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당진군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정용해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가지로 힘들고 복잡한 여건속에서도 4천만이 살고싶은 충청남도 건설과 희망의 자치교육으로 참교육과 열린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도정에 대한 질문은 제5대 도의원 재임기간중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 시기에서 지사님의 꾸밈없고 진솔한 답변과 의견을 듣고, 얼마남지 않은 저의 의정활동과 임기를 알차게 마무리 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이점 깊이 헤아려 주시고 이러한 저의 남은 의정활동 계획을 위하여 보탬이 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국가적인 금융위기에 관련하여 도금고의 운영 및 농정발전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0일 정부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대책의 일환으로 은행감독원이 공개한 금융정보에 의하면 우리 도금고 금융기관인 제일은행은 총여신 27조원 중 불건전 여신 4조5,000억으로 그 규모면에서나 은행평균 6.2%를 훨씬 상회하는 16.7%의 불건전 비율로 보아 비합병 권고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은행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향후 IMF구제금융 수혜와 함께 피치못할 인수합병사태 발생시 도정수행의 동맥인 예산, 회계업무 수행에 있어서 예상할 수 있는 혼란과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그러므로 미중의 국가적 금융위기 여파가 우리 도민들에게 미칠것이 확실시 되는 차제에 건실한 기업금융기관으로 도금고를 이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새로이 도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으로서는 제반기준에 비추어 볼때 농협이 가장 합당하다고 봅니다. 농협은 '97년 6월말 현재 도내에서 1조7,859억원의 총수신 및 2조1,722억원의 총여신을 취급 도내 금융기관중 가장큰 규모인 총수신 31.3%, 총여신 47.6%를 점하고 있고 경영이 건실하며 타금융기관의 경우 지역자금을 타지역으로 유출하고 있는 반면 농협은 3,863억원의 타지역 자금을 우리 충남으로 유입하여 지역농업 및 중소기업 소요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비중이 우리 도보다도 떨어지는 충북과 경북도에서조차 이미 도금고를 농협으로 이관함으로써 농정효율을 통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기약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부실한 금융기관의 회생을 위해 도정의 추진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은행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에게 맡기고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도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주민에게 바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육성하겠다는 지혜로운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오늘 이자리에서 도금고의 운영개선 및 농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도금고의 농협이 관을 권고하고자 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9년이후 제2차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관련 충남 농정방향과 투자예산 확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으로 42조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농어민들이 수혜혜택을 받았고 농어촌지역에 어느정도 활력을 불어 넣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의 방법과 투자의 효율성을 생각할때 불만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은 내년 '98년이면 소진되고 새로운 투자재원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가 투자재원과 투자방안등을 결정한다지만 광역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하반기가 '99년도 부터 다시 시행할 제2차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결정적 역할을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도지사께서는 현재까지 도정을 펼친 경험을 바탕으로 '99년이후 충남도의 농업현황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투자방향 등 농정방향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합리적이고 균형개발이 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농림부등 중앙정부 부처에 어떻게 투자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대응전략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실있는 농기업 컨설팅을 위한 사업예산 증액 및 수혜법인 확대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국내외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업도 단순농사 수준에서 벗어나 기업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90년대들어 위탁영농회사나 영농조합법인등 협업농이자 전문농업 육성을 위해 농민다수가 참여하는 법인설립을 적극 유도해 왔고 이에 대한 막대한 사업자금을 이들 법인체에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 이들 법인체 실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날로 늘어만가는 수입농산물과 농촌 일손부족에 따른 인건비 가중, 각종 농자재비 상승등 열악한 농업여건으로 생산비의 급등은 물론 생산품목 및 생산된 농산물 판매를 위한 시장동향등 정보수집 미비로 이들 법인체가 여러 가지로 진퇴양난에 빠져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때 우리 도는 적시에 상황분석을 잘 인지하고 지난해 농기업 컨설팅 사업을 구상했고 금년들어 지난 9월부터 사업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1개 법인당 6백만원의 예산으로 모두 20개 법인체에 대한 농기업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는 컨설팅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열악한 재정때문에 과중한 시군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어 향후 농기업 컨설팅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를때까지 도가 더많은 부담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1개 법인체에 대한 농기업 컨설팅 사업예산을 증액하여 완벽한 자문 및 평가의 내실을 기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농기업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법인체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농기업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나갈 생각은 없는지와 금년도에 각 시군별로 농기업 컨설팅을 받고자 신청한 법인수 및 경쟁률도 지사께서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수질검사의 절차개선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요식업등을 하면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의거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업주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받아 규정에 맞는 성적서를 첨부하여야만 요식업 등의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검사기관인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전에 위치하여 서산, 당진, 태안등 원거리 민원인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금년 2월 20일 부터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으로 도내 11개 사업소에서 수질민원을 집배하여 민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인들로 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가 완벽하게 시행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본시책 또한 민원접수 시기가 일주일 2회에 한정되어 있고 본연의 업무에도 바쁜 사업소 직원들이 직접 집배하는 관계로 행정공백 현상이 우려되는 등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료접수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일반세균 검사가 시료채취후 장시간 경과로 정확한 검사결과를 기대하기가 불가능 하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도내 5개 가축위생시험소 지소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일반세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면 민원인이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료집배 횟수도 줄여나갈 수도 있으며 검사결과도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업무의 분산으로 행정능률을 극대화 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리라 판단되는데 지사께서 수질검사 민원의 절차와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충남쌀의 공동브랜드인 「청풍명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은 우리 농업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길만한 사상 최고의 풍년농사를 우리 도민들이 이룩해 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대풍을 이루어 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온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가 농업도이면서 주식인 쌀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없었고, 있어도 유명무실하게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던차 충남쌀에 대한 공동브랜드가 있어야 경쟁력을 갖출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런 대책으로 우리 충남도와 농협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청풍명월」이라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충남쌀의 공동브랜드가 청풍명월로 선정된후 적법절차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과 의장등록을 마쳤는데 의심스럽고, 청풍명월의 탄생을 계기로 훌륭한 상표에 걸맞는 충남쌀이 전국은 물론 국제시장에서도 최고의 미질과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도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가 공동브랜드화 한후 판촉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충청북도에서 청풍명월은 충북제천의 옛 지명인 청풍에서 비롯됐다면서 충남측이 쓰고있는 "청풍명월"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브랜드를 되찾기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하는등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는 태세로 나오고 있어 새로운 쟁점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의 대응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정에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누차 강조하시고 도정을 추진하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의지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에는 물가안정 추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도로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사님의 의지와 수상경력은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여지없이 무너졌고 물가안정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물가행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길래 몇달 안되어 이런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한보사태가 우리 지역의 경제와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100일 집중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도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고 지역경제는 극도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또, 달러의 가치가 네자리수를 기록하는 등 건국이래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고 심지어 도민 일부는 우리 이러다가 멕시코와 같은 경제파탄 현상이 일어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지사님이 구상하시는 물가안정 특별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업인 교육의 양적확대와 질적향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국제화, 개발화등 급변하는 여러 가지 국제정세에 우리 농어민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어민 스스로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우리 농업이 생존할 수 있고, 우리 농업이 세계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능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방안은 교육이라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교육의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 교육주체가 농민교육원, 농촌진흥원, 농협, 농민단체등 다원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도 각 교육주체간 서로 다양하고 중복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청남도 차원의 농민교육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구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가칭 "농민교육 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교육주체가 모여 사업계획시부터 조정과 역할을 통하여 교육 내용 및 시기 등의 수요 조사후 합리적인 공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교육인원도 확대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충남도정의 국제화 추진과정중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중순 뉴욕에서 있었던 「'97 한인 추석맞이 민속 대잔치 농특산물 특판행사」에 이종현 정무부지사님을 단장으로 의원 2명과 참가업체 대표 16명을 포함한 참가단 23명이 뉴욕을 방문하여 우리 교민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았고, 교포 2세들에게는 우리 전통문화와 관습을 알리는 등 조국애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성공적인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이 행사를 통하여 뉴욕사무소의 운영실태를 관심을 두고 살펴 보았습니다. 지난 3월 본의원은 물론, 일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뉴욕사무소 설치가 과연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은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뉴욕사무소는 그 동안 7개월 동안에 세계적인 정치경제의 중심지인 뉴욕 맨하탄에서 충남도정의 각종 최신 정보의 수집활동, 도내기업의 생산품 수출상담홍보판매등 매개 역할과 도시군정의 선진화 시책등 미주지역의 전진기지로서 착실히 정착해 나가고 있고 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설치된 충청남도 뉴욕사무소가 충남도만을 위한 사무소가 아니라 중앙 정부단위 파견단체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전국 15개 시도의 「사랑방」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교포사회 단체를 방문하였을때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충남 도정의 세계화 추진은 바로 현지에서 생동감 있게 현실을 직시하고 현지 감각과 실정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해외사무소 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새삼 갖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 좋은 점만 있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충남도정이 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러시아, 일본, 중국, 호주 등의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통한 다원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뉴욕과 구마모토현에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충남도정이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겸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지사께서는 지난 3월 뉴욕사무소 설치 이후에 일본 구마모토현에도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 러시아, 남부호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도 해외 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도 재정의 어려운 점과 우리 경제가 매우 심각하여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무실 설치보다는 직원 1 2명만을 파견 배치하여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 한 것으로 보는데, 기타 국 해외사무소 운영계획에 대한 구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내 중소기업체들이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하려면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미주지역은 뉴욕사무소를 통해서 우수 중소기업체의 수출 유망제품만을 보내어 홍보판매상담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지원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사항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중요성을 대변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뉴욕 특판행사"에 동행한 「예산전통옹기」업체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참여업체 선정시 전통옹기는 국내시판만이 가능하지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망설였고 관계 공무원들도 많은 우려속에 참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가한 첫날 전량 매진되었고 현재 미주 수출계획이 21만6,000불로 예산 현지 공장에서도 내수용을 중단하고 해외수출 물량을 생산하기에도 바빠 생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임은 물론, 24시간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등,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발굴은 이 업체가 이번 행사에 참여한데서 부각되었다고 볼때, 충남도정이 얼마나 중요 역할을 했는지 새삼 느낀 사례라고 보아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뉴욕사무소 운영 예산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뉴욕 사무소에 채용된 민간인 신분의 소장등 현지 직원의 급여가 현실에 맞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은 물가가 제일 높기로 정평이 나 있는 세계 3대 도시중에 한 도시이며, 소득세가 소득금액의 30% 수준에 있어 우리 국내공무원 수준의 인건비 지급은 불합리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각종 정보수집활동, 각급 기관, 단체방문 활동,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바이어와의 상담 활동등에 특수 활동비, 업무 추진비 예산조차 전혀 없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을 현지에서 확연히 느끼고 돌아 왔습니다. 기왕에 해외 사무소를 설치 하였으면 예산부족으로 위축된 업무를 하게 하기 보다는 충분한 예산지원을 통하여 배가된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98년도 뉴욕사무소 직원의 급여 현실화 방안과 활동비 등을 비롯한 사업예산의 지원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주시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손재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200만 도민의 안민복락과 백연지대계를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의 치하와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밝은 도정과 내일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다사다난했던 정축년의 한해가 어언 저물어가고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안의 모습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 파탄이 나고, 뒤범벅이 되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늘의 현실에 우리 모두는 울분과 통탄 그리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시간과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갈길을 가야 되는 책임을 느끼면서 지사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제권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70년대초 거의 같은 시기에 논란되던 신라권 개발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고, 백제권 개발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고 백제권 개발은 주민의 숙원을 외면한채 말로만 개발 운운하면서 지지부진한 오늘의 현실 앞에 도민과 더불어 도대체 정부는 백제권 개발에 참 의지가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될 국가적 대사업을 지방 정부에 떠넘기는 정부의 처사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만과 불신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 개발의 기구면에서 볼때 신라권은 '71년 8월 대통령 특명으로 청와대 경제수석을 단장으로 정주권 종합개발 이라는 수석을 단장으로 경주권 종합개발이라는 특별기구를 설치 계획을 수립 운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건설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의 장차관이 참여하는 경주권 개발공사를 설치 이중으로 개발을 촉진 지원했는데 반해서 백제권 개발은 중앙에 특별기구 운운하더니 무슨 연유인지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겨 우리 도의 백제권 개발사업소 설치로 끝을 냈고 둘째, 예산의 액수나 배율면에서도 신라권은 당시 사업비 1,300억원은 물가상승율이나 화폐 팽창율을 100으로 보면 13조요 50으로 보면 6조5,000억이며 신라권은 국비 54%, 지방비 8%, 민자 38%이고 백제권은 반대로 국비 18%, 지방비 20%, 민자 62%로 누가 보아도 형평은 커녕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일 뿐 아니라 소위 국가의 대국책사업을 펴면서 국비 2,000억에 지방비 3,000억, 민자가 9,000억으로 공사비의 2/3가 민자라니 어느 누가 이 계획을 성공하리라 믿겠습니까, 여러분! 