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 보고의 건(계속)

총괄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일 총무과장입니다. 김진택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이복진 세무과장입니다. 유승준 징수과장입니다. 김종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기봉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토록 노력하시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제67회 남동구의회 정기회에서 총무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로 우리 총무국에서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공직자 경제살리기 운동에 솔선 참여하여 신뢰받는 정의사회 구현, 지방선거의 엄정한 관리로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하여 선진민주국가 기반을 정착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99년도에는 계속되는 경제난의 극복을 앞당기기 위해 과소비를 추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함은 물론 신뢰성있고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본위행정을 구현키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변함없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별도로다 드린 ’99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9년도 중점과제,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금년 10월말 현재 인구는 126,109세대에 39,697명이며 행정조직은 17개동에 809개통 3,845개반으로 구성돼 있고, 총무국의 기구는 5개과 21개팀 162명이 공무원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모두 2,253필지에 216,000㎡ 약 655,200평이 되겠으며, 건물은 115개동에 61,300㎡ 약 18,500평이 되겠습니다. 지역 향토방위 및 재난사고대책을 위한 민방위대는 55,253명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전국동시 4대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지난 6월 4일 실시한 지방선거에 있어서 공명정대한 지방선거의 정착을 위해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으로 공명선거를 실천하여 법정선거 사무에 차질없는 실천을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인구수 392,619명 대비 투표인수가 109,546명으로 41.5%의 투표율로 차질없는 선거사무를 치뤘습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정화활동 강화와 자율방범 활동등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공직자가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10원 동전모으기 운동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금년 10월까지 총 207,652개를 모아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예치하여 620여만원의 신규제작비 절감 역할을 얻었으며 중식시간 소등, 승강기 운행 제한등 공공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운동 추진으로 전기료 2천여만원, 도시가스료 37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지방세는 목표 1,413억1백만원에 1,284억8,400만원을 부과하여 887억8,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세무조사활동 강화는 물론 전직원 체납액 정리목표 할당제를 도입하여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봉사행정구현을 위해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팩스민원 발급대상을 당초 215종에서 졸업?성적증명서 2종을 확대하여 전국 어디서나 대부분의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민원후견인제 운영, 민원사무처리기간 자체단축 시행등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정착시켜 민원인이 체감하는 봉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총무국의 중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이어 99년도에도 경제가 회복될때까지 경제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경제살리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경제난극복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고 날로 주민욕구와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신뢰성있는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고로 구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첫째 내부적 경영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는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를 하고 소비적인 재정운영을 과감하게 조정하여 건전한 재정이 정착되도록 하며, 지방재정확충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비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범국민적인 건전한 소비문화를 이루도록 국민운동과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셋째 신뢰성있고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폭넓은 여론수렴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해결과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및 민원불편사례의 적극적인 해소등 주민욕구 충족에 부응하는 민원편의 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를 실현키 위한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제2건국과 관련하여 중앙에서의 확정된 과제에 따른 구단위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적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행정의 낭비적 요인 및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및 일선동의 대민행정봉사기능 강화를 위해 통?반 구역을 기존 809개통 3,845개반에서 522개통 3,152개반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통신망 환경구축으로 1인 1대의 행정전화번호 체계 및 각종 부가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민원행정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작년에 이미 해양수산부로부터 매립기본계획 고시를 끌어낸 공유수면 일대 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은 98년 9월 15일 매립면허를 취득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실시하고 기반시설조성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논현동 해양생태공원 자연학습장을 관내 초등학생에게 개방 운영하여 열린 학습을 통한 인성교육에 이바지함은 물론 범시민의 호응과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지방세 구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과세 제로의 일제정비 및 철저한 세무조사로 공평세정을 정착시키고 체납세를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사무편람 제작 비치, IMF체제에서의 경제활성화 관련 민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후견인 업무 기능별 재조정으로 보다 실질적인 후견인제로 보완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산부인과, 병원 접수창구에 출생신고함을 설치 운영하여 적극적인 민원편의행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구정을 대과없이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저희 구정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이귀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내년에도 보다 발전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미리 말씀드린 바와같이 해당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덕일입니다. 우리과의 보고에 앞서 팀담당을 우선 먼저 소개해 드리고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팀 임덕규 담당이 되겠습니다. 인사팀 김태성 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지도팀 이승구 담당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팀 이광섭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팀담당 인사를 모두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기가 들어가지고요 말이 잘 안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전부 하시는 것은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하니까 중요한 핵심부분만 하고 그외의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는걸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5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산하 전공무원이 조금전에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는데요 구산하 전공무원이 10원짜리 동전모으기 운동을 97년도 10월 1일부터 98년 10월말일까지 207,651개를 수집해서 2,076,510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했는데 관리는 구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예치하고 연말을 기해서 불우공무원 또는 어려운 구민에게 자선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6번이 되겠습니다. 헤어진 가족?친지 찾아주기 운동을 98년도 10월 30일까지 전부해서 274명이 302건을 접수해서 98년도 11월 18일 4층 제2상황실에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중에 30명을 초청을 해서 상봉을 하였는데요 특히 모녀가 극적으로 상봉하는 그런 장면까지도 나타난바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마치고 98년도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6,998명에 대한 보충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69페이지 11번이 되겠습니다. 구월체육공원내에 있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2,700만원을 투입해서 정수기를 설치하여 구민을 위한 식수로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요 73페이지에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쇄신등 변화속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서 동호인 취미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체육행사 지원을 연2회 지급하고 불우공무원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집같이 편안한 관청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체육광장을 항시 개방하여 구민이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를 금년도 상반기에 20대를 확보할 계획이며, 주차시설 도색도 상반기에 387면을 재도색하여 안전 정차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청사내 민원전용 주차장 및 장애인 전용 주차장 11면을 지속적으로 개방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구청장 동방문 구민과의 대화 추진계획으로서 99년도 1월중에 구산하 17개동과 남동공단출장소를 방문할 그런 계획입니다. 초청인사 및 장소는 동사무소 회의실과 초청인사는 30명 내지 50명 내외의 구민을 모시고 구민과의 대화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중점 내용으로는 동 공무원 격려와 참석 주민과의 상견례, 동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보고, 구청장 인사말씀, 구민과의 대화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근절 및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추진계획으로서는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계획으로서 일전에 구의회에서 조례를 상정 통과시켜준 건에 대해서 제2의 건국 추진팀을 공무원 4명으로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25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99년도 상반기에 창립총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중앙에서 확정된 과제에 대하여 우리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창발적, 자발적인 사항에 대해서 범주민 참여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통?