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상옥 의원 발언
하창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 하고 시민봉사실, 시립도서관, 그리고 재무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고도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내실있게 해 주시고 질의,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대피시설, 비상 급수시설에 대해서 요점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경보시설에 보고서에도 보면 전자식으로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경보 사이렌이라는것은 공습이라든가 이럴때 사용하는 경보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적기가 도래해서, 공습해서보통 폭발성 폭탄보다 화학탄 이런 것을 투하 했다고 했을때 어떤 경보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경보시설은 적기가 출현 했을때 경계경보,공습경보를 합니다. 적기가 출현 했을때는 공습경보 싸이렌이 울립니다. 공습경보안에는 일단은 대피를 하기 때문에 화학탄이라든가 폭탄이라든가 다같이 대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리 되어 있는데 외국에도 보면 지진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울리는 횟수라든지 방법이 틀리고 적기내습, 공습했을 경우에 싸이렌 울리는 형태가 예를 들어서 초수라든지 음의 장단 이런것을 구분해 놓았는데 우리나라는 보면 그런것이 없고 단지 과장님 말씀대로적기 내습했을때 경계경보, 공습경보, 해제경보 세가지의 주 싸이렌이 울립니다. 그렇죠?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에 하나 더 재난 경보도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재난 경보도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홍수가 되었을때 위급하게 되었을때 여하튼 재난이다 하는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어떤 싸이렌이 울렸을때 재난경보다 적기공습경보다 이런것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단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무엇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을지 연습때 전단을 배포하기도 하고 수시로 방송에 출연해서 방송도하고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교육도 합니다.
정지호위원
만약에 적기가 내습했다. 한전에 폭탄이 투하됐다. 그러면 모든 전원이 차단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적기가 투하하고 방향을 바꾸어 적기가 갔다 하면 해제 경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한전에 포탄이 투하되어서 전기가 차단되면 어떤 싸이렌을 울릴 것입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무선과 유선 장치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것은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비상 밧데리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DC·AC장치……
정지호위원
AC·DC 양용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정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정지호위원
예.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과장이 정위원이 물으시는 핵심을 잘 파악 못하는것 같아서 답변을 드립니다. 경보싸이렌은 중앙통제가 되고 우리 경보싸이렌 종류는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경계, 해제, 그게 조금전에 말씀하신 장단, 간격 이런것을 가지고 식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은 이 사항을 많이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신 공습경보를 내렸을때는 우리가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라디오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경계, 공습경보가 발령 되었을때는 적기가 출현했다든지, 아니면 화학폭탄이 투하 되었다든지는 라디오로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보싸이렌 8개 시·군의 16개는 내무부에서 동시에 통제를 받고, 다만 공습이나 경계냐, 해제냐 하는것만 하고 그 내용별로는 라디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현재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해 하겠습니다. . 한가지 걱정되는게 예를 들어 진주시내 어느 지점에 화학탄이 투하 되었다 예를들어 진양호쪽 풍속·풍향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풍향이 시내쪽으로 초속 몇 킬로미터 분다. 그때 시내에 있는 사람이 대피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누가 어떻게 분석해서 시민들에게 방송을 해 주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그것을 민방위교육때 전부 강의를 합니다. 풍향을 받아서 독가스라든지 호학탄을 피한다는것을 민방위교육때 실지 교육을 합니다.
정지호위원
실지 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은 어떤 앞에 나왔을때 방독마스크를 쓰라, 어떻게 엎드려야 하든지 그것이 될 것이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진주시내에 그런것이 투하되었을 경우에……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그것도 라디오로 하죠.
정지호위원
그것을 민방위 체제에 분석하고 이게 다 되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군분대에서 전부, 화학탄의 그것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실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정전이 되면 라디오가 나옵니까? 안나오죠, TV도 안나오는데 방송을 합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정전이 되어도 라디오는 나올 수 있죠.
제진옥위원
어떻게요?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전기를 꽂아 놓으면 안나오지만……
제진옥위원
일반은 정전이 되면 안나오죠.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TV말고 라디오, 건전지.
제진옥위원
전기도 하지 밧데리로 안하지 않습니까.
