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민방위재난관리과,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과 단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예술진흥과장 이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난 1년동안 예술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예술진흥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진흥과 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수 및 강사 인사기록카드를 지적했는데 정비 되었어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다 정비해놨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읍사 문화예술 밸트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준일 있어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나왔습니다.
김승범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계획은 세워졌는데 예산상 특별한 것은 없고 15년 계획으로 상반기로 1단계 98년도를 예향정으로 신축과 샘라이트 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용역이 정읍사 백제문화 예술촌 조성이었다.
2월17일에서 19일까지 3군데 시정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국악단원들이 오셔서 시정설명회를 하기전에 잠깐 공연을 한 일이 있어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3군데 시정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국악단원들이 오셔서 시정설명회를 하기전에 잠깐 공연을 한 일이 있어요.
박기수위원
시정설명회를 할때 국악단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사전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을 임의대로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가 아니면 예술진흥과의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것인가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않고 총무국에서 요청이 오면 그에 의해서 한것인데 김창비나 신태인 학생들입니다.
김승범위원
총무국에서 요청이 와서 예술진흥과에서 국악단을 보내서 공연을 한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모릅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확실한 기억은 안나고 우리의 행사주관이 아니면 다른과에서 요청이 들어왔을때 해드렸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일지를 보면 아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총무과에서 예술진흥과에 요청을 하고 예술진흥과에서 단원 몇분을 보내셔서 시정설명을 하기전에 우리 공연을 한것은 사실이예요. 그것을 잘 모르신다고 하면 과연 단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기에 단원이 나가서 공연을 한지 안한지 모를정도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럴일은 없겠지만 남의집 회갑잔치 공연을 해도 우리 과장님은 공연을 한지 안한지 모르겠네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그럴리가 있겠어요.
김승범위원
예를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시정설명회를 떠들썩하게 성대하게 했는데 단원이 가서 공연을 한지 안한지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그것을 물어볼려고 한것이 아니라 그날 나가서 시에서 보상금 얼마나 받았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받은것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보상금을 해줬다고 하는데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본인들한테 직접 전달을 했으면 예를들어서 김창이나 신태인 학생들은 같이 한것이지 제가 소개해서 받아서 그사람들한테 해주거나.....
김승범위원
결국은 단원들이 나갔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단원들이 나가는것은 저희들이 알지요. 2월17일에서 19일은 일지를 봐야 알지만 보상금 받고 안받고는 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승범위원
총무과 시정설명회 집행내력을 보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거기에 가서 국악단이라고 하면 우리 국악원만 생각지 마시고 김창비라는 사람이 있고 외부에서 명창은 기억은 나는데 그런 돈은 저희들이 지출하지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국악인과 국악단원은 틀리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성격은 시정설명회 3군데와서 우리 정읍사 예술회관 국악원들이 와서 살풀이도 하고 가야금 명창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현장에서 제가 눈으로 봤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시산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보상금으로 시에서 시 공무원한테 보상을 해줄수가 있느냐 해석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그당시 봐야 알지만 칠보는 강광례, 신태인도 똑같이 나왔다고 했는데 조영수 교수가 협조를 해주었다고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돈을 주었는지 안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국악단원이 한것이 아니고 일반인 국악 하시는 분이 나가서 한것을 보상금으로 나간것이다는 내용이죠.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강감례도 우리 교수이고 조영수도 교수인데 그사람들이 시간외에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두분이 가서 시정설명회 하시기전에 나가서 공연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한테 보상금이 나갔다는 것이예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이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받은것 까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김승범위원