반 구역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 조직 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동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행정의 낭비적 요인 및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함과 시책의 신속한 전파와 동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부적절한 통반구역을 조정함으로써 경비절감 및 원활한 행정업무수행으로 대민봉사 행정기능을 강화시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와 21세기를 대비한 통반조직등을 강화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통반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98년도 10월 30일 현재 우리 남동구는 세대수는 126,109세대에 인구수는 396,097명으로 통수는 89통, 반수는 3,845개반이 되겠습니다. 현 통반 운영실태를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제3조 통반의 확정기준에 의거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하고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통은 4내지 6개반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택지개발 및 대단위 아파트 조성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주민편의와 동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반 증설이 필요한 지역은 기존의 통?반을 일부 통폐합하여 최소한의 증통?반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타지역은 통?반 증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세대 부부중심의 핵가족 추세로 세대수의 증가현상은 두드러지나 인구수의 변동은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며, 세대수 증가에 따른 통?반구역의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통?반의 증가로 통?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일반회계의 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재정부담 가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장수의 비대화로 각동에서 통장회의나 각종시책 지도시 원활한 지휘 협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에도 통?반장에 대한 선임 위촉이 어려운 실정에서 통?반장이 관리할 세대수가 증가된다면 통?반장의 수락 기피 확대 우려와 각종 세금의 고지서 또한 민방위교육 서면통지서등의 교부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사료되며, 또한 정부시책 전파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과대 통?반의 조정은 지양하고 과소 통?반의 재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5개반 이하의 통은 인접통으로 흡수 통합하여 1개통 6개반으로 신축성있게 통폐합하여 통?반구역 재조정 및 1개반에 40세대 기준으로 6개반을 1개통으로 설정 구성하고, 1개통은 240세대로 구성한다면 284개통과 693개반이 감소가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통?반 통폐합에 따른 6억262만2천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며, 통?반 축소에 따른 통?반장 조직의 인력관리 용이와 통?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의 확보 및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동직원과 통?반장의 유대강화를 더욱더 돈독히 하면서 친밀한 관청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통?반의 소요경비를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현행의 통장자녀장학금을 현재 809명이 되겠습니다. 809명에 대한 학교성적에 따라 15/100에 해당되는 통장장학금을 4회에 걸쳐서 지급하는 소요액이 9,5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통장수당이 또한 기본수당이 매월 10만원씩 809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데 약한 9억7천만원이 소요되며, 사례금 지급도 역시 연 2회에 걸쳐 809명에 대한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액수도 1억2,1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회의참석수당도 12월에 매월 2회에 걸쳐서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돈이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조로 쓰레기봉투 1인 60ℓ 기준으로 해서 5인 가족해서 1,188원에 대한 809명에 대해서 12월까지 지급하다 보니까 요것도 5,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통장에게 지급되는 소요액만 14억8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또한 반장 보상금이 25,000원씩 3,845명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돈이 1억9,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1,188원에 3,845명에 대한 12월치를 지급하는데 이 돈도 1억7,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총 합친다면은 통장 지급하는 소요액과 반장 지급하는 소요액 총 합친다면 19억4,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과소통?반을 통폐합하게 되면 현재 통장이 809명에서 522명으로 축소가 될 수 있으며 이 돈을 따진다면은 장학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적순에 따라서 한 6,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기본수당은 6억3,000만원, 상여금은 1억500만원, 회의 참석수당은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지급은 5,700만원이 3,7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총 기존의 809명에 대한 지급하는 돈이 14억8천만원에서 과소통?반을 통폐합하게 된다면 기존의 14억8,000만원에서 9억6,000만원으로 많이 축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반장도 반장보상금 기존에 19억2,000만원에서 반장을 반을 조정하게 된다면 3,845개반에서 3,152개반으로 축소한다면 기존의 보상금 1억9,200만원이 1억5,700만원으로 축소될 수가 있으며, 기타보상금, 쓰레기봉투도 기존에 2억7,400만원이 2억2,400만원으로 축소될 수가 있겠습니다. 총 다시 말씀드린다면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이 19억4,600만원이 과소통?반이 조정한다면 13억4,200만원이 지급됨으로써 약 6억300만원의 예산의 감소가 있는 그러한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바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사회단체 지원육성도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보는 업무로서 좀 자세히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년 2회 실시해서 무단전?출입자에 대한 신고촉구를 확행하고 사실조사를 통한 허위신고자 색출 발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를 강화해서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서 인감증명발급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며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이중캐비넷에 보관해서 수시로 점검 철저히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본인여부 확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허위신고를 사전에 차단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증 다회 분실신고자에 대한 사전확인을 강화하고 실사답사를 통해서 주민등록증 과다분실자에 대한 조치를 해서 허위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연람 및 개인정보 관리강화를 위하여 전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서 요건이 갖추어진 정당한 신청인에게만 제공하고 개인정보 유출사례발생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민방위대원 교육으로서 상반기에 28,374명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25,883명에 대한 민방위교육을 99년도 9월 1일부터 11월까지 모두 교육을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계획으로서 신규설치는 권역별 소요량을 판단, 급수량 우려지역, 부족지역에 대한 우선 비상급수를 지원하고 평시 및 유사시 주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총 6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99년도 4월 이전에 착공을 해서 99년도 11월에 완공목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99년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2종 기술인력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종사인력을 20세부터 60세까지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154개 직종으로 구분, 주민등록 일제 확인조사해서 인력동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99년도 을지연습 실시계획은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번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행정종합 정보통신망 환경구축 계획으로서 현재 첨단종합정보통신망 기능을 갖춘 교환기 교체 및 정보통신 선로의 품질개선으로 행정전화 1인 1대의 번호체제 및 각종 부가서비스등을 최대한 활용, 선진환경을 구축하여 민원행정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계획은 현재 우리 남동구청의 대표전화 교환기가 88년도에 분구했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동구청 대표전화 466국의 3811 거시려면 계속 신고가 아마 20번가도 안받는 적이 있을겁니다. 끊었다가 또 걸면 걸리는 적이 있고 끊었다가 걸면 또 받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접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직책이 총무과장 하다보니까는 가끔 집에서 전화 겁니다, 대표전화로. 그런데 전화가 많이 접속이 안돼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청의 교환기를 교체해야만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8년도에 구입했고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됐습니다. 또 시설도 노후됐기 때문에 제가 방금 보고드린 그런 사항이 자주 발생해서 일부 구민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공무원이 뭐하는데 전화벨이 20번씩 가도 안받느냐, 그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단일망 다시말씀드려서 사재교환망을 포함해서 행정전화를 가지고 전국에 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진시에 현재 교환기 방식으로는 접속이 완전히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요것도 금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상정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때 하는걸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교환기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접속 불량으로 인해서 구민의 질타를 많이 듣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쪽에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남동구 음식나눔은행 운영 지원계획으로서 생산, 유통 판매, 사용과정에 있는 업체, 급식소등의 남은 음식을 철저한 위생관리로 신속하게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사용케하여 서로 돕고 보살피는 살기좋은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위생상태가 양호한 남은 음식을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케하는 효율성 제고 및 업소의 처리비용 절감을 하고, 결식아동, 독거노인, 노숙자, 시설수용자등 소외받고 있는 구민에게 따뜻한 손길을 펼치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추진시기는 99년도 1월부터 남동구 음식나눔은행 자원봉사자 50명을 구성을 해서 생산, 판매, 사용과정에 있는 업체나 업소의 남은 음식을 기탁받아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달방법은 자원봉사단이 방문수거 또는 업체가 직접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상음식은 빵, 음료, 떡, 과자, 통조림, 채소, 과일, 곡류, 반찬, 요리등 위생상태가 양호한 식품이 되겠으며, 여기에 자원봉사단 전원, 이런 업소에 종사하는 자와 정말 어려운데가 많은 그런한 데를 선택해서 자원봉사자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공직자 한마음 연수 실시계획으로서 구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화합된 공직분위기 조성 및 구민을 위한 공무원상 정립의 기회 제공을 하고자 9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구전체 공무원 778명에 대한 제2가나안 농군학교, 강원도 원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해서 기수별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액수가 약 한 7,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86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99년 4월 이전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설치 예상 곳이 어디입니까, 장소가?

