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7년도 환경시설건설사업단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잘못 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시정의 일반 현황보고청취나 의견개선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시정을 평가하고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계기로 인식하여 시종일관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내실 있고 체계적인 감사와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철원 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4 제5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의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기관명 : 도시국 직위 : 도시국장 성명 : 강철원

강철원 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간략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우리 도시건설의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양호 도시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남수 주택과장입니다. 이청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강래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도시국소관 '97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8년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무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 및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해당 페이지 그리고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입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안양 도시 재정비 추진사업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예산액이 4억3,5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군포시나 의왕시의 재정비에도 이 예산이 소요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지형질변경에 대하여 '97년 8월 22일 만안구 박달2동 773-4번지에 배상열씨가 형질변경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법규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농지형질변경은 불가하다고 처리하였는데 무슨 근거였는지 자료제출과 더불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47페이지를 보면 민원접수 처리사항에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립허가를 발급해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가제출시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농수산물시장 중앙으로 관통하는 걸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농수산물의 개장으로 시장 내로 관통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 상황에서 교통영향평가가 타당한 것인지 또 인근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건립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청일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동 배수지 앞에 대추나무가 한 25∼6 그루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을 받습니다. 그 대추나무가 자체가 지금 현재 병에 걸려 가지고 못쓰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실수를 심은 것에 대해서는 수확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이 보는 관점에서 볼 적에 결실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성수위원입니다 김후환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감사 자료 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원고 김봉선씨가 건축사 사무소등록 취소처분 취소 요구하는 소송을 제출하여 '97년 1월 4일 판결결과 패소하였습니다. 안양시의 일방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것이 아닌지 김과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3억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을 보면 중앙공원 내 조각품설치 비용으로 약 5억원이 공사 집행되었는데 조각품선정 과정부터 금액선정은 어떤 방법과 어느 법률 어느 근거로 하였으며 작품자의 이력사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양호 도시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을 보면 '95년도 비산동 1028-1, 1028-2, 1028-5, 1028-12호 4필지를 뉴 삼익건물로 18억7,812만원에 수의 매각하였는데 공개매각 하지 않고 수의 계약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약 평당 740평인데 이걸 환산하면 평당 253만원 꼴인데 현재 시가는 얼마가 가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와 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사항으로 총 32건 중 삼성조합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민원이 총 8건으로 집단민원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97년도 2월달 민원이 두건, 3월달 2건까지는 행정지도 식으로 처리했다고 명시했다가 4월달 2건은 피해보상금 지급이란 내용으로 민원을 처리종결하고 다시 6월과 10월의 민원은 역시 행정지도로 민원을 종결시켰습니다. 행정지도만으로 민원을 종결 시켰다 면은 더 없이 좋았을 텐데 2건은 피해보상금 처리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돈을 요구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피해보상 두건 보상금을 지급하지 말고 행정지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삼성조합아파트 신축관련 민원에 대하여 시에서는 단속과 행정지도 공사중지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에 통보는 어떤 식으로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범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강철원 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충훈공원 조성계획기본 설계용역비가 무려 1억2,600여 만원이나 소요되는데 공원의 규모 본 공사의 예산액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 중 안양도시계획총괄도 및 도시계획도 제작을 9,300여 만원 들여 용역을 했는데 몇 년만에 제작했는지와 안양시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수립도 4,800여 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집행을 했는데 도시시설에 연차별 집행조차도 도시국 공무원이 못하고 용역 발주해야 하는 지와 도시계획 총괄도 제작 및 도시계획도 제작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공업지역 용도변경 토지이용계획 조차도 용역을 의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97년 행정심판관련 원동방건설 (주) 장조순에 기부체납 청구 체납청구사항으로 기부체납 일시, 장소, 면적, 기부체납 원인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주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 불용액중 호계아파트 지구 기본계획 용역비 9,600여 만원은 조합 측이 부담 용역 했다는데 용역일시, 지역, 현재 사업비는 어떤 예산으로 전용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평촌신도시 아파트 등 안전점검특별반 구성운영을 '96년 5월 14일 9명의 위원을 구성해서 했는데 인적사항 20여종의 장비를 구입했는데 장비현황 그동안에 점검추진실적 등을 설명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6페이지 위법 부당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김남수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주택조합설립을 인가해준 현황은 얼마인지 사업승인을 하여 준 주택조합이 용적률를 초과하여 단속한 건수와 조치한 사항을 유형 별로 답변하시고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조합원이 조합을 결성한 후 광고 등을 통해 편법으로 분양한 조합현황과 조치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승인 이전에 분양을 완료한 업체에 대한 현황과 행정 조치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조합원 모집광고로 분양금과 중도금을 납부 받는 주택조합현황과 이에 대한 단속조치사항을 제출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일 녹원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6페이지 시장공약사항 추진사항으로 박달1동 소공원부지는 평당 258만7,000원인데 박달2동에 평당 가격은 얼마인지와 호계3동 평당가격을 비산1동과 비교하여 자료제출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3페이지 추경예산 석수2동 관악아파트 부지 내 조경수목을 이식했는데 은행나무 외 10종 247본은 3,966만3,000원의 지불이 됐습니다. 너무 많이 지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재료비, 인건비, 공과잡비, 부가세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용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6페이지 체비지에 보면 관리처분에 있어서 체비지현황 및 '95년도와 '97년도 대금징수 현황이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95년도 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96년도에도 감사 때 지적 됐는데 그 현황이 현재 안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체비지 현황 중에서 안양시의 공공시설 부분에 체비지에 공공시설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공공시설의 체비지 금액을 받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못 받았다 면은 재정국장을 증인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는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95년도, 96년도, 97년도까지 낸 금액이 약 180억원을 일반회계에 받아서 특별회계에 적립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향후 3년 내에 그 금액을 최종적으로 금액을 특별회계에 정리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97년도 현재 행정감사에 보면은 그 현황에 나와있지도 않고 어떻게 그냐 숨어있는 것인지 그래서 도시국장님께서 답변 해주시고 재정국장님을 증인출석요구의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건의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을 보면은 '97년도의 집단민원에서 세경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을 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세경아파트 부실과 관련해서 민원을 낸 사항인데 왜 행정감사자료에는 빠졌으며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장님에 대한 출석요구는 재정위원회의 감사일정일 봐 가지고 준비를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건축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리빙타워 붕괴사고에 대해서 이것을 자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예산이 8억3,000여 만원의 채권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권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에서는 채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임곡지구, 율목지구, 구시장 또 구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는데 국비·도비·시비등 이것을 분할을 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86페이지 도시과장입니다. 체비지 관리에 있어서 1지구∼8지구까지 사업완료 사항하고 완료된 지구별로다가 종료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그 민원 각종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형질 변경해서 만안구 박달동 773-4번지….

조봉현위원님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김나수 주택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각종 민원사항입니다. 화창연립 재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재건축 부지에 접해있는 6m 도시계획도로 시 예산으로 개설요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미 이것은 도로가 6m로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민원내용은 민원 들어 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34,35페이지 있는 현대영남연립재건축 관련민원입니다. 현대 영남연립과 공동재건축요구, 일조권 피해방지 등 이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현대 영남연립을 전체를 매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억 조금 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먼저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엘지자리 중장비 유통시장 건설에 지금까지 진행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 시행 이제까지 사업진행 중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고요, E마트 허가와 준공에 따라서 문제점은 없었는가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은 분수대얘기가 나와있는데는 2m 있을 것이 모든 시민이 보기 좋게 거기다 장식을 했다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차 설계시 주요 구조변경이라고 말해있는데 이것이 어떤 주요 구조변경인지 이것을 E마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녹지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골안공원이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주택개발촉진법 의해서 우리가 인수를 맡았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인수받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땅을 언제 그 주택공사에 사용 승낙을 해 주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과정 중에서 서면제출 요구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의도를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 갖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질의를 하나마나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것입니까?

네. 업무보고서 3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영세민전세자금 융자지원 대상을 보면은 전세자금 월 2,000만원이하 세입자에 대하여만 융자 지원하여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영세민들이 융자를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인원은 몇 분이나 지원을 하였으며 융자를 지원한 대상자에게는 전체 금액을 지원하여 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께서 이 자리에 출석을 하고 계시더군요. 우선 일문일답식으로 그것을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질의하려고 합니다.

일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들어가기 전에 강철원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던 안양시 관양동 912번지 일대 오뚜기식품 주변입니다. 일반공업지역을 준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하고자 했던 안양시가 도에 올라갈 때 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도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러한 안양시의 낯부끄러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차에서부터 지금까지 안양시에서 도시계획변경 그 결정신청을 의뢰하게 된 내역과 도 불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 쪽에 민원내용 그 다음에 또 오뚜기식품 당사자들이 오뚜기식품에 근무하는 노동조합 쪽에 올라온 반대진정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점 구체적으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여기까지 나와주신 강래택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관리소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간 일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이 현재 거기서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으면서 일어나는 모든 불편사항 또 민원사항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기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두될 것이니까 하는 우려를 많이 했고 또 그 농산물도매시장이 도시 한가운데 들옴으로 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음문제 또는 악취문제 쓰레기처리 문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최신시설로 최고의 그러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호언장담하고 이 큰 사업을 이루어 나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날 동안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도매시장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고 또 사업비 증액해서 정말 좋은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엄청난 민원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팔고 있는 농산물이 아주 신선도를 유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농산물 공급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온도, 적정온도가 맞지 않아서 굉장히 이 물품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도매시장에 내부 온도가 개장 시에 말입니다. 바로 문제점이 생겼던 사항인데 지금 여름의 실내온도 28℃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7℃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는 것은 설계당시에 어떤 소장님이 생각하기로는 이 공보부과계산이 잘못된 사항이냐 즉, 설계가 잘못됐느냐, 아니면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회사의 잘못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주시고 또 내외벽 두께라든지 이런데 보온단열재 이런 것이 제대로 됐느냐 아마 문제점을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그런 설계감리쪽이 잘못이냐, 아니면 시공 상 잘못이겠느냐, 아니면 불량자재를 써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보면 1차 설계변경 당시에 여기에 보면 건축공사, 기계공사, 재 경비, 쓰레기처리비 결국은 이 제일 문제는 쓰레기가 아마 터파기해서 나오는 바람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 20억4,700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됐고 2차에는 그렇게 이 명확하지 못한 그러한 이유를 달아 가지고 6억6,600만원 정도의 증액이 예산이 됐습니다. 3차 설계변경의 사유를 보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건축공사해서 이 바닥마감공사, 가드레일설치, 커팅 및 코킹물량 증가, 방수, 옥상 등 이런 아주 여러 가지가 나와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토목공사입니다. 토목공사 지금 그 내부의 배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악취가 발생한다. 배수공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음벽 기초보강 환경공사 설계변경 중에서 환경공사에도 폐수처리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설계변경사유를 달아 가지고 이 증액이 됐습니다. 3차에도 9천7,000만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계속 증액하면서 시공한 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전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보았을 때 문제점입니다. 설계당시에 설계나 감리 잘못이냐, 시공잘못이냐, 세 번째는 불량자재를 사용해서 이러한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식위원님

강래택 관리소장님을 답변 대에 나오시게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잠깐만 몇 가지 무어 보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질의랑 마찬가지예요. 답변만 들으면 될 것이에요. 동료위원이니 홍종문위원님이 말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그것을 확인만 하는 절차를 거칠거니까.

네, 그러면은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것까지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딴 질의는 딴 질의대로 하시고 또 홍종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하는 것은 지금 답변만 듣기 위한 확인절차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질의 관계없습니다.

질의 끝내놓고 우선 끝내놓고 답변 듣는 순서로….

답변 듣는 게 아니고 확인 절차만 하는 것입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강래택소장님이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축관련 해 가지고 강래택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을 잘 모르시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보고 느끼는 것을 우리 홍종문위원께서 하나,하나 목을 다 말씀하시면서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래택소장님한테 아주 솔직하게 느끼신 점만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 여름에 실내온도가 37℃정도까지 올라간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적정온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원인은 소장님 판단하실 때 저희도 가서 육안으로 다보고 상인들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벽의 두께가 안 맞는다든지 창이 또 이중창이 돼야되는데 홑창이라든지 천장의 높이 관계하고 단열관계가 잘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관계하고 단열관계가 잘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적정선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생각도 해보고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실내온도의 적정선과 벽의 두께나 이중창, 천장의 높이, 단열 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건축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 못 드리겠지만 시공한 팀들이나 설계한 사람들에 얘기를 빌리면은 천장은 7.5미리 단열판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재정경제위원회 행정가사시에도 설계팀하고 시공팀을 불러다가 위원님들하고 일문일답도 하시고 검토도 한 사항인데 거기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날 다시 재경위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과연 설계 잘못이냐, 시공잘못이냐 무엇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조사키고 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실내온도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잘못 돼있다라고 대답하셨고 벽의 두께가 이중창 천장의 높이 이런 것은 건축에 전문성이 없이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겠다 말씀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상보고 거기서 상인들이 겪고 소장님은 직접 관리하시면서 거기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판단은 우리 소장도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직이 아니고 전문직이 아니다하더라도 내가 관리하는 관리자의 입장으로 이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은 드는 것이다 말이죠.

네.

수산동의 경우 내부바닥이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물이 고이고 그런 단 말이죠?

네.

그래서 카타기 갖다가 전부 컷팅을 해 가지고 강제로 그것을 배수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참 낳이 하셨어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나구요. 그런데 그것을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것이 설계 잘못입니까? 시공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냥 저기로 됐다 라는 딱 말씀을 못하실 테니까는 소장님 판단으로 설계가 잘못된 것 같으냐 또 아니면 시공이 잘못된 것 같으냐하는 얘기죠.

시공에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공이 잘못됐죠. 됐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네, 호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은 지금 안 나왔지 만은 지금 김장식위원님과 일문일답 관련해서 환기문제도 대두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 기본설계는 결국 어떤 채소라든지 그러한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예 공기유지라든지 습도유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환기설비계획을 보면은 도매시장 각종 첨가물에 의한 냄새와 시장영업 및 거래상인들에 의해 혼잡이 일어난 장소로서 효과적인 환기설비가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져야한다. 그래서 이 환기방식은 건축구조적 특성을 살린 자연환기에 기계적 강제환기팬을 설치하여 시장 내부의 공기상태라든지 또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는 자연환기방식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연환기를 주로 하도록 되어있었어요. 처음에 기본계획하고 바꿨단 말이에요.

네.

처음 기본계획대로 만약에 시설을 해 놓았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을 거죠.

네.

이게 나중에 실시설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번 재경위에서 그 문제가 다뤄졌었는데 그럼 왜 기본설계에 공기 닥트 시설 같은 것 넣었다가 왜 실시설계에서 빠졌느냐 답변이 궁색한 답변이겠지만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것을 뺐다고.

예산은 그게 아닌 것 엉뚱한 예산을 막 신청했는데 어떻게 그런 예산이 빠진 거야, 그런데 예산이 아니라 이 기본설계에 나와있는데 실시설계에는 거기 빠져 버렸다니 까는 아예.

네.

그것이 잘못 아니야 이 말이에요.

잘못은 잘못인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궁색한 답변이라고 했지만 바로 그겁니다. 자기들이 설계서를 잘못 작성한 것이야 실시설계를 기본설계는 제대로 잘 작성을 해놨는데 자했는데 실시설계에서 빠져먹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에 와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단 말이 안되잖아요.

다른 회사는 설계변경을 엄청나게 해 갖고도 했으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을 검토도 없이….

아까 내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설계변경에 의해 가지고 예산증액 된 문제가 아주 세세한 문제까지도 다 들어있다고 여기에 그런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설계팀에서 와 가지고 궁색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고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공사는 실시설계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된 것 아닙니까?

소장님한테 지금 묻는 말씀은 뭐냐면, 기본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안 해도 되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뺐다. 강제 순환 팬을 설치하는 것을 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문제가 생겼다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설계가 기본설계 것을 실시설계에서 빼 먹은 것은 잘못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쉽게 답변하시면 되실 텐데….

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매시장 관리소장의 입장에서 저희 도매시장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소음문제는 당초 개정하고 나서 마이크로다가 경매를 불렀습니다. 2시부터 4시 혹은 6시 사이에 마이크로 경매를 불렀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 아파트 주민의 안면 방해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은 마이크 사용 안하고 육성으로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장이 상당히 크죠?

네,4,500평됩니다.

긔이 중매인들이 중매인들 그 다음에 물건을 사로 오신 분들이 입찰을 보러오신 분들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평균 몇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평균.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이 활성화 됐을 때.

저희 계획에는 1일 이용인구가 1만9,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만9,000명에다 몇 평이라고 했어요. 매장면적.

매장면적대지는 2만5,170평이구요.

매장면적이요?

총관은 4,500평됩니다. 주차는 약2,000평됩니다.

지금 여기가 몇 평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기도 저희들이 마이크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4,500평에 1만9,000명이 움직이는 매장에서….

아니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도매시장의 1일 이용인원을 1만9,000명으로 본 거고 우리 경매장내에는 경매할 당시에는 한 200여명 됩니다.

200여명에 매장면적이 얼마죠?

4,500평입니다. 경매장내에 경매장이 4,500평입니다.

