회사가 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분리를 해도 한 회사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예산도 동별로 따로 서 있기 때문에요.
경순
박경순위원
이런 경우가 나올 때 묶어서 할 겁니까, 분류해서 예산을 세울 겁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앞으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197쪽에 공사발주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문화동 문화여중 뒤편 보도축소 및 정비공사 1억 예산을 세워서 5,271만 8,000원으로 공사를 했는데요. 저희 동이니까 가서 봤는데 바로 같은 지역인데 조그마한 곳이 빠져 가지고 건설과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지역인데 여기가 빠져 버리면 어쩌겠냐고 해야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빠져 버린 1,300만원의 공사가 설계 변경해서 누가 해도 좋습니다. 현장에서 인부를 사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이 분들이 직접 공사를 해야만이 지역경제상 낭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맞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1,300만원의 공사금액이 청장의 숙원사업비에서 했습니다. 숙원사업비이기 때문에 따로 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설계변경해서 용진건설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따로 수의계약인 공사가 되었습니다. 1,300만원에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발주과에서 계속 공사를 할 때는 우리에게 꼭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흥 2동도 그렇고 계속 공사를 하다가 그 분에게 수의계약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만약 발주과에서 계속 공사를 하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해줬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것 계속공사입니다. 건설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회계과에서 숙원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해야 한다고 한답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계속 공사면 목이 틀리더라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관계된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과장께서는 공사 발주 주무과에서 회계과로 공사가 넘어오게 되면 그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수의계약 개념은 공사의 경우는 현재 법으로 해서는 5,000만원 이하 제조 구매용역은 2,000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공사의 경우는 3,000만원 이하 제조구매용역은 2,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도로굴착복구나 아스콘 덧씌우기는 5,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건설업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면허 자격증 소지자로 광주광역시에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공사에 필요한 장비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로 공사 실적이 많은 자로 하고 있고 다음은 동일 장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연결 공사로서 도급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구 행정에 적극 참여한 자로 서면허증 소지자를 하고 또 특허 공법은 좀 틀립니다. 특허공법공사및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신기술 공사 계약을 해주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또 특별법으로 해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 구청에서는 주무과에서 수의계약 의뢰가 오면 계속공사이면서 주무과에서 말하면 꼭 그리 주게끔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가져오면 경리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경리관님은 부청장님과 협의하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요건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직접 판단해서 보고를 합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렇죠.
병석
이병석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공사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누구 이름을 들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만 맞으면 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회계과장도 판단 근거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등이 과에서 검증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립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 즉시 하죠?
병석
이병석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하겠네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과에서 오는 것은 연속 공사로 해서 이 사람에게 줘야겠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청에서 관례대로 한사람들이 있으니까 주고 그러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은 주무과에서 오지 않습니까? 이런 공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고를 합니다. 경리관은 부청장님에게 가서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압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결론적으로 대부분 아니까 아는 사람에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회계과장이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언쟁도 있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무조건 회계과장이 “너 해라” 이런 식이 아니라니깐요.
병석
이병석위원
저도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확실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수의계약이 넘어와 가지고 우리 과에서나 나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과장이 결정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위에서 결재가 올라옵니까? 밑에서 올라가니까 같이 책임을 질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분임 경리관인 과장께서도 순서에 의해서 결재를 할 것 아닙니까? 과장의 이야기로는 결재권은 없다고 그러는데 밑에서 결재가 올라가니까 위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결정을 하니까 전부 공범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할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항상 사무감사 기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좀 더 일을 잘하는 업체가 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데는 공사를 못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 업체는 지양하셔서 일을 잘하는 업체로 선정해서 하자 없고 민원 발생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노력 좀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으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종결짓겠습니다. 201쪽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입찰차액으로 쓰여진 공사 및 원래 입찰 공사와의 공사간의 관계인데요. 83번과 동일하다고 하셨거든요. 83번에 매곡동사무소와 서산동사무소가 나왔는데 더 이상 없습니까? 확인하시고 답변하십시오. 회계과에서는 돈에 관한 업무는 다 보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변경설계는 주무과에서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자료 요청할 때 입찰하면 예산액이 1억인데 입찰액이 9,000만원이면 1,000만원 가지고 설계변경 할 수도 있고 돈을 쓴단 말입니다. 그 돈의 지급은 어디서 합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지급은 우리가 해도 1억짜리를 1,000만원 차액이 나오면 설계 변경을 주무과에서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입찰차액 쓸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원래 입찰차액을 쓸 수가 없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입찰차액은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안 쓰게 규정이 되어 있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억제는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할 때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돈을 지출하는 과에서는 설계변경이 돈을 지출하기 위한 설계변경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내용의 예를 들어서 하수도 복개를 하는데 거기에 가로등이 필요하면 전혀 다른 전기 공사인데 이런 경우도 지출이 가능한 겁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저희 계장이 지출을 합니다만 설계변경을 할 때는 내부 결재를 맡아서 주무과에서 아까 말씀대로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설계 검토를 못하지 않습니까? 단, 우리는 금액만 지출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설계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내부결재를 잡아오면 그대로 내주죠.
