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진광산 의원 발언
박동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주택과장님,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도시국장 강래윤 도시계획과장 유동철 도시주택과장 유영봉 녹지과장 권창택
박동빈위원장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국 소관 '97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1년동안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 해서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우리 고양시가 양개 구청으로 나누어진 이후에 양개 구청에서 서로 법 적용을 달리 해 가지고 같은 업무가 불일치되는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덕양구청 에서도 택지개발지구가 있고 일산구청에도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덕양구청 의 소위 행신지구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한 택지개발지역에 유치원 부지가 복합상가로 허가가 나고 있고 일산구에는 전혀 다른 용도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목 적용지 다시 말씀드려서 건교부에서 승인받은대로 허가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양개구청에서 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서 우리 고양시 도시국에서는 분명한 입장정리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시국의 분명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입장과 앞으로 이 문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이후에 어떻게 지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변경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의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안을 올려 가지고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승인절차 과정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 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언제쯤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우리 고양시의 도시계획 재정비는 언제쯤 재착수해서 언제쯤 마무리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2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덕양구의 행신지구와 일산지구의 용도변경, 예를 들어서 유치원 관계가 양개 구청으로 인해서 행정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신지구는 도시설계가 되지 않은 구역으로써 관계법 규정에 적합하면 건축허가 신청시에 처리되고 있고 일산지구는 도시설계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설계 지침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차이가 있는 사항으로 이해하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두번째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사실 고양시의 국토이용계획 지구내에는 전체를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전체 농지가 양호한 지역이 부동의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반려가 됐고 2차적으로는 농림부에서 동의한 지역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서 신청과정에 국제종합전시장 부지에 농림지역 5만평을 같이 해서 컨벤션센터 추진과 같이 하고자 2차에 걸쳐서 올렸습니다. 역시 농림부에서 5만평 때문에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3번째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컨벤션 센터의 5만평은 도에서 주관해서 변경토록 하고 당초에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올린 국토이용계획변경 부지만 가지고 3차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진단해서 현재 건교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십번 건교부에 가서 독촉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면결의로써 빨리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서면결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12월 이내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재정비 사항을 시 의회에 자문을 받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해서 다시 진단을 해 가지고 승인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재정비계획은 저희가 내년도 2월 이전까지는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상부의 승인관계라서 정확한 일정을 보고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위원장,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동빈위원장
오덕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행신지구하고 신도시 지구를 분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행신지구가 도시계획지구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치원 부지에 복합상가를 짓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의 개발목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신지구의 유치원 부지에 복합상가를 지을 수 있는가, 유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 유치원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신지구 개발과정에서 유치원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을 짓게 되면 건교부의 용도변경을 받아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오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지구는 도시설계가 되지 않고 관계법규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복합건물로 허가됐고 일산지구는 법 이외에 도시설계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설계 지침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건물등 모든 사항을 법 이외 지침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복합건물의 허가사항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명예환경 감시요원이 있는데 1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적을 올린 사항이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예감시요원을 덕양구 102명, 일산구 8명해서 110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0명에 대한 신고사항이나 단속의 불법행위 신고사항을 각 구청에 알아본 바로는 감시원이 신고를 하고 활동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경기도 지역계획과에 회의중에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구청의 명예감시요원으로 지정된 분들이 통장이나 예전에 반장했던 분들을 임용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본인 동네에 불법사항이 있다고 해서 신고하는 사항은 어렵고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폐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를 한 상태이고 현재는 그런 실적사항은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만 해도 사실 몇 천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법을 다루고 있고 행정감시를 하는 공무원들도 막지 못하는 것을 지역사람들 보고 명예감시요원을 하라는 자체 는 고양이 보고 반찬가게를 지키라는 격이지 과연 신고를 하겠느냐, 이러한 명예감시요원은 사 실 폐지를 시켜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오능간하고 성사IC간의 도로개설을 하면서 가로식재를 메타세콰이어를 심어놓았는데 요즘 현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다녀 왔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제가 다녀온 것이 2, 3개월 됐습니다마는 한 번 다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가 거의 고사해서 없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한 50% 이상 고사가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상당히 심은지가 오래 됐는데 하자기간은 종료가 됐습니 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종료가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하자기간 내에 이미 죽어있던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누가 식재를 해야 되겠습니 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하자가 끝난 다음에 그랬습니다.
김현중위원
하자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작년 말까지였습니다.
김현중위원
작년도에도 우리가 현장감사를 나가서 초입에서 감사를 했었는데 그것을 지적한 사항인데 그렇다면 작년도에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이미 하자보수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그것이 사업한 중에서 제일 꺼림직한 사업입니다마는 하자보수가 완료된 다음에 금년 6월달입니다. 6월에 이상기온이 닥쳤습니다. 그때가 기온이 전국적으로 활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34도, 35도가 일주일 동안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만 그런줄 알고 피해 사항을 서울시에도 알아보았더니 서울시 한강변에 층층나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고사되어서 그것에 대한 강구책을 지금 고심중에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50% 이상이 고사가 됐다고 하면 처음 심을 때부터 관리문제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다른 곳 같으면 그래도 거의 70, 80% 이상은 살아야 할 것인데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나무가 없어요. 가로식재만 했지, 이 자체는 관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금와서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고양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보수한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그 관계는 보완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김이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임야 및 준농림지역내 건축허가 현황을 보니까 구청하고 고양시에서 허가난 것이 약 8, 900건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 감사자료 25페이지, 임야훼손이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토지가 타소유일 때 승낙서를 받아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님, 그렇지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김이업위원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을 때 임야훼손 허가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그렇지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김이업위원
그런데 타소유일 때 농지전용 또는 임야훼손을 할 때 이미 승낙서를 붙여 가지고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신청 당시 토지소유의 승낙서를 첨부를 안하면 건축허가의 보완 내지 반려를 한 내용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이미 농지전용 또는 임야훼손에 따른 허가신청시에 분명히 타소유일 때 승낙서를 첨부시켜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는 복합민원 또는 국무총리령인가에 의해서 서류간소화로 보았을 때 이러한 부분은 첨부를 안시켜도 업무연락등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산림훼손을 먼저 받고 나중에 건축허가를 예를 들어서 받을 때에 인감증명 시효가 3개월이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던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산림훼손이 먼저 나가고 건축허가가 뒤따라 나갈 때에 복합민원 협의를 해서 한번 동의받았던 것은 그렇게 다시 받지 않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지금 인감기간 시효가 없어졌지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절차로 봤을 때 임야훼손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허가하고 같이 복합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농지전용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은 미리 득해서 건축허가를 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농지전용할 때 인감 붙여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농지전용된 것이라면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동의를 받지 않고 하도록 처리를 지금은 각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전처럼 그렇게 해서 인감 붙이지 않았다고 반려가 되고 그런다면 검토를 해가지고 각 구청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철저히 지시해서 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내용중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시나 국가에서 필요로 할 때 개인 소유였을 때 용지보상을 해서 수용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수용을 해놓고도 도로가 지목변경이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을 때 신청 당시 도로로 이미 수용을 해서 용지보상까지 받았는데 지목이 도로로 안됐다고 해서 사실증명을 붙이라고 하는 사유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양시에서 수용을 했단 말입니다. 도로로 필요로 해서, 그런데도 도로로 지목이 변경이 안됐다고 그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로 수용이 돼서 개설도 되고 했는데 지목상 변경이 안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장, 군수가 한번 인정했던 불허에 대해서는 사용승낙 받을 필요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김이업위원
지금 각 구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지전용, 임야훼손, 또 도로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증빙서류를 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보완 내지는 반려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민원문제가 안되도록 간소화 차원에서 철저히 지시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확인 감사를 했는데 일산1동 교통장애 및 보도블럭에 대해서 국장님께 간단히 몇 말씀 묻겠습니다. 이것을 계획을 변경해서 해 주기 이전에 경찰서에 질의한 사실이 있지요? 도로에 이상이 있느냐고?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도로를 변경해서 동문아파트로 내어도 교통장애에 지장이 없겠느냐 하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답변을 받았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서정주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면 실무과장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건설교통국 건설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경찰서로 단지 도로개설하는데 안전문제에 대해서만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서정주위원
계획을 할 때는 과장님께서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협의할 때는 이 사항이 사업승인이 나서 현재 개설될 수밖에 없다는 타당성 의견은 없이 단지 도로를 개설해야 되느냐 안되느냐만 의뢰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경찰서 협의는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개설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완전불가라는 통보도 아니고 기히 우리 시청에서 판단하기 바람, 그런 사항으로 협의가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차 저희들이 도시주택과에서 이것이 언제 사업승인이 나서 언제 도로결정이 변경이 돼서 이 도로가 개설이 안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10 월경부터 입주가 되는데 이 문제는 안되기 때문에 보완사항이 개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재 협의를 해 달라고 저희들 도시주택과에서 다시 그런 의견을 받아 가지고 경찰서로 보내서 여러 가지 조금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설하면 좋겠다고 회신을 받아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접 회신을 받았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직접 받았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문발송한 것은 건설과에서 했다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도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발송한 자료하고 두번째 받은 것까지 자료를 주시고 꼭 그렇게 보도블럭에 사람이 다니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변경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단지 동문아파트 하나 때문이지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물론 동문아파트가 사람들이 밀집해서 많이 사니까 3군데, 4군데 길을 개설해서 교통편의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개설하면서 일반 여론에 부닥칠 것이라는 것은 계획 안해 보셨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계획 시설도로 변경해서 사업승인까지 난 사항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공사를 할 때 그쪽 부분이 도로개설이 된다고 공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시에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업무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상황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차피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도 안되고 변경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쪽 공?: 觀隙?내놓고 시공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콘크리트 공사부터 못하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한 사항을 나름대로 건설과에서는 여러가지 사업기간, 계획, 도로의 준공시점이 있다고 해서 강행한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털어서 하는 그런 문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그렇지 그 문제를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시공을 언제 했습니까? 9월달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시공한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8월경으로 . . . . . .
