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나 전영도 위원님께서 하신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짚어보는 가운데서 다소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주신 사항 총괄표에 보니까 세입에 보면 여기에 나온것은 100%에다 111억4,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 기재된것이 아닌가 묻고 싶고, 두번째 7페이지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 대비로 해서 명시이월이 액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508억3,434만원인데, 명시이월 액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동기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년도 명시이월이 액수가 점점 상승되어 늘어나는 사항이, 왜 그렇게 늘어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10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는 집행이 48.2%를 집행하셨는데, 당해년도에 보니까 49.8%를 집행을 못했어요. 집행에 저조율이 무엇인지 특히, 영세민 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전년도에는 72.6%를 집행하셨는데, 당해년도에 보니까 17.0% 밖에 집행을 안하셨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집행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미수납액 사용에서 이 분야에서 묻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에 보니까 미수를 얼마시켰냐 하면 1억2,511만6천원을 미수를 시켰어요.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봤을때는 기타수입에 보면 7,242만7천원이 미수로 잡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세외수입에 전체를 봤을때는 1억2,511만6천원이 미수에 있다고 보면 전체미수액에서 몇 %를 차지하는가 하면 46%를 차지합니다. 왜 이분야에서 미수액이 더 늘어나느냐, 또 특이한 사항 기타란에 보면 7,242만7천원이 미수된 것은 기타에 보면 전체에서 98%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세외수입분야에서 미수액이 많이 늘어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말씀 드려서 전체의 합계가 2억7,400만원이 미수가 됐는데 세외수입분야에서 1억2,500만원이라고 하면 46%를 차지하는데, 왜 이렇게 미수액이 많이 늘어났는지 이 분야에서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을 하고 타위원께 맡기고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질문을 조금 더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에 보면 미수납액 사유가 지금 납세자 태만으로 해서 2억7,209만1백원이 납세자 태만으로 되어 있고, 채무자 주소불명이 2억9,338만1천원에 대해서 합계가 5억6,628만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발생이 과연 납세자 태만이나 채무자 주소불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발생사유가 자꾸 발생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보면 성질별 목별 결산액해서 96년도에 총액이 1,139억9,405만5천원으로 예산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중에서 결산본것이 568억여원 정도 결산하시고 잔액이 571억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질별 결산액에 보면, 다시말씀드려서 합계에 보면 예비비에 비해서 결산액이 50%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이 잔액이유가 왜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했느냐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우제근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추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불용액에 보면 27억9천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에서 불용액이 18억원이 생겼고,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1억5천여원이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비비 및 기타에서 불용액이 6억1,200만원이 발생했는데, 상당히 많이 발생한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예산집행에서 18억씩이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거북한 것 같습니다마는, 일을 그만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3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해서 사회개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총사업비에서 3,905만8천원이라는 합계금액이 나왔는데, 이쪽 집행에 보면 불용액처리, 이월금 처리한 것이 그 밑에 보면 740억, 또 집행잔액이 3,305만원, 그러면 이 밑에보면 국고, 시도비, 군비, 이것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적고 이월은 많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현상이 왜 발생되는지,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만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인데 다목진료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 다목리 신축사업예산은 1억3,200만원 정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괄호안데 보면 이월시켰어요. 여기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니까 물론 지금 공기가 안되어 이월시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니까 집행이 한푼도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6만6천원이 집행이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집행이 안되어서 이월시킨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이 36만6천원이 집행이 되어있는데, 36만6천원이 어느 항목에 쓰기 위해서 집행이 되었는지, 설명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이 과다한데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명시이월에 총액은 505억9,2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수해가 나면서 수해복구사업비가 연관이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것이 대부분입니다. 계수를 말씀드리면, 수해복구 이월사업비가 495억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이 수해복구로 인해서 지연된 사업으로서 10억8,400만원이 각각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된 이유는 수해복구사업이 대부분 명시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결산액 잔액이 과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결산액 잔액도 수해복구와 관련이 됩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총 1,103억7,200만원중에 542억9백만원이 집행이 되고, 561억3,6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이 505억9,200만원이 되고 사고이월이 6억2,500만원, 그리고 계속비사업이 21억5,300만원이고, 그리고 국도비 잔액이 1억5천만원입니다. 순수한 미집행액은 34억1,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잔액이 많은 것은 주로 명시이월된 505억9,200만원의 잔액이 나옴으로 인해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 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4페이지에 세입결산액이 110억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쇄과정에서 활자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110억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중에서 세외수입이 미수납 사유가 46%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진료수입, 광공업수입은 공단에서 저희한테까지 오는 기간은 3개월 정도가 걸리가 때문에 현재는 전부 수납이 됐습니다만, 결산당시에는 이것이 미수납 상태였었습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다 주정차 과태료, 위약금 과태료등 이런것이 결산당시에 미수가 됐었고, 현재도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미수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성 예금금리, 1억원에 대한 연금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도성예금은 예치 월별, 기간별에 따라서 금리가 아주 가변적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연평균 10.5%에 금리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간별로 금리수익율을 말씀드리면, 30일부터 59일까지는 10.7%, 60일부터 90일까지는 10.99%, 그다음에 120일부터 180일까지는 10.6%로 90일부터 119일까지 11.1%로 수익율이 많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결함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소비세가 최근에 줄어 들었는데, 내고향 담배애용 운동등으로 늘어나야 원칙인데, 세외수입이 1억2,400만원 정도가 발생한 원인은 어떤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최근에 담배수입 패턴이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위주로 해서 금연운동도 확산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담배애연가들이 줄어가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지난 96년 8월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산 담배판매 수입이 전국판매액을 기준으로 완불됐었습니다. 