강광례와 조영수는 우리 교수인데 보상금으로 이분들한테 120만원을 나간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이것은 저한테 물어볼 성질이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단원이 나가서 했다고 하드래도 그당시 저희들 단원이 있으니까 협조를 해주라고 해서 나갔을것 아닙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예술하는 사람들이 다른곳도 나가고 하니까 깊이까지는 몰라도 단원이 가서 받은것이 잘한것인지 못한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공무원들이 시험을 보러가서 수당을 받으면 수당을 주지 말아야죠.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정설명회 우리 국악단 단원이 나간지 안나간지도 모른다. 그후 나갔는데 교수인 강광례씨와 조영수씨가 나갔다. 결국은 나간지 안나간지도 모르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다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에서는 3일간 공연한 댓가로 120만원을 지급한 자체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안되죠?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옳은것인가 그른것인가 저는 현재 판단을 못하고 예를들어서 공무원이 시험감독을 나가는데 수당을 받는데 이사람들도 사례비로 준것인데 법에 위배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결국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모르는 것으로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박기수위원
우리 정읍시에 국악원을 둔 목적은 정읍시의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예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제가 봤을때 공무원 자격을 가진 국악단원이 우리 정읍시의 공식행사에 나가서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은 옳고 그른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셨는데 총무과에서 보상금을 주었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으로 국악단원을 데리고 가서 공연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잘못 나갔는것 같아요. 국악단원이나 농악단이든 그 조직에서 운영하는 목적이 그분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그분들만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서 정읍시민의 예술적인 정서를 순화시키고 함양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공식행사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성화시켜서 공연을 시켜주는것이 우리 예술진흥과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앞으로 활용하신다면 오늘과 같은 답변은 안나왔을것이다 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종전에는 내부에서 하는 가무악극을 움직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 단원들이 시 행사시 애국가 제창을 할때도 해봤고 읍면동에도 행사가 있을때나 시민과 가깝게 접근시켜서 우리 단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제 나름대로 소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한다고는 했지만 금년에는 이런 저런 행사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잘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바로 답변할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전용술위원
답변하는 분이나 질의하는 분이나 끝을 못맺고 끝이 나는데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총무과 소관 시정설명회에 나간것을 보상금을 주는것인가 우리 총무과장님도 답변하실 수 있는데 예술진흥과장님은 모르겠다 다음에 잘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로 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단원관리에 더욱 잘하겠다는 것이죠.
전용술위원
확고부동한 이야기가 나와야죠.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
갑오동학 창무극 기획공연에서 계획대로 할 수 있어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할려고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기존에 있는 단원들로 해서 갑오동학 창무극을 만들어서 공연을 한다는 것이죠?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혹시 외부에서 영입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죠?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우리 단원 28명과 객원 52명, 스텝 20명으로 100여명 규모로 조직해서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공연을 위해서 외부에서 영입을 하겠다는 것이죠?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외부에서 52명 정도 해야죠. 출연진이 방대하다 보니까 외부 객원을 안쓰고는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될텐데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문체부에서 나온 4천9백만원으로 해결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계획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예요?
전용술위원
정읍사 백제문화 예술촌 98년도 사업추진계획서 있지요?
사업시행은 시에서 과다예산 소요부분은 민자유치해서 제3섹타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민자유치한다고 뜻있는 분들 설명회라도 가져본적 있어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못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다 썼지요?
그러면 97년도 용역이 5월27일에 완료했다고 했는데 98년도부터는 기초단계를 닦아야 될것 아니예요. 98년도 사업추진계획은 해놓고 지금까지 설명도 안가졌는데 98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을때에는 98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해야죠. 지난번에 설명한 내용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15년 계획으로 1단계는 97년에서 2001년까지 2단계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3단계는 2010년까지 내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현재 재정이 빈약해서 못하고 이렇게 할려고 예산을 넣어봤어도 못할것 같습니다.
전용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98년도부터 1단계 사업을 해야 할것 아니예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해야죠.
전용술위원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용역비만 미리 없앨것이 아니라 뜻이 있는 분들을 한번 설명회라도 가져보고 그분들의 뜻을 들어보고 사업추진을 해야하는데 이 사업이 안되면 용역비만 없어지는것 아닙니까?