서정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부수기 이전에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서정주위원
20m 벽을 부수었는데 물론 소관이 건설과에서 답변할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할 사 항인지 분명히 모르겠지만 우리 자료에는 건설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지하차도를 5월 1일 개통했지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서정주위원
6월, 7월, 8월이면 3개월입니다. 3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아무리 동문에서 돈을 주었다고 하지만 3개월 동안에 부수고 이것이 사회적인 면에서 주민들과 부딪친면, 얼마나 시에서 졸속행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주민들의 불신, 이런 것들이 벽에 부닥쳐 있는데 물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동문아파트에 인구도 많고 불평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동감하지만 당초에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3개월 전에 준공허가 전에 해 주었으면 아 무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준공은 5월 1일날 하고 8월달에 다 부수었다면 이해가 갑니까? 과장님께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해가 가냐고요. 이것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우리 집행부에서 졸속행정에다가 예산낭비라고 하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또 오해라고 하면 동문의 사주를 받았지 않느냐 이런 오해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더 가봐야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더 크게 솔직히 2번이나 데모를 한다는 것을 제가 기히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일을 하되 하다가 잘못하면 변경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준공할 때까지, 그럼 준공을 5월 1일날 개통하는 것을 8월에 다시 부수고 시공을 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종환 위원님도 현지를 가봤고 여러 분들이 가 보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본 건은 좀 더 연구해서 자료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구청하고 시청하고 업무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청 주택과는 3개 계가 있는데 구청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도 업무를 직접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구분해서 주택과하고 구청 주택과하고 업무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감이 안잡힙니다. 시청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시주택과에 도시행정계, 건축계, 주택계 이렇게 3개 계가 있습니다. 도시행정계에서는 먼저 그린벨트 각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을 총괄하고 상부에서 점검 나올 때 수행사항, 또한 구청의 단속사항을 총괄해서 상부에 보고하고 이런 그린벨트의 전체적인 단속사항을 총괄하는 사항하고,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이미 파악하고 현장보고 들어온 것을 호츠케스만 찍어 가지고 종합해서. . .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것도 하고 자체적으로 또한 . . .
이종환위원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 있어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매월 한 번씩 불법사항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 인력부족해서 일을 할때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구청 직원들을 덕양구청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 기타 여러가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청에서 부족할 때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행정계에서 하는 다른 사항은 광고물 관계를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계에서 하는 업무는 건축 연면적 5,000㎡ 이상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및 사업 승인을 하고있고 기타 여러가지 각 구청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또한 법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들이 개별로 운영하는 여러가지 건축대상 수상이라든지 기타 쇼핑몰이라든지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건축심의에서 하는 일을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주택계에서 하는 업무는 아파트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포괄적으로 이렇게 큰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임야 및 준농림지내 건축현황을 보니까 시에서도 인가가 나가고 구에서도 인가가 나가지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린벨트 말씀이십니까?
이종환위원
예. 임야 및 준농림지내 건축현황,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임야 및 농림지역에 나가는 것은 5,000㎡ 이하이기 때문에 거의 100%가 양 개 구청에서 나가는 허가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양개 구청에 전부 업무이관하고 시청에서는 사업이 몇 건 있을까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한 것은 연면적 5,000㎡ 그러니까 대규모 주로 오피스텔 그런 건물에 한 50여건 나갔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구분이 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 시 본청에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여기 현황에 보니까 준공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사용승인이라든지 준공일은 없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현재 이 건물들이 공사기간이 1년반에서 길게는 3년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다 공사중인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준공이나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 녹지를 만들었다가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고양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그 현황은 파악이 됩니까? 준공이 떨어지고 난 후에 용도변경을 해서 녹지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현황은 가지고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이미 준공할 때는 녹지로 만들어 놓았다가 사용승인이나 준공이 된 후에 전부 주차장으로 변경시키는데 그것은 사후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사후관리는 일반건물 단속에 따라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현황을 현재 대부분 대형 건물, 백화점이라든지 오피스텔처럼 큰 건물 사용검사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경부분이 관리가 잘 되는데 단독주택, 주상복합, 조그마한 건물들은 많이 녹지가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은 하고 있는데 현황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시에서 근린생활시설 해 가지고 주차면적을 예를 들어서 70평이다 하면 다세대로 6가구가 들어가는데 요새 6세대라면 차 없는 세대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세대로 지어놓고 주차장은 3대 만들어 놓으면 3대는 길가에 주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까?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주차장 확보관계가 일산신도시하고 일반지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4가구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게는 3대, 4대, 적게는 2대 이렇게 확보되어 있어서 사용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신, 화정, 그외의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설계지침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구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법적으로 해서. . . , 주차장의 규정은 면적은 주차장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허가를 제한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고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한 근린시설들이 전부 다세대로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안내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하면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 때문에 복잡한데 거기에 전부 차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행법이 제한이 안됐더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다시 법을 개정해서라도 만들어주어야지 주차장법에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주차를 어디에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지금 성사2동이 그렇습니다. 그곳이 전부 다세대를 짓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다 지었을 때 그 차들이 어디로 가 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도 허가가 난단 말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주차장 문제를 파악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침을 정해서 허가를 제한하고 주차장을 1세대에 1대씩 확보가 되지 않으면 허가를 제한하는 방법, 여러가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은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침도 전부 민원인들의 편에서 행정행위가 되다 보니까 단지 다세대 주택해서 8가구를 짓는데 8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면 그 땅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단독주택 1세대 아니면 2세대로 해 가지고 세 한집, 내가사는집 해서 이 정도 확보만 되면 되는데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사항을 1개 시군에서 그것을 지침을 정해서 제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나름대로 이것이 행정계획 없이 처리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구입을 안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산에는 6세대면 2대, 3대까지도 주차장공지를 꼭 확보해야 건축을 짓도록 허가조건이 되는데 똑같은 시기에 개발된 성사지구는 그런 제도적인 제약이 없이 그냥 짓는다면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난개발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 자체를 시에서 조례라든지 내규를 만들어서 법 테두리내에서 수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집 다 짓고나서 주차난 때문에 가중되는 생활의 불편은 어떻게 시에서 감당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시 주택과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해 주어야지 현행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 그런 사항을 시장이나 국장한테 보고를 해서 노력을 해 보았습니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수정해서 주차난을 확보해야만 가능한지 과장으로서 국장이나 시장한테 건의를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또 짓는 사람이야 팔고 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해지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조정을 해서라도 가능하면 유도를 하고 해서 건축물이 들어서야지 그렇게 계속 좁은 길에 계속 지어놓으면 나중에 전부 길가에 주차해 놓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 이미 나가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짓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에서 유도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능률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해결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70평, 60평, 50평 되는 곳에 대해서 주차장을 8세대 8대분, 10대분 확보하라는 것은 그 어떤 지침으로도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인근에 공공용지라든지 시유지를 공동주차장으로 개발해서 수용하는 방법으로 개발해 나가야지 작은 필지 하나하나 가지고 제약해서 허가제한을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에서도 여러가지 공공주차장의 확보, 조그마한 공지를 가지고 하는 방안을 많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옥상옥이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유도를 하면 관계없는데 또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빌딩을 만들고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짓고 있으니까, 그러면 성사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라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하고 주택과에서 허가를 해 주면서 시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 그 지역에 다발적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운섭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주차장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우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짓는다고 보았을 때도 인구수라든가 가구수를 고려해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의 부지가 정해져서 학교도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도시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신도시내에 단독택지수가 몇개나 됩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5,908필지가 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학교수는 몇개나 있지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것은 찾는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운섭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지금 신도시에 가보시면 이미 주차전쟁이 벌어졌어요. 단독주택지에 차를 댈래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주도로, 간선도로까지도 주차를 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지가 한 가구에 4가구 밖에 입주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4가구로 산정을 해서 학교를 지었어요. 초등학교 라든가 중고등학교를,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초등학교는 2,500세대에 한 곳을 지었어요. 그것은 한 건물에 4가구가 입주하는 것을 계산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반듯반듯하게 부지도, 사실 운동장 부지라든가 이런것이 적게 지어져 있지만 증축을 할래야 증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건물에 4가구를 짓게되다 보니까 4가구면 2,500세대면 이것이 10,000명인가요? 10,000세대인가 여기에 한 초등학교를 짓게되어 있는데 지금 보세요. 이미 신도시에 초등학교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학교가 만원이 되어서, 계획도시가 되어서 불과 5년도 안 됐는데 초등학교에 가려면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블럭으로 가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도로를 몇개씩 건너서 가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진정도 내고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생겼냐 하면 단독주택지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4가구로 제 한해 놓았다고 하는데 신도시 가보세요. 4가구 지켜지는 곳이 있습니까? 반지하로 해서 지하에 2가구, 1층에 2가구, 2층에 2가구 평균 6가구입니다. 그러면 한 건물에 이미 2가구, 3가구가 오버 되어 있단 말입니다. 5,908필지라고 보면 곱하기 6천으로 보았을 때 2만 7천인가요? 이렇게 넘친 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중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 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려고 방치해놓고 계십니까? 지금 신도시에 단독 주택지에 가구수 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현재 신도시에는 학교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주차장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학교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신도시는 계획도시 이기 때문에 어떻든 모든 것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단속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함으로써 주차장문제가 발생되었지요. 학교문제 그외에 등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신도시 단독주택지 현황을 가지고 계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어떤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운섭위원
샘플로 고발된 현황도 있을 것 아닙니까? 4가구인데 6가구가 들어가 있다든가 5가구가 들어가 있다든가 해서 고발한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단속한 것이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학교수,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수하고 계획 당 시에 중학교는 제가 알기로 5,000세대에 하나가 있고 초등학교는 2,500세대에 하나이고 그 리스 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업무가 저희 의원들도 상식적으로 구분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업무하고 구 업무하고 구분한 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잘못하면 시에서 구청을 물론 도와 주어야 되겠지만 어떤 것은 월권행위를 하고 어떤 것은 도와주는 형식으로 업무를 해서 하급청이라고 보면 구청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당연히 해야됨에도 도와주는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자기 할일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자기가 해야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축건물에 한해서 지금 녹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주차장을 상가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현황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 절차가 연간 몇회에 걸쳐서 전수검사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고 싶을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제조사를 하는 것인지 실무담당관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인지, 점검해서 보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보고채널이 없이 그냥 현황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그린벨트를 제외한 일반지역도 그린벨트 단속계획에 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도 담당 청원경찰이 있어서 수시로 순찰하면서 단속을 하고 시에서는 분기에 한번, 특별한 경우는 2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올 1년 동안 계속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여러가지 세대수 변경, 주차장문제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환위원
그 사항이 구청사항도 있고 시청사항하고 구분이 안되지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단속사항은 구청에서 합니다. 전체 도에서 단속계획이 내려오면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각 구청으로 시달을 하면 단속계획은 세부적으로 구청에서 세워서 단속을 합니다.