경순
박경순위원
잘못 쓰여졌을 때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주무과에 있죠.
경순
박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202쪽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동청사 환경개선 내용에 예산을 하면서 예를 들면 풍향동사무소 도색이 본예산 때 올라오고 추경 때 올라와서 문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관계 계장님 답변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어치만 페인트칠을 하고 놔뒀다가 이번 추경 때 예산 승인이 되면 다시 그 부분을 페인트칠 해주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예산서에는 정확하게 동별로 안 나왔어요. 이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도 많이 지적했습니다. 동에 대한 예산이면 무조건 위원님들도 말을 안 합니다. 같은 동료 위원이 관계된 동이기 때문에요. 어떤 동 같은 데는 이렇게 페인트칠하는데 3년째 계속합니다. 페인트칠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5년 이하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97년 이번 본예산 할 때는 중흥 1동 환경개선비, 중흥2동, 중흥3동 이런 식으로 개괄적인 내용만 나왔습니다. 그 부분 확인된 것입니까? 재배정해서 동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동에서 청사시설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요구한다면 많이 깎습니다. 동에서는 무엇 무엇을 쓰겠다고 적어 옵니다. 단 예산서상에는 몇 가지만 적죠. 동에서 재배정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릴게요.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청사환경개선 내용 중에 변압기교체 및 배전반 개수 중에 미집행이 2,500만원 중에서 1,900만원 남았네요. 맞습니까? 여기 변압기를 교체해서 우리 구청에 용량을 끌어올 용의는 없으십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용량이 부족합니다만 이 이상은 용량을 못 가져온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도 잘 안 틀고 있습니다만 용량부족으로 더 이상 한전에서는 안 준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금은 의회의 기능은 또 다르죠? 의회로 해 가지고 전기를 끌어올 용의는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한 건물일 경우에는 안됩니다. 의회 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만 그때는 용량을 다시 끌어올 수 있죠.
병석
이병석위원
현재의 의회사무실을 계속 사용한다면 의회에서 전기용량을 더 끌어오는 것은 어렵다고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
조선형위원
전기용량을 더 끌어올 수 없다는 근거는 뭡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전기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선형
조선형위원
설명을 잘 하셨는데 문제는 전력을 더 증설 못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더 못 갖다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시설의 환경 때문에 증설을 못하고 있는 거죠?
내부시설 때문에 용량을 더 못 올리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내부시설을 개조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300㎾ 들어온 것을 400으로 올리려고 하면 변압기를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피가 커서 안 들어가니까 교체를 못 해주고 있는 거죠? 부피는 공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공간을 넓혀서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건물도 짓는데 불가능이라고요?
변전실 그 부분의 위치를 바꾼다든가 지하가 아니고 옥외로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기 쓰는 데가 북구청만 아니고 모두 다 쓰는 것인데 그런 데는 부식되어서 다 문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는 한전에서 더 끌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한전 측의 문제가 아니고 청내의 문제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증축한다든가 더 많이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전기를 끌어올 겁니까?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앞으로 저쪽을 증축하면서 모든 것을 그쪽의 용량을 넓혀 가지고 이쪽에 빼 쓸 수 있고요.
