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박애원, 장애인자활작업장, 쓰레기소각장을 먼저 확인하고 환경사업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장에 준비된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애원 현지확인감사 질의, 답변 요지)

의사 임기는 몇년이며, 신청률은 많은지, 없을 때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성은 : 촉탁의사제도로 그에 상응하는 것을 정부에서 보조해 줍니다만 현재 촉탁계약을 하고 있는 분은 청량리의 위생병원 의사가 방문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매년초 1년에 한번씩 촉탁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1회 오면 하루종일 합니까?

박성은 : 통상 6시간 정도...

부족하거나 어려움은 없습니까?

박성은 : 매일 있으면 좀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을테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고양군으로 있을 때는 군대 안가고 공중보건의로 한분 배치되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로 승격되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촉탁의사는 보수가 나갑니까?

박성은 : 예.

얼마정도 됩니까?

박성은 : 115만원 정도입니다.

300분 이상이면 상당히 전문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1회 오시면 보수에 비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농경지가 5천평 연천에 4천평정도 있는데 외부적으로 박애원에 있는 분들을 일을 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성은 : 농경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원생들이 참여해서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그런 정 도의 일은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가족들이 이런 사항은 가능하면 시 켜달라고 하지만 저희 시설내에 특별히 많지 않기 때문에 김장철이라든가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일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다.

자체 내에서 농경지 외에 일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박성은 : 봉투작업이 있습니다. 그 수입은 원생들 통장에 예금해서 기만원 정도는 월수입으로 되고 있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시설은 약간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이런 애로가 있어서 가급적 지역주민들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유대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지역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니까 통.반장들이 인력지원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력지원을 해 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역신문등에 그런 일도 좋지 않게 보도가 된 적도 있어서 농번기때에 한해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한다면 용돈도 벌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의사의 처방으로 일을 시키면 일종의 노동력 착취가 되고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점 때문에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요법을 잘만 운영하면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노동을 시키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면에서 그것이 잘되면 좋은데 주변관점이 착취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측면에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지가 6천평, 토지가 28,000평이 넘습니다. 또 300명 시설인데 그 내용면에서 석연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자와 구성요인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러면 법인의 이득금도 있을 것이고 운영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농경지가 있는데 그것이 자급자족이 가능한지? 그리고 부식비가 1인 3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주부식비가 포함된 것인지?또 이 법인 설립자가 다른 사회기관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박성은 : 장덕수씨가 원래 설립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외국의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다가 70년대 들어서부터 외국의 보조가 끊어지고, 다음 분에게 시설을 운영하도록 했는데 제 대로 운영이 안되고 폐쇄상태에 있다보니까 보건사회부에서 그 당시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를 받고 사회복지를 하시는 법인은 법인인가가 취소되고 모든 재산이 국가나 유사한 사업체 에 시설이 기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현재 이사장 박춘식 이사장께서 시설을 인수 해서 지금까지 법인의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나중에 김상기라는 분이 이사장으로 계시다가 '82년도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박춘식씨가 다음이사장으로 재임하셔서 지금까지 계시고, 그 분은 이런 사회복지사업을 평생동안 해오시고 다른 기업을 운영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박애원 법인 자체는 가족 주주로 되어 있습니까?

박성은 : 이사진이 3분의 1이상 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주부식비가 1인당 얼마입니까?

박성은 : 주식비는 당초에는 570그램 현물로 지급됐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전부터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인당 1200-13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나온 것이 투입됩니까?

박성은 : 자체에서 경작한 5천평정도 면적에서 나오는 것은 배추와 고구마입니다. 배추는 김장철에, 고구마는 원생들 간식으로, 그 외에 고추나...

시설규모는 1인 1실인지, 2인 1실인지, 또 운영중에 사망한 환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후원이 있는지...?

박성은 : 원생들은 1인 1실에 8명까지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병실은 없고 전부 8명을 기준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혼자 두어야 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분은 1차 병원으로 의정부의료원, 안양에 있는 대화정신병원, 용인정신병원에 약 10명이 수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것은 없고, 사망자는 오랫동안 내과 질병으로 있었던 분들이 주로 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서 모시고 가라고 권유에 의해서 여기 오셔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화장을 하고 의사가 판단해서 사망에 좀 의문이 있으면 검사 제의를 받아서 부검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부검한 경우는 한 두번 정도 있었습니다.

총 예산 지원을 받은 것이 운영비의 몇%나 차지합니까?

박성은 : 대략 65%정도 됩니다.

원생자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박성은 : 자부담이 10% 정도 됩니다. 농경지 수입을 현물로 환전한 금액이 10%정도 되고 나머지가 보조해 주는 것이 됩니다.

중증환자보다는 경증환자가 많이 있을텐데 1일 일과가 어떻게 소일하고 있습니까?

박성은 : 1일 시간표대로 짜여진 시간은 없습니다. 주로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면 강당에 모여서 아침예배에 동참합니다. 종교단체에서 지은 것은 아니지만 최초 설립당시부터 그래왔고 밤새 이상 유무도 확인할겸 전체 모여서 환자 상태도 확인합니다. 아침식사를 하고, 주로 봉투작업에 참여하는 원생들은 거기에 참여하고 정문에서 경비를 보는 사람도 원생입니다. 많이는 못주고 하루에 3천원정도 계산해서 통장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일별로 화요일, 금요일은 일산에 있는 미용학원에서 두발봉사를 하러 오시고 목요일은 에어로빅 학원에서 와서 매주 지도를 하고, 금요일은 운동회날이라고 해서 전체 직원과 원생들이 가벼운 복장으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일과를 보내고, 토요일은 청소와 일요일은 종교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상태가 좋아져서 나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 말고 무의탁분들의 경우.이 곳이 어려운 분들이 좀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이유로 새로운 분들이 혜택을 못받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퇴원하는 사람은 월 몇% 됩니까?

