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7년도 총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틀 동안 총무국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구선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기관명 : 안양시청 직위 : 총무국장 성명 : 이구선

이구선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구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일부 숫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정오표를 작성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부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길 총무과장입니다. 장석진 시정과장입니다. 신운한 시민과장입니다.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1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의 내실 및 다변화추진 대상으로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6개국, 8개 도시 방문에 1억 5,000만원의 소요예산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 업무보고서 53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을 보면 '98연수계획으로써 21개 분야 연인원 252명, 소요예산 5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98 해외연수 및 교류에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외화 부족사태에 이어 외채에 의한 경제불안사태가 심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 소요예산을 대폭 축소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근검절약을 하는 시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9페이지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확충 추진을 보면 콘도회원권 구입 21내지 31평형 12구좌에 소요예산 3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직원업무 연찬활동, 심신단련, 사기앙양 등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일에도 순서가 있고 계획에도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는 불편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도시기반 확충의 기초에 속하는 소방도로 개설 등 사회간접시설이 안 되어 불편하고 불결한 주거환경 속에서 고통을 겪는 시민이 우선입니까? 공무원 후생복지가 우선입니까? 현재 콘도회원권 12구좌를 가지고 '97년 10월 30일 현재 88%의 이용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 기존의 방안을 강구하고, 새로 구입하는 콘도회원권 12구좌를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8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무주택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주택보급계획 재검토에 보면 무주택 하위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면 '임대주택구입은 어려운 실정이며, 구체적인 계획 구상 중에 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구상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주택 공급은 직원의 주거환경과 사기진작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위직 공무원이라 함은 30대 전후의 직원이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은 자식이 결혼을 하면 부모가 돈이 있어도 사주지 않고 전셋집을 얻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열심히 벌어서 근검 절약하여 전세집을 얻어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독립심과 경쟁심을 길러서 더욱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좋은 주택을 취득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원리가 사실이라면 한참 발전하는 직원에게 의타심을 길러내서 허약하고 창의력 없고 노력 없는 공무원을 만들어 낼 것이 틀림없습니다. 누구의 발상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계획자체를 취소할 용의는 있는지,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이구선 총무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정·현원관계입니다. 안양시 정원 2,812명 중 현재 2,688명이 지금 있습니다. 결원이 124명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족한 인원을 언제 충당할 것이며, 업무에는 지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정원이 90명입니다. 현재 84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6명은 언제 역시 보충하실 것인지, 업무에 지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입니다. 10개소 28군데입니다. 한군데 한군데마다 현황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입니다. 6개 분야 82개소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광길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입니다. 직원후생복지 및 사기앙양 모범공무원 표창 85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모범공무원 표창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모범공무원 40명 산업시찰 2박 3일, 어느 부서에서 갔다 오셨는지 선진도시는 어느 도시인지, 선발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과금 지급 4급 이하 기능직 포함 100명 중 예산이 5,998만 5,000원입니다. 실적은 36명에서 2,900만원을 사용하셨습니다. 남은 사람은 64명이고, 남은 금액은 또 역시 2,900여 만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아마 64명에게 지출을 하시려면 부족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성과금은 언제 또 지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 24페이지입니다.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입니다. 건대체육과 등 8개소 참가인원 1,961명, 예산이 1,223만 8,000원이 사용했고, 나머지 1,985만 2,000원은 언제 사용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신운한 시민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입니다. 국토청결운동 추진실적입니다. 4개항 중 자연보호시설물 확충 및 정비는 14건에 991만 3,000원을 사용하셨습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없는데 참가하신 분들이 예산 사용하신 것이 나와 있지 않은데 예산 사용한 것이 왜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38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 접수처리입니다. 업무접수 10건 중 처리건수는 6건, 불가 3건, 처리 중 1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창희 민방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관리점검, 대피시설점검 50회 5개소 월 1회로 했습니다. 또 비상급수시설 점검 720회 18개소 월4회를 했습니다. 경보시설점검 480회 6개소 월8회를 했습니다. 점검대장을 제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도 해 주십시오.

한삼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범 시민등산대회를 지난 4월 12일하고 10월 18일에 걸쳐서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월 12일, 10월 18일의 등산대회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안양시 의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산하가 주관하는 동사무소나 또는 구청이나 또는 사업소, 시청 등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적용하는 의전규범이나 별도의 기준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런가하면 일반 타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초청을 받아 참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자료로 3개과에 요청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이 메모하셨다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는 안양교통부지 매입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의회에도 11월까지는 매입계획을 완료하겠다 라는 답변을 해 주셨고 또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도 직접 11월까지는 틀림없이 매입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매입계약이 완성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계약서 사본하고 이 계약과 관련된 서류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급부로 어떠한 것을 제공하기로 했다던가 아니면, 공영차고지와 관련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다던가 해서 교통부지매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반대급부 사항이라든가 이런 서류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 여러 가지 시설비용이 있는데 총 비용은 자료상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도비·시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비는 얼마나 내시 받았는지, 도비는 얼마를 내시 받았는지, 국·도비 내시액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장께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감사자료에도 요청한 것은 있지만 대형차고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대형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대상차종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몇 톤 이상 화물차라든가, 아니면 버스라든가 이런 차종은 차고지를 구비해야 되는 관련법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법규하고, 차종별 몇㎡를 확보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타이탄트럭은 몇㎡, 버스는 몇㎡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차종별 몇㎡를 확보해야 되는지 하고, 또 위치는 몇㎞이내에 되어있어야 한다라는 관련법규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로부터 10㎞이내에 있어야 된다든가 그러한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과장님께 제출을 요구합니다. 시청이나 구청이나 각 31개 동에 민방위화생방훈련에 필요한 제독킷세트를 아마 구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독킷세트의 보유현황을 총 몇 개가 있으며 어디에 몇 개가 보관되어 있는지, 제독킷세트 보유현황하고 이 제독킷세트를 셈플로 2개만 위원님들도 하나 보시고, 과장님도 하나 보시게 셈플로 2개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우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두 가지만 하고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64페이지에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뽑은 자료로는 이 자료말고도 무인경비시스템이 월 사용료 내지는 시설비에 더 들어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빼놓지 마시고 그 자료도 주시고요, 동안, 만안 양 구청까지도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비용과 설치업자 그리고 월 사용료를 사업소나 동사무소 별로 통계를 내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97년도 동안, 만안 마찬가지고 본 청 각 실·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인비에 지출했던 내역과 금액을 뽑아 주시고요, '98년도 역시 동안 만안 각 실·국·과 마찬가지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98년 유인비도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시에서는 통합정수장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정수장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가 몹시 어렵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긴축재정으로 효율성 있는 시정을 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맥락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안구는 전체 인구수가 25만 9,923명입니다. 14개 동이구요, 동안구는 17개 동에 33만 4,715명입니다. 동안을은 15만 8,670명으로써 9개 동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선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구와 관계없이 동안갑에는 8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구가 17만 8,045명, 동안을은 9개 동입니다. 동안갑 보다 1개 동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만 8,670명입니다. 인구수도 동안을이 동안갑보다 2만명이나 적은데 동은 한 개가 많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봐서 동안을의 동을 한 개 내지 두 개 동을 합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을 하나 내지 둘을 축소하면 그 만큼의 시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안양시에는 공무원 수가 결원이 있기 때문에 한 개 내지는 두 개 동에서 통합을 하더라도 공무원은 결원되는 부서로 얼마든지 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음으로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가사와 사회교대)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구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이수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 51페이지 국제자매도시 방문과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에 현 경제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축소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의 시에서도 지난 11월 26일자로 저희 시산 하 공무원의 국외여행을 전면 중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늘 12월중 월례조회에서도 공직자 및 가족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경제 살리기 결의문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98년도에 국제도시간 교류에 있어서도 규모라든가 횟수를 가능한 축소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만 교류를 하는 것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한 억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콘도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2개의 구좌를 최대한 활용하고 계획을 취소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는 아까 업무보고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12개의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수정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3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12개 구좌를 구입코자 하는 것은 저희시가 운영하는 콘도운영이 주로 여름 휴가철이나 성수기에는 하위직들의 이용비율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들의 사용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을 주선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12구좌 중 6개 구좌씩 각 구에다 배정해 가지고 구에서 운영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의 여러 가지 형평이 있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의 근무 사기증진 또는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가마와 관련해서 무주택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주택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6년도 무주택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주택보급의 방편으로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형편상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유보가 되었고, 앞으로 '98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고 또 재정형편이 좋아진다면 앞으로 언젠가 재검토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전체 결원 124명과 총무국의 결원 6명에 대한 충원계획과 결원이 있음으로 해서 업무에 지장은 없는가 하는 이런 질의셨습니다. 저희 시의 공무원 전체 결원이 현재 12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규직 공무원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정규직공무원의 경우 85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일용직에 39명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1일자로 49명의 정규직을 오늘 발령을 했고 또, 일용직에 있어서는 정원감축 운영계획에 의해서 현재 결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는 물론 100% 충원된 것보다 못하겠지만 큰 지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규직의 경우에는 계속 충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총무국 결원 6명에 대해서도 12월 1일자로 5명이 신규 발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사항 업무보고 11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물시설물이란 재난관리법 13조 규정에 근거해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총 10개소 28개 시설물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 바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안양8동 현대, 영남 연립은 10개 동 148세대로써 '96년 4월 6일 지정관리 중에 있으며, 안양9동에 위치한 한양, 삼우, 효진연립 6개 동의 86개 동 82세대에 대해서는 '96년 12월 6일 지정관리 중에 있고, 안양8동 삼성, 동남 안양6동 명학상가 평촌동 이륙프라스틱 등 138세대에 대해서 '97년 5월 29일 지정관리 중에 있고, 박달2동 박석교와 석수1동 만안각 옹벽에 대하여 '97년 9월 3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점관리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점관리시설물의 근거는 '97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 경기도 지침에 의거해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우리 시에서는 6개 분야 82개소에 대해서 관리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로시설 2개소, 축대옹벽 등 5개소, 노후건축물 9개소, 축대옹벽 등 5개소, 노후건축물 9개소, 대형공사장 29개소, 위험물취급소 7개소, 화재취약지 30개소임을 보고 드리면,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수길위원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와 국제교류에 대해 대폭 축소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가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지, 이게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습니까?

화재는 완전 중지시켰고, 앞으로 내년도에 최대한 억제한다라는 이런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하면서 규모를 축소하고, 그때부터 국제관계는 아시는 것과 같이 상대도시에서 방문요구가 있고 또 오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어 못 간다라고 우리만 전혀 안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서 그때 그때 대응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주택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보급계획은 완전히 취소된 겁니까?