주로 우리가 공공토지나 학교시설 같은데 할려고 그런 계획인데요 민방위 업무가 이번에 11월 1일날 우리 총무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자에게 제가 물어본 결과 98년도에 민방위 급수시설 시추를 위해서 남동초등학교, 만수초등학교 많이 시추를 해봤는데 그것이 100m이상 들어가야 되고 수질이 합격이 돼야만 비상이 가능하다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획도 현재 남동복지회관에다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구상이 돼있는데요, 좋으신 장소가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구선인원 자리 거기 우리 개발계획도 있고 해서 거기도 한번 시추를 해보고요, 관내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시추를 해서 수도요금 절감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가 적합하다고 하게 되면은 시추해서 유사시에 구민식수하고 또한 평상시에는 학교에 공공요금 절약할 수 있도록 펌프식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6천만원이란 이런 막대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겁니까, 예산이 또 평소에 4,500,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지금 설치하는거는 말그대로 비상급수시설로 유사시에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적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건데 이전까지 기 설치된 민방위 급수시설을 보면은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폐공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수질이 안좋아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관리의 문제고 또 위치선정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집행을 할적에는 위치선정과 또 정확한 수질검사를 해서 좀전에 담당과장께서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수질이 안좋으면은 다른데 장소 옮겨서 계속 재시추한다 뭐한다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수질이 좋으면 관리만 제대로 하면 끝까지 수질이 좋은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것이요, 계속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거와 마찬가지로 관리상 문제입니다. 계속 펌핑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뭐 일주일에 한번 나가서 펌핑을 한번씩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일전에 민방위 점검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할적에는 우선 급수시설이 좋다하게 되면은 계속 여기에 보게되면 양수장 일동해가지고 정수기까지 달아지게끔 돼있습니다, 자가발전기까지 해서 달아줘가지고 계속 매일같이 학교같은데 사용하게 인제 주민이 식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가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철저를 기해서 항시 물을 취수를 해서요 그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를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추후에 두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습니다만. 89쪽에 행정종합 정보통신망 환경구축 해가지고 개인별 1인 1대 번호체제로 전화번호를 실명제 추진해서 교환기 978회선을 설치를 하겠다 예산은 2억6천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기 우리 남동구청에 설치돼 있는 전화회선이 총 얼마나 되죠?