4,500평에 200명이라도 이것은 아우성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육성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200명을 모아놓고 한사람이 경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는 확성기라든지 소음이 굉장히 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했던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방음벽을 계획에 넣은 겁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음벽을 할 필요가 없죠. 육성으로만 한다면 그런데 마이크를 가지고 좀 소리를 질렀다해서 결국은 그 인근아파트 지역에서 시끄러워 못살겠다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네.

소장님! 새벽에 시골에서 물건이 올라옵니다. 분명히 사람이 지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대형트럭을 이용해서 싣고 오는 것은 예측했던 일이죠. 그것은 삼척동자도 알 겁니다.

네.

분명히 거기다 시끄러운 시장바닥이다. 그러한 타당성 조사는 용역비 엄청 들여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용역을 줘서 다했죠. 다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한 것을 예측을 못하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는 몇 억씩 들여 가지고 뭐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뭐냐 거기에 따르는 설계 저는 잘 모릅니다. 지금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소음이 그렇게 요란하게 바깥까지 나가느냐 당연히 그 정도의 소음은 날것으로 판단됐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여야 하고 거기에 맞는 공사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삼자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설계가 잘못도지 않았냐 의문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설계가 완벽하게 됐는데 공사를 하고 났더니 이렇게 됐다 했을 때는 감리나 시공회사에서 부실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죠.

네.

아니면은 공사도 제대로 했는데 불량자재를 사용하다 보니까는 그럴 수가 있다. 그런 자재를 불량자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세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매장 실내온도가 높은 점에 대해서 현재 저희로써도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냐면 거기 벽에 972개의 북박이창이 있는데 이걸 개폐식으로 조치할 그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강제환기 시키려고 하고 현재 그래서 온도 등을 낮춰보고 환기를 순환 시켜보겠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기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 소음 그 다음에 쓰레기 악취 관계는 쓰레기가 발생되면 즉시 치웠어야 되는데 여름에 제대로 초창기라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야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수산동에 생선대가리 내장 썩는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 가지고 한 1개월 전에 청소담당 하는 업체 운반하는 업체를 교체를 시켰습니다. 먼저 업체는 운반수단이 빈약해 가지고 제때, 제때 청소를 못했는데 지금 안양위생이란 업체로 변경해 가지고 나서는 청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기온 상으로 봐서는 냄새가 덜 날 시기지만 먼저 보다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저기 소장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여기 처음 시작부터 건축관련해서는 소장님 잘 모르신다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소장님이나 저희 위원이나 안양시민의 한사람으로 입장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쪽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소장님에게 책임추궁이 아니고 저희들은 하나의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도 예측을 했고 처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기에 유치를 할 때부터 우려는 안양시에서 모두가 했던 사항입니다. 당연히 채소 섞는 냄새 여름철에 지금 올해는 여름철에 활성화되지를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내년 여름 내내 과연 어떻게 그 주위의 시민들은 악취에 얼마만큼 시달릴 것이냐 하는 걱정을 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집행부의 답변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1기 때죠. 벌써 1기 때부터 그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이러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일관되게 답변은 뭐냐, 최신시설입니다. 최신공법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최신이란 이름을 한곳에라도 붙일 수 있는 시설 있습니까? 소장님 입장에서 이것은 진짜 어디에 내 놓더라도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 어디를 내 놓더라도 가장 훌륭하게 된 부분이다 하는 것 한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남보다 특별히 최우수 될만한 것은 사실 없고.

그럼 답변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보충질의입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답변준비와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노춘복, 김명재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국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4억3,500만원을 드렸는데 여기에 군포와 의왕을 포함해서 안양시에서 용역을 전부 한 건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총 4억3,500만원 중에서 3개시를 인구비율로 나눠 가지고 안양시가 2억6,458만원, 군포시가 1억1,000만원, 의왕시가 6,1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의 형질변경 박달2동 농지를 잡종지로 변경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그게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동 790-2외 50필지 약 3만2,000평이 됩니다. 이게 '86년 6월 14일날 쓰레기 매립 허가를 해 가지고 착공이 돼서 준공이 '89년 6월 20일날 준공이 된 토지입니다. 이 매립 허가 시에 매립 후에는 농경지로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 및 조건부 허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목은 변경이 불가한 사유는 도시계획법 4조 및 제21조 시행령 제 20조 1항 2호에 근거해 가지고 또 개발제한구역관리 규정 8조 규정에 의해서 조건부 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은 불가한 사항으로 민원이 쭉 왔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로 시외버스터미널이 출구가 그쪽으로 나도록 이렇게 교통영향평가가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타 장소로 이전할 무슨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근황을 설명을 드린다면 시외버스 터미널이 '91년 11월 31일날 우리 평촌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 터미널 부지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 후에 '96년 2월 29일부터 제1차 교통평가 심의를 시작해서 '97년 5월 8일까지 6차에 걸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97년 2월 10일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에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농수산물센터 그 안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이 출구가 그쪽으로 돼 있도록 이렇게 영향평가가 돼 가지고 저희가 5차, 6차에 보완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6착 '97년 5월 8일날 6차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경기도로부터 했는데 그때 역시 그 출구가 그쪽으로 아니면 시외버스터미널이 운영이 될 수가 없다 하는 내용으로 교통영향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7년 6월 12일날 이 내용을 건축허가를 반려를 시켰습니다. 반려를 한 후에 '97년 6월 18일날 회사측에서는 즉시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또 6월 19일 날은 행정소송까지 같이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97년 11월 11일날 행정심판이 재결이 됐는데 청구인 인용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 12일날 회사측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재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6차에 걸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된 내용은 그 심의내용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안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방향으로 출구를 개설하는 안으로 우선 시행을 하고 추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 후에 주변 간선도로에 교통수요를 재검토를 해라" 이렇게 교통영향평가가 됐는데 이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출구를 교통영향평가 내용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출구를 냈는데 그것을 인정을 한다. 그것을 왜 반려를 했느냐 그것을 인정을 하고 건축허가를 처리를 해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축허가 신청이 다시 됐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에 협의 중에 있고 이 협의가 끝나면 그쪽으로 그런 조건을 저의가 수용을 해서 건축허가를 해주되 교통영향평가 내용대로 추후에 농수산물 개장 후에 교통량 수요를 다시 조사를 해라, 재검토를 해라, 그런 내용으로 행정지시를 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시외버스터미널 건축허가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계획은 현재로써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는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첫 번째로 충훈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1억2,600만원을 소요했는데 공사규모 본 공사에 예산액 등을 세밀히 좀 설명을 해달라 하는 내용과 용역비 집행내역 중 도시계획 총괄도 및 도시계획도 제작을 9,3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몇 번만에 제작을 했는지 또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 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런 것도 공무원이 하는 지와 제작보고서를 자료로 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또, 공업지역 용도변경 토지 이용계획조차 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97년도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박달2동에 원동방건설에 기부체납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훈공원 면적은 총 12만 1,200평입니다. 용역내용은 1억 2,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한 내용은 기본계획 즉, 재발여건분석과 기본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약 도서관은 1,500석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기본설계 토목 조경 건축설계에 2.415만 5,000원 그 다음에 환경성검토 이것을 할려면 환경성 검토를 해야됩니다. 환경성검토는 현황조사 및 분석저감 방안수립 등을 위서 약 1,943만6,000원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교통현황조사와 교통영향 분석하는데 5,329만6,000원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 플러스하면 1억2,600만원이 됩니다. 충훈공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용역비 집행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총괄도 및 도시계획도 제작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수립에 입안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 동 법 제13조의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고시가 당해 도시계획 구역 내에 한해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사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시계획 도면 '87년도에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시에 변경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양도시계획 총괄 및 도시계획도를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비 9,375만8,000원을 투입해서 '96년 11월 20일 날부터 '97년 5월 18일 약 6개월 간에 걸쳐서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법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가 많은 도시계획시설이 변경 및 결정고시가 돼 가지고 현지조사 및 측량, 사업규모, 개발수단, 사업비산출, 재원별 투자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전문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다른 제작보고서는 각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97년도 공업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 변경에 대한 용역 건에 대해서는 '96년도 3월 14일날 공업지 재정비시에 재정비와 연관해 가지고 공업지역 변경신청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없이 다만, 용도지역만 변경하는 것으로 평면계획으로 경기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96년 11월 20일날 심의시 구체적인 그러니까 공업기능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재검토가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용역비 2,000만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 2,000만원 가지고 전문기술과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걸 상세 계획을 작성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6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지역여건을 감안해 볼 때에 그 지역에다 조합설립 된 두 개 지부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짓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부당하다 그래서 차기 기본계획 수립시 또 재정비를 할 때에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려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할려면 공업지역 대체용지를 확보를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까지 아마 저희가 상정이 돼서 심의를 받아야될 그런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문제입니다. 체비지에 관련돼 가지고 '95년, '96년도에 감사지적사항도 돼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안양시점유 공공용지 현황과 체비지금액, 징수여부, 미징수시에 재정국장 증인출석 요구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당시 미징수액이 93억 정도를 향후 3년 간에 걸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토록 한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걸 답변을 드린다면 안양시 체비지 중에서 공공용지로 점유사용중인 것은 현재 18필지가 있습니다. 18필지에 12만263.7평방미터로 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은 약 93억3,30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자료는 별첨으로 이규용위원님께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관리부서인 도시과에서도 점유사용 부서별 매수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예산부족 사유 등 예산이 예산형편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당시 호계공원 개발사업비 부족으로 무단점유 공공용지 체비지 대금 93억원을 향후 3년 간 특별회계로 세입토록 건의하였으나 역시 일반회계의 예산부족으로 미이행 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재정국장님께서 언제쯤 오시게 해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김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임곡지구, 율목지구, 구시장, 구룡지구에 대해서 국·도비시비에 대한 내역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곡지구입니다. 임곡지구로 총 101억6,300중에 도비가 54억5,800만원, 시비가 47억500만원입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율목지구입니다. 총 27억1,000만원중 도비가 12억4,500만원, 시비가 14억6,500만원입니다. 여기도 국비는 없습니다. 다음에 구 시장입니다. 구 시장은 29억 예산액중 도비가 15억9,900만원, 시비가 13억5,00만원으로 예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룡부락은 총 28억 중 도비 15억4,000만원, 시비 12억6,000만원을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심판 관련해 가지고 원동방건설 장소순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면적, 지번, 일시,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방건설 장소순이 기구체납한 토지는 만안구 박달2동 149-2번지 도로 93평방미터를 '96년 12월 31일날 안양시로 기부체납해서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기부체납해서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기부체납한 원인으로써는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에 의해서 기부체납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동방건설 측에서는 법인이 매수한 2억6,600만원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11조 규정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인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93평방미터를 '93년도 개별공시지가 평방미터 당 52만원을 적용을 하니까 4,836만원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3억7,300만원을 현재 부과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닙!

홍종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저는 늦게 와서 못 들었는지 저 없을 때 하셨나요.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업지역 추진경위 및 집단민원에 대한 그 내용은 답변이 아니고 서면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셔 가지고 이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형질변경에 대한 민원접수현황.

그건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럼 이왕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업지역 도시계획 변경추진에 대해 가지고 아직 서면자료는 도착을 안 했습니다마는 26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공업지역 용도변경 토지 이용계획 수립해서 1,860만원이 지난번 예산에 2,000만원 세워드린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한 금액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실은 저 예산을 삭감하자하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하셨고 그러나 지금 이번이 3차죠. 심의가.

그전에 2개 위원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가지고 3차죠. 2차에 의해서 부결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랬었죠. 1차. 2차

부결이 아니고 보완지시를 했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공업기능을 유지하면 세부상쇄계획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안양시에서 두 개의 주택조합 이름이 뭐죠.

삼성하고 현대입니다.

이게 지금 그룹 이름을 따고있는 그러한 계열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은 거죠. 이름이.

그렇죠.

이 두 합법적인 조합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조합인가가 나지 않는 그러한 조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타 시장, 군수한테 조합인가를 받아도 해당 토지에 있는 해당 시장, 군수가 그걸 인정하도록 '95년도까지는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는 삼성은 수원시장한테 조합인가를 받았고 현대는 서울 중구청장한테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했던 사항입니다.

'95년도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차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공업지구로 이용할 수 있는 공업목적을 달성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공업목적을 달성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상세 계획을 제출하라 하는 조건부 부결이 됐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96년 11월 20일.

그러면 이때는 이미 이 조합에 대한 자격이 상실돼 있었던 상태였었나요.

아니죠. 조합의 자격 상실이 아닙니다.

지금도 합법적인 조합이니까?

지금 저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조합입니다.

인정을 해줘야 된 다구요. 그런데 언론에 발표되는 것 보면 분명히 그럼 언론이 지금 허위보도를 했다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언론은 뭔지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언론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못 보셨다. 주무 국장님께서 지금 이게 언론에 3번, 4번 발표됐던 사항인데 당시에 전혀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셨다. 또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 본 위원도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연합주책하고 현대 조합주택이 합법적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합법적인 조합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질의의 요지가 지금 좀 질의하기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마는 그 당시에 두 분에 의해 가지고 또 우리 안양시 도시국에서 현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 공업지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상세 계획을 올려가하는 조건부 부결이 됐다. 그 지역에 조합이 구성된 사람들은 결국은 준 공업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또 그것을 도시계획에 준 공업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법을 가지고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대모도하고 또 진정서도 접수하고 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결국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이것은 부결을 시킨 거와 같은 심정이 아니였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그런데도 이분들을 위해서 지난번 2,000만원 예산만 세워주면 안양시 중장기 도시계획에 포함됐다고 그랬나요.

재정비계획에 포함됐다고.

재정비계획에. 그래서 이것을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꼭 신청을 해야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민원인들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요식 행위로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던 사항이냐….

그 당시에 2차에 여기에 처음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현대조합이나 삼성조합이 수원시장과 서울 중구청장한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가지고 조합원 모집한 것까지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됐습니다. 다만, 이게 '95년도에 저희가 그 지역 일반공업지역을 준 공업지역으로 입안을 하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돼 가지고 저촉이 안됐는데 변경될 거다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조합을 고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게 현재까지 이루어져 와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차의 심의때 공업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세부 상세계획을 작성을 해서 재상정토록 이렇게 지시가 돼서 그걸 작성을 할려니까 2,000만원이 우리가 용역비가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2,000만원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때도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삭감토록 돼 있는데 제가 당위성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세부 상세 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오뚜기식품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이의가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조합설립인가가 동의가 돼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도 전부 알고 있던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경기도지사를 행정부지사를 면담을 해서 충분히 검토했다는 그런 내용도 저희하고 우리 안양시하고도 같이 가서 대화도 한번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상세 계획을 해 가지고 가면은 이번 3차심의 때 세 번째 심의 때 어차피 용도지역이 전체 바뀌는 게 아니고 일반공업지역에서 준 공업으로 공업지역은 변경되는데 아니기 때문에 변경해 주리라는데 그 세부 상세 계획을 작성을 해 가지고 공람 공고 중에 그때 문제가 또 일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하면 오뚜기식품에서 오뚜기식품은 우리 2011년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뚜기식품 노조원들이 약 8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800명에 대해서는 전체 오뚜기식품은 이전을 못 다한 우리 노조위원회 노조원들에 생존권이 달려있다. 다만, 카레를 만드는 공장 종업원이 약 100명된답니다. 그 계획을 하자, 그 나머지 부분은 이사를 못 간다 이런 민원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이번 심의 때 오뚝기식품이 이사를 안 간다면 거기는 우리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돼있는데 그럼 주거지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계획을 다시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재량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살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안양시내에는 지금 공업지역이 남아있는 게 이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기말고 그 지역에 없어지는 것을 박달동으로 이전을 했던.

그쪽은 지금 군용지역이 되다보니까 지금 계획은 장기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그렇게 없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수용할 수가 있구요. 또 7동에 공업지역이 그냥 남아있고 호계동에 있고 또 관양 쪽에 대한전선 쪽으로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역은 지금 오뚜기식품의 노조 쪽에서도 지금 안양시를 엄청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뚜기식품하며는 안양지역에서는 자존심을 갖고있는 그런 회사로 지금까지 안양지역의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또한 좋은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오뚜기식품을 다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업체인데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가 되면 앞으로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있는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 이게 지금 서울에서 또한 수원에서 어떤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안양시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공동주택을 짓는 목적은 거의 자기들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안양시가 말려 가지고 이런 곤혹을 치르느냐 그 당시에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돼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시민의 발이 되겠다고 뛰어 다니는 위원들하고의 시각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안양시에 앞으로 장기적인 그러한 안목에 보드라도 이것을 보고 육성해야 하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것 부당하다하고 그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려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이것 죽어도 이 예산을 꼭 이번에 세워 줘야되는 예산이다. 결국은 2,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1,800여 만원을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그 문제도 죄송합니다.

