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진영 의원 발언
배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소관 주택과, 지적과, 관광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주택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배문환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님들을 모신가운데 그동안 추진해온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드립니다. (주택과 주요업무보고)
배문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과장님 전일신용금고앞 교회입구 좌측에 거기 건축허가 났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예 났습니다.
최재홍위원
몇평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평수가 적어서 지난번에 건축허가를 반려시킨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평수는 옆에땅이 있기 때문에 합병을 해서 평수가 적었던것이 아니고 전에는 구조 안전문제로 그 위에 구세군교회가 있기 때문에 구조안전 문제로 허가를 못나갔습니다.
최재홍위원
지난번에는 반려시키고 이번에는 허가를 해준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반려시킨것이 아니고 본인이 취하를 해갔습니다.
최재홍위원
무엇때문에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그때에도 서류 보완요구를 했었는데 서류보완요구때 대지 안전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하고 그러고 위에 있는 교회측의 협의를 받아라는 그러한 보안요구가 있었는데 그 보완을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몇년전에 취하를 했갔었고, 작년에도 했다가 보완을 안해가지고 저희가 2차 보완요구까지 했는데 2차 보완시기 도래쯤 해가지고 또 본인이 도저히 못하니까 취하를 해갔었습니다.
최재홍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완해서 허가를 해준것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예.
최재홍위원
면적이 얼마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연건평 243제곱미터입니다.
최재홍위원
옆에땅까지 합병시켜가지고 그럽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옆에땅은 합병을 시켰는데 옆에땅이 도로를 따라서 길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땅에는 도로는 못짓고 조경을 그쪽으로 하는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재홍위원
과장님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미관상 좋을것 같지 않습니다. 서옥순씨 처럼 될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건축허가를 반려시킨 원인도 미관상 좋치못하고 그래서 반려시킨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허가해 주어가지고 틀림없이 시민들한테 눈총을 받아 서옥순씨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주택과장님 중앙로 서옥순씨 공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 항소해 놨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판결났습니다.
정영근위원
어떻게 났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상고 기각했습니다.
정영근위원
서옥순씨것때문에 비용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4백만원 들어갔습니다.
정영근위원
소송비용 낭비하는것만큼 우리 시민 부담이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낭비를 했다거나 들어가서는 안될것이 들어갔다거나 행정을 잘못해서 들어갔다면 그것은 낭비겠지요 그렇지만,
정영근위원
행정은 잘못한것이 아니다 잘했는데 4백만원이 들어갔다.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최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정영근위원
나중에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겠지요 처음에 최선을 다한것은 아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여 주세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저도 그건에 대해서는 예민합니다만 그것을 조금도 내가 내는돈 아니니까 그런자세로는 안했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 생각합니다.
정영근위원
결론은 마무리가 지어졌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옥순씨가 승소했네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예.
정영근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본래 주택과에서 허가내준대로 건물을 지어야 겠네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건축주가 계속 그대로 짓는것인가 아니면 조금 설계변경을 해서 짓든가 건축주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요.
정영근위원
짓는다면 주택과에서는 대책이 없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예.
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예 유남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서옥순씨가 계속 짓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서 손해배상 같은것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승소했기 때문에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 이런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남영위원
대법원에 올라갈때 지금 결론이 상고기각이라고 했는데 시에서 상고한것이 기각했다는 것이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런데 지금 서옥순씨쪽에서 집만 짓겠다고만 했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것은 정식들어온것은 없다.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예.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얼마전에 만났었는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기개인이 미워서 그랬겠냐 이해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유남영위원
건물만 짓는것을 원하지 그동안에 따랐던 피해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주택과장이 감정이 있어서 서옥순씨를 못살게 고의로 했던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장 입장을 이해를 한다고 자기도 그러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안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된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렇다면 다행스런 얘기인데 변호사 비용가지고 연연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행정에서는 대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것이고 행정을 하다가 소송에 말려서 잘못되었다고 공무원한테 변호사비용묻는다는 것은 그렇고 다만 서옥순씨가 그동안 기간동안에 어떤 피해를 요구한다면 파장이 상당히 엄청날것으로 우려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게 사전에 서옥순씨와 충분히 대화를 하셔가지고 더 피해가 우리시에 없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옥순씨와 재판에서 졌다고 하는데 주판결 내용이 뭐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보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인의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의한 심리불속행사 사유에 해당함으로 이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것은 절차나 그러한 얘기이고 이미 고법에서 판례가 나왔을것 아닙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자료를 안가져와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되었는데 광장지역으로 할려고 한다고 해서 공사를 못하게 했다는 것은 시의 행정절차가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을 했고요, 두번째는 건축허가는 법에 맞으면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법의 뚜렷한 근거가 없는데 시민의 여론이 쏟아진다고 해서 여론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킬수는 없다는 것이 두번째 이유고, 세번째는 그 공사를 중지시킴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익과 공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생기는 피고의 사익과 비교했을때 사익의 손해가 너무 크게 미치므로 기각한다고 나왔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면 이와 비슷하게 해가지고 패소한것이 있지요. 정읍사 공원내에 조그맣게 떨어져 있는 부분, 거기 판례 내용도 이와 같은것 아닙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비슷합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판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판을 끌어가지고 재판으로 끌으면서 비용이 4백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이 변호사 비용말고 피고측 변호사 비용도 주어야 하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피고측 변호사 비용이 아니고 소송비용입니다.
정승룡위원
저쪽의 소송비용이 얼마 들었다고 아직 안나왔지요. 4백만원 들었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시에서 소송비용으로 4백만원 들었고 어차피 졌기 때문에 서옥순씨측의 비용도 부담을 해주어야 하고 하면 상당히 더들겠지요. 왜 이렇게 비슷한 판례가 있었는데도 이것을 재판을 끌어갔느냐가 요건입니다. 이얘기는 집행부 측에서는 이 재판이 이미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진다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정승룡위원
주택과장님의 개인의 생각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정읍시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판례를 받아가지고 패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건도 가면은 패소할 수 밖에 없다 이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재판을 끌어갔다는 것이 문제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차철연씨건과는 판결내용은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른것은 차철연씨건은 그자리를 정읍사공원 조경경관을 해친다고 해가지고 갔었던 것이고 이번건은 주변 경관보다도 조금 더 교통혼잡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왜 판례내용을 이야기 해달라고 했느냐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2번 건축허가권과 3번 공사중지에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때 2번과 3번은 차철연씨것과 같이 가는것이잖아요. 법적 요건이 되었으면 해주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이 안해줄수 없다. 하나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때 사익의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랬을것이다 이 내용이 똑같을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판결은 그렇게 같게 나왔습니다만 이번 서옥순씨건은 단순 조경이나 그것보다는 조금더 실질적인 현실적인 이유로 상고를 했었습니다.
정승룡위원
상고를 했느냐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그런 비슷한 판례가 있을때는 분명히 재판을 하기 전에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하고 법률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것이고 그전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정읍시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여러가지 재판판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것을 검토해봤을때 이것은 패소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비슷한 판례로 봤을때 이것은 패소할수없다 했으면 재판까지 가지 않으르로써 시 예산을 절약을 해야지 그런 준비된 판단을 하지 않고난뒤에 재판붙여놓고 이것이 재판까지 가서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이러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그때 대법에다 상고할때도 광주고등검찰청에 가서 심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행정사무를 가지고서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할때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검찰청에 1차 검열을 받어가지고 가는데 그대 고법에서도 상고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도 허락을 해주고 해서 상고를 했었습니다. 다만 어쨌던간에 결과가 그렇게 되고 보니까 하여간 낭비한 셈이 되었고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것을 질지 뻔히 알면서 그렇게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이야기 하나 더하지요, 그러시다 하니까, 앞으로 재판에 집행부에서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나 재판을 하기전에 충분히 사전에 기존의 사례, 판례, 이런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난뒤에 재판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비슷한 판례나 이러한 것이 있었음에도 또 재판하고 또 재판하고 하면 엄청난 예산 손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유남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의견이 상반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종로빌딩에 예식장 허가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거기는 본인이 취하해가지고 예식장으로 그분이 준공하기 전에 설계 변경 요구를 해가지고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설계변경건은 본인이 취하를 해가고 현재 지어진 상태, 당초 설계대로 준공검사 들어와서 그대로 사용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예식장 설계 변경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철회했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철회원에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없이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철회코저 하오니 철회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얘기는 본인의 의사는 예식장업을 강력히 희망을해서 설계변경요청을 했겠지만 행정에 많은 시민의 공익을 우선해서 그것을 허가를 불허해준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취하를 했겠지요. 제얘기 뜻은 그 자리도 그사람이 요구하면 원칙은 예식장 허가를 내주어야 할것입니다. 한데 만약 거기다 예식장 허가를 내주었을때는 엄청난 교통대란이 오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제를 해서 철회한것으로 그분이 만약 그것을 내가지고 과장님 그것을 만약에 안들어 주어가지고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했을때는 패소하겠지요. 원칙으로는 패소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남영위원
결국은 소신있게 끝까지 시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철회한것 아닙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사실 그때는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면 거기까지 갈 각오를 했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래가지고 져서 책임을 과장님한테 묻는것과 과장님은 판단할때 이것은 시민이 우선이다 교통의 대란을 우려해서 허가를 내줄수도 있지만 모든 압력을 뿌리치고 끝까지 지켜주어서 본인이 결국은 철회해서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된것 아닙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 끝까지 해주셔서 교통대란에 위험한것을 다행히 차단이 되었다 나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것은 원래 기각되기 전에 원래 자체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읍시청에서 서옥순씨한테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때 내주었을때는 문제가 없었었지요.
그러면 짓는 것은 당연하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것을 상고까지 합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상고를 한것이 잘못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상고를 하는것이 잘못이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전에 말씀과 반복되는데요 저희가 한것도 이것은 제가 검토를 잘못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었고 그랬다가 나중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했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리 잘못은 행정벌을 받았고, 제가 저희 시에서 생각을 할때 그것이 계속 될 경우 시의 공익에 커다란 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했던것이지 뻔히 질줄 알면서 자꾸 그랬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절대 안그랬으면 무슨이유입니까, 질줄 알면서 뻔히.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공익을 위해서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익을 위해서는 허가가 나갔을때는 책임을 지고 허가를 내준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개인이 내준것이 아니고 공인인 당신이 내준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다시 허가 취소하면 문제가 되는것이지.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김재오 위원님 말씀은 물론 행정행위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할때는 그랬다 할지라도 그분이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심판을 청구를 해가지고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사전판결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도에서 행정심판하는 과정에서 물론 허가자체는 법에 근거해야 하지만 정읍시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공익을 가지고 얘기할때는 이것도 일부 타당한 점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가 다 잘했다는 것보다는 시도 잘못도 있고 잘한것도 있고 그런것이지 이것은 사전판결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것에 의해서 불복해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한것은 뭣이냐면 사전판결을 받고도 가급적이면 그분의 사정도 딱하고 정읍시의 사정도 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을 해주고라도 저희들이 해결할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노력은 했더니 그분과 저희가 협의가 잘안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만부득히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줄려고 예산도 어느정도 확보를 했었고 그래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고 그분이 광주고법에 재소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재판이 시작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시가 이 시점에 와서 그 행정행위 자체를 가지고 다 잘했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집을 가지고 이야기 할때도 지금도 그분과 협상하고 재판중에도 계속 협상하면서 그것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해봤으면 하는 심정 이것저것 해가지고 여러가지로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저희들과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자꾸 미루어지는 과정에서 되었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대로 물론 정읍시가 저희들이 행위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정당했다 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한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재판도중에서 서옥순씨와 시청과 협상과정이 있었지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예 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서옥순씨는 5억3천만원을 요구했고 시청에서는 4억3천만원인가 준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된일이 있었는데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한 1억의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들은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4억1천만원을 제시를 한것이고요, 그분의 얘기는 5억1천만원을 요구한 이유가 그때 나한테 5억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에 가서 작년에 한얘기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대충 5억정도는 되겠느냐 해서 어림수로 한것 같습니다.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5억원을 내놓아라 그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돈을 지출할 수 없는 사정이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그분과 원만한 타결을 못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저희 건축심의 원회에서 하는일이 무엇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건축위원회 구조적인 위험이 있거나 고층이거나 저층이거나 지하로 깊이 굴착을 하는 그런 구조적인 안전 문제가 있다거나 다음에 그 건물이 있거나 그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법을 떠나서 큰 해가 예상된다고 하거나 문제가 예상될경우 심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송현철위원
올해 두번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권익과 큰 피해를 줄수 있는것들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있는 제도를 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전에 분명히 허가될수 있는 것인데 시민의 권익과 교통환경문제에 큰 피해를 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가 나가기 전에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했으면 법대로 행정절차 접근보다는 이와같은 기술적 접근 운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했고 그러면 이자리에 답변자체도 수월하셨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앞으론 이런 건축심의위원회라는 좋은것이 있으니까 사전에 문제 야기를 시킬수 있는것은 꼭 협의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시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과장님이 시청비용이 4백만원 들었다고 했는데요, 서옥순씨 비용은 청구를 안하고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서옥순씨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비용을 청구해온다라고 따질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6백만원이 될지, 7백만원이 될지 천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비용이기 때문에 그럴때 청구를 해올때는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부담할 비용인가 설명하여 주세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이것은 행정하는데 들어가는 재판비용이라 청구서는 그쪽에서도 변호사비도 들어갔을 것이고 우리 이쪽 재판비용은 우리시에서 내는것이고 중간에 변호사 수익료 재판비용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구상권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 배상 청구를 한다면 그때가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영근위원
주택과장님 생각은 구상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현재까지 지연된것이나 모든비용을 청구할때 저는 통체적인 것을 물어본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비용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법의 테두리에서 구상을 해야할 문제가 생긴다면 구상을 해야할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용은 청구가 되면 일단 시에서 주던 어쨋든 주고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영근위원
시민 시세로 내야한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관계공무원이 그것은 변상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정영근위원
관계 공무원이 자기 사비로 부담을 해야한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예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서옥순씨가 고법에 낼때 그것과 판결문을 카피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사실상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일단 우리의 생각대로 괜찮았기 때문에 재소를 했는데 그런다면 고법검찰청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는 상고했다고 하는데 우리 고문 변호사가 누구십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은찬 변호사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분도 상고 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 내용도 있으면 카피해 주시고 또 판결문에 틀림없이 보상요구를 할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비용 이것 기백이 문제가 아니라 이사람이 수년간 그자리에 방치해 둔것 인플레 관계, 자기의 정신적인것 해서 만약에 수천만원이나 기억원을 보상청구한다면 개인이 보상해준다는 것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손해배상 청구를 할때 일단은 청구를 하면 시예산으로 그 돈을 주고 그리고 나서 관계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 여부를 심의를 합니다.