주택보급계획은 '96년도에 저희 시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아마 예산요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어서 보류됐던 사항으로 현재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볼 문제인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휴양시설 확충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이수길위원님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데 앞으로.

예,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가 심신단련, 연찬활동에 대해서 아주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 안양시민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 기반확충의 기초에 속하는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간접시설 이런 것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아주 불편하고 고통을 느끼고 삽니다. 언제 길이 뚫려서 내 집도 한 번 신식 집으로 새로운 설계에 의한 그런 집을 가져볼까, 또 균형발전에서 낙오되어서 열등감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요사이 콘도시설이라 하면 선진국 유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생활형태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그런 반성하는 그런 찬스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안양시민들 눈에 보일 때는 사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부도 긴축 또 모든 것이 근검절약으로 생활 패턴이 바뀌어 가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 안양시민들한테는 잘 보이기도 만무합니다. 차후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좀 좋아졌을 때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실천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론 저희 시에 모든, 예를 들면 도로개설이라든가 미진 된 부분들이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한쪽의 입장은 모든 것을 저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 시의 모든 것을 해결한 후에 한다라는 것은 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도로개설도 하고 교량도 다시 놓고 하면서 부족한 면에서도 또, 이쪽도 그것을 추진한다라고 해도 만족한 숫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지난번에 당초에 할 때에도 다음연도에 하는 것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 가지고 구에서 나누어 줘 가지고 동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입안을 해서 사실은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맞게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지요. 언제나 뒤에서 쫓아가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고 앞으로 장래가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선진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도저히 용납이 될까 이렇게 걱정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장님의 견해가 저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면에서도 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점인데 또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콘도를 구입함으로써 하위직 직원들의 후생복리증진에 예를 들어 여름휴가를 갈 때에 장소를 제공해준다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하위직원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도 놀러 다니고 호화스럽고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목적은 이것을 구입해 줌으로써 구나 동에 있는 하위직 직원들이 휴가를 가서 예를 들면 박봉에 여관에서 잠을 자고 밥을 사 먹으로면서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에서 사 둔 그런 것을 빌려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을 이것을 구상했고 또 지난번에도 구입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98년도에 공무원들이 휴가도 가고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미리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야 지금 3억이 올라 왔던가요? 우리 경제가 내년 후반기에도 좋아지면 상반기나 후반기나 좋아지면 그때 추경으로 아마 올려도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그렇게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을 보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원 직원에 대한 보충을 일부 하셨는데, 이 분들의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산관계는 이렇습니다. 공무원 정원에 대한 예산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다 해놓기 때문에 그것은 결원이 생기면 예산이 그 만큼 덜 들어가는 것이고, 충원이 되면 그 만큼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원직원 124명의 예산은 항상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총 정원에 대한 예산은 연초에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관리대상 시설물 점검일지가 있습니까?

네.

점검관리대상시설물 점검일지를 제시해 주시고요, 중점점검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에 보시면 옹벽균열이라든가 외벽균열 또 연립동의 균열, 계속 점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위험물 관계를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내용을.

옹벽이 균열이 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냐하면 화양아파트 옹벽이 균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험시설물은 일차적으로 저희 공공시설 예를 들어 교량이나 도로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물인 경우는 개인에게 일차적으로 그것을 고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지도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얘기를 해서 말씀을 하셨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 2개소에 대한 것은 시가.

그렇습니다. 뭐, 교량이나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위험시설물 관리를 하고 진단을 해 가지고 위험 추이에 따라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면 도로에 보면 위치는 만안구 안양3동 911-27 정우아파트에 있는 지역인 모양인데요, 도로 확보를 위한 스라브 기둥이 우천시 붕괴위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시가 하는 것 아니에요? '97년 10월 27일이 지정일 이네요, 지정일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빨리 개보수를 하실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이 내용 82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렇습니다. 해당별로 도로 면은 건설과 도로계에서 관리를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전체적인 취합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내용을 충실히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위험도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면은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 외벽 균열 같은 것은 그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시설 개보수 건의를 할 때 그쪽에 답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파트의 경우는 여기 보면 화양아파트, 동덕아파트 옹벽균열, 석축균열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부담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우리로서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해당 아파트 관리회사에 통보를 해서 일부는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입장은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돈도 적립을 하고 또 보수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어떤 답변 또한 건의 사항에 대해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당과에서 예시를 해주시면은 그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양아파트 옹벽, 동덕아파트 석축 이건에 대해서 건의했다든가 아니면.

추진한 사항을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이 건 건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이구선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계속해서 답변 준비가 되신 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7페이지 모범공무원 표창 명단 및 선정 방법을 제출해 달라셔서 명단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어느 부서에서 받는지 선정된 도시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실·과·소에서 매 분기별로 15명 정도 표창대장을 목표를 선정해 가지고 각·실·과에서 저희 총무과로 제출하면 총무과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표창자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한 선진지 견학은 8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기획담당관실 35개 부서 40여 명이 설악산 등 강원도 지역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100명 중 36명이 2,90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64명에 대해서 남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하위직 공무원은 9월 말 평가에 의해 가지고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남은 3,090만원으로는 부족한 금액이 없습니다.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월 12일 범 시민등산대회 사업계획서 및.

그분배 부분은요, 총무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요, 총무국장님하고 일문일답할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을 지적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지금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말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국장님 나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길지 않습니까? 한삼석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한삼석위원님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교통부지 매매계약서 사본과 그에 관련된 서류에 대한 것을 기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 체육관 총 비용 국·도·시비 중에 국도비 내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기이 '97년까지 국비가 4억 7,500, 도비가 19억 7,500 그리고 앞으로 '98년도 내년부터는 내년도에 10억 '99년도에는 90억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경비시스템 자료 중 구청, 동사무소까지 포함된 것하고 설치일자, 업자규모 자료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간실운영에 대해서 시청, 구청 유인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 '97년도까지 발간실 장비보유현황은 제판기 3대, 제단기 하나, 정압기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발간건수가 1,423건에 인쇄매수는 155만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8건의 5,179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자체 제본기 1대 약 소요예산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경상적경비가 많이 절감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안 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 나왔습니까?

업무보고 24페이지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는데요. 또, 업무보고 17페이지 직원후생복지 및 사기앙양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답변이 안 되었는데.

박광길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일단 심재인위원님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자료가 지금 와 가지고 대충 봤는데 자세하게는 아직 더 검토는 해야지 되겠지만 일단 일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약서 내용 일부 2쪽에 보면 근저당설정 건 및 채무관련 법적 관리 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해서 부지에 대해서 채무관련 사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분들의 채무액이 30억 정도입니다.

30억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상태인가요?

현재 저희가 감정가격 57억을 가지고 그 분들이 부채를 청산해도 일부 금액이 남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그 분들이 공영차고지의 시설물이라는 것이 4억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단 중도금 지불하고 잔금 시까지 채무관련 법적 관리 건은 다 정리되는 것이 틀림없이 추진될 수 있다구요?

네.

공영차고지 임대에 관해서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규정에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약정되어 있습니까?

공시지가의 10분의 1로 산정 해 가지고 그 분들 재산의 자산 평가한 것의, 매년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0분의 1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태, 전답으로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공영차고지로 개발을 완료했을 때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전답상태에 있을 때보다 공영차고지로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는 공시지가라는 것이 당연히 상승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대로 저희가 전답이 대지나 잡종비로 묶이면 그에 대한 재평가를 해서 임대가액 산정을 할 것입니다.

공시지가를 책정해서요?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예상한 것이 1년에 2,000만원 정도.

지금 전답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지금 얼마 안 됩니다. 1,200 정도.

부대시설비중에서 안양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액수로.

지금 건물하고 부대시설까지 하면 3억 8,000정도 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바닥하고 울타리에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냐구요.

저희가 하는 비용이요?

예, 여기 약정서에 보면 안양시 부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 포장해주고 흉관설치, 유류탱크설치, 담장설치, 접수정설치 그러니까 건물 짓는 것 빼고는 기존 부대시설은 안양시가 다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비용이 얼마냐구요?

그게 2억 4,000됩니다.

10년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요. 약정서에 임대기한.

10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대시설을 그 분들이 4억을 들여서 짓는데 내무부 건물에 대한 표준지가로 계산해 보니까 현재 13년 나옵니다. 그 분들이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금액이 그래서 약정서 안에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것하고 비례해서 10년 이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총 이 사업이 800억 사업이 넘지요? 그러니까 체육관이요.

현재 808억입니다.

808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결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국비하고 도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이 국비가 4억 7,500원하고 도비가 19억 7,500원해서 24억 5,000이 되겠습니다.

보통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비율을 어떻게 정합니까? 100으로 봤을 때 국비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이런 거요.

저희 체육관하고 실내빙상장 관계는 시·도에 하나씩 매년 선정을 하는데 저희 경기도가 7년 후에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유사한 체육시설을 봐서 4억 7,500이라는 돈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저희 안양체육관은 국비가 정상적으로 나올 순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는 앞으로 저희한테 지원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도비하고 도비에 대해서 저희 시비가 필요하면은 지역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 지역발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 8%의 금리를 계정하고 있는데, 그것이라도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쨌든 간에 4억 7,000하고 19억 7,000하고 해서 24억 정도 대량이요. 24억 정도만 보조를 받는 것이고 나머지 800억 중에서 780억 가량은 안양시에서 다 해야 되면, 부담이 너무 많이 간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도에 100억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200억을 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그냥 무상으로 받는 것입니까?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 8%정도인데 1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100억 말씀하신 것은요?

도비는 보상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면 확정 내시 된 것이에요?

확정 내시가 안 내려왔는데요.

계획이라구요? 100억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에는 10억 후 년도에.

총 토털해서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행위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은 내년 2월부터지요?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양교통과 11월 29일날 계약이 체결되어서 거기에 따른 약정서를 원해서 오늘 했습니다. 내년 2월이면은 4월까지 잔금이 처리되는 과정에 지금 한화종합금융에서 저희와 긴밀한 협조를 요해 가지고 기이 수원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최소한 연도가 108일인데 그간에 관계인들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최소의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게 나오면서 건교부에 실시계획 인가관계는 그간에 실무진과 접촉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소기 목표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 건설 건축 쪽은 자세히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영차고지가 그린벨트부지 아닙니까? 거기에는 일단 이러한 시설물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영차고지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사업자가 자기 영리를 하기 위한 것이 실질적인 공여차고지 형태거든요. 그런데 가능하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안양교통에서 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양교통에서 건축을 하는 것이고요.

사업비는 그 분들이 내시면서 저희 안양시의 명의를, 모든 소요권은 안양시가 되지요.

