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광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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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하남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소관 감사)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회의운영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요령은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증인, 총무과장 남계한.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51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면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 선정해서 올리라고 동으로 지시를 합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인원은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통장 재직 3년이상, 자녀들의 성적이 50/100이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 여기에 합당한 학생들을 전부 올렸을 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지급 조례에 의해 선발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이 동으로 신청하라고 지시를 하면 해당되는 인원을 전부 올려서 초과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그것은 품행, 예체능, 성적순 등 기준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받은 명단중에는 신청한 학생들 중 상위권 학생이겠네요?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 생활에 모범이 되고 예체능에 소질이 뛰어난 자를 선발한 관계 서류가 있는데 초과되었을 때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한 사람이 50명이 되었을 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품행, 예체능, 성적순에 의해 선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그 내용은 서류를 봐야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이 감사장에 오셔서 답변하실 때에는 어느 위원이 질문했든지 간에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되었는지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담당 계장님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규옥

이규옥시정계장

신청인원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몇 명이 신청해서 어떤 기준으로 14명이 선정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통장 1명의 자녀 중 아들과 딸 2명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느냐, 신청자가 없으면 좋은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한 통장에 두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조례에 2명이든, 3명이든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규정이 없어서 한 통장 자녀 두사람한테 장학금을 줬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는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물론 형평성의 문제는 없잖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 통장이 100여명이 되는데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50명은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통장에 두자녀한테 장학금이 지급되었느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조태빈씨가 통장인데 자녀중 남한중학교 2년 56만7천6백원이 지출되었고, 11번을 보면 하남고교 1년 백만8천9백20원을 받았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많으면 한사람만 지급하고 다른 사람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그런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도 3년이상 된 통장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에 통장이 모두 몇 명입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154명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3년이상 된 통장이 모두 몇 명입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3년이상 된 통장이 몇 명이라고 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지,...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3년이상 된 통장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 한통장에 두자녀에게 지급된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통장을 사퇴한 사람이 있고, 또 성적이 50/100에 들지 않아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충해서 줄 수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규정에 맞지 않으면 안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다른 사람을 선발해서 줘야되지 않느냐, 한 사람이 성적이 미달되어 탈락했고, 통장을 그만 둔 사람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아무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급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통장을 보면서 그사람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고 있다가 2학기에 통장을 그만뒀다든가, 아니면 성적이 떨어져서 50/100에 들지 않은 학생이 발생되면 2학기에는 다른 학생을 선정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3년이 넘은 통장 자녀라면 가능합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제가 조금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학기때 통장을 보다가 2학기때 통장을 그만 뒀으면 2학기때 자녀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다른 학생을 선발해서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줄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왜 안줬습니까? 여기 보면 이병운이라는 통장이 사퇴해서 2학기에는 제외되었고, 유원식 통장의 자녀는 2학기에 성적이 부진해서 제외되었고, 박호열 통장이 통장사퇴로 2학기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3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줘야되지 않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동으로부터 모든 것을 확인하다보니까 동에서 신청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전자에 질문 드린 내용중 14명이지만 신청을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체능, 성적 등 여러 가지로 선발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14명만 지급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신청된 인원 및 현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3년이상 된 통장중 몇 명이 신청했는지 서류를 추가로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서류를 나중에 본 다음에 질문을 드릴테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심사결과가 있는데 위원회 명단이 없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1-40페이지 보면 하남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거 ’97년도 신규임용 현황이 있는데 별정직과 기능직 현황만 제출하셨는데 일반직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고충처리실 민원접수와 관련하여 내역이 있는데 96년도에는 590건이고 97년도에는 310건이 접수되어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시민과에 접수된 건수가 97년 통계가 10,585건입니다. 월별 1,000여건 이상이 접수되어 처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 시장실 직속으로 고충처리실이라는 직제를 둬서 접수된 건수를 보면 명예시장 건의사항, 동장 건의사항, 민원모니터요원 제보, 시장 현장대화 및 기타 건의사항, 집단 민원 등 이런 것이 접수되었는데, 이런 것은 일반인들에게 큰 혜택을 미치지 못하는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고충처리실 운영제도를 보면 각 과에서 민원이 반려되면 시민들이 방문합니다. 각 과에서 얘기를해서 안되면 시장을 만나자고해서 부속실에 들어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충처리실에서 맡아서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담당과로 연락해서 실무자나 계장이나 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충처리실을 찾아오는 민원과 전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충처리실이라는 직제가 존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없애기는 지난합니다.

김시화위원

현재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줬는데, 그 중에 조직진단 용역을 납품 받았는데 그 이후에 시행 결과가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지금 그것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조직 진단 용역은 21세기 중장기 발전계획의 일부분입니다. 조직진단만을 대상으로 계약된 사항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용역을 했는데, 현재 조직 업무에 다소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조직진단시 참조해서 조정할 것은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61회 임시회때도 답변드린대로 본 용역을 참고로 내년초까지 직제개편안을 작성해서 의회와 협의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시화위원

납품을 받은지 꾀 오래된 것 같은데 현재 시행도 안하고 있고, 물론 직제 개편을 포함시켜서 받았겠지만 용역비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납품 받았으면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해야 되는데도 시행하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고충처리실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 민원만 방문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일 명예시장을 했던 사람들의 건의사항, 그런 분들의 건의만 고충처리실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시민들은 시민과에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라면 특수한 계층을 대상으로 민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만 드는 것이지 전체 시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있는지 점검을 해 봐야 합니다. 민원처리 규칙을 봐도 그렇고 현재 시장님 비서실장이 있으면서 고충처리실을 둬서 비서 업무까지 수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폐지를 해서 시민과 민원실에서 모든 사안이 처리되어야 공평한 행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 민원실에서 안되는 것을 고충처리실에 갖고 간다고해서 됩니까,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고충처리실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97년도 민원처리 현황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한가지만 알아보기 위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산동 195-2번지의 이재응이가 7월 20일 월요일날 방문해서 주택 이축건에 대해 민원을 신청하고 갔는데, 반려 내용을 보면 법상 불가, 민원인이 이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린벨트이전에 있던 집인데 비만오면 세고 그래서 땅 주인의 사용승락을 얻어서 조그맣게 15평 정도를 더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상 불가, 민원인 이해라고 처리된 것은 뭡니까?

평준

서평준고충처리실장

그당시 이재응씨가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제가 직접 도시과에 가서 문의를 한 결과 이재응씨가 97년 7월 26일날 92년도에 개축을 했고 93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이재응씨가 요구하는 것은 이축권을 달라는 것이고 저와 도시과의 이견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하면 저는 이재응씨 건축물이 당초 66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지라도 이축을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도시과 의견은 92년도, 93년도에 개축과 증축을 했기 때문에 93년도를 건축년도로 봐서 이축이 안된다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실장님은 된다, 도시과에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중간에 개축과 증축이 있었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법상 불가라고 처리 되었는데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린벨트 이전부터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중간에 개축이나 증축을 했을 때 이런 것은 이주권이 없다는 법이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고충처리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과로부터 의견을 통보받은 것이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실장님이 도시과에서 안된다고 통보가 왔으면 법상으로 안되면 어느 법에 저촉이 되어 개축이나 증축한 것은 안되느냐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평준

서평준고충처리실장

본인에게는 상세하게 법조항을 찾아서 이해가 되도록 해 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어느 법에 어떻게되서 안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이나 그린벨트 관리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법상 근거가 있어야 법상 불가지 그런 내용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없단 말입니다. 없는데도 왜 법상 불가라고 하고 민원인 이해라고 처리가 되었습니까?

평준

서평준고충처리실장

도시계획법 27조 규정을 보면 건축연도를 기준해서 이축을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 건축연도를 1966년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저의 견해이고, 도시과에서는 중간에 증축을 했기 때문에 93년도를 건축연도로 봐야 한다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개축이나 증축을 했으니까 이런 것은 이주권이 없다, 다른 곳에 지을 수가 없다는 규정에 몇조 몇항에 있는지 이것만 얘기하세요.

평준

서평준고충처리실장

도시계획법 제27조를 보시면,...

교범

이교범위원

도시계획법 제27조에 그린벨트 이전부터 살고 있는데 중간에 개축하면 이주권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고충처리실장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견이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정질의때 국장님과 시장님께 분명히 얘기해서 회의록에 분명히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것은 이주권을 줘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회의록을 복사해 드릴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문제 없습니다 해 줘도 됩니다라고 답변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충처리실에서는 된다, 도시과에서는 안된다, 국장님은 된다라고 답변하시니까 같은 시청내에서 어떤 곳의 답변이 맞습니까?

평준

서평준고충처리실장

죄송합니다만 중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관계를 자문받아서 제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래서 이재응씨는 돈도 없는 사람이 남의 돈을 꿔서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이 법적 싸움까지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된다고 했으면 이주권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된다고 그러고 도시과에서는 안된다고 그러면 어느 의견을 들어야 합니까? 누구 의견이 맞습니까?

평준

서평준고충처리실장

사실 주관부서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결정할 사항으로서 저는 사실 건설부와 개인적으로 통화도 했었지만 그같은 경우는 이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도시과에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건설부에 질의를 하자, 그렇지만 내가 질의를 할 수 없지만 이재응씨한테 과정을 얘기해 줄테니가 본인이 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중간에 말씀드린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실장님과 얘기해봐야 결론은 나지 않는데 의회에 와서 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된다고 답변을해서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실장님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도시과에서는 물론 안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나 실장님이 건설부 녹지과에 전화 문의를 했더니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만 안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도 하남 시민입니다. 자기 땅이 한평이라도 있습니까, 자기 재산이 있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이주권 팔아서 신장으로 나와서 살면됩니다. 해 줄 수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고충처리실장

제가 이재응씨를 만나서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국장님을 출석시켜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1-1페이지, 하남시 포상조례에 의한 민주시민질서상 표창실적 및 97년도 각종 표창내용이 있는데, 한가지 자료가 필요해서 요구하겠습니다.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하남시 포상조례에 있는 민주시민질서상을 정상적으로 표창실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 표창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넘긴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간인에 대한 표창이 205명에 대해 나갔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도 없이 너무 과도하게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도 아울러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부문별 표창실적 답변서를 보면 작년에 205명도 기준없이 남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에는 215명에 대해 표창을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계획을 보면 97년도에는 정부 포상지침에 의거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표창대상자를 엄선해서 표창의 품격이 향상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신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표상 지침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표창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으면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하남시 포상조례를 무시하고 표창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포상을 시민들에게 주고 있는 것은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포상조례에 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이 상당히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신데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 어버이 날, 어린이 날, 웅변대회 등 사실상 이런 행사에 표창이 된 것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없이 표창을 수여한 적은 없었는데 이해를 못하는 표창도 있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표창이 민주시민 질서상이라든지 하남시 포상조례에 의해 정식적으로 표창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남시 포상조례에도 5개 분야를 지정해 놨습니다.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분야, 공중도덕 준수 분야, 거리질서 확립분야,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분야, 기타 도시질서 확립분야, 이렇게 5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상 조례에 의해 연간 4회 시행토록 포상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포상 조례를 제대로 지킨다면 무분별한 표창을 남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어느 계기로, 어떤 행사에 표창이 나가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은 분기별로 정리해서 주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발생할때마다 표창을 수여하다 보니까 순서는 조금 제대로 밟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는 표창이 연간 인원을 정해놓고 준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5개 분야 중에 기타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다 시민들의 생활과 행실에 많이 연류가 됩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아무런 계획없이 표창을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신지 듣기가 민망한데요, 한번 재미있는 사실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교통봉사대원에 대한 공적조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농사를 짓고 있는 교통봉사대원이 일손이 부족하여 벼를 벨수가 없자 뜻을 함께하고 있는 봉사대원 40여명과 함께 2회에 걸쳐 벼베기를 실시하여 상부상조하는 동료애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것이 공적조서입니다. 교통봉사대 대원끼리 벼베준 것도 공적조서에 올라가서 표창을 줘야 합니까? 표창을 남발했다는 애기를 이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공적조서를 첨부하라는 얘기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첨부하라는 겁니다. 교통봉사대원 자기들끼리 벼베준 것이 표창대상에 올라와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남시 포상조례에 의해 정식으로 표창을 실시한다면 이렇게 불합리한 것이 올라와도 과연 표창을 하겠습니까? 어떤 단체와 개인을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새마을 교통봉사대 대원들끼리 서로 농사짓기 위해 벼베주는 것까지 표창을 한다, 그렇게 해서 시장표창을 받은 것이 무슨 품위가 있겠습니까?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205명에 대한 민간인 표창이 남발하고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연간 계획도 없이 포상지침에 의거하지도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215명에 대해 표창이 남발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심행정 아니고 뭡니까?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에 정부 포상지침에 의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처리 결과를 밝혀 주셨으니까 정부 포상지침과 연간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과장님, 하남시민이 하남시장 표창을 받을 때에는 자랑스러운 표창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남발해서야 품위가 서겠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어떤 계기가 있어서 표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방금 최종도부의장께서 지적했다시피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표창을 하지 말고 시장님의 표창을 받은 상이라면 주민이 떳떳한 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모범시민 표창을해야지 그냥 남발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상이 되어서는 시장 표창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포상조례에 의해 공적조서에 의해 심사를 잘해서 표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우리시에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22명입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그 22명중에서 하남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설계를 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둘 수 없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그 내용이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수없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자체 설계를 해서 자체 발주를 시켜서 용역비를 절감하라고 수없이 지시가 되었는데, 토목직 공무원들의 얘기로는 민원처리, 모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태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고,...