정진영위원
알았습니다.
정승룡위원
저도 자료부탁합시다. 고법판결문 내용과 차철연씨 판결문 같이 주십시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유남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다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정읍시청이 주택과에만 가시면 살어서 못나온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에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미아파트 진입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학산중고등학교 진입로 거기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기부체납해서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학교들어가는 진입로는 거의다 시땅으로 되어 있고 양쪽 모서리 부분에 조금씩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개설할때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77년도에 시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학교에서 기부체납한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주었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시소유다 그거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예.
유남영위원
몇미터 도로이지요. 잘기억이 안나서요, 우미아파트가 577세대가 맞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남영위원
앞으로 같이 진입로를 쓸 계획이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예.
유남영위원
우미아파트에서 따로 진입로를 확장을 합니까 아니면 그 진입로를 같이 씁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그 진입로를 새로 재포장 해가지고 같이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남영위원
몇미터 도로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15미터 도로입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577세대가 입주하고 학교들 다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것으로 보는데 아파트 허가에 진입로와 관계가 없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주진입로인 주진입로라 하면 내장로에서 학교교문까지입니다. 그길은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는 포장을 해가지고 사용검사 전까지 재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보도블럭 설치하고요.
유남영위원
대개 아파트를 지을려면 가장 힘들고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이 진입로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삼화그린아파트같은 경우도 진입로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인이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입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미아파트는 기 진입로 난것을 다시 재포장해서 사용한다면 특혜가 아닐까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얼마전까지만 해도 중앙에서 자주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만 감사지적되었던 사례도 있었고, 법에 없는 조건을 걸지 말아라고 업체에 자꾸 불이익을 주어가지고 행정편익만을 생각하고 이러한 조건, 저러한 조건 걸어서 업체에 많은 부담을 주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런 행정편의를 위한 부담 조건은 걸지 말아라고 자꾸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니까 경기가 요근래에 안좋으면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야기이고 95년도 허가가 난것 아닙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그리고요 지금 아파트 진입로가 없었다면 본인이 개설을 해가지고 기부체납토록 이렇게 조건이 되는데요 지금 주진입로는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길을 개설을 하라고 그렇게는 안합니다.
유남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법으로 하자가 없다고 볼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 학교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냈는데 거기다가 577세대 아파트가 다시 그 진입로 하나만 보고 허가를 내주었다면 업자도 상당한 이익이 뒤따르지만 나머지 학교에 진입을 하는 사람들 고통이 굉장할텐데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아파트 앞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요 소로 1-24호선 이것은 사용검사전까지 개설해가지고 포장해서 기부체납하라고 그러한 조건도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1-24호선이 몇평이나 되는것이 기부체납 됩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아파트 남쪽 담 처음부터 끝까지요.
유남영위원
그것이 대략 몇평정도 되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면적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유남영위원
어쨌던 거기가 걱정인데요 엊그제 언론에서도 학교 선생님들이 승용차를 저녁에 길에다 진입로에다가 놓고 퇴근할 정도로 분위기가 상당히 안좋고 있는데 진입로가 있다고 해서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단순하게 그 진입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주었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학교측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진입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차들이 많이 다니면 걸어다니는 학생들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브럭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유남영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빈집 정비사업, 우리 본예산에 308동으로 섰는데 이것이 수정이 되었는가 잘모르겠고 왜 금년에 113동만 금년에 집행하게 되었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그것은 처음에 308동을 한다고 도에서 그렇게 계획이 내려왔고 사업예산 내시도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비도 그만큼 세웠었고요 그랬는데 도에서 결국은 도비보조금을 예산에 못세워가지고 삭감되어서 세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삭감시킨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308동을 한다고 했지만 도비가 안내려오니까 우리 시비로 전액부담해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도비에 맞추어서 같은 비율로 줄이다 보니까 113동이 된것입니다.
정진영위원
308동을 받았을때는 가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308동을 세웠다 그말인데 이렇게 113동이면 반절도 더 깍아버렸는데 이렇게 어떻게 위에서부터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도에서 그렇게 깍여가지고 내려왔어요.
정진영위원
지금 주택자금 고질체납자들 아주 못받고 파산선고해 버린 빈집인것 있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 고질체납자가 1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약 1억3천만원됩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체납액이 4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정진영위원
이것 결손처분 못하는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작년 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것을 한바탕 정리를 할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파악을 해보면 다 똑같은 이유는 아닙니다만 체납의무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업실패해가지고 잠적해버렸다든지 그나마도 다른 사람이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세든 사람과도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내가 돈을 내야 하느냐고 그러한 경우도 있고 다음에 또 아주 심한 예는 상동에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만 부인과 이혼을 하고 아들은 형무소 가고 둘째는 사고로 입원을 했고 부인은 이것때문에 화병으로 미쳐버리고 그런 심한 예도 있습니다.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를들자면 이사람이 연체액이 전부 이자까지 합해서 천만원이 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경매 신청을 할려면 실제 집값은 2백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할려면 수수료가 4-5백만원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수수료도 안나오고 팔아지지 않기 때문에 못파는 것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지금 경매을 하고 싶어도 수수료도 안나와서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실상 서류로 미비되어 있는것입니다. 고속도로 주변 그전에 강제적으로 철거시켜가지고 우물우물해가지고 완전히 등기해놓고 시에서 담보물로 잡어놨더라도 이런 일은 안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서류가 가서 잡을래야 잡을 근거가 없습니다.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그런것도 일부 있습니다. 대지와 같이 근저당 설정을 했어야 하는데 대지는 안잡고 건물만 잡어놓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건물이 그값이 못나오기 때문에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서옥순씨건에 기천만원 변상해주고 하는것도 좋지만 어차피 못받을것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과감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것을 처리하자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안전점검을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저희시 건축공무원과 소방서와 한전과 건축사와 그렇게 해서 합동작업합니다.
정승룡위원
가서 눈으로만 보고 괜찮겠다 보강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하는것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말씀그대로 목측으로 보고 그게 유난히 오래된 건물이라거나 균열상태가 보인다거나 하면 그때 정밀진단을 합니다.
정승룡위원
정밀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안전점검을 그대로 정밀진단을 해야지요. 아직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정승룡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지적과장 곽정구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97년도 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주요업무보고)
배문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계획에 전산화를 하면 지적도도 전산화가 됩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지적도는 내년부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전산화가 된다면 축적도가 균일화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진영위원
우리가 균일화 작업을 하려면 무척 큰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투자했습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전액 국비로 합니다. 축적관계는 전산입력을 하게 되면 자료입력한 거기에서 출력을 시킬때 6천으로 할수도 있고 1200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대지는 600분의 1, 임야는 2000분의 1이라고 했을때 그 사이에 끼어있을때 잘모르기에 똑같이 균일화를 시켜서 축척도를 만들어야 할것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임야도는 저희시는 6000이고 토지는 1200입니다. 그런데 임야도도 전산화작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1200으로 할수가 있습니다. 또 1200도 6000으로 할수가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리고 산업도로 물론 소관부서에서 안올라와서 안된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적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전량 되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을때는 봄에 관련부서에 지목변경 신청하도록 종용해서 통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처리를 하고 지금도 추진중에 있고 합니다.
정진영위원
지적측량 같은것은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해야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측량은 거기에서 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지목변경하고 하는것은 지적과에서 합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주로 읍면에 가면 옛날 새마을 도로가 지적정리가 하나도 안되어가지고 엉망인곳이 있는데 때로는 뺏겨간곳이 있습니다. 지주가 바뀌어가지고 도면을 보니까 이것은 내땅이라고 해서 뺏어가는곳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못하지만 연차적으로라도 어느면을 한면씩 끝낸다고 해야지 이것이 정주권이 다 마무리된 그 면이라도 새마을 도로 주관도로 정도는 측량을 해서 빨리 도면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그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기 읍면동에 기 토지를 도로로 희사를 하고도 분할측량이 안되어가지고 각종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런세의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측량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읍면의 자료 받아서 저희한테 의뢰하곤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없었던것 같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리고 허가구역이 신고구역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짓는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그것은 당초에 북면지역이 허가구역에서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정읍 북면 제3공단을 조성할려고 할 당시에 그때 시점에 맞추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투기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일괄 하는경우도 있고 저희시에서 여기는 해야겠다 해서 자료를 건설부로 올려서 허가구역지정도 하고 해제도 합니다. 그런데 기 3공단이 조성이 된후라 지금 북면사람들이 허가구역 묶이면 선의의 피해를 많이 봅니다. 서류를 구비할려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면지역은 풀어도 좋겠다 해서 허가구역을 신고구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진영위원
하양조정하는것도 건설부 승인을 얻어서 한다.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건설부로 올립니다.
정진영위원
그리고 공시지가가 이렇게 하향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향은요 지가를 산정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시를 합니다. 공람을 시킬때 자기가 소유자들이 공람을 하고 내토지는 너무높게 책정이 되었다 이것은 낮게 해달라 한것입니다. 그런데 전부다 의견제출이 처음에는 49필지가 왔는데요 그중에 상향을 20필지하고 하양은 29필지 했습니다.
정진영위원
하향을 원하는 것은 토지주가 무엇때문에 하향을 원합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토지주가 사유를 명시를 합니다.
정진영위원
세금관계 때문에?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아닙니다. 인접토지와 균형이 안맞는다던가 사람이 하는것이라 어떻게 산정하는데 잘못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든가 또 이렇게 본인이 그러한 것을 의식을 하고 또 순리에는 맞지 않지만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때는 저희들이 다 따르지 않고 지방토지 평가 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주들이 상향되는 것을 좋아합니까, 하향되는 것을 좋아합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개발 예정구역은 상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하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잘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이홍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시내에 소방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보면 측량 불일치 지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불일치가 아니라요 불부합지라고 합니다.