상혁
김상혁위원장
203쪽, 204쪽 질의해 주세요.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205쪽입니다. 토지가격 사정표를 보면 특정 감정사에서 계속 감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나 기타 물건의 감정회사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어 감정하게 되는지 자세히 밝혀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토지를 감정하거나 할 때는 두 개 회사에서 감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간가격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감정원하고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감정원이 아시다시피 감정을 제일로 봅니다. 여기는 법인인데 3억 이하는 개인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만 주로 법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개인에게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여기에 보면 한국감정원하고 코리안감정원만 나와 있는데 한국감정원에는 안 줬네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코리아에 다 주셨는데 광주에는 감정원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개인에게는 안줍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두 군데는 법인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봉섭
신봉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두 군데만 주겠네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세표에 운암동 1190-24번지가 50평 좀 못되는데 1,875만원입니다. 그런데 쭉 보면 대지하고 전 (밭)하고 금액 차이는 큽니다. 운암동 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운암동이 개발동이고 시내 지역에 속한 동이기 때문에 전으로 되어 있는 이 지목을 변경해서 파는 것이 더 이익인지 예를 들면 잠깐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지목변경을 했을 경우에 농지전용부담금을 지출을 해야 되죠. 지출한 금액을 지출하고도 그 금액하고 해서 매각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어질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지는데 계산을 안 빼봤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매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대부분 우리가 잡종재산 매각은 그 분들이 대부료를 물고 사용한 사람들이 사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기들이 하는 신청 중에서 전인데 매각하기 위해서 바꿀 수가 없죠.
경순
박경순위원
그럼 운암동 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운암동이 전으로 되어 있고 한 평이 50만원 정도 되는데 서강학원에서 대부료를 물고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의 땅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회계과에서 정확한 계산금액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농지전용 부담금이 이 평수면 얼마 정도 부과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며 또 농지전용부담금을 지출하고도 지목을 변경해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수입 금액은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예산 관리를 하니까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어떤 대책을 묻겠습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대부분 자기들이 대부료를 물고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답으로 했을 때 우리가 자기들이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내야 우리가 시에 올려서 매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유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만약에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데는 전부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대지로 바꿀 수가 없죠.
경순
박경순위원
답으로 개인이 쓰고 있는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럼 우리가 매각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대부료를 물고 사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겠다고 하면 우리가 구유지는 임의대로 하고 있고 시유지나 국유지는…….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어요. 그 뒤에 보면 삼각동이 있습니다. 요즘에 일곡지구가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그 지역의 땅값이 많이 올랐고 매수자가 서울 사람입니다. 이 땅 지목이 답으로 26번, 27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이 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도로인데 지금은 용도폐지를 해서 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대지로 있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논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국유지나 공유지들을 대부를 받아서 적은 금액은 대부료를 내고 전담으로 있으니까 아주 대부료가 적다고 하니까 땅 사용을 안 하지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분명히 구청에서 필요없는 땅이 되면 사고 싶다고 희망을 했을 경우에는 전이나 답으로 해서 땅 용지는 대지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청에서는 그야말로 내내 대부료를 받고 이 땅을 사용했으니까 이제 전답으로 해서 사야 됩니다. 만약에 과장님 땅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내 땅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겠는데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아니요. 감정을 할 때 농지전용부담금을 감안해 가지고 감정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실제 현지를 보고 감정평가를 한 것입니까?
경순
박경순위원
감정평가를 할 때 농지전용부담금을 감안해서…….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감정평가시에 농지전용부담금을 감안해서 감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농지전용부담금 낼 것을 감안해서 더 높게 산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높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대지로 바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감안해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이 땅을 살 때는 아주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사서 대지만 바로 바꿔지면 운 좋으면 그야말로 뻥튀기겠네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러니까 대지에 묶어져 있으면 전 답이라 하더라도 감정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평가시에 농지전용부담금을 감안해서 대지가 분리되면 감정을 대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고요. 앞으로 매각하실 때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감정평가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시세를 맞춰서 감정평가를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구청 같은 경우에서 감정 평가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청도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더 심도 있게 방문하시고 시가를 정확히 보시고 또 평가원을 그대로 베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땅이라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매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연
고재연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97년도 잡종재산 매각명세표에 보면 용전동 193번지에 살고 있는 오호군 외 37명한테 매각을 총 38건 했는데요. 그 금액을 보니까 많게는 1억 1,000만원 적게는 1만 8,200만원 정도로 매각을 했는데 이렇게 매각하는 조건과 과정이 지방재정법령과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상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럼 마무리짓겠습니다. 265쪽 잡종예산 불하 및 관리현황이 아까 87번하고 같은 현황 같습니다. 그리고 266쪽 은닉 공유재산 색출실적은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67쪽 공유재산 매입 및 매각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연
고재연위원
과장님, 267쪽을 보면 삼각동 791-2번지는 대지가 660㎡면적이 22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운암동 1054-10 하고 1054-17, 1054-25는 지목자체가 전이나 임야인데 이 평수조차도 별로 양호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370만원씩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삼각동 땅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샀었고, 운암동 땅 매입은 박창용 씨한테 매입을 했는데 이 매입하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와서 매입을 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삼각동 서산동사무소 부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하는 원가로 매입을 했고 나머지 운암동은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럼 2개의 감정기관에서 나온 것이 370일이 나왔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저희가 매각을 했던 운암동의 밭은 감정평가원의 평가금액이 50평이 몇 천 만원입니다. 여기의 전하고 임야는 평당 370만원인데 감정평가 이것 아주 문제가 있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감정평가가 자투리 땅 같은 것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위치를 보고하는 것이지…….