주민들하고 약속, 시민의 대표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됐다면 이것은 국장님이 어떤 응분의 책임을 져야될 사항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이러한 문제를 민원이라는 것은 어느 쪽을 보호해 줘야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깊이 하셔야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민원에 안양시 도시계획 재정비 신청을 할 때 이것을 다시 또 올려보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계속 의혹이 있다. 우리도 안타깝다구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의 발이 되겠다고 한 의원들하고 또한 예산안을 편성 또 집행하는 집행부하고 손발이 맞아 가지고 시민 편에 서줘야 되는데 꼭 반대야 지금. 그러면 이 시민이 안양시 집행부 공무원들을 얼마만큼 신뢰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다 이런 법이 우선적이 돼야되죠. 그러나 이게 중장기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라면 그 당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추진하는 게 좋지 않느냐 거기에 조합이 구성된 조합원들을 보게되면 거의가 외지 사람들이 더 낳다.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장전입자들도 많다. 결국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안양시에 훌륭한 공업지역을 폐허로 만들 아니면 폐허라고 그러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배드타운으로 만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좀더 신경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지금 안양시의집행부에서 한 행위는 시민들과 또한 주택 추진하는 쪽 모두에게 불신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것을 추진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홍위원님께서 시민의 대변자로써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물론 주택조합을 구성한 사람들 또 현재 거기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쌍방에 똑같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민원을 해결하면서 행정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 용역비에 대해서는 아까 저한테 책임을 물으셨는데 그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년에 재정비 용역을 하게되면 그 부분은 기이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용역비를 산정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돼서 한다면 그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개인으로 변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건 분명히 제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 지역이 공업 지역으로써 입지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지역은.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중간에 말을 가로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그 동안에는 국장님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다른 지역에 생각에 듭니다. 그 당시에 저는 건축조례가 개정되는 과정 속에서 준 공업 지역 내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조례 개정 때 결국은 제의요구도 들어오고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 내용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달동에 있는 만도기계 부지문제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게 또 그런데도 될 수 있으면 최첨단 공해가 없는 최첨단 사업을 유치해서 안양시에 여러 가지에 고용도 증대시키고 그러한 보호 되야 할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될 수 있으면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게 하려고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셨지 않씁니까? 그런데도 지금 오뚜기식품 일원은 어떻게든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지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과 같이 그 지역이 공업지역으로써는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위환경이 부족하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고부가 이런 최첨단 그런 업종을 유치해야만하고 그렇게 해야만 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직장을 얻고 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유치를 하고 그런 것을 보호 육성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얼마든지 공해가 없고 또 마찬가지 공해라고 그러는 것은 환경공해도 있고 대기 공해도 있고 소음공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을 찾아 가지고 오히려 육성해야 되지 않으냐 사실적으로 안양이 인구가 너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해 나가고 앞으로 시민들을 보다 만족스럽게 뒷바라지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이 별로 지금 서있지 않는 이런 입장에서 있는 공업지역을 자꾸만 내쫓아 내려고 그리고 지금 금장 오뚜기식품에서 새로운 민원이 들어왔다 나중에 들어왔다 이러 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게 이번에 꼭 다시 또 이것을 추진하겠다하시는 그 생각을 바꾸시리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홍워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이라는 것이 평균 땅값이 500∼600만원 합니다. 길옆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장경제활성화 적게는 시장경제 측면에서 봐도 경쟁력에 뒤지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그 지역을 전부 조사해 보면 빈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화안경 같은 데는 벌써 다 비어가지고 다 이사를 갔어요. 경쟁력이 뒤지니까 그럼 그 삼화안경 같은 데는 어떻게 해,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시는데도 첨단산업이 들어와 가지고 과연 일을 하게될는지 아니면 공장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할런지는 저희들도 주체가 어떻게 될런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땅값이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뒤져 가지고 일이 안 되는 게 현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총체적으로 다시 다뤄 줘야될 필요가 있다. 7동 같은데 공업지역으로 중소기업으로 덕천초등하교 있는데 말고도 지금 준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말고 이쪽 일반 공업지역으로 있는데는 그게 공업지역으로써의 전부 중소공장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또 그런데는 제가 봐도 그건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변환할게 아니고 그냥 준 공업지역이나 일반 공업으로 존치를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문제뿐 아니고 또 관양동 같은데 호계동 LG전선 있는데 이런데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공해가 없는 한 그냥 공업지역으로 존치를 해서 진짜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업인력 창출하고 있는 것 다시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저희가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좀 일부 바꿔 가지고 경쟁력에 뒤지고 이런 데는 좀 바꿔 줘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 문제가 없고 있고를 떠나 가지고 그 기업들이 경쟁에서 이겨야 만이 자기 기업이 살아남은 거지 경쟁력에서 뒤지는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시에 다시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땅값이 라고 그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지역이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하면 결국은 활용용도에 따라 가지고 공업지역에 땅값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자꾸만 준 공업지역으로 바꾸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자꾸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유혹에 빠져서 땅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공시지가 표준지 결정하는 것은 현재 공업지역에 의해서 인근표준지로 지가로 해 가지고.

바로 그것이 안양시에서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안양시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하드라도 토지가 심의는 안양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표준지 선정을 해 줘 가지고 표준지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그런데 그것은….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 집행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지역을 지금과 같은 방향에서 다시 계획을 갖고 있다하는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해서 조금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87페이지에 체비지 매각 현황에서 비산동1028-1, 2, 5, 12 이것을 뉴삼익건설에 수의 계약한 사유와 현재에 공시자가를 여쭸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그 토지는 비산동 아파트 내에 있는 체비지는 1161부대에 수의계약을 해야되는데 뉴삼익건설이 수도군단 내에 군용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뉴삼익건설과 수도단간에 서로 상호간에 교환코자 수도군단에서 단체 매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뉴삼익건설에 매각을 해 가지고 수도군단과에 대체용지를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헤배 평방미터 당 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이지 87쪽에 체비지 매각현황에서 군포시 금정동 746-3번지 174.7평방미터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는 그것은 수의계약 가능법규와 수의계약 사유,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금정동 746-3번지 외 50은 금정동신환아파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신환아파트 건너편에 건물이 디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체비지를 점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했는데 그 법규는 저희 안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매각규칙 제2조1항3호에 보면 건물이 있는 토지로써 건물소유자가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지가를 말씀드립니다. 공사지가는 평방미터 당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5페이지 토지형질변경 현황에서 호계동 169번지 일원에 2,828평방미터에 안양위생주식회사인 원형희씨의 그 형질변경 토지소유자와 변경전후의 지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의 위치는 호계동 169번지와 산38-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7년 5월 30일 허가신청 낸 후에 토지소유주는 안양2동 888-2번지 안양위생주식회사 원형희씨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 변경 문제는 160번지가 전으로 되어 있고 산38-3번지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는 현재는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는 준공 기일이 금년 말이기 때문에 준공이 도기 되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이 예정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기준은 도시계획법 4조에 행위 등의 제한과 형질의 제한과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허가 기준들에 과한 규칙 제4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6페이지 체비지 현황 총괄에서 1지구에서 9지구 지구별에 종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지구가 '54년 8월 20일부터 8지구가 '70년 2월 23일에 환지확정 점유했고 8지구 '90년 12월 28일날 환지확정이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설은 종료가 됐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76조2의 규정에 보면 체비지 매각된다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당해 토지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현재 매각 체비지가 청산금이 아직 미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회계에 폐지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골안공원 주택공사는 언제 사용승낙을 했느냐 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골안공원은 만안구 안양8동에 1,28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면적은 3,278평의 근린농원으로 지정되었는데 '88년 12월 21일자로 산본택지 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서… .

날짜가 언제요.

'88년 12월 21일 산본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건교부고시 제65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8년 6월 14일날 사업이 착공되어 가지고 '95년 1월 31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89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간에 군포시와 저희 안양시간에 협의가 되어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한주택공사가 그 아파트 녹지지역을 공원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공원지구로 넣어 가지고 한 게 아니가 전체 산본지구를 택지에 정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그 지역을 근린공원용지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근린공원으로 들어갔던 어떻게 했든 아파트 주택단지를 짓기 위해서는 녹지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어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결국이 아니라 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럴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근린공원을 싹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택지 뺏을 것은 다 뺏어먹고 그 근린공원으로 임시 형식적으로 나무 400여 그루 심어 줘 놓고 따로 주택허가가나니까 안양 너희들이 관리하라고 안양에다 다시 던져 줘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로 무상 귀속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땅인데 무상이고 지랄이고 자기가 줘야지 그걸 안주면 안되지 그리고 임시 허가 날 때까지만 빌려준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거 지죠. 우리 쉽게 말하자고 법 복잡한 것 하지말고 그렇죠. 거기에 주택공사 아파트 짓기 위해서 녹지공간이 모자라니까 그 위에서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었다가 자기들이 해놓고 집다짓고 나니까 가져가라는 것 아니에요. 천상 우리 거니까 가져가라, 하나마나 우리 것이 되는데 난 뭐가 기분이 나쁘냐면 자기들이 그걸로 해서 이용해서 만들었으면 우리 시에서는 하나도 손해 볼 것은 없지만 근린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자기들이 살려줘서 써서 고맙습니다 라고 나무라고 다 심어주면 되는데 나무400여 그루 심어 놓았단 말야 공원 만든다고 그러나 그것이 고사해 버렸어 그래서 30그루인가 뭐 다시 갖다 심어줬단 말야, 30그루인가 그러니까 결론은 주로 나면 밑에 있는걸 실컷 써먹고 나머지 도로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 좋을 턱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 아냐,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우리 안양시에서 승낙 없어도 무조건 군포에서 하게되면 녹지공간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법 있는 겁니까? 몇 조에 있습니까? 그것 남의 공간을 안양시 마음대로 주택공간이나 녹지공간이 필요할 때 아파트 질 때 써먹고 주택난에 떼어내 버리는 법이 몇 조에 있어요. 난 모르니까 공무원이 있으면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촉진법 해 가지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아파트지구 예를 들어서 공원 이런 식으로….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잡아넣어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고, 써먹으면 나무라도 공원 만들어서 공원을 제대로 해서 줘야할 것 아냐 고사된 것을 인제 받아 가지고 만안구에서 받네, 녹지과에서 받네,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나름에 처리 못하고 우리끼리만 짊어지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이거야 대한주택공사한테 우리가 당한 것이 아니냐 이거야.

고사되고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돈을 받아서라도.

지금 받으려고 하는 대책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30그루 준 것만 만안구는 만안구대로 안 한다니까 녹지과로 하다가 녹지과에서 다시 인수 맡은 것 같은데 지금 공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형평조차 모른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썼으면 그만한 공원을 값어치를 해놓고 잘 썼습니다 하고 돌려주면은 그놈들이 사기꾼 같지만 우리 안양시에는 손해나도 받아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옆 동네니까. 그런데 이제는 나무도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 할 때 형식 할 때 400그루 심은 거야, 근린공원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아 놓고는 아무렇게 죽어 버리던 말던 죽어버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공사 다시 가져가라, 우리는 그것 처리하고 또 받는 것 아니냐.

앞으로는 인수인계 하는데 철저히 해서 고사되는 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이왕에 받아버린 것 아니냐, 지금 받아버린 게 여기 보면 받았다고 나왔잖아 조금 전에.

무상 지급됐기 때문에 기이 안양시에서 받았는데 그런 고사목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받아 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정치하는 사람 큰 아파트 공사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녹지공간 만들어 쓰는 거요. 집 다 짓고는 잘라서라도 가져가고 지금 일반인이 그렇게 하면은 주택과장 있지만 허가 내줘 뭐할 때 자기 땅 이용해서 하고 나서 주택정원화해 놓고 잘라 놓고 집 짓고 다시 여기서 집내주면 내주냐고 안내주지, 왜 위에서 그런 지랄들 하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도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고사된 걸 근린공원을 확실히 대한주택공사에게 무상으로 우리 인수 맡았지만 건의해서라도 최대한 나무 수림을 갖다 식재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 내서 꼭 산에 올라가서, 언제까지 할거요. 언제까지 할거야. 내년 봄 안에 할거야.

그것은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못을 박을 수 없지만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에서 강력하게 나왔다고 써먹었으면 제대로 써먹었으면 제대로 갖다 놓으라고 써먹으면 제대로 갖다 놓으라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34페이지 호계2동 삼성조합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7건의 집단민원은 우발적으로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행정지도로써 대부분 해결을 했으나 '97년 접수한 이광자 외 11명이 제출한 민원 등 두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해서 해결한 사례였는데 그렇게 해결한 사유는 무엇이면 또한 사업자 측에 어떻게 그런 사항들을 통보했는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아파트 관련해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고사장이다 보니까 각종 소음이라든가 진동 등 이런 공사차량이 통행으로 인해서 생활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현장에 각종 분진막 설치라든가는 소음방지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또 그 현장에서 출장을 가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라고 공사현장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소음도 발생하고 분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과 그 공사현장 관계자와의 상호간의 이해 설득 또 상호간의 협의를 하도록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주민들은 그 어떤 피해에 대해서 그런 구실로 인해서 보상금을 요구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상금을 해결하기보다 상호이해와 설득으로써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공사사업 주체에서 도의적인 입장에서는 주변민원들에게 일정액에 도의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보상금보다는 상호 이해와 설득 그리고 공사장에 소음이라든가 진동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민원발생을 방지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건에 대한 보상금을 하도록 사업주체에 통보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도 저희가 직접 보상금을 주도록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사업주체와 민원 관계에 대해서 어떤 도의적인 입장에서 지급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상금 문제는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김성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31페이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호계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용역비가 9,614만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서 주택조합에서 용역비를 부담하고 용역업체와 계약한 일시라든가 그 아파트 지구의 위치 또 현재사업비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설명 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호계아파트 지구가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충훈아파트와 충효아파트 두 개의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금년도 말까지 용적율 관계가 재 건축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400%되어 있고 내년부터 310% 증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지에 재건축 조합에서 금년도 말까지 개발계획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인해서 조합에서 부담해서 저희가 시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조합에서 부담해서 스스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이런 시한테 요청이 와 가지고 조합에서 부담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금년도 8월 9일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시에 납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또 현재 주민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 끝나면 바로 교통행정평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도의 개발계획승인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계지구 아파트지구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전체면적은 14만4,647평방미터로 약 4만여 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3페이지 시장공약사업 추진사항인 평촌아파트 안전진단 특별반 구성인원과 현재 장비보유현황 그 다음에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06페이지와 관련해서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 해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을 해준 주택조합이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립한 사항을 단속한 사항 조합원이 조합을 결성한 후 광고 등 편입으로 분양한 주택 현황을 질의하셨고 금년도 주택 설립인가 사업승인 이전에 분양을 완료한 업체 그 다음에 추가조합원을 모집광고를 통해서 분양하고 분양금과 중도금을 납부 받은 주택현황을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6년부터 현재까지 주택 조합 설립인가 현황은 지역주택조합 16개 조합, 직장조합이 5개 조합, 재건축조합 9개 조합으로 총 30개 조합인가를 해주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현황은 감사자료 116∼117페이지에 자료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승인을 해준 주택조합의 용적률 초과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서 현재까지 준공된 조합주택은 두 개의 주택조합이 있는데요 용적룰 초과해서 위반했다든가 이것에 의해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조합원이 조합을 결성한 후 광고 등을 통해서 편법으로 분양한 주택조합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주택조합광고로 해 가지고 조합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 신문광고라든가 통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 그것이 분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은 아니다. 이런 유권해석에 따라서 저희가 편법이라고 해서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한 자료는 없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사업시 분양 완료한 업체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주택 조합이라는 것이 어떤 분양목적이 분양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승인 받은 다음에 주택을 분양하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추가조합원 모집광고로 인해서 먼저 분양금이라든가 중도금 사전에 받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그런 사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주택은 처음에 조합을 모집할 때 조합비를 일부 납부하고 건축이 추진되면 조합원들이 스스로 건축비와 토지비 이런 것들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제도기 때문에 어떤 분양을 하고 중간에 무슨 중도금 내고 이런 절차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조합원 스스로 자기 돈을 내서 건립하기 때문에 어떤 건축비라든가 토지비를 분담해내서 건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에서 36페이지에 집단민원처리 내용을 보고해야 되는데 그 보고서 내용 중 부림동 한가람단지외 세경아파트 민원이 처리내역으로 누락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설명하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람 세경아파트 하자민원 집단민원이 제출된 것이 아니고 조합장이 한사람 명의로 제출됐기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저희가 접수가 10월 23일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감리자 또는 공무원사업주체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했고 또 저희가 사업주체에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해달라 그렇게 지시해서 사업주체에서 12월18일날 하자보수계획서가 저희 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보수계획서가 부실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불충분해서 저희가 증축지시를 했고 또 그 사업주체 대표를 직접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감리자와 같이 합동으로 하자보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 하도록 촉구하고 했고 그래서 현재 사업주체에서 그 주민대표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해와서 지나치게 요구한 사항은 내년에 한다든가 보류시키고 해서 현재 사업주체에서 이제 하자보수계획서를 만약에 바로 하자보수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세경건설에서 현재 임대료 인상이라든가 임대보증금이 저희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자보수가 완료됐을 때는 이런 임대료 인상이라든가 임대보증인상에 대한 신고처리를 해주지 않을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 감사자료 33페이지 관련해서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창연립 민원에 대해서 질의해서 만원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라 말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대영남이 현재 그 상당히 노후불량 주택으로써.

