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광현 의원 발언
태범
정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 행정사무감사 5일째입니다. 감사에 전념하시느라 피로가 누적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구청 소관 중 순서에 의하여 오전에는 남구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북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여 증언에서 허위 중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구 사회복지과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포항시 남구사회복지과장 강화성
태범
정태범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구청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코저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사회계장 조현원 씨입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용칠 씨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윤영난 씨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유인물로 갈음을 하니까 진행을 하는데 있어 보고를 받아가면서 질문할 위원은 질문하십시오. 경로당 운영 지원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십시오.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 지원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역은 그 운영비가 월 40.000원씩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4분기에 102개소에 1.224만원이 나갔습니다마는 그게 4/4분기에는 13개소가 더 충이 되어서 4/4분기에는 115개소에 1.38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난방비 및 특별연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에 그 난방비가 연 20만원이 나갑니다. 그 중에 중앙집중식은 경로당은 제외가 됩니다. 그다음 특별연료비에 등록된 난방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됩니다. 중앙집중식 경로당은 또 거기서 제외가 됩니다. 10평 미만은 연 14만원, 10평에서 20평 미만은 18만원, 20평에서 30평 미만은 24만원, 30평 이상은 28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우리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은 그 걸로 다 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에는 올해에 저희들이 네 군데를 신축을 했습니다. 구룡포 병포 2리, 오천 진전리, 동해면 상정 2리, 장기면 금곡리, 이 네 군데를 신축해서 완전히 준공을 봤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두 군데가 동해면 상정 3리와 장기면 계원 1리에 지금 추경에 되어서 12월 말중에 준공될 예정으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는 그 예산이 3.663만원으로 10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보수된 것은 화장실, 또 옥상방수, 보일러. 수세식 화장실, 내부도색, 이런 걸로 보수를 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
영만
최영만위원
- 예!) 최영만위원.
예, 최영만위원입니다. 과장,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다른 지역에도 노인회관을 증축해 줬고 지금 신규로 네 곳에 올해 중축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사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노인회관을 지어주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 구청이나 본청에서 사후관리가 전연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인회관에서 자치적으로 그 회관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노인회관에서 보면 주로 낮에 많은 노인네들이 그 동네 별로 각 구역 별로 모여서 노인정 안에서 취사도구를 가지고 취사도 하고, 가끔 오락도 하고, 또 화투를 즐기는 사람, 이런 주위의 노인정을 제가 몇 군데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도 사정, 담병 문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노인정을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인정을 지어주고 난 이후에 그냥 방관만 하지 마시고 그 이후 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 그 관리실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고, 노인정 안에서 노인들끼리 그 안에서 지금 식사 해결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지금 가스, 버너, 석유, 이런 화기 물질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문제도 수시로 나가서 교육을 하는지 교육을 했으면 지금까지 몇 회를 했는지 안했으면 앞으로 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공문을 내어서 그 읍·면에다가 조사를 시킵니다. 조사를 시키는데 어떤 수선할 것이 있느냐, 또 노인들이 불편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걸 조사를 시켜서 보고를 밭아 가지고 거기에 수리를 한다든지 수리할 것은 여태 까지 수리를 년 2회 모아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정 안전 관리 문제도 저희들이 시 본청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서 년 2회 정도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시설 이런 게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스나 전기시설, 안전시설을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에다가 이양을 하는 겁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좋습니다. 물른 읍·면·동을 믿고 그렇게 의무적으로 지시를 하는 내용도 좋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한번 올해는 담당 과장님께서 각 노인정에다가 한번 방문 계획표를 잡아서 일정을 알려주지 말고 수시 한번 나가셔가지고 실제 거기 어려움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서 다음 기회에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김경춘위원.
경춘
김경춘위원
예. 김경춘위원입니다. 최근에 유류대 인상으로 인해서 경로당에서 특히 아마 여기 시에서 보조되는 유류대를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뜻에서 지금부터 경로당을 일찍 일찍 문을 닫고 아마 더 놀고 싶어도 못 가는 경로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 겨울에 접어들면 이런 대책은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원하는데는 이게 중앙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얼마씩 주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써는 아직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유류비가 올라가고 이러면 도나 상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러면 때를 늦추고 이야기하기 보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현재 경로당을 순회해 보면 벌써.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놀아야 되는데 한 6시, 7시 되면 문을 닫고 가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아마 특별 배려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포항시는 그래도 타 시·도 보다는 자립도가 높다 이런 거 아닙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경춘
김경춘위원
그런데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특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시와 협의를 긴밀히 하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이상입니다. (
덕근
박덕근위원
- 위원장님!)
태범
정태범위원장
박덕근위원.
덕근
박덕근위원
예, 박덕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105개입니까, 경로당 운영에?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115개입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지금 회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회원 수는 여기 지금 파악이 잘 안돼 있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본 위원도 경로당에 저희들 작년에 생겨서 한번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나오시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물론 기동력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기동력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뭐 응용하면 좀 그렇겠고 좀 활용을 해서 동네 내지 우리시의 청소사업이라 할까 미처 손들이 미치지 않는 곳에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그런 걸 할 계획은 없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을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면은 어린이 공원이 지금 우리 관내에 13개소가 있는데 그 관리를 하는데 돈을 30만원씩 내려옵니다. 순수한 국비로 내려오는데 이걸 경로당에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저희들 구청에서 사실 위의 상부의 지시가 있기 전에 우리는 경로당에 맡겨서 했습니다. 맡겨가 그게 모범이 되어서 지금은 전체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례를 들면 상대 2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네들이 모여 앉아 가지고 콩나물을 다듬고 했거든요. 한 몇 개월을 그런 일을 한번 했는데 이것 뭐 어찌되어서 안돼요. 왜 그러면 안되느냐 이러니 노인네들이 손이 막 더러워집니다. 손이 막 이래 가지고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몇 군데는 지금 보면 요즘 말하는 종이 같은 것도 모으고 그런 폐지도 모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원관리나 이런 데는 좋습니다. 공원인 없는 곳도 있고 하니까 뭔가 노인들 운영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본 위원 지적은 유휴 노동력을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덕근
박덕근위원
다음 이 분들 보통 보면 가보면 말이지요, 장기, 바둑, 화투놀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 한테 말이지요, 뭔가 우리가 시청이나 구청에서 좋은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위 교양교육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만들어서 순회적으로 이렇게 회관에 시간을 내서 말이지요, 하루 몇 개 회관 그런 계획은 세워본 적이 없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몇 번 세웠습니다, 몇 번 세워 봤는데 그때 우리가 여기 시내에 YMCA인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노래방 같은 걸 어떻게 해가지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번 해보자해서 했는데 노인들이 대체적으로 좀 싫어하는 그런 편이라요. 그리고 그것도 예산 관계가 들고 이래서 예산해 놓았다 이게 안되면 안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실패하고.
덕근
박덕근위원
아닙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1개 경로당을 그 인근에 예를 들어서 몇 개 동을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노인정에서 이거 뭡니까, 이렇게 시간을 보낼게 아니고 뭔가 이거 우리가 마을을 위한다든지 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은 이제 주기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이렇게 해주면 그 분들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이래 잊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이래서 뭔가 또 일러주는 어떤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다른 위원, 박경태위원.
경태
박경태위원
예, 박경태위원입니다. 우리 남구 쪽에 ‘97년도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경로당을 네 곳을 신축했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그다음 추경에는?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두 곳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두 곳입니까? 그러면 그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네 곳이 신축된 준공시기와 그다음에 현재 두 곳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경로당 준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러면 앞으로 준공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이것 당초에 됐던 것은 그러니까 8월 경에 전부 준공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들이 들어가서 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추경에 된 것은 지금 현재 슬레이트 그것은 전부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12월 중에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거기서 본 위원이 조금 아쉽고 답탑한 것은 분명히 당초 예산이 확보되어서 경로당이 건물이 3층, 4층 짓는 것도 아니고 보통 단층인데 2, 3개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고 하는데 왜 꼭 8월달에 그 경로당이 준공이 되고 또 지금 추경에 예산 확보된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열심히 했더라면 벌써 준공이 되었을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지금까지 준공이 안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신하고 또 어떤 소극적인 자세로 모든 걸 대처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으로 쫓겼고 한 군데는 여기 동해면 하는데 여기에는 그 동네 창고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지어져 가지고 거기에 세를 줘서 스텐레스로 뭐를 만드는 공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안비켜 줘가지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강압적으로 비키게 하느라고 한 열흘 정도는 늦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뭐 늦은 데는 없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그래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올해 뿐만 아니라 모든 경로당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 확보할 때는 굉장히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이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 확보되고 난 후에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소극적이고 조금 무책임한 자세로, 충분하게 공기를 앞당겨서 할 수 있고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도 그 무성의와 무관심에 의해서 그 사업들이 늦어지고 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노인들은 사실 수년을 신축 경로당을 지어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되어도 충분하게 연초에 준공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무성의와 무관심으로 보면 연말까지 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단답 형식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생보자 구호 및 자립기반 조성에 보면 생활 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 18명, 1억 6.100만원 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얼마씩 지원을 해주십니까? 생활 안정금.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생활 안정자금요?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생보자. 과장이 잘 모르면 계장이.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생활 안정자금 및 융자는 ‘97년도에 다섯 번을 해서 한번에 1.000만원씩 나갔습니다. 이것은 1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나갑니다. 이자는 무이자인데 연체시에만 연 5%가 붙습니다. 이것은 시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갑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것은 보증 관계 이런 것 없이 그냥 주지요?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보증은 섭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보증은 섭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럼 보증 설 수 없는 사람은?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애로사항이지요?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없는 사람한테 보증을 서라 하니까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맞아요.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을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안그래도 이거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또한 생보자로서 이 생활자금을 융자받고 싶기는 한데 그 빚 받아 공사하는데 거기 내가 보증섰다가 차라리 내 돈 그냥 주는 게 낫지, 이런 식이 되어서 보증 설 사람이 없어 실지 생활자금을 융자를 받고 싶은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도 무한정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줘서 못 받으면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는 거고 하니까 이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전세전환 사업 있지요?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것도 융자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줍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냥 줍니다. 그냥 나가는데 이게 이제 3년 계약을 해서 2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집 세들어 간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집주인하고 계약합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아, 집주인하고 시하고 계약을 합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시하고 계약을 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것은?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못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없지요.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것은 융자도 아니고 지원 사업도 아니고 무료임대 그러니까 돈만 빌려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자 안 받고 돈만 빌려주는?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러니 32세대 이게 3억 1.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얼마씩 줘야 하나요? 아, 그것은 전세 천만원 내에서 하십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사업 이래서 이거 지금 신축이 몇 군데라고요?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신축이 올해 네 군데 지금 그걸 그러니까 준공을 했고요, 두 군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것 앞으로 이게 3억 2.90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 보수까지 합쳐서, 그지요? 이것을 앞으로는 노인정 즉 말하면 경로당 위주로 뭐를 하지 말고, 어느 동 같으면 동 회관 즉 말하면 동사무소 택이지요.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동 회관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동 회관. 마을회관. 우리시에 동을 말고 읍·면 지역에 마을회관을 지을 때 경로당도 같이 지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지으면 마을회관도 그 마을의 사무도 거기서 보는 걸로 해요. 방 하나면 되거든요. 사무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마을회관에 지으면 그 사무실 하나만 하는데 우리가 마을회관에 최고 적게 들어가는 게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지요?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사무실 하나 놔 놓고 그다음은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거의 그래 되고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지어주고 또 마을회관은 마을회관 대로 지어주니까 시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밀고 나가는 그 걸 진흥과 하고 이것은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어느 곳에 가면, 예를 들어서 기계 어느 동 마을회관을 짓는다. 그 마을회관은 지금 진흥과 소관이지요?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럼 진흥과가 거기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이 복지과에서 얘기를 즉 말하면 거기 마을회관도 같이 좀 끼워달라. 거기는 방 두어 칸만 있으면 안노인들, 밖에 노인들 노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그다음 부녀 복지사업에 현재 여성 교양강좌 2회 600명. 여성 취미교실운영에 20회 160명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어디서.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여성 교양강좌는 2회 600명인데 이 사업 한번은 구룡포 읍민도서관에서 한번 한 적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읍민도서관?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5월…… (
영만
최영만위원
-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이 대상자는 그러니까 일단 여성들이지요.