김승범위원
시립예술단 상임단원 보수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기타직 보수로 나가고 내년부터는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김승범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내무부지침서에 넣도록 되어 있어요.
김승범위원
기타직보수로 당연한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예산지침서에 보상금으로 변경해서 나온것이니까 맞춰서 해준것이죠.
안길용위원
백제 예술촌 공원조성에 있어서 공원조성의 명칭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운영과가 폐지되었지요?
기본급이 1억8천2백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체력단련비나 년가보상금은 지급과정을 보니까 년가보상금은 12월 집행분으로서 전액이 남았는데 집행비율이 안맞는것 아니냐? 년가보상금은 일시에 12월에 지불을 해야 하는것인가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체력단련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년가보상금은 전체적으로 12월말일에 보상금을 줍니다.
안길용위원
년가를 만약에 2월달에 했는데 보상금은 12월에 준다는 말씀입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년가를 필요해서 활용한 사람들은 보상금을 찾지 못하고 체력단련비는 250%입니다.
박기수위원
정읍사 백제 문화예술촌 조성에 용역비가 나갔죠?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지급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
이 용역에 의해서 예술진흥과에서 용역이 나온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1차적으로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더니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셨죠?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안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정읍사 백제문화 예술촌 조성 용역비 4천만원을 줄때 예술촌을 조성하라는 계획도 있지만 그 장소에 우도농악 전수관 예산이 확보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그곳이 아니고 전문대 앞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기존에 6만7천평 부지외에 한다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네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잘 모르겠지만 시유지로서 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시유지이면 더욱 더 그곳에 포함을 시키지 왜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그런관계로 공보실에서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농악전수관은 국악원 옆으로 짓는 것으로 되었어요.
박기수위원
용역을 맡길때는 무슨 마음으로 맡기고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용역을 무시하고 밖에 우도농악 전시관을 짓는 계획이 있었다면 왜 용역을 맡겼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진흥과장
저도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공문으로도 보내고 뜻도 이야기 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술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술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오민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과 업무추진을 위해 지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서관과 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 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시립도서관 운영 추진실적을 보면 학생들 방학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운영과정을 어떤식으로 홍보를 해요?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학교별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있지만 작년 9월달에 독서의 계절을 맞이해서 행사를 실시한적이 있었는데 인원동원의 애로가 있고 또 공부에도 지장이 있어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통해서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학생들이 유익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금후 계획서를 보면 추진실적과는 다른것 같아서 앞으로는 독서실 운영을 할려면 더 확대를 해서 홍보를 하고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유선방송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 알림으로 부착도 해놓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유선방송이나 신문에 게재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소요되지만 학교장에게 안내문을 보내서.....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전단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예산없이도 학교에 협조를 받아서 얼마든지 홍보가 될텐데요?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 매주 1회씩 순회방문으로 도서대출을 한다고 했는데 대상자는?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아파트단지나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에 순회를 하면 집까지는 방문을 하지않고 시민들이 나와서 도서대출을 해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아파트에 가서 방송을 합니까?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합니다.
전용술위원
아파트 전지역을 다녀요?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18개지역으로 아파트는 다 다니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운영회수 597회 운영은?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이동나가는 회수입니다.
박기수위원
하루에 두번정도 되겠네요?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18개소가 되니까요.
박기수위원
3,010권을 4천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평균 1권에 13,000원이 되는데요?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이조실록의 책은 400권에 1천3백만원이 됩니다. 평균금액입니다.
고창운위원
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읍면까지 확대하실 의향 없어요?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98년도에는 읍면 산간지까지도 확산할 계획입니다.
전용술위원
아파트단지에 이동도서관이 다닐때 어디에서 계획를 세웠습니까?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도서관에서 세웠습니다.
전용술위원
영창아파트는 빠졌네요?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아파트는 다 다니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신태인 도서관 활용실적이 저조한데 이의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신태인 도서관 위치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안합니다.