위원장님! 화창연립에 대해서 일문일답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화창연립 문제는 그동안 쭉 2년여에 걸쳐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들이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년이라는 세월동안에 어떤 특정한 그러한 사안보다는 반대민원과 추진하는 조합 측과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명확한 기준을 적용했으면 바로 말해서 법적으로 정확한 기준만 적용했다면 서로가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뭐 2년여를 오면서 추진하는 쪽에서 조합 쪽은 조합 쪽대로 정신적, 물리적, 경제적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봐왔고 결국은 지금은 사업승인 났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기대에 부풀었던 지역에 반대민원을 제기했던 지역주민들은 나름대로 허탈감에 빠져있고 다시 또한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것보다 어차피 찬성 반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마는 제발 주택행정이 기준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드리는 겁니다. 김남수 과장님이 내용 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셔서 대모도하고 여자들 몇 사람 와서 대모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상대를 해야지 우선 전투경찰을 갖다 드리대 가지고 문민시대에 민선시장한테 주민이 대화를 좀 하겠다는데 전투경찰을 몇 개 중대씩 배치해 가지고 차단한다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일이냐, 결국은 그것은 집행부 공무원이 욕먹고 시장 욕먹는 일입니다. 제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대로 좀 조기에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대영남 재건축과 관련하여 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현대영남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영남 연립주택은 안양8동의 462-89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영남은 '79년에 완공해서 현지 20년 가까이된 연립주택으로 돼있습니다. 건물현황은 10개동 148세대가 현재 건립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대영남주택이 저희가 그동안 '93년도부터 거의 5년여간 노후 불량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붕괴 우려 등 여러 가지 재난위험 사고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상당한 시간동안 재건축을 추진했습니다마는 '85년도에 재건축 설립인가를 해서 또 시공자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마는 조합원들의 영세성이라든가 또 조합원들의 통일된 의견이 집약되지 못해 가지고 거의 성사단계까지 갔다가 무산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재건축 추진을 못하고 현재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합원들에 재 건축비 부담능력이 없고 또 현장위치가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부지가 상당히 고지대에 있고 또 주변에 연립 주택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건축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예상이 되고있고 현재 짓는 문제도 상당히 아주 불편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영남주택은 저희가 시에서 판단하기로는 재건축 추진은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재건축 추진할 때 지난다면 그 건물이 붕괴되어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사고로 인한 대형사고가 예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부득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과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현재 매입비를 '98년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그 소리를 정확히 듣지 못했거든요. 조합구성이 됐었습니까? 안됐습니까?

조합이 됐었는데 조합이 현재….

조합이 구성됐었죠. 조합이 구성되어 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시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 또 영세성이 있는 그 입주자들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최대한 배려를 해서 그 지역에 재건축에 따르는 입주민들의 부담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신 적이 있죠.

네.

그러니까 층수제한도 많이 완화시키고 그런 혜택을 주겠다. 그 바람에 거기에 주택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주택가격이 올라간 것은 시장조사라든지 현재….

재개발한다고하면 다 쓰려져 가는 것도 1억 가고 그런다고요, 어쨌든 그러한 혜택에 의해서 거기 주거환경이란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아파트 지역으로는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뭐가 지금 부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추진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나요.

현재 저희가 시에서 18층으로서 해서 사전결정까지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18층이 전체 18층이 아니라고요 저희가 고지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라든가 경관을 고려해서 일부분만 18층으로 되어 있고 건물 전체 쉽게 말하면 아파트 전면 전체를 그대로 18층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체 전 세대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전부다 18층까지 올라가….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더 큰 이익을 보겠다는 자기들에게 더 큰 이익이 발생해 주도록 어떻게 좀더 배려를 해주쇼, 지금 이런 요구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안양시에서 그동안 조합에서 추진하는 상황을 너희들 그러면 이건 좀 맞도록 해주겠다 해 가지고 배려를 했는데 지금 그것가지고 안 된다는 의미는 그것보다는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조건을 더 좀 주십시오. 그게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난감해 하고있는 사항이죠.

물론 법적인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전축심의도 했습니다마는 그 위치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서 저희가 고충을 제안을 하고.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은 이 현대영남연립을 1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매입을 해서 무엇에 사용하시려고 그럽니까?

물론 부지활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연수원 건립도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또 기기를 시에서 저희가 만약 매입해서 아파트 건립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설립한다면 도시경관을 살려서 저층으로 해서 임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도 건립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는 검토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가 이 100억의 예산을 반영한 것은 현재 아파트에 붕괴에 따른 그런 재난우려 위험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네, 좋은 뜻은 담겨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전례가 된다. 지금 안양시의회가 지난번에 안양6동 조영리빙타운 붕괴사고로 인해 가지고 개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개입을 했는데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안양시 각 지역에서 어떤 그런 붕괴위험이 있고 또 아파트가 노후 된다든지 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건축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아파트 재개발도 본인도 부담을 해야만 재건축이 가능한 정책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럼 아파트가 앞으로 노후화 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도저히 자기부담을 해 가지고 이것은 재건축을 할 수 없고 아파트는 또 무너질 우려가 있고 이러면은 다 사주여야 되잖아요. 능력 없는 안양시에서 다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물론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재건축 업무를 관장하면서.

지금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백억이라는 그 금액 내에는 결국 그것이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해서 이익과 모든 투자액과 저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제는 가능하지만 지금 안양시에서 뭐냐하면 그것을 헐어내고 이것 뭐냐 잔재처리 문제도 건축폐기물처리 이런 비용도 한다면 1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게 사가 지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이용할 땅을 지금 건물도 보상비가 나가죠.

네.

돈 들여 가지고 내버려야 할 그 건축물폐기물에 대한 예산도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몇 억인데 24억입니까? 26억 아닌데, 한 40억 되나요. 그런데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안양시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왜 그런데 자꾸 발을 들여놓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안양시에서는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주택비라든가 다른 아파트에서 노후주택이 재건축이 추진이 안돼서 물론 전례로 인해서 안양시에 매입을 요구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위험건축물 안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법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재난관리법 상에는 이주명령도 할 수 있는 법령은 있습니다.

있죠. 그렇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네. 저희가 이주명령도 내렸는데….

이주명령, 좋다 이거야 하다 못해서 그 사람들이 이주비, 전세비라든지 이런 건 전세계약서를 안양시에서 맺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일단 이주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해결해야지 이런 구상도 해볼만해요. 그럼 안양시가 손해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런 게 전례가 되면 말입니다 저는 그래요. 지난번 평촌지역도 이렇게 하면 평촌지역에 있는 분들 화내 실지 몰라도 어쨌든 부실공사 뭐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파트가 만약에 그런 붕괴위험에 처한다. 이 말이야 그때 안양시 어떻게 할 꺼야, 전례가 있으니까 또 사야된다고… .

저희가 현재 판단하기에는 다른 아파트 다른 주택에 현대영남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재건축이 안 되는 이런 경우는 특수성으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했다가 홍종문위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다음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35페이지에 나와있는 전세금용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께서는 질의하신 '97년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도시영세민 전제자금 금년도에 총4억1,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저희가 그 대상자를 접수를 받은 결과 총213명이 신청했습니다. 213명에 대해서 서면심사를 한 결과 대상자로 55명에 대해서 서면심사를 한 결과 대상자로 55명으로 정해서 개인별로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55명중에 30명이 전세융자금을 대출 받아 가지고 나머지 20명은 현재 대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입니다. 213명이 신청을 해서 약 55명을 4억1,100만원만 지원을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참 영세주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0만원 미만 이하의 세입자가 한도에서만 세대 당 750만원 이율 연 3%면 굉장히 이것은 영세민들이 정말 큰 도움을 받으면서 살수 있는데 우리 안양시 예산이 굉장히 불용 처리되고 굉장히 예산이 잠자고 있는 예산이 많은데 여기 영세민들 213명에게 750만원씩 한다고 해야 약 돈이 15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게 213명 신청해 가지고 약 대상자가 상반기 21, 하반기 34명 55명에게 혜택을 줬다는 것은 굉장히 본 위원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데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세융자금은 저희 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주택기금을 지원해 가지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각 시·군에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융자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안양시 예산으로 편성 한 것이 아니고요 건설부에서 지원되는 주택 기금 이것을 융자해준 겁니다.

배정금액이 이 정도 밖에 안양시에 배정이 안 됐다는 거요.

저희가 작년도 5억5,000만원 정도 이상을 신청했는데도….

세상에 액수가 남아있는데는 불구하고 신청한….

도에서 각 시로 배정하다보면 각 시·군에 그 인구수라든가 도시 형편에서 따라 가지고 배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저희 안양시가 적게 배정된 게 아닙니다. 각 시·군을 비교해 보면….

우리 안양시에 배정된 액수가 100% 다 지원 됐다는 말입니까?

배정된 금액을 100프로 지원은 안 해줬는데요.

배정이 내려온 금액이….

배정금액이 4억1,100만원입니다.

내려온 금액이 100프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6동 소재 김봉선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폐소 사유가 시에 일방적인 처리가 아닌지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처분 사유는 관양1동에 소재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감리하는데 있어서는 지하층 과다노출과 무단 증축한 건물을 준공검사를 위법하게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 1월 4일날 건축사사무소 등록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김봉선 건축사사무소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청구되어서 금년도 7월 31일 행정심판에 그 심판결과 우리 시에서 승소판결 됐습니다. 또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30일날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가 됐습니다. 패소원인을 말씀드리면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5호에 건축사무소 등록취소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2회 이상의 건축사 업무정지 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정지기간에 통산해서 12월 이상 될 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무소는 등록취소를 받은 당시 이미 '96년 5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1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등록취소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영업 정지 처분한 후 등록처분을 해야한다는 결정으로써 행정절차에 미흡으로 저는 안양시에 패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저희들이 행정처분 함에 있어서는 절차의 하자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동 산업기자재 부품시장에 대한 문제점 비산사거리 E마트 건축허가 및 준공 당시의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업기자재 부품시장의 추진현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변경 당시에 그 고가 밑에 여기서 가자면 좌회전해서 산업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차선확보를 1개 차선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 부지가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산업기자재에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용 검사 전까지 매입을 해야하는데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차선 확보하는 현황은 길이 150m에 폭 4m 약 9개 필지가 됩니다. 금액으로 치면 약 10억 되기 때문에 산업기자재에 그러한 어려움이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공사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고 현재 공정이 35%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느라고 그래요.

네.

거기가 처음에 허가 났을 때 교통영향평가 받은 것 있지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설계변경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받았죠.

네.

그러면 거기 차량이 다니는 차량 댓수 통행차량이 몇 대, 몇 대로 나와있습니까? 제가 교통영향평가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보고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처음 허가 때와 설계변경의 때와 몇대, 몇대 되어 나왔어요.

그것은 제가 보고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 숫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처음에 설계 처음에 허가를 내주고도 앞으로 거기 교통이 참 심각할 것이다. 누구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설계변경에서 증축이 됐어요.

네.

증축되어도 심가 하다 하는데다가 어떤 대안이 확실히 없이 또 증축허가가 났단 말야. 설계변경이 됐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거기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어떤 대안을 놓고 있나 천천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잘못알아 듣겠어요.

1차 교통영향평가 받은 것하고 2차 교통영향평가가 받은 것을 비교를 말씀드리면 정문 쪽에를 1개 차선을 확보시켰고 후문 쪽으로 주택단지에 있는 후문 쪽으로 1개 차선을 확보시켰습니다. 확보시켰고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2차심의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가 밑에도 약간 좌회전하면서 산업도로와 연결시킬 수 있는.

고가 밑으로 어디로 한다는 거야. 산업기자재.

정문에서는 산업도로 좌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고가도로 밑에서 국도에 산업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좌회전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때 연결하는 좌회전 차선 1개 차선밖에 없는데.

만안에서 안양 쪽으로 안양 쪽으로 산업도로 쪽으로 그걸 1차선 확보했다.

그 1차선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건축위원회에서 불허했습니다.

어디서 불허를 해요.

건축위원회에서요.

건축위원회에서 불허를 하드라.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했다 구요.

지금 현재 허가가 나가서 설계변경이 돼서 공사는 진행 지금 되고 있다고 되고 있는데는 그 사람이 이 1차선을 산업도로로 쭉 1차 산업도로 되는 데까지 해달라는 얘기야, 어디까지 해달라는 거야, 산업도로까지 해 달라는 거야, 바로 주유소 주유소까지….

주유소 있는데 까지 입니다. 거기가 좌회전 1개 차선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를 시켜서 교통량 체증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1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용검사 승인 전까지 확보를 시키라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조건을 제시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토요일, 일요일 되도 지금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테두리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뒷길을 냈니 옆에를 냈는데 자기 대지면적 주위들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소통시키려면 경수산업 도로까지 돼야되는데 지금 경수산업도로가 토요일날, 일요날만 되면 그것 못 다녀요. 아침 출퇴근 시간도 보면 출근시간도 보면 밀려서 달려 다니지 못해 그런데 그 당시에 하는 얘기지만 8,000여대의 차량이 늘어나게 되면 경수산업도로가 안양남부 꽉 막혀 버린다고 그런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이것을 순화하기 위해서는 남부순화도로로 연결 좀 하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옛날부터 하고 먼저 우리 국장님께 한 번 그런 얘기를 하고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증축에서까지도 대안 없이 조금만 그 옆에다 몇m 조금 길 좀 치워놨다고 해서 그게 되냐고 그게 참 내가봤을 때 얘기 같은 얘기들만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풀어지냐고 경수산업도로에다 대더라도 큰 문제야 거기다 대주더라도 남부순화도로 타면서 이런 얘기도 자주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내가 어저께인가 자료를 한 번 보니까 중앙가로수에 있는 것도 다 베어버리고 1차선 키워주기로 했다는 게 그게 확실해요.

중앙선 가로수도 없애는 걸로 돼 있죠. 그 앞에는 요.

교통영향평가에 보니까 하나 잘라 가지고 중앙가로수 1차선 키워주기로 했다고 그런데 지금 항시 하는 얘기지만 거기에 이르는 교통량을 임시 대책을 안 세워놓고 나중에 누가 돈을 내야하느냐 안양시가 나중에 부담을 해야되거든요. 나중에 포화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든 남부순환도로 도로로 됐든 어떤 방법이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을 때로 놔두면 안양에서 그 돈을 다 묵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 그런 기업은 더 받아드리는 건 좋은 나중에 그것 하려면 솔직한 얘기지만 우리가 700∼800억 이제는 올라서 1,000억 정도 가까이 들은 돈을 안양시가 물어 내줘야 된다 말이야. 그런데 심각성이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화가 제일 나는 게 뭔지 알아요. 그전에 이것 증축설계 냈을 때 우리하고 상의한다고 말했는데 우리 도시건설에서 언제 상의 한 번하고 증축허가 허가 인정해 줬어요. 언제 상의 한 번 한일 있어요.

증축허가 당시에 그전에 저희가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하기로 해서 했지 우리가 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본적 없고 우리가 내줘라 이런 얘기한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주는 권한은 없지만 상의를 해서 금번 내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도시건설 위헌들 다 물어봐요. 한 번이나 5월 9일날 이것 허가나 간 것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자료 받고서 알았단 얘기야. 간접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간접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모른단 얘기야, 그러면 안양시 대사업이야, 그게. 교통문제가 그렇게 아주 심각한 데 그것만 완공되면 벌어 드릴 것이 뻔히 다 알잖아요. 그러면 무슨 상의를 좀 해야될 것 아니냐 이거야, 그리고 주민의 문제된 하수도 연결되는 것 그것 진척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 300㎜해 갖고….

안되고 있더라구요.

200㎜, 300㎜ 해 갖고 그쪽에다 연결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당초에 저희들도 얘기를 했었고 설계변경 시에.

얘기는 했는데 지방공사가 거의 다 끝났단 말이야 끝났는데 내가 보니까 그런 시설이 연결된 게 하나도 안보여.

그건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해놓고 가면 없더란 말이야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참 심각하다 이거야, 뻔히 알면서도 그냥 이런 일이 어떤 누구 한 사람 힘으로 밀려나가는 것이지 심각성은 국장님도 다 알고 다 알잖아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 설계변경 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저희들이 한 번 다뤄봤고 그건 저희들이 틀림없이 다뤄봤고 또….

5월 9일날 허가 나간 것을 아는 위원이 있느냐고 도시건설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현실적인 문제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지금 교통영향평가 자체도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온 거고 해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서 만큼은 더 확보시키기 위해서 1개 차선을 더 확보시키라고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알아요. 노력한 줄 아는데 허가 난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언제가 회의 여러 번 했을 때 그런 얘기한번만 해서라도 덜 그렇고 지금 6개월이 되도록 몰랐다 지금 자료보고 아는 위원님도 있고 암암리 나 같은 사람들 드나드는 사람들은 좀 알죠. 그런데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도 조건이 어떻게 됐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한 번 더 어떻게 봐서 교통대책 할 수 있는 것 조건 그런 것 없내요. 아까 말해서 1차선, 주유소 있는데 까지만 몇 m인가 2m∼30m인가….

150m가 됩니다.

150m요. 그것만 확보하고 말라는 얘기야, 그럼 가다가 결국은 막히고 말아버리는데 그것마저 뚫으려면 뚫을 거지….