이홍로위원
그런 경우가 시내 여러곳에 있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저희시에는요 공식적으로 불부합이라고 저희들이 결정을 한구역은 없습니다. 군당시에 대승연립 근처는 불부합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를 정리한 예가 있습니다. 불부합지라고 하는것은 어떤 한두필지가 차이가 난것이 불부합지가 아닙니다. 경계를 서로 잘못알고 있는경우고 전체가 이렇게 쏠리고 하는것 그런지역을 불부합지역이라고 하는데요 1910년도에 지적도의 세부측량을 해가지고 지금 90년 다 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안에 오차들이 누적되어가지고 불부합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저희관내의 예를 들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들이 측량 불부합지역으로 되어가지고 측량기점을 어디쪽에서 잡아오느냐에 따라서 많게는 도면과 실제 측량한것과는 3미터 정도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이웃끼리 제일처음에 도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측량을 위에서부터 해보면은 내땅이 안들어가고 반대편에서 하면 내땅이 들어가고 이렇게 최초 측량에 대한 불신 다음에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고 그런것으로 인해서 이웃한게 분쟁이 있고 크게 감정싸움이 되고 그러한 사례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쪽에 저희 실무자들께서는 나와보셔가지고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도면과 측량된것과 차이점에 대해서 실제 느끼고 보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정년하셨지만 모계장님 집과 앞집하고 지금까지 분쟁이 있어가지고 법정 소송까지 비화가 된것이 있는데 잘안맞는 지역 이러한 것들은 개인과 개인간에 분쟁내지 감정싸움을 하게 된 경우는 우리시에서 무슨 조정위원회랄지 이런것들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겠던데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그것은요 이렇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끼리 경계가 잘못된것은 그 측량자가 측량의 잘못된 경우가 있고요, 쏠리는 지역들이 불부합지역입니다. 그 불부합지역은 저희들이 시에서 할수 있는 일은 불부합지역으로 묶어놓게 되면 재산권에 대한 모든것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그것을 처리를 합니다. 한번 불부합지라고 판단을 할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왜냐면 토지대장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행위가 중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 불부합을 완전히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상당한 어떤면에서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하는 차원에서 주었지만 재산권행사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이라고 해서 90년전에 한 측량이니까 다시 측량을 해야 겠다 해서 재조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부터 하고 시범적으로 시행한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읍시도 그것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이홍로위원
총체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신다면 좋겠지만 아직은 예산문제랄지 행정의 뒷받침이 안된관계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거에 대해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로를 해야하는데 그런 불부합지역이 발생해가지고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들끼리 서로 양해를 하고 양보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으로 비화가 되어가지고 서로 투쟁하고 아주 크게 감정싸움이 되어가지고 지금 시에서 착공하는 공사들이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한 점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행정차원에서 뒷받침이 되어가지고 일제 정비가 되면 좋은데 되기전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는 그 두사람간에는 서로 법정에서만 하지 해결방법이 없거든요 그런것들을 시에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두사람들의 개인감정 싸움하는데 있어서 조정역할을 하면 이게 크게 감정싸움이랄지 법정투쟁이랄지 이러한 것들은 막어지지 않나, 그리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연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에는 측량이 잘됐다 못됐다 하는 그러한 기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지적계 경계로 인해서 하는것들은 저희들이 민감하게 최대한 대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로위원
간단한 예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의뢰한것과 삼오기술사에서 측량의뢰한것을 보면 제일 최초에 A라는 사람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는데 자기가 틀리다 해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삼오기술사나 다른데에 측량하는 기관에다가 측량을 의뢰해서 기점을 이쪽에서 잡았던것을 저쪽에서 잡아서 오면 차이가 많이 나버리더라고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지적측량은요 내무부에서 공인된 기관은 지적공사뿐입니다. 그리고 삼오기술사 이러한 곳은 공인된 기관이 아니고 저희 지적공구를 등사를 해가지고 측량소도를 작성해서 측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도작성하는 것도 저희 검사기관에서 제대로 되었느냐 감사를 합니다. 그쪽은 저희 도면을 가져갈수가 없습니다.
이홍로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건물을 짓기전에 지적도를 떼어봤더니 소방도로에 걸려있었는데 건물을 짓고난뒤에 다시 떼어봤더니 소방도로가 해지되어 있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나중에 알고봤더니 소방도로가 해지된것이 이미 자기가 처음 지적도를 뗄때 그전에 해지가 되었었다는 것이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그게 언제쯤인가요.
정승룡위원
금년입니다.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그관계는 지금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어서 변경이 된 지역인것 같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지금 현재 저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은요 도시과에서 발급용으로 저희지적과에 만들어준 도면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시켜서는 할수는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분이 민원제기를 안했으니까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는데 도시과와 지적과와 업무상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바로 도시과에서 폐지가 되었으면 바로 지적과로 넘겨주고 지적과에서 발급을 해줄때 그게 빠른 시간내에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어가지고 실지로 그분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온것이지요, 소방도로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집을 조각집을 지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본경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소방도로나 이러한 폐지가 된 경우가 있을때 지적과와 업무상 협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바로 바로 협조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9월 26일자로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지적고시가 된 상태에서 저희 발급용 도면에는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는 도시과에서 협조를 받도록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이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확인을 지적과에 떼로 갔을때 자연녹지지역으로 나왔다가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나온 예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들어있는 자연녹지와 진흥지역 차이는 시가가 엄청날텐데 그러한 사례가 나왔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두가지중에요 어떤 한가지는 잘못 발행이 되었습니다.
유남영위원
직원의 실수로 봐야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예.
유남영위원
그것이 만약에 실수가 어떤 토지거래에서 파급이 되어서 손실이 왔을때는 어떻게 뒤에 처리를 합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첫번째 거래 당사자분들께 양해를 구해서 정 안된다면 저희 담당자가 책임을 지어야 겠지요.
유남영위원
담당자가 책임지게 되었습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그 이야기는 담당자나 행정이 책임진다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
유남영위원
일단은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들어왔을때는 시에서 책임을 지어야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예.
유남영위원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어있으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때는 주어야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남영위원
사람이 하는것이라 실수할 수 있는데 막상 민원인은 큰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에 그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목변경에 대해서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당사자도 그러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관리법이 몇년도에 제정이 되었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72년도에 되어가지고 73년 1월 1일부로 해서 농지보존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금 현재는 통합되어서 농지법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지금 시골에 가면 가옥들이 전답이 많이 있습니다. 정읍시 변두리 동도 지목이 전답으로 어 있는데 과거에는 가옥대장만 가지고 가면 지목변경을 해주셨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그때 당시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었을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옥대장에 의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진 후로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75년도에 지적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75년이전에는 현지 건물이 없더라도 복명으로 인해서 지목변경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법개정 이후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유남영위원
지금 75년 이후라고 하셨는데 75년 이후에 농지전용 절차를 밟아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준공까지 했는데 지목은 변경을 안한분들이 있습니다. 이제와서 증개축이 필요해서 하다보면 반드시 지목이 대지로 안되면 과거에는 가옥대장만 가지고 가면 지목이 변경 되었는데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전용비를 한번 더 물어야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지금 농지가 지목변경을 타지목으로 할때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고 농지전용신고나 농지전용허가 두가지를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은 나오는데 금방 말씀드린데로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받은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런데 농지전용의 절차를 밟았던 서류를 20년이 넘었는데 보관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그관계는 그래서 관련부서에 협조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유남영위원
농지관리 부서와 협조라고 하셨는데 그쪽에 가면 지적과에 가서 해야한다하고 또 지적과가면 협조를 해야한다고 하고 양쪽이 핑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왕 본인이 전답으로 해서 사용해서 그대로 하는 분들은 아직은 특별하게 필요치 않으니까 있지만 그분이 다시 가옥을 증개축 한다든가 할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행정에서는 서류보관이 몇년입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전에는 준영구 했는데요 지금은 10년입니다. 측량관계 서류는 영구입니다. 방금 이홍로 위원님 말씀대로 측량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평생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집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불가피하게 농지전용을 2번 받을수 있는 상황이 오겠지요. 그때 지목변경을 안하는 분들 한 20년 전에 전용을 밟았지만 그때 지목변경을 안한 분들이 지금와서 증개축할려면 다시 전용을 밟아야 하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농지관련 부서에 협조나 허가나 신고의 절차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서류가 없다면 다시한번 받아야 합니다.
유남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영수증이 없는 분들은 앞으로 다시 전용비를 내고 밟아야 하는 사태가 오겠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예. 그런데요 농지전용관계 서류는 보존년도가 상당히 오래 보존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제가 5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농지전용허가나 이러한 관련된것은 상당히 많은기간 훨씬 이상으로 보존년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지금 시청에 서류보관이 몇년입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보통 3년, 5년, 10년 준영구합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그때 지목변경 하지 못한 분들이 앞으로 다시 전용비를 내고 전용을 할려고 하면 굉장한 민원이 앞으로 예상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지금 현재 저희 규정이나 지적법상으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이 두서너차례 특별법으로 그러한 것들을 양성화 시켜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기간동안에 못하신분들은 그러한 불이익을 받게 되지요.
유남영위원
가옥대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농지전용를 다시 밟아야 한다면 주민들 세금냈고 영수증 없으면 다시 내라는 것과 같은데 부서가 양쪽에 전용부서가 있고 지적과가 따로 있어서 문제는 더 심각한데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것으로 그렇게 저희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처리하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농수산부나 내무부에 저희들이 그러한 경우를 질의회신을 해보겠습니다.
유남영위원
전용비가 국고로 수납되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그사항은 제가 확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남영위원
아까 말씀하신데로 저희들은 국고로 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억울함이 있을것입니다. 저자신도 700만원인가를 다시 납부하고 급한나머지 했는데 이것은 어떤이유를 불문하고 낸 시민이 다시 낸다는 것은 상당한 파장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분들이 다시 지나쳐서 낼소지가 없습니다. 소송이라도 나올 우려가 있고 하니까 충분하게 대안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토지거래허가 지역이 더 확대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였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금년 2월 19일입니다.
유남영위원
그 이후로 관광특구지역에 몇건정도나 토지거래 허가가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서 빼보겠습니다.
유남영위원
준비를 못했습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예.
유남영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우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민원은 어떤 민원이냐면 민원서류를 떼는데 굉장히 복잡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도 많이 붐비고 민원인들이 불편하다 하는데 그중에서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뗄수 있는 서류들을 지적과로 가게 해서 불편하다, 지금은 컴퓨터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연필로 할때도 면사무소에서 할수 있는것이 있었는데 그런 장비가 있음에도 시청으로 옮겨가지고 지적과에서 복잡을 준다 면사무소에서 뗄 수 있는 서류를 다시 면사무소에서 뗄 수 있겠끔 해주면 좋겠다고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말에 해당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저희 지적과 관련된 지적도나 토지대장이나 이러한것들을 지금 현재 모든 서류는 해당 읍면에서 다 신청해서 뗄 수 있습니다. 왜냐면 FAX민원으로 할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읍면에서 발행하는것은 저희시에서 인수하는것이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작년 6월 30일자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읍면동에 있는것을 다 인수해가지고 저희 부동산관리계에서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저희시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인수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것은 내년부터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일환으로 토지개념은 지적도 떼면 건축물 사항 일괄적으로 나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들이 사실상 읍면동에 있을때는 몇번지 무슨리 하면 나왔는데 지번을 알려주셔야 대장이 나옵니다. 지번을 모르고 오신분들은 답답한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하니까 조금 정착은 되었습니다.
우인석위원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건출물 관리대장을 그뒤에도 시청에가서 해야합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전산화가 되어 읍면동에 비치가 되면 아무데서나 가능할것으로 압니다.
우인석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 예산집행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해당이 될것입니다.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은데 전부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조달구입하는 것도 있고 특수한것은 아닌것도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전체적인 것이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해서요, 지금 조달청에서 구입하는것 외에 개인적으로 부서별로 개인업자한테 구입하는 것들은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가능하면 지방자치 본취지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만약에 그러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관광과장 송동섭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서 저희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큰 배려를 주고 계심에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업무보고)
배문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내장산리조트 용역회사 계약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번 위원회 할때도 그런얘기를 제가 한것 같은데 분명하게 용역비 7억중에서 3억을 사용하는 문제가 문제점이 반드시 도출이 될것이다, 왜냐면 토지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정읍시에서 일방적으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결과분이 나왔을때 조합측에서 그것을 안받는다 이랬을때의 대책, 이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화와 설득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토지주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대화 설득가지고는 안될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제가 몇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사항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자에 얘기했던 얘기니까 만일에 토지조합측에서 이 용역결과를 안받겠다 해가지고 예산상 손실이 왔을때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지금 만약에라고 전제하에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이후로 내장산리조트 자체로 구성된 추진위원장과 제가 대화를 나눈적도 있습니다. 토지조합구성은 된다 별 염려할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바도 있고 또 이 조성계획안이 저희들이 아이디어까지도 받기위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어느누가 만든것 보다도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이 조성계획안에 대한 거부반응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것이다. 나중에 용역비에 대해서 책임을 질정도로 크지는 않을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짐과 아울러서 또 자신도 있습니다. 조성계획안을 가지고 토지조합이 구성이 되면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손해 되었을때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 문제에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저번에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만약이라는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가지고 지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해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그런일이 생겼을때 과연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만약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지나번 간담회때 보고 말씀을 드린것은 이미 지나온 상황을 말씀드린것입니다.