본 의원은 5대의회 초반부터 본 계획은 실현성이 없고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니 중앙정부에 계획과 예산변경을 건의하라고 누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과연 나 자신부터 하는 자성을 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계획에 의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23조에는 국민의 재산권은 법으로 보장한다라고 엄연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소방도로, 공공시설지, 시설녹지, 공원녹지 등등 개인의 재산을 수년 수십년씩 묶어 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공공복리를 위한다 해도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시설녹지나 공공시설지는 수년, 수십년이 지나도 해당기관이 매입하지 않으면 매입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세금만 내는 실정이고 공원녹지의 경우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필요해서 공원녹지로 묶었다면 시나 도나 해당 시.군청이 매입해야 옳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산이 문제이고 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답 이외에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0일 8개 부처가 모여 총리 주재하에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세부지침을 마련 쓰레기 공화국 구출작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가시적인 효과는 별로 눈에 뜨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몇년이내에 우리의 강과 산, 그리고 바다는 오염으로 썩고 황폐화 되어 살곳마저 잃고마는 날이 머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분야에 우선순위가 있겠으나 완급을 가려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의 생활터전을 갈고 닦으면서 썩지 않도록 잘 보존해서 후세에 넘겨주는 것이 최고의 책무요 가치중에 가치입니다. 정부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도에는 보건환경국, 생활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시군에도 국, 과, 계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수없이 많지만 현실은 갈수록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 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충남의 젖줄이라는 금강은 수십만명의 식수원입니다. 도에서는 금강을 살리기 위해 3개 시도가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 위법하는 기업의 오염 범칙금 징수 등 갖가지 노력을 해도 결과는 여전합니다. 갖은 악취가 코를 찌르고 물고기는 등이 휘고 살갗이 따가와 목욕을 못하고 퇴적물이 20cm 30cm씩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지사께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으면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본안에 대하여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년 연말이 되면 각 시군의 종합행정 평가를 하는데 환경분야의 평점을 최우선에 두고 관계 공무원의 승진이나 보직에 혜택을 주며 반대급부의 책임자는 책임을 물으며 시군의 익년 예산 배정에 차등을 두는등 둘째, 가칭 내집 내부락 청소의 날을 정해 부락민 전체가 내집 내부락을 청소하고 연간 한 두번 표창을 하며 대가로 우수 면동은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면 소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 및 보존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상의 얼과 슬기를 갈고 닦아 후세 자손 만대에 보전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요 의무입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이라는 미명으로 사유지나 사유건물을 수십년씩 법으로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공주시에는 산성동에 성안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43호에 190명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영세민들입니다. 1963년부터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묶어놓고 신축은 물론 개축 보수조차 못하게 해서 집이 새도 못하나 못박고 지내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문화재보호법으로 묶여 있는 곳이 몇곳이며, 사유지는 몇필지이고, 거주민은 몇명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에는 갖가지의 개발로 보존해야 될 유물과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유물은 해당 박물관에 소장되고 있으나 유적은 파손 유실되고 있다는 여론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유적들을 옮길 수 있는 것은 도내의 어느 한곳에 모아 가칭 「유적박물관」같은 것을 만들어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 및 과적차량 단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도내 등록차량은 57만5,000대이고,'96년 년간 총 사고건수는 1만4,681건으로 사망자는 1,151명이며, 부상자는 2만5명으로 하루 사고건수는 40여건이나 되고, 사망자는 3 4명이며, 부상자는 55명이나 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고의 원인 중에는 여러 요인이 많이 있겠지만 과적차량의 과속운전은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과적차량의 과속운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적과 과속의 법정수치를 초과하는 차량은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의 말에 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에 건의해서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처리되면 과적과 과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청난 예산을 절감하는 이중삼중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시 교통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에서 서해안으로 연결되는 국도 32호선의 공주통과 마암 유성간에는 국도 23호선과 금강대교에서 신호등 체계의 십자로로 만나고, 공주시내에서 외곽으로 나오는 차량들과 만나 평소에도 교통량의 폭주로 교통의 체증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그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근자에 이르러 백제권개발사업단이 백제큰길 조성의 일환으로 시내의 무령왕능쪽에서 공주농고 앞쪽으로 국도 23호와 연결되고, 국도 32호선과는 십자를 이루는 신호등 체계의 교량을 신설하고 있는데 교량이 완공되면 교통체증과 혼란은 교통대란으로 변할 것이고, 민원의 원성이 높아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에 본의원은 '96년말 도정감사시 백제큰길의 공주 금강대교 신설은 위치가 부적정 하며, 교차지점의 십자로는 입체교차로로 변경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의 대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을 한바 있고, 또 당시 언론도 중도일보대전매일 등 '96년 11월 30일자 위치의 부적정과 입체교차로 설치를 촉구하였으나 본도는 발주청이 국토관리청에다 하고 국토관리청은 잘못된 것은 내적으로 시인하나 공정이 이미 20%나 진척되었으니 어쩔수 없다는 발뺌만 하는 현실에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알고 보니 발주당시 238억원의 공사비는 현 265억원으로 늘어났고, 인접한 정지산 통과로 재설계 중이나 80억 내지 120억원의 예산이 늘어나야 완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관이나 민을 막론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도대체 관은 누구를 위해서 있으며, 정부 예산은 누구의 돈이라는 말입니까? 늦었으나 지금이라도 세세히 조사를 해서 최선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산림행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도의 산림면적은 총 44만5,000㏊이고, 도 전체 면적의 52%에 해당하는 대단히 광활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예산도 '97년도에 446억이라는 자금이 투자되고 있으나 '97년 본도 예산만 2조8,798억원과 비교할 때 산림분야의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하는 생각이고, 산림예산중 446억원 중 35억원이라는 조림분야의 예산은 더 더욱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산을 좀 보십시요. 잡초나 잡목, 그리고 칡넝쿨로 어우러져 녹화는 되었을지 모르나 소득하고 연결되는 쓸 나무가 별로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멀리 캐나다 같은 나라는 차치하고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 풍토에 맞는 스기라는 일본수종이 수십년씩 자라 온 산을 뒤덮은 데다가 어름들이 스기목이 우리 목재시장에서 고급목재로 팔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종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이 되든 안되든 전망이 있든 없든 심었다 하면 잣나무, 낙엽송, 해송 등등인데 해방후 사방공사로 심은 니키다, 아카시아, 오류목 등이 도대체 쓸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산림이 70%라는 나라에서 알맞은 기후풍토를 가졌으면서도 목재를 사다 쓰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우리 기후풍토에 맞는 수종을 연구개발하여 조림분야 수종갱신에 획기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도에는 '97년 10월말 현재 2만2,471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장애인 스스로 등록한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방대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장애인의 복지행정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장애인 고용촉진법 34조 및 35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청에는 동법 34조에 근거해서 몇명이 고용되어야 하며, 몇명이 고용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미고용인원이 있다면 어떤 연유로 미고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동법 35조에 근거해서는 도내 몇명이 고용되어야 하는데 현재 몇명이 고용되어 있는지와 미고용 업무의 고용부담금으로 법을 피해가는 행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대학의 발전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에는 여러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종합 대학은 공주대학교 하나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한 모 광역시는 교육부의 지방대학 육성지원책에 따라 모 국립종합대학교에 100억원의 발전기금을 년차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교육부가 지방대학 특성과 정책으로 전국 20개 대학을 선정 연차별 지원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우리 충청남도와 공주대학교간에는 21세기형 교육정보화 환경구축을 위한 협력체결이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의 발전과 인재양성 차원에서도 국립종합대학교인 공주대학교에 발전기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욱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거 농촌에 학교가 없을 때 신설해 주면서 부지는 지방에서 해결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에서는 가칭 어느 학교 설립 추진회 등을 만들어 해당 부지들을 희사나 기부체납의 서류를 만들어 관에 제출하고, 학교나 공공시설들을 신설했는데 그후 등기가 정리되지 않아 소송 및 소송이 제기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공직자들의 직무태만이거나 직무유기로 관에 미치는 재산상의 피해도 함께 책임져야 옳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와같은 건이 몇건이나 되며 앞으로의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전문직 인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 7월말 현재 도내 초등학교 교사 수는 총 5,670명이고, 전문직인 장학사 수는 101명이며, 그중 남자는 97명이고 여자는 4명이라고 하는데 전체 남녀 교사수는 50/50의 비율인데 반해 장학직의 수는 94/4로 누가 보아도 남여의 성비가 맞지 않습니다.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전문직 선발고사를 보면 여자가 남자만 못하고, 또 별로 희망자가 적고, 우대를 할려고 해도 임용고사의 과정을 겪으니 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만 임용고사를 별도로 본다든가 영 인사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규정을 개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적어도 시군 교육청에 여자 장학사님이 한분씩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이 앞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에 다소라도 보탬이 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주시 출신 윤석우 의원입니다. 지금 21세기가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을 가지고 국경없는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작금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국 근대화의 저력은 찾아볼 수가 없고 국가 경제는 도탄에 빠져 회생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회는 극도로 혼탁해져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좌절과 불안감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현실은 이러한 국가경제나 서민의 생활에는 아랑곳 없이 오늘도 대선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롭게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6개 성상이 지났지만 아직도 역할과 기능의 분담, 성과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지방자치는 여러 부분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의원은 오늘의 어려운 난국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세 세금 납부방법의 개선방안입니다. 이제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신용사회로의 대전환을 꾀하는 일대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방의 많은 기업 또는 주민들의 세금문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의 일시 납부방법을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유망한 기업으로 자금의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금의 연기방안과 국세 완납증명서도 분할증명서 등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 시군의 읍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관리문제입니다. 현재 각 읍면단위에서는 대부분 쓰레기 매립장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각 시군이 읍면단위의 매립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중이며 이것은 행정관서 자체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립장이 쓰레기 반입의 한계 상황에 이르러 더 이상은 반입을 할 수 없게 되자 기름을 부어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밤에도 쓰레기 소각장 인근에는 불야성을 이루고 이로인해 먼지와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으며 침출수 등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농경지 또는 하천으로 흘러가 오염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반입이 점점 어려워지자 야간을 이용하여서 타 읍면의 쓰레기처리장으로 가서 읍면동 쓰레기장에 몰래 갖다버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인근 군부대에서는 부근의 면단위 쓰레기 처리장에 몰래 갖다버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의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각한 묘지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봉분식 매장으로 인해 온 산하가 기계총먹은 머리 모양이 되어 1년간 여의도 면적만한 땅이 묘지로 잠식당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충남도민 1인당 주거공간이 13㎡의 약 4배인 50㎡를 죽은사람이 산사람 보다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묘지 매장허가 면적이 80㎡이하로 되어 있고 그 이상의 초과시에만 산림훼손허가를 받고 보전임지 등에 매장을 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매장허가 면적기준을 몇배 초과해서 묘지를 쓰고 산림 훼손하고 보전임지를 잠식당해도 이에 대한 몇 안되는 해당 공무원으로는 현장에 가서 확인행정을 할 수도 없고 풍속상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화장을 적극 유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현재 충남도내 한곳 밖에 없는 홍성의 화장장을 충남 도내 여러곳에 설치하고 화장을 원하는 상가에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 화장을 치루게 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홍성에 있는 화장장도 매년 약 4천만원의 적자로 운영을 하고 있다하니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묘지는 시간이 흘러서 얼마후면 자연 소멸되고 그 자리에 다시 묘를 쓸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텐데 대형석물 등으로 인해서 몇백년 또는 몇천년이 지나도 영구 보존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4점의 석물과 크기가 2m이내로 제한돼 있습니다만 더 줄여서 1점의 상석과 한점의 표석비로 돌아가신 날짜만 기록할 수 있는, 그리고 크기도 더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연간 석물에 투입되는 경비 절감효과도 대단하리라고 보며 이들 돈을 산업현장에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책정 과정과 지사 선거공약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번 '9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사의 선거공약 사업을 완료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예산이 짜여져서 주민들의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외면당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98년 세입부분에 전년대비 2,000억원이상 늘어났는데 오늘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이렇게 대폭 늘어난 세입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많은 시책구상을 하여서 사업확정 발표를 한 가운데 심지사께서 이끄는 지방정부가 출범한지도 3년이나 되갑니다. 그 동안 지사께서 발표한 각종 공약사업들이 이행된 것도 많지만 많은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위치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백제권 개발사업은 '94년부터 2001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입, 사업 완료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지금껏 공공투자부문에 대한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했고 기반조성공사 마저도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으며 물가만해도 충남도민 90%이상이 불만을 표시해서 전국 평균 기준을 상회하는 1년간 8.2%의 높은 상승율을 기록했으며, 또한 지사의 각종 시책사업과 공약사업이 많은데 그중에서 지사 공약사업은 총 135건에 총 투자금액 1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0% 이상의 사업추진된 것이 82건, 기반조성중인 것이 14건 지금까지 투자된 총금액이 5조6,000억원에 이르는 돈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상의 수치는 80%이상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의 반대의견, 사업발표당시와 그후 2년반이 지난 지금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하고 인건비의 대폭상승 등과 업무의 미숙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미흡, 또 발표당시와 지금 상태에서 파악된 사업의 완급으로 볼 때 사업 추진이 고려돼야 할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진행돼 졸속행정의 표본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머지 약 10조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볼 때 위의 공약들은 한낱 발표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파국으로 몰고가 벼랑 끝까지 가 있는 경제회생의 대처방안입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웬만한 지사 공약사항은 뒤로 미루고 우선적으로 민생사업과 중소기업 및 유통업을 운영하는 지방기업의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대책입니다. 지금 우리 산하에는 야생동물들이 전멸위기에 처해있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구잡이식 포획 또는 밀렵 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귀한 반달곰과 수달 그리고 오소리, 고라니, 멧돼지, 너구리 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야생동물들이 없어서 못팔 지경이며 그 값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밀거래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간에 써치라이트를 이용하여 마취탄과 엽총으로 밀렵을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사냥꾼과 더 심한 것은 올무라는 지적입니다. 