태범
정태범위원장
여성 회원들이겠지요, 부녀회원 이런 사람들.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일반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주부의 역할」해서 강사를 한번 모셔서 교양강좌를 한 적이 있습니다. 2회를 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그리고 취미교실 운영은 어디서 했지요?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취미교실 운영은 연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 꽃꽂이 하고 수지침, 그다음 또 동해면 사무소에서 매주 금요일 꽃꽂이와 다도의 예절, 그리고 그 대상은 읍·면 거주 여성 중 수강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청소년육성 사업에 보면 무직, 미진학 정소년 기능교육 1회 3명을 시켰거든요. 이것은 지금 위탁교육이 아닙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위탁교육이지요?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 정태범 그러면 3명에게 예산은 200만원을 소요했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런데 이게 3명이 얼마씩 드니까 200만원이 이래 듭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이것 한 사람에 그 예산 범위 내에 743.000원 정도 쳐 졌습니다. 이것은 피부 메이크업해서 송도동에 에덴 미용학원에 거기 있고, 그다음 미용은 상대 1동에 권현주 하는 분이고, 그다음 한 사람은 중장비에 김일룡 씨가 해도 1동에 있는 분 이렇게 세 분을 받아서 했습니다. (
영만
최영만위원
- 이 분들 선정 기준이 있었어요?)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동내에서 공문을 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잘 안하려 해요, 안하려 해서 우리가 권장을 해서 이래 받았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앞으로 권장할 사업이다 이 말이겠지만 기술이 없어 노는 사람들, 또 기술 있어도 일 안하려 하니 별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소득층, 무직 , 미진학 한 사람들, 이 위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입니다. 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에 개선을 요구하는 우리 위원들의 요구가 있었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시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선정 기준이 좀 비현실적이고. 그다음에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선정위원회가 있지요?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위원회, 예.
경태
박경태위원
위원회 위원들의 자질이 문제가 되어서, 정말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어떤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될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되는 그런 지역도 있고 이래서 그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게 있고 개선된 게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그때 이제 조치한 것은 문제는 그러니까 법상, 주민등록표 상이나 호적등본 상이나 거기에는 그 기준에 해당이 안되는데 실지로 그 호적등본에는 아들이 있더래도 그러니까 보호를 못 받을 만만 그런 형편이 아들이 돈벌이가 안되는 것, 이런 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직권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을 해가지고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읍·면·동에다 해서 그 걸로 했는 게 한 40명 정도 저희들이 새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 사회계장도 그렇고 이것은 실제로 국비로 하는 건데 얼마든지 그 신청할 것은 하라고 무수히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그런데 그 법규나 법령에 보면은 중앙지침에 의해 가지고 25만원 이상 소득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지요?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그래 지금 25만원 이상 소득자나 수입자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돼 있다든지 그다음 현실적으로 25만원이 너무 또 우리 경제 행위나 생활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25만원이 책정 액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보완조치나 우리 행정 쪽에서 무슨 다른 편법을 쓰는 길은 없습니까? 뭐 상부의 지침이고 상부의 명령이라서 무조건 그 쪽으로 따르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그 책정 기준이 생활보호거택 1종은 21만원 이하입니다. 21만원 넘으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재산은 2.600만원 이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상 그 소득을 추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더러 있어요. 그래 좀 애매한 것은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런 걸 교육을 많이 합니다. 다른 방법은 실지로 21만원 이상 되는 것은 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과장, 됐습니다. 과장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개선명령이 내려갔고 또 개선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고 하겠다고 답변까지 하시고 난 후에 그냥 쇠귀에 경읽히 식으로 넘어가신 것 같고 오늘 답변하시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나 조치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돌아가시면요, 이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분석을 잘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좀 노력하십시오.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
좀 열심히 하십시오.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열심이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진수위원.
진수
이진수위원
예, 이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나와있지 않는 사항인데 이 것도 지난 해에 일단 지적사항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예식장 문제도 사회과 소관이지요?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남구 쪽에 지금 예식장이 몇 개지요?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식장이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에 지금 지난번에 거기 비품하고 식당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강매, 강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 표찰을 만들어 가지고 업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걸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 매달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또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점검을 하는데 거기데 지금 현재 가정의례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실지 강요, 강매하지 못하는 품목도 있잖아요, 그리해 버리면 이런 품목 갖다가 지금 각 업소에서는 자기 업소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 업소의 식당을 이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드레스라든가 이런 것은 무조건 다 강요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못하도록 작년에 전부 다 표찰을 갖다가 업소에 비치하도록 해 놨는데 그것 비치 한 데가 있습니까? 확인돼 있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계장하고 직원이 한명 나가서 출장 복명을 전부 다 해놨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업소에서 혹시 위법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단속했다 하는 것은 지금 실제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전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어느 예식장에 가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드레스관계, 식당관계를 이야기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시정을 해주고 돌아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그 피해자가 수없이 많거든요. 실지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구청 사람들이 업소 편인지 아니면 업소 직원인지 완전 그 쪽에 치우쳐서 이야기 하고 자기들은 거의 강요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던데요?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는 딱 중간 입장에서 실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고맙다 하고 아주 고맙다 하고 그래 돌아갑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하여튼 우리가 시민 입장에 서 가지고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요즘 어려운 경제생활을 갖다가 그런 결혼식에서 좀 감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실지 보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작년에 그 지적사항을 갖다가 지금까지 했는 결과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지요? 지도단속한 그 실적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이야기 안되고 그런데 피해자는 사실상 많잖아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그런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상시로 그런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여태 까지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이 앞으로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론 단기간 안에 업소가 많은 대형 그 돈을 투자해 놓고 그 업소에 사정도 충분히 인정은 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드레스 한번 입고 그냥 끝나는 걸 갖다가 한꺼번에 100만원 이상씩 돈 줘가면서 입어야 되냐고, 자기 언니가 입던 것 있으면 자기가 당연히 그것 입고 그 속에서 결혼식 할 수 있도록 무조건 만들어 줘야 되고, 그지요?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주위에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잘 아는 집이 있으면 아는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자기집 식당 아니면 못 가도록 하고 이런 쪽을 그 만큼 강요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단속하셔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단속 하겠습니다. (
영만
최영만위원
- 죄송하지만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최영만위원.
영만
최영만위원
예, 최영만위원입니다. 예식장 문제를 예식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요, 예식장은?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법상은 아무 그런 제재 조치가 없어요.
영만
최영만위원
아니, 예식장 허가는 예식장으로 나 있지요?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예식장으로 나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 그런데 근간에 보면은 예식장에서 가전제품, 의류, 이런 것도 세일 기간을 정해서 TV광고나 신문광고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신문에 광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기간을 두고 세일을 해가지고 깜짝 세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는 금방 떠나 버리고 떠나 버리고 이러는데 예식장을 임대를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부분도 아마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쪽으로 관리를 못했더라면 앞으로 공문을 내서라도 예식장에 예식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못을 박아 주시든지 아니면 그걸 단속을 좀 해주시든지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결혼 예식장 영업 준수하고 공문도 낸 적 있습니다. 먼저 번에 이 공문을 한번 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그 뒤로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영만
최영만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만일에 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책임자를 추궁을 하든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감사합니다. (
덕근
박덕근위원
- 위원장님!)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박덕근위원.