경순
박경순위원
우리가 팔 때는 몇 천 만원에 팔고 살 때는 몇 억에 삽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면적이 틀리는 줄 아는데요. 150㎡가 천팔백 얼마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131㎡는 일억사천 얼마입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러니까 같은 전이더라도 도본을 보시면 더 짐작하시겠습니다. 자투리 땅 그런 것은 감정이 적게 나오고 동사무소에 부지를 한다면 감정이 더 나오고 그럽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1,800만원하고 1억 4,000만원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도본은 보시면 아신다니까요.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럼 26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8쪽을 보면 물품망실 훼손 또 시중 물품구매현황자료가 262번하고 같으니까 93에 냉·온방시설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다음에 269쪽 ’97년도 민간인에게 연구용역 사업현황 및 결과가 275쪽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고재연위원
아까와 반복된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법 제33조2항의 규정에 적법하게 계약이 되었는지 아니면 부적법하게 계약이 된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지금은 김호신 위원님 한 분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275쪽까지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75쪽 수선유지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연
고재연위원
과장님 시공업체 명칭이 나왔어도 대표자 이름이 빠져 있는데 뭐 뺄만한 사연이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앞에서도 보니까 미도산업이 계속 나오는데 이 미도산업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이정철입니다. 그 분은 소소한 우리 청의 일을 도와줍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큰일을 하지는 않나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급한 일도 하고…….
상혁
김상혁위원장
고재연 위원님 되셨습니까?
재연
고재연위원
예.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리고 제가 발언권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해주셔야 속기록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267쪽에 오치1동사무소 안전진단내역부터 시작해서 같은 내용이 뒤에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91쪽까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섭
신봉섭위원
오치1동사무소는 ’94년 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97년 6월 오치1동이 준공된 이후 오늘에 이르렀는데 청사 곳곳이 금이 가는 등 청사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 점검을 요청하는 공문을 구청장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준공된 지 몇 년이 되지 않는 동사무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슬래브 두께나 다소 미달되는 것이라도 한국구조안전기술원의 안전진단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로 청사가 건축되었는데 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오치1동사무소의 부실공사관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오치1동사무소는 아까 신봉섭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공문이 접수되어서 우리 직원을 출장 보낸 결과 오치1동사무소 공문내용과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서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한 결과 오치1동 앞의 지하수를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슬래브 두께 또 벽 같은 것, 그리고 제일 상층에 지금 시에서 사용하는 민방위 사이렌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중흥건설 정찬용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지만 당신들이 보수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직접 정 회장을 만났습니다. 밑의 직원은 처음에 하자보수 기간을 모른다고 하다가 정 회장님은 옛날부터 저하고 친분이 있고 그래서 흔쾌히 승낙을 해서 지금 하자보수를 진행중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바닥 같은 데도 금이 많이 가 있고 앞의 식수대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식수대는 폐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중흥건설 측에서도 제일 상층에 있는 민방위 사이렌을 철거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리고 앞으로 식수대는 사용을 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음용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곳이 침하가 된다고 그래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공사는 11월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장
청사벽화 존폐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라는 자료가 292～297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말 많은 청사벽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벽화 그림을 보면 한가운데에 플래카드를 길게 늘어 뜨려 놓아 있는데 벽화의 핵심 부분인 그 태동의 상징하는 핵심 부분을 가리고 있는데 그러려면 무엇하러 설치했습니까? 당장 철거하셔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십시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지금 벽화라는 것이…….