박성은 : 환자가 만성이냐 발병 초기냐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저희는 대부분 만성화돼서 오시기 때문에 퇴원이 빈번하지 않습니다. 1년에 통상적으로 10명 정도 하기도 하고, 또 가족이 인수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이 인수하지 않으면 저희가 임의로 퇴원시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정신과 의사가 판단해서 퇴원해도 무방하다고 할 때에는 가족이 인수하지 않아도 퇴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퇴원율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꼭 시설에 들어와서 요양을 받을 분이 있는데 정원이 꽉 차서 못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박성은 : 순간 모습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인 것 같은데도 상담을 하면 이상한 말들을 하기 때문에 병적인 요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직까지 정원을 넘어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꼭 들어와야 될 사람이 못들어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단지 고양시가 타기관에서 의뢰가 되는 경우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에서 일하시는 소장님과 여기 계시는 분들께 다른 부서보다 좋지 않은 부분을 참으면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127페이지, 분뇨처리실적을 보면 처리용량이 1일 60㎘인데 지금은 평균 1일 처리량이 151㎘로 인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처리용량이 67톤입니다만 현재 평균 1일 157톤으로써 두배 이 상 많은 양이 처리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과 연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축조나 소하천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 거기서 짠 물을 다시 하수처리하고 있는 데 이것이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폭기조에서 장기간 교체함으로써 어느정도 해소 됐습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 없겠네 요?

이것을 처리용량을 오버해서 처리하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부화가 생기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2단계 공사가 되면 부화나 이런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784페이지 보면 하수처리량이 135,000톤으로 나와 있는데 7, 8월을 보면 그 이상의 오수가 유입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이 부분이 2단계공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공사가 언제 완공되며, 그때 되면 고양시에서 전체 발생량의 몇% 처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25톤이 처리양인에 7, 8월은 우수기에 특히 더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15만톤 이상 들어오는 예가 있는데 이것은 처리용량이 135,000톤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회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99년 4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앞으로 인구가 줄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은공단에 차집관로공사라든지 다른 곳에서 오수를 하수원과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양이 더 많아지고 농도가 진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년후에 2단계공사가 완공되면 지금 처리 못하고 그때 가서 처리할 수 있는 공사가 많아지겠네요?

현재로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2단계 공사가 이렇게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올해에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의 110% 운영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시설용량이 앞으로는 더욱더 필요한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입수, 배출수 월별 분석표를 봐 주십시오. 유입수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설이 176인가 BOD 기준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유입수를 176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시설계획과 체계가 잡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입수가 4월에는 554, 8월, 9월에는 600이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설에 여러가지 부화가 생길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화가 되는지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걸른다면 추가비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 5월에는 500ppm, 9월에는 600ppm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수와 분뇨를 혼합 처리하다보니까 실제 176이상으로 나오는데 여러가지 환영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입수에서 일반 가정이나 카센타 이런 다른 데에서 같이 유입되는 물의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실한 변수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시설은 일단 지어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타 부수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2단계 시설이 돼서 시공하고 있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입수가 적어도 올해같은 경우 평균 40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단계 시설은 설계를 200으로 했는지, 2단계시설 설계된 것이 유입수가 200이죠?

176이고 1단계 것이 191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적어도 설계를 하고 나서 시설을 해야지 지금 176이 아닌 보통 400이 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설계를 해서 시공한다면 사후 책임은 고양시에서 될 수밖에 없고, 왜냐 하면 업체에서는 설계대로 할 것이고 진짜 문제는 고양시에서 들어오는 물이 400이라고 하면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 실제 유입수에 맞게 설계도 ?춰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하수과 주업무지만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범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설계 자체를 실질적인 유입수의 BOD라든가 제반 물의 상관관계를 해서 설계해야 되는데 현재 설계 자체가 BOD가 176이라는 것을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중심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81페이지, 하수처리현황이 있는데 8월이 5월에 비해서 처리용량이 반으로 줄어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탈수기가 계속 고장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번에 도비 보조로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하는데 고장이 나면 고치는데 한달이 걸리고,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많이 운영되고 고장이 나면 쉬게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장의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6월부터 7월에 걸쳐서 장마가 지고 탈수슬러지 같은 것은 다 방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7, 8월 우기 때는 반입이 중단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처리업체가 전반기 3월까지는 청안기업에서 하다가 4월 이후에는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처음에 청안기업에서 하다가 3월에 입찰하면서 청안과 승문에서 반씩 한 것입니다.

그럼 3월이후에는 승문에서 계속 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상경 위원님.

아까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톤당 매립 가격이 얼마입니까?

'96년 1월 1일 16,350원이었는데 '97년 1월 1일 20,96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올해 반입시키는데 대략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하수슬러지를 위원님들께서 손으로 만져보면서 조사했습니다. 이것이 1톤에 2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매립비로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퇴비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해서 소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추진한 것 같은데 그 추진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반입료가 많기 때문에 대체 방안으로써 우리가 퇴비화 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몇개 농가에 슬러지는 주었는데 발효가 안된 상태에서 주다보니까 수박씨등 각각 씨가 살아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발효시설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보통 100평에 4, 50억원이 든다고 저희가 작년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올해에는 따로 예산심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렁이사육 농가를 10개 정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반입료라든지 처리비용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양도 늘어날 것입니다. 만약 필요한 시설이 그렇게 예산이 든다면 그것을 김포매립지에서 처리하는 비용과 검토해서 경제성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슬러지를 사용화시킨 농가가 있다는 것은 기술적 효용도가 재활용쪽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 농촌지도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