덕근
박덕근위원
질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저쪽에 대왕이지요?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대왕 예식장입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예, 과장님 거기 커피 한번 사잡수셔 본 일이 있습니까? 대왕 예식장 다방에 가서 혹시 차 한잔 마셔본 적 있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다방에 간 적이 없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없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덕근
박덕근위원
커피 한잔에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그 단속이라도 한번 시켜가며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씩 하는지. 단속 안합니까? 예식장은 허가가 나면 그대로 놔둡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다방은 다방대로 합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단속할 때 보면 커피 한잔에 2.000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내노라 하는 다방도 1.300원, 최고 1.500원 받는데 지금 그런 문제는 예식장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식당 문제가 중복이 되어서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요즘 예를 들어 한시간 단위로 아마 저것을 할 겁니다, 하는데 사실 하객들은 1시간 단위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축의금 주고 하는데 이게 중복이 돼 가지고 그 업주하고 그 경영자하고 한번 싸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뭡니까? 우리시 차원에서 보면 만인이 보는데서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 시민이 아닌 외지 사람이 와서 그런 걸 봤을 때, 그 혼주가 와서 그런 변을 당했을 때, 우리시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없도록 좀 분명히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식장이나 그다음에 병원, 장의사에 연중 우리 공무원들이 몇 번 정도 지도점검을 나갑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12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매달 한 번씩 나갑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
지도점검을 매달 한 번씩 나가는데 그러면 그 예식장이나 장의사에 위반사항이나 그다음에 지도단속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현재까지?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나가서 보는 게 주로 청소상태는 물론 보고 허가증 및 고시요금 게첩 해 놓은 거 신고요금 및 고시요금 초과징수 여부, 그다음에 영수증 및 관련장부 비치여부, 이용자 선택을 무시한 물품사용 강요여부, 그다음에 예식 시간 50분 이상 제공해라, 그다음에 보관물품사용 강요여부, 이런 걸 나가서 그 12번 하고 그다음 수시로도 나가 합니다마는 그저 청소가 조금 불량한 걸 시정지시 하고 이런 것은 있어도 그것은 없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의사같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그 장의용품을 강매를 하고 또 부당한 요금을 받고 팔고 있는 게 아직 근절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시민들에게 듣고 있고 그다음에 예식장 쪽으로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자기들 수입이나 또 자기들 영업에만 욕심을 내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한 지도점검 단속을 하셔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식장 이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기 바랍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사회복지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로써 사회복지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각 계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계장 권승환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이원형입니다. 청소계장 최대성입니다. 위생계장 백길수입니다. 저는 환경위생과장 황부식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를 하면서 질의 답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지금 어느 걸로 하시겠습니까? 이 자료제출 했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 이 걸로 하시겠습니까, 안그러면. 환경위생과 이 걸로 부탁합시다. 193페이지 좋은식단제 조기정착 홍보실적 그것 부터 시작합시다.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예, 보고에 앞서 그 구룡포 삼정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정 매립장 그 진입로 콘크리트를 갖다가 어제 2시 경에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길도 제거하고 읍내에 산재된 쓰레기를 갖다가 하니까 한 여섯대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내일, 양일 간에 쓰레기를 쓰레기장에 반입시키면 아마 모든 게 끝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섯 대 하고 오늘 그 쓰레기 차가 구룡포에 두 대 뿐입니다. 두 대를 가지고 이틀간 양일 간 하면 아마 다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삼정 쓰레기매립장 일은 늦게 해결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렇게라도 다행히 처리가 원만하게 됐는 걸로 알고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19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은식단제 조기정착 홍보실적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물 1.000매를 유인을 해서 각 업소에 부착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시범거리 지정을 20개소 지정을 해서 월별 발생량을 점검하고 조치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개최를 2회 60명을 했습니다. 교육은 10회에 걸쳐서 1.90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서한문을 2.500매 발송을 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다음 8번 종은식단제 조기정착에 대한 질문 안계시지요? 예, 최영만위원.
영만
최영만위원
예, 최영만위원입니다. 시범거기 지정 월별 발생량 점검 20개 업소 다음에 좋은식단제를 지정해 줬다는데 그 지정해준 식당은 어느 쪽에 주로 있는 걸 많이 해 줬습니까?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대왕 예식장 주변에 식당 2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 여기 인쇄물에 보면 20개소 대왕예식장 주변이라 이러는데 여기에 한꺼번에 예식장 주변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정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함께 집단적으로 되어 있고 또 교육하기도 좋고 저희들이 홍보하기도 좋고 이런 취지에서 20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또 확산해서 저희들이 좋은식단제를 조기정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들어보면 이것은 실적 위주로 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예식장 주변이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시 전체의 얼굴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여기서 예식 하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이용하게 되는데 실제 예식장 주변에 가보면 이것은 좋은식단제라기 보다도 이 건 정말 무질서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식 재료든지 이런 걸 보면 정말 위생상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찌꺼기를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도 보면 본 위원이 지난 주에 한번 무심결에 한번 지켜봤는데 이것은 아주 처리하는 방법도 지금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그 지역에 가서 한번 지도단속을 해 본 일이 있는지 또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한번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음식점 쓰레기 하고 좋은식단제 회의를 제가 주관을 해서 2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 찌꺼기를 버리는 걸 갖다가 축산농가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몇 군데는 공급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 홍보하고 그런 위주로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 답변은 감사합니다마는 앞으로 좀 성의를 가지시고 식당 주인들한테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좀 친절하게 하고 위생 문제에도 관심을 좀 가져달라 하고 식기류나 이런 것을 보면 재사용 하는 물건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주기적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생 업주 교육실적 및 불참자 처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예, 김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위원 식품 위생법 제 27조가 뭡니까?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
행정처분이 어떤 겁니까?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1차에는 시정이 되고, 2차에는 영업정지 5일간, 3차에는 영업정지 15일, 4차 이상은 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런 기준을 말합니다.
광현
김광현위원
이상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다른 위원 없지요? 다음 10번 무허가업소 및 심야 퇴폐업소 단속 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김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위원
예, 김광현위원입니다. 그 미시클럽 그러는 것 과장님 아세요?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
가 보지는 안했어요?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안 가 봤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
저녁에 가 볼 용의는 없습니까?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기회가 되면 한번 가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제가 안 가 봤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
단속은 나가지요?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
있지요?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본 청에서 12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도 거기 차출돼서 나가야 합니다마는 미시클럽에 가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
이상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다른 위원? 다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유해식품 단속현황입니다. 박덕근위원.
덕근
박덕근위원
예, 박덕근위원입니다. 10번의 무허가 업소 이것 단속하는 가운데에 예식장 단속된 것은 없습니까, 혹시?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예식장 단속은 안 했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지금 대왕 예식장 커피 한잔이 2.000원 합니다. 거기 가서 커피 자주 마십니까? 2.000원 그런 관계는 지금 다른 차원에서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커피값 1.300원은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많이 합니다마는 예식장 주변에서는……
덕근
박덕근위원
그래 물론 자율화 차원이라고 하지만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가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그리고 지금 식당에 말이지요, 아까 그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위생과 소관이니까 지금 식당 밑에 여러 개 만들어 놨지요? 거기 지금 가보면 예식 손님하고 사실 손님은 예식 다 끝날 때까지 1시간 안기다립니다. 축의금 전하면 내려가는데 그 앞의 팀하고 싸움이 붙어서 양 업주하고 굉장히 혼란을 빚던데 그런 것도 시간을 말이지요,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그 것을 해가지고 저거를 해야 말이지 그런 식으로 받아 가지고 혼돈을 빚고 말이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흔해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시 차원에서 조금 더 저거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신다면서 말이지요.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예식 시간이 중복되어서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해가지고 한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예식장을 너무 안이하게 보시지 말고 우리 포항 시민들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각지에서 와서 만일 그런 어떤 문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러면은 결국 우리시가 욕을 얻어먹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그 걸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식품제조에 질문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 신문고 운영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 신문고 우리 구청에 신고 받은 게 더러 있습니까? 이것 한건 한건 들어온 거네요, 전부 11건인데 이것은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환경신문고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야별 신고 현황입니다. 이것은 대기가 1건, 총 11건인데 대기·수질 1건씩하고 지금 폐기물이 4건, 기타 5건입니다. 신고 받을 때는 전화로 오는 신고가 많습니다, 전체 다 전화입니다. 그 처리 내역은 우리가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나가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고발하는 거는 고발하고 이런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사람하고 같이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나가서 시정조치를 하고 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알았습니다. 조치명령 이래하고, 알았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번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의 조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재활용품 수집 및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경춘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
경춘
김경춘위원
- 예, 있습니다.) 예, 김경춘위원.