찬식
박찬식위원
과장님 복잡하니까 더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그 여부만 간단히 해주세요?
봉섭
신봉섭위원
아니, 옮겨서도 할 수 있잖아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철거를 하지 못하는 어떤 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일부 종교단체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마찰이 많이 있어서 홍성담 교수가 광주에 살다가 지금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만 홍성담 교수님을 제가 수십 번 만나러 가서 여러 번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막 회계과장에 오르자마자 벽화 문제로 말썽이 많아 가지고 외부인들을 시켜 가지고 제가 만나고 그랬었는데 예술가 되신 분은 굉장히 고집이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벽화에 손을 대면 어쩐다고 굉장히 그래서 집행부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담 교수하고 저하고 저녁 내내 술을 먹기도 하고 나 좀 봐주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벽화를 수정한다고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주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한달 전에 무등일보에 사진까지 대문짝만 하게 나왔는데 종교단체하고 만나기도 여러 번 만났는데 그들하고 저하고 대화를 여러 번 해봤는데 그 분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또 근래에는 오셔서 비엔날레가 끝났으니까 와서 말이 많았고 지금 벽화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작가를 만나서 빨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기타 내용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문제로 양단의 결단을 못 내리고 계시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기 내용에 보면 “내실 있게 변경을 시키기로 협의한 바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던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작가가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작가가 아닌데 어떻게 손을 대요? 그 저작권도 있더라구요. 그 저작권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시민의 여론조사는 들어봤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여론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찬식
박찬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촉구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렇게 놔둬서는 안됩니다. 예산이 들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드릴 테니까 보수를 하시든지 하세요. 현수막을 걸어 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떤 발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청사 벽화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럼 298쪽 마지막에 재정보증 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대한 사무감사는 모두 끝마쳤습니다. 감사자료 외에 특별히 감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든지 빠졌다든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지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식
박찬식위원
감사를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감사라고 하면 잘못된 부분만 들춰내 가지고 지적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지만 잘된 점도 감사과장에서 발견된다면 그처럼 좋은 일도 없다고 보는데 아쉽지만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그러한 사항이 단 한 건도 발견치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작년도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작년도에 본위원회에서 총 10건을 시정조치하라고 집행부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0건 중에서 4건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검토 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감사한 내용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동 청사 신축사업비 단가 차액을 시정해 달라고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완료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안됐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을 불가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자동차 연료비 그것도 연비 관계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운전기사 효율적 활용 방안 이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또 다시 엄청난 그러한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작년도에 감사했던 총 10건의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감사를 했지만 이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정이 된다고 기약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작년에 10건은 물론 미비된 것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시정을 다해서 합니다. 시정을 하지 않으려고 소홀히 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직원이나 계장이나 전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집약해서 집행부에 보고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보고 합니다. 단 제가 오늘 몰랐던 것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충분히 숙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작년도 감사결과 요구한 보고서가 있죠?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결과서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것입니다만 이 부분도 성실하게 충분히 어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저는 50만원 미만의 물품구입 현황을 빼달라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안 들어 있어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20만원 이상까지 다 뺐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못 봤는데요?
경순
박경순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0만원 미만 물품구매현황이 중복이 됐어요. 제가 유문석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다고 하고 제가 질의할 때 20만원 이상으로 물품구매현황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석
유문석위원
한 곳으로 통일한다고 알았거든요. 왜 그것을 요구했냐면 20만원 단위, 50만원 단위 밑으로 물품구매현황을 들여다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치졸한 사항입니다만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나는 이 회계과의 살림살이를 꼭 내 살림같이 해달라는 소리를 감사 때마다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세금이고 또 우리가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요. 20만원 미만 짜리라고 하면 전부 소모성인 것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인 매장이 많이 생겨서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는데 정당한 가격만 주고 산다고 하면 이것은 세금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볼지라도 이 말밖에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싸게 비교를 해 가지고 구입해서 알뜰한 살림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형
조선형위원
오늘 총체적으로 감사를 맞이해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또 이래서는 안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위원에 관한 그런 문제들,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의 부탁을 들어줘서 상대 위원들이 깊이 있게 감사를 못 하게 하는 그런 방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우리가 만인 앞에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감사를 하고 감사를 받았노라고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이야기할 부분을 세 위원님들이 전부 하셨으니까 저는 그것으로 마감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