진각

유진각위원

자기 업무외에 일을 하려니까 시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담시킬 의향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직제를 마련하고 업무 분장을 하기는 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98년도부터는 통폐합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그러니까 설계팀을 만드라는 것 아닙니까?

진각

유진각위원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니까 토목직 직원이 전담해서 하남시에서 주관하는 공사에 대해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이렇게 통폐합 할 의향은 없느냐 이겁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축과는 도시계획지구내에 건축 인허가 업무, 도시과는 그린벨트 내에 건축 인허가 업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몰아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진각

유진각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전담할 수 있는 토목직을 둘 수는 없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수의계약 같은 조그만한 공사는 공무원이 설계가 가능하지만 아주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합니다. 왜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전문 설계사들보다는 사실상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공사는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설계한 것은 아주 완고하다고 보는 겁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설계는 그것이 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용역 납품을 받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설계 준공을 보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업무 능력과 시험 능력은 사실상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능력은 우수하나 업무 능력은 뒤떨어지는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놓고 합격하면 공무원이 되고 이런 제도상 미비점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해서 설계에 박사는 아닙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무슨 과든지간에 하남시에서 일을 하려면 어느 한군데에서 전담을 해야지 건설과, 도시과, 사회진흥과로 배치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향후에 이것은 경영진단이나 조직진단을 다시해서라도 어느정도 규모이하의 공사는 하남시에서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 설계팀을 구성한다든지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지 지금과 같이 천만원짜리 공사도 용역을 주고, 백만원짜리 공사도 용역을 준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용역을 주기위해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면피하기 위해서 아주 적은 공사도 용역을 주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진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정도 규모의 공사, 금액으로 정하든지 사업비로 정하든지 규모를 갖고 조직진단을 통해서라도 팀을 구성해서 하남시 토목직이 전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지 지금과 같이 면피하기 위해 용역을 준다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김시화위원

이륜차가 한 대 있는데,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서해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모여 있을 때 타고 나간 적도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보험료만 8만2천원씩 지급하면서 사용도 안하는 곳이 비일비재한데, 하남시에 총 46대가 있고, 예산이 35만원식 천6백3만원입니다.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예산도 많은데 필요 없다면 예산도 세우지 말고 방치하고 있는데 보험료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다른 곳으로 매각할 생각은 없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지난번에 회계과와 구두상으로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필요할 때에는 필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때로는 공무원도 급해서 나갈 때에는 헬멧도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정문 청경들이 급하면 가끔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화위원

시청 뒤 주차장에 가보면 사용도 안해서 먼지가 쌓이고 보험료만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서 매각을 하든지해서 원활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가 있다면 꼭 타야 하지만 필요가 없다면 매각을 하든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개최 28건에 안건 31건을 처리했습니다. 31건 중에 22건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도 서면심의를 했는데,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도같은 곳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빨리 발령할 경우가 있어서 급히 의결해서 보낼 사항도 있고, 때로는 서로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사항은 서면심의를 할 수 없죠. 그리고 기타 승진은 서면심사를 했으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개최를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심의 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인사 위원회 위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위원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김시화위원

공무원이 4명이고 나머지 2명은 전직 공무원인데, 소집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인사라든가 근속 승진을 사전 심의할 때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1-91페이지를 보면 각 동사무소 기본현황 및 단위업무량 비교표, 동직원 증원계획 내역이 있는데, 하남시 면적이 계속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87.74㎢가 맞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이 자료는 도시과에서 취합된 면적입니다.

김시화위원

기본계획 용역이나 모든 자료를 보면 일치하지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 통계 연감을 보면 87.77㎢입니다. 자료중에 어디가 틀렸느냐면 신장12동이 3.72㎢가 아니고 3.48㎢입니다. 그리고 천현동이 33.48㎢인데 33.21㎢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틀립니다. 이런 것도 총무과에서 통일성이 없으면 통계자료 자체가 틀릴 것 아닙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11시10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74페이지, 10개 동사무소 특색사업 추진내역에 대해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나름대로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장1동과 덕풍2동은 특색사업의 진도가 전무한테 왜 그렇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특색사업을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느 동장은 이런 특색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사항은 아니고, 동장들이 자발적으로 창의해서 올라온 것으로서 추진 여부는 동에 나가거나 아니면 매주 월요일날 동장들과 회의할 때 추진을 잘하라고 그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동장들이 각 동의 특색에 맞게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덕풍1동은 전입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를 배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따로 예산이 올라 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예산 투자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금방 이사를 오면 쓰레기 봉투를 어디에서 사는지 잘모르기 때문에 안내만 해 주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풍산동 건에 대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표지를 부착한 동이 몇 개동이나 됩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10개동, 각 특색 사업으로 나름대로 착안을해서 사업을 잘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새로운 것이 발견된 것이 풍산동의 통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표찰을 가가호호에 부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발견되었고, 또 한가지는 동직원의 사진이 부착된 명함을 인쇄해서 동민들에게 나눠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통장이나 반장,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댁이 어디인지 알겠지만 새로 이사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10개동 전부 똑같이 제작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주도하에 전체 동에 부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유도를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댁은 몰라도 통·반장은 거의 부착을 해 준 것으로 판단되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그전에 부착을 했지만 지금도 부착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총무과에서 주도하에 제작해서 부착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각 동사무소 기본현황 및 단위업무량 비교표, 동직원 증원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장2동 지역구 출신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각동 기본 현황 비교표를 보면 사실 신장2동이 가구는 12,966세대, 인구는 39,700여명이 되는데, 반수도 247개반이나 됩니다. 다른 동을 비교해 보면 천현동, 춘궁동, 초이동을 비교해 보면 신장2동의 업무량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업무 처리 능력은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제증명, 세무, 병무, 민방위, 환경분야, 진흥 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를 나눠서 일을 하겠지만 가구수나 인구수, 통·반수를 비교해 볼 때 몇배나 더되는 신장2동에서 직원 수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하여튼 질문하시기 전에도 신장2동장한테 시달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현재 대선전에는 조직개편이나 진단을 하지 말아라하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고 위부서로부터 가능하면 자제를 하고 대선 이후에 조직에 필요한 것을 의회와 협의해서 올려달라, 지금 올려도 검토를 안해주겠다고 그래서 사실상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인구 5,000명인 동도 14명, 40,000명이 되는 동도 14명이라면 의문점이 들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의원님들과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안)을 구상중에 있는데 같이 의논해서 획기적으로 인원을 늘릴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서서히 그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계획을 갖고 계신데, 부족한 직원의 증원을 언제쯤 보충할 계획입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시기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금년에는 방법이 없고, 타 실과소에 일용직이 20명 정도 되는데, 2～3명을 더 보충하든가, 아니면 정규직원을 보내주든가, 사실상 근무지 변경승인을 하려해도 과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어느 과장이라도 얘기를 할테고,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 1월말까지는 현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여기 앉아 계신 동료의윈님들도 각 동에 자주 다니실 겁니다. 그런데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각 동의 사정이 똑같겠지만 특히 신장2동은 타동에 비해 몇배가 넘는 가구와 인구수를 갖고 있는 이곳은 직원이 부족해서 안타까울 때가 그지 없습니다. 과장님도 실상을 잘 아실테니까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년 1월말이 아닌 올해라도 보충을해서 내년 1월1일부터라도 정상근무를 하게끔 인원을 보충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사실상 현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직제개편이 날짜를 정해놓고 12월말까지 아니면, 1월말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하여튼 비상 조치를 해 보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감사원감사가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감사가 있었는데, 상수도관리사업소에 전기 안전관리자가 잘못 채용되어 지적을 받았는데, 처리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시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취합해서 전국적으로 내려보낼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지적을 받았는데, 전기안전 관리자를 허위 채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인사를 관리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자격증만 걸어놓고 일용직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드물다 보니까 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하기가 힘드니까 그 사람이 저쪽에 있으면서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소에서도 묵인을 한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더라도 예산이 지출되면 인사관리 부서에서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점검과 관리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4천4백50만천원정도가 낭비되었다고 지적 받았는데, 인사 관리에 허점이 있지 않았나하고 생각되는데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10월 6일날 채용의뢰해서 31일날 인사발령해서 채용하고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보완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 실과소에서 일용직을 과장들 전결사항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1일부터는 필히 인사부서의 통제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일은 없을 겁니다.

김시화위원

일용직을 감축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용직 포함해서 95년도에는 735명, 96년도에 732명, 올해에는 731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전체적 통제하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위원입니다. 1-67페이지를 보면 한사람이 두 번, 세 번을 징계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징계는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도시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많이 받았는데, 1개과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개발국의 어려운 도시과나 건설과 같은 곳은 신분상 조치를 많이 당하는 반면 총무국 직원들은 온상에서 크고 있다는 내부적으로 농담도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계기가 있어야 징계를 받는데, 상급기관 점검이 많습니다. 상급 관서로부터 징계 지시가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조사를해서 징계를 하게 되는데, 특히 그 내용은 그린벨트 분야가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적발해서 직원들의 신상을 망가뜨리는 일은 없고 상급 기관의 점검에 적발되어 지시가 내려와서 징계를 받은 사항들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대부분 청원경찰이 징계를 많이 받았는데 징계를 꼭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제일 일선에서 그린벨트 불법 사항을 단속할 의무가 있는데 알고도 묵인하다 보니까 청경이 제일 먼저 문책을 받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리고 직급을 보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많고, 물론 행정직도 많습니다. 어느 직급에 편중되다 보니까 토목직이나 건축직 사람들이 제일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제일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데 불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문책을 많이 당하고 또 토목직이나 건축직원들이 행정직보다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징계는 더 많이 받으니까 일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선별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저도 인사위원이기 때문에 참여를 합니다만 심지어 감봉 3개월을 하라고 상급기관에서 공문이 내려오나 봅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이고, 경징계는 감봉이거든요. 감봉 1월과 2월은 신분상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낮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지껏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남시 포상조례에 의해서 97년도 전국 포상지침과 연간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없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연초에 몇 명을 주겠다는 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97년도 정부 포상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쉬는 시간도 있었은데 있으면 갖다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준비될 동안 1-98페이지와 99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의미는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행정 업무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전에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시행정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해 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은 질문을 해도 매년 똑같이 답변하고 시정이 안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년도에 동, 통별 마을앰프 관리 담당 부서가 불분명하고 지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지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전년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총무과가 지정 업무에 대해 서로 미루고 있었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과 총무과장님을 합석시킨 자리에서 97년도에는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느냐고 답변을 요구한 바도 있고, 지금 총무국장이신 이재영 총무과장께서 97년도에는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앰프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겠다, 그 지정 부서로 하여금 제대로 관리를 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도 남겼고 그렇게 하겠다고 속기록에 답변도 했는데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까지 담당 부서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하겠다는 사람도 1년동안 답변도 없었고 지정도 안하고 있고 답변을 했던 사람은 총무과장에서 총무국장으로 승진했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있고, 그 총무과 업무를 승계받으신 후임 총무과장도 모르고 계시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뭐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앰프관리에 대한 담당 부서를 지정하지 않으신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 고의성이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공보실과 절충을 하고 민재과와 절충을 하고 총무과 나름대로 2～3회에 걸쳐 지정부서를 하려고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개별, 과별 업무지정은 총무과에서 사용 소관을 봐서 임의 지정을 하면 가능하지만, 단, 당초에 마을에서 앰프를 비치하게 된 동기가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있던 앰프는 마을 이장들이 모금을 거둬서 구입한 곳도 있고, 마을 주민들의 돈을 거둬서 산 곳도 있고, 때로는 그 마을에 공사를 하면서 업자가 마을앰프를 설치해 준 곳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이장이나 통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금년을 제외하고는 앰프에 대해 시비를 지원한 예는 없었어요.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상당히 죄송한데요, 전년도에도 마을 앰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사실이 있고, 1-99페이지를 보면 올해에도 예산이 6백10만원, 집행액이 2백77만9천원, 잔액이 3백32만천원이 있지 않습니까? 앰프 문제를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정 홍보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반상회보도 그렇고 마을 앰프 문제도 문화공보실에서 맡아줘야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때마다 전년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총무과장을 합석시켜서 의원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담당 부서를 지정해 줄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에 만약에 이 문제가 재론된다면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합석시켜놓고 이 문제를 조정해야 되느냐, 말이 안되는 겁니다. 물론, 전년도 답변시에도 앰프가 광주군당시부터 넘어와서 어떻다는 답변을 하신 사실이 있었지만 이제는 틀리다 이겁니다. 하남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의해 보수해 주고 수선해 준다면 하남시에 당연히 앰프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지정되어야 원칙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이 자리에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모셔놓고 답변을 다시 듣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으로서는 맥이 빠져서 못하겠으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세분 실과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담당 부서를 지정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내년에 협의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시면 제가 내년에도 의원직을 계속할지 모르지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또 시정이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세 부서가 합의해서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마을 앰프에 대해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덕풍3동이 10대중에 9대가 정상이고 한 대가 폐품으로 나와 있는데, 뒷장에 보면 덕풍3동 8통 마을앰프 수리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어떤 곳을 수선했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어느 통을 수리했는지는,...