예, 재활용 수집품을 수집하는 데는 주로 아파트 부녀회 쪽에서 많이 하지요?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단체가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부녀회, 경로당, 그다음에 아파트 자치회, 학교 등 이래가지고 150개 단체가 수집하고 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조금 미달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재활용 수집을 하는데 성의껏 잘하는 아파트에는 잘하는데 또 분류를 제대로 못하고 대충대충 이래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아파트에서 피해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성껏 해서 착착 잘해 놨는데 싣고 갈 때는 아주 무성의하게 막 싣고 가버리는 그런 적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알뜰히 해가지고 잘해 가지고 갔는데 감량이 너무 많더라,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 본 일이 있습니까?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재활용 수거 일자가 1주일에 한번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주일에 두번 늘여서 수거하기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 아파트 분들은 점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일 같은 데는 보면 그 담당자가 계속 나가서 확산시키고 있고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예, 이 재활용 수거 쪽에 특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쨌든 재활용이 되는 만큼 자원화가 되고 매립 쪽이나 소각 쪽으로 가는 쓰레기가 분량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전하려면 어쨌든 재활용 쪽으로 가야 되니까 재활용 수집 쪽에 홍보클 적극하시고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집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는 데가 많습디다. 다락 밑에 계단 밑에 넣어농고 이런 실정이라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신경을 써 가지고 보관장소를 아마 확보하는 문재라든가 기타 등등 여기에 특별 신경을 써야 만이 우리가 이 환경에 큰 아마 해결의 지름길이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재활용 쪽에 특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할용 판매대금 50% 가지고 우리 행정비로 보상해 줍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확산시키고 발전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이것 본청 질의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재생공사에서 도장만 찍고 연간 한 1억 이상 챙기는 그 수수료를 직거래를 현재 하고 있다니까 그렇다면 그 보상금을 현재 50% 주는데서 70%나 80%를 높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아마 부녀회 쪽에서도 재활용을 함으로써 자원화도 만들고 환경도 보전하고 사체기금도 확보되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이후에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저장·보관창고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미리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니 특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보상금 관계 보면 1억 4.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여기 계 말입니다, 계. 이게 작년도 계입니까, 올해와 작년도를 합해서 한 계입니까?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금년 10월까지?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예, 강한국위원.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를 판매금액이 11억 2.000만원 정도 현재 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현재 생각하기에 가격이 현실 적으로 적합한지 아니면 가격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판매실적이 11억 2.000만원이 우리 청소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독립 채산에 의료보험까지 쓰레기 봉투가 판매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독립 채산제에 표피를 차지하는지 그것까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 봉투가격이 싸면 또 가격에 따라서 쓰레기별 적게 배출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 했는 일이 있으면 여기까지 세 가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쓰레기 봉투가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 비용을 보면 이것은 청소과에서 데이타가 나왔는 겁니다마는 96년도에 147억여원이고 판매대금이 47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보면 지금 한 32%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봉투를 40% 정도 인상을 해도 자립도가 얼마 안된다고, 저는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나와 있는데 봉투를 갖다가 인상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제 생각 같으면. 왜냐 하면 비용하고 우리가 수입하고 대입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봉투가 물론 봉투 대여금이 높은 것보다 낮으면 쓰레기가 적게 나온다고 그런 것은 생각이 안 듭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만 청소과에 현황을 제가 한번 본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통계자료는 우리 청소과에서 아마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봉투 가격과 앞으로 우리 청소사업 특별회계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환경위생과 하고는 통계적인 자료는 청소과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이진수위원.
진수
이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그 이후에 가장 문제되는 게 이 면도로 청소문제가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구청에서 무슨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니까 쓰레기 종량제 이 전에는 그 이면도 로에 서로 니꺼 내꺼 할 것 없이 다 청소를 했는데 지금은 봉투를 샀으니까 실지 청소 안한 데를 보면은 형편없습니다, 도로가. 이것을 갖다가 무슨 대책을 세워 가지고 봉투를 각 동·반 별로 좀 구분을 해준다든가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대책이 서야지 보면 청소 잘하는 태는 잘하지만 거의 안하고 있거든요. 이면 도로에. 자기 앞도 잘 안 쓴다 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과의 분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그리고 쓰레기 봉투가 나오면 저희들 청소차가 다 수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뜻을 잘 몰라 가지고요.
태범
정태범위원장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과장.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아, 봉투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파란 봉투 보시는 분은 제가 모아다 두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원들이 합동작업을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면도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도로는 현재 공익요원들 그러니까 청소요원들이 청소를 하잖아요, 그지요?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하는데 뒷 도로는 청소 안하니까 이 부분이 문제되더라 이 겁니다. 그리고 죽도시장에는 지금 스티로폴 안있습니까? 내놓기만 하면 바로 바로 싣고 간다는데 우리 동에서는 스티로폴을 잘 안 싣고 간다던데 그 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스티로폴 싣고 갑니다. 저희들도 나오면 싣고 가는데.
진수
이진수위원
우리 저 대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스티로폴 앞에 내놓으면 안 싣고 가서 몇 날 며칠 거기 쌓여져 있으니까 외관상 보기도 참 흉한 부분도 있고 시장 사람들이 반발이 좀 많더라고요.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그거 앞으로 조치를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갈 알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부의장님.
태식
박태식위원
제가 모처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간에 우리 보사위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남구청장님을 만나니까 구룡포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다는 쪽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많은 공직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점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간에 남구청 관계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다는 부분에 취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조금 전에 제가 느낀 바인데 사실은 물가와 예식장관계 그리고 위생업소는 서로 상통하는 관련이 있는 부분들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한테 다 질문하기는 벅찹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제기되는 해당 주무자들이 한번쯤 앉아서 이 대안에 대한, 대책에 대한, 어떤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직제상에 문제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청소과 업무가 주로 청소업무에 치중이 돼 가지고 전문화가 돼 있는데 구청에 내려 갈 때는 이 좀 복합적인 업무가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쪽도 같은 시장 산하의 공무원이라는 쪽에서 오늘 대두된 문제들을 지금 위생과장님께서 확실히 다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문을 나갈 때 다 털어버리지 말고 이런 문제들 아까 미시클럽 문제도 나왔지요? 아마 시 위생과 하고 같이 연락을 해서 한번 현상이라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대책이 나오죠. 그 얘기만 들었다 이래가지고는 얘기가 안되거든요? 그런 점을 좀 부탁 드리고, 이 청소과 업무인데 또 이진수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들은 토요일이면 토요일, 그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 내 주면 확실히 거둬 갈 수 있잖아요. 그 확실하게 뒤에 계장님들 오셨으면 말이지요, 메모를 확실하게 주세요. 지금 환경하고 위생하고 다 합하면 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쪽에서 제대로 답변이 안되니까 이 감사가 김이 빠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여튼 오늘로써 여섯째 감사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제대로 챙겨 드리지도 못하고 미안한 점이 많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부의장님, 감사 현장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청소장비 관리는 유인물로.
광현
김광현위원
아니, 위원장님. 기타 50은 뭐에요? 청소장비 관리.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손수레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지요? 다음은 연일, 오천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예, 김광현위원.
광현
김광현위원
방금 박태식 부의장으로부터 구룡포 쓰레기 문제가 해결됐다니까 과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쓰레기 소각장이 그동안에 기계직 2명, 환경미화원 2명으로서 한 4백 2십 몇 톤 소각이 되고 또 앞으로 소각장이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천 소각장은 과장께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
장구한 설명 빼놓고 대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폐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체 그 지금 보면 지반이 침하돼 가지고 약 21㎝ 가량 기울어져 있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
그것은 내 자료에 있고 그런 이야기는 그만 두고 어떻게 생각해요?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폐쇄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현
김광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태범
정태범위원장
제가 오천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인력을 더 보강한다든가 가동하기 위해서 딴 예산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아예 하시지 말고 저는 잘됐니 못됐니 소리 안하겠습니다. 폐쇄하는 걸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야지 보고할 때 잔소리 들을까 싶어서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식으로는 그래 해서는 돈만 갖다 내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오천은 한 5억을 내버렸다 생각하시고 폐쇄하는 걸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폐쇄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책임추궁 안할 모양이니까 다른 말씀 하지 말고 폐쇄하세요. 그것은 해야 됩니다.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
그리고 동력 들어온 것도 빨리 폐쇄시키세요, 동력 들어온 것도.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김경춘위원. 김경춘위원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복토비도 우리가 지급하고 불은 자연 발생적으로 나는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요새 산불 때문에 우리가 불을 일부러 내지는 안합니다마는 자연 발생적으로 좀 올초 같은 데는 낫습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오천·삼정 쓰레기매립장이 석달 동안 저희들이 협의를 못하고 위원님께도 뵐 면목이 없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답하세요, 이진수위원.
진수
이진수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일 소각장 가니까 실지 인부가 수작업을 해서 그 화입 시키던데 이 부분을 갖다가 좀 개발해 가지고 좀 연구를 하셔서 실지 콘베어벨트 같은 것을 갖다가 하고 크래셔 같은 방법을 해 가지고 분해시키면서 안에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생각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소각시키면 그 만큼 빨리 소각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위에 좀 찾아보면 지금 연료를 갖다가 완전 100% 연소시키는 방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좀 연구하셔 가지고 뭔가 기계를 새롭게 좀 자본을 갖다가 투자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고 인건비하고 같이 상층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연일은 1일 소각량이 5톤입니다. 하루 5톤인데 5톤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가지고 콘베어벨트하고 하는 것 보다 지금 인력은 저희들이 4명이나 와 있고 사회 봉사자가 하루에 4명씩은 나옵니다. 그래 한 8명이 수작업을 해도 지금 한 4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더 투자를 해서 콘베어벨트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는 조금 문제점이 안있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진수
이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일 소각장을 그칠 게 아니고 우리가 호동 쓰레기매립장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대형 쓰레기소각장이 포항시에서 꼭 필요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앞을 보면서 연일 소각장을 우선적으로 시범해 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안좋습니까? 그래 연구를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다음 소각장에 대한 질문 없으시지요?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및 비규격 쓰레기봉투 사용자 단속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이것은 제가 이 단속을 하는 방법이 어떤지, 그 건수가 사실 한 건도 없을 겁니다.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불법 투기 구청에 1개반 7명이 사실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단속하고 그래서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윈장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 부탁을 해야 될 거는 읍·면 지역에 하천에 갖다가 그냥 막 버리더라구요. 이런 것은 그 읍·면 지역에 책임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그런 것을 읍·면에서라도 단속을 옳게 할 수 있도록 이거 그럼 구청에서 또 그 읍·면 담당자들한테 철저히 좀 감시감독을 해달라고 직접 찾아가셔서 이야기하면 더 좋겠습니다.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런 식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는, 예, 박경태위원.
