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항시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와는 달리 잘잘못을 따져 그 책임소계를 가리기보다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건전한 시정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로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저 증인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감사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각각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포항시 감사담당관 임종업.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제출된 자료순서에 따라 질의하는 순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나서, 문화예술회관도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별지로 보고서가 나갔습니다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저희들이 뒤에 그 97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아주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무분장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저희들 담당관실에 저희들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포항시공직자윤리위원회 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수는 5명인데 시 공무원 한 사람은 부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원 한 분은 현재 양용주의원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 기타 3명은 포항시 법원판사 1명과 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그 다음 청하 해아고등학교 재단이사장 이삼우씨가 고생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6번 96년도 의회 행정사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담당실의 지적사항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유사한 사례가 감사 때마다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것은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하기 때문인 것 같다 또 둘째,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지적 사항을 공개하고 그 다음 지적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매 처분 시마다 그 해당기관과 관련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 타부서까지 감사결과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감사시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읍 면 동까지 그 지적사항을 통보를 하고 그다음 직원교육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고 처분내용을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인사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감사지적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유사 한 사례 등을 중점 감사해서 적발 시에는 엄중문책하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중복감사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지적사항 유형별로 사례집을 발간해서 공무원의 업무 향상과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8페이지서부터 12페이지 상단부까지 저회들 그 자체감사를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들 본청은 종합감사를 9개 기관을 실시를 했습니다. 했고, 이 내용을 보면은 양 구청과 7개 사업소입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는 세무, 그다음에 가족수당, 민원처리, 회계, 기강 등 전부 합해서 10회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하는거 이거‥‥

이 내용이 지금 보고 드리는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그러면, 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대외비라고 나주 유인물이 있습니다. 징계처리된 내용, 이것도 참작해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 구성에 기타 3 기록 돼 있는데 이것은 누구 누구 입니까?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포항시법원 판사 1명, 그 다음 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정주영 교장선생님, 그 다음 저기 청하 해아재단 이삼우이사장님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6페이지에 대해선 질의없습니까? 그다음 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예, 박승훈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이러한 사례가 제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엄하게 벌을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런 취지로 저희들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누차 이런 사례가 재발이 되진 않도록 교육도 하고 사례도 홍보를 하고 합니다마는 혹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후에 단 한번도 없어졌으면은 한번이라도 없어지고 그거로써 끝이 나면 참 좋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혹 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라도 저희들이 너무 가혹하게 처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분명하게 여기 보면은 유사사례가 감사 때마다 반복하여 지적됐고 그 반복하여 지적된 걸 갖다가 조치사항에 넣어서 조치토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공직기강으로 적발된 게 10건입니다. 97년도도 10건이나 적발이 됐는데, 물론 한 두 건이 좀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되는데 이 10건이 적발이 됐다 그러는 거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늘어났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감사를 하고 어떻게 지적을 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는 거는 이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기강문제뿐만이 아니고 제반문제에서 전혀 지적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이런 사례가 더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대로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또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회에서 주문하신 아주 강력한 그런 처분을 해서 이런 사례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더욱 교육과 그 다음에 저희들 감사활동은 더욱 강화를 합니다마는 막상 그 처분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지나친 그런 가혹한 처벌은 할 수가 없다라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은 주로 유형별로 보면은 어떤 내용들 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는 없는데요, 혹 출퇴근시간 문제라든지 또는 무단이석이라든지 또는 당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어도 공식기강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한 적발이 오히려 자꾸 늘어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그 감사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대책 같은 거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부단한 그런 저희들의 감사활동, 또 부단한 그런 연속적인 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없애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지원에 대한 감사라든가 감시활동 같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구청에도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저희들이 그 본청에서 감당하기는 조금 벅찬 문제도 있고 이래서 각 구청별로 분담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같이 합동으로 확인 내지는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동이라고 밝힐 수는 없고, 어느 동 같은 데는 모 동에는 점심시간에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면서 식사시간을 넘겨서 일과 시간에까지 좀 좋지 못한 거, 쉽게 사행성 비슷한 그런 오락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적발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현재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죠?

예.

그러나 그런 그게 뭐 유언비어는 아닐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유의하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시간에도 연말이고 해서 저희들이 공직기강에 대해서 대단한 신정을 쓰고 있는데 혹 박승훈위원님 같은 그런 정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좀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

관련된 부분입니까?