돈만은 그러면 안양교통에서 건축물에 대한 것은 부담을 해주고 건설은 안양시에서 해주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인 것은 안양교통에서 다 쓰고요? 그린벨트에다 차고지를 지어서. 건교부에서는 허가를 내 줄까요? 그런 사항을.

남의 시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마는 저희하고 인근시 의왕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나 일부 계층에서 우려를 해주신 사항이 하나하나 벗겨져서 내년에 목표한대로 충분히 될 것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감사가 진행되니까요. 보충질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시고, 우선 양해 하신다 면은 오후 시간에 계속 감사하니까 다시 질의를 해주시고, 양해하시겠습니까?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한삼석위원님의 일문일답 질의에 대해 이구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등산대회 2회에 대한 개최실적에 대해서는 서류를.

우선 주셔야 제가 그걸 보고.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빨리빨리 해서 원활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총무국장님 먼저 문제부터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시지요.

네, 죄송합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요구서를 총무과장으로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의전에 관해 동이나 구, 사업소 등에서 현재 의전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는 지와 또 각종 사회단체에서 시장이나 부시장의 참석여부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참석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시의 의전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한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행과 관례로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도에 중앙정부의 총무처가 되겠습니다. 의전편람이 제작배부가 되어서 참고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참석여부는 각종 사회단체의 초청장에 의해서 참석하시는데 그때 그때 시간이 허락하시면 참석을 하시고, 또 시간이 부득이하면 참석을 못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다 되신 것이지요?

그 문제는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에서 동사무소나, 구나, 사업소나, 본청에서 직접 어떤 행사를 계획하면은 행사에 대한 계획 수립이 서지요? 거기에 소요예산이라든가, 진행방법이라든가, 시민의 참석자관계라든가, 내빈소개, 만찬준비, 현황보고 이런 모든 것의 사업계획이 서면은 그것을 결재라인에 의해서 최종 시정방침을 받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청장이 발송이 되고 참석한 내빈들에 대한 소개나, 축사나 격려사 이런 부분이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안양시에서 최근에 행사를 그렇게 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최근에 한 4, 5개월 이전에, 많은 행사들이 있었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준공이라든가 방금 이천우위원께서 얘기하신 체육관 건립 기공식이라든가, 동안구 어머니합창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단일 투자 예산이라든가, 행사로 보면 상당히 큰 행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대 모든 초청내빈에 대한 의전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안양시장이 어떤 식전의 주빈이면은 주인으로서 식사나 축사나 이렇게 하지요? 축사하는 사람을 내정하지요? 진행에 대하 유인을 해서 축사할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중앙정부의 장이라든가 또는 시의회 의장이라든가 그렇게 유인을 하죠? 그 참석 여부하고 축사여부도 다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대략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다시 확인을 한 후에 개회사라든가 식사를 한 후에 축사, 격려사 이렇게 하지요? 그러한 절차를 지금 최근에 내부에서 행사계획수립에 대한 최종방침을 받아서 결재한 후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것의 기본 안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안을 일단 결심을 받지만 현 위치에 임하는 행사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기에 있는 행사진행 절차상의 예를 들어서 날씨가 덥다든가 또 날씨가 춥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이런 경우 이런 현실에 닥쳤을 때는 계획이 많이 수정됩니다.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됐든, 사회자가 됐든, 축사를 의뢰한 사람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게 예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최근에 안양시에서? 말씀해 보세요.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안양시에서 전체 행사를 제가 주관을 안 하고 예를 들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개관식에 저도 가서 구경했습니다마는 주관 부서가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참여하는 의식을 갔었지.

국장님,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서로가지지 부지하게 지루하지 않죠. 자꾸 아니라고 그러고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 자꾸 조목조목 더 그렇게 되면 국장님이나 저나 피곤하니까 간단명료하게 앞에서 행사에 대한,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규범이 있으면, 규범대로 하면 상관없는데 시장 기분, 국장 기분에 따라서 주무과장 기분에 따라서, 구청장 기분에 따라서 행사가 바뀌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시민 초청해 놓고 축사나 의뢰해 놓고 기분에 따라서, 날씨가 무슨 날씨가 더워서 안 합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의 잘잘못을 문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실내체육관 주무국장님이세요. 그 날 어떻게 했어요? 시장이 말 한마디했었습니까? 사회자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까? 총무국장께서 얘기가 있으셨습니까? 날씨가 더워서 그랬다면 양해가 되요. 그렇더라도 양해를 구해야지. 그럼 시장은 식사를 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 미리 유인까지 다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해 놓고, 말 한마디도 없이 그런 의전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예를 타 단체나 지방, 지역에 있는 단체 행사를 한다고 시장 초청, 부시장 초청장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일정을 시간되는 대로 배정을 하겠지요. 그랬을 때에 주관하는 단체장이 또는 사회자가 말 한마디 없이 시장 축사 빼 버렸어요. 그랬을 때 기분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기껏 시장 지역의 행정의 장이라고 초청해 놓고, 그랬을 때 시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해합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다시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상황변화가 있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이것은 일종의 최근에 말이죠.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의 감정에 의해 지시에 의해서 다 한다 면은 안양시 행정의 장이 누구입니까? 또, 입법기관의 장이 누구고, 그럼 입법기관의 장이 참석을 못해서 부의장이 대리로 참석을 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은 것도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절대 이러한 부분이 구청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고 동사무소에서도 혹여는 이런 일이 생겨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내부결재나 방침을 받으셔서 다시는 이러한 어떤 한 사람의 기분에 의해서 그 행사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의 기분을 불편하게 하거나 어떤 질서가 서지 않는 그런 행정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을 구청이나 사업소나, 동사무소에 시달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대로 하고 상황변경에 의해서 변동되는 사항은 당사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는 구나 동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구선 총무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경순간사, 최경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이천우위원님의 보충질의에 총무과장님 답변 덜 하셨죠? 이천우위원님 마저 하실 거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가 12억 2,000여 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전년도에도 아마 업무보고 하면서 그전에도 한 번 언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 기준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액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점심식사 하러 가면서 잠깐 들은 얘기인데 1/10이 아니고 50/1000이라고 합니다. 50/1000이면 5% 해당하는 것이지요?

예, 50/1000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안양시에는 12억 2,000만원을 주고 매입하고 설치하고 해서 하는 것인데 부지매입비가 9억 6,000만원이요. 그 다음에 차고지 여러 가지 설치비가 2억 6,000만원 1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연 2,0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면 아무리 산출하는 방법이 민간인이 하는 것하고 틀리다고 하지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전답상태이고 건물을 줄여서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이 되면 저희가 다시 공시지가가 재 산정 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나온 금액의 5/1000의 비율로 해서 지금 2,000만원은 예상금액이거든요.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그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도면 아무리 적게 받아도 연 1억 이상은 받아야 될 겁니다. 아무리 최하 적게 받아 도요. 12억 줄이면 1년에 1억 이상은 받으셔 야지요. 아무리 적게 받아도 은행이자만 따진다 하더라도, 공시지가 이런 개념 따지면 또 그것은 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이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아까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93페이지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과 관련 집행액이 1,223만 8,000원 잔액은 1,985만 2,000원인데 언제 지급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과 관련한 예산집행이 3,209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동호나 전국단위의 각종 생활체육 출전과 청소년 농구대회 등 각종 대회에 지급한 게 지금까지 1,223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상되는 대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이번에는 행사 개최가 적어 가지고 1,985만 2,000원이 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지금 12월 초인데 현재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세입 건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셨고, 또 지금 답변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산업시찰 40명이 기획담당관 부서에서 갔다 오셨다고 했지요?

기획담당관 중 35개 부서 40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성과금 지급관계로 보충질의 합니다. 4급 이하 100명에 대한 예산이 5,990여 만원 있었는데, 지금 36명에 2,900만원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남은 돈이 지금 인원은 64명이고 2,900만원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9월말 평가를 해서 10월말에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성과급 지급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급기준은 저희가 세 가지 형이 있습니다. 100%가 20%, 75%가 60%, 50% 40% 이래 가지고 100%가 되는데 2,000만원이면 64명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마무리 추경에 다시 편성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예산 가지고 64명이 다 지급될 수 있습니까?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36명에 2,9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64명이 이 금액 가지고 되겠냐 하시는데 이 36명은 상위직급에 있는 분이라 보수가 많기 때문에 액수가 큽니다. 7급 이하는 보수가 적기 때문에 2,000만원이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4급 5급 6급 정도의 직급을 가지신 분은 과장, 계장님들이시니까 많이 지급이 됩니까?

과장급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네, 보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100% 지급을 맏을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것은 최종결심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하다는 분이 100%고 그 다음에 우수하다는 분이 중간, 제가 말씀드리면 총 인원에 50%를 선정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20%를 선정합니다. 20% 선정하는데 10%를 선정하다 보면 64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64명을 가지고 100%, 75%, 50%를 정하는 거지요.

그 선정기준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최종결심권자가 하시는 겁니다.

최종결심권장은 시장님이 하신 단 말이에요?

네.

시장님이 어떻게 이걸 다.

기본이 있습니다. 직무태도, 직무실적을 120점을 놓고 과장이 20점주고, 국장이 20점이면 160점이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20점주는 점수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럼이 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하기보다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지요?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먼저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5억 2,865만 7,000원이 불용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본 예산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와 '97년도 2년 간에 걸쳐서 지원실적이 없기 때문에 본 사업은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아서 지난 59회 임시회에서 안양시새마을소독 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27일 조례 제1561호로 폐지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조치되도록 금번 마무리 추경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하단에 산업체 위탁교육 학자금 지원과 공무원 학자금 지급이 전액 불용예정액인데 예산이 사장된 원인을 질의하셨습니다. 산업체위탁교육 학자금과 공무원 학자금 지원액이 2억 4,336만원인데 이것은 '95년 5월에 안양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재정 된, 조례 제3조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해까지 지급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초에 경기도 예산편성 점검 시에 학자금 지급에 따른 부당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비롯한 의정부, 김포, 안산, 또 안양시까지 장학금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 시·군이 문제가 되어서 경기도와 의정부, 김포, 안산은 지난 6월 추경 시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는 조례를 폐지를 안 했는데 우리 시와 광명시가 지금 아직 조례가 현재 되어있는 상태이니까 공무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검토하는 중에 지금까지 보류상태에 잇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중 미 개최위원회가 '96년도에 12개 위원회인데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이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와 '97년도까지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미 개최된 위원회가 총 12개 중에 폐지가 1건 그 동안 조치된 사항이었습니다. 금년에 개최된 것은 6건, 금년에도 미 개최되고 있는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미 개최 5건은 관용심사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광고물 심의위원회 이 4개 위원회는 안건이 없기 때문에 개최할 수가 없어서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이 15명인데 전체 비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전문가로 교체 위촉하는 과정에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관내에 전문인들이 없어 가지고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시정과장님은 무슨 근거로 평촌동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본 위원이 평촌동 얘기를 했습니까?