이들 덫이나 올무에 걸려든 짐승들은 아주 오랜동안 고통을 받아가며 서서히 죽어가고 새끼 짐승이든 큰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설치된 올무와 덫의 숫자는 1,000만개가 넘게 설치 됐을 것이라는 밀렵감시단의 추정이고 이들이 쏜 총에 의해서 사람이 다치며 죽고 전화 케이블의 단절로 전화가 수시로 불통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그리고 올무와 덫의 무분별한 설치로 등산객이나 아이들 또는 산을 찾는 사람들이 중상을 입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언제 부터인가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많던 참새도 지금은 자취를 거의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짐승들이 전멸위기에 처해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범 도민운동을 전개해야 되고 덫이나 올가미등의 제거에 힘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주시 일원에는 구비구비 흐르는 금강과 함께 수려한 전원풍경의 경치가 한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곳에다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싶어 하는 것이 큰 바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민간 건축업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택지를 분양하고 무분별하게 건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산림의 막대한 훼손과 생활오수의 처리의 미비로 오염이 심각한 처지에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도에서 공영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체계적이고 짜임새있는 도시계획의 장기적 설계를 하여 자연을 최대한 이용하고 아껴서 보호하며 값싼 택지개발을 하여 임대 또는 분양한다면 외지에 나가있는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경영수익 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캐나다 또는 스위스 등에서는 일찍이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에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PCS 사업 및 디지탈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폰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양질의 휴대폰 전화기 수신감도를 위해 각 읍면마다 송수신탑이 회사별로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 앞다투어 경쟁을 하고 그 장소는 산등성이든 강변이든 농경지든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는 콘테이너박스와 또는 간이건물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그 모양새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니며 외진 곳에 놓여있는 간이건물 또는 콘테이너박스는 자칫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기지국의 허가과정과 허가기준은 무엇이며 현재 충남에 허가된 기지국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그린벨트지역 내시 설치기준은 무엇이며 몇군데가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충남북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 수는 한국통신이 약 250여군데, 한솔 PCS가 약 200여군데, LG 통신이 200여군데로 총 650군데의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고 금액으로는 3,250억원이 소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질좋은 고감도 휴대폰 사용을 위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요즘 어려운 경제난 상황에 비추어 볼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몇조원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인데 좀 늦은감이 있지만 맨 먼저 우리 충남도에서 이들 사업자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하나의 기지국에 여러 회사들이 사용하게끔 합의를 시켜준다면 엄청난 경비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지국 설치시에는 무분별한 환경파괴, 산림훼손 그리고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서면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현서원에 대한 문화재 개발문제입니다.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에는 충현서원과 사적비, 할미탑, 고청선생묘, 충현서원에 잘 보관되어 있는 진귀한 소장문서, 고풍스러운 당산나무등이 있습니다. 충현서원은 충청 우도에서 최초로 고충선생이 세운 서원으로 연대는 1500년대에 세운 것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가 크다 하겠습니다. 고청선생은 출신의 한계를 딛고 일어나 당시 신분사회의 질곡 속에서도 거의 개인적 역량으로 한세대에 기록될만한 학문적 성과를 이룩한 당대 최고의 학자이기도 하며 정2품의 벼슬을 지냈습니다. 이 곳 충현서원에는 중국의 주자영정이 봉안되어 있고 심원록이 잘 보관되어 있기도 하며 우암 송시열과 김장생 등이 머물기도 했으며 앞에 사적비에는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청선생이 태어났다는 전설을 간직한 공암굴이 있는데 지금은 방치되어 한낱 무당들의 굿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적비 또한 오랜 비바람으로 훼손 위기에 있어서 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또한 공암에는 할미탑의 전설이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와 보전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며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 보전해서 동학사, 갑사 신원사, 이번에 개관된 산림박물관등과 함께 관광벨트화 하여 상품개발을 한다면 아주 좋은 볼거리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여성교육장제를 도입하여 교육계에서도 우리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부드럽고 섬세한 교육에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여성 교육장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지금 전국민의 관심사이며 우리 모두의 바램인 학교 폭력근절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생 50%, 중등학생 70%의 학교 폭력 경험과 이들중 신고를 해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 학생이 70%에 이르고 특이한 것은 후배시절에 당한 폭력에 대한 앙갚음을 하기위해 선배가 됐을때 저지른 폭력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과 이들중 결손가정은 오히려 그 수가 적으며 보통이상의 가정에서 그 수가 많은 것도 충격입니다. 그것은 바로 브라운관등에서도 일부 연예인들을 우상화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보충수업도 약 78%이상의 학생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필요가 없다고 대답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세계 정세속에 대처하질 못하고 수학공식 몇개 잘 풀고 영어단어 몇개 잘 외워야 훌륭한 학생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전인교육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과감하게 교육감께서는 우리 충남이 제일 먼저 보충수업을 없애고 블루죤을 설치하여 산교육과 계룡산 산자락 상신리에 있는 도예촌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 흙도 만져보고 반죽도 해 보고 불을 지펴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볼수 있는 실질적인 정서교육 함양에 힘쓴다면 이런 문제학생이나 심신이 지친 학생도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17회 정기회 본회의를 맞아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의 산적한 당면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심대평 지사님, 오재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도정 출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갑니다. 회고 해 보건대 우리 민선도정 초기에는 열악한 재정과 대홍수로 인한 피해 등 숱한 어려움 속에서 출발을 해야만 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도가 명실상부한 환황해권시대를 열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도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힘을 한데 모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도정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본의원의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얻은 민원을 토대로 도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면도종합개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안면도 개발사업은 안면도지역 주민은 물론 도민전체에 많은 기대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보고된 최종용역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개발면적을 당초 93만6,000평에서 156만4,000평으로 확대하고 테마파크지구 등 6개 지구로 나누어 2001년까지 완공할 계획인데, 그동안 사업착수가 지연된걸로 보아 우리 도와 합작투자 하기로 한 미국 인피니티국제그룹(관광레저전문회사)에서 맡은 자본금 12억7,000만원 투자입금이 늦어진 이유라고 생각하며, 본 사업에 공동참여 하고 있는 (주)인피니티사가 자국내 현지 자금능력이 부실하다는 평인 바 자금 및 기술수준의 규모와 대외 신용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자금입금은 당초 약속일자가 언제였고, 입금이 되었다면 몇일만에 되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50.9%의 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자금을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상태로 일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2001년 완공목표인 본 사업추진 대책이 무엇입니까? 또 안면도는 하늘에서 우리 도에 내려준 천혜의 지역이라고 할 만큼 자연경관이 좋은데 관광지를 조성하게 되면 일정지역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어야 하고 시설물 설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람들의 손이 미치게 마련이며, 이후 설립완공 후 운영상 골프장, 콘도미니엄, 호텔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는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설투자에 의한 관광지개발도 중요하지만 안면도 일대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문화적 유적의 유지, 관리도 무엇보다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면도 관광지의 서해안지역과의 관광루트화 방안을 추진해 관광산업을 극대화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더욱 많은 관광객 유치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우리 도의 관광산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토대청결운동의 내실있는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는 그동안 역점시책으로 교통물가환경 등 3대 질서확립운동을 추진하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민선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고, 이를 추진하면서 지사께서는 사회 각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요구한 바도 있었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가정 및 시가지를 일제히 대청소와 각 도로변의 표시판을 정비하고 해안이나 하천 등의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며, 「농약빈병폐비닐 수거의 날」을 지정 농업쓰레기 및 폐농기구 등을 일제히 정비할 방침으로 특별단속반까지 편성 운영하면서 관 주도가 아닌 민간단체 주도의 도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현장에서 파악하기로는 실제로 각 사회단체와 부락 현지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는 아직도 미약하고 형식적 캠페인 정도로 행정기관이 내부행사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인데, 과거 70년대 새마을 운동과 같이 모든 도민이 인식을 공감하여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다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단위 지도자들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금강수계의 오염도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또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금강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민간인에게 모니터 위촉등 수질오염 감시요원을 보강하고 있으나 수질오염의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등은 월1회만 측정되어 공식적인 수질오염도 발표로 각종 정책수립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측정당시 날씨, 기온, 수량등에 따라 오염도의 수치 차이는 많으리라고 봅니다. 지난 8월 금강환경관리청은 대청호 녹조경보제를 실시하면서 환경부지침과 다른 녹조주의보 기준을 마련하여 녹조확산 사실을 숨겨온 의혹을 산적도 있습니다만, 환경부의 녹조주의보 기준치도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이 있는데 도에서 중앙에 이를 개정하기 위한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의를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했으며 이후 도에서 대처한 사실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우리 도의 가장 큰 수자원이라고 할 공주, 부여등 금강수계의 수질오염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의 식수로 이용되는 이러한 문제를 국가업무라고만 보아 방관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며 우리 도민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도단위 특별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백제문화권 민자유치 부진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백제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백제역사재현단지사업이 민자유치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을 수정해 오는 2005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사업비도 당초 1,674억원에서 3,732억원으로 증액하였으나 문제는 여전히 민자를 어떻게 유치해 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재현단지 부지조성공사 28만평 입찰참가 자격을 기반조성 후 민간투자 사업인 기능촌(풍속종교촌, 산업교역촌)시설에 민간자본 44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업체로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고를 내면서까지 민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고, 또한 당초 정부의 민자유치 5개 기능에 민자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문체부, 건교부, 재경원 등 중앙 부처에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계 부처에서는 확실한 답변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 중앙에만 의존하다 백제문화 복원자체가 실현이 어려울 전망인데 도에서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사업변동 등 정상적 추진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에만 지원건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도단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추진의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꽃박람회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화훼산업이 지역민의 새로운 고소득원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꽃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우리도 화훼산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698농가로 지난해 화훼 총생산이 308억원으로 호당 평균 4,4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정이 화훼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특성을 살린 품종별 특화를 유도하고 전문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상품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2002 꽃박람회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걱정이 앞서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중간보고회에서 개최지를 태안군 안면읍으로 결정한 것은 지역여건과 발전가능성을 감안하여 아주 잘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의 내년도 예산반영 결과를 보면 지사의 꽃박람회 개최의지를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안군이 우리 도 화훼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심지임에는 틀림없으나 시설면에서 아직도 열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 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당장 기반확충에 특단의 조치를 했어야 할 것인데, 내년도 태안지역 화훼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화훼산업의 기반확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까? 특히, 앞서 말씀드린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첨단 양액재배 등의 시설 현대화 사업과 소규모 저온저장고 예산은 추경에라도 확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 아직도 미흡한 여건에 있는 안면도지역의 도로 등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 놓고 있으며, 개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환경파괴의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까? 여섯째, 철새보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금강하구 주변에 철새공원 조성을 추진중인 가운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이 지역에 형성된 모래톱 준설작업을 하기로 해 도의 철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장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예상됩니다. 도는 도삼리 일대 20만평에 5억원을 들여 '98년까지 철새공원을 조성하여 매년 50여종 50만 마리가 찾아오는 금강하구둑 주변에 빔프로젝트 등을 갖춘 교육영상시설과 함께 먹이식물을 심는 등 국내 최초의 철새공원을 완공할 예정에 있으나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이곳에 모여든 모래로 인하여 공업 및 농업용수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된다면서 마서면과 인접한 화양면 화양양수장 앞부터 금년 12월에 준설할 예정으로 있는 줄 압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용수공급과 자연환경보존 두 가지 모두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백제권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철새공원 조성계획을 인근 지역인 금강상류 부여군 장암면과 양화면 일부를 포함 확대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대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산 천수만이 동양최대의 철새 월동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단순히 공군부대 비행기의 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천연기념물 철새를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는 최근에 중국산 꽃게가 태안산 꽃게로 둔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산과 서해안산 꽃게의 구별이 어려운점을 악용 타지역 일부 상인들이 상자포장용으로 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태안산 꽃게의 명성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태안산 꽃게가 맛과 육질이 좋으며 활어로 판매되는 등 우수상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국적 인기를 끌면서 품귀현상이 나타나자 최근 중국산 값산 꽃게를 속여 팔면서 두배이상의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전문판매점을 집중단속하고 홍보도 대폭 강화하여 대처해 일부 상인들의 불법거래를 발본색원 할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준용하천정비 보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4년 이후 하천공사와 관련, 하천구역외 사유토지가 준용하천 구역에 편입되면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하지만 기편입되었던 사유토지는 현행법상 개인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보상규정에서 제외하여 보상을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준용하천 구역내 미보상 사유편입 토지가 1만1,474필지로서 공주, 서산, 금산, 홍성 및 예산 등은 각각 1,000필지가 넘고 있습니다. 우선 시군의 편입토지 현황이 어떤방식으로 측량조사 되어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필지가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기편입된 사유토지라고 하여 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앞으로 도내의 모든 준용하천에 대하여 연차별 일제 측량조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국고의 지원요구로 다각적인 보상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지루하시겠습니다. 지루한 시간이면 고개를 좀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고, 호흡을 크게 한번 들여 쉬십시오. 그러면 산소가 공급이 되어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입니다. 200만 도민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어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심대평 도지사님과 각 실국원장님에게 본의원은 많은 기대를 걸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의 농가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 1단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과학영농으로 UR과 WTO 체제에 대응하는 농어촌 발전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 사업이 선진농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으나 지원사업이 보조위주로 진행되면서 농업인들의 의타심을 조장한 바도 있고, 전업농이나 생산자나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이 편중되어서 중소농의 소외감을 부추긴 부분도 있으며, 일부 부적합한 지원자를 선정해서 사후 관리미흡으로 지원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한 일도 있었습니다. 