여기 33번에 보면은 북구공무원 징계먹인 데, 훈계 이래가시고 폭력의 위반 이건 어떤 폭력을 해가지고 이래‥‥‥

이건 저기 차량손괴입니다.

예?

차량손괴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죄명이 폭력행위로 나와 있는데 남의 차를 쉽게 말하면은 뒤에 가서 박아서 손괴시켜 놓고 뒷처리를 못하고 이 사람이 도망가버린거라요, 그러니까 그 죄명이 폭력행위 등 여기‥‥‥

이거는 도주나 이래야지 폭력행위라 하는 건 말도 안되는 말입니다.

경찰에서 죄명이 이래 붙어 넘어왔습니다. 경찰에서 법적용을 이 법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죄를 지었든간에 경찰에서 넘어오는 법대로만 실천에 옮긴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러는 거는 이 죄명은 경찰 또는 검찰에서 사정기관에서 죄명을 법적용을 이 법을 적용을 시켜서 이 사람을 처벌한 것이고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은 법원의 최종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음주운전자는 훈계 정도밖에 안됩니까? 이거 음주운전하면 요즘 면허취소되고 그린 건데.

그래서요 저희들이 맘대로 할 수도 없고 저 징계는 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떤 죄명은 어떻게 다뤄라 하는 형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 사람이 아주 괘씸해서 더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무리하게 해 놨다가 무리하게 또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소송하게 되면은 우리가 집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징계양정규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도 숫자가 많고 하니까 음주운전 같은 게 사실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어떤 경우가 있나 그러면은 월급도 몇 푼 못받으면서 남의 빚보증을 해 주는 수가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그래서 빚보증도 하지 마라 이래서 이런 지시를 저희들이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 물읍시다. 훈계 정도 받게 되면 다음에 진급 때 참작이 됩니까?

승진에는 영향이 없고요, 다만 다음번 인사에서 인사권자가 이걸 참작해서 인사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과장님, 최일만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봉기위원님의 차량 음주운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34건의 처리내용 중에 교통처리특례법하고 포함해서 약 20건이 교통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께서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다하는 거는 참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하는게 이구동성으로 나와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강력하게 좀 주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토목직에서 뇌물수수가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 돈이 많이 나오는 데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토목직에만 뇌물수수가 이래 자꾸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감사를 해 봤습니까? 감봉 3개월 해놨는데 좀 많이 먹고 감봉 3개월 쫌은 각오해도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예를 들어서 김영도씨는 내가 내용을 알고 있는 일이고, 이종길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이종길씨 경우는 건설사업소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목입니까? 뇌물수수인데 뇌물수수로 돼 있는데‥‥‥

이 사건이 말이죠, 저기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이 3명이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양덕정수장에 발령 받았고 한사람은 건설사업소 그 다음 한 사람은 퇴직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 지금 감사자료가 제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전반에 걸쳐 이 감사자료를 활용해가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예, 박승훈위원님.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건수가 워낙 많아서 각 분야별로 저회들이 건수를 나타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건 무슨 건하고 나타내긴 좀 어렵습니다.

아니 감사에 대비하는 그 자료를 준비 안했단 말입니까?

준비 안 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84건을 다 설명 드리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주로 어떤 부분이‥‥‥

주로 건설공사에시 보면은 설계할 때 과다설계가 됐다든지 또는 건축허가 하면서 일부 법적용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회수를 하고 조치를 다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

- 위원장!) 예, 이장춘위원님

- 북구청에.)

예, 북구청 말이죠?

예. (

- 위생, 환경 9건에 대해서.)

9건 내역을 밝히라 이 말씀이죠?

예, 내역이 어떤 내역이 있느냐.

행정처분 부적정 이거 저기 뭡니까?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도한 친 분이 됐다든지 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정화조관계 이거 과태료가 안매겨졌다든지 누락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16페이지 보면 수의계약에 대한 확인점검, 수의계약 부적당하다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수의계약이 잘못돼 가지고 손실이 많다, 시에 대한 손실이 많다 이래 되면 공무원 문책이 훈계 정도 밖에 안됩니까, 이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6페이지, 내무부감사에 북구청.

이게 내무부에서 현지확인 결과 그렇게 부당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미한 내용이 일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아예 훈계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수의계약을 하면서 타인격적이 공란으로 아마 있었는 걸로 그래 있는 거 그거, 그 다음에 법으로는 사실상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왜 포항시 관내에 있는 업자를 주지 않고 타시·군에 있는 업자를 줬느냐 이 지적입니다. 이거는 사실 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 이 거죠?