성명을 드리는 과정에 통폐합과정에서 가정 적은 동이 있기 때문에 현재 평촌동이 제가 답변과정에서 드리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취지를 거꾸로 알아듣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말입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는 동안갑과 을선거에 관계없이 동 수와 인구수에 2만명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지적을 했고, 한 개 동이나 두 개 동을 통폐합해서 안양시예산도 절감할 겸 동을 하나 축소시키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무슨 평촌동을 없앤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게 아니구요. 형평을 봐서 동 행정 경계구역을 조정하면 한 개 동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았는데 무슨 싸움시킬 일 있습니까? 평촌동을 없앤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을 한 두 개 축소할 경우, 그럴 의사가 없느냐. 동안갑은 8개 동인데도 17만 8,000명이고 동안을은 9개 동인데 15만 8,000명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어차피 동의 경계조정이든 통폐합으로 줄일려면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5천명 미만 동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병행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방직부지에 인구가 증가될 요인이 있으니까 그러한 생각은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동일방직등이 이제 앞으로 아파트 단지로 물론 건립이 됩니다마는 그전부터 이렇게 인구가 차별이 되어 있었는데요. 동안갑과 을이 동사무소는 물론 동안갑이 많고 인구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동일방직이 있을 때부터 계속 그랬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예상을 했던 문제입니까?

예상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평촌동이 어차피 주변에 재 개발계획은 지금 짓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소공장들이 많이 재개발이 시작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건너편 쪽에 공장도 계속해서 3년 전부터 중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과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평촌동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복, 그 주변이 그래서 인구비례가 갑 을이 거의 비슷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통합정수장과 관련한 행정협의회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권 행정협의회는 규정제정 이후에 지역 간의 이기주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개최된 바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실무협의회가 통합정수장과 관련해서 3개시가 관련과 주관으로, 상수도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3회에 걸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반대입장을 보인 의왕시와 협의가 되어서 예정대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간의 협조사항이 있을 시에는 지역이기주의가 타협화되도록 본 회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 고충민원 접수처리 민원접수 10건.

그것은 시민과 소관이니까 시민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에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자연보호 시설확충 및 정비는 14건에 991만 3,000원을 지출하셨다고 하고 국토대청결 및 주말 자연보호 운동 또 이벤트회사 개최비용 1,155만원이 쓰였다고 하고 또, 시민위탁교육 13회 118명 약 990만원을 쓰셨다고 했는데 왜 당초에는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예산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사업도 아니고 행사이기 때문에 밑에는 시설물정비하고 그런 사항이 들어가서 특이할 게 돈 밖에 없을 것 같고, 위에는 횟수라든지 인원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을 넣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토대청결 및 주말 자연보호 대회는 21회에 15만 7,000여 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여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 집행내역에 없으니까.

거기 돈이 사실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행사하느라고 현수막 하나 거는 비용, 그 11회 사업자체가 비 예산 사업입니다.

비 예산 사업이에요? 그렇더라도.

캠페인하고 그러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 들어가는 게 현수막 앞에 붙이는 것 그것 하나 들어갑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청소도구를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것은 구청에서 삽니다. 장화라든지 집게 같은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구청예산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석진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의를 하실 때에는 질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요점을 추려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이것이 집행부를 질책하고 나쁜 것을 지적하는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닙니다. 안양시 60만 시민을 위해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코자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심재인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8페이지 고충민원 처리에 있어 총 접수건수 10건으로 처리가 6건, 불가가 3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불가처리 민원 3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처리민원 3건 중에서 2건은 호계2동 현대아파트 최일용씨가 '97년 2월 15일날 한 번 낸 것하고, 5월 16일날 낸 사항인데요. 2월 15일날 낸 사항은 아파트의 오수정화시설이 부실공사로 되어 있다. 5월 16일날 낸 사항은 아파트에 발코니라든가 기초처리가 잘 안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는 '84년도에 신축이 된 사항으로 하자 보수기간도 다 지난 상태가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현대개발에서 지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배기 휀설치라든가 이러한 사소한 것은 보수를 했는데 아파트관리소 측에서는 오수정화시설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치를 해 달라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합의가 사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민사로 해결토록 유도를 하고 종결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건은 '97년 7월 31일날 동안구 관양동 1386-10번지 이원웅씨로부터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으로 인해서 인근주택 피해에 따른 중재를 해 달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이 건축을 할 때에 쌍방 간에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합의가 되었는데 합의내용을 부분적으로만 해결을 하고 전부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 역시 저희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도저히 몇 회에 걸쳐 해 봤으나 해결이 불가능해서 민사로 해결토록 같이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건 중 3건은 방금 말씀드렸고, 처리중인 것 1건하고 처리된 것 6건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174페이지 175페이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처리중인 건이 감사자료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174페이지하고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이름이 누구입니까?

174페이지 6건은 처리가 된 민원입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첫 번 한 건은 처리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불가처리민원 3건이 있고 174페이지는 6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신운한 시민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건축을 했을 때 그 민원은 어디에 제기 해야 합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 가지고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담당 부서인 건축과나 주택과에 민원을 일단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안양시가 그런 행위를 했으니까 안양시에다 건의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린벨트에 훼손을 했다고 하는 개인이 한 것인지, 관에서 한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안양시가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거기에 건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에다 진정을 해야지 됩니까?

글쎄 우선은 안양시에 먼저 해야 되겠지요.

안양시가 그렇게 했는데 안양시에다 하면 어떤.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그것이 부당하게 처리를 했다는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을 봐 가지고 그 답변 내용이 부실하다하면 사법계통으로 가든지 다른 계통으로 고발이 되어야 되겠지요.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안양시가 그린벨트를 훼손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 이겁니다. 지금 시민과장님 생각하실 때 아마 안양시민이 대지 위에 자기가 조금만 터를 달아도 우리 안양시가 단속을 해서 전부 철거를 해서 원상대로 해 주십시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헐어버린다. 어 거예요, 나와서. 그런데 공공기관인 안양시가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거기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 어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총 관리하는 건설부에 우선.

건설부에 진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운한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창희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41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의 점검대상시설은 어디이고, 점검대장을 제출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총 5개소가 있습니다. 대피시설은 각 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안양1동사무소 지하 만안초등하교 앞 지하도, 안양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안양우체국 앞 지하도, 비산2동사무소 지하에 있고 매월 1회 이상 동사무소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구청 및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총 18개소로 안양1동 청원아파트, 안양2동 만안초등학교, 안양6동 안양소방서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은 매주 1회 점검하여 항시 비상급수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경보시설은 총 6개로써 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점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만안구청 옥상, 안양4동사무소 옥상, 석수2동사무소 옥상, 박달1동사무소, 비산1동 정수장 사무실 옥상, 호계2동사무소 옥상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주 2회 점검을 실시해서 민방위 날 훈련 시 그리고 재난 시에 경보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각 동 과하고 구청 것을 전부 수집해서 심위원님 책상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민방위 화생방 제독킷세트가 어느 동사무소에 몇 개나 있는지 제독킷세트 샘플 2조를 견본으로 보여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분대장비는 화생방분대별 12명을 1개분대조로 1조를 기준으로 보호의, 탐지킷, 해독제, 피부제독킷, 오염표시판, 휴대용제독킷, 제독용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대용제독킷는 현대 동사무소별로 보급 된 것이 없으며, 분무소독기 등 기타 살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생방 분대장비세트는 한 세트로 묶어서 관리를 하지 않고 낱개로 각 품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화생방교관을 위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천우위원님이 장비를 보자고 하셨으니까 나가서 장비를 보고 다시 보충질의라든가 질의를 듣겠습니다. 〈장비점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이천우위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트로핀 같은 경우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수량파악을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용연한이 지난 제품은 폐기처분을 하되, 그 폐기 처분하는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평상시에 일반 시민 손에 습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이라든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다 나왔습니까?

본위원이 아까 오전 감사 중에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됐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총무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신속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한삼석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대회 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등산대회 관계는.

한삼석위원님께서 아까 범 시민등산대회 2회 개최결과 사업계획의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4월 12일날 실시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서는 각 위원님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개최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추진방침은 시민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하고 등산동호인이라든가 자치단체, 여성단체, 기업체,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옛날에는 등산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상품도 주었으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무리한 산행을 함으로써 신체에 무리가 가서 저희가 금년부터지요. 그런 내용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다 완주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4월 10일 날은 관악산 현대아파트 만남의 광장에서 유원지 주차장으로 넘어가는 계획으로 잡았고, 가을계획은 반대방향의 유원지 주차장에서 종합운동장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1,000명 인원은 저희가 3,000명을 대상으로 보고 등산참가자에 대해서는 2,000원 상당의 수건을 드린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30만원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기념품비가 3,000명 이상에게 2,000원해서 600만원, 일반행사비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지요?

네. 집행내역은 저희가 730만원에서 699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30만 5,000원을 반납조치 할 계획입니다. 답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삼석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맨 처음 범시민 등산대회라고 해서 개최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다고 판단하세요?

범 시민 등산대회는 저희가.

금년에 5회째를 했는데.

예. 금년에 4회, 5회 했습니다. 저희가 등산대회를 연 2회 실시하게 된 이유는 지금 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침을 이용해서 등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등산을 하실 바에는 안양시가 시민 화합차원에서 우리가 범 시민 등산대회를 가져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관하는 것이 시 생활체육협의회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의만 빌리고 실질적으로는 시청공무원이 다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간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시에서 명의만 빌린거지요. 집행은 시에서 다하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돈이 시 생활체육협의회로 지출이 되어서 예산 7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주관하는 측으로 다 넘어가서 거기에서 돈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지출 집행을 다 한 겁니까?

생체협의회에서 다 지출했습니다.

틀림없어요?

예.

그러면 더 안 묻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일문일답하는 것은 생활체육이 아직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 체육회 같은 역사상 100년이 되었으면 비교적 연차적으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체계 있게 비교적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이 아직도 기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등산연합회가 생겼으면 등산연합회가 주관할 일이지, 시 생활체육협의회가 돈을 줬다고 하시면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거기에서 할 행사도 사실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한 사항이 벌어졌는데요.