이종환위원
이미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가 난 이후에 다른 용도로 변경했는지 용도변경 사유가 있는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계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되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만일 주차장인데 상가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련 공무원하고 눈이 맞아 가지고 짝짜꿍하면 상가로 전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철거해야 되고, 벌금을 부과해야 되 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추정컨대, 그런 사항은 좀 단속을 해서 일원화 시켜주어야지 어느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느 사람은 혜택에서 밀린다면 자연적으로 불평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1에 5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감리업체 선정현황 해 가지고 시 직영사업하고 일반사업이 있는데 사업별, 회사별 기술력 평가를 해서 우리 고양시의 등록된 총 업체중에서 기술평가를 주택과에서 한단 말이지요. 해가지고 시 일반사업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도 우리 시에서 감리업체를 지정해서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총 몇 건이고 기술력 평가를 어떤 조건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부실감리가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하고 시에서 해준다면 전부 다 책임감리지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책임관리해 주고 연락관이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의 감리업체 및 선정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감리업체 선정현황은 총 일반지역하고 탄현 6개 지역하고 해가지고 9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감리업체를 PQ로 해서 선정지정을 했습니다. 업체를 신청받아서 여러가지 감리인원이라든지 자격조건을 점수제로 해가지고 1위한테 감리업체를 지정하는 형식을 띠어서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만 그렇고 30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감리할 건축사 사무실을 받아서 순위에 의해서 아파트 사업승인될 때마다 그렇게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아파트 품질관리, 감리 적정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옛날에 준공할 때는 우리 주택과에서 나갔지만 지금 준공할 때는 주택과에서 나갈 필요가 없지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아파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준공할 때 나가지 않지만 입주자 사전점검 2개월 전에 검사를 한 번 합니다. 그 검사를 하는 이유는 2개월 정도까지 입주를 하는 시점까지 품질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개월 동안 하자보수를 해 준 다음에 입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전검사를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준공시점에서는 나가지 않지만,
이종환위원
사전검사하는 이유는 거기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고양시에서 처음 시행이 됐던 것이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에 건설부 지시에 의해서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왜그러냐하면 아파트가 예전에는 입주가 된후에 하자 때문에 거의 각 시군이 일을 할 수 없는 처지까지 됐는데 이 이유는 아파트를 공사를 하는 즉시 입주를 시키다 보니까 들어오는 즉시 하자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도 일반 상품하고 같기 때문에 완전한 상품을 건설한다는 취지에서 2개월 전까지 예전 같으면 입주시점까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검사하고 또 입주자들 1개월 전에 하자사항을 미리 제출하면 보수를 해준 다음에 입주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일반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그렇단 말이지요? 빌딩을 짓는다든지,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공동주택 부분만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은 의무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3년에서 10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책임관리해 주고 사용승인날때 또 가서 2개월 전에 전부 검사한다? 무엇을 검사하는지 모르지만 이제까지 아파트를 시에서 다 검사를 했겠지만 하자부분을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없어요. 검사를 해서 하자가 났으면 시에서 당연히 이미 준공까지 했으면 책임을 담당해야지 책임도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귀찮게 하는, 책임감리를 주었는데 무엇하러 하느냐 이것입니다. 또 왜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상합니다.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밥 나와라 죽 나와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도시를 비롯한 아파트가 15만 세대 정도 지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산신도시를 제1차 입주시점부터 그 지침을 나름대로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세대를 짓고 공동주택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는 90% 이상은 저희들이 감하고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 입주를 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희 고양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기술력 평가해 가지고 감리표를 주고 좀 적은 것은 고양시에 등록된 우선순위별로 감리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자료에, 그런데 자료가 다 누락이 되고 양식에 의해서만 하는데 고양시에 등록된 감리업체, 또 기술력 평가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PQ를 해서 선정을 해서 그 감리업체에 감리를 준 것인지 나누어 먹기식인지 어떤 기준이 확실히 있는 것인지 그리고 책임감리라면 책임감리한테 맡겨 주어야지 관에서 감 나와라 뭐 나와라 하고 다닐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 됐으면 책임감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불필요하게 거기까지 신경을 안써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미 책임감리를 주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자료를 주세요.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자료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각종 지구별 토지구획 정리사업 미납현황이 있습니다. 미납사유를 주로 보면 납세자 태만, 협의중, 재력부족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다 10년이 넘은 것인데 빨리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매년 예산서에 올라옵니다. 거의 비슷해요. 여기 납세자 태만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태만한 것 아닙니까? 열심히 가서 재촉하고 해서 끝내야지 10년이 넘도록 계속 놔둔다는 것,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진광산 위원님께서 15페이지 각 지구별 미납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납현황은 구획정리 사업 당시에 과도면적이 되겠습니다. 과도면적이 행불자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도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의 행방이라든가 또 재력부족이라든가 여러 등등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조치로 압류를 했으면 이것을 매각을 해서라도 강력히 조치를 해야할 사항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강력히 대안을 강구해서 또 전국에 물론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가 됐더라도 정산된 사항이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산을 해서 일반회계에 넘겨주고 받을 것은 받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행정을 해 나가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압류는 다 해놓았습니다마는 매각처분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강구해서 마무리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를 들어서 원당지구를 보시지요. 원당지구는 지금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질 지경입니다. 이자가 더 많아지고 2건 밖에 안됩니다. 100만원 미만인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있을것 같아요. 압류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내팽개쳐 둔 것이지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정리해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 공원문제에 있어서 성라공원, 보고자료에도 있고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이것이 벌써 굉장히 추진된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양공원으로 해서 추진이 되다가 설계변경해서 예산 어마어마하게 낭비되고 그래서 1기 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모도 끝났고 아마 기본실시계획을 계약해서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맞춰서 지금 그 산에 한전의 철탑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조치가 안되면 그 공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병행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 사항도 같이 추진하지 않으면 전혀 공원을 조 성할 수가 없는데 이 추진사항은 전혀 안나왔어요.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 음 같은 도시주택과의 문제라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이용변경과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완성이 돼서 다시 도시재정비 게획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 지역내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지역인 서울시 도시계획 지역으로 있다가 다시 몇년전에 고양시 도시계획 지역으로 변경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보면 거의 다 공원용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인 우리 고양시 도시지역중에서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여기도 보시다시피 성라공원, 공원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토당근린2공원, 마상공원 해가지고 다 맞게 계획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공원으로만 책정이 되어 있지 전혀 손을 안대고 있고 시설을 안하고 있는데 계속 공원지역으로 유지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재 정비계획 때 그것을 정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예.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먼저 재정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중에 금월중으로는 국토이용변경이 승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의회의 의견청취를 나름대로 빨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이 우리 시 도시계획으로 인해 재정비 때 편입이 됩니다마는 당시 공원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그러니까 주거지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공원을 조정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라공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현재 빛을 보게 됐습니다. 12월 8일부터는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철탑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철탑을 한전측하고 상당기간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고 당시에 철탑이 저희 사업지구로 들어오는 것을 1차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는 기관간에 협의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2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됐을 시에는 이것을 이설하는 조건으로 점용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한전측에서는 조금 느긋해진 입장이 되겠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급한 입장입니다. 상반된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에 따라서 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전측이 불응할 시에나 혹은 지연됐을 경우에는 그쪽이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 그러니까 전선 고압이 내려가는 밑에까지도 지상권 설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한테도 저희들이 보상받을 시에는 해제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독려 또 그것도 마저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법으로써 대응할 움직임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탑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자 하는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철탑문제가 먼저 해결이 안되면 다시 설계비라든지 모든 것이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철탑문제부터 해결이 된 다음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되고 해야지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시의 입장만 죽 나열되어서 몇년도, 몇년도 하지만 철탑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아마 이 계획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철탑문제를 해결해서 공기내에 모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성라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끝나서 보상이 이미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거기 가축농장이 하나 있잖아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것이 아파트 신축 당시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곳을 그 사람이 사유지라고 해서 가축농장을 옮겼단 말이지요. 이미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시에서 몇차례 불법이라고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가축을 못 옮기고 농장으로 그대로 있어요. 이번에도 보상을 하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또 공기 지연, 법적인 문제까지 가서 보상을 주게 되면 우리가 계획된 공기하고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신원당 목장 토지소유주가 이교홍 씨입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흔히 정상적으로 보상협의가 가능하리라고는 저희들도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속한 시일내 협의보상을 요구는 계속 합니다마는 이 분 개인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여지껏 우리 관내에 수많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협의매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성라공원에도 있습니다마는 마상공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마상공원과 성라공원을 한데 묶어 가지고 내용증명이 오고가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 다. 이분에 대한 것은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5년안에 개발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에서 자연공원으로 잇는 지역을 개발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으면 그린벨트내에 있는 임야를 재산권 문제도 있고 그런데 계속 자연공원으로 묶어놔서 재산권에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5년안에 안되고 10년 후에라든지 15년 후에 할 것 같으면 다시 5년마다 재정비계획이 들어가니까 그때 다시 설정을 하든지 하면 좋은데 계속 존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공원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정을 가합니다. 공원의 해제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린벨트가 공원에 중복되어 있고 그린벨트 주민들의 회복을 위해서 일부 공원을 조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재정비 사항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어느 어느 조그마한 부분에 대한 공원을 해제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은,
광산
진광산위원