전화 실명제로 해가지고 340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게 340회선이 있습니까, 기 설치돼 있는 것이?

네.

그런데 이것을 978회선으로 증설시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78회선이란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파일망에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서 제주도에도 걸 수 있고 부산도 걸 수 있고 행정전화로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1인 1대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온 발상이죠, 이것이?

행정전화가 책상위에 있는데 거의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두사람 앞에 한 대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당 한 대 설치돼있는 전화가 지금 사용하는데 전화번호 부여된 회선망이 증설이 돼야되는 2인 1대면 충분히 운영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꼭 1인 1대로 만들어야 이게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담당직원한테 물어봄)

978회선은 총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 여기에 교환기를 꼭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논리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같이 노출을 시켜서 좋은 교환기를 구입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이런 문제까지 노출시킨 것입니다.

의욕적으로 사무기기를 교체를 한다든가 컴퓨터를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은 아직도 우리 행정 관료주의적인 발상이 아직도 IMF형에 맞지않는 시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장 같으면은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많은 시설을 추진을 하겠습니까마는 그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개인 1인 1대 컴퓨터 설치해서 전자메일로 해서 결재한다고 계장급 이상 컴퓨터 설치해놓고 그 컴퓨터로 결재해서 이루어지는 집행 실행이 되고 있는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뜻은 좋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한 그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과 그만한 활용계획을 갖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의욕만 갖고 내 돈이 아니니까 집행은 해놓고 활용을 안하는 것은 아직까지 관료주의적인 사고의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 행정관서가 최첨단 정보시스템에 못따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교환기는 현재로는 최신식기계입니다. 그런데 요것이 몇 년이 지나게 되면 또 최첨단 기계가 나오니까 거기에 못따라가는 그러한 사심에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요것도 88년도에 구입했는데 옛날 완전히 구식이 됐죠. 그래서 기계를 설치하다보면 첨단기술이 발달되면서 계속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환기 교체라든가 용량이 부족한거에 대해서 증설이나 또 교체 성격은 그거는 본위원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설치를 해서 예산을 낭비를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지금 정부부처에서도 모범적으로 중앙부서에서도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이 복사기도 우리는 과에 몇대씩 두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서도 여러 가지 갑자기 본위원이 전문, 프린트기 프린트기도 지금 1인 1대씩으로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컴퓨터를 종합으로 회선을 연결을 해서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사기도 1개과에 몇대씩 이렇게 한 대씩, 두 대씩 설치를 하지 않고 복도에다가 공동으로 복사하는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뭔가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도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총무과에서도 좀더 심도있게 예산을 절감하고 능률면에서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의식전환을 좀 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85쪽에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의해서 3월부터 6월달까지 28,000명 교육과 하반기교육 25,000명에게 교육이 있습니다만 민방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다시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민방위를 한다는 것은 비상시에 민방위대원으로서 여러 가지 사고에 예방대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이거는 전국적으로 시간적인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 시간적인 물량으로 따진다면 이거 엄청난 국가적인 낭비일 겁니다. 민방위교육때 의레 가서 어쩔 수없이 안가면 고발조치 당해서 벌금이 나오고 과태료가 나오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는 하는데 가서 잠이나 자는 시간을 낭비하는 허송세월의 이거 정말 불필요한 민방위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민방위 강사들한테 욕을 먹을 질의인지도 모르겠습니만 그분들의 교육내용도 정말 지금 현재 사회에 어울리는 그런 강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와서 강연을 듣고 프로그램을 한다면은 실질적인 시간만 4시간, 8시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시간만 때우기식 이런 교육이 아닌 생활정보도 좋고 또 경제정보도 좋고 또 각종 정보를 제공해줘가면서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줘가면서 민방위교육을 수면시간으로 각각 활용하는 시간을 때우기식 활용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재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10월 20일날 천안 중앙민방위교육장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그러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서도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현상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현재 구간 교류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구간 교류를 탈피해서 광역시는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구간 교류를 하고 틀에 박힌 강의보다도 생활정보나 그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앙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침도 해주고 중앙에서 꼭 기본적으로 민방위대가 알아야 할 사항은 지침으로 내려줘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간사님.