만약에 보세요. 이제 그렇구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이라고 했으면 각 동사무소로 동장한테 공문으로 해달라고 해서 통별로 몇 명씩 강제동원이라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모든 행사를 시장의 관심사항이니까 많은 인력동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일반적인 생활체육종목할 때에 시에서 동장한테 하달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지금 한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마는 생체는 아직도 일정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간섭하는 것은 사실이고, 각 동에 몇 명씩 저희가 강제 동원한 것은 없습니다. 동에서 각종 행사가 많다 보니까 피동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비춰지는데 앞으로는 횟수가 지나가면서 자연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많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저희가 깊이 개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마는 모모인사가 그 공무원 카피된 것을 가져와서 통장 몇 개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시간, 사람 강제동원해서 살겠느냐고 이런 것 좀 시의원이면 시정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쫓아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 공무원이 통별로 13명인가 14명이 동원해 달라는 것으로 알았지, 사실 저는 내용을 몰랐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고, 이게 지난번 대회 할 때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5년 간인가 등산대회를 하던 것을 이 등산대회를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런 적 있었지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0월 18일로 잡았었는데.

아니, 여성단체에 대해서 날짜 잡은 것을 취소하고 이것이 더 시장님이 직접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여성단체에서 항의하고 시에 들어가고 그랬었다고 하던데요?

그 말씀은 와전된 건데, 여성단체에서 16회가 10월 15일날 수요일일 겁니다, 아마. 수요일 날짜를 잡아 놓고 저희가 10월 18일로 날짜를 잡았는데 저희 공무원이 10월 15일날 가게 되면 공무원의 일과시간에 가게 되면 시민한테 지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장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러면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 금년 한해는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어쩔 수 없어서 협의가 된 것이고, 처음에는 당초에 여성과를 통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접해서 이게 누가 관심 갖는 거라고 해서 15년 전부터 하던 것은 자생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돈 가진 사람들이 칼자루를 쥐었으니까 그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논리라고 하면 안양시 행정이 상당히 편협하게 가고 있다고 하는 우려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일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을 다 주셨죠?

네.

이것도 개선이 되야 될 것이 이것도 아직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서부터 초창기다 라는 것이 또 새롭게 느껴지는 건데 생활체육대회 하는데 시장기 대회 하는데 다른 종목별대회 할 때 기념품 줍니까? 안 주죠? 그런데 유독 등산대회 하는 데만 2,000원짜리 타올을 수천 개씩 만들어서 준다구요. 그리고 생활체육을 하는데 사실은 생활체육의 목적이 자기 체력을 증진시키고 함양하기 위해서는 자기 돈 내가지고 하는 것이 생활체육의 근본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등산대회장만 마련해 주면 되지, 그 사람들한테 무슨 시에서 많은 예산 들여서 유독 등산대회 참여하는 사람한테만 기념품 몇 천원짜리를 주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야 되겠고, 또 그 날 참석한 분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금 3,000명이라고 하고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는 5,000명 5,500명 이렇게 해서 1만명이고 지금 이렇게 통계가 들쑥 날쑥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날 참석한 인원들에 대한 분포를 분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지금 계획서에는 범시민이니까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통장, 반장들이 50∼60%되고, 공무원 재∼30되고, 순수하게 등산동호인이 됐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불과 10∼20%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위원님 말씀하신 비율이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산대회 문제 있는 거죠?

그런데 금년에 2회 마친 것을 보니까 같이 계신 아주머니들 주부지요, 참 좋은 거라고 하면서 잘 될 거라고들 좋은 평가를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더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이지요, 이 등산대회에 관계되어서 상당히 중앙언론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보된 바 있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원인은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러한 불협화음이 없도록 내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조만 간에 시정이 있어 생활체육의 육성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과장님 저도 지금 범 시민등산대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31개 동에서 주축이 되어서 가다보니까 범 시민등산대회는 참 좋습니다. 좋은 행사이나 그런데 동에서 주관해 가지고 가서 보면 조금 아까도 언급을 했고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꼭 한자리에 나와 가지고 집결해 가지고 어느 동은 굉장히 잘 차려 가지고 나와서 기거서 먹고, 어느 동은 도시락 하나도 안 사줘서 주민들이 굉장히 무리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범 시민등산대회라면 자기체력은 자기가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생활체육에서 하는 거니까 각자가 한다든지 무슨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방향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포괄적인 것을 한번 점검해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이 아까 총무국장님한테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까지 안 왔는데요.

네, 잠깐만요.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나온 것 없지요? 자료 요구하신 것 말고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를 아까 오전에 요구를 하셨나 본데 아직 도착하지 못한 자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책상 앞에 자료를 신속하게 갖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발전기획단이 2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과 생활민원담당관 2개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2개과를 1개과로 축소를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을 2개과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 하나 또, 공보담당과 하나 이렇게 2개과로 나누어 놓으면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시정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쭉 계속 봐오니까 공보담당관 업무가 언론인들을 맡아서 하기에도 바쁜 그러한 과로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문화 예술까지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 혼자서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구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료 19쪽 한 번 봐주세요. 아까도 우리 이천우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민방위 장비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감자료 19쪽을 보면 1회 추경 예산확보 해 가지고 방독면 450개를 구입해서 지급을 완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이 방독면 450개를 어디에다가 지급을 완료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역시 19쪽 맨 밑에 보면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임용부당 해서 부당이 하나 있구요. 그 밑에 지방 별정직 5급 상당 공무원 임용 부당해서 또 임용부당이 있습니다. 맨 밑에는 신규임용 공무원 시보해제 부적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감자료 21페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한 건도 운영이나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해외를 '97년에도 상당히 여러 횟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는 한 번도 운영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안양시인사위원회 특별임용시험 4건이 있습니다. 그 특별임용시험이 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협의회 예산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5건의 1억 7,773만원이 있는데 '95년과 '96년도 지원액을 따로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이면 취업알선 등을 한 것이 있으며,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65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 보상금 9,900만원, 민간경상보조 4,350만원 집행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9페이지에 보면 공영차고지 매입문제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입코자하는 부지는 법원에 경매계류중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경매계류중인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안양시에서 우선 입찰을 받지 못할 경우는 부지매입에 있어서 상당한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일반인이 입찰을 받았을 경우에 그 일반인은 입찰가격에 매매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거기에는 양도소득세 등이 있고 본인이 어떠한 흑자를 남길 계산으로 상당히 비싼 가격을 요구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한 가지가 또 있네요. 금액으로 따진다면 크지는 않습니다 마는 통장의 결원이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의 결원이 10명인데 통장을 아직까지 보충하지 않고 잇는 이유와 통장은 매월 시에서 통장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이 결원된 동에 통장수당 지급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결원 동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박광길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운영수당 9.2%, 업무추진비 16.5%, 직급보수비 16.5%, 복리후생비 7.1%, 정액급식비 12.5%, 업무추진교통비 12.5%. 명절휴가비 18.9%, 자산취득비 11.2%, 물품도서구입비 11.2% 총 109억 5,754만 7,000원이 불용 처리되는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14페이지입니다. 50%이상 불용 처리되는 체육관 부지매입과 진척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석진 시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예산집행내역에서 자치행정 경산예산 일반운영비 8건 외 출납폐쇄 일까지 집행가능액에 3억 539만 9,000원 불용 처리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27페이지 목별 예산집행내역 융자금 예비비 총 5억 2,800여 만원입니다. 전액 불용 처리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27페이지 50% 이상 2건, 2억 4,300여 만원 왜 교육학자금을 주지 않고, 100% 불용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창희 민방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 목별 예산집행내역을 보시면 시설비 6,000만원 중 국비 1,800만원, 도비 2,100만원 나머지 시비가 2,1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 일까지 집행불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47페이지입니다. 민방공 경보용사이렌 교체공사 6,000만원 명시이월 시키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186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공무 중 사고현황대책입니다. 근무 중 복무이탈 시·구 14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근무 중 사망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 1명이 있는데 시에서는 사망자를 어떻게 처리했고, 부상자는 어느 정도의 부상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석진 시정과장님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 구·동 순시 업무보고 시 건의사항 결과현황 건의 건수 6건, 해결 3건 불가 2건, 향후 검토추진 중 1건입니다. 불가 2건과 검토 추진 1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2건만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과 건립과 관련해서 발주 받은 회사와 계약된 공사계약서 내지는 과업지시서 그리고 공정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있었던 시민의 날 행사 계획서 또는 행사완료 후에 평가한 문건이 있으면 문건을 주셔서 행사에 소요된 예산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류제출에 대해서 한 가지 사항만 확인하고자 하는데 시민과장입니다. 간단하게 끝내고.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에서 영업용 택시 개인택시는 차고지 증명대상이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개인용 택시 차고지증명 대상차량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확실히 담당자하고.

영업용 택시의 차고지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차량등록은 어차피 시민과에서 받지 않습니까?

모든 구비에 대한 일정한 서류는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영업용 전체적인 한 두 사람이 아니고 회사 택시가 되다 보니까.

아니, 개인택시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들이 차를 바꾸거나 어쨌든 간에 차량세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처령등록계예요, 그럴 때 차고지에 관련된 서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든 어쨌든 간에 차량등록계에서 접수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받지를 않고 개인택시 당초의 출적에서부터도 교통행정과에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비서류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는 정리만 하는 것이지요.