우리고장에서 우리국산담배를 많이 피우면 그만한 비율로 많이 보조금이 내려왔었는데, 이것이 철폐됐기 때문에 8월1일 이후에는 양담배와 관련된 세금이 완불이 없었고, 우리 관내에서는 아시다시피 외국산 담배 불매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입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 정도의 담배세입결함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입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운기 방향지시등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96년도 반상회 건의사업이기도 합니다. 화천읍 대이리라든가 강남 4개리가 경운기 사고가 다발로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저희가 화천군의 경운기 대수는 95년말 1,881대, 96년도 구입분이 379대에서 2,260대에 대한 예산이 3,1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운기 대당 방향지시등 가격은 2만7,500원입니다. 여기에 야광표시판이 1천원, 방향지시등이 2만5천원, 후사경 1,500원으로 해서 2만7,500원인데 여기에서 50%를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다만, 2,260대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지금 실적은 107대를 4.7%에 대한 133만7,500원만 준비됐습니다. 반납사유는 경운기 방향지시등이 달수 있는 용기가 한 530대 밖에 안됩니다. 실제는 경운기 자체에 대해서 시동용 밧데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충전기가 없는것이 1,200대, 그 다음에 폐기충전 경운기가 530대, 그래서 1,730대이고, 나머지 530대가 방향지시등을 달아야 되는데, 농가가 2만7,500원에 대한 부담관계도 있고, 또 저희가 이것을 수차에 반상회 건의라든가 또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농가가 기피를 해서 이것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보다도 경찰서에서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굉장히 여기에 신경을 썼는데, 저희가 볼때는 농가가 여러가지 여건이 1,730대라는것이 거기에 달 수 없는 경우입니다. 경우기 자체 시동용 충전기를 달려면 24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가 부담이 가서 사실은 추진이 미약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승학 입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에 투입하여야 될 사업이 많은데, 4,966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6년도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를 전년대비 발생예상 범위안에서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던중, 일부 시설사업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나, 96년도 7월 수해로 인하여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인한 사업 착공분은 명시이월하고, 남은 4,966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주택특별회계 장부정리에 있어 징수 결정된 후 수납되면 장부에 기재 하여야하나 미수액이 계상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여 장부상에 미흡한 실정이 있었다는 것을 왜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느냐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는 융자대상 및 보증인에게 지속적인 융자회수 및 독촉과 채납처분 등의 조치로 융자회수에 따른 미흡한 사항입니다. 향후부터는 이러한 점을 이상없이 빠트림없이 재 조치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택근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보건진료소 신축의 401-06 란에 36만6천원은 부지매입 감정수수료 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다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빠진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이 2억7,200만원, 또 채무자 거소불명 2억9천만원이 왜 발생했느냐, 이 분야에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두번째로 사회개발 분야에서 왜 이월금액이 많아졌느냐, 35페이지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조금 미흡합니다. 발전성이 없습니다. 왜 빠트리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 두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농공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사회개발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왜 빠트립니까? 좋습니다. 답변을 하셨으니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끝내고 말겠습니다. 새로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분야에 대해서 앞서 질문드린 것과 같이 중복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라며,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결산보고서를 보면 267페이지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이 늘어났던 상태에 대해서는 저도 고무적으로 좋게 받아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잡종 예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묻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한 증감을 보면 증액이 136억4,231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대신 1억2,300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해년도 현재 잔액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에 비해서 현재 당해년도 말을 보면 191억6,900만원이 늘어났어요. 총액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36억이 증액된 사유가 어떤 공유재산을 그해에 왜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제가 잘못아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잡종예산은 저희 재산을 증식시켰기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채무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261페이지인데, 채무행위액 14억8천만원이 있습니다. 상환소멸액이 9억8,400만원, 이것을 모두 빼고나니 4억9,500만원이 총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말 현재에 보면 6억9,900만원이 채무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채무겠지요. 그런데 당해년도에 채무가 또 늘어났어요. 재무가 늘어난 원인이 뭐냐? 4억9,500만원의 돈이 채무가 해마다 상승되는데 그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설명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 이월시킨데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징수결정액 12억을 징수 하기로 했는데 사실 실제수납은 6억3,400만원을 했어요. 그럼 미수납액이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다음해에 넘겼는데 그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비용은 약 48％가 미수납액 되어 이월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보면, 여기 안쓴것도 있는데 16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145페이지 예비비란에 보면 물론 여기에 예비비등 했기 때문에 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비비등에서 어쨌든 당해년도에 지출이 3억5,900만원이 발생했어요. 어쨋든 쓰긴 썼습니다. 예비비등이라고 봤을 때는 예비비외에 어떤 설정된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이 예비비와 합산하여 쓴 금액이기 때문에 예비비등이라고 여기에 기재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결산서를 보는 눈으로 봤을때는 예비비란에 지출은 이미 되어있는데 이 뒤에 보면 예비비 지출현황에 보면 해당이 없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한 원인과 예비비 지출란에 기재안한 사항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쨋든 예비비에는 지출이 되어 있어요. 3억5,900만원이, 이 뒤에는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3페이지인데, 늘상 보고서를 받고 하다보면 불용액 관계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불용액 처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곤 하는데 국토자원보전개발사업에 보면 액수도 많아요. 400억원 이상되는 예산 사업에서 물론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도 많겠지만 아마도 이것도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했으리라 봅니다. 그래도 그 당해에 집중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립니다. 자그마치 명시이월되는 관계가 물론 수해복구 차원에서 명시이월 되었으리라 봅니다만 328억원이나 명시이월 시켰던 동기가 물론 수해복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기 때문에 또, 당해 사업을 못다했지만 이런 문제가 아쉽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