김승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통장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돼있습니다.

네, 2년이고 그러면 몇번 할 수 있습니까?

3회에 할 수 있습니다.

3회로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조례에. 지금 규정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들이 6년은 초과할 수 없겠죠?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이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년이 초과된 사람이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를 안 취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제가 책임을 피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요 7월 7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와가지고 통반장의 조정을 한번 해야되겠다는 안을 해봤지만 그것까지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은 6년이상 경과된 사람들을 전부다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 노력이 아니라 조례에 나와 있는데 검토하고 뭐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이분들이 사실은 3회에 6년이상 연임한다는 것은 좀 타성에 젖을 수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악해서 바로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통장들이나 자생단체에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네, 새마을지도자 같은 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만 있습니까?

네.

다른데는 없고요? (총무과장 담당직원에게 물어봄)

자생단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들도 많은데 굳이 새마을만 주는 이유는요.

주로 시비로 지원받고 주고 있습니다, 시도비. 시도로 해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보조하는건 없고요?

시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50% 내시해주면 우리구에서 50% 내서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만, 새마을협의회 갖고 새마을부녀회도 이게 같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자생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모르겠어요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게 인제 성적이 아까 15% 이내라고 그랬습니까?

네, 전체 반 클라스 전체에 대한 15%이내.

새마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로 했기 때문에요 그거는 완전히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외규정은 있습니까?

국가유공자같은 분이나 포상규정에 의해서 유공표창받은 사람에 한해서 예외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포상규정이 어느 기관 이상입니까?

구청장, 시장, 새마을지회장 그 이상 이상의 자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동이나 또는 지금 얘기하신다면은 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상장을 거의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장학금을, 물론 나온 장학금을 반납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타먹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타먹는식으로 해서 그런 상장도 진짜 일을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상장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각 새마을이나 통장하시는 분한테 제가 확인한 결과에요. 확인을 해서 보니까 성적이 이렇게 안되면은 그런 상황을 의뢰해서, 지금 현재 사실 통장이나 자생단체에 있다고 그러면 그래도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통장은 아니지만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사람이 진짜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그런 자생단체에 가입할 사람은 극소수라고 봅니다, 사실은. 먹고 살만하니까 자생단체에 들어와서 봉사도 하는건데 봉사하는 사람한테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저는 막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그보다 더 어렵고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또는 상당히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사를 요새 IMF니까 그전에도 그랬지만 점심을 못싸가서 중도 학교를 그만둔 그런 학생도 있는데 통장이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이런데 자녀들이 성적이 되지도 규정에도 되지 않는데 그런 상을 타가면서까지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철저히 그런걸 규명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본위원이 주의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간사님.

김승태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차량이 총 76대 승용차 승합차 특수차량 합쳐서 76대로 돼있네요,

네.

그럼 이게 76대가 차량운행기록서를 쓰고 있습니까?

네, 쓰고 있습니다.

각기 다?

네.

쓰고 있어요?

왜냐면 차량 76대가 부분적으로 이 속에 우리 청소차량이 있고 보건소 차량도 있고 동사무소차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현재 본청에 대한 모든 차량기록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고 다른 출장소 관계도 하라고 이미 지시했습니다마는 차량기록유지관계는 왜하냐, 우선 차량수리비나 유류대 통계가 그 기록대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철저한 차량기록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차 같으면 아껴서 타고 여러 가지로 유류절약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게 인제 우리 구청의 차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철저히 그런 것이 형식에 지나쳐서는 안되고 반드시 기록유지가 돼야되지 않겠나 생각되구요 그다음에 차량을 본위원이 하나 더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관용차도 취득세 등록세 이런 세금은 다 부과됩니까, 아니면 면제됩니까?

그것은 취득세, 등록세 일반 차량세는 다 면제되고 있습니다.