차량등록계에서는 그러면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 차고지증명 관련된 서류는 일체 받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구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오전에 심재인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중점점검 관리대상 시설물 82개소 내역은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또한 장경순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하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운영 사항도 자료를 동에서 취약하는 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자료는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이 현재 정책개발담당관과 생활민원담당관 2개과로 되어 있는데 이를 1개과로 축소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문화공보와 문화예술 2개과로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도 언론분야와 문화예술분야를 담당하다 보니까 다소 업무가 방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8월 1일자 시행된 조직개편 시에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정발전기획단의 기능도 당초 4개과 13개계에서 2개과와 4개계로 대폭 축소 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조정기준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상한 기준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과의 경우는 21개과를, 본 청이 되겠습니다.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 시에 21개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점진적으로 해나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바로는 개편할 수 없는 이런 문제라고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9쪽 민방위 화생방장비 중 방독면 450개 지급내역은 지난 2월에도 감사를 받으면서 경기도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을 받은 후에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지난 9월에 구입을 해서 시본 청과 사업소에 지급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배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9페이지에 있는 전보 제한기간 내 전보임용 부당 내용과 지방별정 5급 상당 공무원의 임용부당 신규임용공무원 시보해제 부적정 또한, 21페이지에 특별임용 시험 4건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보기간 내 전보임용 부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의 전보제한 규정에 의거 통계호적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타 민원창구 근무자는 1년 6월 감사, 병사, 세무 부서 공무원은 2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난 '94년 6월 11일 14명에 대해서 전보제한을 기간 내에 전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별정직 5급 상당 공무원임용 부당 내용은 '94년부터 '95년까지 별정직 과장 3명을 임용함에 있어서 별정직 결원 시 일반직으로 충원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정직 충원을 지양하고 정원조정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충원토록 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정원관리지침을 위배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임용공무원 시보해제 부적정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6급 이하 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시보기간을 두고 6개월경과 후 정규 임용토록 되어 있으나, '95년 1월 17일 지방기능직 공무원 117명을 신규 임용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보임용을 해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써 감사 후 117명 전원에 대해서 시보해제를 해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21페이지의 위원회구성 및 운영실적에서 안양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특별임용시험 4건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6일 '97 제1회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험실시의결권과 '97년 10월 10일 동 건에 대한 응시부족 직렬 재 공모실시의결, '97년 11월 11일 지방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공고 마지막으로 '97년 11월 7일 동 건에 대한 최종합격자 결정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는 지난 '94년 7월 제정된 후 지난 '96년 9월 20일 구성인원을 20인에서 40인으로 확대토록 개정한 바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97년도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번 시에서 별관 2층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사무실을 현재 준비하고 각계각층의 폭 넓은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추진협의회 위원을 지금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구성을 해서 향후 앞으로 운영에 정상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행사 관련 보상금 지급내역과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 관련 보상금 지급액은 총 9,926만원이며, 민간경상보조금 지급내역은 총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벤트행사, 시민운동의 시상품 구입, 시민운동의 통 굴리기 참가, 지구 굴리기 등 9,926만원이 지출되었고, 또 민간경상보조금은 가수를 주로 초청하는데 4,34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차고지 매입과 관련해서 현재 법원경매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입찰해서 낙찰을 받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지 그렇지 않고 제3자가 개입이 되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사항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영차고지 매입부지는 채권확보자인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에서 '97년 11월 19일 수원 지방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현재 법원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송달 등 경매절차와 감정평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입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물론 없습니다. 참고로 당 부지는 여건이 그린벨트지역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94년도에 경매에 부쳐졌던 물건으로 응찰자가 없어서 2회에 걸쳐서 유찰됐기 때문에 취소됐던 토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경매계나 변호사, 법무사 등 경매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현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공영차고지 부지는 그린벨트로써 개인은 일제히 건축행위나 형질변경행위를 할 수 없어 투자가치나 효용가치를 볼 때 개인의 응찰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를 계획한 대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취업알선자료는 자료를 배부해 드렸고, 통장결원에 대한 것은 시정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재인위원입니다. 이구선 국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시장님 사인을 어떤 분이 하신 건지 시장님 사인하신 것 카피 좀 해 주세요. 시장님 결재 난에 보니까 김남수라는 분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 전결사항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97년 7월 9일날 한 번 통보하고 또, '97년 10월 14일날 한 번 통보를 했는데 그 외에는 어떤 아파트 측하고 절충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그 경우는 저희 해당 과에서 시설보수나 기타사항에 대해서 지시한 바 있으나, 그 쪽에서 현재 계획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97년 7월 9일이면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벌써 4개월 이상 되었는데 조금 있으면 '98년 새해도 돌아오고 또 우기철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축대나 아니면 옹벽이 위험물상태로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는 상황인데 되도록 빨리 이 건에 대해서 시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걸로 봅니다.

제가 건수가 여러 건인데 우선 2건만 자료를 봤는데 이게 벌써 4∼5개월 전에 한 번 지시를 촉구한 것 외에는 여태까지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루속히 위험물에 대한 시설을 다시 점검을 해서 재 촉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관리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요청한 무인경비시스템의 자료가 왔습니다. 물론 행감자료에 있었던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행감자료를 인정을 안 하고 다시 해 달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행감자료 6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소에 사용료가 월 13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 64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소 그런데 나중에 가져온 자료는 월 39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들이 몇 가지가 틀린 것이 있구요. 설치 소요 예산이 지금 행감자료 예산하고 나중에 본 위원이 받은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요예산이.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것 두 가지를 일단 지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준 자료 뒷장에 보면 만안구청이 있습니다. 맨 윗줄입니다. 만안구청에는 13만 곱하기 3개월 해서 39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39만원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만안구청 난에 '97년 집행내역이 13만원 곱하기 3 그래서 39만원인데 그 내역이 뭐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구청에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내역 자체 하나로는 100% 답변을 드릴 수가.

그러면 구청 것은 나두고 사업소 것도 나중에 답변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사업소가 월 39만원씩 10월 해 가지고 39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390만원입니까?

이게 여성회관하고 보훈회관, 노인회관 건물이 3개가 있기 때문에 13만원씩 3개 동이었기 때문에 당초에 13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13만원씩 3개 건물해서 39만원이다 이거지요? 곱하기 10개월 해서 390만원이구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시기를 한 번 봐 주시지요. 몇 월 몇 일입니까?

이것은 날짜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날짜가 잘못됩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하나나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시민의 예산을 함부로 지출해도 되는 거냐구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작년 만 1년 동안 조사한 내용이에요. 지금 보세요. 설치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광안전시스템이에요. 안양시에서 특혜 주고 있는 겁니까? 한 업체에. 용역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자료가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없어요. 청소사업소도 설치를 6월 2일날 했어요. 어떻게 13만원 곱하기 10개월을 해줍니까? '97년 6월 2일날 한 게 이게 10월 말 자료 아닙니까? 10월 말.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오전에 말씀하셔서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사실은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워드를 쳐서 배부하다 보니까 내용을 하나 하나 검토를 못했습니다. 또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는 대로 받아서 쓰다보니까 이렇게 된 모양인데, 우선 사과를 드리고 그 문제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과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양 개 구청감사도 다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내용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제목자체가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했지요? 지금 시립도서관에는 만안, 동안 마찬가지고, 청소사업소도 마찬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사용료가 나가면서까지 숙직자 1명이 병행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숙직자 1명씩 병행해서 둘 것을 사회복지사업소도 마찬가지고 뭐 하러 무인경비시스템을 둡니까? 돈 따로 주고, 직원 급료 따로 나가고, 야간근무해서 고생시키고,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마찬가지예요.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데 뭐 하러 숙직자가 1명씩 병행해서 근무를 하냐 이 말이에요. 내일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직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과 본 위원이 일문일답으로 할 예정이니까, 상세하게, 고위직공무원이 답변하면서 말문이 막혀서 되겠어요? 상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시중에 금융기관이 좀 전에는 세콤이라는 일광안전시스템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선호해서 금융기관에서도 다 이 업체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일반금융기관에서는 지금 예산이 비싸게 들고 이것은 공신력 없는 민간인이 출동을 하는 그러한 사설경비업체입니다. 그러나 112순찰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직접 출동을 하고 이용료도 1개 동사무소에 3만 5,000원밖에 받지 않습니다. 기동력도 상당히 월등하고 뛰어나고 공신력 있는 경찰관이 유사시에 출동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점이 없는 그러한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사설경비 용역업체를 이렇게 많은 연간 5,700만원씩이나 다 적지도 않는 금액이에요. 6,000만원이 넘어요. 이런 예산과 소요예산도 6,548만 8,000원씩이나 주면서 설치를 합니까? 이런 사설업체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사심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업체를 112시스템 업체는 저는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자료를 받아보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사용료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금융기관에 전화를 해 본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직접 손으로 금융기관에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출동은 경찰이 하더라도 출동하는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더라 소비예산이 월 예산이 3만 5,000원 정도면 충분하더라, 금융기관에서 답변이 나온 내용입니다. 안양시에서 무슨 돈이 남아 돌아간다고 동사무소 하나 관리하는데 13만원씩 주고 숙직자까지 병행시켜서 근무시키고. 본 위원이 여기에 보충질의 마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10시 정각에 본 위원부터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이구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도 장경순위원 얘기처럼 만약에 사회복지사업소고 다른 보건소고 동에서 자료를 보낸 것을 팩스를 보고 그대로 워드를 쳤다면은 정말 안양시 큰 문제입니다. 행정착오가 나서 자료가 이렇게 났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만약에 사실로 그대로 워드를 쳤다면 안양시 큰 문제입니다. 국장님은 다음 자료를 명확하게 상세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자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준비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회 지원사항에 대해서 '95년도 '96년도 예산지원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총 5건으로 9,984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총 3건에 1억 5,640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방역공사발대식 및 운영해서 224만 1,000원, '95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950만원, '95 새마을지도자 안양천 정화대에 310만원, 새마을 운동 결산대회에 25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8,250만 5,000원 대략적으로 큰 타이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96년도 큰 대목 3건은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 64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9,307만 4,000원,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 5,4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 결원이 10명인데 보충하지 않은 사유와 통장수당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 결원사유는 통·반 신설로 선임중이 8명이고, 개인사정으로 선임중인 것이 2명 그래서 10명인데, 금일까지 6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이건 10월 말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6명이 선임되었고, 4명이 아직 미 선임되었습니다. 미선임 4명은 비산1동에 임곡부락 지역에 1개통이 있고, 평안동에 세경아파트 지역 1개통, 귀인동에 신설된 통에 신설지역에 1개통, 호계3동 신설지역에 1개통해서 신설지역 3개통과 비산임곡지역 1개통이 현재 선임 중에 있습니다. 기본 수당은 월 10만원씩 상여금이 연 200% 추석하고 설날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월 2회에 2만원씩 1회당 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결원통장수당 지급현황은 현재 동에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근무시간 전에 취합을 해서 확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과 예산집행 내역 중에 이월 및 불용 처리 예상액 총 3억 539만 9,000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인건비가 1,084만 7,000원을 불용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3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명이 결원 된 상태에서 2명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절감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4,336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김석한위원님께서도 질의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체위탁교육 학자금과 공무원학자금 지원액이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의 예산편성 점검에서 학자금지급 부당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미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 1,500만원은 교육원에 위탁교육 시키는 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정을 연말까지 1,500만원이 남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803만 1,800만원이 미 집행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를 접수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900만원과 26페이지부터 쭉 불용 처리된 액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에 특별회계 예비비와 50% 이상 이월 및 불용 처리 예상되는 사업비, 산업체 위탁교육 학자금 지원, 공무원학자금 지원액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먼저 설명이 되었고 먼저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9페이지 구·동 순시 및 업무보고회 시 건의사항 및 처리 결과 불가 및 불가 2건 향후 검토 추진 1건 이 사항은 저희가 111페이지에 설명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새마을에 관한 새마을협의회 예산지원 내역이 '95년도에는 5건에 9,984만원, '96년도에는 3건에 1억 5,640만원, '97년에는 5건에 1억 7,700만원입니다. '98년도 본 예산에는 얼마를 올렸습니까?

업무보고서 68페이지 9,92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도비 50%가 포함되는 새마을자녀 장학금이 미계상된 상태입니다.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도비가 확정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요구 내역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대강 '98년도에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2억 될 것 같습니다.