경태
박경태위원
박경태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 관내에 무허가 업소가 본 위원이 추정하기로는 약 한 350개 이상 400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무허가 업소 단속실적을 보니까 한 20여 군데밖에 단속을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 포항시 세수 증대 차원에서도 또 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이 무허가 업소를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좀 해주셔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방치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호스트영업이나 그다음에 미시영업이 성행을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아주 안좋은 그런 것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마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굉장히 체납액이 많습니다. 작년 그 자료에 의하면 약 그 체납액 건수가 5.184건에 1억 7.3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징수율이 약 한 24% 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 징수실적이 어떤지 과장님 자료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 징수율이 79% 입니다. 그런데 그 체납액이 2억 5.000이 됩니다. 체납액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부과도 많이 했고 하는데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체납반을 편성해 가지고 읍·면하고 사실 그 도에도 합니다. 그러니 금년도에는 징수 비율이 79%가 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아, 올해는 79%의 징수율이 올리고 있고 체납액이 그럼 21% 입니까?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체납액이 2억 5.000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체납률은 21% 정도 됩니까?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체납률은 저희들이 안 내봤는데요.
경태
박경태위원
예,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굉장히 좋아졌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이 체납액 실적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구환경위생과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광현
김광현위원
- 아니, 위원장님,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질의권 주시겠습니까?) 예, 김광현위원.
예, 김광현위원입니다. 지금 건물용도 변경에 따른 분뇨 정화조 신고 실적이 이래밖에 안됩니까?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전부 다 38개소에 했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
38개소 이래밖에 안됩니까, 실질적으로 접수자가 신고해 준 것이?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예, 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것은 38개소 했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
이것 현장 가서 확인합니까?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확인합니다.
광현
김광현위원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합니까?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직원이 직접 갑니다. 출장 가서 확인해 가지고 공문 해서 붙여서.
광현
김광현위원
그래서 이것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까?
부식
황부식남구환경위생과장
예.
광현
김광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산업과장 박병호입니다. 보고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들 과에 계장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농산계장 손영호입니다. 다음은 축산계장 김세권입니다. 다음 수산계장 전종규입니다. 산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 분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 중산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 면적은 2.934ha를 계획했습니다마는 그 37ha가 증가된 2.971ha의 식부 면적을 가지고 올해 농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풍작을 이루었다고 보겠습니다. 계획대비 3 내지 4% 증수가 된 14.016톤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 97.333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휴경논 모내기 유도라든가 다수성 품종 면적 확대에도 그 식량 증산에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 쌀 생산화 시책 추진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회 사업으로 37ha, 이양 주수 상향 조절을 전년도에는 76주를 했습니다마는 평당 80주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예찰 결과 적기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원이 9.1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는. (위원장정태범, 강한국간사와 사회교대)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세부사항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세요.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비 예비묘판 설치 활용은 1ha 지원 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전묘 육성 상토지원은 8개소에 8.00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 촉진사업으로써 영농 성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위탁영농회사에 4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은 8호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가 농기계 지원은 계획 487대중 현재까지 실적은 427대로써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은 현재 3동 착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유통 현대화 및 지역상품 브랜드화를 위하여 포장재 박스를 사업량 36만 4.000매를 부추에 5종을 지원하고 이는 16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100만원으로써 현재 보조가 8.8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써 한우 부분은 축사·창고 신축에 3대소에 1억 2.100만원, 젖소 부분은 1개소에 5.400만원, 닭 부분에 대해서는 1개소 4.500만원, 기타 1개소 3.000만원, 종합해서 6개소에 2억 5.000만원을 축산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는 10개소에 1억 8.400만원을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거의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연일 1개소 퇴비사 2.000만원과 오천 3개소에 2.700만원, 장기 2개소에 1.200만원, 대보 2개소에 800만원, 그래서 8개소에 6.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방지용 톱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것은 한우의 부문에 900만원, 젖소 부문에 600만원, 돼지 부문에 3.600만원, 총 58개소에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항 수축공사는 금년 1회 추경 사업으로써 위치는 동해면 발산 2리 선양장 설치공사에 면적이 480㎡가 되겠습니다. 4천 만원, 종합진도 50%입니다. 그리고 구룡포읍 석병 2리 물양장 설치공사는 면적이 470㎡에 4.000만원으로써 종합진도 60%입니다. 다음은 수산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월 1일에서 1월 8일 기간 중 폭풍에 따른 수산피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 4개소에 1억 900만원과 선박 피해 4척에 800만원, 생물 및 증양식 피해 1개소에 600만원, 어망·어구 피해 9톤입니다. 그래서 이게 1억 5.500만원 총 피해액은 2억 7.800만원이 책정되어서 그래서 복구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복구 금액은 아마 피해는 방파제도 있고 했는데 복구에는 완전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태풍 올라와 피해 현황은 피해액은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2개소와 선박 피해 2척과 어망·어구 피해가 삼정 1리와 장기 계원에 1억 1.100만원, 그래서 총 1억 9.600만원이고 복구금액은 2억 5.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복구는 저희들 구청에서는 피해 상황을 정확히 분석 보고를 하면 시 수산과에서 복구를 함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들 관내 적조피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액이 5억 8.400만원입니다. 피해 어장 수는 4개소인데 구룡포 하정리와 영일 수산, 주로 피해량은 넙치가 56.300마리 되겠습니다. 그래 장기에는 보성수산, 갑을수산, 영암수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서 어민교육 및 홍보를 4회에 650명에 대한 자질 교육을 했습니다. 장소는 영일수협과 장기 법인 어촌계에서 실시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분야 질의 사항이 없으면 250페이지… (
영만
최영만위원
- 예,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 최영만위원.
농산 분야에 대해서 맨 밑줄에 포장재 지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사업비 전체에서 보조, 자부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자부담하고 어떤 차원에서 보조를 해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저희들 재원 총국비가 20%고요, 도비가 6%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14%고, 그래서 40% 보조입니다. 자부담은 60% 해당되는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 금액은 알겠는데 자부담하고 보조 해준 사람은 구분을 해서 어떠 어떠한 사람들을 보조를 해주고 어떠 어떠한 사람이 자부담 합니까?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그러니까 보조 수혜받는 사람은 일괄적으로 60%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보조사업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지금 우리 인근 내 포장박스를 제조하는 공장이 몇 군데나 되지요?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한 중소기업 보모 육성도 있고 해서 지역의 생산·제조 업체에 하도록 이것은 저희들 산업과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추천절차가 작목반에서 원하는 포장재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한계점은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저희들, 제가 농협장 단위 조합장 회의시라든가 면담할 시간이 있으면 가능한 지역 생산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는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13일자로 산업과장으로 갔습니다마는 가니까 그게 거의 완료돼 있고 포항 연일 단위농협에 하고 포항 단위농협에서는 가능한 지역 생산업체로 하여금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셨는데 아마 그 생산업체에서 그만한 물량을 확보를 못하고 아마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신청을 신년도에는 가능한 지역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단 그 지역업체에서는 그러니까 타지역에 하는 만큼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과장님, 성실만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 지역업체가 인쇄물이 나쁘다든지 그다음에 포장지 재질이 나쁘다든지 바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 지역업체가 불량한 것 같고 또 외지업체에서는 딴 편으로 이 문제를 수주를 받기 위해서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로 로비를 어떤 경우로 하면 농협, 무슨 축협, 이런 쪽으로 로비를 해서 주로 이렇게 계약을 해간다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 중에 앞으로 우리 농협장이나 축협장, 이런 회의 때 과장님이 꼭 그 회의에 참석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은 외지업체에 안 뺏기도록 그리고 여기에 우리 지역에도 인쇄물과 재질이 좀 향상돼서 좀 부족된 부분은 지도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실 때 그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제가 그거 건의를 받고 포항 단위 농협장실에서 농가지원사업 최근협의 회의가 있어서 참석한 결과 제가 그 중에는 작목반 회장단도 오셨고 단위농협장도 계셨고 임원들이 다 계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걱정하신 내용을 충분히, 가능한 신년도에는 최대한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미비점이 있으면 작목반에서 그 업체 생산회사 사장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가능한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피력을 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우리 돈이 나가니까요.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며칠 전 구룡포에 유조선 침몰사건이 있었지요?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구룡포 유조선 침몰사건의 원인과, 둘째 그 유출 유류의 수거 대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세 번째 피해 내역은 어떤지 이 세 가지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수산분야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담당부서가 조금 여러 가지 복합차원이 있습니다. 해결 소속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유조선 침몰로 인한 수산피해 발생 관계에는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사실상 그 위판장에 경유 냄새는 좀 납디다, 나는데 그래서 해경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휀스도 설치가 됐습니다. 휀스를 설치해서 가능한 구역 내에, 외에, 피해가 없도록 지금 휀스는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경에서 종합대책을 하고 있다면, 사실상 이것 보도 났는 것도 제가 기름띠 번져 양식장 큰 피래 하고 났는 것도 지금 신문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아마 이 내용 신문보도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는 어민들로 봐서는 가능한 피해액이 많이 나왔으면 나중에 보상을 받더라도 많이 받을려고 하는 노력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구룡포읍에서 동향보고가 11월 27일 날이 개량조개가 3㎝ 내지 5㎝되는 것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 210만원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가 와서 수산계장님과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상 환여동이라든가 두호동, 항구동 이런 데도 파도가 치면은 밀려나오는 찌꺼기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순수한 조개 피해는 직접적인 원인이 제가 목격을 했을 때는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피해량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좀 난처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경에……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영만
최영만위원
- 예, 위원장님!) 예.