정승룡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토지조합측에서 이 용역결과를 안받아가지고 예산상 낭비가 생겼을때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인지.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안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만일에 그렇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그럴경우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릴때 저를 비롯해서 실무진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정승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데에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제가 알기로 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자치단체에서 해주고 용역비나 이런것을 시에서 보조하는 경우는 드물고 제가 알기로는 없지만 예를들어서 고창 석정같은 경우도 그쪽 조합측에서 해가지고 한것이고 사업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용역비를 7억원을 지원해준다고 했을때 앞으로 당연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지조합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개발이 되어가면 그 조합측에서 그 7억원을 반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반납계획이 있는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반납계획까지는 기업유치가 되어야만이 생각할 문제이고 이것을 말을 바꾸어서 답변을 드리면 목욕리 온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용역비 일체 투자를 않고 있습니다. 개발회사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개발기업을 유치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투자해서 절차이행을 하고 절차 이행을 해 가지고도 기업유치가 되었을 경우 물론 그분들과 절차이행비에 대해서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겠지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기업유치가 안되면 시에서 보조도 받고 시비도 투자해서 기간사업을 하고 부분개발까지도 한번 해보는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계획하에 이렇게 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제얘기는 만약에 조합이 구성되어 가지고 회사 유치를 해서 개발에 들어갔을때 정읍시가 7억원에 대해서는 선투자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반납을 받을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계약조건을 그렇게 해서 반납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대단히 정위원님께 죄송한데요, 지금 내장산 리조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이 경쟁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제가 회수하겠다고 실무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40개 업체를 상대를 하고 있는데요 할듯할듯한 업체가 몇개업체,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회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랬을 경우는 지금 시에서 완전히 내장산 리조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물론시에 나중에 여러가지 영향력이 있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토지주들의 문제이고 토지주들의 이해관계가 제일큰 문제일것이고 그런데 그사람들한테 우리는 7억원을 그냥 주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지금 7억원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하자면 속된말로 기업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유인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기업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7억원을 그냥준다는 얘기는 제가 방금 얘기 했어요, 주로 이해당사자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 가장 이해당사자들일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상당한 개발이 된다면 이익을 얻을것이고 기업도 들어와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기업이 들어오지 자선사업으로 들어오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집단한테 당연히 시는 선투자의 비용이니까 여건을 원할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후에 7억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해야할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아까 했던말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내장산 리조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기업체가 경쟁을 한다든지 어느 기업이 개발을 못해서 애를 탄다든지 쉽게 말해서 그 기업이 굉장히 아쉬운 입장이라면 꼭 선투자한 7억원을 받아내겠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만 들어온다는 기업이 현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꼭 받아낸다 그런 말씀 못드리고 상황에 따라 이것도 저희들이 거론을 꼭 할 문제입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한번더 그 얘기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번 대학부지 선정같이 20억원을 주고 땅을 사주겠다 나중에 받기로 하고 했는데 20억원을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토지 구입비로 그랬는데 그사람이 그것을 무상으로 해줘라 너희가 아쉽지 않느냐 대학을 유치할려고, 너희가 아쉬운 것이지 시민이 아쉬운것인지, 시장이 아쉬운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무상으로 주라 하니까 지금 해결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읍시가 내장산리조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7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다른 조건을 들어가지고 이것도 시에서 해주라, 이것도 시에서 해주라 이렇게 했을때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지금 저희 실무진의 입장은 이럴계획입니다. 절차 이행을 하지요 그런 과정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기업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기업유치가 안될경우는 기반사업을 시비도 투자하고 또 국도비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끌어다가 기반사업은 하고 기반사업이 끝나면 부분적으로 개발도 할려고 또 그것이 순서이지 않느냐 그간 쭉 저희들이 1년여를 두고 기업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되니까, 안된다는 것은 기업에서 어떠한 이윤을 남길수가 없다 아마 그러한 판단이 든것같습니다. 그래서 부분개발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절차이행을 하고 또 어느 기업이 들어오면서 길을 내달라 무슨 상하수도 시설을 해달라 관광지기업은 대학유치와는 달라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구할수도 없도 저희들이 그에 응할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자체단체나 이런데서 해줘야 겠지요 특구를 안하겠다면 모르겠지만 해주어야 하는데 그 외에 비용 이런 용역비라든지 다른 명목의 비용을 지금 정읍시가 자꾸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려운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요구를 했을때 우리 몇억투자해서 해주자는 얘기가 계속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중에 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개발단계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개발단계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받아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다시 반복합니다만 관광지개발관계는 지금 환지개발방식으로 해서 어느 민자를 투자해서 기관 시설을 하게 하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외에 무엇을 더달라 하는 것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의 의지로써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투자를 할수있는데까지는 할려고 합니다.
정승룡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제생각에는 용역개발 7억원에 대해서 분명히 시에서 반납을 받아야 할 돈이고 그것을 반납을 받아야지 다른 이유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반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과에서 꿈속에서 쓰레기 나온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편한데로 못보내셨는것 같습니다. 정승룡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정읍관광종합개발기본해가지고 용역비가 서있는데 부족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예 됩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정읍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2016년 도시계획승인안이 저희가 의견 청취를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문제는 2016년 우리 정읍시 미래, 관광도시 전부 해가지고 섰거든요, 돈도 얼마를 용역비을 주었느냐면 1억8천3백만원을 주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도시계획안을 비교를 해보면 내용자체가 정읍시 미래 청사진을 해나가는데 따로국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정읍종합관광기본계획이 예산문제 때문이라도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세가지 안을 놓고 봤을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참 죄송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안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요 저는 관광장기발전 종합계획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여러사람에게 안 알릴수가 없습니다. 수립과정도 그렇고 수립후에도 피할겸해서 알려야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관광지 개발을 할 그런 지역에 대한 투기붐 이런것도 있을수 있고 또 타지역을 보면 그런것도 일어나데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관광도시인데 해를 거듭할수록 뭔가 차근차근 관광을 개발한다는 비젼이 있는 그러한 개발이 되어야지 저희들 비하해서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만 중구난방식으로 개발이 될때는 앞으로 30년이 가고 50년이 갔을때는 좀 짜임새 있는 관광발전이 될것 아니냐, 그런생각에서 저희들이 관광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억이라는 돈을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두가지가 지금 2016년 우리 도시계획안에도 세가지 중점을 잡아가지고 개발연구를 하신겁니다. 관광과 공단과 교육문화 이세가지 테마를 잡고 1억8천3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립을 해놓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관광과에서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 자체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지 정읍관광 종합계획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하여튼 의회에서 예산액을 승인을 해주시지 않으면 어차피 못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풍아가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풍아가씨 행사를 해가지고 우리 정읍시 관광객 현황이 어떻습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단풍아가씨 선발대회로서 외래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첫째 파악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을 해보자 했는데 길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아니지요, 우리 내장산 입장료 파악하시면 나오는데 왜 못하십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4주차장에서 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단풍아가씨 선발대회를 즈음해서 저희들이 전국시군구 필요한데는 동사무소까지 해서 전부 홍보물을 보냈고 이미용협회, 예총지부까지도 전부 보냈고 저희들이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시도를 출장을 해서 직접 포스터를 붙였고 또 관광아가씨 88명도 대도시에서 대부분이 왔습니다. 이래서 홍보효과를 많이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역시 강원도와 제주도에도 포스터를 보내서 여행사를 통해서 포스터를 게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면에서 아주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로써는 저희들이 전국 18대 문화 관광축제로 문체부에서 18대 축제중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축제가 2000가지가 넘는답니다. 2000종이 넘는데 이번에 시도에서 추천된 축제가 43개였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정읍 단풍축제가 선정이 되어서 3000만원의 보조금도 받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해두해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가지 긍정적인 면이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풍제를 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단풍제로 이래서 관광수입문제도 달라져야 할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94년도 우리 정읍시내장산 관광객 입장하신분이 매표소통계인데 135만명정도 왔습니다. 95년도에 130만명, 5만명이 줄어들었습니다. 96년도 드디어 우리 단풍아가씨가 선보이는해 그해에 100만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십만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97년도 10만명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관광객 수가 계속 줄고있는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송현철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내장산단풍 이라는 볼거리 하나만 가지고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수 없다는 그러한 한계점에 부딪친것이 우리 내장의 실정입니다. 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들여서 송위원님 말씀을 화를 나시게 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풍축제마저 없었으면 이렇게 작년보다 10만명이 줄어들었는데 더 줄어들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장산 관광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줄어드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풍축제라도 있기 때문에 이정도밖에 안줄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요,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열린음악회라든가 그러한 대안도 하셨는데 저의 견해인데 이것을 내장산단풍제 전국노래자랑으로 해서 열면 어떨까요 관광객 숫자가, 왜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어차피 단풍아가씨 우리 전라북도에만 해도 아가씨 선발대회가 몇군데 있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것이 진선미 해서하면 방송국에 있는 후배이야기가 사후관리를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읍에서 단풍아가씨를 뽑아놓으면 활용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보수문제라든가 등등해서 활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가씨들은 해마다 나오는데 취직을 시켜줄수가 있느냐, 전국에서 몇개이고 전라북도에서 몇개인데 다 활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특히 경제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행정구조조정, 기업체 구조조정 다 들어가는데 과연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바에는 차라리 그 상금 걸어놓고 전국적으로 해서 예선하는데 우리 지역으로 한번 하고 나중에 큰 본선때는 방송사 데려다가 하면 그 방법도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98년도 단풍축제는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99년도 선정에서는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부터도 우리시청 TV에서 단풍축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연구를 해라 이런 하명도 받은바 있습니다만 역시 송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계획수립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관광비로 해서 홍보 예산을 세워주었지요.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그것도 한 1억 정도 되는데 확보액이 3천만원밖에 안되어서 그것으로는 어떻게 할수가 없어서 이월 시켰습니다.
송현철위원
택시기사님들한테 테이프도 나누어주고 홍보도 하셨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런데 왜 택시기사님들이 왜 우리 정읍 내장산단풍을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양사 단풍을 홍보하고 다닙니까, 거기가 단풍이 좋다고 그쪽으로 모시고 간다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그말씀 듣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많으니까 돈벌기 위해서 그런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점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관광가이드화 택시기사들 교육도 시킨바가 있습니다. 교육까지 받고도 그런 기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알아봐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방금 질의한 부분은 언론에 발표가 된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과 자체가 서로 유기적인 업무를 가지고 상의하고 토의를 해주어야 하는데 서로 따로따로 논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택시기사들 교육을 시킬때 우리 관광과장님도 1억5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써서 단풍제를 치루는데 협조도 당부하고 같이 해나가야지 교통행정과 따로따로 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그럴리가 있습니까 강사들이 왜그러한 이야기를 안했겠어요, 택시기사들에 따라서는 좀 이권에만 눈이 먼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했나봅니다.
송현철위원
이권에만 문제가 있다면 택시기사들이 우리 정읍시가 관광특구까지 되어 있는데 지정해준 기본요금 5천원가지고 안된다면 우리 특수시간만이라도 할증을 받지 않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번도 안해보셨잖아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올가을부터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우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방금 송위원께서 질의하신 단풍아가씨 축제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단풍축제하는날 악대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KBS와 7천7백만원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KBS측에서 한 악단입니다.
우인석위원
거기에서 이상한것 못느꼈습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못느꼈습니다.
우인석위원
가수가 반주를 못맞추어요 악단이 송대관씨도 화를 내고 현철씨도 화를 내고 현숙씨고 화를 냈습니다. 악대가 반주를 못맞추는 악대를 어떻게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반주를 못맞추었습니다. 어디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인지 확실하게 모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KBS전속 악단들입니다.
우인석위원
KBS전속 악단이 반주를 못맞춥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세사람이 그러한 모션을 취하는 것을 보고 시민들이 반주도 못맞추는 악단을 데려다 놓고 행사를 한다고 뒤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비디오 제작이 되어 있으면 비디오를 보십시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전혀 그런것을 못느꼈고 그런 말씀도 지금 듣는 말씀입니다. 이 관계는 KBS측에 강력히 항의를 하겠습니다.