김승범위원
신태인 도서관이 체육관 옆에 있는데 신태인 주민들이 책을 한권 빌려오기 위해서 승용차를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은 드시죠?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그런점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활용대책을 만들어서 신태인 도서관이 이용이 저조할때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같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10월9일에 개관을 해서 104권 이용실적이 있는데 장서가 상당히 모자라죠?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모자랍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에 반영시켰죠?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장서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 있어요?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도서기증도 홍보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시켜주시고 기증을 해주십시요.
김승범위원
도서를 3만원권이상 준비는 해놓아야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도 책이라는 것은 물론 꼭 봐야할 책은 상관이 없는 시사같은 책은 폐지가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정읍시립도서관은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네요?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어제같은 경우도 열람실이 모자라서 되돌아 갔습니다.
김승범위원
고질적으로 미 회수된 책 있지요?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미회수된 책은 회원증이 있기때문에 2회까지는 연장을 해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오고 그렇지 않으면 방문해서 회수해 옵니다.
김승범위원
도서관 문화행사에 중학생만 참여하게 되었네요?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중학생만 참여하게 했는데 확대해야 될것 같은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욕심에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도서관이 있으니까 일반인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승범위원
초등학생은 너무 어려서 참여를 시키지 않는 것인지 초등학생때부터 자주 책과 접하고 문화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잘못되어 가는 부분을 바로 잡을수 있는 것이 이런 프로그램이나 책속에 있지않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알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안길용위원
김승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태인 도서관운영에 있어서 도서대출이 104권이고 열람실 이용자는 3,864명이서 맞지 않는것 같아요?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대출과 이용자와는 틀립니다.
안길용위원
대출과 이용자와 틀리는 것은 아는데 이유가 뭔지?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열람실 이용은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도서대출은 책을 빌려가는 것입니다.
안길용위원
독서교실 운영을 매월 계속하는것 아니예요, 감사자료를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12월분 50만원이 남아 있는데?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겨울방학이 있어서...
안길용위원
독서교실 강사료는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안길용위원
보상금인데 독서교실 운영비로서 매월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강사료는 보상금에서 지출되는것 항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
오민자도서관과장
외래강사를 초빙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를 보살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노후화된 장비 폐기처분 안합니까?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기본법이 75년도에 되었는데 그후 매년 조금씩 장비를 지원해주었는데 금년도에 장비를 일제 파악해서 정비와 폐기할것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폐기된 숫자가 746점인데 여기에는 고무장갑도 있겠지만 방독면같은 경우는 내구년한 지나서 정리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건설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총괄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각 업무분야별로 사회복지과, 건설과, 주택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번에 낙석이 떨어져서 차가 못다닌적이 있었지요?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장점검은 직접 안갔고 각 부서별로 수시 점검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월별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혹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도와주신적이 있었냐는 것이죠?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겨울철을 대비해서 현재 지정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가보기는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추령제나 천지제도 낙석위험이 있다고 나와있는데?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판단할 사항이 아니지만 듣는 이야기로는 추령제, 방상제 모두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정도로 알고 있고 차후 대책은 없다는 것이죠?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담당부서에서 기술적인 분야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문제가 있다면 특별한 대책은 다른과의 소관이니까 알수가 없다.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초 해빙기에 점검을 해서 관련실과에 통보한 사실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광역쓰레기 매립장도 조사해본적 있어요?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과 관련부서의 직원과 점검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공동주택단지 옹벽축대도 문제가 있는데?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관내에는 영창아파트 옹벽과 신태인의 대형빌라 2개소가 위험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옹벽 끝부분 나간것이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가보았는데 큰 위험요소는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극장이 여러군데 있는데 정읍시 극장은 위험한 곳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택과 직원들과 같이 점검을 했는데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읍사 예술회관을 여러번 가보았는데 비상등체제가 애매한것 같아요?