예, 그러나 지방자치시대 정서에 맞지 않다 이래서 내무부에서 훈계를 요구했습니다.

예, 김병구위원님.

보충질문인데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해도 우리 지방업체 놔 놓고 타업체 주는 무슨 애로사항이라는지 뭐 타당성이라는지 이런 걸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수사라 그럴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행정적으로 감사라는 거는 그저 서류상 나타나는 것만 볼 따름이지 그 배후 배경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들이 캘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한계입니다.

감사한계란 말이죠?

예.

그럼 그래 답변하시면 감사하나마나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그게 감사 그러는 그 자체가 잘못될 걸 발견해 가지고 처벌위주의 감사가 아니고 시정하는 위주의 감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맞기는 맞는데 종류도 모르고 뭐 어떻게 설명했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문서대로 다 앉아서 맞다 맞다 맞다 이래 버리면 다 끝나는데 그럼 감사하나라나 아닙니까?

아니 지금 설명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 그 감사의 경우는 저회들 그 서류상에 나타나는 그 문제점,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기법을 모두 동원해서 밝히기는 밝히되 어떤 더 이상의 거는 지회들한테 어떤 권한이 엇기 때문에 한계가 있나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 예.)

예, 정윤화위원님.

예, 정윤화위원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부적, 13페이지 입니다. 여기 보면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징수 17억 15,352천원 했는데 이거는 보관되어 있는 담당자가 보관을 했습니까? 어째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까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17억 15,352천원을 납부를 하고 난 연후에 공사가 착 공이 돼야 하는데 이 전용부담금이 납부되기 전에 공사가 착공됐다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문화예술회관의 감사를 하도록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조금 당겨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7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인사 드리겠습니다. 운영과장 이영춘입니다. 시설계장 조광래입니다. 관리계장 이상훈입니다. 운영계장 허규철입니다. 무대계장 김동욱입니다. 문화예술회관관리과장 전광조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보고는 문학예술관장인 박경부관장께서 보고를 올려야 옳으나 부인께서 많이 아파 서울병원에 가셨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7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립예술단 상임단원을 그 동안 선발을 했습니다. 총 인원은 72명입니다마는 교향악단이 2회에 걸쳐서 23명, 합장단이 1회에 걸쳐서 9명, 그래서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13명해서 23명을 전형을 거쳐서 선발했습니다. 그 방법은 실기전형은 평균 90점 이상 득점자를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항거주자는 가산점을 평균 5점을 줘서 포항거주자에 대해서 우선 했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기량 및 자질향상입니다. 저희들 여기 실기평정실시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지휘자, 악장, 반주자를 빼놓고 일반상임, 비상임 전 단원 102명을 저희들 자질향상을 위한 테스트를 합니다. 여기에 대구, 울산 등지의 음악교수님을 초빙해서 시험을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량이 저조한 자는 저희들이 해촉을 했는데 올해 3월 중에 9명 해촉했습니다. 실기평정이 우수한 우수단원을 수·차석 단원으로 또 교체도 했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처우 개선입니다. 저희들 상임단원 급여 및 수당 기준을 96년도 기준에서 5% 인상했습니다. 그 32호봉은 대학졸업생이 일단 입단하면은 2호봉입니다. 96년도에 368천원을 5% 인상해서 19천원입니다, 5% 인상분이, 그래 387천원을 지급하다가 저희들 9월에는 7만원을 후생비로 더 올려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는 급여가 45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실적 입니다. 올해 11월말까지 공연회수가 11회 입니다. 정기공연이 7회 했습니다. 그 세부 하면은 교향악단이 3회, 합창단이 3회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극이 1회 공연을 했습니다. 수시공연은 4회 했습니다. 하반기 정기공연 일부는 대통령선거 관계로 취소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공연 입니다. 저희들 기획공연은 5회에 걸쳐서 발레 그 다음 창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등으로 5회 공연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을 위한 문화영화를 4편 20회 상영했습니다. 상반기에 6회, 하반기에 14회 상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회원제 운영입니다. 저희들 회원이 현재 280명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99명인데 97년도에 181명을 더 추가 확보를 해서 현재 280명입니다. 회원관리는 기확보된 회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공연 있을 때 초청장, 초대권, 정보지 등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원모집 및 홍보활동을 학교나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시민휴식 공간 설치입니다. 저희들 시설물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파고라를 3개소 설치하고, 등의자 24개를 설치하고, 등나무는 파고라 위에 올리는 겁니다. 12주, 그래서 이거는 소요예산 31,262천원을 들여서 올해 7월 29일 날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다음 야외공연장 조성공사입니다. 추경 저희들이 2,500만원 확보해가지고 현재 4단 계단식을 해서 수용인원 한 200인석 입니다. 반달형 야외공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일이 준공일 입니다. 지금 공사진도가 원만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시일내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주요사업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리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자료 159페이지 사무분장표부터 시작해서 공통사항 16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식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국딴 안돼도 되겠죠? 꼭 여기 자료에 국한 안돼도 되겠죠?