원걸

박원걸위원

폐품이 한 대고 정상이 9대인데, 9대 중에서 어떤 것을 수선을 했다는 겁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수리를 해서 정산이 된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통장 자녀 장학금 문제에 대해 결론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신청한 사람이 15명입니다. 1명이 성적미달로 14명에 대해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남시에 통장이 154명이나 있는데 그렇다면 틀림없이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조례에 의해 지급되겠지만 154명이나 되는 통장의 자녀중에 15명만 신청했다면 홍보가 덜된 것 같으니까 홍보를 철저히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설명을 하다 보니까 52명중에서 48등인데, 하남고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특기생이 있을 겁니다. 이런 학생들을 발굴해서 더 많은 통장 자녀들이 장학금 혜택을 보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많습니다. 업무추진비가 5천7백60만원정도 되고 시책추진비가 3천만원정도 되는데 비용을 점검해 본 결과 하남시의 혈세인데 사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경조사비, 축하 화환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곳에 지출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문제가 되는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으로 행사비가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장 선거가 있고 단체장 선거가 있으니까 선심으로 쓰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본 이유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를 다 봤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지출을 잘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시장, 부시장 부속실의 운영경비까지 쓸 수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왜 썼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차류 대접은 되는데 별도 다른 것은 안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업무추진비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있으면 따로 세워서 지출하는게 낫지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면 잘못되었고, 경조사비를 좀 줄이고 정말로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에서 쓸 수 있는 곳을 잘 생각해서 지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영수증 처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식대 50만원, 식대 11만5천원, 이렇게 내역도 없이 온라인으로 다 나갔습니다. 어느정도는 어떤 것을 먹었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이렇게 지출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식사하고 간담회를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는 영수증과 비용이 맞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정확히 해 주셔서 앞으로는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지출에 철저를 기해야지 이렇게 지출된다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때 고려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경비를 제대로 써야 하는데 행사장을 가보면 주로 화환이 다 있어요, 이것은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왜 이런 곳에 돈을 씁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반상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월 25일날 반상회를 개최하는데 실과장들이 참석을 합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담당 동이 지정되어 있어서 통장댁을 들리는 경우가 있고, 10월달 11월은 담당 과장들이 다 나가서 참석내지 확인을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10월과 11월달에 총무과장은 어디를 나갔습니까?

10월달에는 시장님과 같이 서해아파트를 갔다 왔고 11월에는 신장1동을 갔다 왔습니다.

각 동에서 11월달 반상회를 했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10월까지는 자료를 봤는데 11월중 반상회 개최 결과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리고 신장1동 반상회 건의사항 중에서 검토중 불가내역이 있습니다. 내용중에 신장동 동일아파트 분양시 위장전입자 색출 요망이라는 건의가 들어 왔어요. 97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간이 있었죠?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주민등록 일제 정리가 10월달에 있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건의사항에 대해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그것은 시민과에서,...

원걸

박원걸위원

주민등록 정리 기간중에 위장 전입 결과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검토한다는 내용이 뭐냐면 97년 9월에서 10월중 분양된 하남시 신장동 일대 동일아파트 분양시 위장 전입자가 많아서 당첨된 사실이 있으니 색출해서 당첨 취소시키고 하남시 주민에게 분양토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 계획은 위장 전입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고발 및 강제 해약조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각 실과소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답변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취합해서 통장과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적발된 사실이 있으면 예비 당첨자한테 주겠다는 내용인데,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창우동 반상회 결과 호국사입구 도로는 등산객 및 주민 총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우기철에 주민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바란다고 건의를 했더니 대책이 뭐냐면 타 사업과 비교 사업의 수요효과, 재해 위험도, 우선순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98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금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예산에 편성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사회진흥과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13시30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복무점검시 점검기록부를 확인했는데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때도 이교범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양식자체가 동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양식을 일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출내역이 있는데 96년도에 재향군인회와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지원을 했고 97년도에는 새마을지회와 재향군인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선도 방범봉사대 활동은 지원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야식비로 지원한 것인데, 실제로도 저녁에 각 동별로 새마을지도자를 차출해서 조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는데 야식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방범봉사대로 30만원씩 지원한 것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도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일회성으로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몇회에 걸쳐서 지원했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1회에 지원한 것인데 밤 11시나 12시쯤에 자기들이 그 돈으로 컵라면이나 음료수같은 것을 간식으로 먹습니다.

김시화위원

방범 봉사대니까 기동순찰대, 자율기동방범대, 이런 곳을 한꺼번에 묶어서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월별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 명분이나 보템이 될 것 같은데요?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자율방범대식으로 지원을 해 주라는 겁니까?

김시화위원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활동한다면 그런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객관적이고 맞는 것 아닙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방범대가 결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마을에서 구성된 단체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별도로 새마을단체만 지원을 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청소년 선도에 대한 방범 봉사대 활동이니까 활동을 한다면 그런쪽에서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만 별도로 실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1회성으로 2백80만원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범대도 많으니까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라는 겁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네,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이 이재응씨 주택이축권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오전시간에 고충처리실장님은 도시과에서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과장은 된다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개인인 경우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재무부나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소유의 국유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더니 김영관 도시과장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의거 기 건축되어 있어서 증개축이 안되는 것은 이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 건축되어 있어 재무부로 넘어갔는데 더 증축하고 싶어도 증축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 줘야 된다는 것이 김영관 과장의 얘기이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보면 국유지인 경우에는 사용승락서를 받지 않아도 이축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땅인 경우에는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국유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더니 담당 과장이 그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녹지관리계 정상원계장한테 마이크를 넘겼단 말입니다. 사람은 개인이든 국가든 개념이 없어서 부동의해도 이축할 수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정상원계장이 “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충처리실장님이 이 서류를 갖고가서 확인하셔서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을 내려줘야 합니다. 아까 고충처리실장님의 답변은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건교부에 전화를 걸어 봤더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도시과에서는 안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갖고 가셔서 확인을 한 다음 이축할 수 있으면 해 줘야 합니다. 1년에 4백58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돈으로 냅니까? 땅 한평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갖고 가셔서 끝나기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해 줘야 합니다.

평준

서평준고충처리실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남시 포상조례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전국 포상지침에 의거해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표창 대상자를 엄선하고 표창의 품격이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하셔서 전국 포상지침을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이것은 정부가 표창하는데 하남시에서 표창대상자를 공적조서하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지 하남시의 지침과는 하나도 관련이 없는 겁니다. 하남시가 시민이나 공무원을 표창하는데 있어서 97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표창을 하겠다는 업무 지침을 만들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남시에서는 하남시 포상조례에 의해 표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남시 포상조례에 의해 표창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예를 들어 ’97 전국 포상, 장관, 도지사 표창 업무 지침과 같이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표창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지적했다시피 205명이 너무 무분별하게 표창이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올해에는 215명에 대해 표창을 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 주세요. 교통봉사대 문제만 하더라도 새마을 교통봉사대 활동과 모범운전자회 활동과 항상 대립이 됩니다. 그런데 새마을교통봉사대는 교통봉사와 전혀 상관없는 이웃돕기 벼베기를 해도 표창을 받고, 모범운전자회는 열심히 교통분야에서 봉사해서 표창을 받으면 표창의 품격도 틀릴뿐더러 나중에 시장 표창이라는 것이 나중에 지역경제과에서 모범운전자 신청을 할 때 시장표창이 점수로 가산됩니다. 그렇지만 공적 조서가 전혀 틀리다고 야기되면 표창을 수상한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크게 져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범운전자회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몰라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표창이 되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에는 표창을 주는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포상 조례에 의해 표창한다는 문제를 확실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공무원 징계 냉겨 및 인사위원회에서 직무태만, 품위손상의 내용은 뭡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공무원이 음주운전을해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가 온 것도 있고, 또 기타 타 기관에서 품위 손상을 했다고 일러주는 것이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해 보면 사실이고 당숙직을 소홀히 한 것도 한 두건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드리려면 여러 갈래가 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직무태만은 민원서류를 기한내에 처리를 못했거나 민원이 발생해서 조사를 해 보면 사실일 때에 상급부서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타당성이나 처리 가부에 대해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 서류를 접수시켜서 점검도 하지 않고 된다, 안된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공무원이 답변을 잘못해서 그런 실수가 가끔 있었는데, 가부는 절대 먼저 얘기하지 말아라하고 직원회의때도 얘기를 했는데 하급 직원들이 자기가 판단했을 때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된다고 먼저 말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을 통해서 3번인가 강조를 했는데 담당 직원은 될 것 같아서 가부를 얘기했는데 나중에 안된다는 것을 알고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된다, 안된다라고 가부를 미리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속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민원접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다음에 서류를 보완해서 반려를 한다든가 이런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상담을 할 때 된다, 안된다라고 불쾌하게 얘기를 하면 어던 경우에 해당합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지난번 시장님실까지 찾아온 경우도 있었는데 이 공무원은 된다고 그랬는데 저 공무원은 안된다라고 그러고, 니가 말하는 것 녹음까지 해 놨다고 하는 민원도 들었는데, 사실상 9급 직원이 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법으로는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타법에 안되니까 실수가 되어 사과를 하고 돌려 보낸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겁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앞으로 발생되면 감사 부서에 조사의뢰를 해서 사실이라고 판명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본 위원이 소개해 준 사례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접수를 시켜서 허가 처리될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지 접수도 하지도 않고 가부를 얘기하면서 의원이 얘기한다고 되느냐, 누가 얘기한다고해서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 과의 과장과 계원이 그렇게 얘기를해서 상당히 불쾌했었는데 의원을 핑계를 댑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는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공통자료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예산액이 2천9백49만원이고 집행액이 2천6백47만3천원, 잔액이 3백1만7천원, 97년 11월 20일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월 20일날 마감한 장부를 보면 집행액이 2천6백97만3천3백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잔액이 틀립니다. 장부와 현황이 맞지 않은데, 어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 직원이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님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 주셔야 정확한 감사가 됩니다. 장부와 현황이 틀린 자료를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 문제는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14시05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증인,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사회진흥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어저 있는 어느 도로가 확장이 된다면 일반 시민이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할 수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때도 얘기를 했던 사항이라서 더 이상은 질문을 드리지 않겠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를 두 번다시 저지르지 마세요.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현재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기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96년도 5월 20일날 발주를해서 97년 3월 27일날 준공을 봤는데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아까도 최종도 부의장님이 지적했듯이 도시계획을 잘 몰라서 했다는 것도 잘못되었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현재 관리가 안되어 낙엽과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도 잘못되었다고 보고, 시공비는 총 얼마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5백78만원이 됩니다.

김시화위원

2-9페이지 사업집행 현황을 보면 시공비만 1억8천3백55만7천원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억8천2백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총 사업비는 1억8천2백10만원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시설비가 백여만원 들아간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래서 상이하다는 말씀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현재 토목직이 8급 1명이 있는데, 1명으로 가능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전에는 토목직이 2～3명이 있었으나 지금은 1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시민 불편사업, 단순 사업은 저희가 가능하지만 어려운 사업은 저희가 해 나가기가 어렵고 어려운 사업은 건설과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어느 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개발계입니다.

김시화위원

사회진흥과는 순수하게 사회진흥 업무만 추진하고 개발계를 건설과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제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사업부서를 단일화해서 허가나 시공, 준공 절차를 체계있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김시화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니까 개발계를 건설과로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 묻겠습니다. 2-6페이지, 19번 방윤희가 하남고교생이라면 50만4천9백60원이 지급이 되어야 하겠고, 남한 고등학교라면 50만2천8백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공부방 월별 지원내역이 있는데 산출기초도 틀리고 전기요금 같은 것도 맞지를 않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다시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2-8-2페이지를 보면 운영보조금 집행상황 2/4분기인데 7백30만원이 계가 되고, 집행 누계를 보면 7백13만3천원을 빼면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아야 합니까? 6만7천원이 맞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8-6페이지도 자료가 맞지 않아요. 집행액을 계산해 보니까 4백67만3천원인데, 자료에는 4백16만8천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맞지 않으니까 더우개와 덕풍3동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지출증빙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질문드리기 앞서 자연발생 유원지 집행 잔액 통장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갖고 왔어요?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통장이 있으니까 바로 통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검단산과 학암동 2개소 중에서 학암동것만 보겠습니다. 잔액 3백40만4천원이 나와 있는 통장을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2개소 검단산과 학암동 유원지 계약이 언제 된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금년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5개월동안 하는데 지정은 매년 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지출내역중에 인부임 천4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개월분이죠?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원걸

박원걸위원

따져보면 월별 2백80만원정도 지출이 되는데, 몇 명이 하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학암동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1일당 월 70만원 정도 지출되는데, 현재 돈을 몇군데서 받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2군데서 받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리고 시수입이 약7백만원정도 되는데, 계약당시 몇%를 체결한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계약당시에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매월 수입이 백만원일 때, 2백만원일 때, 3백만원일 때, 시수입 %가 다릅니다. 금액에 따라서 7.5%, 10%, 15%로 변화가 되게 되어 있는데 학암동은 25%를 적용된 겁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총 수입이 2천7백60만원중에서 7백만원 정도를 받았으니까 25%가 넘잖아요?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사사오입해서 그런데, 다달이 결산을 하게 됩니다. 많이 들어온 달이 있고, 적게 들어온 달이 있어서 들어오는 %에 의해 정립을 하고 매월 결산을 하기 때문에 총액수와는 %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 다음에 위탁금 백88만원은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위탁금은 수입에서 약7.5%를 마을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기타 경상경비는 뭡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기타 경비는 매표소 유지비, 쓰레기 봉투 구입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청소는 누가 하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청소는 위탁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위탁관리자가 청소에 대해 일체 관리를 하고, 동에서 나가서 확인과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금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시설물 보수비로 지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올해에는 시설 보수한 것은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신규 지정을 98년도에 2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위탁관리를 해서 적자운영이 안되고 인건비, 청소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 나온다면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2개소를 지정해서 가급적이면 시의 수입을 늘리자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지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현장 조사를 충분히해서 거기 지역 주민 정서도 있으니까 의견을 청취해서 관리비나 최소한의 경비만 유지될 수 있다면 지정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용역비 지출이 5천만원인데, 사업별로 보면 진입로 개설공사,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것은 용역비를 지출안해도 되는 것이고, 과다 지출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저희가 토목직이 1명이 있어서 작년에는 자체 설계를 했는데, 일시에 많은 사업건수를 1명이 추진하기도 어렵고, 또 시민 불편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는 자체 설계를 했고, 나머지는 토목직 1명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용역을 줬습니다만, 설계를 할 때 측량을 하게 되는데 공인 측량이 되어야지, 저희 직원이 측량해서 잘못 시공하게 되면 남의 땅을 침범했다든가 측량에 다소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이런 문제가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자체 설계를 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만 용역을 한 겁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측량은 공인기관에서 측량하고 설계는 별도로 하면 되지 설계를 안하려고 하고 자료를 보면 자체 설계를 했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금년에도 5건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다른 시군을 보더라도 조그만한 사업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만 용역비만 과다 지출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체 설게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사회진흥과에 이륜차가 한 대 있는데, 번호가 몇번 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2136번입니다.