이거 어떻게 해서 수산분야의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그 축산분야도 있고 이러는데 수산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이 폐선박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농정국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항만시설이나 폐선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침수된 선박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포항 내항에 보면 침수 선박이 있습니다. 여기 수산과 하고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관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저, 최영만위원. 그 부분은 남구에 현재 수산업무 분장이 여기 나와있다시피 수산피해 조사 및 복구수리 계획수립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만
최영만위원
예, 여기 내용에 보면 어항시설 피해 문제하고 선박 피해 2척이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그 관계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되는데 선박피해가 지금은 없지만 그 전에 포항 내항에 선박이 침수돼 있는 선박,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처분할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항시설 2개소 이게 영일군 쪽인데요, 아까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 남구청 소관 축항이 올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축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가 어떤 축항이 피해가 됐으며 피해를 입은 축항에 대해서는 또 공사하는 업체가 아마 하자 보수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은 피해업무 보고 드릴 때 피해 상황조사는 계획수립은 남구청 소관이고요 일단 피해 복구는 시 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자 관계는 재해로 인한 하자는 하자보수 기간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시공 측에서 아무런 보상을 안해도 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그러니까 재해, 그 어떤 방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럼 재해라면 주로 어떠 어떠한 문제를 재해라고 포함시킵니까? 태풍이라든지 이런 겁니까?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올리와 태풍 피해라든가 그다음에 지난 1월달에 수산피해는 폭풍에 따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예, 업무에 관한 질의하실 다음 위원께서는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저희들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보관창고는 구청에서 하는 것은 20평 규모로 건립을 한 건데 목표는 3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돼 있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농민께서 실질적으로 농한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착공이 좀 늦어졌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 입장에서 저희들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전부 기반 시설은 다 돼 있고 대보 구만리 건은 100%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구룡포 삼정에 권혁림 씨가 건립하는 것은 한 70%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요즘은 조립식으로 아주 견고한 철망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건립을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아주 양호한 편으로 여하튼 20일까지 완료하도록 지급을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대리
예, 진규화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화
진규화위원
진규화위원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규화
진규화위원
이 보관 창고가 남구청에 전부 기록이 있지요?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현재 심사가 신청보다 어떻습니까? 신청하면 하는 만큼 다 우리 구청에서 받아 줍니까?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이게 지금 심사를 저희들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읍·면에서 그 농가에서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합니다, 하면 거시서 심의가 있습니다. 읍·면에 아마 농지위원회도 있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을 다 100% 못 받아 준다 이거지요?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거의 소화가 됐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현재 읍·면에 자료 있으면 나중에 한번 그것 봅시다.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그다음에 요즘 농가에 영농회사 그것도 무슨 자격이 많이 부여가 됩니까?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자격이 있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그것도 예를 들면 각 읍·면에 T/O가 있습니까? 몇 개 몇 개 뭐.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격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규화
진규화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세요.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전업농이라든가 중소농 여러 가지 영농회사 법인설립 신청 인가라든가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그러니까 한 면에 몇 개 있고 그것 없고, 신청하면 무조건 거기에 해당되면 해줍니까?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간단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업농육성 과목에는 자격 대상이 55세 이하 경영인으로서 56세 이상이면 이게 농업인이 신청이 55세 이하 경영인이 됩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예,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시가 지원을 얼마를 해줍니까?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여기에는 농가 당 지원금이 5.000만원에서 1억 까지 하고 있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국간사, 정태범위원장과 사회교대)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박덕근위원.
덕근
박덕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덕근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 창고 20평은 안 적습니까?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20평되어 있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20평이 그래 적지 않느냐고요.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그러니까 농가 수요에 적당한 것은 20평을 지원 받아도 27평 정도 할 수도 있고 20평 정도면 농기계도 가능합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부락 단위 우리 남구 쪽에 대송, 대보 집단 아닙니까? 이런 참 농기계 보관창고를 말이지, 좀 크게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20평은 개인들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한 100평 짜리 합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100평. 문제는 지금 말이지요, 그 비싼 농기계가 사실 그 뭡니까? 농촌에 보면 버려져서 사실 이래 몇 개월 쓰고 1년 동안은 그 절반 이상은 썩히는 그런 기계가……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예,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박경태위원.
경태
박경태위원
농기계 보관창고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농민들이 그 기계를 원활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장려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맞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그런데 왜 12월 1일인 지금까지 완공이 안되고 추진 중이라 그러는 것은 행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게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박위원님,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민들이 농한기를 이용한다면 그러니까 조용한 시기에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신청을 받아서 왜 그러냐 하면은 수매 제도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준공단계에 와야 보조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예, 답변은 좋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분명히 장려사업이고 지원사업이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걸 왜 물었느냐 하면, 어차피 장려사업이고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그 법에 위배가 된다든지 또 법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물론 농가에서 시정을 하고 이 혜택을 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문제를 삼아서 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농가를 제가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왈가왈부 얘기 안하겠는데 어차피 농민을 위해서 장려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조하고 도와주고 빨리 우리 농민들이 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해서 혜택을 보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위원님 관심사항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부지 확보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선정 과정에서 형질변경이라든가 농지전용 신고 등 제반사항이 충족 돼야만이 보조금을 결정을 해주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상 농민들이 하여야 할 사항은 현재 이행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분명히 사소한 저 정도 부분까지 공무원들이 시켜 가지고 농민들에게 농기계 보관 창고를 건립하는데, 과장님 건립을 하더라도……
태범
정태범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박경태위원.
경태
박경태위원
아니, 위원장님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증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기 전에 곤란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8월 13일날 가서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연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실 ‘97년 당초 예산 점검과정에서 그러면 남쪽에 읍·면이 있고 북쪽에 읍·면이 있고 하는데 실지 각 산업과장이 남구·북구 할 것 없이 예산 요구를 할 때 각 읍·면에 하나씩 돌아갈 수 있도록 7개를 요구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7개를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올라올 때 예산이 없다고 해서 3개씩만 줬다 말입니다. 그래 3개소가 어느 면에는 주고 어느 면에는 안주냐고 사실 그 예산을 사장 시켜놨습니다. 추경 때 일곱 마을씩 채워서 하나씩 주기를. 그랬는데 추경 때도 예산이 거기까지 돌아가지를 않아서 당초 예산에 3개, 이것 갖고라도 나누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읍·면에는 많지마는 그 중에 가장 더 바쁜 곳이 어디냐. 아마 여기 보면 구룡포 삼정, 장기면 정천, 대보면 구만, 아마 산업과에서 이래서 최고 바쁘다. 그런 식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아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늦고 어쩌고 그 걸 떠나서 사실은 추경 때 더 확보하려 하다 여러분들이 못한 겁니다. 그래서 늦었는 겁니다, 실지는. 다른 얘기 없습니까? 다른 위원?
한국
강한국위원
위원장님 206페이지 36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지원 현황을 이거 아마 산업과하고 이중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고 질의 사항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질의만 하도록 합시다.
경춘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간인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입니다. 경운기 후방 표시등 부착, 이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사고가 날 우려점이 많습니다. 이거 보조금을 줄 때 어쨌든간에 읍·면 단위에 행정에서 그냥 보조금만 줍니까? 확인합니까? 사진 첨부한 이후에 확인을 합니까, 어쩝니까?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경운기 후방 표시등 부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운기 트레일러에 안전장치 부착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건데 대당 27.000원입니다. 그래 남구 관내는 사업량이 52대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40만 4.000원인데 도비가 40%, 시비 60%인데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확인을 합니다. 읍·면에서 확실히 신청 받을 때하고 보조금 주고라도 정산서를 정확하게 받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리고 이것 좀 확보를 많이 해서……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예, 그다음 둘째 개량 물꼬 이것도 역시 국비 보조가 되지요?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이게 최하 말단이 나가서 과연 그 물꼬에 설치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벼농사의 효율적인 물 관리로 노동력 농업용수 절약 및 농토양 유실방지를 위한 개량 물꼬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당 8.000원인데 총 남구 관내에 3.596개로써 저희들 각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에도 상대 1동이 9개소, 제철동 6개소, 효곡동 11개소, 대이동,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철저한 확인을 하고 이는 국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규격은 통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상당히 농민들의 호응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래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동·이장들 집에 그대로 쌓여서 있는지 물꼬까지 갔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이것 김위원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읍·면·동장 회의시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철저한 지시를 하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한 80%에서 90%가 아마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데……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 남구 관내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보는데 다음 주 화요일날 읍·면·동장 회의시에 꼭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예. 그래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귀하다 하면 서로 달라고 머리를 깨고 달려드는데 국비 보조금을 그냥 갖다가 맡기니까 그대로 방치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실제 보면 이거 사용 용도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다 설치하도록금 해 주십시오.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아마 개당 8.000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럴리는 없습니다마는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것은 그 동네가 어느 동인지 모르겠다면 확인해서 문책을 해야지요, 지적을 해줘야지요.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다른 위원? 박덕근위원.
덕근
박덕근위원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에 가신지 얼마 안되니까 모르시는 계장님 있는데 지금 불법어업 단속이 나와 있는데 지금 불법어업 하는 게 몇 종류나 됩니까? 지금 뭐뭐 두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불법어업 근절 대책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국제 해양 질서에 부응하는 어업질서 확립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다수 어민의 항구적 소득 증대를 위한 불법어업 근절 대책인데 사실상 직제상 남구의 수산계장 한 분하고 계원이 한 사람 뿐입니다. 먼저 그 읍·면에는……
덕근
박덕근위원
아니, 종류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종류를 예, 유형은 이렇습니다. 허가 어선의 어업 부진이라든가 경영비 과중으로 합법어업 기피라든가 무허가 중·소형 기선 저인망 어업이 되겠습니다. 규제에 의한 합법어업, 전업 불가형 그다음 무허가 구획 어업이라든가 선인망, 패류형망, 삼중자망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회에 어민 650명을 상대로 해서 어민 의식증대를 위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으로써는 불법어업자, 합법어업 전업 자금을 지원하도록 그 요는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년도에는 어맇게 한 4억 정도 융자를 받도록 지원을 하고 어민……
덕근
박덕근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중망도 금년 말로 아마 정부가 말하자면 봐주는 걸로 해서 금년말 까지로 이것 생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분들 말이지요, 삼중망을 예를 들어서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체사업, 소위 그 허가를 예를 들어서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멸치 끄는 멸치끌망 배가 지금 무허가 아닙니까? 허가 어업은 아니거든요.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그러면 그런 걸 도에 정부에 건의를 해서 허가 대체사업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계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법어업을 합병할 수 있도록 전업자금을 융자를 해주도록 한 4억 정도 그다음에 어민 의식 계도라든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서 집중 반복 단속을 합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예,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시가 허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덕근
박덕근위원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허가한다든지 수산청장이 하는 허가를 우리 시가 알겠어요? 어민을 대표해서 허가 신청을 해줄 수 없느냐 이 겁니다. 그냥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양반들이 허가가 없는데 뭘 가지고, 이거 계속해서 불법어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서 중앙에다가 허가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 없느냐 이 겁니다.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예. 수산업 협동조합과 그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36개 어촌계장이 있습니다. 어촌계장들이라든가 어민들의 여망을 수렴해서 상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자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박병호남구산업과장
오늘 저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남구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그래서 점심은 감사를 마치고 먹겠습니다. 마치기로 하고 5분 휴식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2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셔서
나오셔서북구사회복지과장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
광현
김광현위원
- 위원장님!) 예.