전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문제, 왜냐 우리 고양시 전체 공원 면적 보다 거기가 더 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라공원이라든지 토당공원은 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결정사항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도 없는데 무조건 몇 십년씩 지금 27년간을 묶여 있는데 또 우리 고양시 지역으로 넘어왔으면서도 계속 묶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전 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 해제되고 안해제되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존속 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지 . .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원이라 하면 지역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원을 묶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묶는 것을 해제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토지적 이용가치에 따른 재산적 가치증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바는 있습니다마는 공원을 묶는 것보다는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느냐 하는 것도 앞으로의 행정이 지향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공원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마다 재정비가 있고 하니까 어떤 계획이 없으면 구태여 사유재산을 묶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64페이지를 보시면 위법사항에 대한 사직당국에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축동을 보시면 약물을 사용해서 아카시아나무 5본을 고사시켰다고 해서 고발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사항입니까? 아카시아나무는 임야에서 큰 역할도 안하는데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22페이지입니다. 무궁화 보급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로 도로변에 심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나 활착이 잘 됐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집단으로 심어진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변 수벽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산동 지방도 310호선 주로 거기에 많은 쥐똥나무 수벽을 했는데 동산동 일원에 약 150m 내지 200m의 수벽 친것을 훼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지 또 허가를 해 주신 것인지, 진입로가 예를 들어서 일부분은 진입로를 하고 나머지는 놔두어야 할 부분인데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또 관리감독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쥐똥나무를 많이 심어서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쥐똥나무 수벽을 쳤는지 굉장히 쥐똥나무가 관리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동선을 자꾸 막아놓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부 뚫고 들어가고 캐버리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심어놓기만 하고 관리가 소홀히 되어 가지고 지금 가보면 거의 다 캐서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심기만 하고 관리부분이 안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위법사항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임야내에 아카시아나무를 고사시킨 상태인데 옆집에서 진정이 왔습니다. 진정이 왔기 때문에 할수 없어 입건해서 송치를 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경미한 것 같은데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할수 없이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 나라꽃 무궁화인데 원당에서 능곡간 약 9. 3㎞를 심었습니다. 2m 간격으로 해서 가로수형으로 기르려고 심었습니다. 그래서 활착사항은 95% 이상 돼서 금년 가을에 다시 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동산 관계는 육교옆에 삼각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었는데 현재로서는 미비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보강해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벽관계 동산동 훼손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현지를 확인해서 조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효과를 물으셨는데 차폐라든가 도시경관을 위해서 했는데 참 관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덩쿨제거라든가 보식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기간이 내년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보완을 철저히 해서 효과고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동산동 일원은 전부 시골지역입니다. 전부 파란데 그것으로 수벽을 칠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전원관 같은 곳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주변 도로변에 지저분한 지역에 한 것 같은데 미심쩍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일부가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의 소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를 신도시 계획 당시에 만들때 아직 정확한 자료는 안왔습니다마는 초등학교는 2,500세대에 하나로 했고 중고등학교는 5,000세대에 한곳을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지금 안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 시설부지내에서 초등학교는 2,500세대, 중 고등학교 5,000세대가 기준입니다.
안운섭위원
지금 고양시에 있는 신도시 계획 당시에 총 세대수는 몇 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총 세대는 69,000세대입니다.
안운섭위원
우선 제가 아는데까지 먼저 질의를 하고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제가 다시 또 69,000세대에 대한 것을 나누어 가지고 학교수가 숫자에 의해서 몇 개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도시는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는 2,500세대에 하나이고 중고등학교는 5,000세대에 하나로 조사된 내용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아파트는 제외해 놓고 단독주택지를 보면 단독주택지를 한 건물에 4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 부지가 지금 5,808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4가구를 곱해보면 23,632세대, 이것이 고양시 신도시를 계획할 당시에 이 23,632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양시에 있는 단독주택을 보면 4세대짜리는 거의 없고 6세대, 많게는 그 이상도 되고 5세대도 된다고 보지요. 그러면 이것을 평균해 보면 하여튼 5세대는 한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세대로 봤을 때에는 계획은 23,632세대인데 34,242세대가 나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25,000 나누기 34,242를 하면 초등학교가 4곳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합계 8개교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하면 올해도 신학기 때 신도시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신도시는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블럭에 하나씩 학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큰 대로를 건너지 않고도 아이들이 학교통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근처에 학교가 다 차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근처 바로 옆의 학교를 놔두고도 큰 도로를 몇 개씩 건너가서 학교를 다니는 이런 폐단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주택과 도시계에서 4가구면 4가구가 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6세대, 7세대, 5세대 이렇게 다 입주을 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일단은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도시 당시에서부터의 어떤 공급계획이라든가 배치계획을 말씀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가 21개소, 중학교가 11개소, 고등학교가 10개소, 특수학교와 유치원 해서 52개소의 학교가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산신도시는 단독택지를 포함해서 공동주택을 합치면 전체 69,000세대입니다. 세대당 4인 기준으로 해서 276,000명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같은 종류를 보게되면 단독필지당 3층으로 계산해 가지고 상가하고 증가를 예상해 가지고 시설계 인구가 31만명으로 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하면 2,500세대당 혹은 5,000세대당 학교가 설치가 되는데 신도시의 경우에는 타도시의 인구에 대비한 학생 비율로 계산했습니다. 그것이 약 12%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학생수를 37,000명으로 예상해 가지고 1학교당 학생수를 36학급으로 했고 1학급당 학생수를 50명으로 기준해서 인구 약 15,000명당 1개교를 예상해서 21개교로 했습니다. 15,000명이라고 하면 시설기준은 2,500세대인데 여기에는 3,750세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의 경우에는 계획인구의 5%를 기준해서 1학교 학급수는 30학급, 1학급 학생수는 50명을 기준해 가지고 인구의 약 25,000명당 1개교씩 계산해서 총 11개교가 됐습니다. 이것은 세대수로 환산하니까 2,500세대에 중학교가 하나씩 있는 것으로 되겠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계획인구 4%를 기준해 가지고 1학교당 학급수가 24학급, 1학급당 학생수가 50명으로 해서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25,000명당 1개교씩 계산해서 10개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교지면적과 학교당 학급수 등의 전반적인 학교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을 통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배치된 사항입니다. 신도시에 대해서는, 그러나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필지의 특히 다가구등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수가 상당히 모자란다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심층있게 생각해서 교육위원회나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긴밀한 검토사항으로 남아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획된 도시 안에서 부족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신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도시로써 계획된 도시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이에 준해 가지고 시설배치 수용계획 인구가 차분하게 그 정도를 유지해야만 이러한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
위원장님,
박동빈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우선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학교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들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2년후, 1년후에는 정말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신도시가 가득 찼을 때에는 정말 이 문제는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면적비례로 해서 세대수로 해서 지어났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디에서 잘못됐느냐 하면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된 것이 단독주택지에서부터의 세대수가 지켜지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사항이 이미 제가 알기로는 정보에 의해서 위에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을 길게 늘어뜨리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학교수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고 이 학교수가 신도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학교를 늘릴래야 늘릴 곳이 없어요. 학교부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곽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든 계획된 내용대로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지켜줘야만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든 4가구에 의해서 이것을 허가를 해 주었는데 현실은 지금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두가지에 대한 앞으로 2000년도까지라도 앞으로 발생될 문제, 무엇 무엇이 발생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의 조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도시는 27만 6천명 인구를 가지고 계획된 도시로 기본구상에서부터 실시과정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단독가구에는 4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학교수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학생수에 따라서 학교가 건립이 됐는데 왜 학교가 모자라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사실 시에서도 전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가구를 허가해 주어 가지고 5가구, 6가구가 불법으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 원인이 저희가 가구수에 의한 건축허가 이외의 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단속을 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시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4가구가 입주하다 보면 집주인에 의해서 가구수를 자꾸 늘려 가지고 세를 주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수가 사실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생수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하셨다시피 2,500세대에 초등학교 1개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학생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학교수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교육청 측에서도 학생수 증가에 따른 수급계획을 별도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수가 모자라는 것은 교육청하고 별도의 학생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학교가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교실이 모자라는 지역을 교육청하고 다시 별도로 협의를 해서 증축 내지는 다각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열심히 행정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해서 가구가 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책도 충분히 마련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한가지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단속을 했다니까 단속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학교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증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 하면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도 서두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신도시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학교부지도 같지가 않아요. 작고 크고 합니다. 조금 학생들이 많으면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지가 크고 그것이 대비되는 것이 우선 백석초등학교하고 금계초등학교입니다. 두곳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학생수를 보고 운동장이나 교실이 다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증축을 한다는 것은 결국 콩나물 시루같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운동장은 작고 그렇다고 교실 증축한다는 것은 옥상 위에다가 또 다시 교실을 올린다는 것인데 3층, 4층 같으면 5층으로 올리고 5층이면 6층으로 올리고, 전체적인 도시에 대한 미관도 해칠 뿐더러 또한 그 아이들이 나왔을때 운동장이 협소하거든요. 뛰고 놀 공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교육의 질이 격하되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주택과에서부터라도 계획된대로 잘 이행되도록 해서 주차문제라든가 학교문제,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가구수가 늘어남으로써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시고 허가나가는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우선 그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것이 지켜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그린벨트내에 유치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103페이지부터입니다. 향동동 보육시설, 대자동의 유치원, 도내동에 유치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보육시설은 허가를 낼 때 평수제한이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의 면적제한은 없고 지역주민, 어린이 수를 감안해서 적정규모를 해 주는 것입니다. 학 급수로 계산해 가지고요.