다 면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경영재정과장은 차량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리스나 렌탈 이 부분은 이제 사기업에서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여러 가지 그런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를 해보니까 구입을 하는거보다는 렌탈이나 리스를 해서 쓰는게 싸기 때문에 사기업에서는 대부분 많이 돌아가는 심지어는 대표이사 차량까지도 렌트나 리스를 해서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비교를 해서 절약할 수 있다면 그런 쪽에서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경영재정과장께서 한번 렌트나 리스회사에 문의를 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렌탈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면 또 비교를 해서 우선 절감효과가 큰 방향으로 렌탈부분이 절감효과가 크다면 그 방법도 채택할 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해양생태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본위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그런 잇점이 있어요. 거기에 기러기라든가 조류 이런 것들이 와서 관찰할 수도 있고 이렇다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자연학습장으로 개발하면 학생들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런 조류들이 과연 거기에 서식을 할 수 있을수 있겠나 그런 의문점이, 지금은 뭐 생태공원이지만은 나중에 끝에 가서는 드림랜드나 이런거로 바뀔 가능성이 다분히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영재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지역은 물론 조류 학자들도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대외적 이미지가 자연생태부분이 되고 또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성을 가미하다 보면 그것이 분명히 검토돼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는 이 지역은 물론 지금도 저희들이 바닷물을 갖고 호수를 만들다 보면 거기 고기들이 나타나고 생태계 초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용역을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론 완성되기 까지 자연학습장으로 개방하고 또 먼훗날은 그것이 자연학습장으로 그대로 보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입장료적인 우리구의 재정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자연생태를 또 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도 하여튼 연구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출발 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조류에 대한 문제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지나갈 때 과연 조류는 올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조류에 대해서는 의아하고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생태부분만은 조류 부분을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생태부분은 철저히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같이 연구 과제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자연학습장을 개방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은 도로는 어느쪽에서 들어가게 돼있습니까?

지금 내년부터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부분은 소래밑으로 가는 도로는 약간 부실하고 서창동에서 진입하는 코스를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시흥 대로에서 빠지는 길이 있고 이거 두 개 자체도 임시도로이고 지금 도림동 사무소에서 도로가 다 끝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도로를 오바패스한 도로가 착수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 진입선은 이 도로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는 서창동 진입선과 시흥대로선과 소래포구 다리밑을 임시적으로 이용하고 이 도림동에서 넘어오는 도로로 나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도로를 따라서 내부 동선을 연결해 줄것이고 밑에 소래IC라고 인터체인지가 또 하나 생깁니다. 두지점이 가장 접근 도로가 되겠고 2002년전까지는 서창동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좁은 길과 그 다음 시흥 대로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와 바로 밑에 들어가는 도로 부분 세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자체는 임시도로이고 이 도로가 확장되면 이 도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연인원은 어느정도 교육할,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인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다 신청을 다 받을수 없습니다. 그건 왜냐면 거기에 일차적으로 남동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1차적으로 1분기때 보고 또 기타 안된다면 인천시, 인천시가 다 끝나면 수도권 전체로 하겠습니다만 누구나 다 올수 있는거 아니고 계획적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부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사전 검토를 해서 시간대별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또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협의를 보고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폐염고 창고를 이용해서 인천에 시향악단이 약 150명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이동연주를 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에는 폐염고 창고나 다른 필드에서 상주적으로 이것을 시립교향악단이 와서 현장 연주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측량은 1일 약 한 300명 정도 이상 수용을 할 수 없게되겠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와도 안되니까 통제를 하기 위해서 300명 규모에서 항상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오게 되면 첫째 자연생태가 무엇이냐 하는걸 가르쳐주고 주변 생태 설명 또 영화 그다음 그안에 소래에 관련된 100년 역사 사진관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 100점 정도 현장에 전시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께서는 하여튼 학습장을 개방을 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 있도록 그다음에 공원이 사실상 이게 그러면 언제 완공 예정으로 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은 1차 완공을 2002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 모양을 갖춘 모든 계획은 적어도 한 2007년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이면 2002년 부터는 입장료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2002년부터 입장료 수입을 받는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료로 다 개방을 해서 과연 인천남동구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이 어디있냐를 일단 지명도를 높힌 다음에 어느정도 찾는 사람이 많았을 때 그때는 입장료를 정식 받을 때, 받는 시점이 200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하셔서 우리 남동구 재정에 많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김승태 위원이 질의한 공유수면매립 논현지구 환경영향평가에 연계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101쪽에 보면 공유수면매립사업 해역이용협의용역 해가지고 유신코퍼레이션이 1,8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된거죠?

네, 됐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은 논현지구 환경영향 평가용역 해가지고 1억7,200만원이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이 수주를 해서 집행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교스럽게 유신코퍼레이션이 계속 두 건을 용역을 그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많은 업체와 경쟁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고 또 환경영향평가 맡은 업체가 가장 큰 목적은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역이용협의 자체도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업체에서 그것을 같이 조사했을때는 경비절감과 동시에 우리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는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1,800만원에 대한 해역이용협의를 수의계약을 유신코퍼레이션을 해주었습니다. 근간은 맨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업체를 근간으로 해서 같이 연계를 시켰습니다. 신위원님 질문사항은 바로 같이 특별히 연계가 된 것이 아니라 하여튼 공개입찰을 통한 환경영향평가와 그다음에 해역이용협의와는 유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역이용협의회 용역을 딴 회사가 그 연계성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1억7,000만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러면

1억7,200만원은 입찰로 했던거고 수의계약은 1,8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 시한 기한으로 따진다면 연계가 잘안맞는데,

기한은 잘맞지 않습니다마는 해역이용협의부터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입찰을 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유신코퍼레이션이 아닌 다른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이 해역이용협의도 같이 들어갔을 겁니다.