예.

금년 들어와서 타예술단 타도시도 좋습니다, 이적한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관리과장 전광조 저희들 단원들이 말씀입니까?

이적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그만두고 간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까 9명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심사에서 탈락을 시킨 사람들입니다.

탈락을 시킨 뭐 참석 안해 버리면 탈락인데 안그래요? 불참자가 몇 명입니까?

불참 3명이 했습니다.

불참자의 경우는 정말 실적이 모자라느냐, 안그러면 보다 저리가 나은 데로 옮겼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번쯤 뒷조사라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녜요?

그 사람들을 왜 3명이 안왔나 하는 걸 우리가 신경을 썼습니다, 썼더니 이 사람들이 평소에‥‥‥

아니 과장님, 이 예술단관계는 운영과장이 취급하죠?

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운영과장이 답하면은 더 쉽고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대충 말만 전해지면 되니까요.

그건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평소에 잘 안나왔던 사람입니다. 박태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대가 프로시대인데 급여수준에 맞는, 그와 비슷한, 거기에 적절한 사람만이 그 급여를 받고 거기에 있단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강봉기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 예술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는 보수수준에 맞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골치아픈 거 아녜요? 당위원회는 지금 상당히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걸 감수하고라도 지금 기금을 만들라고 하고 있는 취지를 아시죠?

예.

이런 사정에서 과장을 대신해서 나오신 분이 이 예술단에 충분히 통보도 해 주고 앞으로 나름대로 우리 포항시의 예술단 육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프로시대 걸맞는 그 처우를 해 줘야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 뭐 기능 좀 낫게 보유한 사람이라해서 우리 포항시에 오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정기회의에서 이 조직개편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문예회관은 상당히 조직의 감축을 가져오지요?

예.

거기에 따른 예견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면 지금까지 방만한 조직기구를 운영해 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구개편을 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자료를 내 놨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인 그러니까 문예회관을 운영하고 할 수 있는 그 전문인의 보강은 이번 조직개편에 들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관리과장 전광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없으면 지금 현재 조직관리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 아녜요, 알았습니다.

예, 최일만위원님.

조금 전에 박태식부의장하고 상충되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 정원수가 상담위원이 몇 명 입니까?

정원은 180명입니다.

상임위원은?

상임위원은 저희들이 94명입니다.

상임위원만 94명?

예.

그러면 현재 94명이 다 충족이 돼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현재는 전체 인원이‥‥‥

상임위원만.

오늘 현재로서는요, 상임위원이 정원은 180명이고요, 그 다음 현원이 94명입니다.

현재 94명, 반밖에 안되네요?

예.

그러면은 이 180명의 정원을 다 채우려 하면은 이거 채우지 않는 정원은 왜 이래 정원이 안돼 있습니까?

이 내역별로 보면은 교향악단이 정원이 80명인데 47명, 그 다음에 합창단이 정원이 70명인데 45명, 그 다음에 연극단이 30명인데 현재 상임단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원을 채울 계획은 돼 있습니까?

정원 채울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오케스트라단이라든지 합창단은 실질적으로 현재 이 단원만이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단원이라고 저희들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90명이 적정한 선이다.

예.

현재 타도시 보다 10몇 만원씩 20만원씩 차이를 두고 90명을 채울 수 있습니까? 앞으로 더 증원‥‥‥

그래서 조금씩 기량을 보강하는 파트는 비상임단원 예산이 절감되는 비상임단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커버를 하고 그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할 내용이 뒤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운영과 소간에도 나와 있고 이렇습니다. (강봉기위원 -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강봉기위원님.