박종윤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을 낼 때 허가조건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허가조건이 그린벨트내에 인접 1㎞ 범위내에, 정확한 ㎞는 법적인 것을 검토해 봐야겠는데 그 범위내에서 거주하는 어린이 수를 보도나 차량을 통해서 통학을 할 수 있는 근거리의 수를 계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인접에 유치원이 있나 없나 등도 파악을 하고,
박종윤위원
1㎞라고 했지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잠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라고 하면 규정은 없는데 초등학교 그러니까 통학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경으로 돌려서 하지요. 돌려 가지고 1㎞범위내에 있는 가구수 등을 참고해서 합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육시설을 우리 고양시에서 많이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향동동에 허가해 주었는데 향동동 옆에 보육시설이 있는데 근접거리에 허가를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인원도 포함해서 해준 경우는 없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원배분 관계는 구청에서 어떻게 현장파악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유치원을 허가를 해 주고 또 하나를 해줄 때에 전체적인 인원수를 계산을 합니다. 유치원에서 감당이 안되고 정원이 넘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밀집된 지역에는 인접한 곳에서도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인원을 조사했을때 먼저 낸 사람이 우선권을 갖고 있지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박종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음에 낼 때 포함이 안되지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합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대자동을 보면 큰 평수로 해서 유치원 허가가 되었는데 그린벨트내 1㎞반경 에서 인원을 따져서 허가해 주셨지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박종윤위원
그러면 그곳은 그린벨트내에 1㎞반경내에 몇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것은 관계서류를 구청에서 확인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1㎞ 반경의 테두리 안의 인원수하고 허가평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6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1,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 전체적으로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다른 것은 실시설계 용역이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지금 실시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전담반을 만들어서 필요이상으로 실시 용역도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우리 시에서는 전부 외주를 줘서 하고 있어요. 가능하다면 도시국 하고 건설국하고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아직 조직개편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고 거 기에서 성라공원 조성계획 교통영향평가 또 52번에 보시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 슨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된 것인지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그냥 따라간단 말입니다. 소 팔러 가는데 개 따라 가는 식으로 따라가서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돈주어 가면서 그 사업이 잘못됐으면 집행은 안해야 되는데 집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냥 과목으로 따라가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왜 꼭 이것은 해야 하는 것인지, 법규가 잘못 됐으면 최초부터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런 것 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꼭 해서 사업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잘못 됐으면 우리 시에서라도 이런 문제점은 없으니까 공사비를 줄인다든지 해야 될 것인데 아무 일언반구 없이 법적으로 이러니까 그냥 따라서 형식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역관계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얘기 가 틀렸는지,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이종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 얘기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에 따른 규모에 따라 가지고 꼭 필히 시행하여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부산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지않아 있었는데 교통영향평 가, 무슨 건물을 대단위로 짓는다고 하면 꼭 교통영향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조작해서라도 그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잘못됐으면 건교부에라도 요구를 해서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타당성 건의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꼭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법적인 사항이 되고 일단은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이 훼손되었을때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 또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유발을 시켰을 때에는 교통을 최소한으로 저감시키는 방법이 여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따라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종환위원
필요한데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해 가지고 최초 계획된 사업이 안된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불필요하게 지방비가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번, 21세기 고양시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서면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고 국장이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런데 나중에 예산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억을 세워주니까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해 가지고 기획실로 핑퐁을 탁 쳤단 말입니다. 왜 쳤습니까? 예산을 3억까지 세워놓고 왜 쳤느냐 말입니다. 그때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왜 기획실로 넘겼습니까? 예산은 반영시켜서 도시국에서 해 놓고, 그것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이 서류를 검토를 하지 않았고 작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그때의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종환위원
그러면 3억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이 2011년까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 21세기 장기종합 발전계획이라고 세워 가지고 2008년까지 서 있습니다. 이 자 체가, 건국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내용이 무엇이냐, 전부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복사판 입니다. 여기 다른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시에서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입찰업체가 1개 업체입니다. 과연 2억 7천만원을 자기 돈 같으면. . . , 전부 자료를 집행부에서 내어주고 이것 인쇄하는데 돈 2억 7천만원이 듭니까? 도시국에서 계획을 했으면 도시국에 서 집행까지 해야지 은근슬쩍 기획실로 딱 떠넘겨 놓고 예산 계상할 때는 필요성은 역설해 놓고, 이렇게 핑퐁 치기로 예산을 낭비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께서 깊이 안보 셨다고 하시는데 내용은 아실 것 아닙니까? 장기종합 발전계획이면 도시국에서 해야될 일이 상 당히 많은데 3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 내용도 검토를 안하셨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예산반영에 대한 질문하고 집행과정에서 기획실로 밀었다는 얘기에 답변을 그때 제가 취급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이 업무 21세기 발전계획이 우리가 집행을 했다면 제가 검토를 했겠지만 기획실에서 죽 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세우고 안세우는 것을 답변을 못드린다고 했지 지금 21세기 내용은 봤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산 3억원이 세워 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1세기. . .
이종환위원
국장님,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3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신다면 국장님끼리 인수인계를 안받으셨어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21세기 예산이 기획실로 넘어가지 전까지는 제가 건설교통국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제가 부가해서 답변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고양시에 대한 발전계획 용역은 원칙적으로 제가 도시국에 근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발전계획은 사실상 저희 도시국으로써는 도시기본 계획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계획 을 하기 때문에 21세기 고양시 장기종합 계획은 사실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종환위원
구속력이 없는데 왜 3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 책을 한권 만들어서 책꽂이에 꽂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국장님 답변들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세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21세기 고양 장기종합 발전계획 용역은 사실상 도시국에서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로 용역비가 이양 이 되고 거기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두개 차원에 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사항이고 왜그러냐 하면 한가지는 도시기본계획이 법상으로 장기계획을 마련토록 법적사항으로 마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21세기 고양시 장기종합 발전계획이 라는 것은 일반적인 발전계획으로써 저희가 업무를 다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무수히 도시국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 무지개 빛으로 끝나는것 아니냐, 책상용으로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가 2011년까지 계획 이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을 세워서 어디에 쓰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찾아가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자료낸것 복사판으 로 해 가지고 우리 2011년 도시계획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2억 7천만원 용역을 주어서 책으로 내어놓고, 또 예산은 도시국에서 세워놓고 나중에 기획실에서 집행하는, 사전에 그러면 의 원들한테 양해사항으로써 양해를 받지도 않고, 이런 회계절차는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1, 2천도 아니고 억 단위를. . .
박동빈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위원장님한테 해명듣고 싶지 않아요.
박동빈위원장
해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 끝나셨어요?
이종환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도시국에서 고양시 21세기 장기종합 발전계획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도시국이나 건설과, 주택과, 녹지과에서 추진계획을 바로 세워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이 계획만 세워놓고 도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세부계획에 대해서,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장기종합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은 기히 세워졌지만 21세기 장기발전 계획을 기본계획에서 받아들이고 또 단기계획에서 5년이내에 여건변동이라든가 지역발전 추세로 봐 가지고 저희가 21세기 장기종합 계획을 받아들여야 될텐데 아직 그런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아서 아직 받아들인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라든가 단기계획을 추진할 때 21세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나 단기계획에 의해서 반영할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 입안할 때 반영토록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여기에 보면 21세기 장기종합 발전계획 용역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 11월달까지는 각 과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실천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답변에 보면, 지금까지 책자 하나 내어놓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각 과중에 도시국이 제일 많은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고 하면 그냥 책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서재에 꽂아 놓고 있는 것이지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잠깐 설명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국토이용변경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계획지역에서 장기종합 발전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생길 때에 반영을 하지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안된 상황에서 국토이용 관리법에 준해서 개발이 되는 지역에다가 그것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나 기본계획 변경시에 21세기 장기종합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입안하겠다는 뜻이지 그것을 하나도 이용을 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충분히 국장님 이해는 하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고양시 21세기 장기종합 발전계 획은 이미 도시계획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 계획이 안이루어져도 도시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지금 빠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빠져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빠져 있는지 설명해 보세 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가 도로관계가 약간 저희하고 일반사항이 일치되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농수산물 도매센터야 장소 옮기고 부지 옮기는 것이야 우리가 검토해 볼 문제이고,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안을 해야 됩니다.
