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오 의원 5분자유발언

본의원이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은평제 5선거구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황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강덕기 시장직무대리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경제의 불황 등 총체적인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는 2년 반 전에 본 의사당에서 오로지 천백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할 것을 선서하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사회현상을 바라보면 국가경제는 끝도 없이 추락하고, 세금부조리는 끊이지 않고, 지하철 등 각종 안전사고는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시민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했는지 우리는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시정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순 전 시장이 자신에게 3년간 시 운영을 맡겨 달라고 천백만 시민에게 호소를 하였던 약속을 저버리고 시정을 떠난 지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즉, 강시장직무대리의 체제가 출범한 지 3개월을 맞이한 것입니다. 강시장직무대리 체제로 전환을 하여 지금까지 시정을 끌어오면서 시정과제추진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조순 전 시장의 시정운영 문제점을 과제로 설정하여 출발을 새롭게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지 밝혀 주시고, 시정과제추진반에서 조순 전 시장이 설정하였던 시정운영 방향과 방침 중에서 부득이 수정. 보완.보류 또는 재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순 전 시장은 출마시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10%선밖에 못 지켰습니다. 잔여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시장직무대리로서 과연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행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전 시장은 시정홍보를 빌미로 교통방송에 1년 이상 열린시정 프로그램에 출연하더니 결국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대권에 뛰어들어 교통방송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여론이 무성합니다. 진정한 시정을 홍보하려고 했으면 실무담당 공무원이 홍보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시장직무대리도 시정홍보를 하기 위하여 교통방송에 출연할 계획이 있는지, 만약 출연할 계획이 있다면 시장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이된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견해를 좀 달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사고는 사회이완현상과 함께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대단히 해이해져 공직기강확립이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자와의 부정부패 결탁은 늘 있어 왔지만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예방적 개선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포구청의 자동차등록세 횡령·유용사건의 경우, 말단공무원의 성실하고 집요한 추적으로 겨우 적발되었다는데 그 동안 가장 기본적이고도 상식적인 대조 확인작업을 어떤 이유로 하지 않았는지, 컴퓨터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이 같은 사건이 비단 마포구청뿐인지 모두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되는 지하철 사고도 대부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공무원들의 나태한 근무자세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며칠 남지 아니한 대통령선거와 연말연시, 그리고 내년 상반기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엄정한 공무집행과 기강확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해이해진 공직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바로잡아서 시민을 위한 공무원상을 세울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부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좀 견해를 달리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너무 안이하게 낙관적으로 점증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국가경제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말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OECD에 가입하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국가경쟁력도 더욱 튼튼해진다고 하면서 요란을 떨었는데 1년밖에 안 된 지금은 외화부족으로 IMF에 국가 최대의 수치인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온갖 조건을 달면서 경제정책에 간섭하는 경제식민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기업들의 도산은 이어지면서 기업은 기업대로, 가계는 가계대로 불황의 늪에 빠져 허덕이며 좀처럼 회생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정부라고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중앙, 지방할 것 없이 긴축예산으로 대전환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부터 밖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이니, 구국절약운동이니 또는 달러 모으기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외화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규모에서는 올해보다 5.4% 증가하였고,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올해보다 13%나 증가되었으며, 이 증가율은 결코 시민에게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내년도 경기전망은 참으로 암울하기만 합니다. IMF구제금융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으로 젊은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세금부담은 증가하고, 물가도 상승하는 반면, 긴축재정에 따른 경제성장은 낮아지면서 시민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여파로 일부 언론에서는 월 100만원의 봉급생활자의 경우 내년에는 월 10만원 이상의 자동 감봉을 당하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금년말 기준으로 예상되는 서울시 부채는 총 5조 1,627억원에 이르며, 이 중 지하철 관련부채가 4조 2,614억원으로서 총부채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예산 9조 6,714억원의 53%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서울시는 빚더미 속에서 경제운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달러, 엔화 등 외환부채의 경우 지난 11월 20일을 기준으로 할 때 상환 환차손만 해도 6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예산도 재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기존사업의 규모축소와 신규투자사업의 순연 등을 통해 긴축예산으로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두번째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불용액이 96년에는 5,577억원, 97년도 5,338억원으로 과다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의 혈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이 시기에는 필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서울시 부채의 대부분이 지하철 관련사업으로 그 동안 국가에서 지원율이 너무나 적습니다만, 국고지원을 60% 이상으로 조정확보할 강시장직무대리의 굳은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내년에는 120만명 이상의 실업자 발생이 예상되고, 기업과 공무원 조직에도 감원 등 긴축을 위한 예산과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감원 긴축예산 등으로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극복해야 할 오늘의 경제난국을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유사조직 통폐합 등 향후 단계적 인력조정계획, 시정운영3개년계획 수정 등 전반적인 재조정과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하철사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의 심각한 대기오염과 교통난 해소는 오직 지하철 운영에 있다고 보는데 지하철 차량운행에 따른 사고가 근년 들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유형도 화재, 추돌, 탈선, 정전 등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취급부주의, 점검정비 소홀, 기계설비 노후화 등의 인재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으로서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시민들은 승차하기를 두려워하며 승차를 해도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도 30여건의 사고가 계속 발생한 것은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방지종합대책이라는 임기응변식의 거창한 구호만 외쳤지 실제로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서 이는 위기관리능력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땜질식 임기응변의 대책으로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흐트러진 근무기강을 똑바로 세우는 한편,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면적인 기계, 차량설비 등의 대폭적인 개량, 교체, 전문 우수인력의 확보, 인사, 예산의 자율권 부여, 첨단안전진단체제구축과 확고한 점검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직무대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시설의 보안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관계당국에서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충격적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사건으로, 우리의 대공경각심을 한 