우인석위원
또하나 지적할께요, 사회보는 사람이 사회를 못해서 가수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비디오만 보셔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동원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주 말씀을 잘하시는데 단풍축제때문에 정읍 내장사 관광객이 불어났다는 말은 이해가 안가는 말입니다. 그날 행사장에 가서 봤지만 단풍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고 거의 정읍시민들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가을 단풍이 들면 정읍시민은 오히려 단풍구경을 못하잖아요 교통이 복잡해서 그런데 이제는 단풍이 형편이 없어져서 그러는가 몰라도 관광과에서 무엇을 잘못하는가 그런것은 모르겠지만 관광객이 줄고 있는것은 사실이고 줄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단풍아가씨를 선발을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줄어든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말씀을 잘하신 것이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좌우지간 내장산 관광객이 줄어든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시 입장에서도 저 개인은 말할것도 없고 시입장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청소, 질서, 잡상인 단속관계 이런것 이상을 못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에서 해야할것도 시장님이 중앙 다니면서 섭외를 해가지고 예산을 가져와서 하고 있고 지금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역시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하고 특히 저희 관광과에서는 더욱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잡상인 문제인데 단속만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 경제가 이렇게 되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포장마차나 잡상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먹고살면 좋은데 이제는 먹고 살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장마차도 손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장산 단풍축제나 단풍철같이 그사람들로 봐서는 그 장사는 없는데 전부다 이사람들을 통제해버리고 하면 이사람들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가 이것은 내가 생각할때 그럽니다. 이것은 행정에 오래 아주 전염되었던 나쁜병이라고 봅니다. 이사람들도 생각을 해야지 질서만 앞세워가지고 단속해 버리고 먹고사는것 막어버리면 포장마차 못하게해, 잡상인 못하게 해 그러면 자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문제를 내년에는 심사숙고해서 단속을 하든지 통제를 하든지 해야될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잡상인 단속 관계는 저희 관광과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간 단속기간에 쭉 들은 이야기로는 내장에 유독 잡상인이 많아가지고 질서가 너무나 어지러워요 그러한 이유때문에 잡상인 단속을 했고 또 두번째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대검찰청에서 지시가 된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관광지 질서단속은 되어야 한다.
우인석위원
이번 관광 축제때 정읍시청이 마비되다시피 했어요 내가 잘알고 있어요 관광과에서도 단속나간 사람이 있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전시청 직원이 거기에 나가서 천몇백명이 나가서 단속하네 했었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민원실만 거의 놔두고, 차라리 이렇게 되면 행사를 하지 말고 시청본연의 업무에 잘해야지 관광손님 빼겨버리고 시청직원들 업무못하고 정읍시 예산낭비하고 과장님 3천만원 말씀하시는데 이것 3천만원 정부에서 주는것 이것 살리기 위해서 정읍시 2억 3억이 나갈수가 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우인석 위원님께서 잡상인 단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사항은 관광과장이 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담당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잡상인 단속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밀도있게 단속이 심했다고 생각이 들겁니다. 저희들도 작년까지만 해도 하나의 행락질서차원에서 이것을 단속을 해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검찰에서부터 오다가 떨어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불러가지고 회합을 가지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경찰은 어떻게 해주었으면 이런요청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행락질서차원 으로 해왔는데 금년에는 대책회의를 관리사무소에서도 불렀고 검찰에서도 지청장실에서 시장, 경찰서장해서 회합도 가졌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정 구간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잡상인이 허용될수 있는 구간 허용될 수 없는 구간을 정해가지고 잡상인 통제 구역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잡상인들의 이유인즉 2주차장이나 경내쪽으로 붙어야만이 장사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은 이미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단속을 해야하는 그런 형편이 도달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은 평상시는 4분의 1이 나갔고, 토요일, 일요인은 2분의 1씩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은 일요일날은 식권주어서 밥한그릇 얻어먹고 했고, 평일날은 저희들이 밥을 줄수가 없다는 법적 근거때문에 저희들이 개인 호주머니 털어서 먹고 하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그사람들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지역은 금지구역인데 여기에서 하니까 어쩔수가 없다 해서 철거를 하다보니까 숫자가 많은곳이 경찰서와 행정기관입니다. 관리사무소는 뒷짐지고 제가 거기를 두번인가 들어간일이 있습니다. 한번은 11시엔가 난리가 났다고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5시 6시 되면 저희들이 퇴장을 했는데 그래서 직원들 데리고 갔고 나오고 나면 12시쯤되니까 그사람들 짓는다고 해서 가보니까 다 지어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단속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경찰과 저희들이 철수를 하고 그이튿날 철거를 한일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단속문제는 허용지역과 통제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저희 행정의 본연의 그것보다는 위에서부터 그러한 방침이 있어서 하는데 단속의 대상을 금년에는 이렇게 두었습니다. 농가에서 나오는 감이라든가 곳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일정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팔도록 해주었고 다만, 저희들이 단속대상으로 삼은것은 포장을 쳐놓고 음식을 조리하는것, 막걸리를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것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말을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타서 판다고 그래요 그런것 했지, 실질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는 통제를 한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잡상인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계도 왔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이 계시는데 물론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데 저희들의 계획만 가지고 집행이 되는것이 아니고.
우인석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에서 검찰에서 경찰에서 그러시는데 거기에서 관여하는 정도가 지금도 심합니까? 검찰에서 해라 하면 행정에 따라서 해야 합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심한것이 아니고 내무부와 검찰 거기에서 부터 행락의 질서를 위해서 이것은 강력히 단속을 해야한다 해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합동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 기관만 빠질수는 없지요.
우인석위원
관광지에 가서 내가 자주 느끼는 것인데요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올때 산에 폭포가 생기잖아요 내가 그러한 것을 보기를 좋아해서 비올때 산에 가보면 바람모퉁이 건너편에 폭포가 두개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볼려고 하니까 거기를 철조망으로 범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좋은것을 보게 하는 사람들인가 해하는 사람인가 물론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했을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의 편의를 봐주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을 끼치고 있어요. 앞으로 관광업무나 제발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을 변형시켜서 주민편의로 하는 행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노력을 합시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우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월 하순에 단속을 하셨지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예 한 20일 넘어서 한것 같습니다.
송현철위원
아마 그때 집단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시장님도 저녁 늦께 가시고 그 와중에 사람도 많이 다쳤어요 아시지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그사항은 잘모르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공원관리 사무소에 그분들이 들어가서 아마 그런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내년에도 단속을 하실건데 그것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올해처럼 통제구역과 허용구역을 정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내년도 잡상인 단속계획은 위에 지침이라든가 이런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는 단속이 된다고 봐야겠지요.
송현철위원
해마나 관례적으로 해오는것인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장사하신지가 10년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이렇게 물리적인 대응을 하지 마시고 사전에 기관장이라든가 합동회의를 하셔서 차라리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것을 허용지역과 통제지역으로 구분해서 했을때 공원관리라든가 상가에서 민원을 넣어서 벌금을 현재 물리고 있습니다. 협의하에서 한다면 도로점용세를 적용해서 시금고에 도움이 될수 있고 두번째는 내장산 관광과 조화를 이루게 노점상을 유도배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잡상인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조화를 이루는 사항을 만들수 있고, 세번째는 가격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번째는 쓰레기 환경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다섯번째 마지막으로 그사람들이 오래해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끈끈한 끈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에 의해서 차라리 허용지역과 통제지역을 타 잡상인은 금지를 유도를 해달라 했을때 그사람들은 막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에서도 하지 못하는 것을 그사람들 그 세계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사건이 난뒤에 가서 몇몇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허용지역과 통제지역 해서 과연 당신들한테 이것을 해놓을수 있겠느냐 했더니 해놓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공원내에 단속권은 물론 행정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공원법과 자연공원법과 순위를 가지고 따지게 되면 지금 현재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고 내장산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단속의 첫째 의무가 지금현재 공원관리공단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할수가 있습니다. 거기법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의 경험으로 봐서 제가 지금 송위원님께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사람이냐면 경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분들과 협상을 한다기 보다는 대화를 나누는 곳에 입회를 했었는데요 지금현재 매표소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시는 분이 7-8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허가난 지역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허가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좋은 일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골짜기에 살고 있으면서 고립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는 만류도 하고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바로 전화 신고도 해주고 하는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그분이 기념품이라던가 이러한 것을 팔면 되는데 거기에서 막걸리를 팔고 하니까 그것이 주류를 판매하는 허가 없이 했다해서 상당히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로는 말하자면 난잡하게 안하고 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소리는 어디로 간데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에서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경찰과 검찰과 행정과 그분들이 앞으로 남은것은 2주가 남었으니 단속을 완화를 해주십시요 하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검사와 다음에 경찰과 저희들과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동안에 몇년동안을 여기에서 장사를 해왔고 또 금년도에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것도 있고 그렇다고 볼때 우리가 이 지점만큼은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그분들이 원하는대로 허용을 해주되 내년부터는 준비도 않고 장사도 않겠습니다. 각서를 쓰라면 쓰겠습니다 해서 관리공단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년도에 허용문제가 나온다면 각서는 어떻게 될것이냐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 내년에 그 허용한다는 지역이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는 되지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내가 아니라 경외의 잡상인들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금년에 각서를 받은곳이 경내가 아닌 추령제와 2주차장에서 했던 분들을 그옆으로 옮겼거든요 그분들이 각서를 다 받았습니다.
송현철위원
각서를 제출하시면서도 잡상인들이 검사가 내년에는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계인데 하혈까지 하면서 막는사람들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각서 받은 것은 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검사도 사본을 가지고 있겠지요.
송현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개선될 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서 각기관장들과 상의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그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에 계획을 수립할때 참고로 저희들이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욕리 온천에 대해서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온도가 30도 이하이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예 29도 내지 30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 온천 목욕수는 최소한도 36도에서 40도 되어야 한다고 안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온도가 올라가면 좋다 안좋다 이런것 보다는 시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석정온천처럼 목욕만 하는 온천탕을 만들수도 있고 또하나는 어떤분은 내가 온천개발을 하면 찜질탕 해서 각각으로 사람몸을 치료하는 그러한 온천탕으로 만들겠다 하는 얘기도 해보고 하는데 그러한것을 종합해서 볼때 온천수는 무조건 높아서만 좋은것이 아니라 사람이 목욕하기 좋고 용도따라 이렇게 온천수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그러겠지요, 그런데요 온천수 개발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목욕리온천의 타당성을 얘기를 합디다 최소한도 온도가 40도 이상은 되어야 온천의 값어치가 있다 그런데 여기는 30도 이하이기 때문에 온천의 타당성이 미약하다 온도를 올리려면 데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온천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지금 25도 이상이면 온천법에 온천수라고 규정을 합니다. 25도이하는 광천수라고 하고, 40도 이상이면 보양온천이라고 합니다. 온천수 온도 때문에 온천개발을 꺼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지금 현재 명조레저산업에서 목욕리 온천은 절차 이행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96년도에 우리가 관광 테이프를 제작한적이 있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너무 사투리를 써가지고 관광명소가 아니고 저질이하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98년도 테이프를 만들었을때 그런것을 염두해 두셔야 할것입니다. 이상압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목욕리 주민들과 온천협약을 맺었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예.
정영근위원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환지개발방식이라고 해서 온천개발을 하면 개발을 할때 공공용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이와같이 이러한 것을 감보율이라고 하는데 공공용지로 들어가는것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 2분의 1씩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협약을 맺은지가 7년이 지났는데 현재 시점에서 불합리한 점은 없습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협약가지고는 불합리한 점은 없습니다. 거기가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마음대로 무슨 집을짓고 이러한 것을 못합니다. 계약은 94년도 7월달에 했습니다.
정영근위원
지금 감사자료 8페이지 보면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내용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목욕리 온천지구 지정면적이 53만8천평입니다. 이중에서 24만6천평을 말하자면 30만평 이하일 경우는 도지사가 승인을 해줍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을 30만평이 넘을 경우는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주고요 그래서 빨리 개발을 할려고 지사가 승인해 주는 30만평이하인 24만6천평을 승인요청 절차를 밟고 있는중이고요 또 전체면적을 개발할려면 아주 막대한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러한 자금 사정도 있고 해서 24만6천평만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중입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온천법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이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해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목욕리 온천같은 경우는 30만제곱미터가 넘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예 넘습니다.
정승룡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끝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갑니다.
정승룡위원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느냐면 온천법 7조 1항에 개발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환경영향 평가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온천개발지구로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정이 되고 그러한것 아닙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환경영향을 하는 경우가 있고 온천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국토이용변경계획을 하는것은 제가 들은 얘기와 다른데 지금 국토이용변경계획을 뭐로 했느냐면 온천지구를 관광지구로 변경 하기위한 국토이용변경계획이잖아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아니지요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온천지구 그대로 놔둔다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온천관광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온천지구와 관광지구는 법규상에 구분이 되어 있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저희들은 온천지구이면서 관광지구로 만들려고 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온천지구 지정만 받아서는 안되고 관광지구 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광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는 것잖아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아니요 온천지구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받아야만 됩니다.