이종환위원
입안을 해도 그것은 건교부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도로부분도 완전히 시행할 수 없는 무지개에다가 그냥 막 줄을 그어 놔 가지고 이 것 하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계획대로 한다면, 아주 천국을 만들어 놨어요. 이 자체가, 손 댈 수 없는 그린벨트까지, 이렇게 그린벨트에 사는 시민들을 놀려도 되는 것입니 까? 가능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지 가능성도 없는 것을 자꾸 부추겨 가지고 지금 현행법에 가 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이런 것이 잘못 됐으면 이 책이 나오기 이전에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성취감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말렸어야 되는데 아무 걸림돌 없이 그대로 놔두니까 책자 딱 나오니까 그린벨트 주민들은 그린벨트가 다 해제되는 줄 알고 도로가 전부 개설되는 줄 알고 어디가 개발된다 하고. . . . . . , 실현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지 가능성이 없는데 땅값 올려놓고, 이런 계획이 가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물론 이종환 위원께서 염려를 해 주시는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종합 계획이라는 것은 21세기의 장래를 보고 한 계획입니다. 내용을 보면, 통일을 대비해서 고양시가 앞으로 어떠한 발전상을 가지고 계획대로 발전해 나가겠느냐 하는 그러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고 저희는 단계별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5년 단위의 단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제 추진할 사항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도 공청회를 갖고 시 의회 의원께도 여러번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장기종합 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한가지만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아마 내용을 죽 보면 통일을 대비해서 고양시 발전계획을 그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국장님 자꾸 오시기 전에 예산이 기획실로 넘어갔다고 하시는데 최초 문제제기를, 예산을 도시국에서 계상했습니다. 계상해 놓고 왜 기획실로 넘겨가지고 뒷 책임도 못지면서 이런 큰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백지에다 줄 그어놓고 2억 7천만원 가져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 예산을 반영했을 때 도시국의 예산에 계상됐다고 할지라도 기획실에서 추진할 사항은 기획실에서 하고, 타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은 타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것이지요. 예산을 세워놨다고 해서 꼭 도시국에서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왜 이것을 도시국에서 세우고 기획실로 예산을 넘겼는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세요. 왜 그랬는지, 무엇때문에 도시국에서 예산 세워놓고 기획실로 넘겼는지,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대비해서 장기발전 계획은 기획실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웠지만 기획실에서 집행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설명이 잘 안돼요. 왜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법상 2가지 법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 또 법 이외에 종합계획을 세우는 사항, 그러나 저희 본연의 임무는 도시계획에 의한 장기종합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체 장기종합 계획을 2가지 가지고는 이원화할 수 없고 그래서 기획실로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예산이 기획실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한 사항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종환위원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심층깊게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어야지 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를 더 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 길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도시국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시장님이 국장회의에서 앞으로 21세기 장기종합 발전 계획은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획실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만 국장님이 말을 돌리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진행됐던 것인데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이종환 위원님이 자꾸 질의를 안하시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예산관계는 사전에 저희가 예산이 넘어간 것으로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자꾸 물으시니까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은 도시국에서 하고 사업의 집행은 기획실에서 주관하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초에 예산을 세울때 고양시 21세기 장기종합 발전계획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과제라든지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용역, 무엇을 용역을 할 것인지 하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과장, 하수과장,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건설교통국 지방시설 서기관 서재욱 건설과장 전석범 하수과장 박찬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
박동빈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사업이 공기연장이 되어 있는데 삼송전철역 접속도로 개설공사가 금년도 10월 23일 준공예정이다가 '98년 4월 23일로 됐습니다. 당초에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출입구 신설관계는 염두에 두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석범입니다. 철도청 공사를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 당초 공사추진 계획상에 지연이 됨에 따라서 늦어졌습니다. 그 연고로 해서 부득이하게 공사중지를 했는데 저희들이 철도청 선행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97년 12월말까지 철도청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공사중지 조치를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당초에 철도청에서는 공사완료가 늦어졌다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예. 시기적으로 지연이 됨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내년도로 준공예정일이 6개월 늦춰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늘어나는 예산은 없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공사비 관계는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공사기간이 늘어나도 예산관계는 별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예. 별 지장이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공정이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저희는 15%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현재까지 15% 밖에 안됐다고요?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예.
김현중위원
공사를 얼마 안했다는 얘기인데,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예.
김현중위원
다음에 서두물 수색간 잔여구간 도로도 소유주의 불응으로 못하신 모양인데 이것도 금년도 4월 29일 준공예정일이 내년도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추진방향이 있습니까? 내년도 5월 30일에는 준공을 하겠다는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단히 현지 토지 소유자 윤정원씨하고 협의를 꾸준히 여러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한 바 그분의 요구사항이 현재 가옥이 균열이 간 것이 보수가 곤란하니까 다시 개축을 해 달라, 또 지장물에 대한 것을 이설해 달라, 또 현재 지대가 높으니까 낮춰서 지어 주면서 진입로를 해결해 달라, 정신적인 피해보상, 이렇게 해서 저희 공사착수액은 4억 5,100만원인데 1억 4천여만원이 요구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추진력을 가지고 공사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부득이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 해토 이후에 부단히 민원인하고 협의추진을 계속 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부 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강구하면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그렇게 안될 때는 행정대집행을 강구해서라도 공사를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
가옥균열 자체는 이번 공사로 해서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가옥균열이 생겼는데,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이번 공사는 저희가 손을 안댔기 때문에 균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 앞서 선행된 도로공사시에 균열이 간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김현중위원
전번의 공사라고 하면 어떤 공사입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거기 도로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김현중위원
고양시에서 한 것입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그때 북부출장소가 시행청이 되어 가지고 도로공사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균열이 간 상태를 가지고 현 민원인은 주장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원인제공은 북부출장소에서 한 도로개설 때문에 가옥균열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사비를 북부출장소로부터 도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지장물 이설관계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나무식재된 것을 이설하는 사항을 얘기합니다.
김현중위원
개인 것입니까? 윤정원 씨?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예. 윤정원 씨 개인 것입니다. 앞마당에 가득하게 관상수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가감선 회전차선반 개선사업도 연장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5월 준공이었다가 12월로 준공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97년 5월 12일 공사완료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4개소 가감소 차선개선 사업인데 그 중에는 일부가 개인토지 협의보상이 잘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공사할 자리를 도내리 입구 행신동에 농협대 입구로 옮기면서 설계변경을 하는 관계로 확정을 짐에 따라서 그런 연고가 있기 때문에 '97년 4월 30일자로 공사중지를 해 놓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개소가 다 공사추진이 원활이 돼 가지고 지금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열흘 후면 공사가 포장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고생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이기 때문에 예정 잡힌 날짜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다음은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하수과에도 3건이 나와 있는데 도내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여기 유인물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준공일이 '96년 5월 5일로 나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했던 폐기물이 나왔다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치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또 나왔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폐기물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먼저번에 한번 폐기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 시 예산 가지고 안양인가 어디로 반출한적이 있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김포매립지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또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그것 말고 다른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아니 또 나왔던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중위원
배수펌프장이 금년도 12월 2일이 준공예정일이 맞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저희가 준공예정을 12월 2일로 잡고 있는데 사유편입 토지소유자 유주태씨라고 제방 배수펌프장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제방부지가 있습니다. 진입로로 쓰는, 그 토지소유자가 제 방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서 저희가 12월말까지 가야할 것 같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공사를 했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이제까지는 이해 설득을 시켰는데 10월 29일자로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일체 작업차량을 진입을 못하도록 공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시장님 결심까지 받았다고 하시는데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가격면에 대해서는 절충 을 해 봤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가격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선임한 감정평가사 1인하고 고양시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 1인이 평가해서 평가금액이 나오는대로 협의에 응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리고 96년도 도시하수도 정비공사도 지금 11월 2일이 준공일인데 12월 15일 한달 간을 연기했는데 이것은 지금 공사진척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지금 하수도 박스공사가 130m가 되겠습니다. 박스 콘크리트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공사공정이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지금 며칠 안남았는데,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80% 정도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80% 되어 있으면 이것도 공기안에 공사하기는 힘들겠네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공기내 12월 15일까지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김현중위원
되겠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김현중위원
가라매 하수관 정비공사도 1억 9,300만원인데 이것도 12월말까지로 2달동안이 연장 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이것도 편입토지 소유자가 협의에 부동의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소유자하고 만나서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어느정도 해결을 봤습니다. 그래 서 금년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빨리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하수과장님, 지난번에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났습니다마는 2단계 하수종말 처리장 관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사항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2단계 하수종말 처리장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8% 정 도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말뚝시공기록표 미작성이 215본, 기초말뚝 두부파손이 616본, PC말뚝 지하수 유입 295본, 허용기울기 초과(1/50) 등 많은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교체를 한 것입니까? 아니 면 보강만 하는 상태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저희가 185페이지를 보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건설 안전기술협 회에 8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해서 10월 13일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지하수유입 PC말뚝 295본 중에서 문제가 있는 42본 말뚝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채움으로 보강조치를 하라고 안전진단 결과 통보가 됐고 허용기울기 초과 38본은 재시공을 하라고 지시가 됐고 PHC말뚝 균열 7본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명이 됐고 PC말뚝 195본에 대해서는 허용지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뚝 강도가 큰 PHC말뚝으로 전량 재시공하도록 안전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중위원
사실 담당 공무원이나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매일 나갈수도 없은 입장이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이 바람에 과장님 이하 4명도 징계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종일 일 팽개치고 나가서 관리감 독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안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행정조치를 부 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마을버스 업체가 19개 업체가 있는데 사실 고마운 분들입니다. 시내버스가 막대한 예산의 적자를 보면서도 19개 마을버스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운행상의 문제점은 발견된 사항이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마을버스가 19개 업체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가지만 운행하는 업체가 일부 있고 대부분 아마 오지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적자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시영버스도 4개 노선을 마을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입 대 지출사항으로 볼 때 약간 적자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하루 빨리 요금을 현실화 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마을버스 업자들의 건의사항입니다. 더우기 요즘 기름이 많이 인상이 되고 인건비 상승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이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요금인상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마을버스 요금이 일률적으로 정해졌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실정에 맞추어서 하려면 아마도 시가지와 오지를 나누어서 요금체계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방향으로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마을버스가 지금 고양시에 300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중위원
지금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 버스가 430원인데 비해서 마을버스는 3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운영상에 미비점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챙기셔서 현실에 맞게끔 요금인상을 하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적정하게 맞춰서 운행을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시군들은 다 인상했어요. 고양시만 안오르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살펴보셔 가지고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현지감사를 했던 도로지하차도 관계인데 제가 볼때는 주택과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료는 교통행정과로 나왔습니까? 그래서 말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네요. 경찰서에서 최종적인 것을 보니까 안전시설을 한 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됐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석범입니다. 현장확인 관계를 건설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모시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사기간이 주어져 가지고 5월 4일부로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3월에 저희가 지하차도 옹벽을 철근을 놓은 상태에서 도시주택과에서 그것을 도로가 나갈 자리니까 설치하면 안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관계과 도시주택과와 건설과와 국장님 주관하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결과 철도변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소방도로 6m를 입주전에 공사를 완료하면 되는 것으로 회의결과가 나와서 일산구에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인자인 동문이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어차피 하게 됐기 때문에,
서정주위원
과장님, 그것까지 깊이 들어가시지 말고 어제 우리가 보고오지 않았습니까? 보고 온 사항만 제가 묻는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간단히 넘어가야지 자꾸 거기까지 올라가 버리면. . . , 작년에 제가 예산반영 안시켰어요. 반드시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보낸 결과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습니다마는 다시 도시주택과에서 공안협의를 재협의한 결과 필요충분조건, 안전시설을 한 연후에 가능한 것으로 회시가 되어서 도시주택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을 모시고 나갔습니다마는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보완요구하신 내용대로 미끄럼 방지턱 높이 낮추고 옆으로 하고 또 방?: ??일부 트여져 있는 부분을 해 주고 또 일부 더 보완이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보완토록 도시주택과에 우리가 협조전을 내서 그런 방향으로 . . .