좋습니다. 105쪽에 보면은 거기에 이 사항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99년도 1월 발주예정으로 해서 사업비가 3억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억1,000만원이란 예산이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조성 및 종합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라는 내용입니다만 1차 계획된 부분에 연계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을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조성을 해놨어도 사업성이 없으면은 우리 남동구에 재정자립도가 5십몇프로밖에 되지 않는 이런 사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놓고 용두사미꼴로 이루어지다 보면 나중에 시설관리면으로 해서 엄청난 세무 부담을 해야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106만평을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에서 물론 해양수산부의 지원과 국시비 위주의 보조를 해서 만들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확한 경영분석과 투자재원 확보를 해서 집행이 돼야되는데 지금 졸속으로 이제 99년도 1월이라고 해봤자 불과 한달밖에 안남았습니다,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99년도 1월에 발주 예정으로 해서 졸속으로 물론 공개입찰할 예정이죠?

네.

해서 무슨 좋은 아이템이 나오리라고 도저히 생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적에 1월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고 2007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움직인다면은 처음 계획, 설계부터 모든면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집행이 되더라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현재 구상한 것 아시아권에서 제일 크고 알찬 생태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하신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라면 뭐 인터넷을 이용을 하던 다채널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을 띄우면 국제적으로도 이게 뜰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더 경험이 풍부한 또 각종 정보를 거기에 대한 제한 정보, 입찰참가자격을 무한히 개방을 해서 그쪽에 문의를 하고 우리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다는 이런 각종 정보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이 설계용역을 발주해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실무과장으로써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신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도 한 2년여 동안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달에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그것이 용역기간이 보통 한 1년이나 8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방금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우선 용역발주를 하는데 우선 급선무를 안두고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과 뼈대를 다시 추린 다음에 또 각계각층의 자문을 받은 다음에 이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발주에 우선을 안두고 제반 사항을 종합검토중에 있습니다.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경영재정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다 보니까 약간의 안도감이 생깁니다마는 지금 각종 용역이라는거를 보면 그동안 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사업을 총괄해서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의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보면은 탁상행정식, 실질적으로 현장답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하고 또 어떤 발전적으로 할 수있나 하는 연구검토하면서 용역발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용역을 발주를 받았어도 그 밑에 학생들 몇사람 내보내서 앉아서 용역하는 이 탁상행정의 용역 이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2대때 서창동 IC 이런 부분 때문에 도로공사나 뭐나 여러군데를 가서 의원들이 실질적인 집행하는 도로공사측이나 그쪽에서 제안한 환경용역평가라든가 차량증가세 이용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한 자료를 우리 2대 의회에서 방문 점검해본 결과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는 도로공사 자체내에서도 용역평가 한 것이 1년에 인천에 남동구가 차량증가수가 얼마수라는 것도 예상도 못한 그런 탁상행정의 용역평가한 것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너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경영재정과장께 남동구의 가장 큰 프로젝트 이건 잘되면은 효자고 안되면은 엄청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가져주시고 각계각층의 문호를 개방을 해서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진행을 당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신위원님께서 논현동에 해양생태공원 용역 문제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생태공원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99년도 1월달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생태공원에 대한 기본계획도 아직 안나온거 아닙니까?

우선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아까 신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일반 관에서는 이제까지 맨먼저 타당성 조사용역부터 나갑니다. 근데 상당한 시행착오를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동안 백지상태로 해서 본 지역 개발을 위한 세미나나 공청회 또 기본계획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 자체가 타당성이 있냐 없냐 또 이 자체가 우리 기본계획 공무원이 세운 기본계획이 맞는거냐, 안맞는 것이냐 또 수로를 개발할 때 과연 이 수로를 항상 Water Front로 활용할 수 있냐 없냐 최종 마지막 과학적 검증을 거치기 위한 용역이 시작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마스터플랜이나 기본계획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합의를 마쳐서 우선 해양생태공원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계획이 확정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해양생태공원 하는데다가 자연학습장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99년도에 예산이 지금 5억정도가 다 이렇게 예상이 돼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염고를 만든다든가 토사적치장을 한다든가 그런거 하는 그 땅은 지금 누구 소유로 돼있습니까?

땅 자체는 일부는 저희 공유수면매립사업승인지구내에 있고 일부는 성담주식회사 땅이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쪽과의 협의를 거쳐서 일단 건물사용이나 땅사용 승낙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땅이나 모두 개인 사유땅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용승낙만 받아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시설물 같은거 설치할 수 있습니까?