정승룡위원
법규 보셨습니까, 차이가 있다는 것을.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지금 저희들 단계는 온천지역으로 지정만 되었기 어떠한 실시계획이나 이러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온천지구로 한뒤에 우리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해 놓으면 기본계획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을 할때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청 전주지부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국변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국토이용계획변경 재해영향평가 이것을 붙여야만 이 조성계획이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항은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정읍시와 주식회사 명진레저와 계약서가 있는데 거기보면 개발되는 온천수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것인데 온천수 채취량에 어느정도를 정읍시가 가져가고 앞으로 그것을 팔아서 세원을 삼을수 있겠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예.
정승룡위원
정읍시가 가진 지분이 얼마정도 되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그런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작년에 몇월달에 기공식을 했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6월 12일날 했었습니다.
정승룡위원
기공식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온천탕을 겸한 관광호텔기공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월 1일자로 관광과장으로 왔는데 제가 오기전에 6월 12일자 기공식을 했는데 온천탕을 겸한 관광호텔이었습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공사실시는 올해 시작한것이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금년도 7월 9일자입니다.
정승룡위원
기반 조금 파놓은 상태이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계속 공사하고 있습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지금 날씨관계로 해서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내년 3월에 재재가 됩니다.
정승룡위원
작년 6월 12일날 기공식을 했는데 공사를 1년 뒤에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공식에 참가했던 시장님, 의원님들은 실제 기공을 할 생각도 없었고 했는데 당시에 들러리선것 아니냐 누구를 위해서 과연 들러리를 섰느냐.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6월 12일 기공식을 할때는 기공식 한사람이 김기홍이라는 사람이 그분이 서둘러서 기공식을 한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능력이 없는분입니다. 자금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공식부터 해놓고 어떠한 사람을 유치를 할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또 목욕온천 개발권을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얼마주는 것이 되었을것 아닌가요 그런것도 이행을 못하는 처지가 되어서 그사람이 나중에 바뀌었지요 도로개발권을 주었다가 뺏어 버리는 겪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사람은 저리 가버리고 지금 하는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기공식을 한다고 했을때 여러가지 확인절차나 실제 시행능력이 있느냐는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정읍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의원들 기관장들 참가해서 그사람들 실력이 있는 사채업자를 잡을려고 한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자리에 참석을 시켜가지고 들러리서게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제가 가서보고 웃었습니다. 그런자리에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정읍시에 있는 기관장들이나 의원들이 참석을 해야 합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대단히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목욕리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행웅씨입니까 아니면 이행웅씨가 다른사람을 데려오겠다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웅씨가 미국태권도 연맹회장입니다. 이행웅씨가 상당히 여러가지 면에서 대단한 사람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이 목욕리 온천에 출입을 하면 목욕리 온천개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게 목욕리 온천 개발을 하는 조장현 사장입니다. 역시 조장현 사장이 역시 회원이고요, 그래서 조장현 사장이 목욕리 온천 기반조성사업이 끝나면 1999년말이나 2000년초에 종합온천장을 건립을 하겠다 그래서 한5층정도 규모로 온천장을 만들어가지고 5층에 500평 규모의 한칸을 에이테이 수련관으로 주겠다 그것입니다. 개발하는 업자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그문제는 아는데 지금 실지로 약간의 메니트를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미국까지 가신 얘기가 수련관 얘기 가지고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행웅씨가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투자를 하실것인지 아니면 다른사람 끌어모아서 투자를 해보겠다는 것인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에이티에서 원하는 땅만 나오면 에이티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에이티가 그만큼 자체기금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기금도 많이 있고 후원회도 조직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도 대단한 분들이고 미국에 가면 태권도에 쓰는 모든 용품 그런공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행웅회장의 여러가지 행적 홍보물을 저희들이 접하고 보면 그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협회이다 그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정승룡위원
과연 기금 규모가 얼마만큼 있는지 과연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다음에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와 상황이 달라서 미국에 있는 연맹이나 협회는 자금을 지출할려면 까다로운데 국내투자도 아니고 외지에 대한 투자인데 외국에 대한 투자는 더 까다로운 여러가지 절차와 과정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연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것인지 제가 이런얘기를 하느냐면 홍보물은 제가 안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이행웅씨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 봤습니다. 이행웅씨는 돈이 없다는 거고 다음에 이행웅씨는 시세말로 사자가 낀사람이다. 과거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일으킨 분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난뒤에 진행을 시키는 것인지 그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정확하게 조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옆에있는 우리 김계장도 이행웅회장이 활동하고 있는 도시도 가봤고 또 이번 시장님가셔서 확인도 된 사항인데 풀로리다주 올랜드시에 월드디즈랜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면적이 3천4백만평정도 되는 관광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회장이 투자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후원자가 있다는 얘기지요 두번째는 이행웅회장의 협회도 대단한곳이기 때문에 협회 자체로써의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자체로써도 기여할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능력가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지가 조사가 되고 확정이 되면 약 1조원정도 투자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생각에 따라는 바뀐것도 같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아직은 진행중인 사건인데 정확하게 자치단체에서 하는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본인에 대한 근거나 자격요건이나 평상시에 행적이나 이런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난뒤에 모든일이 진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진행되었다가 여기는 우리가 행각하기에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떠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럴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일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분들이 성지를 찾느라 강릉, 속초, 명주군, 제주도 우리 정읍 이렇게 현지 답사를 하고 다닌것은 확실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런데를 다니실때 그사람들도 그런얘기를 하고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조건에만 맞으면 하겠다해서 그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그 분에 대한 조사나 이러한 것을 해서 얘기가 되어야지 그런 소리하고 다니십니다. 그러한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경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은 사회건설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배문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군 통합한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세곳인데 우리 정읍시만 구간별로 시내버스가 10월 1일부터 되어 있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남원도 해당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남원은 원래 안전여객에서 통합했을 당시부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구간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요금이 700원인데 김제시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단순요금으로 해가지고 530원으로 10월 1일부터 결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98년도 예산에 2억8천만원을 지원한다고 약속을 하고 버스가 김제시같은 경우는 47대입니다. 한대당 월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노후폐차 되었을때 1대 1천8백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도 없이 단순요금으로 해서 구간적용을 결정지어 버렸거든요 많이 오른지역은 52.2%까지 올랐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농어촌 버스운행 요금 문제가 통합때 문제가 되어가지고 금년에 이것을 하면서 사실은 9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할것이 여러가지 여론수렴과 의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결심을 해가지고 3구역 구간제 요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40여일간을 여기에 시달려서 끝난 사항인데 앞으로 적극 협조를 해주십시요. 김제시의 여건과 또 다릅니다. 지금 엊그제도 건교부 지역교통행정과 서기관께서 저희들을 직접 버스운행 관계에 대해서 점검차 다녀가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에서도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잔돈시비 없어졌지 변형되었지만 먼거리인 사람들 크게 요금 안올렸지 정말로 잘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이것은 업체가 운영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그것을 다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문제에 대해서 김제시가 그 당시에 말로만 얼마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운송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손실 보상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지원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의회와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그러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런조건으로 해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해줄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자칫하면 특혜시비도 생길수가 있습니다. 왜 버스만 그렇게 어렵냐 택시업체도 어렵다 이렇게 나왔을때 시에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보상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할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자기불은 자기가 꺼야 한다는 그러한 원칙으로 고통을 시내버스운영 회사에서 현행의 운영체제를 가지고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해서 대중교통수단을 그래도 서비스를 높이고 자기도 살아가는 방법을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저희들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개선 문제에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해봅니다만 어려운일도 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면서까지 여러가지 여론을 듣고 최종판결을 해서 한일이고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더 깊이 연구하고 회사가 살고 또 주민이 편리한 그러한 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버스만 살고 지역 시민들은 죽어도 됩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그런것은 아니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시내버스가 적자 본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통합했을때 약속을 했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같은것은 단일요금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군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했을때 싸다 이러한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켰는데 그런데 그것이 과연 3년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지난번에 다 한얘기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한얘기입니다만 지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문제다는 것입니다. 버스회사가 사업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본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농촌 시민들한테 52%라는 그것을 올려서 하는 방법밖에 없었는가, 왜 김제시처럼 못했는가 그것을 질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최고 영세시민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통합시에 중앙으로 부터 그러한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해서 시행을 해 왔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죽는사람들이 생기니까 제도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제도의 선택은 구간제를 하던 단일요금제를 하던 할 수 있는 길을 다시 변경을 해놓았기 때문에 선택을 버스회사에서 구간제로 선택을 해왔고 전면 시행을 할 경우에 너무나 올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머리를 쓰고 버스회사측과 조절을 한것인데 앞으로도 이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할한 운행과 그리고 시민 부담이 적은 대중교통을 이루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심과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김재오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 제일 장거리 요금이 얼마입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12키로 이상은 700원입니다.
정영근위원
460원이 700원이 되었다는 것이고 나중에 %로 한다면 정읍시내사람들은 버스타고 다니기도 힘들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점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정승룡위원장
최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과장님, 중기대여회가가 몇군대입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건설과소관입니다.
최재홍위원
동신중기 차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중기는 자동차 관리법상에서 다루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최재홍위원
터미날 계약을 7월 4일날 했는데 추진하는것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십니다. 왜이렇게 추진능력이 없는가.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쪽에 자금 사정이 조금 원활치가 못하는것같습니다. 신정읍개발자체가 기초가 있는 대기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돈을 있는 업자나 회사를 업고와서 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자금 사정이 좋은 업체가 안되는것 같아서 늦는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그사람들이 개발을 하기 용이하도록 역전에서 부터 들어가는 지하 통로라든지 간선도로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고 내년 3월말까지 이행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쪽에서 노력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가지 경제사정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때문에 주춤한것 같습니다.
최재홍위원
보증금을 20억 받았던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예.
최재홍위원
만일에 내년 3월달까지 이행치 않으면 보증금 20억은 시에서 인수합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6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공용터미널 이행 합의서를 보면 18페이지 제5조 3항보면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몇번이고 연장할 수 있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장할수 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터미널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신정읍개발이라는 회사가 언제 생긴 회사이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법인체 등록 날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사업자 선정을 하기 직전에 작년 12월경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이 회사 자본금 규모가 어느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신정읍개발 대표가 몇번 바뀌었는데 몇번 바뀌었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3번 바뀌어서 이원배씨입니다.
정승룡위원
대표가 변경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의 업무 추진이 미약해서 바뀐것 같습니다. 추진이 미약하다는 것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업체를 같이 업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잘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면서 3번 바뀌었습니다.
정승룡위원
민자가 2천5백억정도를 잡고 있는데 2천5백억정도를 투자했을때 나중에 이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확실한 컨설시험이 형성이 되어야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그러겠지요.
정승룡위원
최소한 내년 9월전까지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자세히 개발계획이 나오지요.
정승룡위원
내년 3월달까지 협약하고 했으니까 바로 이행계약을 협약을 해야겠고만요 그러면 내년 4월경에는 이행계약을 체결을 해야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순조롭게 하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또 자금사정이 안되어가지고 신정읍개발은 10억재산뿐이 없으니까 2천4백억 투자한다는데 그러한 사업을 투자할수 있는 사람을 끌어와 가지고 같이 개발을 해야겠지요.
정승룡위원
협약사항을 보면 4조와 5조에는 시행을 하고난뒤에 1개월 1이내에 이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98년도 4월달까지는 이행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런다고 했을때 기본적으로 지금 시기에 자본금 10억을 가진 회사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면 대충 4만평 잡고 밖에서 안쪽까지 평균 땅값을 5십만원 본다면 200억정도 되지 않겠느냐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00억을 가지고 용지매수 들어가면 이제 건물을 짓고 하는 문제들은 터미널 지을 사람있으면 와서 지어라 백화점 지을 사람있으면 지어라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용지를 매수를 해 나가야 만이 되거든요 그것을 빨리 가져와라 당장에 200억은 필요없으니까 100억이라도 가져와서 한쪽에서 부터 용지를 매수해야 하는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터미널 타운 문제가 초기에부터 현재 터미널 운영하시는 분이나 자본이나 투자가치가 없다해서 시에서 원래는 터미널 운영하시는 분한테 광고를 했는데 그분이 안하셨고 그런다고 봤을때 지금 터미널 타운 구축 문제가 단기간내에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알수 있었는데 왜 지금 신정읍개발이라고 자본이 10억규모밖에 안되고 터미널 타운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잖아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정승룡위원
이런 규모의 회사한테 이런 큰 사업을 맡길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목욕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청 홍보물에는 계속해서 금방 뭐가 될것처럼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이 전부다 현실성의 여부에 들어갔을때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고 1-2년 사이에 정리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지금까지 사업실적이 있는 회사도 아니고 신규회사이고 자본규모도 적고 이러한 회사에 두는것들, 그리고 터미널 사업건설이 어려운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고 이러는데 계약하는 것들이 선전용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자치 2년 평가니 정읍이렇게 변했습니다 항상 나오는데 이것 실상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수 없는 이런 선전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것아닙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그런것은 아니고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결정을 내릴때까지는 터미널 법에 의해서 터미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각전문가들을 넣고 변호사도 넣고 해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그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업자를 선정해서 심의를 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여러가지 검정을 거쳐서 이와같이 나온것이지 선전용으로 한것도 아니고 그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2개 회사에서 왔었습니다. 역시 2개 회사가 마찬가지 자본금은 원래 가지고 있는 큰 회사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개발에 참여할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같이 개발할려고 온것입니다. 그중에서 사업계획이 좀 낫고 그래서 여러가지 판단해서 신정읍개발로 심의회에서 결정한것을 시장님이 계약체결한것이지요.