일단 진입로 자체만이라도 1개 차선이 돼 있기 때문에 2개 차선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일단 150m까지만 들어 놓은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앞으로 다른 대책은 없어요. 교통과 사람하고 어제 상의를 해보니까 다시 한 번 교통영향평가를 더 받기로 하고 대안을 어디로 낼 것인가를 구상하고 있던데 거기하고는 다른 얘긴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으면 그 결과를 따르게 돼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다시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한 번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업무적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받아봐도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그래 내 생각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냥 재량 줘서 그 사람 공사한 사람이 또 교통영향평가 받는 업체에다 주면 똑같은 답 나와 그렇게 우리 안양시에서 이렇게 큰 사업은 용역비 줘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받아볼 생각은 없어 우리가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받아보게 그 사람 업자에게 줘봐야 무슨 답이든지 다 똑같아 지금 E마트 얘기도 나오면 마찬가지지만 그 업자에다 주면 그 업자에 맞춰서 비슷하게만 만들어 내는 것 서류조작 이런 것 하는 거야 지금 줘야 터미널 같은 것도 그러고 그게 말이 안 된다. 교통영향평가가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믿을게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돈주고 우리가 시키면 잘 나올지 몰라 지금 교통량이 얼마며 이게 이리로 들어왔을 때 여기 사거리 경수산업도로 같은데 차량이 합쳐질 때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이 영향평가 받아 가지고는 안되니까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한 번 해 보라이거야.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받는다 하드라도….

그래야 영향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그 사람들 그냥 업자에다 줘봐야 밤낮 그 사람에 업자 맞추니까 똑같은 일이 나온다니까 증축해도 이상 없고 늘어도 상관없고 줄어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 한 번 알고자 하자고 그 사람들이 다른가, 우리가 주며는 그 사람들 정확하게 해준다고….

저희가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조건에서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실에 못 미치는 교통영향평가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만큼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알고있는데….

허가는 났으니까 그대로 증축을 하되 사용승낙서라고 하나 준공나기전에 우리가 어떤 대안을 연구해서 대책 안을 한 번 제시 할 수 있게 우리도 뭐를 만들어보자는 얘기야, 우리가 그 사람들만 따라가면 이유 없이 나중에 사용승인서를 그냥 해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해보자는 얘기예요. 대안이 어때요. 해볼 생각 있어요.

저희 시 예산을 들여 갖고 다시 교통영향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데 한 번 받을 경우에 8,00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방안이 나오면 되는데.

예산이 조금 들어가면 내가 내 돈 들여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못하고 시에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고 그러니까 8,000만원이 아니라고 이게 나중에 확대됐을 때 도로확장이 혼잡이 끝에 왔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물어야 되느냐, 남부순환도로 다 대고 어쩌고 그러면 8∼900억, 100억 들어가야 돼 8,000만원이 큰 게 아니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 가서 조금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데 나중에 포화상태에서 움직이지를 못하게되면 안양시에서 돈 내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기 전에 같이 우리가 준공승인 내기 전에 한 번쯤 의회에서 같이 상의해서 같이 좀 풀어보자는 얘기지 나중에 우리가 다 짊어지고말고 아까 그렇잖아요. 골안공원 같은 것은 그냥 인계하니까 인수받아버리고 나중에 떨어진 것 우리가 다 물어야 하잖아요. 이게 결정 넘어와 버리면 소용없는 거야, 우리가 해봐야 아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한다지만 와 버렸는데 어떻게 확실히 좀 해야되고 이것도 준공 승인 전에 그런 것을 저희 시에서 뭔가 하나라도 협조를 받으려면 그렇게 하는 게 났다는 얘기야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다시 한 번 받아 가지고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김위원님 말씀 이해가 잘 안되신가 본데 그분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는 요 최소한 줄여 가지고 흡수하게 맞춰 지금 물론 계속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제기되는 큰 공사가 거기도 있고 또 여기 바로 민원이 청원이 제출된 시외버스터미널도 있고 또 비산동 사거리에 E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사람들은 몇 년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 맞지 않는 평가를 해서 지금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한 대수하고 지금 대수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는데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앞으로 이 상태가 우리가 지금 8,000만원을 문제삼지 말고 다음 차후에라도 큰 예산을 주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실정에 맞게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강구책을 줄 수 있는 이런 견해도 안 갖고 있나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라니까 자꾸 뭐 지금 우리는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드니까 예산이 지금 8,000만원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지만 앞으로 그분들이 다 그 건물이 완성이 돼 가지고 입주하였을 때는 8,000만원이라 아니라 8억, 80억도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현상이 불 보듯 뻔한데 우리 안양시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과장님께서도 지금 현 8,000만원만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 답변 한 번 좀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 교통영향평가는 도의 교통영향평가도 위원들이 다뤄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김위윈님이 말씀하시는 기이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평가사가 아닌 다른 평가서가 한다 하드라도 어쨌든 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위원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위원님들이 한 번 받은 결과 자체를 승복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그것도 알지만요,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그분들도 용역업체예요, 일단 돈준 사람 편에 서서 일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현 시점대로 움직이다 보며는 훨씬 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늘어나다 보면 건평이 줄어져야 되고 또 그만치 그 주차공간을 차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성을 안 생각하고 줄여서 해주는데 지금 우리가 의뢰를 했을 때도 지금 현실에 맞춰서 증가 차량에 맞춰서 하다보면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강구대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교통영향평가를 할 적에 평가하는 시점에서 그 시점만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다 내다보고서는 교통량을 조사해 갖고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몰라서 그러나 봤지, 동선 따라 움직인 것 다 봤는데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거기에는 '99년도 이렇게 나와있는 것이 차량 얼마라고 나와있는데 내가 봐서 너무나 수치가 너무 안 맞더라, 2002년 '99년 이렇게 나온걸 봤어요. 봤는데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될는지 난 이해가 안가는 얘기란 얘기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걸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시가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는 시가하고 항상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것을 여기 저기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교토영향평가가 이것은 아주 해결사의 역할을 지금 하고있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지금 산업기자재 부품센터가 거기 들어선다 하셨을 때 여기 동료위원 김환영위원님하고 저하고 제일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쪽에는 제2경인고속도로로 인해 가지고 교통대란이 일어날 위험요소가 있다. 또 안양에 남쪽은 금성통신자리에 산업기자재 부품센터가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교통대란의 위험요소가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더니 이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결국은 조금 표현이 무리가 있을는지 몰라도 무사안일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하다 얻어맞기보다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책임 못 져, 자 한 번 보십시오. 지금 경인고속도로 그렇게 유도를 했고 제가 기억으로는 11월 28일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지에 나갔을 때까지 그 당시에 집행부 공무원도 아마 거기 나갔을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1월 28일 경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주지를 않았었어요. 그 어려운 문제는 바로 그 뒤에 있는 동삼아파트 노인회장님 거기 부녀회장님, 그 부녀회장님들은 다섯 분 노인회장 한 분, 그 다음에 접니다. 이 결론은 12월 28일날 개통이 되기 직전 12월 23일날 최종적으로 답변을 받고 그리고 물리적인 행사를 안 한다 하고 약속을 하고 12월 28일날 개통을 시킨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삼풍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간판은 안 달아놓고 우려되는 일 입니다마는 어쨌든 114억이라는 우리 사업비를 어쨌든 도로동사로부터 지금 안양시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교통영향평가 거기 안 했겠습니까? 교통영향평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 노릇을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지금 김환영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기는 제 2 경인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는 석수동 동아제약 입구보다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이런 것을 보는 시각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좀 걱정을 함께 해주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세요. 모든 것이 검토했을 때 거기 한 번 보세요. 자기들 공사하는 앞에 차선을 넓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뒤쪽에 출구도 없는 쪽에 도로 10m도로를 20m로 넓혀 주는 것 밖에 없어요. 결국은 병목현상만 일으키는 사항이지 그것이 조금도 교통흐름에 도움을 안 줍니다. 저렇게 해 놓고 그 당시에 아까 저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셨다고 그렇지만 증축가능성이 있다. 그때 답변 뭐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이것을 재 허가 내주는 것을 집행부 쪽에서도 지금 의뢰를 하고 있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증축허가를 안내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 또 그것을 어쩔 수없이 내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도시건설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라도 개최해 가지고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었습니다. 다른건 기억을 잘 하시는데 그건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나간 것을 알고있죠. 증축허가가 나가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만 알고있지 그 이후에 저희들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의논을 또 회의를 한 번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회의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듣다듣다 못해 가지고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잘 알겠고 참고로 하겠으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구상가에 대해서는 당초 교통영향평가 받은 이사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경우에 사업주체로 하여금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들 증축할 것하고 지을 것 다 짓는데 무슨 변화가 생기겠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돈 8,000만원 들어가서 한 번해 보는데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만 하는 거야, 나는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시방 내가 잘 모르는데 항시 해온 사람들은 업자 편에 자기들이 돈주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 편만 드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이쪽에서 한 번 해보자 이게 내가 금방 다른 동료위원들도 있지만 8,000만원이 800억을 앞으로 짊어져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한 번 좀 해보자

김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려면 도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또 받아야 되는데….

잠깐, 건축과장님! 저희들이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편성문제 이런 게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해서 진짜 8,000만원 드려 가지고 나중에 800억이 이득이 된다면 당연히 해 줘 야죠, 하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저기다 부담을 시켜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 종료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도시건설위에서 얘기 나왔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식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E마트 건립 사항에 대해서 허가서부터 준공 때까지 어떤 문제점이 없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교통문제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교통문제는 뒤에 일방통행 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해제를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전보다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드리고 또 설계변경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모든 게 철근 콘크리트로 했다가 채양부터는 철골철근콘크리트로 구조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E마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천천히 얘기해요. 급할 것 없잖아, 못 알아듣겠어. 다시 E마트 내가 문제 얘기한데 철골 문제 다시 한 번 말해줘요

아까 구조변경 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2차 설계 당시에 당초에 이 철근콘크리트로 했다가 지상 1층에서부터 지금 현재 4층까지가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구조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구요.

다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좀 질의 좀 할께요. E마트는 멀어 가지고 잘 모릅니다마는 지나 다녀보고 이 자료를 보니까 자료 쭉 해놨는데 허가 조건이 안 붙어서 내가 잘 모르겠어 여기 보는 자료에는 허가 조건이 없구만 없는데 이것이 '95년 1월24일날 건축심의를 거쳐서 '95년 3얼 16일날 업무용 근린시설로 허가를 냈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2차 설계를 변경 '95년 3월 23일날 냈죠. 설계변경이.

날짜까지는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때 1차는 왜 변경했느냐, 이것 업무시설, 운동시설을 판매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했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자료 보니 지하하고 1층하고 한 50%가 지하가 넓죠. 여기 자료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이냐 일단 업무 시설로 해 가지고 최대한 크게 지을 수 있도록 자료를 해 놓다 기초는 해놓고 와서는 나중에 판매시설로 싹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러셨죠.

네.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조금씩 평수가 늘었네요. 설계변경을 하면서 조금씩 늘었죠. 2차 때만 평수가 안 늘어나고 1차때 3차때 늘어났단 말이야,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야 처음에 허가 내줄 때 차가 주차 대수가 276대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네.

이게 업무시설하고 판매시설하고 주차대수가 정화조 이런 것은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줄어듭니까?

판매시설은 더 강화돼 있습니다.

더 강화됐죠. 그랬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처음에 업무시설이 아니었는데 판매시설로 받은 것 교통영향평가 받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나 부속시설물이 다 늘어나야 되죠. 늘어나야 되는 거죠. 업무시설보다 연면적이 늘어났고 사람이 더 많이 돌아다니니까. 벌써 시설이 늘어나야 됩니까? 줄어들어야 합니까?

그 용도에 따라서 그 건물은 당초에 할 때는 법정 대수는 98대인데 276대를 계획했었고 또 1차 설계변경 때는….

그러니까 주차 같은 것 그렇다고 얘기한 주차 같은 것 법적으로 계산 안 해봤으니까 몰라 해봐야 되는데 그것 처음에 허가 난 주차 대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많은 사람이 번잡해서 이런 교통량까지 받을 수 있는 설계변경까지 해 가는데 그것은 한 번 여유 있게 해놨다고 안 늘어나고 한 대 줄었다 올라갔다 마찬가지란 말이야, 276이었다가 277대가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단 말이야, 법정 대수가 넘기 때문에. 그걸로 된다고 그래 그러면 정화조시설도 처음 허가 날 때는 3,000명 이내로 사용한 걸로 허가가 났다가 마지막 3차 설계변경 때는 2,600명으로 나왔죠. 그렇게 했죠.

정화조 문제는 저희가 당초 설계변경 때….

여유있게 해 버렸기 때문에 줄여도 괜찮다.

관계 부서에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상정된 평수가지고 한 겁니다. 저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나는 모른다니까 절차를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 냈을 때 냈던 것이 3,000명으로 이렇게 수용인원을 집어넣는데 건축평수가 늘어나고 시설이 판매업체로 늘어나면서도 나중에 와서 끝에 가서는 줄어들어 가지고 2,600명으로 줄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내가 몰라 건축법에 여유 있어 놔서 막 줄었는가 모르지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볼 때는 이 자료에 보면 법은 그런가 몰라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씀하신 정화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인원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게 있으니까….

선정하는 기준에서 섰겠지 했지만 처음에 설계를 지랄 났다고 3,000명으로 해주고 갈수록 연면적이 늘어나고 시설면적이 판매업으로 바꿔주는데 그게 3,000명으로 그대로만 나갔어도 말을 않는다 이거야, 어떻게 갈수록 줄어드냐고 그래가지고 5,6차 하게되면 나중에 100명으로 고쳐도 괜찮다는 얘기야, 법은 어땠는가 몰라 어떤 선정방법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자료에 그렇다 이거야, 그렇죠.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김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당초에 설계변경이.

김환영위원 2,600명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는 거다.

판매시설로써 법적 인원 대상이 그 자체는 산정이 된 거냐는 얘기죠.

과장님이 법적, 법적 하니까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줄어드는 게 나중에 산출 근거는 다음에 내 주시고 거기가 허가 날 때 3종 미관지역이죠.

네.

그러나 설계변경으로 5종 미관지역으로 됐는데 난 그건 법적으로 모르니까 3종 미관지역은 어떤 지역을 쓸 수 있고 5종 미관지역은 어떤 것을 쓸 수 있는가 법을 모르니까.

이 건물이 지금 현재 3종 미관지구일 경우에 판매시설이 허용됐고 지금 현재 5종 미관지구로 변경된 시점에서도 판매시설이 허용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되는 지역이면 집을 짖다가 미관지역으로 바뀌는 수가 있나, 3종 했다가 5종 하는 이유는 왜 그래.

그것은 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을 미관지구로 지정하는데 우리 산업도로변 전체가 3종 미관지구로 있다가 5종 미관지구로 풍치가 해제된 지역 이게 5종 지구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허가 내는 동안하고 공사하는 동안에 법이 바뀌어서 3종 미관지역이 5종 미관지역으로 됐다.

미관이 입안이 바뀐 거죠, 입안이.

미관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5종 미관지역으로 했다.

네.

그럼 또 그 말이 맞겠죠. 그리고 거기 분수대 있죠.

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는 모르는데 자료 읽어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분명히 E마트 안에 시설하게 된 것은 미술장식품 대신 만들게 된 거예요, 뭐예요.

저희가 그 당시에 7,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술장식품, 혜화, 조각 이런 것을 부지 내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은 1/100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게 돼 있는데 E마트인 경우에 그 건물부지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 교통섬 설치해 갖고 많은 주민들이 봐 가지고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교통섬 분수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건 잘했는데 여지까지 우리가 분수대를 어떤 기증자가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분수대 나간 것 같은데 전기세가 나갔는가 뭐가 나갔는가 분수대 예산이 조금 나간 게 있어요.

그건 지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안양시로 기부채납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에 필요한 전기료는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 잘했는데 거기에다 분수대를 만들어 놓은 건 잘했어요. 못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앞에도 예술장식품을 해야될 것을 거기다 내다 해놨으니까 주민 좋고 거기 넓어졌고 좋네 말하자면….

위치는 좋습니다.

넓어서 좋네, 거기까지 그렇고 거기 조경시걸 말이야, 조경시설이 내가 봤을 때 우리 인도에다 심어놓은 것이 그게 조경입니까?

인도에다 심어놓은 것은 그쪽 조경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고 당초 건축위원회에서 앞에 가로수를 좀 심으라고 조건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자체에 조경은 없네, 그러면 도로가 에다 심는 거지 그것이 조경으로 대치하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걸로 대치시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경 어디다 어떻게 해놨어요.

정문 남쪽 부분하고 저쪽에 반대쪽에 진입로 쪽 들어가는 쪽 .

잔디같이 조금만 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네, 거기하고 옥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옥상에도 만들어져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옥상에도 있다고 그랬네, 그런데 그렇게 큰 건물에다 그런걸 넣어주고 그것 몇 개 심어놓은 것이 다른데 하고 형평이 안 맞네 거기는 왜 조경이 그렇게 없나 우리가 봐서 내가 법으로 치수는 안 재 봐서 몰라 눈으로 짐작을 보니까 다른데 보다 조경이 없데 우리는 다른데 하고 견주했을 때.

조경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법적인 조경면적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를 세려면 맞는 거지 내가 그때 내가 녹지과장하고 다니면서 숫자 센다니까 이런 것 작은 것 여러 개 심어 가지고 개수로 센다니까 못 세고 항복하고 그 말이 맞다고 말았는데 나무수종, 직경, 이런 것 맞춰서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데 가로수 심은것 말고도 그리고 건축할 때 지금 현재 있는 건축선에서 그 도로에서 몇 m쯤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그 건물이.

미관지구기 때문에 2m 후퇴하게 돼 있습니다.

2m 후퇴됐습니까?

지금 됐습니다. 산업도로변 부분 1m후퇴해 가지고 지금 당연히 자기네들 대지 중에서도 1m후퇴를 한 부분까지가 도로잔여부지로다 공공도로로 만들어 놨고 1m부분이 잔디를 심는 부분해서 2m 후퇴한 부분입니다.