묻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수가 '95년도에는 몇 명이고, '96년도에는 몇 명이고, '97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새마을지도자수는 특별한 변동이 없구요. 단가가 매년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하고 '96년도하고 900명이나 줄었습니다. '97년도가 새마을지도자수가 100명이 줄었군요. 100명. 그런데 예산은 무려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2,000만원이나 많이 되었고, '98년도에는 거기에다 2,000만원이 더 올라가서 2억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1억이 넘을 것입니다.

인원은 점차로 줄어드는데 새마을지도자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새마을 지도자가 사실은 통마다 확보를 해야지 되게 되는데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 같은데 숫자가 준다고 볼 수는 없고, 선임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자료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수가 줄었어요. 줄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더군다나 '96년도에는 사업도 3건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1억 5,640만원이에요. 사업비가. 그런데 새마을지도자수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꾸 줄었는데, 예산은 자꾸 매년 올라간다구요. 2,000만원 이상씩이나.

지도자 수는 도시 지역에는 원하지 않아서 줄고 있지만은 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숫자는 줄지 않고 있거든요. 숫자가 특별하게 어느 정도 줄었다고 그래도 그 수준으로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의 평균 연령이 몇 살입니까?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수가 주는 것은 연세 드신 분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학자금은 그대로 입니까? 졸업도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은.

새마을지도자 수하고 학자금 지급은 통상 저희가 학자금은 학생 100여명 선에서 계속 주고 있고, 새마을 지도자는 통장수만큼 있어야 되는데, 계획에 의하면, 새마을지도자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 선에서 자꾸 줄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새마을지도자수에 맞춰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이.

'97년도에 학자금이 1억 440만원이나 지출이 되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그렇다라고 하면 새마을지도자 1인당 거의 100만원씩 갖고 갔다는 얘기거든요. 학자금을. 그렇지요?

시정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장경순위원님 질의에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반되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는 학생들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장경순위원님 질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수가 줄었으면, 자녀수도 줄어야 되는데, 왜 장학금은 더 많느냐 그런 것이고, 시정과장님은 새마을지도자 수는 줄었어도,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돼요. 그 자녀 이외에도 다른 무슨 선발하는 뭐가 있어 가지고, 자녀 그 사람말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한 110명 선에서 3년 동안 계속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매년 새마을지도자 수는 줄어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줄었어요. 평균 100명 이상씩. 그런데 예산은 매년 늘어나거든요. 내년도에는 또 2억이나 된다는 거 말이에요. 대학까지 줍니까?

자녀 장학금이 2억이 아니고 총 예산이.

총 예산이 2억인데 실제로 사업예산은 몇 푼 되지 않잖아요.

자녀 장학금이 1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9,900만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된 사항이 9,900얼마이고, 나머지해서 자녀 장학금 해 가지고 2억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대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물론 도비도 50%씩 이나 내려와서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당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떻게, 새마을 위원 수는 주는데 예산은 자꾸 올라가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들에 대한 결원은 보충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 10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통장수당이요 보너스가 200% 회계수당 월 2만원, 본 위원이 아까 빠트린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수당을 본인이 사인을 하고 받아 가겠지요? 통장님들이니까 그 회의수당 받아간 내역 갖다 주시고, 돈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확인을 해 보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통장 결원 된 동 그 동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했던 내역들을 원본으로 보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10개 통장에 대한 결원 된 동. 그것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아까 제가 총무국장님께 다른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한 가지 안 한 게 있는데, 앉아서 들으시지요.

장석진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이 2개과인데 1개과를 축소를 하고 그 1개과를 문화공보담당관 쪽으로 1개과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은 21개과를 초과할 수 없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 이유도 있고 저희가 각 국·과별로 업무진단을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필요성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꼭 과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느냐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를 하나 넣은 바가 있습니다. 예술계를.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야지, 지금 당장 여기에서 그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검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되는 것으로 얘길 했잖아요.

지금 21개과가 상한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22과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구요. 말 길을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정책개발담당관하고 생활민원담당관을 묶어 놔 가지고 하면 1개과가 줄을 것입니다?

장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발단은 말이지요. 저희 행정조직상 정규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개 과를 뺀 나머지가 21개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23개과가 있습니다. 우리 조식상은 21개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정책개발담당관하고 생활민원담당관은 정식과장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시 내부에 관한 문제이니까 깊이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공보담당관이 상당히 업무가 방대하고 공보담당관을 두둔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공무원도 그 자리를 왔다 갔다 거쳐야 되는 그런 직이기 때문에 해서 본 위원이 이런 정책개발담당관이나 생활민원담당관을 한 쪽으로 묶어 가지고 과를 하나 줄여 가지고 내려보내면 그런 말씀인데 실제로 저희 위원님들이 강릉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릉시의회를 방문했다가 문화교류 차원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회의를 했는데, 강릉시는 인구가 20만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문화국이 있어요. 문화국이. 우리는 문화계밖에 없지 않습니까? 60만 인구에 물론 지역에 따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문화국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따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업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방대하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마 총무국장님도 장경순위원님의 취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연구 검토 해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김석한위원님께서 감사자료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있어서 공공요금이 24%, 운영수당이 14%, 시설장비유지비가 9%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22%인데 미 집행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이 당초 자동차검사 최고통지서를 등기로 통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이 금년도 2월 달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최고 제도제가 없어지고는 안내문으로도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는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운영수당은 고충처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소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민원을 해결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많은 민원이 해결되어 접수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접수된 민원 중에서도 민원이 법령상 명백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자체 처리함으로써, 위원회 개최 횟수가 줄어들어 수당지급액이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는 철도 단말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 계약으로 해서 금년 봄에 계약을 했는데, 12월 달에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 사항은 37페이지에 있는 전자주민카드 판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당초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편성을 했고, 전자주민카드 발급 계획이 '97년 12월에 발급할 예정을 했었습니다마는 '97년 금년 11월 17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수정 통과되어서 카드 추진 일정이 재조정되어 판독기 구입 역시 내년도 10월부터 시행키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삭감편성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자주민카드 발급은 '98년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2000년 3월까지이고 주민카드제도 전면시행은 2,000년도 4월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에 의해서 시민과장님 답변이 다 끝나셨으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위원이 차고지증명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무국 감사를 오늘과 내일 실시하면서, 이것 한 가지 만큼은 꼭 조금이라도 수정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좀 주차 난 해결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것 한 가지만은 확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지금 안양시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 난입니다. 매일 저녁 퇴근길에 주차장문제 가지고 싸움을 해야만 되는 게 오늘날 우리 안양시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주차장확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역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도 있습니다. 물론 안양은 인구는 많고 면적은 적고 주차장은 부족하고 해서 주차 난이 심각한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일종의 화물차라든가, 승합차가 차고지 증명 대상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량들이 허위로 차량 등록 시에 차고지를 증명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주차 난이 가중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도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차고지를 증명하면서 주차장사업자로부터 차고지 증명을 발급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주차장사업자로부터 또 사업허가면적을 받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차 면수 만큼만을 발급해 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500㎡가 차고지라면 500㎡ 미만으로 발행을 해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꼭 차서 500㎡까지만 차고지를 발급했을 경우에는 30분에 1,000원씩 받는 일반 잠깐 잠깐 받는 주차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꽉 채워서 그 이상을 차고지를 발행을 하고 또 30분에 1,000원씩 받는 주차영업은 계속 또 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이 사람들이 차고지로는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일부 찾아 본 건데 황국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분은 마이티인데 주소는 박달동이고 사업장은 안양9동인데 차고지증명을 한 주차장은 평촌동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요. 물론 집이 박달동이고 사업장이 안양9동인데 평촌동에 개인사업장 주차장에 주차를 할 리가 만무지요. 다시 말해서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것은 관련 처리요령에 의해서 10㎞범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 또 어떤 분은 18t짜리 카고 트럭인데 사업장은 강원도 속초입니다. 사업자 주소는 강원도 속초고 사업장 소재는 평촌동이고, 차고지증명은 물론 이것도 개인 주차장에 한 건데 안양동에 있습니다. 만안구에. 이것도 또 맞지가 않는 차고지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에 가서 주차장 사용계약 및 해약대장을 같이 겸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개인 주차장도 차고지 발급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0㎡ 하나하나 상쇄해 나간다는 예를 들어서 한 대면 500㎡에서 480㎡로 줄여 나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제로 상태까지 가면 발급을 안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 사용계약 해약대장이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를 할 수도 없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주차장이면 삼성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을 발급 받아와서 그냥 차량등록계에 등록을 해버리니까는 교통행정계에서는 몇㎡ 몇 매를 발행 받는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김재규라는 사람은 사업장은 박달동이고 주소는 안양동이고 이하 주차장에다가 차고지증명을 발급 받았는데, 이 난에는 이하주차장 상쇄 그 면적만큼이 상쇄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한국수족관의 김건식이 라는 사람은 사업장은 안양동이고, 주소도 안양동, 본집이나 마찬가지고, 차고지도 삼성주차장에다가 했는데 이 삼성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고지 대장에는 잔여면적이 15㎡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19t 카고 트럭은 50㎡가 필요한 차량입니다. 15㎡밖에 안 남았는데 50㎡차고지가 발급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하나의 예중에 하나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전년도에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안양세 차고지증명차량을 다 더해 보니까 10만평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차고지 증명으로 발급된 면적이 도저히 안양에서 10㎞범위 내 10만평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그만두고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데 이 주차장 사용계약 관리대장 작성하는 업무를 교통행정계에서 할 것이 아니라 차량등록계에서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등록계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시에 대상차량은 차고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와서 그것에 의해 차량등록계에서 차량등록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장부를 차량등록계에서 같이 하면 예를 들어서 이하주차장이다 이하주차장에 몇㎡인데 쭉 상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로가 됐으면 더 이상 발급된 차고지증명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 주차장으로부터 발행된 차량등록은 받지를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좀 더 개선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따로 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10대, 100대, 1000대 막 발행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시민과장님 어떻습니까? 조직의 업무를.

네, 주차장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게 주차장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물론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업용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자가용에 대해서는 차량등록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것은 이 자리에서 확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국장님하고 시정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주셔 가지고요. 그러면 차고지증명 일반 주차 사업하는 사람한테 허위로 발급되어 가지고 차량을 등록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허위발급자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자기 주차장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게 되니까, 꼭 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이따가 다시 국장님이나 시정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안양시에서도 관련된 어떤 규칙이라든가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차고지증명에 관련된 조례가? 없지요?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연구 검토해서 안양시에서도 차고지증명의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교통관련 법규도 보고 여러 가지 자가용이라든가 영업용에 대한 것 전반적으로 교통법규라든가 이런 사항을 검토를 많이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차량등록계에서 이 대장을 관리하는 업무는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운한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린다면 이천우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시민과장님도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 즉석에서 국장님이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실·국장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과장님들 참모회의를 하셔 가지고 내일이라도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내일이라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어려우시면 내일 답변듣는 것으로.