도 행정부에서는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2단계 농어촌 발전대책을 수립하실 사유는 없습니까? 1단계 사업이 지원방식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1999년 부터 2004년 까지의 2단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권을 부여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따라서 사업을 선택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도의 농축산물의 년간 생산품목을 보면, 쌀이 1조6,000만원, 돼지가 3,400억원, 한우가 3,100억, 수박이 1,700, 고추가 1,300, 우유가 1,400억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단계 농어촌 발전계획의 핵심 농산물이 쌀의 생산비 절감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쌀 생산비는 지난 '94년을 기준으로 10㏊당 40만500원이었고, 미국은 12만500여원, 대만은 28만1,400원으로 우리나라 쌀 생산비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쌀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높게 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우리 도 행정부에서는 쌀 생산비의 절감을 위해서 경지정리면적을 확대하고, 농작업의 대형화를 이루고, 직파재배기술을 조기에 정착토록 하고,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증대하고, 농업 회사법인과 전업농을 육성하고, 우량품종을 개발 확대보급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2단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의 발표를 보면, 도내 농가별 부채는 정부 정책자금과 일반대출자금, 사채를 포함해 1가구당 4,400만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데 우리 도 농가의 총 소득률을 보면 2,000만원 미만이 51.3%, 2,000 3,000만원 미만이 22.5%, 3,000 4,000만원 미만이 14.4%로 우리 도의 90.5%의 농가는 생활비와 이자상환이 빠듯해서 농가의 부채는 늘어가기만 하는데 도의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농가지원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우리 도 행정부에서 농가부채 탕감과 부채상환 유예기간을 늘려줄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 빚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살 길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96년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 도에 있는 '95년도말을 기준으로 한 농기계 보유대수는 경운기 10만7,000대, 트랙터 1만3,000, 이양기 3만8,000, 수확기 1만5,000, 동력방제기 9만1,000, 양수기 4만6,000, 탈곡기 5,800, 건조기 1만6,000, 파종기 6,800대 등으로 총 34만2,286대였습니다. 우리 도 농가 98만2,922가구로 볼때 1농가당 1.8대를 보유한 것으로 여기에다 '96년도와 '97년도의 구입 농기계를 더하면 현재 우리 도에는 더 많은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기계의 사후 서비스의 많은 문제들로 우리 농민이 피해를 입고 있어 묻겠습니다. 농기계 생산은 국내 5개 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들 농기계 제조업체들은 A/S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고장이 없는 1년 동안의 A/S만을 책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외국산 제품을 수입해서 조립해서 판매하므로, 농기계 고장시 부품의 부족으로 신속히 수리될 수 없었고, 제조업체간 부품이 일정치 않고 있어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 도의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도 행정부에서 타지역의 자치단체들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나라 5개 제조업체들을 방문 개선책을 강력히 요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A/S기간을 늘리고, '93년도 부터 실시해 온 농기계 표준화 품목을 확대시키고, 제조회사에서 일정기간 동안 부품생산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조치를 하기 위해 타 시도와의 협의회를 구성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농기계 판매대리점과 읍면단위 농협과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부품의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여기에서 본의원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15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질문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반을 편성해 가지고 처음에는 금산군에서 부터 시작했는데, 15개 시군에서 다 이제는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협이 농촌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금을 조성, 각 자치단체 환경기금으로 기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게 잡비로 사용되거나 집행계획조차 없는 자치단체들이 있어 이 기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의 행정부에서 예산 지침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국가에서 추곡수매를 WTO 수지조항에 의하여 수매를 확대할 수 없고, 수매가격을 동결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국가의 추곡수매외에 우리 도의 농협을 지원하여 추곡수매량을 늘려서 우리 도의 농가를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둘째, 우리 도의 항만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 가덕과 광양항과 함께 3대국책 항망사업이었던 아산항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대산항 건설사업, 안흥 신항만 건설사업, 장군 신항만 개발사업의 일환인 장항항 안벽축조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도의 항만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도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리 도는 서해안권을 환 황해권의 중심기지로 하여 대 중국교역의 창구로 활용하고 종합 해양관광사업기지로 하기 위해 많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려 했으나 뜻한 바대로 되지 않았었고, 국책사업인 아산항 개발사업은 '95년도에 정부가 39개 선좌신축을 목표로 아산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정부예산으로 6개선좌와 민자유치로 33개선좌를 건설 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예산 사업인 6개선좌와 민자유치 10개선좌를 제외한 23개선좌사업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데 우리 도 행정부에서는 민자유치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장군 신항만 건설사업의 일환인 장항항 안벽공사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36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정부가 '98년도 예산에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상급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이고, 사업 주관부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우리 도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내년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21억원을 요청했으나, 재경원의 심의과정에서 전액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도 행정부가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3일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도의 태안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습니다. 태안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게 되면 외국선박이 기항하며, 당초 시군에서 관리하던 항만설비를 국가가 관리하게 되므로 항만설비가 확충될 수 있고, 국제무역에 필요한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사무소 등이 설치되어 국제무역기지로 제반기능을 고루 갖출 수 있어서 우리 도 서해안 지역에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전의 항만건설 사업과 달리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우리 도의 행정부에서 강력히 요구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4월 제정된 신항만 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근거로 목포신외항과 포항 영일만신항과 우리 도의 보령신항을 3대 신항만 건설사업지로 지정했다고 10월 23일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307억원으로 31만2,000평의 항만용지와 3,435m의 접안시설, 3만톤급 선적 20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로 제1단계로 2001년까지 762억원을 투입해서 13만7,000평의 항만용지와 1,275m의 접안시설, 3만톤급 선적 8척이 접안토록 하며, 제2단계로 1,545억원을 투입해 17만5,000평의 항만용지와 2,160m의 접안시설이 만들어 진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10월 10일 30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보령 신항만건설 실시설계용역으로 기본계획 재검토와 1단계사업 실시설계와 어업권 피해 영향조사와 환경교통영향평가와 에너지 사용계획을 수립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 행정부에서도 보령신항의 조기개항을 위해서 민자유치와 1단계사업을 국가에서 시행토록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도의 행정부에서 해오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여러가지 일들을 볼 때 항만건설사업과 같은 지역개발사업들이 선심으로 선거에 이용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부족해서 계획만 무성할 뿐 결과는 미흡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도의 행정부에서는 우리 도가 서해안권의 대 중국교역 창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항만건설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계획을 마련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의 교통사고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는 교통사고 1위이고, 한국 손해보험협회의 '96년도 지역별 교통사고율과 보험금 지급률의 현황을 보면 우리 도는 자동차 1백대당 3.5대가 교통사고를 내는 것으로 전국 평균 3.2대 보다 높고, 보험금 지급률은 자동차보험료의 107.3%를 지급해서 대형사고가 많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월 26일 충남지방경찰청이 밝힌 '97년 1월에서 8월까지의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현황을 보면 서해안 지역 국도에서의 사망사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21번국도에서 110건, 32번국도에서 87건, 29번국도 66건으로 이들 3개국도가 대전충남전체 교통사망사고의 26.9%를 차지하고, 국도사망사고의 54%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국도에서의 교통사고로 우리 도민이 희생되고 있는데 우리 도의 행정부에서 정부에 우리 도에 있는 국도의 교통소통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을 요구해서 도민의 생명보호에 앞장서실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아산시를 가로지르는 21번 국도는 4차선 고속화도로로 하루 2만여대가 시속 100㎞ 이상 과속하고 있어 평균 50 내지 6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도내 사고 최고다발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행정부에서 우리 도를 지나는 국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앙정부에 문제의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방도와 군도등의 교통안전표지판과 도로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충남경찰청과 공조체제를 갖추어서 내실있는 행정을 펴실 계획은 없습니까? 또한, 요 며칠전에 방송에서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전국에 신호등이 634건이나 잘못 설치돼 가지고 운전자만 애매하게 위법으로 판정돼 가지고 범칙금을 내는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내에는 몇 곳이나 있으며 시정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세의 체납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도 행정부가 내무부 국감자료로 제출한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상반기에 703억여원으로 지난해 총 체납액 221억원보다 482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더욱이 하반기 체납액을 감안할 때 올해의 체납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체납액을 비교해 보면 올해 취득세는 281% 증가했고, 등록세는 33배가 늘었으며, 자동차세는 6월말까지 119억여원이 체납되어서 지난해 총 체납액 48억여원보다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우리 도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도 행정부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우리 도 행정부에서 '98년도에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지방세 탈루세원의 색출과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사용료와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올해 50%에서 70%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 도는 일선 시군의 세무직 공무원이 정원보다 52.3%나 부족한데 어떻게 세금을 징수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도 가용재원은 600억원인데 각 실국별로 요청한 3,600억원의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끝으로 우리 도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지방비 50%를 확보하지 못하여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국고보조금을 돌려보내신 일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한 도 행정부의 보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부터 29일 까지 9일간에 걸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면서 현지확인등을 통해서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지적을 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로서 금년 한해도 한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최근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등 총체적인 경제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분수에 맞는 생활을 실천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에서는 먼저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자가용 출퇴근 억제, 토요일 전일근무제 잠정중지등 근검절약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난극복 10대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제난극복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동참분위기 조성등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범도민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의원님들께서 숨겨진 1달러 찾기운동에 참여하시는 등 의회차원의 노력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더욱 각별하신 성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남은 한달동안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공명정대한 15대 대통령선거의 관리, 그리고 새해 도정설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정용해 의원, 손재탁 의원, 윤석우 의원, 최경섭 의원, 송선규 의원님 등 여섯분의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용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용해 의원님께서는 도금고 변경과 관련한 사항등 8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단계 농촌발전계획수립과 관련한 사항과 물가관리대책, 그리고 농업인 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향상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용해 의원님께서는 금년 하반기가 2단계 농촌발전 계획의 결정적 역할을 할 시기라고 강조하시면서 '99년 이후에 농업전망과 투자방향, 그리고 중앙정부의 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1단계 농어촌 발전계획의 추진으로 영농의 규모화 기계화 농어촌 환경복지개선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내년 상반기에 마련할 2단계 농촌발전계획은 1단계 농어촌 발전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농업의 정보화, 유통구조개선등에 초점이 모아지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단계 농촌발전계획이 시작되는 '99년 이후에 충남 농업을 전망해 보면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외적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규모화 전업화, 기계화등 경영농업이 이루어 질 것이며, 농산물 소비패턴이 고급화 안전성 위주로 변화됨에 따라서 환경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21세기 농업형태는 땅중심에서 기술과 정보가 지배하는 상업농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정여건의 변화에 대비해서 농업경영 체제의 경영혁신, 영농기반확충 및 기계화추진, 농업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화 환경농업 수출농업의 육성, 규격농산물의 대량출하체계확립 농촌환경의 개선, 복지시책등을 내용으로 하는 21세기 충남농정발전 비젼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충남농정의 성패여부가 얼마만큼의 중앙정부 투자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판단하에 투자 효율성을 높여나감으로써 중앙정부의 신뢰를 구축하고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출신 중앙단위 유력인사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조해서 보다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도의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정의원님께서는 물가안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최근 원화환율상승 등으로 경제위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시면서 물가안정 특별대책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의원님 우려와 전적으로 생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도정의 역점을 물가안정, 교통질서의 확립, 환경보전등 3대질서 운동에 두고 그중에서도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상반기에 저희들 도는 지난해의 물가상승을 딛고 정부에서 물가를 가장 잘 관리한 최우수 도로 선정이 되어서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개인서비스요금 일부가 상승하였습니다마는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국 최악의 물가관리 도는 아니라고 저희들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물가는 11월말 현재 3.9%로서 전국 평균과 같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추세로 보면 연말까지 저희들이 관리할 목표인 4.5%이내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한보부도사태는 세입결함, 협력업체의 자금난 가중, 영세사업자들의 채무관계등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을 안겨줬습니다. 특히 당진지역에는 군의 세입결함 뿐만이 아니라 경기위축등 피해를 가져온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물가오름세와 원화환율 인상등에 대비해서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난 9월 23일부터 연말까지 남은 100일간을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가을 단풍철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연말의 물가오름세 심리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도와 시군의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물가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9 10월중에 일부 오른 품목인 목욕료등 3개 품목을 환원 인하조치했고, 현재의 가격을 동결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제 고용이라든지 공동구매 등으로 해서 원가를 절감시키고 가격을 인하한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의 50%의 감면, 그리고 쓰레기봉투의 무상 지원등의 인센티브와 함께 좋은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등 연말연시 물가의 안정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의원님께서는 농업인들이 국제화 개방화등 국제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농민교육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가칭 "농민교육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와 공동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위원 확대실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국제농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정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국내외적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2천년대 미래의 충남농정을 이끌어 나갈 농어업인을 육성하고자 예산 신양지역에 농업에 관한 시험연구, 기술보급, 교육, 정보관리기능을 집단화 한 대규모 충청남도 농업종합센타 조성을 현재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농업종합센타는 2003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총소요 예산 697억원을 예상을 해서 앞으로 이 건물이 완공되는 2001년에 도의 농촌진흥원과 농민교육원 등 농업관련 기관을 농업종합센타로 이전을 시켜가지고 농민교육의 통합과 상호 보완적 공동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정의원께서 강조하신 가칭 농민교육협의회 구성방안에 대해서는 행정 생산자단체, 전문기관단체가 공동으로 농림수산사업의 시행전 시행중 그리고 사후교육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충청남도 농림수산사업자 교육지침을 지난 8월 30일자로 충청남도 예규 256호로 제정 시행했기 때문에 농민교육 주체간에 공동노력의 기틀을 이미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 교육지침에 의거해서 농민교육 주체간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교육대상자의 선정, 프로그램의 개발과 역할분담등을 통해서 농업인 교육의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손재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추진대책등 모두 9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추진대책과 환경보존대책, 그리고 장애인 복지 및 고용실태 관련사항과 지방대학 육성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의원님께서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추진활성화를 위한 대책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중앙정부차원의 개발사업으로 '94년도에 계획이 확정된 이후 금년말 까지 추진실적은 31%상태에 불과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손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진한 것이 사실이고, 그 원인이 중앙차원의 개발 전담기구가 없고 또 국비지원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그런 손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6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심사분석과 중간평가를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첫째로 국비지원 비율을 현재의 15%에서 배로 늘리는 30%내로 재조정을 하고 사업기간도 2001년까지 완공될 수 없기 때문에 2005년까지 4년간 연장해 주도록 하며, 두번째로 백제큰길의 노선의 연장과 문화유적정비사업 확대 등 사업내용을 일부 추가보완을 하고 중앙차원의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후속조치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수정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난 7월에는 재정경제원, 건교부, 문체부등에 관계공무원을 보내서 우리 도의 입장을 소상하게 설명을 했으며, 저도 8월 초에 관계장관들을 만나서 똑같은 요청을 진지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도 수차의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로 부터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지난 10월 13일날 받았습니다. 