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서류검증 및 현장확인

부군수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11월 군정질의때 동료위원이 이미 해 두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작 첫날 우리 사과쥬스병 같은거 두병 책상위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 물은 전화민원을 받고 제가 의사과장하고 의사계장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물이 유입되는 쪽에 가서 떳습니다. 그럴 때 같은 날은 파도석 있는 쪽은 구두를 신고는 못들어 갈 것 같아서 유입되는 쪽에 떠도 사방 30cm정도 밖에 맑은 물이 희석이 안됩니다. 사방 30cm만 지나면 전체가 맑은 물이 들어와도 전부 탁도 물로 변해 버립니다. 그쪽에 가서 떠온 것이 갖다 놓은 물입니다. 파도석 있는 쪽에 갖다 놓은 물은 탁도가 배정도 진한 황토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듣기로는 봉계지에 매원골프장으로부터 수세를 t당 얼마씩 1년에 1억 수천만원 수리조합에서 수세를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타기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지개량조합이 농수산부에 속한 것도 있고 도에 속한 것도 있고 적은데는 통폐합이 되기 전에는 군에도 예속되어 있는 3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칠곡군 농조는 도 1개과에 속해 있습니다. 아니면 타기관이 아닌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도에 얼마든지 소원을 해서라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 전화민원을 받고 명색이 의장이 우리 의사과장을 대동하고 가서 물을 채취해 왔는데도 농지개량조합에서 이렇다할 아무런 대책도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타기관이라서 우리가 관리를 못하면 도에 대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소원을 하겠습니다. 또 수로를 파이프 라인을 갈라고 하면 약 3억 이상이 든다고 들었는데 2억 가지고는 지금 그 시설을 완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등등 앞으로도 우리 행정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면 물론 재산은 농지개량조합 재산이고 그 농지면적은 농지개량조합에 속한 면적이라 할지라도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이 손해를 봅니다. 지금도 조금씩 세어 나오는 물을 볼 것 같으면 황토물이 군데군데 아래 하천에 고여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수 위원님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작물을 비닐하우스에 재배하는 농가는 이미 그 물을 써야 됩니다. 또 저도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한꺼번에 낙동강으로 방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이나 대구에서 페놀사건처럼 또 들고 일어납니다. 낙동강이 황토로 변할 겁니다. 그런 입장은 못된다 할지라도 이게 첫날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던져 놓은 겁니다. 수리조합에서는 일체 이렇다할 말한마디 없고 행정에서 이걸 잡고 물론 관리측면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우리 의원들 아침에 모였을 때도 얼마든지 농지개량조합장이 나오셔서 간담회 쯤은 가지고 사업보고쯤은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도 안되면 우리군행정의 방향이 대단히 흐리고 있다는 것을 저들은 생각합니다. 관내에 있는 단위기관 하나도 장악을 못해가지고 뭐 너거는 행정에서 할라만 해라 우리는 단지 군에 속하지 아니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에 속해 있다 우리 마음대로 해보겠다 그러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상적으로 도에 대고 행정소원이라도 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 담수 또 물을 유출하고 다시 담아도 지금 잔디가 살기전에는 또 황토물 토사가 유입될 겁니다. 그런 대책도 사전에 우리 행정으로서는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이나 농조하고 관계되는 실과에서 1년에 지금 매원골프장에 주는 물세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쯤이라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1억2,000만원 받으면서 그 돈을 농조에서 어디에 투자를 했으며 그것도 우리 행정으로서는 파악이 되야 되고 물만 팔고 피해는 주민들이 봐서는 안 될 겁니다. 돈을 받고 이런 어려운 사건이 생겼을 때 농조는 우리는 모른다 발빼고 아무말도 없이 이런 체제로 진행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군에서 때로는 농조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재를 할 수 없다면 지원을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 예산서는 안 봤습니다만 만약 지원이 있다면 삭감을 해야지요. 돈주고도 행정조치나 제재를 못한다면 지원도 해줄수 없는 아닙니까? 전화민원 받고 의장이 직접 가서 물 떠 왔습니다.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행정체제가 올바른 정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물보다 탁도가 배는 진합니다. 이럼에도 농조에서는 한마디 말도없이 부군수님이 대신 답변 하시니까 행정체제가 암담합니다. 그리고 2억1,000만원 약속을 해놨는데도 2억1,000만원 가지고 파이프를 확대 개설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약 3억이상 들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부군수님 검사의뢰는 언제 하셨으며 어느기관에 하셨는지 또 검사결과 통보 예정일은 언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