김시화위원

사용을 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저희 직원들이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보험은 들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종합보험까지 들었는데 내용이 잘못 발췌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자료가 다 틀려지는데, 얼마나 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11만원 납부가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보험료가 각과마다 틀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남시청의 46대 오토바이가 보험에 들지 않은 실과소, 사용도 안하는 실과소가 있습니다. 총 예산이 보험료를 제외한 1대당 35만원씩해서 천6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보험료를 포함하면 약2천여만원이 사장되는데, 다행히 사용하고 있다면 별개지만 제가 가진 사진을 보면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다면 예산 2천여만원을 사장시켜야 되느냐, 꼭 필요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사실상 저희는 봄에 이용을 많이 했는데, 이륜차를 구입한지도 상당히 오래되었고 앞으로 폐차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사용 일수가 적거나 사용을 안하면 예산을 불용액 처리하면서 이륜차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을 하면 좋은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낭비 없이 폐차를 시키든지, 사용을 안한다면 예산을 올리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한 방윤희에 대해 확인이 되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제가 봤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서류를 정확히 발췌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96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이동 1～2통간 약700m에 대해 도로포장을 했는데, 그당시 균열이 많아서 지적했더니 답변내용을 보면 6m당 1개소를 카터해서 균열을 방지한다고 되어 있고, 또 이미 균열이 생긴 부분은 완전히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실적은 없는데 완료 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작년 담당자한테 다시한번 확인해서 바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당시 직원이 전부 바뀌어서 현재 다른 실과소로 갔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현재 내가 알기에는 한군데도 보수한 곳이 없으니까 다시 보수하도록 하고, 카터를 6m당 한군데씩 한다고 했는데 2～3cm씩 하는데도 카터로 보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보완이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바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보수는 해야 하는데 과장이 봤을 때 20전을 포장해야 하는데 카터한 것은 전부 2～3cm를 카터한 곳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규격대로 안된 곳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하나도 안했으니까 책임지고 보수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4/4분기까지 다 주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예.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2-6페이지를 보면 남한고등학교 50만2천8백원인데,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같습니까? 고등학생들 분기에 얼마씩 입니까? 95년도에는 전체 학기를 지원해 줬는데, 왜 97년도에는 전체 학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이 관계는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는데, 도비 내시된 것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도비가 내시되면 시비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왜 시비는 반영을 안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현재 시비가 반영되어 지급이 된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남한고등학교 1기분 수업료가 얼마입니까?

은태

김은태진흥계장

20만7천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올해 남한고등학교 1기분 수업료가 20만7천원입니까? 96년도에는 얼마냐하면 23만9천7백원이고, 97년도에는 인상되어 25만천4백원입니다. 97년도에는 왜 반기만 지급이 되었습니까?

은태

김은태진흥계장

상반기만 지급되었고 하반기에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4분기는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은태

김은태진흥계장

1년에 상반기에는 1/4분기, 2/4분기분을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3/4분기, 4/4분기를 지급하는데, 저희는 1년에 2번만 지급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통장 자녀 장학금은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3/4분기는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은태

김은태진흥계장

아직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4분기가 지났는데 왜 심의가 안되었습니까?

은태

김은태진흥계장

상반기에 한번주고 하반기에 한번주는데, 상반기 줄 때 1/4분기, 2/4분기분을 주고, 하반기에 지급할 때에는 3/4분기, 4/4분기분을 지급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상·하반기 나눠서 2회에 걸쳐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96년도 남한고등학교를 보면 이해원씨 아들 이범수는 왜 47만9천4백원을 줬습니까, 이것도 기간이 안되어 안줬습니까? 남한 고등학교가 작년 수업료가 1기분에 23만9천7백원입니다. 그러면 상·하반기 다 합하면 90여만원이 지급되어야지 왜 47만9천4백원만 지급되었습니까? 97년도는 하반기분이 지급되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96년도에는 왜 반만 지급되었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제8조를 보면 장학금 지급 시기가 명시되어 있는데 장학금은 시장·군수와 시군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2월말이 되지 않았다고해서 지급을 안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 입니까? 6월달이면 두 번째 학기가 개시된 것 아닙니까,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미쳐 파악을 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직원들이 전부 금년에 바뀌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숙지를 솔직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 말씀은 답변이 안됩니다. 이곳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한다, 이곳이 시정질문하는 자리입니까? 경기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보면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다면 97년도 분도 잘못된 것이고 96년도에 반만 지급되었다면 나머지 50%는 어디에 썼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분명한 것은 저희가 심의해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확정해서 저희한테 확정된 명단과 액수가 내려오면,...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95년도에는 4/4분기까지 지급이 되었는데 96년도에는 왜 4/4분기까지 지급이 안되고 반기만 지급이 되었냐는 겁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집행은 다 되었는데,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감사장에 나오실 때에는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나오시는 겁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문제와 아까 김시화위원이 질문하신 공부방 문제에 대해서는 수치가 제대로 맞지 않으니까 완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사회진흥과는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15시00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사회진흥과에 각종 위원회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청소년상담실 운영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금년 11월 11일날 구성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총무과에서는 모르고 있고 사회진흥과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심의실적과 지급수당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실적이 없어서 기입을 안했는지 모르지만 수당지급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아직 안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위원회 명단이 누구입니까? 21명중에 12명이 참가를 했는데, 수당지급이 나열이 안되어 있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청소년상담실 운영위원회는 금년에 상담실 설치에 따라 11월 11일날 발족이 되었습니다. 수당을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지급을 못했고,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현재 백5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연말에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학자금을 주는게 있는데 그때 심의가 되면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4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심의가 필요하다는 광고물 심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위원회가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명이 참석했는데 11월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당초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안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지급을 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민간인도 있을텐데, 그 사람들은 손해를 본 것이 되겠네요?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내년에는 확보를 해서 지급이 되도록 하고 활발한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작년 감사지적사항인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조례에 부위원장 2인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1인은 민간인으로 선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명단에는 광주경찰서장과 광주교육장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으로 선임이 되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조례가 법인데 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 됩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그랬는데 명단을 보니까 바뀐게 없어요. 조례대로 이행하겠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바로 이행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2-12페이지, 관내 체육시설 내역을 보면 마찬가지로 감사지적사항인데, 홍보를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홍보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이용하는 회원수가 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활용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자료는 어떻게 발췌한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전화확인도 하고 현장도 나가보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추정치를 기재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추정치 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풍산동 동네체육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가 보셨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제가 한번은 둘러 봤는데, 관리자를 지정해서 성실한 관리를 하도록 말씀도 드리고 유도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현재 관리가 잘 안되어 여러 가지 시설물이 파손되고 테니스장 같은 곳은 파인곳이 여러곳 있는데, 제가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으면 사후 관리도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죠.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틀림없이 보완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덕풍천변 체육시설 활용 실적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덕풍천 체육시설은 게이트볼 구장을 만들어서 노인분들이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족구장을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공으로 하는 시설은 자꾸만 물로 들어 가니까 사람들이 기피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덕풍천 왕복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면서 구간 구간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 추가로 철봉이라든가 구기종목이 아닌 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김시화위원

자꾸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미관광장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이 있는데, 납품받은 것중 1안, 2안, 3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미관 광장의 분수대도 잘못 설치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무조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면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있고, 현재 토목직이 1명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용역결과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보실의 용역 결과가 결정되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하면 협의해서 시설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또 그곳은 입지 선정이 잘못되어서 활용이 미미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지만 향후 시설을 폐쇄할 것인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보수도 안하고 이용 실적도 없으니까 난감하잖아요? 조만간에 결정을 하세요.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공보실의 용역관계 등 다각도로 검토해서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2-13페이지,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설계 용역비가 1억3천7백40만원 중 선급금으로 4천5백만원만 지급되었는데, 용역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납품은 97년 6월 27일인데, 중단이 되어 6월 12일날 운동장 시설규모나 면적문제 때문에 결정이 안되어 중단이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정식 공문을 보내서 중단을 시켰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향후 추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눈대로 당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도시계획 도로를 포함하는 문제, 지구계획 결정하는 문제를 시정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결정을 하면 신뢰성이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번복하고 계속 바뀌고, 주무 과장님으로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답답합니다. 시정질문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또 번복하고 몇번씩 번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한번 결정했으면 그대로 밀어 부치고 해서 공기가 짧아서 걱정인데 이 문제로 시정 조정위원회를 몇번이나 개최했습니까? 96년도 2월 2일날 시작해서 규모라든가 관람석 크기 등 모든 것이 번복되다가 현재도 그것이 불합리해서 용역은 20,000석에 45,000평 규모로 1억3천7백40만원에 선급금 4천5백만원을 지불하고,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저희 의지로는 금년에 도시계획 결정을 보고 내년도에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각오를 했으나 여하튼간 과정중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금년안에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최대한 열심히 뛰어서 그동안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시화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데, 시설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지금 절차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설명을 드리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고 내년부터는 부진하였던 모든 문제를 보완해서 열심히 뛰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도 안되었는데 그전에 취득승인을 만약에 안해 주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잘 되겠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금년안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만 해 주시면 어려운 일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이 문제 만큼은 제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와중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완해서 앞당겨서 뛰어보도록 각오는 변함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의회에서 과장님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자꾸만 번복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 변경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추진되다가 자꾸만 바뀌다 보니까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신뢰가 합쳐져야 일이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신뢰를 등에 업고 앞으로는 미진한 부분을 앞당겨서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당초대로 하려고 하는데, 45,000평에 20,000석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용역 발주한대로 그대로 하려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납품은 언제 받을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으면 바로,...

김시화위원

용역을 발주했으니까 그대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하잖아요?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지금 45,000평, 20,000석 규모로 당초에 발주를 했고, 그대로 납품을 받고, 다만, 그중에,...

김시화위원

하여튼 20,000석에 45,000평 규모로 납품을 받을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김시화위원

6월 12일날 규모가 문제점이 되어 변경을 해야 되니까 잠시 중단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지연시킨 꼴이 되어 버렸으니까 시에서는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재정문제라든가, 농지 전용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방향을 바꿔서 수월하게 해 보려는 의도 였습니다. 다만, 용역은 당초대로 조사와 측량이 되었고 준비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안에 결정 번복이 있으려고 했다가 안된을 뿐이지 다른 것은 시행될 겁니다.

김시화위원

거기서만 손해보고 그렇게만 시행하면 된다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김시화위원

공사할 때에는 준공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리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귀책사유가 시에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간을 더 늘려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그 금액으로 납품 받으면 된다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장학금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96년도에 반기 지급한 것은 자료가 부실했다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자료를 정확히 뽑지 못하고,...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자료가 부실했는지,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부실했습니다. 자료를 다 뽑지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앞으로는 잘해 주세요. 그리고 97년도에 반기는 지급하고 반기는 지급을 안했죠?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금년도 하반기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경기도새마을장학기금지급조례 제8조를 보면 장학금은 시장·군수와 시·군·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50일 이내에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학기 시작된지 오래되었는데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문 지침을 보니까 상·하반기 나눠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침과 조례중 어느것이 상위법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장학금 지급 문제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실태 및 운영경비 지급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리 인부임 예산액이 6백93만8천원이고, 5백77만4천원을 지급했는데, 잔액이 백16만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만7천6백원을 지급했는데, 언제 만8천5백원으로 바뀌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당초에는 작년 예산 지침으로 주다가 나중에 추가로 만8천5백원을 지급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추가로 지급한 이유는 뭡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 일용직 인부임이 인상되었는데, 정확한 월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일용직 인부임을 지급하는데 장부를 보면 2월달에 인부임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3월 4일날 52만8천원이 나갔습니다. 일용직도 공무원 월급 나갈 때 같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진흥계장

이 사람은 3개월마다 계약을해서 재발령을 내거든요.