현재 변경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추진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 수정보완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백제권 개발사업이 국가차원의 상징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손의원님께서는 정부에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금강수질 보전대책등 도의 환경보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금강수질 보존대책은 최경섭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같은 취지의 물음으로 생각을 하고 함께 답변하는 것을 최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환경오염원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의 해결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쓰레기 문제는 한데 모아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의 산업혁명 전에는 쓰레기 문제를 전부다 한데 모여서 살지 않고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자체에서 해결이 되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화가 되면서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데 모여 살더라도 발생된 쓰레기 양을 최소한으로 감량하는 노력이 국민 각자각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발생된 쓰레기를 버리는 것 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원화 해야 한다, 그래도 남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소화기나 매립하는 방법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가능한 한데 모으지 말고 풀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 센타 운영이라든가 음식 쓰레기의 사료화 퇴비화사업을 통해서 감량화 자원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의 위생매립장과 소각로 설치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은 16개소가 있는데 8개가 완공이 되고 공사중에 있는 것은 8개입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을 보다 내실있게 실천을 해서 도민들께서 그 성과를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금강 수질보전 대책을 말씀드리면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2005년까지 금강 전체 수계에 1조860억원을 투자를 해서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 시설을 조기에 확충해 나가고 하수 처리구역외 지역의 농촌지역은 고효율 정화조와 합병 정화조를 연차별로 350개소에 1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함으로써 실개천 수질회복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마을의 도랑은 미나리등 푸른 식물을 이용해서 마을 하수를 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금강수계와 관련해서 시도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환경기초 시설의 조기확충, 다양의 고농도 폐수 배출업소의 입주 배제등 공조체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수질보전 의식을 확산시키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손의원님께서는 환경행정 발전을 위한 시책 대안 두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런 제안을 해 주신 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손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군 평가시에 환경부문 평가를 강화를 하고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방안은 우리 도에서 현재 부분적으로 나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집 내부락 청소의 날 운영은 그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군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손의원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고 정확한 장애인구의 파악으로 복지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하시면서 도산하 기관 및 도내 장애인 고용실태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종합계획의 마련을 위해서 지난 '95년 민선 취임 이후에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장애 종류별 생활수준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장애인 수는 1만8,60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수준이 높고 경제활동에 불편이 없는 경증 장애인들은 오히려 노출을 꺼려해서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장애인 전소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방법을 개선해서 이 노출을 기피하는 사람들을 전화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한 결과 추가 등록을 한 장애인 수는 지난해에 3,000여명이 되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2,663명이 추가로 등록을 해서 현재 등록된 장애인수는 '97년 10월말 현재로 2만2,471명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필요할때는 전화등록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을 해 놓아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 산하 공무원 채용시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면 적용 대상직렬 인원에 2%를 의무고용토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대상 인원은 총 19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52.1%인 100명이 채용되어서 근무중에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하는 이유는 '91년도 동법률에 제정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법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공무원 모집시에 법정 비율을 준수해서 의무고용 인원을 채용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성적 미달로 3명만 합격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도내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우리 도내의 장애인 고용의무업체는 45개 업체이며 고용의무 인원은 436명입니다. 그 중에서 31개 업체에서 123명을 채용을 하고 나머지 미고용인 202명에 대해서는 부담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부담금으로 고용을 대신하는 업체들은 일 자체가 장애인들에게 부적합하거나 생산성 저하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럴 경우에 부담금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시키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을 강화해 나갈 경우 기업의 사실상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한다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유를 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손의원님께서는 지방대학의 발전과 인재양성 차원에서 우리 도내 유일한 국립종합대학인 공주대학교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과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대학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은 물론 지방차원의 협조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이후에 대학의 발전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인식하에서 지방대학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공주대를 비롯해서 4개 대학과 광역 협력 산업을 추진하도록 체결을 했고 특히 지역 협력연구센타 신기술 창업 보육센타등 다각적인 산학 협력 사업들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주대의 경우는 우수 중등교사양성의 「노하우」와 전통을 이어 받으면서 관내에 행정 교육 연구기관 및 기업체와 산학 연관 협력 산업을 적극 추진해 오는 등 우수 인재 양성과 경쟁력에 주력한 결과 금년도에 지방대 특성화 사업 대상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후로부터 국비 5억2,9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향후 5년간 총 80억원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공주대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의 운영과 중소기업 창업스쿨 운영등을 위해서 금년도에 7억2,7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부 중앙관련 부처와 협조해서 지방대학의 육성 발전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상호 협력 체제의 강화를 모색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손재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석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는 지방세 납부 방법의 개선등 모두 8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납부 방법개선과 전원형 주택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 의원님께서는 도내에 많은 기업과 주민들의 세금부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이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세금의 일시 납부 방법을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하는 방안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연계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 8월부터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제도를 4개 시군에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한 결과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전 시군에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윤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방안은 우선 내년 상반기중에 천안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 결과에 따라서 확대실시 여부를 검토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때는 과세기관에서 신용카드 회사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함께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방세 납부 연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 현재 징수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부터 현재까지 26개 기업에 대해서 61억5,300만원을 징수 유예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는 세금으로 인하여 기업이 도산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유예 제도를 신중히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세청 소관인 국세 완납증명서의 발행 문제는 현재 미납국세액이 있는 경우는 납세증명서에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세목별로 나누어서 납부한 경우에는 그 실적에 따라 납세 사실 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업들이 봉착한 경영 애로 타계를 위해서 국세나 지방세 징수는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윤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국세청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의원님께서는 전원 주택단지 조성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전원주택단지를 도에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해서 전원 주택용 택지를 싼 값으로 분양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윤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전원 주택용택지의 공영개발 문제는 현시점에서 적절한 지적이시고 또 충분히 공감이 되는 사안으로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도시에 복잡성, 환경 악화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껴서 점차 전원주택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주로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한 U-TURN 정착단지 조성 계획을 구상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구상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근교에 자연환경이 양호한 곳에 관광 여가 공간을 연계한 숲속형 전원단지를 조성하되 스위스 외국의 산간 마을 참고해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시범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어촌 진흥공사 농림부등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협의한 결과 21세기의 농촌모델로서 계획자체는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인근 지역 주민의 불만과 분양가 고가등이 문제점으로 표출된 바가 있어서 앞으로 수요와 공급 및 분양가등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문제는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중앙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사항등 모두 8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토 대청결 운동의 추진대책과 금강 수질오염과 관련한 사항, 그리고 꽃 박람회 추진사항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국토 대청결 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도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현장 위주의 실질적인 실천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충남을 깨끗하고 쾌적한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집앞 쓸기등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서 지난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를 국토 대청결운동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생활주변의 대청소라든지 주민관련 각종 시설물의 정비,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관리라든지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수질오염행위의 계도단속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최의원님께서 강조하셨듯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새마을 조기 대청소라든지, 논두렁 풀깍기, 푸른산사랑 운동 등 72가지의 실천과제를 선정을 해서 한 사회단체, 한과제 실천운동을 전개토록 적극 권장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도정신문 등 자체 홍보매체 활용은 물론 지역 언론사와도 적극 협력해서 거도적인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폐농기계 수집보상제의 도비나 도로 표지판 정비 5개년 계획 등 분야별로 보다 실효성있는 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의원님께서는 금강수계의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다는 우려의 말씀과 함께 대청호의 녹조경보제 실시사항과 금강수질보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금강수질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손재탁 의원님과 답변을 함께하기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손재탁 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청호 녹조경보제는 금년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아직까지 그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운영상황을 보아 가면서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준변경을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수질오염 지표를 월 1회만 측정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정확도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보완을 위해서는 자동 측정망 운영이 필요하고,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98년부터 단계적으로 자동측정망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도 함께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자동측정망이 보다 조기에 그리고 충분한 수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금강환경관리청과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의원님께서는 2002년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화훼산업의 기반확충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첨단양액 재배 등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의 확보와 개최 예정지인 안면도 지역의 도로 등 교통여건 개선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2002년 꽃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최의원님의 관심어린 지적과 걱정을 해 주신데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최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2002년 국제공인의 꽃박람회 개최는 우리 화훼산업을 한단계 발전시키고, 우리 도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고양시 꽃박람회를 통한 자료의 수집과 국제공인 관계규정의 검토를 거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착실히 사전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화훼산업 기반의 확충이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9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령태안 등 2개 지구의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서천 화양지구에 첨단 화훼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99년도에도 최첨단 화훼단지 조성에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시군별 상징꽃, 그리고 야생꽃 집단재배의 유도 등 꽃산업의 저변확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람회 개최기간 중 안면도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국가지원 지방도 40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포장하고,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한 확장포장 계획을 별도로 수립 추진해 나가면서 육로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한 항공 및 해운운송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발과정에서의 환경파괴를 방지하고자 기본설계시 환경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평가를 통해서 저희 도가 지향하고 있는 개발과 보전에 조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강조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2002년 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정에 총력을 모아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송선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송선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송선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용해 의원님께서 도정의 국제화 추진과 관련해서 해외사무소 확대설치 계획과 공무원의 해외연수 계획,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해외시장개척 지원방안, 그리고 내년도에 뉴욕사무소 운영예산 확충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의원님의 격려의 말씀과 성원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세계의 경제 중심지인 뉴욕에 교두보라 할 수 있는 뉴욕사무소를 지난 3월 28일 개소한 바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당시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의원님께서 뉴욕에서 직접 보고오신 바와같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점차 