북구청 각 과의 업무추진 실적을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감사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 마시고 감사에 대해서 질의만 하고 답변만 하도록 합시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그럽시다. 과장님 계장들 소개를 하십시오.
희자
박다희자북구사회복지과장
예, 북구청사회복지과 각 계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정경락, 가정복지계장 김종덕, 부녀계장 석정희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그럼 북구청 감사는 시간 관계상 222페이지부터 업무보고를 듣지 말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문하실 위원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실적은 남구청하고 같지요?
희자
박다희자북구사회복지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모든 지원이 그렇고, 다음, 아까 남구청 지적하는 사항 좀 들었지요?
희자
박다희자북구사회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들었으면 남구청과 같은 실정이다. 같이 지적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사업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남구청 보다 딴 사업했는 거 별로 없지요?
희자
박다희자북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같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즉 말하면 경로당 신축 및 군데 있고 그것은 남구청 지적사항을 들었을 겁니다. 우리 권고 사항도 들었을 거고.
희자
박다희자북구사회복지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래 하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 김경춘위원 질의하세요.
경춘
김경춘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북구청 소관 경로당이 몇 개 신축했습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사회복지과장
북구청 소관 경로당 신축된 걸 말씀하십니까?
경춘
김경춘위원
예, 경로당 운영비에 보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있는데 4/4분기에서 1/4분기를 빼면 한 15개 정도 신축 됐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희자
박다희자북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 신축은 7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 당초 본 예산에서 이제 임대를 하고 1회 추경 조치에서 증대를 했습니다. 그다음 보수는 13개 경로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북구청사회복지과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구청환경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막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질의에 앞서 저희 간부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계에 진원대 계장입니다. 환경지도계 김정희 계장입니다. 청소계 차철호 계장입니다. 위생계 이경우 계장입니다. 감사자료는 225페이지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225페이지, 그냥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은식단제 조기정착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지요? 다음 위생 업주 교육실적 및 불참자 처리 현황은 이거 남구청이나 북구청이나 혹은 우리 본청의 위생과나 업무가 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규모만 적고 크고 하는 건데 여기 유인물대로 하기는 분명히 했지요?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다 처리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아까 남구청 지적사항을 같이 들었습니까?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청소분야의 지적사항을 같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다음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위생 업주 교육을 과장님이 참석합니까?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참석 배당시간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한 2시간 정도 됩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구청 과장한테는 1년에 몇 시간 됩니까?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1년에 회수가 저희들한테 시간 들어노는 게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정도 교육 기회가 오면 저희들한테 교육 시간이 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강의료 받습니까?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뭐 줄 때도 있습니다, 시간외.
경춘
김경춘위원
아니, 업무시간에 나가서 강의 하는 것은 강의료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저희들 소속으로 시 소속에 해당될 때는 강의를 받는데 이 것은 거의 음식업 지구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청이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아, 초청강사로 가기 때문에 강사료를. 예, 이상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다른 위원? 예, 강한국위원.
한국
강한국위원
예, 과장님 식품 판매업에 또는 그 어떤 담배 가게에 담배나 주류 판매에 있어서 미성년자에게는 요즘 판매가 금지되어 있지요?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이런 내용의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시 관내에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주류판매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파는 사항을 혹시 점검해 본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담배 판매업은 저희들이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식당과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그다음 휴게 음식점 이런 형태에서 담배 판매를 더러 겸해서 파는 데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일제히 점검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 표찰을 전부 다 붙여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주류 판매 금지가 돼 있지요?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돼 있는데 그 부분 교육은 우리 위생과에서 안합니까?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교육도 할 때 저희들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실제로 우리 주류 판매에 대해서, 미성년자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지 이것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도 사례적인 얘기를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동료들이 같이 왔을 때라든가 이럴 때 지적이 됐을 때는 참 나이는 19살인데 동료들이 왔을 때 한 20살 내지 21, 2살 먹은 사람이 같이 동료로 동석을 해서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 이 주류 판매의 어떤 개념이나 단속의 어떤 개념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행정 심판 청구하면 거의가 패소가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국
강한국위원
글쎄 그런 부분이 있지요?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입법취지나 그런 면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주류 판매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효과는 좀 있다고 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다른 위원? 최영만위원.
영만
최영만위원
예, 그 유인물 3페이지. 쓰레기 종량제에서 3번째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241건 2.400만원. 과태료를 2.400만원을 부과해서 이게 납부는 제대로 됐습니까?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이 실적이 최고 저조합니다. 다른 과태료는 상당히 많은데 생계 곤란자나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그 형제나 그 친척이 와서 그냥 무심코 버리는 어떤 그런 실적 때문에 지금 과태료 징수가 10월말 기준으로 따져 보면 한 5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말 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과감하게 감행할 것은 감행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 과장 답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중앙상가에 불법투기 문제 때문에 이 차철호계장님께서 제가 이름을 직접 거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과태료 문제 때문에 사실 시비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나 물론 그런 게 있겠지요, 있는데 지금 여기에 금액이 보면 2.400원 딱 떨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했는지 실제로 이렇게 했는지.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건당 한 10만원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한 사람이 단속이 되면 한 10만원쯤 되고 그다음에 경미하게 조그마한 경미한 양을 갖다가 내놓고 지적됐다든가 그다음에 재활용해야 될 것을 임의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50.000원 정도의 배출이 됩니다마는 거의가 한 10만원 기준으로 위원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거기에 무슨 기준이 정확한 설정이 되는 게 아니고.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기준입니다. 기준으로 하는데……
영만
최영만위원
실무자입장에서 지금……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재량은 없습니다, 재량은 없는데 양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마는 거의가 한 10만원 기준으로.
영만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할 겁니까?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지금 12월 중에도 또 저희들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미시클럽이라 하는 게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북구지역에 한 7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상업소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주관은 시 위생과입니다마는 대상업소는 한 7군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업종이 전부 다 유흥주점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일반 음식점이 저희들한테 관할이 됩니다마는 업소 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파악하고 있고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간부회의 시에 그런 말이 있어서 비록 함정단속의 의혹이 있더라도 한번 그 장소에 가보자 하는 쪽에 까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12월 초에라도 함정단속이라는 의혹이 좀 있더라도 한번 실질적으로 그 장소에 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과장.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과에 풀 예산이 조금 있지요? 과 운영자금, 운영예산이 좀 있지요?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일반 관서당 경비가 좀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일반 관서당 경비를 풀 예산이 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걸 이용을 하더라도 미시클럽은 꼭 한번 가 보시고 변태영업을 하는 줄은 아는데 누구 말 마따나 심증은 가고 물증은 없다. 이게 문제라요.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청장님 말씀이 계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가봤는데 그 주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여자의 연락처를 수집하기는 참 힘듭니다. 주인이 내놓지를 않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런데 이제 가서 확실하게 옳게 하려 하면 과장은 어디 가면 다 알 거란 말이라요.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경찰하고 협동으로 해야 됩니다. 이 행정 공무원이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어떤 수사권 이런 게 같이 그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지 한번 가셔서 단속을 했으면 실적을 우리 한번 봅시다.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
경태
박경태위원
- 위원장님!)
태범
정태범위원장
12월 내로 한번 그 걸.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박경태위원.
경태
박경태위원
그 미시영업이나 호스트영업, 그다음에 무허가 업소 단속, 변태업 단속,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소극적이고 좀 소홀히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미시영업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동료 위원인 최영만위원님께서 전번 임시회때도 시정질문을 했고 보사환경국장께서 장황하게 대처를 해서 근절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시여업이 성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법을 문제로 삼아서 공무원들이 단속하기가 곤란하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시영업이나 호스트영업을 하는 그 업소는 90% 이상이 시간 외 영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 상으로 미시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하기는 곤란하다 하더라도 다른 법을 적용을 시켜서 충분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이 미시영업이나 호스트영업 그다음에 무허가 업소가 많이 성행한다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좀 적극적이고 단호한 그런 능동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꼭 근절이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근절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다음 감사 시에는 좀 기대치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다음은 식품 가공업체, 아니 환경신문고 운영 실적은 이 보고된대로 이대로 환경신문고 운영 실적에 대해서 의문이 계시는 분은 질의해 주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 조치내역 까지, 예, 김광현위원.
광현
김광현위원
김광현위원입니다. 우리 구청환경위생과에서 공해업소 환경오염 배출업소 이러는데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뭐뭐 있습니까? 소음, 비산먼지, 그다음에 뭔지 그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업무 구분이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수질도 이제 대기도 이게 그 수질 같은 경우는 폐수 총 배출량이 2.000㎖이상 사업장이나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 돼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5종이라 이래가지고 연 500 그 수질 같은 거는 500㎡ 미만, 그다음 대기 같은 것은 연 고체 연료 사용량이 200톤 미만,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대상과 시 소관이 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는 전부 경미합니다. 비산먼지, 건축물 철거 시에 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오염문제, 그다음 세차장에 어떤 발생되는 문제 양이 이렇게 경미한 수준에서 이거 구청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의가 일반 주민들이 발생하는 양과 거의 밀접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업체나 대형 어떤 그런 물 사용하는 업체하고는 상당히 저희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입장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최영만위원.