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극장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1시장이나 제2시장을 보면 가스부분에서 문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가스호스 경우 고무호스를 3m이상 사용치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3m이내 쓰는 가정은 아파트 이외에는 거의 쓰고 있고 전기시설의 개폐기 문제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70년대 초부터 새마을운동으로 마을마다 곳곳 설치가 되었는데 현재 안전시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새로이 보조를 해야되는데 예산사정이 못미치니까 마을단위에 있는 놀이시설이 23개, 아파트내에 있는 놀이시설이 4군데 현재 29군데가 미조치 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옛날 새마을운동 차원같으면 진즉 보수가 되었을텐데 안타깝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린이 놀이터가 잘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노는곳인데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고쳐야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데 나중에 다쳐서 우리 시에 잘못된 부분을 요청하면 어쩔수가 없잖아요.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을 보면 70년대 80년대초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그당시에 대대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파기되어서 현재 못쓰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기도 흉하지만 아이들한테 상당히 위험스런 물건이기 때문에 통계상 파악은 하고 관계과에 조치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만약에 하천제방이 무너져서 농경침수가 된다거나 인명피해가 있을때에는 재난관리과에서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험지구가 있겠다 하는 곳은 통계를 잡아서 저희 직원과 관계과 직원과 수시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만 해도 기술직들이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이런 직종들이 다양하게 기동점검반이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재난관리과에는 현재 기술직으로 토목직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전기직이나 건축직이 없어서 나갈때에는 소방서나 해당부서 기술직들을 대동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재난위험 지정시설물 D급 교량 9개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도 현장에 가보았는데 전라북도에서 D급으로 불안전시설로 분류된 건이 20개소가 안되는데 불행스럽게 정읍시가 9건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와서 왜이렇게 많냐고 하니까 지금 가설하고 있는 교량은 앵성교나 덕천교는 큰 교량이지만 옛날 농로상 새마을 사업으로 한 도로가 조금 위험하다고 해서 통계를 놓아뒀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산상 문제, 주관부서문제등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D급으로 분류된 다리는 통행에 조치가 있어야지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사태가 발생했을때 그 이후에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아닐까요?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부분 마을내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교량이라서 마을에 제한표지판을 붙여 놓았습니다.
김승범위원
강력하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창운위원
D급 교량 9개소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덕천교, 앵성교, 노교, 대흥교, 금계교, 박산교, 송산교, 송원교, 동진2교로 9개소 입니다. 현재 덕천교와 앵성교, 노교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민방위훈련시 필요한 장비는 갖춰져 있지요?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부분 갖추어져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교육기자재가 발달하다 보니까 교육장에서 쓰는 비디오, 대원 민방위교육은 50%이상 비디오 교육을 하는데 정읍군 당시에 쓰던 TV 모니터 2대를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선 도시같은 경우는 예술회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고 특히 읍면지역에 대한 민방위교육은 읍면 회의실를 순회하면서 하는데 읍면 회의실이 비좁고 어떤곳은 시설이 미비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동에 있는 장비가 몇개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장비가 화생방장비와 일반장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방독면은 몇개정도나 있어요?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2,97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앞으로 전 주민 공무원들이 방독면 1개씩은 의무화해서 소지하도록 하고 공무원은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공무원 가족은 공무원 자비로 확보를 하고 점차 일반 주민들은 개대로 해서 확보를 하라고 왜냐하면 북한이 화생방장비가 막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화생방 장비 방독면 확보에 도에서 지침이 오고 내년도 일부 지원분은 도비보조까지 들어 있습니다. 예산심의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민방공 훈련을 할때에도 일부 구간도 들려요. 정읍시내도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민방위 경보시설이 된것이 시청 옥상과 신태인 읍사무소 옥상 2개소가 있는데 가청거리가 3KM가 못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는 광활한 지역에 수백개가 있어도 전체 들리지 않거든요. 한다면 우리 시같은 경우는 내장동, 농소동, 과교동에 민방위 경보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만 이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비로는 못하고 중앙 내무부에서 국비보조를 세워주어서 증설을 필요한데만 하나씩 하기 때문이고 또 더군다나 민방위경보시설은 예산상 큰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에 중앙이나 지방에서 많이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정읍시내에서 민방위대원 훈련이라고 해서 예산도 투입되는데 제가 봤을때에는 민방위훈련이나 민방위장비를 사는 모든것이 우리 행정공무원 산하에서만 비상시에 사용하라고 하고 시민들은 사용하던 말든 그런식으로 모든것이 갖춰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 경보기가 울려서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서 비상사태가 일어났구나 하면서 대피라도 해야하는데 공무원 산하에서만 알지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 모든 장비를 예산투입을 해서 갖춘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냐, 정읍시민이 싸이렌 소리라도 들을수 있는 장비가 보급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꼭 해야 할 장비를 구입치 않고 방독면의 응급조치 장비를 읍면동에 갔다놓으면 사용합니까?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싸이렌이 나갈수 있는 가청거리가 불과 3KM도 못됩니다.