내가 봐서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봐서는 그 사람 땅에서 2m 들어가서 해놓고 하는데 2m를 자기들이 다 나무심고 다 상회해 버리는데.

내가 산술적으로 계산 안 해봐서 모르는데 처음 허가와 시설이 설계변경이 되면서도 모든 것이 줄어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봐서는 교통영향평가보다도 사실 그 건물이 충분히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미리서 지하실을 지어버리고 위로 만들려니까 사실 한차선 만 자기들이 양보하고 그 안에 차가 돌아서 나가게만 되면 이 교통흐름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미리서 지하실을 파 버렸으니까, 후퇴를 하지 못하니까 그것 도로 녹도가 내가 봤을 때는 1m 정도가 우리 인도를 짤라먹은 것 같이 보이더라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받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리서 이 사람이 건축법을 교묘하게 시켜 먹는 게 처음에 1차적으로 업무시설을 해 가지고 지하실을 확장해 가지고 나중에 만들지를 못하게 이런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해 나가버렸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지 건물자체에서 그것은 그게 그 사람들이 이용했는데 그것 좀 엄격하니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변경 해줄 때 심사를 충분히 해서 감독을 했더라면 다른 대안도 나왔을지 모르는데 지금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공무원이 잘못해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도 없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감독 잘못한걸 들어서 신경 많이 안 썼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E마트가 떠오르는 이유가 그래 잘됐으면 E마트가 왜 떠올라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이 했더라면 왜 이렇게 떠오르냐 이거야, 자꾸 떠오르건 잘못 된 거여 시인해요.

그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체증이 심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주차장을 몇 개 사서 만든다고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주차장이란 어떻게 되느냐, 많으면 차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주차대란은 더 나는 거예요. 순환으로 돌아가게만 만들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문제 생긴다 하니까 자기들 만들 것 안 만들고 옆 땅 사 가지고 하는데 주차장을 많이 시설을 해서 사람이 멈추고 차가 더 밀리는 거여, 그러니까 순화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써야되는데 그렇게 안 됐더라, 남의 것 자꾸 얘기해봐야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무리 공무원이 잘 알지만 지역성 있는 우리 도시건설하고 좀 충분히 현장도 같이 가고 상의도 좀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는 그러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교통영향평가사를 어제인가 오라해서 불러와서 그저께 왔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이게 풀리고 순환될 건데 우리도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미리서 지하실 만들어서 못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보나 우리가 보나 마찬가지더라 이거야 흐름 보는 것은 어떤 천문학적 공식방법이 있는 게 순환을 가서 훑어보고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것 안 했습니까?" "할라고 했는데 지하실 만들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서로 상의한다면 앞으로 좋은 답이 나올 거예요. 수고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깐만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를 물어보겠습니다. 3종 미관지역에서 5종 미관지역으로 바꿨을 때는 도로인접거리라든가 경계선 변경이 어떻게 3종이나 5종이나 같습니까? 아니면 3종일때와 5종일때와 바뀌는 범위가 어떻습니까?

우리 안양시는 1종서부터 5종까지가 있는데 우리「안양시건축조례」에 의해서 건축시에서부터 1종서부터 5종까지는 다 2m이상 띠게 돼 있습니다.

우리 E마트는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있어 우리 도시건설 전위원님들이 지난번 회의 때도 전체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을 한 번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지금 E마트쪽은 우리 산업도로변으로 인도가 있는데 인도가 1m 상태가 지금 E마트 건물 지어진 부분하고 E마트 건물을 벗어나서 있는 부분하고 가보며는 이게 일직선에 보며는 인도를 1m를 잡아서 건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부분이 E마트 현장 부분만 인도가 1m가 좁고 그 도로는 일직선이 되는데 그쪽 부분만 인도부분이 1m가 줄여졌습니다. 우리 전위원님들이 그때 가서 한 번 현장방문도 했는데 그런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가셔서 보셔서 아는데 저는 그래서 3종 미관지역에 있을 때는 1m를 더 띠던가 아니면 5종으로 바뀌었을 때 1m가 줄어드는 것인가가 납득이 되니 않아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m확보시키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안양시건축조례」에 의해서 1종서부터 5종까지 다 띄어주게끔 돼 있고 E마트 건물에 대해서는 보차도 경계구역이 도로변에서 1m를 후퇴를 시켰습니다. 그 차선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따라서 E마트 건물 부지도 자기 대기 경계선으로부터 2m를 후퇴를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도로로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어떠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종이건 5종이건 당초 건축설계부터 2m 확보시킨 것은 지금도 확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1종이나 5종까지는 건물을 지었을 때 2m이상만 확보하고 건물을 지으면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하게끔 돼 있습니다.

확보하게끔 돼 이죠. 2m는 확보돼 있죠.

네.

그런데 인도를 하필이면 1m 줄여 가지고 도로 키워주고 E마트에 그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에서 보차도가 경계블럭을 1m를 후퇴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블럭을 깔아 가지고 공용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도로를 만들어 줬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돼 있어, 우리 전위원님들이 그때 나가서 현장을 전부다 조사했지만 E마트앞 띠는 부분으로 띠어서 건물을 짓고 인도 폭을 1m 줄여서 도로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도로의 일직선은 정확히 맞는데 인도 폭이 1m가 줄여졌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m후퇴한 만큼 자기 땅을 1m 내 놔 가지고 보도블럭을 깔아 갖고 인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그건 분명히 봤는데 그 지금 건물을 지었고 건물경계에서 1m 를 쭉 해서 조경식재를 거기다 했습니다. 그걸 싸 가지고 조경을 하고 난 다음 옆에 보도블럭이 깔려있는데도 그 경계선에서 띠어주는 부분이 사실은 하시라 기둥부분 한 30㎝정도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30전이 나와 있는데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기둥이 있는 부분은 70㎝고 기둥이 없는 건물 외벽에서 경계는 1m 이렇게 해서 거기에 쭉 해서 정원수를 심어 놓고있고 그 옆으로 보도가 깔려 있어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1m부분은 조경을 심어놨고 나머지 보도가 깔려있는 1m 부분가지가 E마트에 경계선인데 그 E마트에 대해서는 자기가 1m만큼 도로확보 한 만큼 1m후퇴해 가지고 보도블럭을 깔아 갖고.

김성수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제가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로가 맞지 않는데 쉽게 얘기 좀 하겠습니다. 거기가 인도 폭이 기존 인도 폭이 2.5m로 돼 있었죠.

기존 폭 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기존 인도 폭이 2.5m입니다. 인도 폭이 2.5m∼3m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현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차선하나를 가지고 1m정도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를 1m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보면 1m 들어간 데서부터 보도가3m가 확보 되야 됩니까?

기존에 있던 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3m면 3m를 ….

그럼 한가지 역으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경사업을 하는 조경을 해놓은 부분이 E마트 땅이죠.

네.

그러니까 기존 있던 인도에서 차도를 1m확보하고 그 확보돼 있는 차도에서부터 조경 돼 있는데 까지가 3m죠. 그렇죠.

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안양시의 도로를 1m를 침범했으니까 확보를 했으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니까 인도를 들어내고 차도를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인도 폭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얘기는. 그리고 E마트에서 조경을 해야 된다면 그 3m 확보되고 있는 그 지역부터 다시 조경을 해야되는 부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왜 그러냐하면 거길 가보면 기존 있던 인도가 3m인데 차도 1m를 확보하다보니까 이게 2m로 줄어들었단 말이야, 인도가. 그 다음에 이게 3m를 확보해서 그만큼 기존에 있던 것 3m가 인도가 넓어져야 되는데 1m는 조경을 해 버렸어.

그게 아니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에서 1m를 확보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을 지금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존 있던 인도는 우리 재산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차도로 1m를 E마트를 위해서 확보를 했으면 그만큼 같은 인도를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E마트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m를 자기네들이 먹었으니까 자기네 경계선으로부터 1m를 확보를 해서 보도블럭의 폭을 인도 폭을 맞춰줘야 된다고 하는데 당초에 인도 폭만큼 맞춰놨고 1m 후퇴한….

뭐가 당초에 인도…. 지금 가볼래요. 현장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2m를 확보하나 과정에서 1m는 보도로 확보해서 그냥 도로는 됐고 1m는 조경사업해서 이렇게 된 거지 지금 과장님은 자꾸 그렇지 않고 2m를 확보해서 2m가 있다고 그러는데 2m를 띠우는 과정에서 1m는 도로로 늘리는데 도로로 줘버렸고 1m만 남아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가서 거기를 세밀히 검토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정확히 내용을 모르시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E마트 건물에 대해서는 그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행정지도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6동의

짧게 한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네.

터파기하면서 산업도로가 지반이 침하 됐었거든 상당히 많이 됐어요. 왜 그랬어요. E마트 옆에 산업도로가 지하텃파기 하면서 옆에가 갈아 앉아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덧씌우기를 했냐, 상당히 많이 가라앉았어 다른데 가서하면 큰 걱정이 되는데 바로 거기가 지하차도야 거기에서 시설물을 묻어 그런 거야, 왜 그렇게 갈아 앉는 거야.

그 당시에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 보강을 지시를 해 갖고 그렇게 보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반이 내려앉는데 왜 그랬느냐 물어본 것 아니냐, 터파기 해서 무슨 영향이 솔직히 얘기를 해줘야지 지반이 많이 내려앉았다고 조금 내려앉았다면 말을 안 하는데 많이 내려앉았다고 그런데 지하가 차도기때문에 거기가 지반이 많이 내려 앉았는 데가.

지하터파기 하면서 침하가 된 사유에 대해서는 진단 받았을 적에 그 시점에서 저희가 사실은 진단보수는 못 받았는데 지하터파기 하는 중에 하중에 의해서 일났겠죠. 그래서 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보수를 한 거거든요.

경수산업도로가 침하된 것이 지하 파니까 어쩌다보니까 갈아 앉을까봐 덮었다, 다른 사항 없다는 얘기 아니야.

진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 보강을 한 겁니다.

제일 문제가 지하차도가 만약에 잘못해서 거기서 침하 내려 가지고 밀어버리면 교통이 안양이 작살나 교각 무너진 것보다 더 심해, 그런데 거기가 바로 지하차도 옆에가 침하가 됐을 때는 심가 하게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모른다는 거야, 실무과장이.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진단결과해서 보수 보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침하로 인한 원인이.

내용이 뭐냐 얘기야, 지반이 내려앉았던 이유가 뭐였더냐, 진단 받아 봤다면서 내용이 뭐냐고.

지반침하로 알고 있습니다.

지반침하된 것은 내가 얘기했잖아, 얘기를 중복하지 말고 침하된 이유가 왜 그러느냐,

그 건물이 지하4층이다 보니까 지하가 깊어서 스트워트가 걸면서 어떠한 지반 밑에가 밀려 가지고 침하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진단 나온 답은 없어 진단했다면서.

네.

진단했는데 답을 몰라 그런 사항을 안전진단상황을….

지금 말씀하신 원인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진단결과서는 본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진단을 하면 진단 결과서를 알아야지, 실무과장이면. 알았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됐습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6동에 조영리빙타워 채권확보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합시다.

네.

지금 그 재산의 구상권 부동산에 가압류재산을 보니까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외 6필지 그래서 4,140헤배, 충남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 232-13외에 한필지 해 가지고 1만7,487헤배, 안양시 안양동 435-9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가압류 또 안양시 안양동 435-9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현금가압류 그래서 이것도 2,820.9헤배로 이렇게 돼서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가압류 채권확보를 한 것 같아요. 금액으로 봐도 34억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부동산 가압류 해놓을 것 맞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부동산 가압류로 채권확보 됨에 따라서 앞으로 채권 구상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양시가 손실이 없겠죠.

제가 압류관계는 채권관계는 담당하지 않아서 모르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채권확보 한 것하고 부동산 가압류해서 채권 확보하는 것이 자체가 지금 현재 조영리빙건설 주식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사실 압류된 것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부지가 소유권 이전 받은 성산공영주식회사에서 현재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성산공영액에 대해서 승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철회할 계획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주식회사 상록원 김상곤씨가 주식회사 성산공영으로 7월 30일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했다면서요.

네, 이전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채무에 대해서 승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채무를 인계 받는데 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특혜를 주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승계를 받게 하죠.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이것 조영리빙타워 붕괴사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네,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근데 그 사람이 채무를 책임을 외져야 되느냐….

그러한 사고난 사실을 주식회사 성산공영에서도 알고있고 자기도 그러한 채권에서 해야 할….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이것을 엄청난 금액인 8억9,144만5,000이라는 큰 금액을 채권을 먼저 확보를 했었잖아요.

네.

충남당진도 하고 경기도 시흥시도 하고 다했는데 이 조영종합건설이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났어도 채권확보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구상권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않느냐는 남들 한데다가 껍데기 전부 갖다가 채권확보 했는지 또 아니면 당진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값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땅인데 채권해지 시켜준 적이 있죠. 안양시에서 채권확보를 했다가.

네.

채권해지를 시켜줬죠. 당진것은.

저희는 해지를 시켜준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건축과부서 채권을 확보했고 채무를 변제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채권 경리담당은 주무과인 건축과에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해요. 재정과나 딴 부서에서 했습니까?

당초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참여했다가 지금 없어지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경영담당과실이 뭐 하는 부서인데 그런 채권담당까지 책임을 집니까? 실질적인 사고에 대한 개념으로 봤을 땐 건축과하고 관련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때 작년 8월28일날 사고난 당시에는 사고나고서 저희 건축과 부서에서는 사실 담당직원도 그렇고 업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 모르는 것이 아니고….

네.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업무를 못하면 그 밑에 직원들도 있을 테고 그 업무는 계속 지속되던 것이지 그런데 당시에 담당과장이나 계장은 수사 기관이라든지는 여러 기관에서 왔다 갔다하고 하다보니까 사실 업무를 다 못 본 거죠. 그죠.

네.

그런데 그러나 담당했던 과는 건축과가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채권압류라든지 또 혹은 모든 경영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채권경리권은 거기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김과장님 말씀하신다면 경영담당관리실을 말씀하시고 이 그 뒤에 민방위과를 또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인재인데 어떻게 민방위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돈 관계이기 때문에 당초에 건축 부서에서 어떤 채권관계든가 돈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경영행정 업무를 보다가 담당관실에서….

좋아요. 잠깐만요. 여기에 두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답변서에는 미흡해서 다시 해 가져 오라 했는데 처음에 답변 시에는 시공자인 조영종합건설이 면허취소로 인해서 조영리빙타워의 토지에 대해서는 당초 토지의 소유자 주식회사 상록원 김상곤에서 주식회사 성산공영으로다가 '97년 7월 30일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사업을 인계 받을 업체에서 우리 시 채무관계를 승계 받아 해결토록 할 계획이며 계속 현재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미심쩍으니까는 제가 재산의 소재지하고 소유자나 지적이용 연도라든지 평가금액 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경기도 시흥시하고 충남당진도 안양동에 대한 채권에 대한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이 정도면 채권확보가 완전히 됐으니까 구상에는 이상 없겠구나, 돈 받는데는 별 지장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부동산 가압류 채권이 확보됨에 따라서 채권구상에는 문제점이 없느냐, 물어 봤더니 여기에서 이것이 또 여기 준 것이 조영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이것은 효력이 없다고 답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효력이 없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조영리빙타워에서 당좌수표나 이런 것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우리 안양시가 부도 맞는 거예요. 조영건설에 당좌를 받은 거요. 8억9,000만원짜리를.

안양시하고 리빙타워하고의 당좌수표가 아닌 자기네들끼리의 형사적인 관계 때문에 부도로 인해서 안양시에서 압류시켜 놓은 것이 사실 법적으로 효력이 없이 않냐,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여기 경기도 시흥이나 충남 당진 것을 보면 충남 당진 것 하나만 보아도 25억3,331만원짜리 평가된 금액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 채권 최고액이 얼마야 10억입니까? 10억이네. 10억을 해놨단 그랬으면 우리는 8억9,000만원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당진 것만 하나 잡고 있어도 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돈을 받을 때가 없어요. 그런데 김과장이 여기다 보고 해준 사항을 보면 주식회사 성산공영에서 앞으로 받도록 협의 해 나가겠다 이것은 막연한 대답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시민의 예산이 우리 안양시의 예산을 막연하게 대답해서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서 받도록 하겠다 한다고 그러면 받을 수는 있고 못 받으면 관둔다는 얘기하고 같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나말고 한 번 입장을 바꾸어 놓고 말씀해보세요. 김과장 편하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그 현장공사로 인해서 인구주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피해준 인근시민 들에게는 어떠한 보상 또 우리가 사고당시의 우리가 했던 채권관계들 그 승계 받는 현장에서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좌우간 이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8억9,1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그 8억9,100만원은 조영리빙타워가 붕괴사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 예산이 거기다가 소모가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돈을 받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환원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느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없으면 결손 처리해야 된다고 못 받으면 이게 전보 제외하고 채권으로만 남아가지고 채권으로만 남아 돌아가면 안되거든요.

네.

그런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못 받으면 못 받는다고 얘기하라고….

글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주식회사 성산공영하고 현재 저희가 안양시하고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주식회사 성산공영에서도 자기들이 이걸 승계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8억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재정과하고는 관계없죠. 채권확보를 재정과에서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관계는….