법적 근거라든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아니죠.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 대장을 관리하던 것을 시민과 차량등록계에서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안양시 자체에서 국장님이나 시정과장님이 정하시기 나름이죠. 법적 관리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계간의 업무이관인데요. 자체 내에...

이천우위원님, 그것은 총무국장님 단독으로 하기가 어려우시면 내일이라도 한 번 추진을 하셔 가지고 국장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이천우위원님이 얘기가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차고지 발행한 대장을 하나 하나마다 상쇄시켜 나가서 제로가 되면 그 이상은 거기서 발행한 증명서는 더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량등록계에서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발행하는 대로 다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대장관리만 차량등록계에서 하면 되는 건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국장님이나 시정과장님이나 아니면 시민과장님 의지에 달린 것이지요.

네, 이천우위원님 집행부에서 이해를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감사자료 45페이지에 목별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시설비 등 항목이 국비 1,800만원, 도비 2,100만원 그리고 시비 2,100만원 합계 6,000만원과 전액을 이월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하고 47페이지에 50% 이상 이월 및 불용 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 중 민방공 경보용 싸이렌 교체공사비 6,000만원을 '98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두건은 같은 내용의 예산으로 민방공 경보용 싸이렌 교체공사는 전국이 동일한 전자식 시스템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 내무부에서 경보싸이렌 설치방침의 표준시방서를 아직까지 시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됐고,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상반기 중에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역시 심재인위원께서 감사자료 18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의 근무 중 사고현황 및 대책 중 복무 중 복무이탈 14명의 사유와 근무 중 사망 1명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부상 1명의 부상상태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복무 중 복무이탈 14명의 사유는 시청 상수도사업소는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명 중 1명은 무단결근사유로 현재 고발조치 되어 있으며, 1명은 7일간 무단결근해서 35일간 연장 근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 사회산업과 공익근무요원 중 공익근무요원 3명과 환경위생과 공익근무요원 명을 특수강간, 사기, 폭력 등으로 구속이 1명, 3년 징역형으로 현재 항소 중인 사람이 3명, 재판 중인 사람이 2명이며, 4명은 무단결근으로 연장근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동안구청 산림감시요원 1명은 장기 복무이탈로 병역법 위반으로 현재 구속 중이고, 행정보조요원 1명은 무단결근 9일로 45일간 연장근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망 및 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일시는 '97년 9월 12일 10시 30분 경으로 사고장소는 안양2동 경수로 산업도로 중앙분리대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자는 손정길이가 사망을 했고 권정민은 경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경위는 산업도로변 중앙분리대 잔디 깎기 작업 중 수원에서 서울방향으로 운행중인 승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작업중인 공익근무요원을 쳐서 1명이 후송 도중에 사망을 했고, 1명은 비산동 소재 성모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광명시에 사는 조인순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음 사망자 손정길은 국립묘지에 안치를 했고, 사망보상금을 예산에서 792만 6,690원은 재해보상금 측정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보험금은 현재 미지급 상태에 있고, 개인 합의금은 1,6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에 국가유공자로 처리가 되어서 연금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권정민은 개인합의금 300만원이 지급됐고, 치료비 보험금은 현재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재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목별 예산집행 내역에서 시설비 6,000만원 중 국비, 도비 관계가 민방공 경보싸이렌 교체공사비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당초에 지금 어떠한 내무부에서 전자시스템의 지시가 없고, 어떤 계획서가 없는데, 어떻게 '96년도 예산 다룰 때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산을 계상하라고 국비보조 내시를 하면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서 있었고, 저희 마음대로 시 자체로 설치를 했으면 벌써 됐겠습니다마는 경보싸이렌 장치는 내무부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통일해서 내무부에서 시방서를 주기 때문에 현재까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현재다 되어 가지고 이 달 중에 시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사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손정길씨 같은 분이 사망하게 된 원인이, 그 분이 왜 풀을 깎아야 합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단순히 산림 산불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연관되는 산림보호 업무까지 포함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안전대책 대비 같은 것도 전혀 없이 차가 와서 사고를 내게 끔....

도로같았으며 안전조치를 했겠습니다마는 중앙분리대 안에서 했기 때문에 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앙분리대가. 그래서 웬만한 차가 올라올 그런 높이가 아닌데 운전자가 잠깐 졸았는지, 중앙분리대 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중에 일반도로하고 중앙분리대가 같으면 안전장치를 하고 작업을 했겠습니다마는 중앙분리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장치는 안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자가 이러한 작업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공직에 계신 분 보다 이 분들은 더 중요한 분들 아니에요? 군인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근무하다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분리대가 높다고 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러한 작업을 하다가 다쳤다고 하면 우리 시가 큰 책임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어떤 안전장치를 전부 하시고 또 이 분들이 교육 교양 같은 것이 불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사고가 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운전자가 전적인 과실입니다.

운전자의 전적인 사고인 줄 알고 있는데, 운전자가 전방에 예를 들어서 안전표시를 했으면 혹시라도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 아니에요?

예, 없었습니다. 앞으로 작업 시에는 전방에 작업 중이라는 표시를 하고 작업토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부상자는 지금까지도 병원에 있습니까?

경상입니다. 퇴원해서 통원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자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은 국민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후속조치를 제대로 안 해줘서 그러한 불미스런 일을 당했을 때에 과연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안전장치를 안하고 작업한 것만은 시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작업장소가 교통사고 날 그럴 예측이 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는 예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운전자가 어떠한 실수로 예를 들어 졸았다던가 한눈을 팔았다던가 어떠한 실수로 사고를 내던 간에 우리 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0페이지 인사관리에 대한 불용으로 넘어간 것에 대한 것이고, 14페이지 체육관내 추진 진척사항 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예산이 35억 2,3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집행액이 27억입니다. 잔액이 8억 1,200중에서 연말 출납폐쇄 일까지 6억 9,900을 집행할 것으로 보고 불용액을 1억 1,200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44만 9,000원, 여비가 120만원 업무추진비가 1,242만원 복리후생비가 3,958만 3,000원 연금부담금 등이 3,867만 4,000원, 민간이전이 1,328만 4,000원 이 내용은 저희가 매년 공로연수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예상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여섯 분이 나가실 것으로 봤는데 그 중에서 두 분만 공로연수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선 자체가 공로연수자를 위한 급여성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지급 안 되는 1억 1,200만원은 불용액으로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납폐쇄일 전까지 집행 가능액은 그 두 분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429만 9,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161만 1,000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출납폐쇄 일까지 집행가능액이 1,164만 5,000원인데 이는 내무부가 전국 시·도, 시·군 인사관리 화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65만 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103만 4,000원은 남을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영상인사 화상관리시스템 구축에는 컴퓨터가 1대, 모니터가 1대, 칼라레이저프린터기 1대, 스캐너 1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체육관 진척사항 보고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29일날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도에 잔금지급까지 계속 추진될 사항으로 지금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재인위원입니다. 박광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20%이하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출납폐쇄 일까지 지급하고도 많은 예산이 이월 불용 처리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9억 정도 불용 처리가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총무과에서 불용 처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 예산에 몇입니까?

35억이면은 10%정도입니다.

그 예산을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불용처리액 1억 1,200만원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부족인력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정원에 대한 예상인사를 편성하듯 이 예상을 우려하는 6명이면은 그 예산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억 1,200은 불가피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아니, 1억 1,200만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를 보시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업무도 보시고 집행도 하시겠지만 이렇게 연말이 한달 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부 20% 이내에 지출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예산이 출납폐쇄일 까지 집행하고도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이런 편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지요?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아직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다 끝나셨습니까?

총무국장님께서는 제가 오늘 드려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고 쉬운 것이거든요.

위원님들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이나 미진한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나.

자료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이천우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총무국장님 재량으로 여기에서 결정을 지으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회의를 하셔야지 됩니까?

내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하게 되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시민과로 왔을 때 교통행정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검토해 봐야지, 여기에서 제가 즉흥적으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차량등록계 일용직 한 명 더 쓰세요. 별도로 또 하십시오. 일용직 한달 월급 얼마나 더 줍니까? 1년 줘봐야 얼마 줍니까? 안양시에서 수십 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 만드는데 일용직 한 명만 더 쓰세요. 차량등록계. 그러면 수억원 수십 억원 가치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요? 이 차고지 증명서 허위로 발급하는 것 차단만 하면은 일용직 월급 한 명 더 주고 교통행정과에서 허위 대로 하게 내버려두세요. 수십 억원 값을 한다 구요. 일용직 한 명 더 쓰는 것도 국장님께서 결정을 못 하십니까?

거기에서 잘못했는지 그것을 바로 잡아 줘야지.

바로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것이. 등록업무는 차량등록계에서 등록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대로 잡힐래야 잡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계에서 일일이 예를 들어서 100㎡가 있으면 한 차가 20㎡가 필요하면 각 사용 주차장 관리대장을 쭉 만들어놔서 계약면적 100㎡다 하나가 들어 왔으면 20㎡ 상쇄시키고 80㎡가 남을 것 아닙니까? 또, 쭉 해서 다섯 대가오면 100㎡다 계약 해버리면 그 이상은 계약 못하게끔 그 이상은 갖고 와도 차량등록 안 하게끔 이 등록 한 가지 하루에 단 한 건의 일만 하더라도 일용직 한 명 두고요, 수십 억원의 가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느 그 업무의 내용은 잘 모르는데 지금 얘기로 말씀하시면 주차장 면적이 10대가 들어가면 10대 이상 차량등록 업무를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예, 그리고 받지를 말아야 된다 구요.

그 차는 발급하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10대가 24시간 365일 세워만 있습니까?

차고지 증명에.

다른 차가 들어오면.

아니, 국장님이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차고지 증명의 기본 내용이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개념이 차고지 증명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은 발급을 못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각 차종별로 예를 들어서 19t 트럭 같은 경우에는 50㎡를 24시간 365일 쓰게끔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만 차고지 증명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어요. 충분히 제 말대로 하시는 것이 합법적이고 추진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지 잘못했다 라고 해서 그 업무가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업무를 교통행정계에서 해서는 절대로 바로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차량등록계인데 업무를 교통행정계에서 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때는 도저히 바로 잡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천우위원님 지금 제가 생각해도 국장님이 교통행정과도 있고 도시국도 있고 그러니까는 혼자 독단으로 결정지으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해서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진한 답변이나 질의에 답변 안 나온 부분은 없지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자료요청이나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