교범

이교범위원

재발령이 되어도 1월달에는 17일날 58만9천6백원이 나갔으니까 2월 17일이 한달이 되었으니까 2월 17일날 월급이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재때 지급하는 것이 인부의 사기라든가 효율적 관리, 성실도를 봐서 가급적 제날짜에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신청이 늦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신청이 늦게되고 안되고간에 1월 17일날 월급을 58만9천6백원을 줬으면 2월달에도 줘야 하는데 왜 3월 4일날 지급했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는 임금이 부적정하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다음은 2-7페이지 자료를 보면 1월달에 58만9천원이 나갔고, 2월달에는 58만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장부에는 52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장부와 현황이 일치되게 뽑지 못합니까? 그리고 6월달에는 얼마가 지급 되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59만2천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장부에는 55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틀린 곳이 4군데나 있습니다. 간단한 장부를 보면서 자료를 뽑을텐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과장님이 감사장에 나오실때에는 사회진흥과의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공부를 하고 나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도 집에서 전부 확인하고 나오는데 과장님은 수감태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정중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7년 6월에 59만2천원이 55만2천원이 지급되었는데, 평일 근무 25일, 주휴 5일, 월차 1일이면 총 며칠로 계산을 해야 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일요일날 특별히 행사가 있으면 근무를 더 시킨적이 있습니다. 6월달에 초과 근무를 시킨 것을 확인은 못해 봤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료를 보면 월차 1일 포함해서 30일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틀려서 잘못 지급된 것 같은데, 하루치를 더 줘야 합니다. 6월달이 30일까지 있었으면 월차 1일 포함해서 31일분을 지급해야 되는데 왜 30일분만 지급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서 덜지급이 되었으면 추가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소급분도 있는데 전체를 다 보려면 결산검사때 봐야지 감사장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못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나중에 장부를 한번 보세요, 맞는지 틀린지,...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일일이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장부를 보면 4월달에도 월급이 안나가고 5월달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증빙서류와 지출서류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한가지만 지적했지만 1월부터 10월까지 다시한번 확인해서 지급이 덜되었으면 추가로 지급해야 되고 초과해서 지급되었다면 환불을 시켜야 합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확인해서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복지회관이 하남시 노인복지회관인데 관리와 운영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공부방에 대해서 확인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것도 일일이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집행 금액도 맞지 않고 그런데,...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전반적으로 사회진흥과 자료는 제가 일일이 다시한번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현수막걸이대가 25군데가 있는데, 검인을 받지않고 걸어 놓은 것은 단속을 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저희가 2일에 한번쯤은 꼭 나가서 정비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검인도 받지 않고 걸어 놓은 현수막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난번에 신고해서 조치하라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합법적으로 검인을 받고 걸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현수막 절단기를 50개 구입했는데, 사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각 동사무소에 나가 있고 저희가 일부 쓰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동사무소에 몇 개나 나가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연차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50개를 한꺼번에 구입했는데 뭐가 연차적으로 나갔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이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재의

김재의개발계장

개발계장 김재의입니다. 먼저, 방학동안에 자원봉사 학생들이 벽보를 뜯기 위해 시내동 5개동에 10개씩 배부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의

김재의개발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올해만 50개를 구입했는데, 시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재의

김재의개발계장

벽보를 긁어내는 끌인데, 시에도 일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절단기가 아닙니까?

재의

김재의개발계장

절단기가 아니라 벽보를 뜯는 끌입니다.

김시화위원

현수막 절단기 1.8m～3m짜리 50개 2월 17일날 백19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구입을 안했습니까?

재의

김재의개발계장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끌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잘못 작성된 자료입니까? 현수막 절단기 1.8m～3m짜리 인데요?

재의

김재의개발계장

제가 1월 15일자로 개발계장으로 왔는데 제가 와서 절단기 50개를 구입한 적은,...

김시화위원

물품구입 내역 백만원이상 짜리에 대해 올해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자료에 품명 현수막 절단기, 규격 1.8m～3m, 개수는 50개, 단가 2만3천8백원, 총 금액 백19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의

김재의개발계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인데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2-16페이지, 농촌동 마을 진입로 6m 확·포장공사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농로 확장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마방집앞에서 들어가는 길, 고골로 들어가는 길 등 마을과 마을 사이에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큰 마을을 지나가고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주민 생활 도로는 소로이기 때문에 차량이 교차를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지 농촌동이라고해서 전혀 계획도 없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조금씩 만들어 주기 보다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해 달라고 질의를 한겁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 문제는 충분히 상황을 더 파악해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리고 2-17페이지, 농로 미개설지 농로 확장계획이 있는데, 주민들이 농로를 만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감북동 같은 곳은 사회진흥과에서 포장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동장들이나 주민들의 자문을 받아서 농로도 포장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소규모라도 차후에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사용 승낙이 된 곳은 우선 순위로 해 나가고 있는데, 대상지가 해당되면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흄관 묻은 곳도 주민들이 포장해서 농로로 쓰려고 하니까 못하게 한다는데 하면 안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형평성이나 객관성, 수요도가 많은 곳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미쳐 다 못하는 것이지,...

진현

김진현위원장

개인이 포장해서 농로로 쓴다고 하는데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 관계는 도시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런 곳은 흄관을 묻어 놨지만 주민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포장해서 농로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고 생각합니다. 흄관을 묻어놓고 포장을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먼저가서 콩이라도 심어버리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농촌동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해 놓은 것인데 그런 것을 참작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포장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10월 반상회에 사회진흥과장이 참석해서 창우동 호국사앞 진입로 포장문제를 98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10월 검토내용에 답변한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금년에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가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승낙이 안된다든가, 법적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든가, 경찰서 협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모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호국사앞 도로 포장 문제는 기억이 없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창우동에는 반상회에 나간 적이 없는데, 우리보고 하라고 통보를 한 사항 같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중 땅인데 거기서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반상회에 건의사항을 올리는 것 같은데, 호국사 앞에 현충탑도 건립한다고 시장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종중에서는 못하게 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내년 예산에 포함이 안된것이죠?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안들어 갔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회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서류를 보완해 오셔서 마지막날 다시 재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16시05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증인, 세무과장 조세환.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16페이지 시금고 예금현황이 있는데, 이 문제는 결산검사를 하면서 계속 얘기해서 많이 좋아졌고 이자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됩니다. 세무과에서는 시금고 검사를 1년에 몇번씩 합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6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장이 미비치되었다는 것은 비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당연히 출납장이 있어야 되는데 미비치되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그때 당시 출납장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어 그 이후로 시정조치가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정조치로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금융기관에서 이런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것이 잘된 겁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상 세입금 내역장이라는 것은 그 정리가 미흡하다고 지적되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겠지만 출납장 자체를 비치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현재는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예. 금년도 시금고 검사를 끝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누가 나갔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제가 반장으로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현재 시금고에 별단예금 통장이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곧바로 우리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예.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 예금관리 현황을 갖고 있는데, 시금고에 들어가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뒤에 자료를 보시면 예금 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1억원짜리 3개월로 8%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3개월로 넣어 놨습니까? 1년짜리면 이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예를 들어 지불준비금도 있어야 되고요.

교범

이교범위원

지불준비금이 어느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백억원이 있으면 50억원은 3개월로하되 나머지 50억원은 1년짜리로 하면 이자율이 높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이것은 자금 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교범

이교범위원

자금 수급의 원활을 기함이 아닙니다. 작년도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작년에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짜리로 예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3개월짜리를 해약하면 되는데, 지금 봐서는 전부 3개월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자 수입이 줄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자금의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6개월짜리 보다는 3개월로 해야만 예산 운영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개월짜리는 이자가 8%인데, 1년 짜리는 얼마입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1년짜리는 10%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2%가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짜리를 한번에 해약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모든 자금은 그때 그때 수급을 기하려면 1년짜리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최고 6개월까지는 할 수 있는데, 자금 수급을 위해 보통 3개월이면 평잔도 남기고, 예를 들어 지불 준비금을 마련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3개월짜리가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3개월짜리로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매채권은 3개월, 6개월짜리가 있는데, 언제든지 3개월이 지나면 그 이자는 주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일단 만기가 되면 다시 재예치를 해야지 이자는 안 나옵니다. 정기예금은 나오는데 환매채는 이자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개월짜리 환매채로 1억원을 넣었다가 기간이 끝났을 때 1억원에 대한 환매채 이자 10%는 나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이자는 나오는데 곧바로 재예치를 하면 이자가 더 많기 때문에 재예치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환매채 3개월짜리는 이자가 11.1%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정기예금도 환매채로 하면 8%가 아니라 11.1%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환매채는 중간에 해약할 수 없거든요?

교범

이교범위원

그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데, 환매채로 했으면 이자 수입이 더 많은데 어떻게 정기예금으로 했느냐, 하남시에서 시금고를 봐준 것밖에 안됩니다.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환매채권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기예금과 전혀 다릅니다. 정기예금은 관내 시금고,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지만 환매채를 했을 때에는 타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실상 쓸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환매채권 보다는 가급적 정기예금으로 해서 어차피 관내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고, 이자 수입을 위해서는 물론 환매채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금 수급의 원활을 위해서는 정기예금도해야 하고 환매채도 해야 되고, 안배를 해서 저희가 적절히 하고 있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내용은 환매채 3개월짜리면 11.1% 아닙니까? 만기가 되면 이자도 찾고 원금도 찾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환매채나 정기예금은 똑같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 환매채로하면 이자가 더 많이 늘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인데 무슨 자금 수급의 원활을 기합니까? 이런 실정이라면 시청에서 시금고를 봐줬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저하고 틀립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근본적으로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상 환매채권보다는 정기예금으로 해야만 만기가 되더라도 일정기간 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자금이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원활히 융통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예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들고 있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환매채나 정기예금이나 만기가 되면 이자도 찾고 원금도 찾는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그런데 정기예금을 할 경우에 일단 만기가 되면 만기된 금액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이자는 찾고 그 돈을 항시 평잔으로 쓸 수 있는데, 환매채 만큼은 한번 만기가 되면 다시 재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정기예금으로 돌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우선적으로 제일 따지는 것은 자금 수급의 원활을 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이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이자 수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정기예금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답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자에 과장님 답변대로 정기에금이나 환매채권이나 만기가 되면 똑같이 이자와 원금을 찾을 수 있는데, 재예치는 그때가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8%와 11.1%면 3.1%가 차이가 발생하는데 몇 백억원에 대한 3.1%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환매채와 정기예금중에 정기에금을 선호합니다. 환매채는 금융기관에 들어 갑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우리 관내에 안들어 갑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시금고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매채로 반을 넣고 정기예금으로 반을 넣은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남시청에서 시금고를 암암리에 봐준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김시화위원

평잔에 따라서 얼마 남는지 모르지만 정기예금과 환매채를 들어야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환매채로 돌려서 운영 자금을 봐가면서 환매채를 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참고적으로 시금고 예금 현황을 보시면 아시듯이 사실 정기예금과 환매채권을 비교해 보면 이것은 저희가 타시군을 몇군데 확인했습니다만 정기 예금이 많이 환매채권이 많은 시군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기예금에서 환매채권으로 많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얘기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7년차 결산검사를 하면서 많이 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환매채로 들면 그만큼 세외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될 수 있는대로 더 많은 금액을 환매채로 돌려서 이자 수입을 올리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3-1페이지, 영세민생활 특별회계가 97년도에 5천9백98만원이 맞는지, 5천5백98만원이 맞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5천5백98만원이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환매채권이 5천만원, 일반예금이 9백98만원인데, 계가 맞지 않잖아요?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잠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예금이 5백98만원으로서 총계는 5천5백98만원이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96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지방세 체납액 해소대책으로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했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잠시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실시해서 상반기 체납액 징수실적이 경기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도 받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1등을 해서 표창도 받았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세정 종합평가에서도 어제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량 번호판도 영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차량번호판 영치 건수가 236건이나 됩니다.

김시화위원

그렇게 많이 영치했는데도 지방세 미수액이 늘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지방세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현재 징수실적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10월말 현재 55%의 체납액 징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김시화위원