채권관계는 재정과에서 합니까?

안양시 재산은 재정과에 있죠.

안양시 재산은 그런데 조영리빙타워 붕괴에 대한 구상권 채권도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글세 재정과에서 언제 저희한테 그 구상계획을 추진업무에 대한 건 저희들한테 온 게 있어요. 저희들한테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당시 채권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고 때 수시대책반이 생겨 가지고 대책반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그런데 과장님! 이것 한가지만 답변하시라니까 채권확보를.

네.

보동산 채권 갔다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재정과냐 아니면 채권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주무과인 건축과냐 이것만 답변하시라고 여기 재정과장이 잠깐 답변대로 나와서 잠깐 물어보면 되거든요.

업무분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관리와 구성계획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기로 돼있다.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채권입찰 확보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재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252-9필지외 6필지에 가압류를 할 때요, 조영리빙 건설에서 그 등기 이전된 상태에서 가압류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가압류를 했습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8억9,100만원 돈을 그 사고 당시에 집행했을 때 조영리빙 건설에 가압류할 때 건설회사로부터 등기이전을 한 상태에다가 가압류를 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제가 알기로는 안양6동 같은 현장에는 그분들이 전체적인 잔금처리를 않고 가압류를 한 공사를 하는 상태에서 일부분만 계약금만 걸고 공사를 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중에 공사를 못하고 잔금처리 못하니까 땅 소유주이니 김상곤씨가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확보 능력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거기는 그랬는데 충남 당진이나 경기 시흥에 매화동에 가압류를 할 때 조영건설에서 등기 이전된 상태에서 가압류를 했는가 아니면 그런 상태로 안양6동처럼 그런 상태로 있는데 가압류를 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압류 날짜가 '96년 9월 7일 하고 '97년 1월 8일날 했고 가압류 날짜는 저도 보니까 알고 있는데 가압류했을 때 그 조영리빙타운에서 땅을 실제로 사 갖고 잔금을 준 이전을 받은 데가 가압류를 했더라면 다른 사람이 지금 상록원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성산공영으로 넘어간다. 소유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압류를 일 순위로 해 놓았으면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6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 그 사람들이 계약금만 주고 공사를 진행했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서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다시피 당좌수표 부도로 회사가 붕괴되어 버리니까 땅 잔금 김상곤씨가 잔금을 안주니까는 계약에 조건을 못 맞추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는 자동으로 그 사람들 계약을 띠면서 그걸 그냥 김상곤씨는 다른 사람한테 매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가압류를 했어도 아무런 예를 들어서 김상곤씨가 직접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그 가압류를 했다면 우리가 충분히 재산권 확보가 되고 우리가 저기를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남에 땅에다 그 사람들이 일단 일시적으로 잔금도 처리하지 않는 상태에 공사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거기는 채권확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남 당진군과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가압류했을 당시 상태의 가압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잔금을 치러 가지고 소유권 이전해서 그 사람들 앞으로 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만 해 놓았다면 거기에도 뭐 10억 해놓고 시흥에도 10억 해놓았고 충남 당진에 10억 해 놓았으면 두 군에 약 금액을 20억 정도 해놓았으면 우리가 돈 준 것 9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충분한데 그 사람들 이름만 걸고 있는데다가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에다가 가압류, 이 가압류하느라고요 상당히 많이 들었죠. 그런데 가압류할 이유가 없는데 괜히 말로만 가압류 해놨다고 모든 조치 취해놨다고 예를 들어서….

김성수위원님! 지금 우리 김후환 과장께서 잘 내용을 모르고있다니까 재정과장이 와 있으니까, 위원님!

재정과장을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게 하고 요걸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장식위원입니다. 바쁜시간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구요.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안양6동에 있는 조영리빙타워 붕괴사고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가압류한 적은 그런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경기도 시흥시 충남 당진군 다시 한 번 정확히 잃어 드리겠습니다. 가압류 사항을 서류로다 답변해온 것을 보면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252-9외 6필지 소유자는 조영종합건설이 됩니다. 4,140헤배고요. 그 다음에 충남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 232-13외에 한필지 이건도 역시 소유주가 조영종합건설 입니다. 이건 1만7,478헤배, 안양시 안양동 435-9토지하고 토지매매 계약서를 전제로 한 현금 가압류 해 가지고 이것은 사단복지법인 상록원 대표 김상곤해서 이것은 2,820.9헤배 이렇게 해서 채권가액이 34억5,000만원이 채권을 약 각 부분별로다가 10억원 씩하고 14억5,000만원을 채권 압류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고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재정과에서 채권 압류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제가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고 직후에 조영하고 여러 가지 주민손해배상 문제라든지 또 시에서 긴급 투자한 예산문제라든지 이 두 문제를 가지고 너희가 할거이냐, 안 할 것이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영리빙종합건설에 재산이 있나 한 번 추적해 보자 대책반에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사항을 저희 재정과 관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다루는 그러한 전문성이라고 할까,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한테 업무를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영리빙타워종합건설 주식회사인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흥시 또 충남 당진 여기에 토지가 발견 됐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시흥시에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7∼8층 올라가고 있는 건축물이 있었고 충남 당진은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 터를 막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기존 저희가 우선 말씀드리면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을 때보니까 이미 아시겠지만 주택사업을 하시는 분이 자기 돈 갖고 안 합니다. 토지 넣고 우선 저당 잡혀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끄집어 넣고 하기 때문에 기이 벌써 토지가 다 그 사람들한테 근저당돼 가지고 금액이 많이 인출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압류를 해도 그 당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처분이 됐을 때는 압류효과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그 토지 위에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나중에 분양됐을 때 아파트 대금이나 토지에 지가상승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12월말에 부도가 나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부도나기 전에 말씀드리면 충남 당진 것을 왜 한번 등기해제 해주었다가 다시 저희가 압류한 일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조영에서 할 적에 기존 등기부에 압류 사실 있으면 주택은행에서 다시 추가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아울러서 해당 허가관청에서는 성업변경 내용을 허가 안 해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제해 달라 저희가 그때 해제할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기이 48억인가 그게 벌써 근저당 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1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처분됐을 때 그게 한 시가로 쳐도 24억밖에 안돕니다. 그래서 기이 저당 잡힌 것도 사실 다 찾지 못하는 과정이지만 어차피 거기서 사업을 추진해야 나중에라도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제를 해줘도 해제 안 해줬을 때와 똑같은 효과 어쨌든 압류효과가 없어진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 압류를 해제 해줘 가지고 거기서 사업계획변경하고 주택은행에다가 추가로다가 72억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은 해놓고 사업을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런 과정이고 아까 김성수위원님께서 압류할 때 등기는 그리로 났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기이 근저당분이 있기 때문에 조영건설이 부도나므로 인해 가지고 전혀 효과가 없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것이 현재 재정과에서 모든 채권에 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 과정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것으로 해결방안이 안나오니까 그 해당 조영하고 주민하고 시청하고 서로 합의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정책보좌관실에서 앞에 나서서 해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채권 압류한 부분에 대해선 큰 효과가 없다는 게 판명됐기 때문에 우선 그 예산 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왜 민방위과 얘기가 나오냐면, 예산편성이 재난관리과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기존 거기 뭐 긴급적으로 투입한 예산을 세워줄 때 재난관리에다가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예산이 있는 부서가 채권 관리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과에다가 채권관리반 지정협의회를 하니까 거기서는 종합만 해 놓은 거지 사고난 해당 부서에서 해야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주택과하고 민방위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택과가 채권관리관을 지정해 논 상태입니다.

채권관리관은 지금 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님이 되어 있는 것이죠.

건축과가 채권관리관이 된 거죠. 여기에서.

네, 그래서 조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우선 아까 토지를 매입한 삼성조경인가 거기서 아마 기존 조영건설하고 서로 세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긴 관두고요. 우선 충남 당진 것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토지를 압류를 할 때는 사실 효과가 없는데 지장물을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거기서 나올 때에 우리가 채권압류 효과를 전액을 다 회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파트 짓도록 하기 위해서 채권을 해지하여 주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재 압류했습니다. 재 압류되어 있고.

제압류는 되어 있는데 현재 그 토지에 효용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거죠.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지해 주시고 재 압류했다.

아니죠.

해지해 주고 재 압류했다.

그렇죠. 그리고 돈도 더 나간 것도 없고 토지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48억이라는 돈이 기이 근저당되어서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은행에서 빨리 처분을 해서 자기 돈이라도 빼야되는데 지금 토지 대금이 거기에 전혀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방지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차에 압류한 금액에도 못 미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압류한 것은 기대해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아파트 지어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에 그걸 우리가 찾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그럼 막연한 재산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흥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흥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기존 벌써 거기서 분양을 조영에서는 분양을 다 떼어 가지고 심지어는 2중 분양을 해 가지고 현재 분양 받은 사람들하고 난리가 나있는데 거기서도 처분을 할 때 분양자들이 조합해서 맡아 가지고 처분을 하게된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채무까지는 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96년 9월 7일날 압류했거든요. 압류할 당시 때 아파트를 짓고 있는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한참 분양할 때 일 것 아닙니까? 그럼 저거를 우리가 신경 썼으면 분양의 대금이라도 전부 회수를 했으면 가능할 뻔했네.

그전에 지금 그때 그 당시에 말씀드린 주택을 지면서 올리기 전에 벌써 주택은행에서 해당 금액을 다 벌써 근저당을 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사업이 계속되고 문제가 됐을 때 조금 기대해 볼까? 했는데 전혀 그것도 효과는 못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재정과장께서 생각하지는 것도 역시 아까 그 건축과장 얘기 식으로 이것은 주식회사 성산공영으로 하여금 채무관계를 어떻게 승계 받아서 해결하도록 협의를 해서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글세 아직 조형이 파산이 되어 가지고 아주 없어진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8억9,100만원의 당좌수표를 안양시에서 받았어요. 지금 김후환과장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당초에 거기하고 협의할 때 자기들이 당진 것을 풀어주면은 바로 그것을 자기들이 주택은행에다가 추가금액을 인출해서 안양시 것을 갚겠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지금 자금수급계획하고 징표를 내놔라 당좌를 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좌를 끊는 바람에 지금 나타나질 못하고 있죠, 나타나지 못하면서 지금 삼성조경이나 토지구입한테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안양시 것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아마 자기들끼리 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좌를 조영건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거기 부도났다면서.

부도와 동시에 저희들은 농협에 드렸는데 다 부도났습니다.

안양시에는 고발조치 했습니까?

고발조치는 주거래은행인 경기은행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경기은행 당좌거든요. 저희 것까지 합쳐서 고발이 들어갑니다.

은행에서만 하고 우리 시에서는 안 했죠.

필요가 없습니다.

수표법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도 당연히 고발해야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합시다.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이나 충남 당진 송산면이나 이런데 약 그 물권은 예를 들어 10억짜리인데 이미 일순위로 20∼30억 다 압류되어서 돈은 다 빼 써 가지고 공사야 사실은 아파트가 제대로 잘 지어지면 우리가 후 순위로 그 압류를 해 놓으면 그 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갔을 때 우리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산공영건설에서 긴밀히 협의해서 여기에서 돈을 받는다는데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채권, 채무가 예를 들어 보도 업체에서 부도가 나면 전적인 부도가 나서 명예이전이 되다 보면은 전혀 채무는 전부 무효화하고 새로운 주인한테는 전혀 그런 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긴밀히 협의 하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돈이 뭐 100만원, 1,000만원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9억이라는 돈을 성산에서 무슨 명분으로 물론 우리 시 측에서 거기에 공사를 하게끔 허가도 내줄 수 있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해서 그 우리가 조건을 내줄 수 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9억이라는 돈을 우리주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 준다해서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육하원칙 갖춰서 허가 들어와도 우린 안 내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긴밀히 이것을 받는다는 아예 안 되는 것 같으면 포기하고 여기에 모든 인력낭비하지 또 쫓아다니라고 압류하느라고 액수가 10억이면은 압류하는 비용도 상당히 들어 갔을텐데요. 이게 모든 재산권이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은 전년도에 행세는 전년사람이 이루어질 수 없고 후차 넘어가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걸 변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예 못 받을 것은 일찌감치 잊어버리고 다른 쪽에 신경 써야지 여기다 인력낭비 모든 소모경비 낭비 이렇게 하는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법대로 하면 먼저 사람 것을 뒷사람이 책임질 그러한 조건이 없죠. 다만, 해당 부서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은 조영하고 성산조경 간에 또 사회복지법인 3자간에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금년부터 수표 법이 바꿔 가지고 아무리 업자가 부도를 많이 내더라도 일시적으로 사기를 빙자해서 당좌를 부도를 내면 구속화 되고 형사고발이 되지만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사업도 했고 현장 아파트도 지었고 이랬습니다. 이래서 당좌수표를 보도 내더라도 지금 현행법에는 구속이 안됩니다. 이게 인정하는 과도가 모든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로 인해서 천재지변 이런 상태로 부도가 났을 때는 이 사람 어떠한 근거 없이 사업하다가 망해 가지고 부도낸 것 이것은 어떠한 제재조치도 안 받아요.

김성수위원님! 조금만 양해를 해주면 이걸 빨리 종결지어보려고 재정과장에서 안양시 재정과장으로 판단하실 때 이 돈을 받을 방법은 역시 아까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성산공영이 그 소유권을 이전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건축하는 관계에서 긴밀히 채무관계를 승계 받아서 갚게 하는 이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만 건축과장님 한 번만 더나오셔서.

짧은 것이야 나오셨으니까 호계동 옛날 2억100만원 그것 징수 받았습니까? 임대료.

저희가 아미 맨 처음에 받은 정확한 수치는 알고 있지 못하는데요. 아마 구청에서 1차분을 받고 2차분 약속된 것은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김장식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자꾸 왈가왈부 떠들어봤자 자꾸 따져 봤자 별 큰 소득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종영리빙타워 붕괴사고에 대한 채권 관리관으로서 담당과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묻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말이죠, 주식회사 성산공영 그 땅을 소유권이전을 했고 앞으로 거기다가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네.

사업을 하면서 우리 채무관계를 조영하고 우리 채무관례를 나름대로 긴밀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받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이용가치가 있고 효율적 가치가 있는 걸로 보는데 받을 자신이 있냐고 한다면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앞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것을 최대한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가능한 금년을 넘기지 않으면 더욱 좋고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것을 꼭 신경을 쓰셔 가지고요 이것이 바로 채권관리관으로서에 한 번 의무를 다해 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무슨 건물 지으려고 계획 중에 설계가 들어 왔습니까? 어쨌습니까?

아직 들어오진 않았고 대표하고 한 번 만나 봤는데 아직 건물에 대한 건 정확성은 이야기 못해봤고 우리가 받아야할 돈 채무관계는 그쪽에서 알고 있고 그쪽에서 승계를 받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승계를 받겠다고 했어요. 성산공영에서….

구두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건물을 용도를 무슨 어떠, 어떠한 명목으로 명분을 짓겠다고 하는 계획도 아직은 우리 시에는 들어온 일이 없네요.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은 주상복합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현수입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그럼 기획담당관님께 무단점유 공공요지체비지 목록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1번에 보며는 박달동에 동사무소가 1976년도 7월 18일날 박달동이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회계간 정리가 안됐고 지금 그 올해 내년도에 만안보건소지소를 짓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18건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회계관 정리를 언제 하실건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규용위워님 말씀대로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체비지를 우리가 깔고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표에서 보시면 우선 밑에 그 파출소가 깔고 있는 앉아 있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10필지에 854억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가 아시다시피 항상 돈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단 한꺼번에 되지 않겠습니다 마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서 차차 전출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장님께서 체비지 공공용지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말이죠. 이 93억에 예산을 받아야 호계공원 조성공사 바로 쓰여진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98년도에 호계공원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는 과장님께서….

그 사항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만들 때 당초에 재원조달계획이 체비지를 매각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재원조달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도시과와 충분히 협의를 했어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95년부터 '97년까지 93억을 받아서 전부다 '97년도에 계상을 하신다고 연연이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데는 이번 기회에 과장님의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었으면 고맙겠네요.

이게 다 돈이 말해주는 것이데요, 지금 예산서 내년도 98년도 예산서 다 위원님들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여유가 생기면 내년 추경에서라도 호계 근린공원 만들어줘야 하는 우리에 공공사업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자금 기획을 봐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도시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준 것 중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방파출서 호계소방파출소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필지는 관양중학교에 46억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받는 걸로 현재 서류가 넘어 왔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와 교육청에서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관양중학교 건은 교육청에서 매입을 할겁니다. 관양중학교 것은 그렇고 소방파출소부지는 경기도 소방관서에서 매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국장님께서 경기도나 안양교육청에 빨리 매수촉구를 해서 돈을 빨리 받아내셔야죠.

네,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록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그 기획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무단점유공공용지에 대해서 관제계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선 저희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칙에 보면은 우선 행정재산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 운동장 것은 운동장에서 쓰고 또 동사무소에서는 또 구청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장이 재산관리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부서에서 체비지를 관련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빨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부서에서 빨리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종합적인 안양시의 총괄재산은 부시장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관련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재산에서 운영되는 문제 이렇게 꼭 한 부씩은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연도수가 20년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4년짜리도 있는데 그렇다면 공시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다면 관재계에서 이런 금액 같은 것이라든가는 이런 것은 조율할 필요 없이 최초에 금액 결정한대로 그대로 집행하게 됩니까?