영만
최영만위원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진관에서 발생되는 현상액, 이것이 상당히 독성이 많은 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북구 관할 아래 산하에서 현재 신고되지 않고 처리되고 있는 그 환경에서 사각지대하고 표현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경정비 세차장, 그다음에 세탁소, 인쇄소, 또 말할 수 있는 그 사진관, 이러한 업체가 저희들한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법에서 적용에서 거의가 이거 지금 적용 대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규에 없는 사항이라 해서 이것을 도외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점검을 가보면 조금 문제가 없지 않는 곳은 있습니다. 월 50kg 미만이라 해서 완전히 이게 단속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도 저희들 대상은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경정비 협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경정비 세차장 하는 일명 그 경정비를 하는 업체도 지금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그 쪽에서 나오는 모든 발생량을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사진관이나 그다음에 인쇄소, 세탁소에 있는 솔벤트 까지도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이 실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관계 벽구가 저희들이 조금 애매한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
진수
이진수위원
-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이진수위원.
목욕탕에 지금 현재 그으름 있지요?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그 단속이 저희들이 이제 환경 협회에서 자가 측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목욕탕 업체가 업주가 자가 측정을 해가지고 그 측정 자료를 저희들이 각 환경청에 포항시 환경청이 있는 대로 통보를 해주도록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가 측정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오면 거의가 측정단체하고 그다음에 그 업주하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거의가 정상으로 통보가 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으름, 현재 나오는 거 안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것을 따로 어떻게 모아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 조치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생각 못해 봤습니다. (
광현
김광현위원
- 그것은 목욕탕에 집진 설비를 해가지고……)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목욕탕에 지금 보통 벙커시유 폐유를 떼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그으름이 따로 생기는 게 있답니다. 이걸 갖다가 그냥 버리게 되는 것 같으면 그 것은 완전히 기름하고 이거 뭐 섞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을 갖다가 따로 수거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을.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저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내년부터 위생과 직제가 전부 일원화가 됩니다. 지도 업무하고 환경근무하고 그래 되면 지금 위생계에서는 목욕탕이, 구청 위생계에서는 목욕탕을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년에 직제가 일원화 되면 그 문제까지 저희들이 환경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개선 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좋습니다. 예, 박경태위원.
경태
박경태위원
우리 시에서 환경 감시를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또 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명예 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남구·북구 이래 갈라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백 명의 명예 환경감시원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 명예 환경감시원이 현재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잘 움직이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감시원은 나름대로 활동을 좀 해주면 기대치는 아니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활동이 돼야 안되겠나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명예 환경감시원의 활동이 현재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고 활동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명예 환경감시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면 굉장히 환경 오염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 환경 감시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데 명예 환경감시원들의 활동을 활성화할 무슨 방안이나 대책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환경 친화 시책이라고 저희들이 용어를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아마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위원님 한테 아마 보고가 될 겁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한테 기대를 좀 해주십시오.
경태
박경태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을 하기 위한 그런 과장님께서.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소극적인 생각 이외에 내일부터 라도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고 깊이 있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문제가 되는 환경감시원이나 어떤 자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감시원도 있어요, 선정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은 교체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덕망 있고 또 이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교체를 하더라도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거는 퇴직 교사 분들한테도 신청이 들어오고 교체도 할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
영만
최영만위원
-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예, 저기 페이지 수에 보면 237페이지를 보면 레미콘 공장,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부과, 조치명령,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서 고발했는 내용인데 이 고발 했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로 돼 있습니까? 현재 ‘97년도 영남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10월달에 고발을 해놨다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이 보발 했는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그럼 238페이지에 나오는 자료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예.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해놨습니다. 검찰에 고발해 놓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법적인 처분도 별도로 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검찰에 의뢰를 했다 이 겁니까?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고발 의뢰를 해놨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럼 아직 결과가 안나왔군요?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나중에 다시 결과 오면 벌금하고 다같이 부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 결과는 나중에 좀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진수위원.
진수
이진수위원
예, 과장님, 다방면으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그다음 좋은 식단 만들기 이 부분은 사실상 시민 전체 의식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수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케이블 TV 방영이 1회 됐고 MBC 주간 영일만 방영 이런 부분이 눈에 뜁니다. 띄는데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상시로 계속 TV 방영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그 것은 예산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래 북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청하고 본청하고 다 같이 합해서 이 부분을 실지 MBC나 정기 방송에 자막 정도로 하든지 하여튼 평소에 계속 넣어 가지고 이것을 완전 세뇌화 시켜주세요, 세뇌화.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시민들 의식이 변화가 되지 어느 일정기간에 한두 번씩 해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런 부분에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진짜 범 시민이 같이 홍보가 되고 계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그래 부탁합니다.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다음은 청소장비 관리실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쓰레기봉투 사용단속, 이 조치 실적에 대해서는 남구청하고 비슷하네요?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것 단속실적도 비슷하고, 앞으로 여하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또 남구청에 우리 지적사항 다 들었지요?
순태
김순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들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환경위생과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주십시오.
종웅
임종웅북구산업과장
북구청 산업과장 임종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에 계장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농산계장 정종호 계장입니다. 축산계장 김제춘 계장입니다. 수산계장 이암우 계장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산업과도 감사 대상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적하실 거나 의문 나시는 점이 있는 데만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지요?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사업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예, 강한국위원.
한국
강한국위원
산업과장님 아까 남구청 우리 질의할 때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개량물꼬 지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경춘위원께서 과연 현재 물꼬 사업이 완전히 진행이 됐는지 이것을 검토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 확인을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북구청에는 지금 실적이 어떻게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진행상황이 어떠신지.
종웅
임종웅북구산업과장
저희들도 현재 거의 대부분 설치되고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은 마을 이장 손에 일부 하루에 덜되는 물량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래 알고 았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래 알고 계셔서 안되잖습니까? 빨리 설치를 하셔야지.
종웅
임종웅북구산업과장
예, 설치 지도는 하는데 공급 시기가 원래 벼농사 논에 모내기 활용하기 전부터 돼야 되는데 병행되어서 되었기 때문에. 또 일손이 부족한 농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한국
강한국위원
설치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지급은 언제 됐습니까?
종웅
임종웅북구산업과장
지급은 저희들 금년도 5월달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모내기는 또 모내기 시기하고 겹쳐 가지고 하다 보면 농가가 자기 힘으로 영농을 안하고 위탁이 될 경우에는 활용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금 뒤늦게 진행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탁 영농회사 같으면 50ha 규모에 수많은 농가의 것을 위탁받아 하는데, 그 농가에 자재가 공급돼 가지고 바로 활용되기는 조금 어려운 현장지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예, 아까 우리 김경춘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사업이 지금 재고로 남아 가지고 농가에 재어져 있으면 안되잖습니까?
종웅
임종웅북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국비가 예산에 어떤 낭비를 초래 하잖습니까? 확인하셔서 그 내용을 좀 점검하셔 가지고 추진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십시오.
종웅
임종웅북구산업과장
예, 계속 정밀지도를 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박덕근위원.
덕근
박덕근위원
우리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박덕근위원입니다. 청하에 우리 농산물 특판장 말이지요, 그것 우리 산업과에서 관리합니까?
종웅
임종웅북구산업과장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판장.
덕근
박덕근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본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말이지요. 과장님, 그거 사실 폐쇄된 것 아닙니까?
종웅
임종웅북구산업과장
그렇게는 보지 않고 아마 기왕에 하고 있는 임대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새해는 다른 임대자를 구해서 활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다음은 축산농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청 산업과장도 아까 전에 남구청 감사 지적사항을 들었지요?
종웅
임종웅북구산업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게 남구청이나 북구청이나 사업은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웅
임종웅북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목적도 같고 사업 양도 거의 비슷하고.
종웅
임종웅북구산업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
영만
최영만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다음에 위탁 영농회사 상토 지원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종웅
임종웅북구산업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사업 양은 9.000포로 나와 있고 추진실적은 9.800포로 돼 있습니다. 800포 추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동네마다 이 상토가 포대로 해서 이렇게 야적이 돼 있는데 어떤 동네는 가보면 이렇게 포장을 덧씌워서 잘 보관해 놓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는 그냥 정리도 안됐는 그런 포장을 막 던져놓은 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이것 보고 좀 해주십시오.
종웅
임종웅북구산업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토 공급은 저희들 관내에 위탁 영농사에 공급되는 자재입니다마는 사업 양이 계획 사업양보다도 추진실적 사업 양이 많은 것은 저희들 단비면에서 단비가 저희들 예정 단비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간 것은 어차피 지원되는 물량이고 지원 양이 또 9.000포이기는 합니다마는 절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 범위 내에서 활용해 주다 보니까 9.000포가 9.800포로 공급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마는, 활용 문제는 이게 절대량이 모자라는 데도 해당 영농사에서 설계를 할 때에 어린묘 육성 해가지고 원래 그 기간이 짧게 활용되는 묘판 설치를 할수록 자재량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일반 종묘 생산하는 것은 상토가 좀 적게 들어가고, 이런 경우로 하고 지금 활용은 거의 전량이 활용이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3.200만원 정도 드는데 이 상토 지원해놔 놓고 사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철저하게 감시감독 확실하게 해가지고 4월달쯤 사업 임기기 마칠 때 그때 한번 우리 위원장님한테로 서면보고 좀 해주십시오.
종웅
임종웅북구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다음 어업 기반시설 투자 현황, 질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법어업 단속 실적 및 조치 내역. 이것 단속은 안하면 남구청하고 비슷한 그런 거니까……
광현
김광현위원
예, 맞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수산계 단속은 아까 남구청에 우리 지적사항도 들었을 거고.
종웅
임종웅북구산업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충분히 들었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내일은 잘 들으세요, 오전 10시30분에 감사 결과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