전용술위원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요. 면단위도 싸이렌을 울리지만 시군통합이 안되었을때에 북면에도 시내의 싸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전에는 시청 옥상에 둬서 멀리까지 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자싸이렌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되고 현재 유선으로 하는데 유선이 안되면 무선으로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유무선 겸용으로 하다보니까 스피커자체가 길쭉하지 않고 작은 것으로 설치되어서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전용술위원
지금 전시도 아닌데 싸이렌만 울리고 있냐는 시민들의 여론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예요?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렇지 않다면 이런 장비를 여러가지 구입할것이 아니라 그런것쯤 하나라도 구입해서 시민들이 들을수 있겠금 해야죠.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75년도에 민방위기본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20년이 넘었어도 민방위 의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현재까지 40세까지 실시하는 민방위대원 한테만 교육을 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학교 학생들, 부녀회원들, 여성회원들, 비디오테프가 많이 있으니까 일반주민들 비법정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교육청에 통보를 하고 시범학교도 하반기 선정도 했고 그래서 초중고생들부터 민방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민방위 장비를 말씀하셨는데 장비도 현재 싸이렌은 소리는 너무 크다해서 전자싸이렌으로 근거리만 통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닿는한 근거리 2∼3㎞마다 추가 설치를 계속 해야 하는데 재정상 못하고 있습니다. 구급장비는 국비와 도비로 오기때문에 내무부에서 판단해서 시비얼마를 합하여 구입하라고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하지말고 사용의 호응도가 없을때에는 건의를 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사항은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재난위험 지정 시설물 지정은 누가 합니까?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 토목기사 2명, 건축물은 주택과 건축직, 전기분야는 전기직으로 합동으로 나가서 지정을 합니다.
전용술위원
자격증이 다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공익근무요원 13명 근무상태 불량자 연장근무 조치가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 병역법에 의해서 7일이내까지는 결근일수에 5배씩을 연장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8일 초과를 할때에는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병무관리 기관장은 시장님이다만 감독부서는 읍면동장과 실과장으로 거기에서 8일이 넘으면 무조건 저희과로 통보가 오면 병역법에 의해서 병무청에 보고를 해야하고 보고한 후에 고발한 결과를 보고하고 고발한 후에 조치사항 까지 추가로 보고하게 됩니다.