3-4페이지를 보면 자료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95년도분 미수액이 20억원정도 되고 3-5페이지를 보면 96년도분 27억원이고, 3-6페이지를 보면 97년도 미수액이 44억원인데요?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면 그 사유는 물론 증가는 되는데 해마다 세수가 늘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고, 그다음에 전년도 체납액이 이월되기 때문에 이월액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증가됩니다. 당해 연도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증가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하여튼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236건이나 해서 잘한 바도 있지만 신경을 써주시고, 세외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액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2억9천2백만원에서 6억4천8백만원, 97년도에는 7억7천8백만원입니다. 결손 처분도 하지만 미수액이 늘어나니까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3-25페이지, 음성세원발굴 및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 세원을 발굴함에 있어서 관외 출장을 가게 되는데, 출장비 기준과 징수금액에 따라 얼마의 포상금을 주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징수 포상금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면 징수액의 100분의 5인데, 직전 연도에 해당이 안되고, 직전 전년도 이전의 체납액에 대해 징수하면 5%의 징수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96년도와 97년도를 대비해 볼 때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에는 세무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발굴을 많이 했는데 97년도에는 각 실과소별로 총동원되다시피해서 건수를 많이 올렸습니다. 직원이 지방에도 가게 될텐데 이때에는 출장비를 어떻게 책정해서 보냅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관외 출장비가 충분하다면 지급할 수 있겠으나 현재도 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부분 관외는 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 자비로도 갈 수 있고 가까운 곳은 자기차로도 갈 수 있지만 대부분 장거리를 갈 때에는 관외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번에 부산을 다녀온 직원도 있는데 여비를 지급했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자체적으로 관외 여비가 있기 때문에 확인은 안해 봤지만 거기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부서별로 여비가 책정된 것으로 갔다 왔지 세무과에서는 아무런 금액도 주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저희는 준 것이 없고 그 대신에 체납액을 징수하면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제가 부산을 갔다 온 사람, 수원을 다녀온 사람, 중간에 충청도를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과에서 여비를 지급해서 갔다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시를 하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개인 여비를 들여서 갔다 온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발굴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내 시간, 내 돈을 써가면서 거기를 갔다 와야 되느냐, 내가 신바람이 나서 꼭 받아와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담당자가 꺼려하니까 발굴이 제대로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계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제가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97년도에 음성세원 발굴 내용을 보면 건수도 많아졌고 징수액도 많아졌고, 그 대신 포상금은 더 많이 나갔겠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발적으로 하남시 세수입 증대를 위해 받아와야 되겠다는 대책을 세워줘야 제대로 발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기 본연의 업무도 제쳐놓고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관외를 출장할 때에는 사실 내돈을 들여서 가면 안되는데, 현재로서는 부서별로 관외 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본인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관외 여비를 예산에 많이 계상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본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3-18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있는데, 96년도에 272건에 5억8천백만원을 반환했고, 97년도에는 174건에 1억3백만원 정도를 반환하였는데, 참고 자료를 보더라도 이중납부, 착오부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불편, 부당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96년도보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향후 단 몇건이라도 중복되지 않도록해서 누적되서 몇 백건을 반환했다면 세정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니까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취득세 결손자 채권 미확보 및 전국 재산조회 결과 내역이 있는데 50만원 이상만 뽑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소멸시효가 지나서 세금을 안내도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7가지 정도를 뽑았는데 과세 물건이 매매되고 전국 재산조회를 의뢰했는데 무재산자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 취득세를 미납된 자를 96년도에 조회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취득세를 너무 장기간동안 방치했지 않았느냐, 계속 행정사무감사때도 채권을 확보하라고 지적사항으로 남겼으나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덕풍동 395-1번지에 사는 사람도 그런 사례이고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비슷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대부분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일이 초과되어야만 저희들이 독촉장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주원인이 되었고, 저희가 전국 조회를 한 것은 내무부에서 95년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취득후 30일이내에 투기의 일종으로 처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강동구 천호동의 김시원씨 같은 경우는 과세 물건은 토지대장 목록이 없는 지번으로 확인이 불가함이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이 물건도 91년도에 취득한 것인데 96년도에 전국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발견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방치하다가 지금 받으려니까 현재는 무재산이라서 세금을 안내도 된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낼 세금이 3백15만원인데도 결손처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몇번 있는데 감사때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채권 확보를 하라고 몇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서 세수 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매년 재산 조회를 수차례 실시하고 내무부의 전산망 시스템을 즉시 활용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여튼 채권확보에 문제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세무과에 각종 심의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저희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라고 하나 있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 중에서 이의신청 분과위원회, 과표분과위원회, 2개의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에 나온 것은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입니까? 심의 위원이 6명입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시세 심의위원이 모두 19명인데 이의신청 분과위원회가 9명, 과표분과위원회가 10명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9명씩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의 신청분과 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금년도에는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19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과 관현하여 별도 자료를 보시면 5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박찬성씨는 얼마가 체납되었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96년도분 2억5백14만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세 연월일이 96년 7월분인데 압류는 95년도 9월 20일인데 어떻게해서 날짜가 틀립니까? 본인이 알기에는 96년 7월에 과세가 되었으면 97년도에 압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전 것이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95년도 이전에 부과된 사항으로서 95년 5월 30일날 압류를 했는데, 그 뒤에 96년도에 서울 강남구에서 착오부과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종토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전국 세입조정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틀리면 세액이 다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것은 부과를 취소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재부과 고지를 한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전에 세금 나온 것은 없애버리고 96년 7월에 다시 부과한 것이라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호산연와 부도후 해외도피중, 압류 물건이 천현동 19필지, 20필지가 법원에 경매중이었는데 돈 한푼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법원경매때는 못받았는데, 저희 뿐만 아니라 한일은행에서 83년도인지, 80년도에 저당설정과 채권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국세도 한푼도 못받고 지방세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2억5백14만원인데, 뒷장에 박찬성씨 것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체납액이 2억3천4백96만7천원도 똑같은 맹락입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네, 같은 건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압류된 것이 2억5백만원과 2억4천3백만원과 압류물건이 청도군 금천면 신기동 235-2 대지 153평, 2필지, 이 필지로 4억4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도군에 있는 것을 공매의뢰해서 공매가 완료되었는데, 5천여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박찬성씨 소유 양평군에 프라자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발견해서 성업공사에 의뢰했습니다. 현재 이 사람이 해외에 도피중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독촉을 하기 위해 우리 직원이 청도군에 갔을 때도,...

교범

이교범위원

현재 국내에서 벽돌을 팔러 다니고 있는데 무슨 해외 도피중입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하여튼 지방세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물건 2개를 확보해 놓고 있고, 성업공사에 저희가 2건을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 당시에는 해외 도피중일지 모르나 현재는 국내에서 버젓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추적해서 받을 건 받아야죠?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발견해서 그 사람이 제보를 하면 그분도 제보자가되어 징수 포상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한양 공업사가 5백73만7천원인데, 95년 3월 18일 압류했는데, 지게차가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압류 당시에는 있기 때문에 했는데, 현재 한양공업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지만 압류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게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저희가 받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게차까지 압류를 시킨 것인데, 이러한 행위 보다는 최대한 받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지연회씨도 3번을 미납했는데, 돈은 많은데 차량 2대에 임야 7～8,000여평이 있는데 이런 것도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그 사람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한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러한 사항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만약에 올 연말까지 과세가 되었으면 그 다음해에 곧바로 재산 압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세외수입이 늘지 않겠느냐,...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다면 이러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합토지세, 주민소득할 등 이런 문제로 독촉장을 한두번 내보내도 안내면 바로 압류 조치가 되어 하남시 세수 증대를 위해 채권 확보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지적해 두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검단산을 가 보면 세원을 발굴하려고 푯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결번 토지에 대해 표지판을 붙여놓고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밭이나 임야 등 여러곳에 붙어 있는데 찾을 수는 없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현재까지는 찾을 수 없는 무연고 재산에 대해서 한 것인데, 사실상 소유자가 있기는 있는데 주민등록 번호가 결번이기 때문에 전국 종합 합산과세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해서 주민등록 결번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판을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등산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발견해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대리 경작하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표찰이 붙어 있어서 시에와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종합토지세 때문에 주민등록 결번 토지 안내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신고가 된 것은 표찰을 빼오든가 해야되는데, 붙어 있는 것이 전부 결번 토지입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붙어 있는 것은 전부 결번 토지입니다. 67년도 이전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 번호 부여가 67년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4～50년전에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결번 토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50만원 이상 체납자 명부에 김한기씨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이 분도 압류를 했는데 건물이 경매처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무학프라자 건물 건인데, 김한기 개인 소유로 있는 것은 현재 법원에서 경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해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김한기씨 지분은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총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국세나 지방세는 다른 순위에 우선해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1월달에는 지방세나 국세는 타채권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상 법정 기일이나 채권 확보일이 늦기 때문에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김한기씨 건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채권확보를 해 놨습니다.

김시화위원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김한기씨 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채권 확보한 만큼 세수입이 될 수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채권 확보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김한기 지분에 대해서만 배분이 되면 배분 금액에 대해서 받는데, 저희가 법정 순위가 두 번째인데, 현재 배분 절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시화위원

우선 순위가 늦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우리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일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17시10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15페이지, 예산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자금배정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배정과 자금배정 계획을 보면 똑같이 8백26억4천3백만원인데 실적을 보면 예산배정은 7백84억3천3백만원이고 자금배정 실적은 4백83억8천7백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예산 배정은 일단 사업이 시행되면 예산배정은 하고 자금은 사업공정에 따라서 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만 자금을 배정해서 유휴 자금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가 그때 그때 필요할 때에만 자금을 배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증인, 회계과장 정연수.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회계과에서는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저희 관재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국공유재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골목길을 많이 다녀야 하는데 편리하게 담당자가 타고 나갑니다.

김시화위원

시 전체적으로 46대가 있는데, 작년인가 언제인가 이륜차에 대해 조사를 했었는데 방치된 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실과소, 동을 포함해서 보험료가 다 틀립니다. 회계과는 9만5천원을 지급했지만 사회진흥과는 11만원 등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실과소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용을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방치된 차량은 폐차를 시키든지, 보험료를 제외하고도 유지비가 한 대당 35만원으로서 1년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예산낭비하지 말고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그렇게 해 주시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지만 회계과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비품들을 보니까 TV, 냉장고를 새로 구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관사에 들어가지 않고 개인 주택에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방치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올해 조회한 사실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조회한 적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희망하는 실과가 있었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1월달에 각 실과소에 문서로 협조를 받았으나 실과소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실과소는 없었습니다.

김시화위원

백만원 이상 물품 구매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여기 보니까 TV, 냉장고 등을 새로 구입했는데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라고 지적했었는데 신청하는 곳이 없었다면 시장님이 민선시장이라서 관사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가전제품을 3년씩이나 방치를 시키면 사용을 못합니다. 물품을 살 때 그런 것을 활용하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사용 물품가운데서 가전제품 같은 것은 다른 실과소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성질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TV같은 것은 없는 부서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물품 구입 내역을 보면 회계과에서 권한이 없겠지만 일용직 포함해서 총 731명인데 업무수첩 같은 것도 850권을 구입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800건 정도를 구입하고, 2월 17일날 현수막 절단기 구입내역에 대해 사회진흥과에 물어 봤더니 구입을 안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절단기를 11개를 구입했습니다. 개당 단가가 23만원으로서 총 2백78만3천원인데 자료가 오타인 것 같은데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4-42페이지 보면 회계과에서는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달라는대로 다 주면 안되는데, 8월29일날 인천연감을 구입했는데 지출결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원씩 70부를 구입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연감 같은 것은 몇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70부를 사야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시청내에 비디오 카메라까지 포함해서 카메라가 총 68대인데, 내일 오전10시까지 감사장 옆 사무실에 집결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비치시키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공통사항 중 업무용 차량 운행 및 운행일지 사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모두 몇대입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 20대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화물 소형차량이 몇대입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7대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공통자료에는 승용차량 6대, 승합 3대, 화물차량이 8대로 되어 있죠?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왜 조금전에는 화물차량이 7대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화물 중형을 포함해서 8대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관용차량 운행일지 첫페이지를 보시면 화물 소형차량이 있는데 경기90거에 1017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등록일자를 보면 93년도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한달동안 차량을 2일밖에 운행을 안했거든요?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이 차량에 대해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담당 차량의 운전원이 금년도에 질병으로 인해 장기 입원을 했던 차량입니다. 현재까지는 휴직상태로서 복직이 안된 상태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운전자가 없어서 차량이 운행안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물 소형 7대가 1일 평균 운행 거리가 39km입니다. 그리고 월 평균 운행일수가 17.2일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차량 7대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 7대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5대를 갖고 7대만큼 운행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수가 7대라고해서 7대 전부를 운행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차량 대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 감사 중이기 때문에 회계과만 말씀드리는데 타부서인 건설과나 환경보호과의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평균 23km밖에 운행을 안합니다. 그런데도 차량은 엄청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회계부서에서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차량에 대한 새로운 운영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월 평균 17.2일밖에 운행을 안하고, 또 하루 평균 운행 거리가 39km밖에 안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거리보다 보유대수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기적절하게 판단하셔서 향후에 차량 운행계획, 특히 화물 소형차량에 대한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 차원에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차량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4-40페이지, 굴삭기를 6천8백95만4천원으로 5월19일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4-16페이지를 보면 굴삭기가 아직도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아직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5월달에 굴삭기를 구입할 의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일을 게을리 했느냐면 이 물건이 다른 곳에 소요가 있으면 넘기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은데, 97년 8월 22일부터 9월 4일가지 소요 조회를 했습니다. 도내 각 시군에 사용 조회를 해 보니까 필요한 기관이 없어서 97년 10월 23일이 되서야 불용품 결정을 하고 11월 25일날 입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새로운 굴삭기를 구입한 날짜와 노후된 굴삭기를 처분하기 위한 시점 대비 3개월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기에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처분과 구입이 시차적인 간격이 발생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도

최종도위원

물론, 예산 회계법상 5월에 구입했으니까 5월말까지 팔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를 하나 새로 샀다, 그 중고를 그냥 놔두면 놔둘수록 제값을 받겠습니까? 과장님이 처리를 잘못하신 것이죠?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현재도 매각을 못했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공개 입찰을 했으나 1차에서는 다소 있었으나 낙찰자가 없었고, 2차에는 응찰자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매각을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침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4-45페이지를 보면 10월 21일자에 T2750 컴퓨터 한 대를 구입했는데, 단가가 89만7천8백90원이고, 그 밑에 T2750 컴퓨터 한 대 구입의 단가는 2백69만3천6백90원입니다. 그 다음에 4-40페이지에 5월 27일날 똑같은 T2750 컴퓨터 10대를 구입하셨는데 단가가 88만5천5백원, 4-39페이지, 5월 7일날 T2750 컴퓨터 2대를 구입하셨는데 단가가 백92만원입니다. 4차례에 걸쳐서 T2750이라는 동일한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확인해서 지출증비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 4-37페이지, 2월 20일자 무전기 50대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가 2만3천8백원인데, 이것도 지출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4-6페이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 조정위원회를 11월 13일날 개최해서 공유재산인 시장관사부지와 구청사를 매각하겠다고 결정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관사 부지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차기 하남시장이 언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니까 관사부지는 타 용도로 변경할 것이 아니라 관사를 지으라는 권유를 수도 없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시정질의시 답변을 한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관사부지를 꼭 팔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관사부지는 81.4평 규모입니다. 관사부지는 관사를 지어서 활용하는 것이 당초 취득할 때의 취지이나 그후 민선 시장 취임이후 관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다른 목적용 시설로 전환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96년도입니다. 그래서 노유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했고 추진을 하던 중 의회에서는 관사로 짓는 것이 낫다라는 결론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사부지의 활용성에 있어서는 어떠한 시설 행위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소규모 부지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서 당해 토지보다도 더 효율적인 재산의 관리적 측면이나 행정 이용 목적적 측면에서나 더 나은 방안이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97년 11월 13일 시정 조정위윈회를 개최해서 동 부지를 매각하는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동 토지를 매각하는 재원을 가지고 더 활용성이 낫고 또 재산 관리적 측면에서 행정 목적적으로 합리적인 토지를 취득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판단하에 11월에 관사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조정 위원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관사 부지를 일방적으로 노유자 시설로 시설 결정을 변경시키고 시의회에서 노유자 시설이 아닌 관사 부지로 원상복구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지적을 했었고, 또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사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의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관사부지가 아닌 새로운 교육청 부지, 등기소 부지, 공공 용지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면 하남시가 토지개발공사와 협약해서 연불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사 부지를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팔지 않고서도 토개공과 계약에 의해 연불로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재원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체 취득하는 토지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물론,...