- 예.) 예, 김병구위원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은 정기회 1회 빠져 먹었고 수시는 두 번을 증가했습니다. 다음 연극단은 정기 1회를 빠져 먹고 수시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 밑에 운영예산 및 집행을 보게 되면 교향악단은 지금까지 돈 지불하고 남겨봤는 게 57, 664천원, 그 다음에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은 이해가 되는데 이 연극단은 이해가 안됩니다. 왜 이해가 안되나 하면 연극단은 정기 1회만 했고 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 1억 99,504천원을 승인해 줬는데 이게 썼는 게 64,395천원밖에 못썼습니다. 이게 처음에 과다한 예산을 요구했는지, 안그러면 공연을 하지 않는 이유 뭐 나름대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극은 정기공연을 연습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6월, 12월을 잡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정기공연은 했습니다. 정기공연은 하고 하반기에 저희들 정기공연을 12월중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대통령선거 60일 전 거기에 걸려서 지금 현재 지난 25일날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이 예산운영을 잘못했는 이유가, 12월 18일은 대통령선거라고 벌써 우리 위원 되고 처음부터 못이 박혔는데 이 점을 예측 못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예측을 조금 못했는 것 같습니다. 못했고, 그 당시 되면은 좀 빨리 하면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했는데 연습과정에서 상당히 이번에 좀 늦어가지고 그래서 그 늦어진 과정에서 대통령선거 때문에 결국 못하게 됐습니다, 못하게 됐는데‥‥‥

막대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충분한 연습을 해가지고 또 내실 있는 연극을 해야 되는데도 주무부서에서 옳은 판단이 안섰기 때문에 1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줄 때는 공연하라고 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라고 줬는데 이거 못해가지고 1억 이상 예산을 남겨 버리게 되니 포항시 예산이 1억 이상 되게 되면 불요불급한 데 많이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만 있어 보세요. 질문마저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이상 예산을 사장하고 보니, 우리가 작년에 예산승인해 줄 때 시민에게 굉장히 미안한 감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연극하는 사람들도 3, 4개월 저희들 꾸준하게 상반기 중 공연을 하고 하반기에 공연을 하려고 7월달부터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공연날짜를 잡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통령선거와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12월에 들어가서 대통령선거가 끝나서 그 분위기를 봐서 저희들이 그 연습했는 거니까 한번 무대에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선거가 끝나는 거와 동시에 분위기를 봐서 저희들이 올리도록‥‥‥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저희들 지금 상황에서는 연말에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할려고보다도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이미 예산 있는데, 연극단이 연습했는데, 날짜만 잡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2월달에 대통령선거가 끝나는 것을 저희들 전제로 하고 지금, 지금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고 대통령선거하고 연극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그건‥‥‥

이유가 안되는 말씀하시고‥‥‥

아니 그건 선거법에 다중을 못 모으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정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있으니까.

한다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박승훈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 관리과에 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설치는 엘지에서 했습니다.

엘지에서?

예.

이 돈 6,242천원은 시 돈으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보수를 한 겁니다. 올해 한 겁니다.

보수인데 시의 돈 나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거 설치보수기간은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하자보수기간.

그건 작년에 끝이 났고요.

작년에 끝이 났어요?

예.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데 벌서 끝이 났어요?

1게 2년입니다.

2년인데 작년 어느 달에?

건물시설은 3년이고요.

예? 문화예술회관관리과장 전광조 건물은 3년이고, 그 기계설비는 2년입니다.

3월달에요, 3일 26일.

하필 이 3월 26일에 끝난 거 금년 6월에 이걸‥‥‥

아닙니다, 작년이고 올해 했습니다.

작년 6월, 금년 6월?

그렇죠 1년이 지났죠.

이거 뭐 보수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전에 점검을 왜 안했어요?

수중모터가 쓰다가 고장났는 거는 사실상 하자보수의 성실은 아닙니다. 쓰다가 저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쓰야지.

그 점도 우리도 아끼기 위해서 저의들 점검을 하지요.

그 보수기간만 끝나면 고장난다 하는 거는 사전에 좀 점검이 부족했다든가 관리가 소홀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중모터가 3년에 한 번씩 수리하라 하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여러개 있습니다. 그 수중모터가 여러 개 있는 중에 일부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보수될 만한 게 있으면 전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기간내에 점검을 하세요, 점검을 해서 불러서 업체에다가 촉구를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소관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시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속개를 해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