배문환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정승룡 위원님이 질의하였지만 계란속에 노른자가 없는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과장님이 내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내집을 짓는데 1억이 들어가는데 겨우 200백만원 자본금있는 사람이 한다고 할때 과연 과장님은 주시겠습니?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정읍시청 땅이면 그러겠지요, 순수한 민간 자본을 통해서 토지도 사고 개발도 하겠다는 것인데.
송현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땅같아도 힘든데 지금 다른 사람것을 사가지고 해야 하는데 세상에 자본금 10억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240배가 넘는 2천5백억공사를 한다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금을 내라고 해서 20억보험보증금을 걸은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업자를 선정을 한다든가 차후 노력을 해주셔야지 사람도 벌써 3번 바뀌고 지금 당장 50억 100억있어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에서부터 땅을 사가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과연 10억가지고 있는사람이 빚을 내오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같으면 돈을 빌려주시겠냐는 것입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모르지요, 왜냐면 개발방식이 다르니까요 자기가 담보를 해서 토지를 자기앞으로 하는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자기네들의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하겠지요. 본계약이 이루어질 기한까지 가봐야지요 여기서는 지금까지 보증금 20억 걸어놓고 업무를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도 터덕거리고 그러니까 자체내부에서 이사를 변경시키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초 계획과 빗나가니까 이런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도 잘되리라 생각을 해야합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돈이 없어서 외국에서 돈 빌려오고 있습니다. 잘 보셔가지고 정읍시 터미털 이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터미널 이행각서 제일밑에 4조에 보면 도시계획변경 용역비를 시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 용역비는 어떻게 됩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보증보험이 20억이 들어와 있잖아요. 협약서에 시장이 해야할 일과 업자가 해야할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절차 하는 문제는 그사람들의 요구에 어느정도 맞겠끔 20%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고 우리는 그렇게 개발 해서 그렇게 도시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그사람들이 투자이익을 기대할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으로 만들어 주어서 같이 개발하자는 노력을 협약한 것이지요.
배문환위원장
우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정읍시내에 있는 도로가 도로폭이 각자 전부다 다르지 않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예.
우인석위원
그런데 4차선은 차선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고 2차선은 폭이 넓은 2차선도 있고 좁은 2차선도 있고 그러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인석위원
내가 지난 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폭이 넓어가지고 차가 지나가도 여분이 있는곳은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시정질문도 했는데 그뒤로 한곳이라도 조정을 한곳이 있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은 경찰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시설을 하게 되는데 시내차선은 보통 1차선이 3.5미터를 긋습니다. 2차선일 경우는 7미터인데 7미터로 그어도 예를들면 명동의류앞같은 경우는 2차선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7미터로 하면 공간이 주차공간이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3.2미터씩 6.4미터 정도로 해서 2차선을 주고 나머지 선을 청색선을 그어가지고 버스가 4대 이상 주차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원래는 거기가 일방통행이었지요, 본정길은 내려오는 일방통행이었잖아요 그쪽 도로를 양방차선으로 하니 도로가 좁아질 수 밖에 없고 내가 보기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할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안보이는 행정에서 그러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지거든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일반통행 지정은 경찰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바뀌어진것 같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래서 경찰에다 요구를 해봤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요구를 하지 않고 뒷길을 일방통행으로 해가지고 한쪽에 주차시설을 했습니다.
우인석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려고 합니다. 거기 도로를 신설했는데 주차장이 지 거기는 통행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이 원해서 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하고 경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집기를 그쪽으로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우인석위원
저는 그래요 의지가 있다면 명동의류 앞에도 1차선정도는 주차장으로 만들수 있다 일방통행을 만든다든가 해서 유도 할수도 있습니다. 거기 제일 앞에가 제일복잡합니다. 교통행정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러한 해결방안을 연구를 하고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음직한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던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수성아파트에서 잔다리목으로 오는길이 교통문제 복잡한것 아시지요. 거기가 오전 10시, 저녁 4시에서 8시 굉장히 복잡합니다 뒤에 서부산업도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하든가 아니면 일방통행을 시키든가 거기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가을에 재포장 했잖아요 재포장할때 차선을 변경하던가 조정을 해서 막히는 곳을 뚫어주어야지 지금 언제까지 그대로 놓아둘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서 보세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도로구조상 문제가 있는것은 교통행정에서 할수가 없고 교통행정에 문제가 있는것은 저희가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신호등 문제도 있어서 큰길에서 나가는 선이 동시에 올수 있도록 하고 그쪽에서 오는 시간을 10초간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인석위원
거기는 신호등 문제가 아니고 제일아파트나 이런데서 오는 차량들이 왜 그쪽으로 들어옵니까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서부산업도로 해서 기아부품앞에서 신호받으면 되는데 넓은 도로는 한가하고 좁은도로가 체증이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뜻을 잘았습니다. 그 문제는 일방통행과 관련해서 교통의 흐름 정차문제를 경찰에서 해결사업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못드리니까 일방통행을 시키든가 아니면 차선을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노선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리고 우리 정읍시가 자료를 보니까 차가 25000대인데 승용차가 15000대정도이고 정읍시내에서 잠을 자는 차가 몇대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통계는 안가지고 있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러면 대략 잡고 숫자는 안따지더라도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고부에서 시장을 보러오면 주로 상가나 명동의류나 본정이나 구시장 이런데서 많이 쇼핑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유료주차장도 없고 노상주차장도 없고 해서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상품을 구입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시장을 보러 둘이 갑니다. 나는 차를 가지고 계속 돕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은 물건을 사고 그렇게 해야만이 쇼핑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과장님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러한 문제들을 시정질문을 한 뒤라든가 또는 이러한 얘기가 나올때 과장님이 소신있어가지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해주는 성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면 정말로 좋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장님 아무런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지금 정읍시내에서 소문으로 육교문제도 나도는것 아시지요. 이야기 안들었습니까. 들으신적 없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추천삼거리 육교말씀입니까?
우인석위원
예 바로 거기인데요 지난번에도 과장님 대책세우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대책세울것이 아닙니다.
우인석위원
저와 단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연구한바도 많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거짓말로 했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제가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고 국토관리청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그것을 만들때 그것은 참 잘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가진바 있습니다만 업무적으로 통해서 제가 어떻게 그것을 개선을 하고 하는 권한은 저에게 없습니다.
우인석위원
저는 과장님과 얘기 나눈뒤에 상당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어떤변화가 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접어두고 그 이야기합시다. 그것이 국토관리청에서 신설은 했습니다. 했으면 우리 정읍시로 이관된것이 있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도로관리사업이기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우인석위원
교통행정과와는 육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육교가 당초에 세워질때 제가 오기전의 일이고 그때 당시에 그 육교를 설치하면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시설에 따라서 육교영향에 미치는 관계를 협의를 해와서 그것을 의견을 제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육교를 신설할때 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협의는 우리 단체장과도 하게 되어 있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그럴테지요.
우인석위원
그러면 그때 협의할때 물론 시장님과 협의가 되었겠지요 법규상,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예.
우인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장님이 생각이 짧았던 다른 문제가 있었던간에 시민들이 보는 눈은 잘못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그런얘기 많이 듣습니다.
우인석위원
사용값어치도 없고 사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영원 고부쪽에서 오는 차량들한테 또는 고창이나 부안에서 오는 차량들한테 방해만 될뿐이지 효용값어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손을 쓸수가 없겠지만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서둘면 이러한 문제들을,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그업무를 관장하는 도로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관계되는 과와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규정에서 올해규정이 면허를 내주기 위한 규정이잖아요, 5조 1항에 3을 보면 운전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등 다른 직종에 종사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인데 다만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지금 이조항에 혜택을 받아가지고 개인택시 받은 사람 있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런 지침에 맞겠끔 택시회사 직원, 운전원 그런사람들까지 전부다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직접 우리 직원과 같이 철저히 법대로 규정대로 해서 아무 불평이 없고 잘못된것이 없는것으로 압니다.
정승룡위원
실제 운전은 한적이 없는데 관리직 사원인데 관리직 사원이 운전에 종사했다라고 서류를 바꿀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까 관리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올해 개인택시를 탔다는 얘기 시내에서 안됩니까? 업체에서 얘기할때 이 규정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과거라 하는것은 작년도에는 이 규정이 없었는데 올해 신설이 되어가지고 이 규정이 새로 신설되면서 한사람이 해당이 되어가지고 한사람만 받었다 그래서 그사람을 위한 규정을 바꾼것 아니냐,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그런것은 전혀 없고요, 그것은 오해이고 누가 그렇게 했으면 49명 전부다 불러놓고 경력 산출내용을 전부다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떨어진 사람도 한사람도 이의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된것으로 많은 박수를 업계에 있는 운전원들한테 받았습니다.
정승룡위원
5조1항의 3규정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서류를 보내 주시고 5조 4항에 주주겸 운전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운전경력을 인정한다에서 이 주주는 누구를 말하지요. 일반택시의 경우는 주주회가 정읍에 없지요, 유한회사만 있고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예.
정승룡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주는 누구지요. 지입차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유한회사 소액주주를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정승룡위원
주주겸 운전자라는 얘기가 운전자가 주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운전자가 주주를 하는 경우가 택시운송사업법에 위배 안됩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법인체는 주주가 아니라 소액주주로 인정을 합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대법원 판례를 가져왔는데 사원 주주제라고 하지요 택시종사원이 일정의 주식을 매입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사원주주제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입제에 위반된다고 되어 있지요, 여기 판례를 보세요, 지입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지입제와는 다릅니다.
정승룡위원
법인 택시회사 종사원, 운전자가 일정주식을 매입해가지고 사원주주제 행태로 구비했더라도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96년 12월 23일자 교통신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주주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주주겸 운전자라는 얘기는 운전자가 주식을 사가지고 운행하는 경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지입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주주겸 운전자라고 써있어요, 운송사업법 위반이라는 얘기인데.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제가 좀더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깊이 연구할 문제가 분명히 이것이 판례로 나와있고 지금 여기저기 지입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예민하게 등장한것인데 이러한 조항이 시에서 내는 공식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주기위해서 내는것에 운송사업법을 위반하는 조항이 나와있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우리사주 제도를 가설한 제도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사주 제도는 회사 종업원이 주주로서 자본금을 회사에 출자하고 출자에 따른 주주로서 주주총회 의결권 주식배당권을 행사 종업원 주주는 업무에 종사하나 경영을 전담할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사주 제도에 대해서 정의를 한것인데요.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그얘기가 맞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삽니다. 사가지고 회사에 주식을 매입해가지고 우리사주제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인데 운전자가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가지고 운전도 하고 주주로도 되어 있는것입니다. 그것이 지입제에 해당이 되니까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운송사업법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것은 이러한 판례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정읍시에서 내는 정식 공문에 주주겸 운전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될까요.
정승룡위원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송현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맞느냐면 그러면 정읍에서 지입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을때 정읍시는 지입제가 없는것으로 되었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안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지금 지입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주주에 대해서 근무 관계를 산출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개인 면허기준에 잘 안맞으니까 그것은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제가 깊은 내용은 안가져왔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서 소상히 보고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두가지 측면을 답변하신것 잘 검토 해보시고.
정승룡위원
잠깐만요, 왜 이것이 중요한 문제냐면은요 지입차제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주주겸 운전자가 운전경력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법에는 지입차의 운행을 하는사람들 그러니까 지입차주 말고 교대근무를 하는 택시노동자가 있잖아요, 그사람도 지입차를 운행했으면 개인택시를 받을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읍시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지금 답변할수 없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준이라든지 나온것들이 전부다 중앙에서 부터 일률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좋은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법규상으로나 모든면에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상황을 별도로 답변보고 드리는 것으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승룡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송현철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심사기준할때 거주지가 우리 정읍시 거주지로 되어야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예.