종도

최종도위원

아뇨. 대체 취득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재원이 없어서 교육청 부지나 등기소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취득 결정만 되면 하남시 재원을 배분해서라도 연불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꼭 관사부지를 팔지안더라도, 지금 구청사 부지도 팔고 관사 부지도 팔아서 새로운 교육청 부지와 등기소 부지를 사겠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관사 부지는 재차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관사부지를 팝니까? 그리고 최초의 용도는 관사부지로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시정 조정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관사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팔아도 잘못은 없다고 하지만 애초에 용도는 관사부지로 구입을 했으면 관사를 지어서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노유자 시설로 하겠다, 의회에서는 안된다, 원래 관사부지니까 관사를 지어라, 그것을 지키지 않다가 이제는 관사부지를 팔아서 교육청 부지를 사겠다,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나는대로 공유재산 관리를 하셔도 괜찮은 겁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마음대로 했다기 보다도 어떠한 것이 합리적인가, 더 나은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순수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요?

영휘

조영휘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순수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매 회기때 마다 관사 부지를 한 두 번 다뤘던 문제입니까? 의원들이 시간이 많아서 회기때마다 관사 부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등등 관사부지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까? 이번에 11월 13일날 시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주최가 되었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구시청과 관사부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 회계과가 주관이 되어 개최했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92년도에 그 당시 시의원님들도 계신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 당시에 관사가 꼭 필요해서 관사부지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민선 시장이 출범하므로서 내 집이 있으니까 관사에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해서 부지를 비워놓은 상태인데, 최종도부의장이 얘기했듯이 경제적으로 현 단체장보다 못한 사람이 하남시장으로 취임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초 취득 목적이 관사를 짓기 위해 관사 부지를 마련해 줬으면 관사를 짓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야지, 막말로 하남시에서 땅장사를 하자고 관사부지를 취득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의도를 이해하신다면 어떻게 관사부지를 처분해서 다른 용도의 부지를 구입하고자 시정 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판단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재산 관리적 측면에서 현재 활용성이 당장 나타날 수 없다, 또 미래 지향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관사부지의 경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관선 시장때와는 달리 민선 시장님이 단체장을 하시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이 출마해서 당선된다면 적어도 단체장님은 그 지역에 집이 있고 현재 수준과 같은 것이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활용되지 못하는 재산을 처분해서 더 쓸모가 있는 대체 토지를 취득한다면 그것이 재산관리와 행정 목적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런 생각을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시정 조정위원회 상정은 회계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의를 해서,...

진현

김진현위원장

관사부지나 구시청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던 것이 과장님 혼자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의견이나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다른데서 그런 건의가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장이 임의대로 했다는 말입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의라는 것은 어패가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이러한 재산에 대해 어떻게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지시도 없이 과장님 혼자 일방적으로 발의해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방침 결정과정이 있는데, 방침 결정중에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시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다 좋다고 했다 이겁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광지

이광지위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범위가 있는데, 규모와 금액으로 판단했을 때 2억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주요 재산으로서 의결사항이 되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관사 부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처분하든지 용도변경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의회 속기록에 관사부지에 대해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을 하든지, 타용도로 전환하고자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공유재산 매각에 2억5천만원짜리 하나가 발생되어 계속 그것을 준용하고 인용하시는데 만약에 그것을 준용해서 관사부지를 매각하는 일이 벌어지면 속기록에 의해 고발하겠습니다. 시정의 책임자이신 시장이 답변한 사항이 속기록에 있으니까 관사 부지를 용도변경하거나 매각하고 전용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는 내용이 속기록에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고발을 시키겠습니다. 자꾸 2억5천만원짜리 이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지 않겠다고 그러시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부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교육청 부지를 구입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교육청 부지를 취득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복지센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시설 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한데요, 사회복지 시설을 조성하겠다, 그 사회복지 시설은 무슨 무슨 야학교라는 얘기가 항간에 떠돌고 있는데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하는 회의록에 사회복지 시설을 건설하면 좋겠다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항간에 여론이 교육청 부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무슨 무슨 야학교를 짓겠다는 얘기가 여론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의도에서 관사부지를 팔고 구시청 부지를 팔아서 교육청 부지를 사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저희가 듣거나 기관 내적 검토 과정에서는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김시화위원

관사 부지는 현재 1호에서 5호 관사가 있는데,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전세권을 설정해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 왜 그 부지를 팔려고 합니까? 관사를 지어서 단체장이 그런 명분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면 부단체장인 부시장이나 다른 분들이 관사에 기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연립을 지어서 전부 한곳에 모신다든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야지 현재도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있는 부지를 팔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시정을 해 주시고, 시정 조정위원회 결정된 사항은 수시로 바뀝니다. 공설운동장 문제만 하더라도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정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투명성과 사심없이 결의했다면 심사숙고해서 그대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수시로 바뀌고, 그렇다면 번복해도 되고 바뀌어도 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회계과장님께서는 아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18시10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는 감사 자료가 불충분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회계과장님은 충실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지적과 감사를 실시한 후 회계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증인, 지적과장 김영진.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지적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5-3페이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이의 신청할 필지가 334필지, 상향 조정 요구 163필지, 하향 조정 요구가 171필지입니다. 조치내역에서 상향요구 163필지 중에서 3필지가 조정이 되었고, 하향요구 171필지중에 105필지가 조정되었고 기각처리가 156필지인데 당초 결정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도별 균형 유지라든가, 인근 지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니까 시정을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일련번호 13번을 보면 하향 조정요구인데 25만5천원에서 10만6천원으로 조정되어 배이상이 차이가 나고, 331번 같은 것은 만9천원인데 46만3천원으로 조정되어 20배 이상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 지가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잘 조사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전문가 의견 반영, 연도별 균형 유지, 인근 지가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았나하고 생각되니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98년도 조정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정 가격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사례가 상당히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데 많게는 20배, 적게는 4배, 2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고 생각되거든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98년도 1월부터 시작하는 공시지가 조사때 배전의 노력을해서 불균형이 없도록 노력하고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상향 조정 필지는 73필지, 하향 조정필지는 105필지인데, 내가 보기에는 상향해 달라는 것은 보상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하향해 달라는 것은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관계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곳은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냥 놔두는 곳은 지가를 올려서 세금만 가중되니까 낮춰달라는 것이 이의 신청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지적과에 이륜차가 있는데, 보험료는 8만2천원을 납부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김시화위원

이륜차 넘버가 몇번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2136호입니다.

김시화위원

2136번은 사회진흥과 것이라고 하던데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사회진흥과 것이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시화위원

2136번이라면 상당기간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사회진흥과로 간 직원이 지적과에 있을 때 자기가 타고 다녔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직원이 계속 타고 다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관리 부서가 지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직원이 갖고 다닙니까? 그리고 현재 먼지가 쌓이고 방치가 되어 있고, 보험료나 유류비가 집행되니까 필요해서 사용한다면 좋지만 이렇게 먼지만 쌓이고 방치시킨다면 매각 처분한다든가 그렇게해서 예산 낭비가 안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토지 평가위원회가 4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매번 서면심의를 했고, 9월 25일날 개별공시지가 정정안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가를 올리고 낮추는 것으로서 중요한 건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항을 서면심의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의견도 개진해서 공평하게 지정을 해야 하는데도 서면심의를 하니까 반영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답변중에는 내년도 부터는 반영해서 형평성 유지 측면에서 반영시키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서면심의를 하지 말고 여러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원칙같은데 이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중요한 부분은 98년도부터는 회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신장 2지구 택지개발지구내는 지가를 올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거기도 공시지가 조사를 다 하고 있는데, 올리지 않는 경우는 없고 전체 지역을 조사해서 타당성있게 조정을 합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덕풍동에 비해서 지가가 안오르고 있는데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제가 체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조정경기장내에 축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용도 변경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것으로 용도 변경신청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지나다니면서 보면 조정경기장내에 축구장을 조성해 놨단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일단의 시설을 갖췄으면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근래에는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5-20페이지를 보면 망월동 35-1번지, 지목이 잡종지에서 이동후에 장이 되었는데, 장이 뭡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공장용지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축사를 지은지 얼마가 경과하면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기간은 없고 인·허가 부서에서 그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을 인·허가 부서에 제출해서,...

진현

김진현위원장

축사를 어떻게 변경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농산물 창고같은 것으로 할수도 있죠.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몇배를 해 주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목장용지로 변경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위원장

옛날에 지은 것은 지목변경을 안했고, 지금은 예를들어 축사 100평을 지으면 300평을 목장용지로 해 주잖아요? 옛날에는 바닥면적의 2배인데, 농산물 창고로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바닥면적의 3배로 해 줄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여전히 2배입니다. 용도 변경할 때에도 인·허가 부서에서 2배 이상은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 부서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별도로 해 주는데 그때 면적을 별도로 정해 줍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부속사 같은 경우는 3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저희가 인·허가 부서와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그전부터 해 오던 형질변경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허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주로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 건축물 대장을 첨부해서 지목변경을 신청하는데, 그런 경우에 2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 전이 농수산물 창고로 용도변경해 줄 때에는 3배로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2배 범위에서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을 때,...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전에는 그냥 형질변경만 받았지만 현재 지목은 전입니다. 옛날에는 목장용지든 지목이 없었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 2배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만 받았지 지목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94년 1월 1일 이전 것은 2배입니다. 그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94년 이후에 된 것은 창고로 용도변경이 안되잖아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용도변경은 인·허가 부서인 도시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리고 공시지가를 보면 하향 조정이다, 상향 조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공시지가가 주변 땅보다 싸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각 필지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은 도시계획선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자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보상을 받을 때 조금밖에 못받고 인근 토지는 도로가 뚫리면서 공시지가가 많이 상향조정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보는데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조금 복잡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감정 평가사들이 표준지 조사나 감정 평가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이 전문가라고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실무자로서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지 5년밖에 안되었고 정착 단계에 있으니까 한해 한해 의견을 제출해서 반영을 시켜 나가고 바로 잡아 나갈 생각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우리시에서라도 평가사들이나 건교부에서 표준지가 내려오잖아요? 이럴 때 우리시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시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구획선에 들어가는 사람만 피해자입니다. 나중에 도로가 개설되면 주위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보상도 조금밖에 안주니까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런 것을 건의해서 더 주지는 않더라도 인근 토지와 형평성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개별지가 조사때는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5-29페이지, 173번 도로 편입농지 관리실태를 보면 감이동 산36번지에 대해서 제출했는데, 36번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은 내용인데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문서로 받아서 도로 편입농지 관리 실태는 담당 부서가 건설과가 아니냐고 얘기를 했더니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답변을 하라고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편입 농지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모르죠.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나와야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목변경에 대해 답변을 하라고 그렇게,...