시설물은 설치가 아니고 일단은 염창고 자체가 내부적으로 비가 새는 거나 보수가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거기에 시설투자를 안하고 현 상태로써 학생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 어떤 시설비 나무 심는거나 파고라 설치하는 부분은 가급적 저희 땅 안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거 했다가요, 나중에 지금 여기 가설교량도 설치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런거 했다가 나중에 그게 생태공원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그런것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거로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생태공원조성 마스터플랜쪽이 지금 기 설치된 학습장 부분은 학습장 부분으로 설계를 그대로 반영시켜야 되겠죠.

그때 가서 반영을 시키는거로,

네, 반영해서 전체 마스터플랜 중에 어느 한 구간은 갈대밭이 있고 어느 한 구간은 수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학습장은 이미 기 투자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연학습장으로써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오픈될 때 이것을 뜯어낸다든가 없애버리면 예산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주들하고 사용기간 같은것도 정해서 계약을 하실겁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올라오겠습니다마는 토지사용이나 그다음에 건물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임대계약이 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마는 내년초에 그거를 명시해서 일단 원칙적인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마는 임대료나 또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내년 1월달에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미리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그거를 매입을 하고 이런 과정이 들어갔을 때 그런것들이 잘 안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에서 일을 하다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것들 때문에 많은 저기가 이게 이렇게 서둘러서 꼭 해야되는 사업인지, 그게 참 의문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그것도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 수립때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신현필 위원.

주정분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개인사유지 땅이 주식회사 성담땅만 있습니까, 아니면 또 개인땅이,

주식회사 성담땅만 있습니다.

주식회사 성담땅이 몇평정도 되지요?

현재 53만4천평입니다만,

53만4천평,

네, 그중에서 20만평에 대한 부분은 저희구에서 일단 공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를 지원받든 어떻든간에 20만평은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학습장 자체도 20만평 범위내에 있는 지역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53만4천평이 주식회사 성담땅이라면은 여기에 보면은 시흥시 땅이 약 18만평정도 되는걸로,

그것은 별도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현재 국회에 상정된 것이 연안해역관리법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가지고 12월 10일쯤 국회에 통과가 됩니다, 그 법이 공포가 되면 이 지역 106만평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연안해역관리정비시범지구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범지구에 결정된 모든 토지이용자체가 제약이 되겠습니다. 그때 시흥시에 18만평 자체도 현재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시흥시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했을 때 그 땅 자체는 소유권은 해양수산부가 되겠습니다만은 포괄적으로 이용권 관리권 부분은 저희 남동구로 돌아오게 된 땅이 되겠습니다, 보상없이.

그러면은 지금현재 시흥시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조정 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항으로 간주하더라도 106만평에 딱 절반이네요, 사유지가?

그렇습니다.

53만4천평이라면 사용승낙을 몇 년도까지 어떤식으로 사용승낙을 받았습니까?

현재까지는 기간 원칙적 우리가 내년부터 자연학습장을 여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사용승낙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원칙적인 사용해도 좋다 다만 거기에 무상으로 안되겠다는 식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원칙적인 사용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로 사용기간이나 그다음에 제 절차 부분은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염려했던 예상이 그대로 인제 나왔습니다만 무상으로 안된다 사용승낙은 원칙적으로 승낙을 했다하는 이 부분에 무상으로 안된다는 지금 제한이 주식회사 성담에서는 53만평이라는 것이 어떤면에서는 자기네들이 현재 이용가치, 활용가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매각도 안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공원으로써 시설결정을 하고 피치못하게 우리가 집행이 된다면은 그쪽에서 임대료 우리가 더 받아야 되겠다 또 그 단가에 우리가 매각 못한다 여러 가지가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2대때에도 김용모 구청장께서 드림랜드 구성한다고 그랬을적에 우리 남동구의회가 적극 반대했던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드림랜드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성공할 그런 성패가 불확실성속에서 집행할 수도 없고 그 많은 땅을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서 차라리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발이 된다하면서 아마 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오히려 상당한 금액이 상향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매입을 하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은 여러 가지 역작용이 주식회사 성담이라면 개인인데 개인은 일종의 장사,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입장인데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모든 주체를 갖고 있는게 주식회사 성담이 주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 개발이 되고 확정이 되고 활용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이 확정되지도 않고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조금전에 주정분 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똑같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추진을 하여야 되리라고 사료가 되는데 담당 과장으로써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라 하는 단서를 달고서 이 부분에 검토도 없이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제까지는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자치 의회가 3대로 안정이 되는 입장에서 원인자 부담 행위 원칙에 의해서 구상권도 앞으로는 발휘를 해야된다는 이런 생각도 의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욕만 앞서지 말고 모든 면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신위원님이나 주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도 2년동안 고민해 왔습니다만은 염려하신 이상의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3만평에서 20만평을 공원결정을 했습니다, 남동구에서. 나머지 30만평도 그쪽에 대한 공원결정 요청을 인천시에 내고 있습니다. 일단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원으로 결정했을 때 거기에 우리 수용권에 대해서는 현재 염전상태로 돼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반대로 공원결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30만평에 공원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해양수산부에서 2000년부터 국비지원이 나오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토지매입비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만 200이 왔던 100이 왔던간에 일단 성담땅을 확보를 하고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위원님 관심 사항도 철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22 출석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추한석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최기봉 총무과장 김덕일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