전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에는 우리 도와 오랜 자매결연 관계로 활발한 교류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일본 구마모도현에 충청남도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으로 제가 24일부터 26일까지 현지를 점검하고 내년 1월 22일 자매결연 15주년을 마지해서 개소하기로 양국간에 합의를 보고 돌와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중국과는 당초 우리가 백제방 설치를 문제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인삼세계화 전략을 하나 더 해가지고 준비 요원 파견을 현재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러시아와는 아직 러시아가 국가체계가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하고는 지금 상당히 교류가 진척이 되어 돌아가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저희 행정부지사께서 캘리포니아주의 그랜슨 통상장관과 장시간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교류도 확대하고, 특히 우리 교포가 많이 살고 있는 이 곳에 사무소 설치를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호주와는 지금 의향서가 교환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무소 발전단계까지는 가지 못했고, 다만 호주측에서 내년도에 우리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와같은 해외사무소 설치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정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무소가 설치될 때에는 많은 인원 보다는 정예요원으로 파견을 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금년에도 우리가 신축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마는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서 목적과 기대효과가 없는 일반연수, 목적연수 이외에는 아주 강하게 통제할 계획으로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의원님 지적하신 해외시장개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과 가격경쟁에서 점차 어려운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과 급변하는 무역환경을 감안해서 볼 때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전망을 해 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해외시장개척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다음에 현지구매 조건을 충족할만한 적정제품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리고 나서 시장개척 사업의 성과를 파견전에 냉철하게 예측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객관적인 면에서 준비가 이루어져서 파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 내년도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예산면에서 검토를 해 보면 전문 박람회 참가를 두번을 하고, 또 한국제품의 인지도가 높은 아시아지역에 시장개척 활동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각국의 바이어를 우리가 스스로 초청을 해 가지고 구매상담회를 개최할 계획도 구상 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중소기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느끼는 기업체에 수출보증보험에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현재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참여한 기업체들이 지속적인 성과를 거양하도록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뉴욕사무소 운영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뉴욕사무소 예산은 개소 첫해이기 때문에 현지 실정도 우리가 잘 모르고,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파견이 되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현지인 채용을 할 때 인건비의 산정이라든가 업무추진 활동비, 또는 사업추진 여러가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운영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지 분석 검토를 완전히 마쳐가지고 내년도에는 현지인의 인건비를 현실화 인상조치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업무추진에 따른 활동비도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특별히 배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년도 뉴욕사무소 운영계획을 차제에 말씀을 올리면 우선 내년 3월이 뉴욕사무소 개소 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1주년 기념행사를 간소하게 치루어서 뉴욕사무소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박람회에도 우리가 참여를 하고, 또 중소기업체의 미주지역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의 홍보 카다로그 제작 감수라든가 아직 우리 중소기업들이 홍보용 카다로그 제작에 상당히 외국수준에 미흡합니다. 그래 이것도 직접 감수를 해 주고, 상품포장이라든가 디자인의 자문, 그리고 각종 시장정보수집 전파 등을 수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개척 지원센터를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석우 의원님께서 경제가 어려운데도 내년도 세입이 '97년보다 2,000억원이상 증가한 사유와 경제난 극복 대책 차원에서 내년도 도지사 공약사업 예산을 중소기업 지원예산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이 금년 보다 2,000억원이상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총 세입규모는 1조2,670억원으로 금년도 1조622억원 보다 2,048억원이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서 말씀을 드리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에서 1,181억원이 증가됐고, 또 자체재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782억원, 지방채가 85억원 등으로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존재원 1,181억원 증가사유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다각적인 정부예산 확보 노력의 결과로 증가된 것입니다. 자체재원 중에서 지방세는 금년 한보기아부도 사태로 423억원이 지방세 징수유해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표액 2,300원 보다 약 약 400원이 증가한 2,700원이 연말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연말 결산에 가결산액보다 더 잡지는 못하고 금년 수준으로 안정선에서 세액을 잡자 해서 2,700원 징수는 내년도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380여억원의 증가는 농업종합센터 이전에 따른 농민교육원 또 종축장 이전에 따른 종축장 부지매각 대금이 연차적으로 차차적으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공약사업 예산을 중소기업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살리기에 예산을 우선 계상을 해야 한다는 윤의원님 의견에는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해 올립니다. 그러나 예산은 어느 부분으로 치우치면 또 다른 제2의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역주민에 골고루 형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균형 배분이 우선시 돼야 하고 또 저희 도지사가 공약한 공약사업 자체가 윤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현안사업이고 또 민생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5조6천억원을 공약사업에 투자를 해 가지고 총 135건의 공약사업 가운데 89건은 이런 상태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이거나 중앙과 협의가 진행중인 46건의 사업은 사업성격상 대부분이 국비와 민자와 연결된 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관련 내년도 세출예산 총 우리가 6,800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순수 도비로 투자되는 사업은 1,800여억원에 불과합니다. 그 가운데 농어촌개발에 500억원, 또 특히 걱정해 주시는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부분에 520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추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살리기 부분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내년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엊그제 저희 지사께서 특별대책한 내용은 금년도에 우리가 1,040억원을 중소기업 운영 자금으로 특별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3,000억원을 저희가 특별지원을 또 합니다. 그런 가운데 대출금 유예를 이미 은행하고 합의를 봤습니다마는 상당 수백억원의 액수를 유예조치를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간에 우리가 10.5%에서 3%를 보존하고 나머지를 중소기업자가 부담하던 것을 5% 저금리선 이하로 특별조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10.5%에서 5%로 저율 조치를 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액수가 지금 부터 내년까지 중소기업체에 지원됨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경제살리기가 국가는 물론 우리 도정에서도 최우선해서 추진할 과제로 인식을 하고서 공약사업을 포함해서 모든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 분야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투자에 우선 순위를 두어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윤의원님께서는 PCS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각 읍면에 송수신탑이 설치됨에 따라서 환경파괴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기지국 설치현황, 그린벨트 지역내 설치기준과 기지국 설치에 따른 무분별한 환경파괴 산림훼손 등 미관을 헤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정보통신화 사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송수신탑 설치 등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PCS 사업등 정보통신사업은 정보통신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지국의 허가과정과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중앙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야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송수신탑의 그린벨트 지역내 설치기준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최소한의 관리용 건축물을 포함하는 범위내에서만 전기통신시설인 송수신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금년도에 공주시 반포지역에 한군데하고 연기군 금남지역에 한군데 설치한 것으로 지금 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파괴 산림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윤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관계부서에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무분별한 환경파괴 등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주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한전의 고압 철주로로 인한 자연환경 미수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전선로건설과 관련해서 자연경관 훼손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한전으로 하여금 산림관련부서와 협의 설치토록 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적합하게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사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송선규 의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데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송의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께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재현단지 민자유치 대책 등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도지사께서 다른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백제권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로서도 먼저 의원님께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은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에 주요한 사업중의 하나로서 총 사업비가 1,600억원 최초 계획 수립을 할때 1/3 정도의 기반시설 사업은 국도비 부담으로 추진하고 2/3에 해당하는 나머지 시설은 민자를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당초부터 이 사업의 성격상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으로 해서 주관부처도 문체부로 해 놓고 민자유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전문가 등을 통한 고증조사 용역에 당초보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었고 개발촉진지구지정 등 절차이행의 지연으로 사업착수가 늦어졌습니다. 작년 12월 고증용역과 실시설계를 완료한데 이어 편입용지를 매수중에 있고 오는 12월 10일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입찰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반공사 착공과 연계해서 산업교역촌, 풍속종교촌 등 2개 기능촌에 민자투자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4개 업체가 투자의향을 가지고 현장설명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최근의 경제난과 관련해서 역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국촌, 왕궁촌 등 5개 기능촌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로 전환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연구교육촌의 컨벤션센터 등 민자시설은 한국전통문화학교가 내년부터 개교가 됨에 따라서 좀 더 투자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민자유치가 시작이 된 이상 앞으로 민자유치에 유리한 개척지구지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투자여건을 더욱 강화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문제는 일단 우리 중앙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추후 적절한 시기에 검토해서 제정하는 문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려운 사업인 만큼 계속해서 지원과 좋은 지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도금고 변경과 관련해서 정용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도금고 은행인 제일은행이 불건전 여신으로 피합병 공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인수 합병시 혼란과 이에 대한 대책과 농업 비중이 큰 우리 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정발전을 위하여 도금고의 이관을 권고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최근 국가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도금고 운영 문제를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54년도부터 제일은행과 계약하여 차질없는 금고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마는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마찬가지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제일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각종 금융기관이 많은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저도 매우 걱정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와 금고 계약을 맺고 있는 은행은 일반회계는 제일은행, 특별회계는 충청은행과 농협이 각각 나누어 맞고 있습니다. 충청은행은 금강개발 특별회계, 도공영개발 특별회계,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총 우리 예산으로 봐서 2,967억원을 맡고 있음으로서 18.4%, 농협은 지역개발기금을 맡고 있음으로서 1,272억, 7.9%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안면도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해서 제일은행에서 맡고 있는 것이 1조1,877억원 약 73.7%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에 만료일은 전부가 다 금년말인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당면한 금고 재계약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IMF 협상단과의 협의결과와 정부의 금융대책등을 최대한도로 감안하면서 국가 및 지방의 금융질서의 안정성과 당해 은행의 재무구조의 건정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여도, 금고업무의 취급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연말까지 금고가 차질없이 계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먼저 손재탁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는 문화재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문제를 걱정하시면서 도내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구역내 거주주민의 보호대책 그리고 가칭 유적박물관 건립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문화재 보존을 위한 보호구역 면적은 총 221개소에 약 335만2,000평이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구역내에는 586가구에 2,275명의 주민이 거주하면서 재산권 행사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보호 대책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보호구역 내 사유지, 민가 등을 연차적으로 매입, 주민을 이주시키는 방법을 채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 매입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이주가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의 신증축의 경우 가급적 형상 변경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적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백제문화의 중심지로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많은 문화유적과 유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도에서는 석장리 구석기 유적, 정림사지등 주요 유적에 대해서는 현재 전시관을 건립중에 있어 전통문화 선양 발전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적 보전문제에 대해서는 유적의 특성에 따라 문화재 위원등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속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는 충현서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전관리로 인근 동학사, 갑사, 신원사, 산림박물관, 상신리 도예촌등과 함께 관광 벨트화하여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에 있는 충현서원은 '84년 7월 26일 도 지정 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되어 그간 5,800여만원을 투자, 사당보수와 강당을 건립한 바 있으며 현재 관리 면에서도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훌륭한 문화유적 보전관리와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문제는 윤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현서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존관리를 펴 나가면서 인근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을 연계시킨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관광네트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묘지관련 대책에 대하여 윤석우 의원님께서는 현행 장묘제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내 여러곳에 화장장 증설과 화장 희망자에 대한 경비 지원문제, 홍성 화장장 적자운영에 대한 도비지원 방안 그리고 묘지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제한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현행 장묘제도의 개선문제에 대하여는 도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화장장은 유일하게 홍성군에 1개소가 있으며 연간 화장능력은 2,700구 정도이나 '96년의 경우 화장실적은 1,340구로 하루 평균 3 4구의 시체를 화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98년에는 화장로 3기를 증설하여 연간 5,400구 정도의 화장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서 장기적인 차원의 화장수요에 대비하는 한편 시설 개보수 측면인 진입로 확장, 주차장 증설, 노후건물 증개축등에 5년동안 30억을 투자하여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윤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성 화장장 적자보존을 위한 운영비지원 문제는 매년 적자액을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에는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물의 크기와 수량의 제한 문제는 중앙 부처에서 관계법령을 개정중에 있으며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장입니다. 