서정주위원
그런데 책임을, 신설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과가 하느냐 주택과에서 맡아야 하는지 이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도로시설은 어디까지나 도로시설하는 부서인 저희과에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는 그런 사전협조전이 오고 갔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에서 자체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이 자료를 보면 고양시에서 경찰서로 3번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전부 어디에서 했느냐하면 주택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2번씩이나 안된다고 돌아온 것을 3번씩 다시 공문을 보내서 모든 시설을 완비하고 해서 보행자나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 록 해서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금년 5월 1일날 개통한 것을 8월 중순에 부수었단 말입니다. 그래 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묻는 것은 협의공문은 경찰서에서 주택과로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 님은 책임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관계는 주택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저희 과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서정주위원
없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서정주위원
아까 선서를 다 하셨지요? 핑퐁을 치면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릉천 하수관로 차집관거가 완공이 돼서 펌프장도 작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되지 않는것 같아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 실태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특히 서울시 지역쪽은 어떻게 업무협의가 됐는지 진관내외동에서 나오는 하수, 75번 종점 있는 곳은 계속 하수가 유입되고 있어요. 거기는 차집관로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울시하고의 관리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릉천 수계 차집관로 공사는 고양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는 업무분장상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청에서 하수도 준설원 12명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청에서 별도로 감사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 문제는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협약서 체결상에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체결이 됐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협약체결이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 . .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은평구청에서 거기에 따른 전체 준공조사라든지 사업비 내역서 전체를 관리 이관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시 은평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여쭤 보겠는데 한강 골재채취 사업추진에 대해서 직영사업으로 한 것은 허가량이 300만톤으로 되어 있고 '96년도 7월 23일부터 '97년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는데 130만톤 밖에 채취를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사기간이 지금 연말이 다 되어가고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이렇게 제 양을 못해 가지고. . .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직영사업으로 한강에 30만루베 골재채취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채취한 것이 14만 루베를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잔량이 16만 루베가 남아있는데 당초에 골재채취 단가계약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최저가입찰이 되다 보니까 63%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어 가지고 '97년도 11월 20일자로 골재채취업체가 최종 부도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앞으로 직영사업을 할 것인지 일반허가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허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는 김포나 인근 파주시나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판매자체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만 사업이 안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하천골재채취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직영사업하면 안됩니다. 가뜩이나 행정업무도 복잡하고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의 하수과나 건설과 일이 엄청 많은데 이것까지 붙잡아 가지고 매달리면서 행정은 행정대로 공백 생기지 일은 일대로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과감하게 민영으로 돌려가지고 폐지시키세요. 이것 굉장히 힘듭니다. 또 가장 의혹적인 문제를 받는 것이 이 골재채취입니다. 괜히 공무원들이 의혹의 소지를 받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성도 없고. . . , 저도 현장에 몇번 가봤지만 지금 우리가 채취할 골재 자체가 굉장히 불량품이 많더라고요. 김포 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먼저 하수과장님이 저하고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예산 세웠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내년도 예산에 직영사업은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과감하게 폐지하시고 일단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가지 행정상의 문제도 덜하고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도 그런 소비성이 있는 것을 다른곳으로 겨냥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 199페이지를 보시면,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잠깐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 추진계획안을 저희가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위원님들께 드릴까요?
박동빈위원장
예. 주세요. 그리고 진광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광산
진광산위원
직영사업에 5억 3,800만원이 수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수익입니까? 아니면 순수익입니까? 우리 투자된 비용에서 얼마나 남은 것입니까? 총수익이면, 이것이 순수익은 아니지요? 순수익입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것은 순수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경비를 다 뺀 수익입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생산비나 판매수수료, 반출로 유지관리를 제외하고 순수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순수익으로 5억이 난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허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일반허가에서는 108루베해서 9억 5천만원인데 우리 직영에서는 130루베해서 5억 3,800만원 밖에 안됐다는 것은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것은 일반허가가 총 54만루베가 됩니다. 54만루베에 대해서 골재채취 전 사용료를 선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납으로 받은 금액이 되겠고 직영사업은 30만루베 중에서 저희가 12만 9천루베를 채취를 해서 거기에 따른 순수익금이 5억 3,800만원이 된다고 설명드릴수 있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일반허가는 540만루베를 전체로 한 것이 9억 5천만원입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총 예산이 작년만에도 8,400억인데 건설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40%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은 지금 진행중인 사업, 작년 '97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을 총 얼마의 사업을 하셔 가지고 얼마를 쓰셨는지 자료로 뽑을 수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석범입니다. 저희가 '97년도, '98년도 사업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본청분이 41건에 1,049억을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가 48건에 262억, 일산구가 41건에 224억, 그래서 종합 130건에 1,535억을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추진계획은 구청까지 합쳐가지고 총49건에 658억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서류로 주시고 전체 시 예산의 많은 부분이 건설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공무원 인원으로써 연락관이라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연락관 배치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전체적인 행정수요가 많을 것인데 이것으로 감당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시설에 대한 업무는 구청하고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4차선 이상은 시 본청에서 시설하도록 되어 있고 4차선 미만은 구청에서 도로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까지 수반하는 사업비는 별 무리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 포괄사업이라든가 도로유지 관리비로 추진하고 있는 2천만원 내지 5천만원 미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건수가 20여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공사를 하는데 우리 시는 상당히 이원화 되어 있어요. 시청에서도 공사를 하고 구청에서도 공사를 동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예산을 뽑아 봤지만 동에 서 공사하는 것이 1년에 20억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4천만원, 5천만원짜리 공사가 1년 공사가 20억이 넘는 공사가 있어요. 이것을 일원화 시켜 가지고 공사를 체계화 시켜야 지 이런 식으로 놓아두면 어디에서 공사를 하는지 어디에서 준공이 떨어지는 것인지 입찰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도저히 예산은 지출이 되고 있는데 감독기능은 . . . , 시에서 건설하면 일원화 시켜 가지고 총괄적으로 구청, 시청, 동 해 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어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동에서 건설 직원 한사람이 예산서만 던져놓으면 그 사업 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획실에서 누가 시비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 똑같은 사업을 했다가 이미 사업 시작한 지도 모르고 예산반영했다가 금년에 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일원화 시킬 수 있도록 시 건설국에서 파악해서 앞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동에서 올라오는 것까지 공사의 타당성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 님 답변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라든지 현재 작업요령을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 기술직이 한사람 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당해 동사무소에서 설계에서 작업까지 하고 준공은 인접동이라든지 구청에 의뢰해서 준공을 하는 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공사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직제를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건설사업이면 건설사업, 보상은 보상, 이런 체계있는 행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채택되면 현재도 그런 실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여성회관을 만드는데 가정복지과에 공사를 맡겨놨습 니다. 이것이 가능한 얘기냐 이것입니다. 운동장을 만드는데 문화공보실에 맡겨놨다가 겨우 도시국으로 끌고 왔는데 이것을 엔지니어들이 살펴주어야지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주관부서가 당연히 건설국이든지 도시국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도 이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내가 찾아서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달라고 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는 보사부의 예산이 있고 건설부의 예산이 있고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또 엄밀히 말해서 처음 집행을 맡으면 정산까지 그 업무 부서에서 다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기술부서의 협조를 받아 서 감독이 책정이 되고 준공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현재는 별 문제가 없는 것입 니다. 다만, 일원화 시켜서 한군데 한 조직에서 일하기 위해서 현재 조직개편을 의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왜 변칙적으로 비파형식으로 인가도 없는 가정복지과에 기술직을 왜 보내 냐 이 말입니다. 보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있는 곳에서 해야지 그 공사로 인해서 한 사람이 비파로 가 가지고 자리도 없는데 거기에 가서 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 사업 으로 인해서, 당연히 건설이나 도시과에서 해야지,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하수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라든지 총 예산, 하수과도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 지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1에 보시면 258페이지, 도내배수펌프장하고 현천배수펌프장 설치공사 해 가지고 진행중인 사업인데 작년 감사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계속 예산때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지도가 바뀌었어요. 이 주위배경이, 전부 성토를 해 가지고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는 되어 있는 것인지 검토가 됐다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내배수펌프장이 '96년도 6월 11일부터 착수가 됐고 현천도 마찬가지로 '96년 8월 21일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분별한 매립으로 인해서 상당히 유용면적이 감소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빗물처리를 위해서는 펌프장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릉천 수위 자체가 높다 보니까 도저히 자연유화방식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펌프장이 매립이 된다 하더라도 건설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미 11월에 준공이 되고 현천배수펌프장은 '98년 10월 10일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도내배수펌프장은 시설을 거의 완료한 시점이고 현천배수펌프장은 용량을 줄여서 라도 공사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지금 주위를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성토가 다 되어서 지도가 바뀌는데 옛날 생각하고 토출량만 많이 해 놓는다면 뭐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현실에 맞도록 해 주어야지,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농지라든지 전답이 거의 없어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위로 봐서는, 그래서 현천배수펌프장에 다시 한번 사업을 줄이더라도 하수과에서 전문가에 의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3페이지, 곡릉천 하수처리장을 파주시에서 우리 시하고 협약체결해 서 건설하겠다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약체결이 기히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 여기 인구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672억이 공사비가 총 드는데 이것 공동사업으로 하려고 하는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부담을 해야 합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파주시하고 얘기가 안됐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 사항은 '96년 12월 30일 협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촌하수종말 처리장을 파주시에서 건설해서 거기에 우리 고양시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유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약체결이 되어서 지금 현재 파주시에서 고양시 구간까지 차집관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 70%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종환위원
사업비는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앞으로 사업비 부담금 관계는 사업의 발생량에 따라서 상호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곡릉천 자체는 살리면서 다시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1일 하수발생량을 계산해서 톤 당 얼마씩 계산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그렇지요.