송현철위원
거기에 몇개월 이상 몇년 이상 단서조건 있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1년입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시와 그 기준이 안되었다는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와 다른시와 심사기준한 일자가 다르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남원시에다가도 서류를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일찍 끝나니까 주민등록 해가지고 정읍시에서도 서류제출이 된사람은 없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자격요건이 안되니까 없습니까?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영근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98년도 영업용 택시를 몇대정도나 증차할 계획입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5개년계획상에 내년에는 4대입니다.
정승룡위원
4대면 그 4대를 배정하는 것을 회사택시를 몇대, 개인택시 몇대 그렇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회사택시는 4대이고, 개인택시는 14대입니다.
정영근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은 수년을 두고 고생을 했고요 회사택시가 제가 알아본 경우에 정읍에 50대가 있다고 가정했을때 회사택시 사장한테는 1대밖에 티오가 없다, 무슨얘기인지 아시겠지요 49대 정도는 다른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말로만 회사로 되어 있지 사실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인택시를 우선주의로 해야 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대수 비율을 훨씬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택시를 14대로 했고 일반택시는 4대로 정해졌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헬기장이 2개이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고수부지는 정식이고 내장저수지 밑에는 임시입니다.
정진영위원
얼마씩 들었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4천만원들고요, 임시로는 2백5십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런데 금년 계획이 49회였는데 22회 떴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예.
정진영위원
이것이 사실상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여기에서 한번도 안떴잖아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수능시험학생들도 수송했습니다.
배문환위원장
과장님 무슨 답변이 그러세요, 수능시험 학생들 한번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용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그러한 답변을 하십니까?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떴다고 했으니까 떴다고 간주를 하겠어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투자해서 너무나도 그렇게 낭비하는 예산을 앞으로 교통행정에서 아무리 윗사람들이 하고자 한다고 해도 그것을 안해주십사 하는것을 바라고 지금 청구건설의 소재가 정읍입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전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차선 도색할 사람이 없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허가를 가진사람이 합니까, 장비가 있어야 합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허가는 잘모르겠는데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합니다.
정진영위원
이것도 다른과에서 한 사업입니다만 거의다 5천만원밑으로 해서 수의계약식으로 기간을따져 보면 거의 거기에서 거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곳으로 뭉쳐서 더군다나 이지역 사람 같으면 그래도 조금 이익을 위해서 수의계약해도 괜찮은데 전주사람한테 줄바에야 공사를 묶어서 5천만원 이상으로 해서 경쟁입찰로 하라는 얘기를 부탁하고 싶네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저과장
경찰서장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검토하고 그 시설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발주 안합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시설요구를 경찰서에서 하고 우리가 집행만 합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예.
정진영위원
그렇다면 할얘기가 없습니다만 여기에 유념을 해주십사하는 얘기이고, 한 청사내에서 환경관리과에서 배출가스 단속이라고 해서 차량대수가 나온것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나온것은 틀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루에 몇대 접수되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10대정도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런데 자동차 대수가 어느정도 차이가 나냐면 2,739대가 차이가 납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등록을,
정진영위원
그렇다면 환경관리과에서 허위보고를 했다 그말입니다. 만약에 10대씩이라면 130일전의 현황을 가지고 와서 환경관리과는 우리한테 보고를 한것입니다. 지금 자동차 등록대수가 25,969대인데 환경관리과에서 한것은 23,150대입니다. 2,739대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그통계는 6월말통계 같은데요.
정진영위원
이것이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한것도 아니고 각과에서 보고자료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과별로 너무나 융화가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질이 난것 아니냐 이것 환경관리과장 한소리라도 들어야 할것입니다. 하여튼 교통행정과장님이 정확한 보고라면 환경관리과장님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지금 10월말 통계로는 컴퓨터에 입력되어서 나온 대수는 25,872대이고, 제가 보고드린것은 앞에서 15일이라고 썼지요.
정진영위원
특수차만해도 10대가 차이가 납니다. 참고하셔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책을 해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방금 우인석 위원님이 차선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청앞 차선문제 앞으로 변경시킬 계획 없는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개선할 계획으로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차선을 확보안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다른 방법이 없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1차선을 떼어나야만 가능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지금 횡단보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농고쪽으로 변경을 시키고 신호등 체제도 이동을 시켜서 거기에 맞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전액관리제 문제는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예.
정승룡위원
언제나 가능할것 같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전액관리제 문제는 회사의 경영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월급을 얼마를 주고 받는 문제는 회사와 노동자의 협의사항입니다.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적당한 보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것이고 현행대로 사납금제를 운영을 할려면 먼저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메타제가 완전히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내에 미터제는 동지역 2키로 내에는 복합할증제 없이 기본요금이 천원에다 61초당 백원씩 올라가는 체제로 되어 있고 읍면지역은 돌아올때 빈차로 오는 할증을 30%를 주어가지고 요금계산 체제에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거리제를 고시를 했습니다. 미터제로 운행을 해야만이 미터에 찍혀져 있는 금액을 그대로 회사에서 회수를 할텐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아직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회사들은 메타기를 교체를 했지요 전액관리제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메터기로 교체를 했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하고 있는중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문제 때문에 남원은 구간요금을 어떻게 조정할것인가 이러한 얘기가 끝난것으로 아는데 정읍시는 언제쯤이나 끝날것인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지금 결심중에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인데요 지금 중심지 주차장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되는 큰이유가 거기에 교통유발을 할 가능성이 큰 은행들 금고들 이러한 것들이 뭉쳐져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은행이나 금고들이 주차장 확보를 얼마나 했느냐면 새로짓는곳은 조금하고 과거에 있는곳은 거의 안된 상태이지요. 대표적인 경우가 국민은행같은 경우가, 주차장 확보가 안되어 있잖아요. 저는 결국에는 시에서 나서서 그런 교통유발을 많이 하는 은행이나 금고에서 교통유발금 같은 것을 모아서 중심지역에 주차장 만들생각은 없습니까. 그런것을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주차법에는 분명히 안해도 상관은 없는데 과거에 지은 건물이니까 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면서 계속해서 한달에 얼마씩이라도 1년 2년 모으면 나중에라도 도심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것을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단풍철에 대비해서 혹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교육시킨것 없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집합교육을 시킨것은 없고 지부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일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교육시키셨잖아요, 예산 750만원이나 가져가서 시키셨잖아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관광가이드화 교육을 별도로 시킨것입니다.
송현철위원
문화원에서 여기에서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관광철에는 별도 교육을 시킨것은 없고 관광가이드화 교육을 회사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시킨것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교육이라는 것이 내용자체도 택시운전원 관광가이드화 특별교육입니다. 그러면 평상시 교육과 내장산 단풍철 교육이 일맥통하는것 아닙니까? 평상시 교육따로 있고 관광교육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5월달에 30명 관광가이드화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송현철위원
문제는 방금 관광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관광철은 특별하다는것입니다. 관광특구이고 특별한데 지금 누가 평상시 구간요금가지고 관광철에 내장을 들어갈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금을 더 받을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택시기사들한테 임의적으로라도 욕은 얻어먹지 않을 정도로 구간요금을 적용을 해주셔서 적어도 백양사가 더 좋다고 그쪽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안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춘
박경춘통행정과장
부당요금은 얼마 받으라고 우리가 정할수는 없고 요금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요금을 받아야지요 그것을 안지키면 단속을 해서 적발을 앞에와 같이 과징금을 먹이고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단속 하셨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몇건이나 되었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금년가을에 내장산 관계로는 6건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것이 신고가 들어와서 한것입니까 단속요원이 나가서 한것입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나가서도 하고 신고에 의해서도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신고가 몇건입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2건입니다.
송현철위원
앞으로는 특별한 기간이 오면 정읍시에서도 어느정도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운영의 묘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인 접근이고 그렇게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우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주정차 단속 감사자료에 보면 50개 노선에 35.49키로미터 이것이 금지구역이고만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예.
우인석위원
단속요원중에 지도원 5명, 일용직 6명, 공익요원 17명 했는데 지도원과 일용직은 무엇입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지도원은 경찰관서에서 방범요원으로 있다가 우리 정읍시로 이관된 고용직공무원이 5명이 있고 단속요원으로 재료비 기타 일용인부해서 임명해서 쓰는 인력이 6명이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을 나갈때 이사람들이 조를 편성해서 나갑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합동으로 근무조를 짜서 합니다.
우인석위원
단속실적을 보면 이것이 1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까지의 통계입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예.
우인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기에 계신위원님들도 단속이 된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곳에서 그러한 테두리를 안만들어주어 가지고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전에서 정주고가교로가는 은파회관앞 거기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한테 서운합니다. 이러한 주차시킬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도 시장은 나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연구하고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시장이 교통행정을 하시는것은 아니잖아요 주무과장님이 하셔야지요 그러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인석위원
시장님이 대답한 사항을 주무과장들이 알아서 개선하고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시정질문한 본위원한테 과장님께서는 말씀한마디 없었습니다. 제가 바란것은 의원들이 시정질문한것을 조금이라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줄 의사가 있었더라면 과장님이 나한테 와서 타협하고 말한가지라도 물어볼줄 알았는데 시정질문한날 시장이 질문 받는자리에 과장님이와서 방청석에 계셨는데 그때 보고는 오늘 봅니다. 시장님이 대답하는 정도는 주무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잘알지 못하고 제안하는 문제나 잘못된것 이러한것 설명도 하고 또 시장이 분명히 옳은 말씀이요 개선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과장님 하셔야지 과장님은 지금까지 그러한 말씀 저한테 한마디도 안하셨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요.
우인석위원
개구리 주차 생각 나시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예.
우인석위원
지금 한곳이라도 만들어 놨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개구리 주차는 될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안해줍니다.
우인석위원
인정을 안하면 나한테라도 와서 말이라도 해야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중앙로변에다가 보도브럭을 개선할때 도로를 깎아서 안에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인석위원
말씀을 안해 주시길래 내가 국장님과 타협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개구리 주차도 할수 있는 여분을 찾아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그것은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개구리 주차는 법으로 안된다고 합시다. 도로가 넓은 구간은 왜 안했습니까? 시장이 답변하신 회의록 내용을 다시한번 봤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했느냐면 도로 가운데 안전지대가 삼각지대라도 주차공간을 한곳이라도 만들수 있으면 만들자 했더니 시장님께서 삼각지는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할 수 있는 곳이라도 찾아와서 아니면 나와같이 돌아다녀 봅시다 내생각은 안되겠는데 위원님 생각이 어디에 계시는지 같이 가보자고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게 단속주차 실적가지고 이러는 이유가 16000건이나 주차단속을 했는데 주차단속을 할려면 주차단속을 당하지 않을 장소를 만들어 줘야 주차 단속이 안되는 것이지 이것은 몰기만 하고 도망갈 구멍은 안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15000대가 통계에 나와 있는데 정읍에 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잠자는 시간을 10000도 끊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천주차장 실내체육관주차장 그나마 시청앞과 정읍여중뒤에 있는것은 유료화 시켜버려서 시민들은 주차를 하지도 못하고 자동차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몇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라도 저녁에 잠잘때라도 편하게 해줄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줄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땅을 사서는 못해주나마 있는공간은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지금 자동차 가진 사람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세금을 내지요 , 기름값 올랐죠, 주차단속 당하죠, 이사람들이 무슨 죄인입니까 행정이 이런사람들한테 한가지라도 서비스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이것이 시의원들 시정질문한것 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것도 마찬가입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와서 타협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저는 제가 한문제이기 때문에 하도 화가 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주차공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이 안나시면 나와 이틀이건 삼일이건 돌아다니면서 잣대로 재보면서 보는것을 원하고 지금 생각나시는 말씀있으면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시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제가 생각이 안나네요. 그쪽이 산업도로 4차선도로 같은데 그얘기는 변명이 아니라 잘모르겠고 그러한 도로를 쓸려면 저의 권한 사항으로 안됩니다. 경찰과 협조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것이가의 문제는 경찰과 협의해서 승인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한곳 더 짚어드릴께요, 여성회관 가는데 넓은 공간 있지요, 거기 차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20대 주차할수 있는 공간은 됩니다. 차선 정상적으로 그려놓는다고 해도, 시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주차공간을 안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간도 거기도 불법주차 아닙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애로가 있습니다. 농조수문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우인석위원
수문말고도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안나시면 과장님 생각이 전부가 아니지만 내가 지금 들이는 말씀은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성의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전에부터 해오던 관습대로 하지말고 이것 자치시대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제안도 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받아주셔야 하는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의지가 안보이니까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것 아닙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우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회하여 상수도사업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