윤석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중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는 우리 도내의 비위생매립장의 환경오염을 우려하시면서 쓰레기 매립장 관리 문제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시군에서 쓰레기 처리는 시급합니다만, 열악한 재정형편, 위생매립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차수막이라든가 침출수 처리시설등을 갖추지 못한 단순 매립장을 상당수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윤의원님과 전적으로 의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단위 단순 비위생 매립장 설치는 지양토록 하겠으며 현재 운영중인 비위생 매립장 중 지형 및 지리적 여건상 침출수의 이송 처리가 가능한 침출수는 수거를 해서 오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토록 하고 정기및 수시점검을 강화해서 불법 소각행위라든가 불법 투기행위가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주변환경 관리 강화에도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국가 폐기물 관리종합계획과 연계를 해서 2002년 까지 4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우선 상수원 인근의 주변환경 오염 우려시설과 1만평방미터 이상 대규모 시설을 연차별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첫 사업으로 부여군 부여읍 소재 단순매립장에 대해서 국비 3억4,600만원을 지원받아서 정비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청양지역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 경우는 '98년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사업비로 국비 15억원을 확보를 하고 현재 부지선정,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한편 청양군은 '98년도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해서 '99년도에 국비 15억원을 지원 받아서 2001년까지 위생매립장 설치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안면도 관광지개발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도와 합작키로한 인피니티 국제그룹의 자금 및 기술수준과 대외신용도 문제등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은 마린월드 및 테마파크등 특색있는 시설을 도입하여 안면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국제수준의 21세기 첨단 관광휴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과 내무부 출자승인을 거쳐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후 '97년 11월 10일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인피니티 국제그룹은 1978년 미국 LA에 설립한 회사로서 부동산, 여행업, 호텔업등을 경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관광지개발 기본설계에는 우리나라의 롯데월드 등의 세계 유명관광지를 설계한 미국의 우수한 설계, 감리, 운영회사인 베테글리아사와 마린월드사등이 상호 컨소시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설립자본금의 납입일자와 투자사업비 지연시 2001년까지 완공되어야 할 사업추진 대책에 대해서는 '97년 2월 14일 합작투자 협약체결 이후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내무부 출자승인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경영성평가 등 승인기간이 당초보다 지연되었고, 외자를 반입할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국가별 세금문제를 정밀검토 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계획보다 주식회사 설립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인피니티 국제그룹은 당초 협약에 의해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3개월 이내에 투자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도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호 협약을 통하여 출자의무 및 협약 불이행시 손해배상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시 우려되는 자연훼손 문제는 기존의 양호한 산림등 자연경관을 최대한으로 보존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개발의 근본원칙으로 삼아 오수를 재사용 할 수 있는 중수도개념의 오수처리장 시설도입과, 산림훼손이 적은 지역에 시설물을 집중배치 하는등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부 실시계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안면도 관광지와 연계한 서해안지역 관광벨트화 추진시 관광객유치 효과 및 관광산업의 성공이 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최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및 관광산업도로, 인천 대천간 고속유람선 운항, 안면도 대천항간 연육교가설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지원계획을 수립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조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안면도 관광지개발과 연계된 이들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완료되면 우리 도 서해안 관광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전망이 되며 우리 도의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손재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내의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는 헌법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함을 지적하시면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매입에 관한 견해와 아울러 예산의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 질서, 그리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미래를 목표로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하게 된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입안 관리자인 시군의 예산형편상 도시계획을 제때에 시설하지 못하고 해당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약하고 있음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모든 사항은 전국적인 현실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토지는 도시계획 입안, 계획, 관리자인 기초자치단체나 사용자가 매입해서 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시장군수는 재정능력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을 규모있게 입안하고 관리해야 하나 시군에서는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도시계획을 입안하므로써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같은 용도지역 뿐만이 아니라 이에 필요한 도로, 공원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과다히 입안되어 자치단체 예산범위를 훨씬 초과한 것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충분한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시군 자치단체의 현 재정상황으로 볼때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시설을 해지할 수 없는 일이고, 유일한 대책은 방만하게 과다한 도시계획을 원칙적으로 방지하는 일 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택지화 시설이 세트화된 공영개발이나 구획정리를 적극 장려하여 계획과 개발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할 때에는 용도지역의 확정요건을 엄격히 규제하도록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에 대한 토지매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현실로써 중앙정부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주민재산권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가 보호관리를 위해서 검토 노력을 할 것이며, 세제상의 문제도 저희들이 실무적인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중앙에 앞으로 건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교통질서확립과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물음은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교통사고예방으로 과적차량의 단속운전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차량의 제동장치 부착제한과 국도 32호선과 23호선이 교차되는 백제 큰길 사업구간, 공주 농고앞 금강대교 신설위치와 계획변경의 필요성 등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은 우리 도에서 1,000만대 차량 보유국에 대비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3대 질서확립,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이미 저희 지사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민의 교통질서 공감대 확산과 생활정착을 위하여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캠페인과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과적요인 발원지와 과적우심 노선에 주요지점에 축중기 설치와 교통사고 많은 지점의 개선, 안전시설확충, 갓길 포장, 급커브길 선형 개량 도로표지판 정비 등 도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과적차량의 법규 강화와 인식전환으로 절대 감소추세에 있다는 데이타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과적차량의 과속운행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장치부착 제한의 말씀은 과적을 방지할 수 있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대전 산업대학교 교수에게, 또 현대자동차 개발연구소 트럭개발팀에게 자문결과 장치의 개발은 가능할 것이나 실용성의 의문시 되는 의견으로 차량의 각 노선별, 도로의 기능별 사용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자문 및 검토, 건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차량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 총중량이 16톤 이상이거나 최대 적재차량이 8톤 이상인 탱크로리, 덤프 트럭, 즉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운반트럭 등 최고속도가 80 100㎞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동시설이 되어서 '96년 1월 1일 부터 시판되고, 규제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골재운반 덤프트럭이라든가, 건설기재등에 대해서도 속도제한 장치를 부착하도록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공주시 신관동에서 부여읍 저석리간 22.5㎞의 백제 큰길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총 1,134억원을 투자해서 금강대교 655m를 포함해서 4차선 확포장 구상사업을 2000년대말 목표 추진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주 농고앞 금강대교 위치변경과 입체화에 대해서는 백제 큰길 도로축조공사가 '94년 12월에 착공되어 4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강대교의 현지여건이 금강과 정안천, 공주농고 등 주요 입지위치가 인접되어 있다 하는 불가피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하부공사가 완료되고 공정도 현재 92% 진척상태로 구조변경이나 위치변경은 어려운 것으 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 농고앞 입체교차에 대비해서 국도 23호와 32호 노선이 우송면 송선리에서 의당면 기산리, 목천리 방향으로 우회 외곽 4차선 확포장 공사가 같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99년도 까지는 이 노선이 확포장이 다 되는 경우, 손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그 지점에 교통분산으로 인해서 원활한 교통수단이 웬만치는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으며, 국도 교차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교차 부위는 연동식 신호 체계로 시설하여 교통정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도록 상호 협력을 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경섭 의원님께서 준용하천 사유지 보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도내 각 시군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1만1,474필지로 조사 작성되었는데, 본 현황이 어떤 방식으로 측량 조사되었고, 보상이 지연되는 사유 및 보상을 위해서 도에서 취한 조치와 또한 앞으로 준용하천에 대하여 연차별 취합조사, 중장기 계획수립, 국고지원 요구 등 다각적인 보상추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현재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행 하천법상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사권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현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직할 및 지방하천은 사유토지가 하천구역내로 편입되는 것과 동시에 하천법 3조에 의거해서 국유화 됨에 따라 '84년도 하천법 개정시 보상규정이 신설되어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준용하천에 대하여는 법 제3조가 배제됨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준용하천도 법적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달라는 취지보고와 하천법 개정요구를 중앙에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금년 11월 13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부터 내년도 하천법 전면개정에 따른 개정안 자료를 제출토록 시달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꼭 삽입 건의해서 보상규정과 국고지원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송선규 의원님께서 국도상의 교통사고 대책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장입니다. 정용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도내 가축위생시험소 각 지소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세균검사 수행 등 수질검사 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질검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정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 연구원이 대전시내에 있어서 원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월 20일 부터 도내 11개 사업소에서 수질검사 접수창구를 개설해서 지금까지 1,165건의 민원을 현지에서 접수 처리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많이 절약하여 주었으며, 수질검사에 관한 한 도내 11개 지역에 수질검사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정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접수시기의 한정과 사업소 직원의 직배로 인한 행정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가축위생시험소 각 지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은 일반 세균과 대장균에 대한 제검사를 현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하려면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부로 부터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현행 규정으로 볼때 부분 항목에 대한 검사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관련 법규의 개정 등 현실적인 필요성을 중앙에 건의해서 도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손재탁이올습니다. 답변의 말씀을 상세하게 해 주셔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납득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허나, 이자리에 계신 지사님이나 국장님들 힘으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만은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집이든지 집의 상기둥이 있고 대들보가 있습니다. 국가의 상기둥은, 그리고 대들보는 헌법입니다. "도시계획이 한 두 해도 아니고 미래를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개인재산에 침해가 가는 것이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재정이 여의치 않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참 특별한 재주가 없습니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장래를 생각해서 개인재산을 수 십년씩 묶어놔도 괜찮다는 얘깁니까? 더군다나 국가의 상 대들보인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한다면 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녹지, 공공시설지 등은 필요하면, 이 나라가 지금 파산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보다는 국가라고 하는 덩어리가 큽니다. 공공시설지라고, 미래를 생각한다라고 해서 개인재산을 수 십년씩 묶어놓고 해당기관이 사면 좋고,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못사면 그냥 한 백년 묶어놓고 그 사람이 세금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도대체 맞는다 그런 얘깁니까? 또, 공원녹지 같은 것들도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묶었다면 당연히 사야 됩니다. "예산이 허용하지 않으니까 예산이 허용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하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 개인재산 다 등기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가도 괜찮다는 얘깁니까? 우리가 이자리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법이 있고, 지사님이 도정을 집행하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도정을 집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이하도 모두 법의 근거에 의해서 움직여 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개인재산을 묶어놨다? 그것도 한 두 해도 아니고 수 십년씩? 공원녹지를 묶어놓고 필요하면 당연히 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국가예산 가지고 사서 해야지, 국가라고 하는 덩어리가 개인을 덮치게 되면 죽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의원입니다. 성의있는 집행부 답변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소 본 의원이 질문한 것 보다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고,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꽃박람회 추진상황의 질문에 대해서 지사께서 실례를 들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대형 화훼시설에 대해서는 말씀이 여러모로 계셨습니다마는 영세농, 소규모 화훼영농인도 꽃박람회에 모두 한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첨단 양액재배 등의 시설, 또 현대화 사업과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예산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정국에서 '98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꽃박람회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한 5억여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이 도의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 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꽃박람회 추진을 위한 기반사업으로써 꼭 지원돼야 하는 부분은 다소 도의 여러가지 살림살이가 어렵다 할지라도 추경에서 꼭 확보됐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추경에서라도, 정리추경이 됐든 추경에서라도 이 문제가 확보됐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지사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뜻은 도 화훼협회의 공통적인 견해임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97년 11월 10일 주식회사설립 등기를 마쳤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피니티 국제그룹에서 설립자본금 납부를, 납부한 자본금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인피니티그룹이 본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1년까지 투자해야 할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가, 또한 2001년까지는 앞으로 4년이 남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계획한 사업이 대부분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연기되고 계획이 수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안면도개발사업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02년 국제꽃박람회개최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안면도개발사업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계획대로 2001년까지는 마무리 되지 못한다면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될 것이며,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국제적인 큰 망신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을 2001년까지 반드시 계획대로 완료해야 될 것입니다. 