이종환위원
공사비는 672억이 드는데 그 문제는 공동부담이 없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아직 그것은 실시설계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실시설계 완료가 되어서 거기에 사업비가 나오면 하수발생량에 의해서 비용분담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곡릉천 쪽에는 생활하수가 있지 공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합동 정화조 설치법이 개정이 됐지요? 금년 9월에 합동정화조 설치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 하 천 그러니까 곡릉천 주변에 몇 미터 이내에서 공장을 한다든지 또 오물 배출시설을 한다든지 하 면 이 합동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기준치의 B○D를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하수과에서는 환경보호과하고 확인해 가지고 그것부터 빨리 알아 보시고, 배출 기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합동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야만 부담이 적지 그대로 배출시켜 놓고 시에서 부담하고 배출은 업자들이 하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생활하수도 마찬가지이고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으면 정화조를 설치해서 처음부터 막아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205페이지, 지난번에 신도시인수특위에서 지적사항으로 800mm미만 관에 대해서 이상은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이하는 CCTV를 촬영하게 되어서 총 33㎞중 29㎞가 완료 됐어요. 여기 현 황에 보면, 이것을 누가 검증을 합니까? 하자다, 아니다 하는 것을 어디에서 검증을 하고 29㎞를 CCTV로 촬영을 했는데 하자가 된 것은 몇 군데인지 나와 있습니까? 검증이 되어 가지고,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조사가 11월 17일날 완료가 돼서 거기에 대한 테이프가 14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 판독을 하기 위해서 고양시하고 일산구청, 토지공사, 시공사 그리고 여기에 따른 관련 전문가 그러니까 기술사를 얘기하겠습니다. 관련 전문가 합동으로 합동판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합동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판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합동판독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이미 12월 17일날 다 끝나 가지고 하자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전체적으로 개요 스크랩된 것,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인적자원으로 구성을 해서 할 것인지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교통행정과, 지금 저희들이 시영버스도 있고 마을버스도 있고 그래서 인가가 '96년 부터 금년, '91년에 난 것도 있고 총 108대네요? 그런데 이 108대가 다 움직이는 것입니까? 면허 대수가?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시영버스 운행시점은 언제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94년도 8월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94년도 8월이면 그 이후에 거의 시영버스가 새로 인가해서 노선운행을 하는데 시영버스 운행구간에 마을버스를 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시영버스를 움직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9개 시영버스 노선을 운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4개 노선이 마을버스로 전환해 있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마을버스를 운행하면 도저히 적자로 운행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업체가 와서 그 지역을 담당해서 운행하고자 하는 마을버스 신청자가 없는 지역만 저희 시영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6년 11월 1일부터 마을시영버스 노선을 조정해 가지고 좀 세입상이라든가 주민편의 면에서 나아졌기 때문에 4개 노선이 마을버스로 대체가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발전을 시켜 가지고 가능한한 마을버스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영버스는 계속 감축해 갈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노선에 주교동이다 그러면 주교동을 운행하고 있는 우리 시영버스 노선중에서 좋은 노선은 마을버스를 주고 나쁜 노선은 시영버스로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만일 경영수지가 맞는다면 한대씩 어려운 오지노선을 운행하도록 경유지를 배차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시영버스가 다니고 있는 지역은 마을버스 운행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거의 마을버스 운행을 해 가지고 운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좋은 노선을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마을버스 입법 취지 자체가 기본적인 노선버스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버스나 기차나 전철 같은 교통수단이 있는데 거기에 연계되지 않는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존 버스가 다니고 있는 곳을 마을버스와 겹쳐서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영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곳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마을버스들이 신청 자체를 안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영버스는 '94년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운행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마을버스가 108대가 증차됐어요. 그 이후에 한 것이 거의 80%입니다. 이것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증차를 절대 안합니다. 민간업자들이 수 지타산이 맞지 않는데 왜 증차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운행중인 우리 시영버스도 이런 구간, 수지타산이 맞는 곳을 운행해서 경영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시외버스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108대 라는 것이 늘었는데 이렇게 교통수요량이 증가하느냐 이 말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지금 마을버스가 늘어난 것이 대체로 '90년대 초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말에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한 것인데 이 노선 자체가 이번에 마을버스 신설된 4개 노선 이외의 노선은 시영버스가 다니지 않던 노선들입니다. 시가지 형태에서도 노선버스와 연계성이 안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마을버스를 투입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정지구하면 화정지 구 내에서도 거의 노선버스는 한줄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수단으로 주민들이 너무 거리 가 멀다든지 해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 노선버스나 전철에 연계수단으로 마을버스를 설치하 게 된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4페이지하고 20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토지공사에서 인수한 신도시 시설물중 하수 오수관 하자 및 부실시공 내역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97년 3월 15일 하자보수 6,205건, 완료 통보내역은 합동 인수반을 편성해서 '97년 4월과 7월 사이에 현장 육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자보수 이행이 완료되어 구조안전상 지장이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97년 5월부터 8월까지 3회에 걸쳐 인수조치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합동인수반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하면 지금 인수할 때 자료가 다 있지요? 사진도 다 찍어 놓고,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7페이지, 버스전용차로 시행, 가라뫼에서 덕은동이 나와 있는데 이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을 시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출퇴근 시간에 주로 많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출퇴근 시간에 우리 고양시 주민이 서울로 많이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서울노선이 너무 막혀 가지고 차가 정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우기 서울하고 연결해서 버스전용차선을 해서 대중교통수단이 빨리 나가게 하는 수단이다 보니까 이것을 서울시계만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거의 서울부터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있어서 원활이 버스가 나갈 수 있는데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는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는 정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연계수단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지역을 맞춘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서울에는 정체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뫼하고 덕은동 사이 도 많이 정체가 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동안 화전지역에서부터 대체로 많이 정체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라뫼부터 하게 된 것은 계속 인구가 능곡지구로 입주가 되고 있어서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라뫼 지역까지 연장을 시켜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7년 10월 31일 현재로 봐서 561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까?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한다고 시민들 홍보를 하셨냐고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홍보를 했습니다.
박종윤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신문보도에도 했고 행정계통을 통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홍보토록 했고 그리고 사전에 시행하기 전에 한 2, 3개월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단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단속요원이 4명으로 기능직 2명, 청경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2명은 왜 필요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속요원이 모자라고 청경관계도 받게되면 사전 경찰과 협의가 되야지 증원을 시켜 줍니다. 인원배치상, 그래서 기능직 2명과 청경 2명을 배치한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기능직 같은 경우는 시에서 봉급도 많이 주어야 되고, 청경은 봉급체제가 다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보수체계는 비슷합니다.
박종윤위원
꼭 기능직이 아니고 청경으로 대치해도 상관 없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어서 214페이지, 교통행정과, 교통체계 관리개선 용역추진 사업 3억 4천만이 예산 계상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현재까지 이 사업의 용역관련 내역을 살펴봤을 때 특별히 기술적으로 해야될 만한 과제 내역을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것을 주요사업 내역으로 해야 될 것인지, 조사나 다시 용역을 주어서 염출해 낼 필요성도 없었는데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현재까지 용역이 안된 이유 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사실 이것이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교통체계 관리개선사업을 하는데 용역 자체를 좀 더 심도있게 각 지역에 맞게 하는데 우리가 사실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교통부나 전문 직종을 가진 전문행정직이 하다 보니 까 타지역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현재는 업체 공고를 해 가지고 평가등록을 한 다음에 PQ작업을 해서 평가작업을 거쳐 가지고 5개 업체를 선정해서 회계과로 업체선정을 통보해 준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업체는 선정이 안됐지요? 13개 업체가 응찰을 했지, 지금 신청 됐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5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5개 업체중에서 회계과에서 확정 통보가 될 것입니다. 13개 업체가 신청한 것에서 서류검토를 맞춰 가지고 5개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사업기간을 '97년 12월부터 '98년 9월까지 장장 9개월동안 잡아놨는데 용역내용을 보면 전부 현장확인해서 체크만 하면 될 사항들이고 꼭 기술적인 것이라면 신호운영조사하고 지 역 여건 및 특성조사가 기술적으로 따라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점검만 하면 가능한 것인데 PQ 자체는 선발기준이 어떤 것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인지 모호하단 말이지요. 우리가 봤 을 때, 용역과제를 어떤 내용으로 이 많은 3억 4천만원을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고 PQ내역 그러니까 용역과제 내역이 어떤 것인지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만 용역에 응찰할 수 있다든지 PQ에 해당되는 점수를 줄수 있는 체크리스트,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지만 교통체계 관리개선사업 용역추진 해서 도로가 신설되기 이전에 구름다리라든지 병목현상이 나는 교통체계, 다리를 신설하기 전에 선행됐어야 지 이미 도로개설이 다 되고 나서 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지금 굳이 이 자료를 가지고 도대체 용역비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체로 도시교통 기본계획에 의해서 많이 협의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체계 관리개선 사업용역은 대체로 도로개설이 있은 다음에 거기의 흐름에 따라서 교통량 조사라든가 각 분야별로 조사를 해서 개선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현재 늦은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환위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본예산에 3억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놓고도 현재까지 사업을 미루다가 '97년 12월부터 사고이월 시켜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용을 자료로 주시 고 용역과제 내역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