원걸

박원걸위원

편입 농지 관리실태에 대해 질문을 했지 지목변경에 대해 물어 본겁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답변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관리 실태에 대해 파악을 하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실무 계장의 얘기로는 지적과 소관이 아니라고 강력히 얘기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당신네가 답변을 하라고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편입농지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질문드리도록 하고, 자료가 넘어 왔으니까 질문드리겠는데, 지난번 임시회때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이 뭐라고 답변했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때에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사본을 안해 왔습니다만 11월달에 토지소유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지목변경 신청서까지 쓴 후 날인해서 송부해 달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데 다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이 내용은 몇 년에 걸쳐서 들었던 내용이고, 이 자료의 문제점을 읽어보면 소유자의 동의없이 직권정리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173번 도로는 분할과 지목변경을 할 때 동의를 하나도 안받고 했습니다. 임의로 지목변경을 했는데, 왜 이 문구가 문제점으로 들어갑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사람한테,...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니까 전부 동의를 득하지 않은 사항인데 왜 굳이 이종록씨한테만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일단은 우선 이종록이라는 사람한테 신청토록 종용했으니까 그 사람이 회신을 하는데 따라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의를 한 사람도 받지 않고 했으면 한꺼번에 해 버리지 왜 굳이 이종록이한테는 동의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추후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지난번 임시회때도 얘기했지만 행위는 시청에서 문제를 야기시켜놓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것은 답변이 안되죠. 잘못된 것을 건설과에서 시인했잖아요, 누락된 것을 추가로 해 주시오라고 했는데도 안해주고, 사용승락은 아버지가 한 것인데, 정확한 답변이 서류로 나올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우선 말씀드릴 것은 본 건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신청토록 종용중이니까 1차는 지난번에 통보를 했는데 2차를 재통보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축사허가를 내서 건축하고 지목변경 신청을 넣으니까 이 때문에 안해 주고, 그 사람은 준공을 안내주기 대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도로로 인정해서 허가까지 내주고 이제와서는 도로가 아니라고 준공도 안내주고,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입농지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지적과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3개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통자료를 보면 위원회 수당 지급 내역이 있는데, 97년 2월 4일날 표준 공시지가에 대해 15명 대상에 13명이 참석해서 45만원을 지급한 것은 이상이 없는데, 6월 4일날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97 개별공시지가에 14명이 참석해서 50만원을 지급한 것은 맞는데 수당 지급 명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완해 주시도록 하고, 8월 28일날 역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에 대해 회의를 하셨는데, 13명 참석중에서 공무원 3명, 민간인 1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수당 지급은 45만원이 지급되었으면 1인당 4만5천원씩 지급되었는데 5만원씩 지급되는게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5만원씩 지급되어야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모두 13명인데 공무원 3명을 제외한 일반인 10명입니다. 자료가 틀리는 것인지, 어떤게 맞습니까? 수당도 확인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않았는데, 6월 4일과 8월 28일 수당 지급이 안되어 있으니까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시장 관사부지는 꼭 팔것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그 문제에 대해 정리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내부적인 방침으로 시장 관사부지를 매각하겠다는 방침이 섰습니다만 최종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과거에 의회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다시피 이 관사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시장님이 답변이 계시다는 사항 등을 미루어서 오늘 위원님들이 감사장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내부 보고를 통해서 최종 결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사실 중요재산의 취득, 승인은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것이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에 의해 건당 취득가액이 2억5천만원, 5,000㎡, 이런 이유로 승인을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지방자치법은 중요재산으로 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는 공통된 의견이 지방자치법의 중요재산의 승인, 처분, 매각으로 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고, 법이라는 양쪽 법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승인을 받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김시화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다소 정하는 바가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포괄적으로 중요 재산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서는 그 중요재산의 범위는 일정한 규모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사무에 대해 총괄적으로 정해진 법이 지방자치법이고 지방재정법은 그 가운데서 재정운영, 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의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재정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 중요재산 취득 처분권, 필요적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사무소재지의 변경, 신설이라든가 계속비 지출승인, 행정협의회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 절차를 이행할 경우,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다 포함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봐서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또 부시장이나 국장님들이 전세를 살고 계시니까 처분 목적이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요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범위를 떠나서라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이슈를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보고를 통해서 기관적 결정을 드리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지방자치법과 재정법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회계과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음대로 한다는 것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법이나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도 없애 버리고 지방의회도 없애야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방 법간에 상호 충돌 현상이라든지 상충되는 부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유권적 해석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회계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임의대로 적용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처리하겠다, 왜 지방자치법을 얘기하느냐, 이것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을 폐지하든가, 의회에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행정부에서는 고집하는데 뭘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미 본 건에 대해서는 어떤 계약이 체결된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회계과장이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어느선까지는 다다른 것 같애요.

김시화위원

속기록에도 시장님이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기록되어 있고,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라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처리하겠다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은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관사가 4개가 있는데, 박동익 부시장님이 97년 2월 13일자로 허가를 받았는데 입주 날짜는 언제입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부시장님의 관사 입주일은 1월 30일입니다.

김시화위원

사용신청을 2월 10일날하고 허가 날짜는 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관사 입주 신고서에는 2월 10일날 서약서를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월 30일부터 입주를 했다면 서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인정하겠습니다. 사실은 관사의 사용관계가 이사오는 날짜가 빨리 이루어져서,...

김시화위원

그러면 서류를 맞춰서 해 놔야죠? 허가가 된 다음에 입주하는 것이 맞지, 허가도 안되었는데 입주를 합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그래서 소급해서 일자를 정하기가 뭐해서 허가일자는 사실그대로 13일인데 입주는 빨리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면 서류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허가일자가 2월 13일이면 그 이후에 입주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정상적인 절차라면 허가가 난 날로부터 입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소급적용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서류상으로는 남들이 봤을 때에는 웃습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몸이 먼저 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부터는 허가날짜와 입주일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연감 자료에 대해 지출 증빙서류를 받아 봤는데, 4-42페이지 자료 중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지출증빙서류를 방금전에 확인해서 복사를 해 드렸는데, 40부에 4백만원이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한 두군데가 틀린게 아닙니다. 최종도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T2750 컴퓨터 구입도 틀리고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물품구입 내역 자료가 맞습니까, 앞에서부터 다시한번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증빙 서류를 복사해서 최종 확인하니까 컴퓨터의 기종과 대수, 무전기의 수량, 연감의 부수와 금액이 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의회에 보내주는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단가도 틀리고 맞는게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인지 결산검사장인지 갑갑해서 못보겠어요. 회계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부서에서 오타도 많고, 타부서도 아니고 회계과에서 무슨 창피입니까?

원걸

박원걸위원

4-54페이지, 공유재산 대부 임대사용료를 받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경작지 중 전·답에 대해서는 받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경작지는 부과시기가 12월이 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부과를 해야 되는데 시기가 미도래되어 부과를 안했다는 것이죠?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원걸

박원걸위원

4-57페이지 보면 미납자 조치 사항이 있는데, 6명 중 서울 송파구 거여동 사람이 있는데 비고란에 독촉장 2회 발부, 현지출장 지속적 독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에 언제, 그리고 출장 나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신경쓰고 있고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는 독촉장 2회 발부 사실은 서류로 제시 드릴 수 있고, 아울러 출장이라든지 지속적 독려 부분은 미납자에 대한 독려를 계속해서 실시해서 일소하겠다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니까 현지 출장을 나가지 않고 앞으로 출장을 나가서 만나겠다는 것이죠?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앞으로도 그렇게 할뿐더러 사실 직원이 체납자를 만나서 독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거여동 당사자를 누가, 언제 출장을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관외 사람이 우리 시지역에 공유재산을 점유하면서 미납하고 있으면 조치를 해야지 왜 미납으로 놔둡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관외 거주자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외 체납자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되어 건축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적인 국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 연고자에게 대부가 되어 체납된 사항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윤의덕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집과 대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렇다면 감이동 437-3번지에 대한 건축물대장, 지적도,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런데, 임대료가 왜 이렇게 비싼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대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5%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당히 많고, 경작지는 상대적으로 농지 소득금액의 5%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4-59페이지, 국·공유지 매각현황 13건에 대해서는 매각을 한 겁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매각한 겁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런데 매각 금액이 없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다 매각한 것인데, 소계를 기재한 겁니다.

김시화위원

4-48페이지, 연번 23번, 24번은 지목도 같고 인근의 필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37번과 38번, 39번과 40번도 그렇고 이런 것은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이것은 공시지가 적용에 있어서 상이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제가 총액과 면적을 환산을 해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면 모르지만 인근에 붙어 있는 지목도 대지이고 전인데도 차이가 납니다. 검토해서 일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확인 검토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연번 65번과 66번은 같은 번지이고 지목도 답으로서 똑같은데 65번은 4천9백25원과 66번은 3천3백18원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일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각종 공사 회계 및 반상회보 계약 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총 건수가 96년도에 110건, 97년도에 121건으로 총 231건인데, 지체상금을 하남시에서 받았겠지만 96년도에 110건 중에 86건이 준공기일을 넘겨서 지체상금을 받아서 하남시로서는 이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업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봐야 합니다. 어떤 것이 문제점이 되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이 사항은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준공일이라고 하는 것은 준공계를 접수하고 14일내에 준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기간중에 14일이라는 갭이 포함되어,...

김시화위원

14일내에 준공계를 낼지라도 준공일자는 준수를 해야죠.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그 기간중에 준공검사를 하게 되는데 준공검사한 날을 준공일자로 보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지체상금을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일단 준공계가 들어오면 시공자로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기한내에 처리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한 후 제대로 되었는지를 현지 확인을 통해서 점검하는 기간이 14일 이내에 이루어 지거든요?

김시화위원

준공일자는 준수해서 제출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예를들어 12월 1일이 준공기한인데 12월 2일날 제출했다면 14일이라는 갭을 적용해서 처리해 줄겁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12월 1일이 준공 기일이라면 그 이전에 준공을 했다고 시공자가 기관에 접수시켰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 즉시하면 좋겠지만,...

김시화위원

조사하는 것은 14일 이내에 하더라도 날짜는 틀린거죠?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시공자로서는 약정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면 됩니다. 완료했다는 의사 표시를 준공계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제출된 것을 근거로 필요한 시기, 법정 기간인 14일 이내에 확인 행위를해서 이상없이 되었다면 준공처리를 하는겁니다.

김시화위원

그런데 준공은 제날짜에 했는데, 그렇다면 자료는 14일 이내에 조사한 날짜 입니까? 검사한 날짜와 준공일자를 혼동하면 안됩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이 준공일자라는 것은 검사일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이 날짜는 검사일이면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여기 표시된 날짜는 검사일입니다.

김시화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진각

유진각위원

준공일과 착공일은 회계과를 경유합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사업부서의 감독관도 경유하고 회계과를 경유하기도 합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2개 정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진현

김진현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19시30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2천만원 미만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4-84페이지, 반상회보 계약 내역이 있는데, 96년도에는 2만부, 3만부를 제작했는데 금년에는 3만5천부를 제작했습니다. 반상회는 잘 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반회보는 반원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배포하는 사항이고, 반상회는 반회보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회합입니다만 반상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일반적인 시각속에서는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과 반회보의 부수와는 관련성은 있지만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반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96년도에는 1월부터 3월은 수량은 적은데도 금액은 4백98만8천원으로서 많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96년도에는 수량은 2만부이나 면수가 많았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규격이 8절지 8면으로 다 똑같은데 무슨 면수가 많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왜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본 결과 규격이 10절지에 20면이고, 2도 인쇄를해서 2만부가 생산되어 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료에 있어서 미숙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반상회보를 1년간 입찰을 하면 더 싸게 계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매월 계약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1년분을 계약하지 않고 매월 합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매월 내용물을 편집해서 그에 따라서 다소 면이 증면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그 인쇄물의 내용에 있어서 칼라가 들어 갈 것인가, 글시체를 2가지 색으로 할 것이냐를 종합해서 인쇄물 원안을 작성해서 수요량을 만들기 때문에 매달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매월 계약을 한다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1년치를 한꺼번에 계약하면 쌀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보가 다 똑같다고 봐야지 칼라가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계약의 방법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반상회보는 매월 계약하지 말고 1년에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마다 한번씩 계약한다든지를 내년 당초 예산에 계획을 올리세요.

종도

최종도위원

내년 예산이야 어차피 편성되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올린다든지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매월 계약을 할 필요도 없고, 내용은 다 비슷한 것 아닙까? 연간 단가 계약으로 체결해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2만부했다가 3만부를 또 제작해서 수량에 대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수량은 3만5천부로 일괄적으로 만들었지만 금액은 1월달을 보니까 5천원이 더 들었는데 이런 것은 계약을 일관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량과 규격, 인쇄 방법이 같은데도 금액이 틀린다면 좋지 않으니까 일관되게 시정을 시켜 주시고, 현재 하남시에 4만가구밖에 안되는데 3만5천부를 만드는 것 보다는 세대대비 6～70%를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부수가 몇부가 적정한지 나름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유지 관리실태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원인 제공자가 기획감사실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무분별한 계획 때문에 방치된 시유지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소각로 설치한 그 밑에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시에서 시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환수조치를 한 기간이 6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무분별한 계획하에 환수 조치를 하다보니까 그 넓은 농지가 휴경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철저히 세웠더라면 무, 배추 같은 것을 심고, 정부에서도 휴경농지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이 마당에 무분별한 계획 때문에 휴경지를 더 만든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은 어떠한 계획하에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농지에 세울 계획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질문한 사항이 아닌데 위원님께서 인지하시고 계시고 참고적으로 저한테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위생사업소에 인접해 있는 농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토지는 시유지면서 과연 그 토질르 어떻게 확보했느냐는 배경부터 말씀드린다면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을 위해서 그 토지를 매입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하수종말 처리장은 하남시에 설치가 불가했고, 결과론적으로 중계 펌프장 시설을 확충해서 이용하는 대체적 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그 나머지 잔여 토지가 있는 가운데서 그 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문제에 부닥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토지는 현재까지 행정목적용 재산에 속하고, 행정재산에 있어서는 소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저는 의견만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행정 재산에 있어서는 용도폐지가 있어서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지, 여타 행정목적상 타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이나 실리가 없을 경우에는 절차상 용도폐지를해서 잡종 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에게 농지로 대불을해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그 사이의 과정은 행정기관의 나름대로 내부적인 계획속에서 소각장 주변의 시유지 토지를 환경적 차원에서 가꿔 보자는 취지로 그 토지의 활용 문제를 추진했다가 저희는 비닐하우스에 있는 농지 대부를 잠정 기간을 설정해서 경작을 계속하도록 원에 의해 연장했다가 최종적으로는 대부 관계를 종식시키고 비닐하우스 철거도 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지속적인 단계적 사업 착수나 조성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것은 보기에 나쁘다, 또 휴경농지를 경작하고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 시켜야 하는데 그대로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관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 전권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의 소관부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다른 파트의 행정 질의때에도 그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산업과 질문때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 볼텐데, 사실 무분별한 행정하에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휴경농지를 더 유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얘기는 모르는 바는 아닌데, 철저한 계획하에 계획을 세웠더라면 올해까지 농사를 짓게하고 내년도 1월1일부로 농사를 짓지 말도록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도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곳이 농촌지역의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남시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그곳을 치워야 합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답을 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원인제공자가 회계과라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어떻든 회계과도 행정의 주무부서로서 참고사항을 알아 주시고 그러한 일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한 계획하에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정연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님은 자료가 불충분하여 지적받은 사항은 앞으로는 의회와 협의하여 집행부와 의회간 아무런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10시에 개의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