저희가 의견을 낸다 면은 우선 해당 년도에 예를 들어 20년 전에 토지를 빌려줬으면 그때 당시 가격에다가 엄밀히 따지면 매년 내지 않은 이자 분을 계상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뭐 계약하고 그럴 때는 소액이었다는데 지금 보면 공시지가를 따지면 운동장 것만 해도 한 8백억, 거의 8백 억원 정도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기획 경리 부서에서 어떻게 계상하고 계신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 무상사용이라든지 유상계약이 되어있으면 계약된 금액에다가 지금까지 돈 안 낸 분을 이자를 쳐서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관재계에서 총괄관리를 해 가지고 회계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역시 재산이니까….

그렇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한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지금 소방파출소라든지 관양중학교 이런 부분 대외적인 부분도….

그 부분은 빼놓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면 사실 손이 모자랍니다.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해당 재산 파트별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력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그 문제가 관재계에서 총괄적으로 못해주다 보니까 어느 동사무소 어느 파출소가 이게 회계간 정리가 될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선 이 땅을 내준 우리 도시 부서에서 정확히 해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년 예산을 세워서 달라고 해당 부서로 촉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보니까 '95년도 2월14일하고 '96년 1월 4일 그 다음에 '97년도 4월16일날 재정과와 각부서 그 다음에 경찰서를 촉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94년도 7월 달에도 자체감사결과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무단점유 공공용지에 대해서 전부다 정리를 하겠다고 도시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또 안양시의 일이고 각 부서의 일인데 이러한 재산은 총괄적으로 관재계에서 총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빨리 회계정리를 해 가지고 감사에도 지적을 안 받고 또 우리 공무원 생활하는데도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정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부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가사중지 했다 하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

잠깐만요.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제가 도시국장께 한가지만 질의를 해놓고 그리고서 감사중지를 하면 쉬는 시간에 답변준비가 가능할 것 같아서….

거기서 그냥 됐어요. 김장식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실시한 만안구 박달동에 707-9번지 소재의 폐기물 중간처리 업을 하고자 반 폐기물 처리허가를 제출했습니다. 처리 부서인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시설결정 및 인가 후에 처리하여야 하나 도시형질 변경 허가로 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기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관계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부당하게 처리한 업체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처하여진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역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도시건설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로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도 제출된 서류에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결정 및 인가 후 처리한다고 들은 것으로 본 위원을 포함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알고 좋다는 의견을 동의한 것인데 토지형질변경허가로 부당하게 처리한 것은 본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농락한 그보다 더한 농락 당한 느낌이 드는데 도시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자료를 바로 감사중지가 끝난 후에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조봉현위원님께서 안양3동 배수지앞 대추나무가 병에 걸려 결실이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변명은 대추나무에 마이코 프라스마라는 병원균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보통 빗자루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이 병원에 한 번 걸릴 것 같으면 근치는 지금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전문기관에서 연구발표 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일반 약국에서 취급되고 있는 사람한테 사용되고 있는 옥시페트라 싸이클린이라는 항생제나 또는 테라마이신을 갖다가 항생제를 수관에 주입을 시키는 방법으로써 이것 시행은 5월중순서부터 6월 중순에 할 것 같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보고를 근자에 우리 공문으로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근치는 되지 않습니다 마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이러한 방제방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김성수위원님께서 조각품 선정과정 및 금액결정과 선정자 명단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각품선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지고서 선정하였으며 심사위원은 학계, 예술계 또는 전문가와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은 총9명으로써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으로는 한국미술협회장, 현대미술관장, 안양시의회 위원님 등으로 구성이 돼서 선정했습니다. 작가 추천은 중앙단위 미술대전 이라든가 경기대전에서 특선이상 수상경력자를 한국미술협회 등에서 추천 받았으며 엄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총 출품작품 27전 중에서 당선작품을 9점을 선정하였습니다. 가격결정은 당초에 작가의 작품을 추천 받을 시 중심조각품은 1억원, 일반조각품은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작품을 공모하여 당선된 것으로써 공모시 협약된 금액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성정된 9정에 대한 작가의 명단은 이화여대교수 최병상, 공주교육대교수 김대열, 서울시립대교수 정대현, 홍익대 교수, 이규민, 안양여고교사 이재옥, 관악현대미술전운영위원 엄종환, 대학강사는 있는 유득현, 한국 조각회 회장 이일호, 전국조각 연구원 백종용 등 작품이상 9점이 산정 된 것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김성수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조각품 단가가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작품을 할 적에는 일정한 금액을 갖다가 얼마짜리를 우리가 공모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벌써 가격을 제시해놓고 공모해 갖고 그 작품에 맞는 것을 갔다가 응모해 갖고 우리가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시민들이고 누구고 이것은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납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안양에 예술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시회는 안양공원에다 전시를 하는 작품 같으면 안양 사람들 안양인으로 선택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서울에서 의존해서 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물론 안양에도 조각을 하시는 예술인들이 많이 있고 또 조각을 하는 예술인들끼리 어떤 단체도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걸 좀 시야를 넓혀 가지고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응모하게 하기 위하여 확대 실시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안양에도 안양공원에다 안양을 자랑하기 위해서 안양에 계시는 분들이 조각품을 해 가지고 장식을 해 놔 야만이 안양이 특히 더 알려지고 또 안양분들이 선정이 되는 거기 그 안양에도 그게 무슨 작품이 자료 해놓은 작품이 본 위원은 작품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럴만한 작품은 안양에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왜 안양분들은 않고 서울에 한걸 잘 납득이 가지 않아서 생각합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주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그래도 적지 않은 돈 가지고서 하면서 안양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그것은 역시 또 볼 것 같으면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선 전국적으로 해서 정해놓은 것으로 해서 당초 그런 방침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라든가 지역의 예술인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도 앞으로 검토돼야할 사항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원범례위원님께서 시장공약사업중 소공원 조성부지에 매입비중에 박달1동은 평당 258만7,000원인데 박달2동은 얼마이며 호계3동, 비산1동을 비교하여 답변 및 서면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공원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은 토지는 매수하기 전에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 산출 평균가격으로 하였습니다. 동별 평균가격은 박달1동이 258만 1,000원 박달2동282만 6,000원, 비산1동이 249만원으로 감정 평가되어 우리가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값이 차이지는 것은 해당 토지의 여건에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우리가 기준을 해 가지고서 우리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또 같은 지역이라 하드라도 도로변이라든가 냉지라든가 이런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98년도 조성예정인 호계3동은 공시시가에 우리가 의뢰해서 1.2배인 320만 1,000원을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원범례위원님께서 관악아파트 소경수목 이식비용으로 3,966만 3,000원이 소요된 재료비,인건비 등의 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아파트 조경수목 이식비용에 대하여는 10종 중에 247본이 되겠습니다. 주로 150본 정도가 대목이고 나머지는 관목입니다. 이것 구성비로 볼 것 같으면 재료비가 316만 4,000원, 인건비 2,720만원, 공과잡비 5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 경비에는 안전관리비라든가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부가세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이 더 필요하시다면 이건 설계시 사본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명재위원님께서 양묘장에 고사목이 많이 발생됐는데 발생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묘사업은 조경수목의 안정적 공급과 그것보다도 우선 우리 사유지 활용방안으로써 환경사업소 내에 일부와 제1탄소 옆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95년 11월에 3,200본을 느티나무 외 3종 200본을 처음 식재하였습니다. 그랬는데 느티나무 외 3종 464본이 고사되어 가지고 총 수량에 14%가 고사되었습니다. 그런데 14%가 고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고사된 원인 현지의 배수불량과 가뭄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서 평균치보다는 4%라는 것이 더 죽은 것으로 알고서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뭄과 배수에 대한 사전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77페이지에 보면 조경을 조경업체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건설업다 주게되면 또 그 사람 하청 나갈텐데 그런 것을 왜 조경업체에다 주지 않고 건설업체에다 조경을 줬어요.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77페이지 최철종이만 나오면 이상한 생각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게 조경밖에 못한 단종이 있고 조경 무슨 건축토목까지 종합건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경까지 면허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없죠.

조경이 있습니다.

삼풍건설이 조경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큰 것은 무조건 최철종이한테 간단 말이야 조경도 보니까 9억짜리 큰 것은 별로 없거든 그건 최철종이한테 간다고 아무튼 이상한 사람이야 우린 건축일을 시가 다 주는지 도 몰라 이 사람만 보면.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러면 큰 회사라고 해서 조경시스템도 크고 조경을 잘하느냐, 토목에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서 같이 물려 들어가서 조경업 할 것 같으면 대부분은 그것을 법적으로 승인이 되기 때문에 조경만 전문적으로 하는 조경 단종한테 하청을 대부분 줍니다. 그래서 부실공사에 원인이 사실됩니다. 그런 큰 업체에서 일을 맡을수록 대게 그런데 약 90%선 내에서 딸 것 같으면 그 다음에 그 이하로 훨씬 다운 시켜서 단종한테 간단 말이에요.

여기도 하청 줬죠.

그렇죠. 여기도 하청을 줬죠. 이 종합건설에서 조경 같은 것 딸 것 같으면 대부분 자기들이 직접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줄 때 하청 안주는 것으로 바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그런데 예산 회계법 상 어느 한계선 이상이 될 것 같으면 단종 업체에 입찰을 못 주고 종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입찰 볼 때 조경면허가 없었죠.

있었죠.

'95년에 면허 취득을 했다는데….

면허가 돼 있으니까 주죠.

입찰 몇 년에 받는지.

'96년에 받았습니다.

제게 바로 '95년도에 그것을 내서 입찰한 게 아니라 수의계약 해 버린거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달라는 것을 우리가 수의계약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공개로 시켰는데 또 딴 예요.

'95년도 9월 달에 면허를 내가지고 '96년 9월이면 1년도 안 되는데.

그건 조경면허가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사본 다 받는데 그건 당연히.

이게 벌써 수억짜리면 입찰을 보고 될 사항이 아니냐,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다 삼풍건설에 대해서 안 할 일이 였거든 따로 입찰이 됐다면 따로 한 거예요.

따로 입찰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삼풍이 이걸 됐어.

사실 수의계약여건도 여기 같은 토목공사 건축공사는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그쪽 파트에서.

그런데 과장님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긴 20몇억 짜리 교량공사는 수의계약 합니다. 삼풍의 최종철사장은 20몇억짜리도 수의계약 해버려, 그리고 왠만하면 좌우간 큰 것은 삼풍의 최종철이가 다 가지고 있어 우리 안양시에서 조경 9억짜리도 이것 누구 말대로 10년에 한 번 나올똥 말똥하고 여태까지 나올뚱 말뚱한 공사거든요. 안양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거지, 누구 말대로 이 9억짜리로 해봤자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큰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런 것은 이상하게 삼풍건설 최종철이가 '95년도 9월 달에 면허를 내가지고 '96년도 7월 달에 입찰을 하면서 낙찰이 되느냐고 우연치고는 너무나 괴상한 우연이야.

그 당시에 입찰 경쟁자가 몇 분이나 참석했는가.

그때 응모한데가 한 10여 개 업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합입찰은 아니었잖아요.

종합건설로 나간 거죠.

아니죠. 10억여 만원인데 무슨 종합으로 나가요.

종합으로 나갔죠.

단종으로 안나가구요.

단종은 참가를 못했죠.

이게 종합으로 전국구로 푸는 거예요.

경기도요.

경기도, 그러니까 10여 개가 안되지 경기도에 무슨 종합면허가 10여 개나 됩니까?

10개가….

'96년도 같으면 10여 개가 안되죠. 전체해도 한 5∼6개 밖에 안 되는데 회사별로 한 번 따져볼까요.

그때 한 10여개 됐어요.

종합조경은 몇 개 안됐어요. '96년도에 전체적으로.

됐습니다.

나는 한 10여 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네, 됐어요.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에서 만안구 박달2동 707-9번지 폐기물 처리업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주지 않고 왜 형질변경으로 허가를 내줬느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만안구 박달2동 707-9번지 소재에 오광기업은 ;96년 5월 7일자로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설치를 청소사업소에 신청을 냈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 내 가지고 각과에 실무 종합회의 때에 저희과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 하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허가가 나갔는데 '97년 금년 2월 17일 날부터 2월 28일까지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서 이것이 지적이 당해 가지고 처분지시가 도시계획법 절차를 거쳐서 운영되도록 시정조치를 지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청소사업소로 통보를 해 줘 가지고 오광기업 김OO으로부터 '97년 2월 25일자로 안양도시계획 폐기물 시설결정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 14일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람공고를 한 후에 '97년 5월 9일자로 시의회에 의견을 저희가 청취를 했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는 5월 22일자로 제3회 시 공동 도시계획위원회 안양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97년 6월 2일자에 경기도에 신청을 했더니 경기도에서 폐기물 관리법 8조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2규정에서 폐기물 처리기본설계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라고 재검토지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다시 청소사업소로 전달해서 청소사업소에서 건설업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왔습니다. 그 수립을 한걸 받아 가지고 '97년 11워 18일 자로 경기도에 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질변경은 허가를 해줘서 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그것이 지적을 저희가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경기도 감사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고자 도시계획 시설물 시설로 결정을 해주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물 시설로 결정을 경기도에 재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오광기업 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에 4개소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4개소를 종합해 가지고 4개소 전체를 경기도에 신청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예요.

현재 저희한테 시설결정을 해준 것이 4개소기 때문에 4개소만 11월 28일자로 경기도에 들어가 있고 현재로써는 안양시에 하고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앞으로 이 폐기물처리 중간 처리 업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 즉흥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만.

홍종문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영업활동을 할 수는 있죠?

수집운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 예를 들어서 파쇄를 한다든지….

원래로 수집 운반 허가를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크라샤를 갖다놓고 4개소 전체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불법입니까.

원래 중간처리 업은 크라샤 설치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간 처리업은 크라샤를 설치할 수가 없다. 처음부터

네.

그런데 지금 현재하고 있죠.

4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라샤이동을 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도 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지에 나거서는 안되구요. 허가받은 그 장소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그게 약 400억 들여서 공사하죠. 예산이 한 400억 서 있죠.

예산은 400억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400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그런 공간이죠. 공원이라면 그렇죠. 그 옆에 장의사 거의 다 지어갑니까?

장의사는….

그 지역은 공원은 아닌데 공원 옆에 접해 있는 거지…

공원 외 지역입니다.

통곡소리 요새 잘나요. 됐어요.

글세 그것은 저희가 허가를 해준 게 아니고 도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통곡소리 그 공원에 잘 퍼질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로 그 옆에다가 쓰레기 적환장을 내주게 돼 있네, 그렇죠.

네.

그럼 공원 옆에 곡소리가 나면 쓰레기 적환장 냄새도 나야되지 그런데 이것을 꼭 거기다 허가를 용도변경을 해줘야 됩니까?

형질변경이요?

형질변경인가!

지금 그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써 현행 법령상….

자기땅이니까 여기서 규제할 수가 없다.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보류했다 장례식장이 행정심판을 해서 안양시가 패소하면서 안양시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같은 동일에 인접된 위치에서 저희가 안양시에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장례식장 행정심판에서 폐소 된 이후에 저희가 거기에다 해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해줬다.

네, 어차피 이것도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저희 시에서 패소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하자고 제 얘기는 질의로 짧게 하고 답변도 짧게 하자고 그러면 허가가 6월 10일날 나갔네요.

네.

그런데 허가 나가기 전에는 그 사람들을 거기 이용 안 했습니까? 거기다가.

그 지역은 그 사람들이 이용한 건 아니구요. 동안구에서 적환장 임시 적환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안구에서 한 겁니까? 운영회가 한 겁니까?

동안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은 형질변경하지도 않고 구청이면 그런데다 그런 것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부분은 일부분은 형질변경을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형질변경이 성토 적어도 50㎝이상일 경우에는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이룹 있어 가지고 동안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를 지나 다녀보면 항시 쓰레기가 쌓아 놓고 청소차 같은 게 거기 있더라고 거기 보면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와서 원영희라는 사장님이 형질변경을 해서 계획적으로 크게 적환장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옆에 장의사 행정심판 해 보니까 내가 꼼짝없이 졌으니까 똑같이 나오면 질 것 같으니까 이왕이면 기다리고 주느니 미리 줘버리자, 그래가지고 6월 10일날 허가를 해줬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러네요. 법이 그렇고 공무원이 그렇다면 모르지만 400억을 들여서 모든 시민들의 쉼터로 공기 좋은 곳을 만든다 해놓고 통곡소리 크게 들려오고 쓰레기 적환장 냄새나고 이다음에는 무슨 혐오시설이 나올지 몰라 그러면 자연녹지가 그 옆에 조금 붙어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올는지 모르는데 글세 이래도 될까요.

쓰레기 적환장은 현행 법령상으로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땅에다 하니까 영안실로 장의사 내주고 그것내주고 다른 것 들어오면 자연녹지, 몇 평, 커요. 그리 들어오면 거기서 혐오시설 받으면 그 조그만 한 그 사람들이 개인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400억을 들어서 그 공원이 다른 사람 이미지에 맞을….

호계공원을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다 인분 하는 것 하나만 내면….

앞으로 그 지역에는 더 이상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전부다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또 나오겠지 다른 것 이것만 지나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 감사평을 하기 전에 잠깐 감사를 중지했다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