그 대책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국토대청결운동의 중점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지역 언론사와 적극 협력하여 거도적인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실천 분위기조성 방안이 아니라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실천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아직 없어서 답변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본 의원의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답변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관 주도의 사회질서확립 운동이 대부분 큰 성과없이 끝이 나게 된 것은 민간의 참여 유도에 실패했기 때문이고 민간이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구호성 계획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국토대청결운동, 또한 그러한 전철을 밟게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민간 부분을 각 직능별로 구분하여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개별적으로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시군 단위에 지시되는 것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시군과 직접 협조하여 읍면은 물론 마을단위까지 손에 잡히는 방안을 시달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야만 민간참여가 가능하며, 그래야만 결국 본 운동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다 실질적인 방안으로 성의있는 답변이 있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도내 11개 사업소에서 수질민원을 집배해서 환경연구소로 갖고 오는 것은 맞는데, 5개 가축위생시험소에는 일반세균, 일반세균이라면 4시간 안에 그 물에 대해서 평가를, 어떠한 검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일반세균을 검사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주일에 두 번, 꼭 날을 정하지 않아도 다른 세균과 다른 부분에 40 몇 개의 검사를 하는 부분에는 원활한 형태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중에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법의 어떤 형태를 알아본다고 했는데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면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능력 자체를 알고 혹시나 먼저 알아본 그런, 보건복지부나 상급기관에 그런 형태를 알아본 그런 사항이 있는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기본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세부적인 통계자료라든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손재탁 의원님께서 아무리 미래를 위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대들보인 헌법에 위배될 수 없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재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국가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이 설정이 되어서 재산권 보호는 동조1항에 공공복리에 침해를 받지 않는 범위내에 보장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법이론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조건하에 우선 도시계획 안자인 시장군수로 하여금 앞으로 어떠한 값어치 있는 시설이 아닌 공원구역이라든가 그 지역의 공공복리를 위한 공원구역 같은 것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연차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도시계획 심의할적에 모든 것이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가용범위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대안이라는 것은 현시점에서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보상처리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에서 최대한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께서 꽃박람회와 관련해 자기고 화훼농가 지원문제, 화훼협회도 공통된 견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정의 입장에서도 영세한 꽃박람회를 앞두고 영세화훼농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보아 집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꽃박람회 하면 크게 우리가 네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박람회 개최에 따른 기본시설, 그다음에 SOC시설인 부대시설, 다음에 홍보 다음에 화훼농가지원 이렇게 보아지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중간보고를 받고 연내로 이것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일련의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누구한테 어떻게 예산을 배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계상할 때는 막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확정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또 이 기본계획이 들어와서 확정이 되면 기본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실시설계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또 화훼농가 지원계획 같은 것은 해당 국에서 별도의 지원대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이 되고 내년도에 기본설계 용역비가 약 4억원, 정확히 말해서 3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또 안면도를 관광지 개발분야 그것만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꽃박람회가 태안 안면도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안면도 전체를 보는 또 기본개발계획이 또다시 청사진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 가지 두 가지가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광개발은 관광개발대로 나가고 또 꽃박람회는 꽃박람회대로 나가고 이 모든 것을 전제로 한 안면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이 내년도에 또 들어 갑니다. 그것으로 치면 안면도가 분산개발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길로 걸어 가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모든 것이 예산으로 재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데, 또 기본계획도 안나온 상태에서 우선순위에 밀린 것입니다. 한계된 재정에서, 최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무턱대고 삭감한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최경섭 의원님께서 국토대청결운동의 실질적인 실천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관주도가 아닌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실천방안에 관해서 촉구를 하셨는데 저도 최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전제하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과 같은 이런 국민정신운동, 또 국민운동 이런것들은 주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그것이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저도 최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월 8일날 도내의 각종 사회단체장님들을 모시고 도지사께서 직접 간담회를 하시면서 이 운동에 솔선 참여해줄 것을 적극 권고를 했고, 또 단체장님들이 사회단체의 회원들에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이것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솔선 참여해 달라는 아주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여러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제시한 방안이 밝은충남 가꾸기라는 제목하에서 충남정신을 어떻게 발양할 것이냐, 또 물가를 어떻게 안정시켜서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할 것인가, 또 교통질서문제 또 환경보전문제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문제, 국토대청결운동 등등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72가지를 정해서 그중에서 한 단체별로 실현 가능하고 회원들끼리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많이 못하면 한가지씩이라도 꼭 선정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황하긴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몇가지씩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충남정신 발양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인사하기, 또 자기의 분수에 맞는 생활하기, 하루에 한가지씩 선한 일 하기, 가정마다 가훈갖기 등등해서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저축을 생활화하자, 또는 유명상표 선호하는 것을 하지말자, 술, 음식, 사치등의 3소비절약을 하자, 가격부당업소는 이용하지 맙시다, 또 가격인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향보고를 잘해 달라고 하는등 10가지의 실천과제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교통질서에 대해서도 보행질서를 지킵시다, 과속과적을 하지 맙시다, 정지선을 지킵시다, 자가용 차량을 함께 탑시다 등등해서 10가지를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또 환경보전에 있어서는 외식할때 남은 음식을 싸옵시다,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맙시다, 재생용품을 우선 구입합시다, 또 과대포장된 물품은 구입을 하지맙시다, 또 환경위생 사례를 보게 되면 즉시 신고하거나 감시를 해 주십사, 그 다음에 1년에 나무 한그루씩 심기운동을 합시다, 다음에 우리 농산물을 애용합시다, 낚시터 주변을 깨끗이 정리합시다, 음식물 찌꺼기는 물기를 빼고서 버립시다, 절수용 수도꼭지나 샤워기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합시다 등등해서 20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자녀를 하루에 30초씩 꼭 껴안아 줍시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편지보내기 운동을 합시다, 자녀와 함께 여행을 하거나 또는 운동을 같이 합시다,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맙시다 등등해서 10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을 위해서는 내집앞 내가정 마을안길을 솔선해서 청소합시다, 1단체 1관광지를 가꿉시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합시다, 빈집을 없애고 주변을 정리합시다, 상수원 오염방지 감시활동을 강화합시다 이런 등등의 10가지의 실천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회단체별로 자기들이 실현가능한 과제들을 한가지 내지 세가지씩 대개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현재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 최의원님 말씀마따나 일선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이것이 전부 정리가 되면 상반기중에는 아주 활발히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 등등 여성단체, 전단체들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독려하고 지원하고 해서 분위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최의원님의 걱정하심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최경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트 국제그룹이 납부한 자본금은 12억7,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이 그룹이 투자해야 될 사업비는 실시설계 결과와 물가인상등에 따라서 증감이 발생될 것이냐 현재는 9,517억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도에서도 관광단지 조성을 서둘러서 꽃박람회 개최이전에 많은 부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계만 완료되면 즉시 착수할 수 있는 골프장, 호텔등의 일부시설은 빠른 시일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확장되는 부분을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외국투자선의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법적절차의 이행과 지역주민의 협조여부 등 여러가지가 계획된대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의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앞으로 발생될 문제점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미리 이에 대비해 나감으로써 차질없는 추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빨리 완료되어야만 꽃박람회 개최가 더욱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광지개발 사업이 반드시 완료되어야만 꽃박람회 사업에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꽃박람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광지내 실버타운지구 관광시설은 일부러라도 다소 늦추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은 가급적이면 빨리 건립해서 꽃박람회 이전에라도 미리 이용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등 관광지 개발과 2002년 꽃박람회를 연계 검토해서 양사업이 상호 보완되어 최대한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정용해 의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금년도에 세균하고 대장균만 검사를 해야 될 건수가 11개 사업소에서 의뢰하는 것이 300여건 됩니다. 세균하고 대장균만 검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세균 대장균 검사를 현재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연구원까지 소송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특수시책을 우리가 도에서 구성할때 부터 앞으로 있을 검사문제를 더 발전시키면 이 단계에 가서는 현지에서 세균검사가 가능하면 현지에서 해 보자는 구상을 처음부터 했던 것입니다. 금년 5월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있었는데 우리 도 특수시책을 소개를 하면서 세균하고 대장균 검사만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검사기능이 가능한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송을 하고 있는데 세균검사에 대한 부분검사 기관 지정을 해 달라 건의를 제가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정의원님의 질의를 받고 환경부 실무자들하고 전화통화를 제가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는데 이름까지 사무실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법을 바꾸어야 되고 그 문제는 우선 현행법으로는 안된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 이 법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건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세균검사에 관한한 정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계속되는 제117회 정기회의중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등을 통하여 우리 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들의 관심과 여론을 깊이 있게 파악하시고 수렴하시는 등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여러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거쳐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재탁 의원님과 윤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탁 의원님께서는 과거의 농촌학교 신설당시 설립추진 위원회등을 조직하여 해당 부지들의 기부체납 서류를 만들어 관에 제출하고 학교나 공공시설들을 설립했는데 그후 등기가 정리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손의원님께서 교육재산의 관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걱정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학교는 설립 당시 기구나 개인의 희사에 의하여 부지를 확보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설립당시 문서로 기부를 받은 대부분의 재산은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쳤으나 설립시기가 4,50년전으로 그 당시의 기구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근거가 없어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재산도 일부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교부지로 사용하는 개인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없었으나 개인재산 중 대부분은 소유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학교가 존속하는 동안은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사용중인 개인재산과 현안재산의 정리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96년도부터 '97년도 11월까지 전산하 기관에 대하여 교육재산의 관리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소유권이 개인으로 된 토지가 94개교에 150필지 1만684평으로 이것은 대부분이 학교 울타리를 지형에 따라 설치하면서 개인재산을 점유하게 된 것이며 일부 토지는 설립 당시 구두에 의한 사용승락만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재산도 있어 기구체납을 승락한 세필지 890평은 기구서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추진중에 있고 16필지 890평은 소유주가 교환을 희망하고 있어 교환할 예정이며 10필지에 396평은 계속 추진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유자의 소재가 분명한 28필지 1,481평과 학교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사용을 승락하는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는 계속 사용하면서 학교 인근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산 조성경위를 조사하여 기구가 확실한 재산은 문서로 기구서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 받도록 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시유치 등이 가능한 재산은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부지로 사용중인 개인재산과 시장군수의 소유토지를 정리한 내용은 '95년도에 38필지 2만1,058평, '96년도에 18필지 2,310평, '97년도에 4필지 509평을 교환 또는 매입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재산관리 부문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에서 사용중인 미정리대상은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여 권리를 확보하거나 재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등, 교육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손재탁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초등전문직 증원과 관련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직의 여성선호 현상으로 해마다 여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녀 교사의 비가 50:50이 되었습니다. 본도 여교원 간부직은 초등의 경우 교장 9명, 교감 14명, 장학사 초등 4명 유치원 7명으로 교장, 교감 전문직 전체의 3.1%입니다. 이는 과거에 여교원들이 승진하기 보다는 가정을 더 중시하는 이유라고 판단되나 현재는 많은 여교원들이 승진이나 전문직으로의 전직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채용 우대 정책에 부응하여 본도는 교장,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시 여교원이 없을 경우에 종합 순위명부에 의한 연수대상 인원의 1.5배 순위에 등재된 여교원중 선발요원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선정을 하고 승진임용시에는 교장,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자중 임용인원의 2배수 범위이내인 여교원을 우선 승진 임용하고 있으며, '97년에 교장 3명, 전문직 1명, 교감 1명등 5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전문직의 경우도 전문직 공개전용시에 여교원의 임용 순위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1년에 최소한 1명이상 임용하고 있으며, 능력을 갖춘 여교원의 경우 전문직에 임용토록 하여 점진적으로 시군 교육청에 여자 장학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윤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우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여성교육장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도의 경우 여성교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원의 지위향상과 남녀 성차별 없이 평등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윤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교원 중에서 학무과장을 한명 임용한 바도 있으며 현재 전문직으로 초등 11명, 중등 6명등 5.8%의 여교원이 전문직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교원중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적 소양과 자질 및 행정력을 갖춘 유능한 여교원을 발굴하여 여성교육장 임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석우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인 학교 폭력근절 방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청소년들의 탈선과 폭력의 원인이 비단 학교에만 있지 않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인명 경시풍조나 무분별하게 노출된 사회폭력과 성폭력 그리고 가정의 무관심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이를 인식하고 분야별도 세부적인 대책을 세워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환경의 정비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시군 교육청에서 운영중인 학교 환경정화 위원회를 통한 유해여부의 심사 강화 및 경찰 자치행정기관 교육기관 등으로 구성 운영중인 지역별 합동단속반의 활동을 통한 유해환경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학생보호를 위한 폭력 없는 안전지대의 확대 운영을 관계기관 종합대책 협의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충수업 폐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충수업은 학교 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 요구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존폐 여부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와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희망학생과 희망교사에 한하여 학교실정에 부합되고 부작용이 없도록 학교장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룡산 상신리 도예촌 방문을 통한 도자기제작 실습 참여안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며, 정서함양과 인성교육을 위해 각종 전시회 참관이라든가 꽃동네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학교자체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은 물론 시군 또는 도단위 계획에 의거 특성있는 야영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상신리 도예촌 방문 실습을 통한 정서함양 교육은 그동안 공주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체험학습을 하였고,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뜻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수시로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여 도자기를 만드는 어려운 과정을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정서함양은 물론 삶의 의미를 반추할 수 있는 소중한 산 교육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생 1인당 입소비가 1만원이 소요되고, 16개 공방의 당일 사정과 제한된 1회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위에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체험학습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는 물론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