박영실위원
중대본부에 근무하는 요원들보다는 기강이 빠져 있거든요. 정신교육을 한달에 한번씩 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박영실위원
정신교육을 할때 잘 시켜서 이런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변에 공익근무요원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체검사에서 1급에서 7급까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현역 입영이 1급부터 3급까지 입영을 합니다. 4급을 받은 아이들이 보충역으로 편입되어서 공익근무요원, 또 공익근무요원외에도 의사들이 입영을 하게됩니다만 보충역 공익근무요원들, 산업기능요원들, 이사람들이 순수한 우리 행정관서에 배치되는 공익요원은 수준이 떨어집니다. 특이한 경우외에는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실과에서 내년도에 요구하는 인원이 3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데리고 있으면 사고가 나서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7월에 왔을때 134명인데 지금 보고상 121명 입니다만 소집해제되어 나가고 현재 11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가는대로 각 실과소장이 보충을 해주라고 요구를 해야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을 데리고 있을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중에는 착실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적지관리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소장
동학유적지관리소장 권동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는 현장에서 부지나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단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느 실과보다도 예산이 가장 적고 업무자체가 단순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소 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탐방객 숫자를 어떤식으로 산출했습니까?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소장
단체는 인솔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개인은 직원이 직접 나가서 세고....
김승범위원
개인이 오면 직원이 직접 나가서 세고 있어요?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소장
일일이 숫자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짐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무슨소리를 하고 있어요?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소장
단체로 올 경우에는 자동차로 오기때문에 몇명이 오셨냐고 물어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숫자를 파악했다는 아니예요. 그런식으로 산출을 했을때 탐방객숫자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가 떨어지니까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탐방객 산출하는데 눈짐작으로 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정확한 숫자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고사목이 몇그루나 됩니까?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한그루도 없어요?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소장
기념탑에 있는 고사목은 뽑아서.....
김승범위원
조경수목이 33종에 3,008주가 그대로 살아 있다는 거예요?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소장
현재 2주가 있고 기념탑에 있는것은 뽑아서 살아있는 것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고사목 2주 밖에 없어요?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소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확인한번 해볼까요?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소장
해보세요.
김승범위원
고사목이 2주가 있다고 교체를 해야겠다는 보고가 있어야지. 그리고 잔디 12,000평중에서 파손된 부분이 몇평이나 있어요?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소장
파손된 부분은 없고 고사목 말씀은 금년 상반기 18주를 제거해서 없다는 것입니다.
박영실위원
조경수에 있어서 기념식수가 몇주나 있습니까?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소장
조경수 기념식수는 과거에 대형 기념촬영한 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기념식수를 한것 같은데 중간이 말썽이 많아서 없어졌나 봅니다. 현재는 기념식수 한것은 없습니다.
박영실위원
자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유를 했었어요?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소장
상반기에 권유해서 했더니 말썽이 생겼나 봅니다.
박영실위원
만약에 계속적으로 해볼려면 1년에 수차례 신청을 받아서 하면 가격은 절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은 안하고 있어요?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소장
안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경기가 침체되어서 다른곳은 탐방객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금후계획에 있어서 동학유적지 팜프렛 배부를 계속적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소장
밖에 나가서 연설을 하는것이 아니라 홍보물을 예산상 적게 제작을 한것 같은데 오는 사람마다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몇명만 나누어서 주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시로 방송도 하고 안내하면서 이런 시설을 홍보를 해주라는 이야기도 하고 명년부터는 더 좀 예산편성을 해서 팜프렛을 개인별로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사람이 많든 적든 동학유적지 팜프렛 계속적 홍보강화를 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사람만 나가서 홍보를 하니까 금년에 23만여명이 왔는데 내년에 10만여명이 오면 10만여이상의 홍보는 더 못할것 아니예요?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소장
외부에 나가서 홍보를 못하니까 팜프렛을 많이 만들어서 30%나 20%를 줄것이 아니라 많이 주어서 확산을 해보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황토현 유적지 개발에 용역 완성되었지요?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소장
기본계획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용역을 주어서 나온 기본계획에 의해서 몇년간에 걸쳐서 개발할 계획입니까?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소장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박기수위원
내년도에는 무엇 무엇을 한다고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소장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 소관입니다.
박기수위원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에서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만 합니까?
동술
권동술동학유적지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유적지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2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이 있으면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