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사건이었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흔히 있어 왔지만 특히 이번에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고정간첩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주요 기간산업시설의 현장지휘관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표에 의하면 지하철공사 동작설비분소장 심정웅은 철도시설을 파괴할 목적으로 63년에 철도청에 들어오고 84년에 지하철공사로 옮겨와 현재까지 근무했다니 일단 유사시의 혼란상황을 생각하면 아찔할 뿐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공공기관내에서조차 대공불감증이 만연한 게 하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몇 가지 문제점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정웅이 그 동안 근무한 부서와 업무내용은 무엇인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에서 보안상 지정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은 이상이 없는지와 인적보안관리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관련 사항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에 들어선 만큼 각종 화재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재발생의 원인도 전기, 가스, 유류 등 다양하지만 사고규모도 점점 크고 다양화되어 철저한 사전점검과 단속을 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재래시장이나 유흥접객업소 등 겨울철 취약지대에 대한 특별 점검단속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94년부터 소방본부에서 실시한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공공건물에 대한 소방안전진단결과 지적된 335개소 중 173개소는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된 시설은 구청, 동사무소를 비롯하여 지하철역사, 어린이집, 노인정, 병원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가 대부분입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솔선해서 지적사항을 시정해야 마땅한데도 무슨 이유로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소방당국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에너지정책이 환경문제와 맞물려 그 동안 석탄이나 석유류 등 고체 또는 액체연료에서 점차 기체연료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차 에너지 소비중 석유 등 가스연료 점유율이 전국적으로 6.2%이며, 특히 서울의 경우 골목골목마다 지하에 가스배관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70년대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하던 연탄 사용 가구는 서울시 전체로 볼 때 13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또 7·80년대 많이 사용하던 벙커C유와 경유, 석유류도 그 소비가 크게 줄어서 환경문제에는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보나 가스 연료의 대중화가 시민의 안전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여러 차례 가스폭발 또는 가스화재로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스화재가 서울의 사건 중 일곱번째로 많이 나고 있는데 가스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어떻게 시민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내의 주택가는 물론이고 도심 곳곳에 가스충전소, 집단공급소, 저장소와 판매소가 1,000여 개소에 산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의 가스사고 발생시 소방당국에서 취할 수 있는 한계와 가스관련 전담부서와의 협력관계 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스사고 발생시 제일 먼저 119에 신고되고 소방관서에서 가장 먼저 출동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는 어느 정도의 안전관리기능이 있는지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NG 액화천연가스의 경우 가스관련 법령에 의거 안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관서에 유입된 사례가 있는지와 있다면 연도별로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LPG 액화석유가스의 경우도 금년 12월 1일부터 체적공급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전기금을 조성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서울시는 통상산업부와 협의하여 가스사고시 1차로 출동하여 조치를 취하는 소방관서에 안전기금이 유입되도록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스의 공급과 안전문제를 구분하여 안정적인 공급은 통상산업부가 맡고, 안전문제는 소방기관에 전담케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방 당국에서 가스안전 문제를 전담할 경우 필요한 예산이나 기구 또는 제도 등은 어떻게 개선하고 조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험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하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인 시장 또는 구청장은 재난발생의 위험시설이 높은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정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871개 지정시설 중 D급 272개소, E급 26개소에 대하여 그 사용실태와 어떤 안전조치가 취해졌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시설의 경우 시설주가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에 불응하는 경우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주경기장 건설에 대하여 위치 선정을 놓고 뚝섬돔구장 매각에 대한 의혹으로 논란이 있다가 드디어 마포 상암지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균형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어 적절히 선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경기장 건설에 따른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며, 도시기반시설은 기간 내에 제대로 이루어질지, 난지도쓰레기매립장에서 벤젠 등 발암물질 등의 배출이 심각하다는 보도도 있는데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약 5조원에 이르는 부채 속에서 4,600여 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축구장 건설비용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국제경쟁력 시대에서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대국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몫을 더 많이 얻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고 한강해양 관광단지, 우리의 명산인 북한산을 개발하여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부대시설의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직무대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국가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를 든다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들 합니다. 무질서한 도시화의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본의원은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과도한 제한금지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사업 추진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은평구의 경우 전체 면적의 53%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낡고 노후된 불량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이 어렵고 기존 무허가 건물 중 1,372동이 공무상의 미비로 인해 아직도 무허가로 존치된 상태이며, 폐농 등으로 유휴화된 농경지가 불법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981년도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시 누락된 1,372동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계속해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구제할 수 있는 기간연장, 법 개정을 건의라도 해서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휴농경지의 지목을 전답 상호간 변경에서 전답 상호간 및 잡종지까지 확대 변경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일시 수도 서울의 관문인 은평구의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린벨트를 절대농지, 준농지, 농지처럼 차등 적용하는 법령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먼저 초·중·고등학교의 PC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 1,144개 학교의 개인용 컴퓨터 보급현황을 보면, 286급 3만 4,672대를 비롯하여 총 9만 1,412대로서 학교당 평균 80대, 학생 20명당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는 거의 쓰지 않아 폐기처분대상인 286급이 3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학교 정보화 기반구축을 이룩할 수 있으며, 기술선진국을 향한 인재양성이 되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286급이나 386급을 586급으로 대체하고 보급대수도 늘릴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TV위성과외방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8월 시작된 TV위성과외방송은 학교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동시에 망국적인 과외수업폐해를 줄여 보자는 취지로 출발한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시교육청에서는 초·중·고 1,142개교에 방송수신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이 아주 열악한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교육에 어려움이 많은 학교에 오히려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어야 하는데도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TV수신기를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TV위성과외 실시 이후의 학습효과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