정지호위원
라디오도 AC전원에 꽂아 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매로는 DC 밧데리도 사용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요즘은 보편화 되어서 AC전원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것은 극단적인 이야기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진주에는 소위 대림화학이 있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곳이 그곳인데, 그 다음에 진주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어떤 재난에 의한다든지, 폭격에 의한다든지, 취급 부주의로 인해서 폭파 사고가 났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도시가스배관이 되어있는, 어디에 잠금이 있고 어디에 콘토롤이 있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죠?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까지……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대림화학은 옛날에는 대림화학이 염소를 생산 했습니다. 이제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관을 하는데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물로 장치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염소는 물과 중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가스의 문제는 '98년도부터 진주시도 가스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좋든, 굳든간에 가스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 하면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는 2001년까지 동파이프로 해서 배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신규로 집을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중음식점은 '98년말까지 지금은 고무호스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량으로 사용하는 가스가 고무와가 되면 사고가 많이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음식점을 '98년말까지 완전히 동파이프 내지는 칠관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고가 격감될 수 있고, LPG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LNG도 주 저장소에 중간벨브는 설치되면 파악해서 위험정도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LPG는 앞으로 중량제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을 적제식으로해서 금년부터 달라집니다. 사고율이 굉장히 격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법적으로 뒷침이 되어서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것은 국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시설은 놔두고 우선은 특히 서울같은 대도시보면 도시가스,LNG사고가 많이나고 달동네 같은 곳은LPG 폭발사고가 많이 나는데 LPG 가스는 가정집에서 취급을 잘못해서 나지만 도시가스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LNG에서 사고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폭발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만은 폭발하기는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콘드롤벨브를 잠궈야 될지 몰라서 시간을 많이 끌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도시가스설비회사와 유기적으로 연락되어서 진주시내전반에 공사하는 파이프라인이 어디에 있고 메인계기는 어디에 있고 전부다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만약에 이구간 이구간이 터지면 여기 잠근다든지하는 체제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국가스공사하고 시설자하고 저희들도 파악해서 앞으로 진주 가스시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간단한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해양소년단 진주지부에 22일간에 걸쳐서 132만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우리시에서 해양소년단에 보조 된 것은 이것 뿐입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오상옥위원
과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풀로 임의단체에 보조가 얼마 되었느냐하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계 남강수상안전사고 예방활동에 317만원이 보조 되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지도육성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풀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청소년 보조 육성이 아니고 사업명이 남강하계수상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317만원이 식대로 240만원이고 유류대로 24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오상옥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똑같은 단체에 똑같은 목적으로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게 기획실에서 해주는 것이 있고, 주무과에서 해 주는 것이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예산적으로 지출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민방위과 소관이면 아예 그것도 포함해서 민방위과에 500만원이면 500만원 해야지,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저기는 저기 대로 하고예산 낭비성이 있다. 똑같은 단체에 주는것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17만원은 '96년, 작년에 사업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어서 저희가 했습니다만은 그 때 예산은 사회진홍과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6년도 지원사항 입니다.
오상옥위원
이게 자료가 현재 감사하는 것은 '97년도 아닙니까. '96년도는 작년에 했고.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96년12월부터 지금까지 입니다.
오상옥위원
'96년 11월부터 지금 아닙니까. '97년8월 여름에.....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오상옥위원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액이 맞습니다. 317만원.
오상옥위원
'97년도 나간것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96년도 지원 사항입니다.
오상옥위원
이게 한국해양소년단에 문제가 안 있었습니까. 금년에 거기에 보조금 준것을 자료를 내놔라 하니까 이게 나왔다고, 보니까 민방위과는 민방위과대로 같은 항목으로 나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나가고 똑같은 단체에 똑같은 목적으로 나가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줄려면 민방위과에서 다 주든지 그러면 저쪽에서 기획실에서 같이 주든지 되어 야지.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먼저번에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 '97년도에 이 부서에 700만원이 나갔습니다. 317만원이 아니고, 그때 정산이 안되었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산이 안되었으면 '96년도 정산서를 내놔라 해서 317만원이지 317만원은 '96년도 것이 맞아요. '97년도는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정산서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210만원 이것도 정산서를 내 주십시요. 정산서를 받아 놓았을 것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받아놓았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오위원! 정산서를 받아보고 다음에 하도록……
오상옥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8페이지에 대피시설하고 공공시설하고 많이 해 놓았는데 물론 이것은 다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임시청사 2청사 있지 많습니까? 현재 구 과학고등학교는 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는 별도 전용 대피시설이 없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공무원도 많고 많은 분들이 출입하고 그런곳은 지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임시청사를 옮긴다는 것은 한달, 두달만에 된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갈 것이라고 되었고 시실도 했는데 사고가 나서 하는것 보다는 사전에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지금은 안되어 있죠?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탁동식 위원.
탁동식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9페이지 불참자 조치에 과태료 부과 5명, 주민등록 말소 5명, 별칙 구분은 어떻게 정합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민등록말소는 현재 대상자가 행불이 되어서 거주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말소 조치를 했습니다. 부과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과태료 부과는 그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을 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조치 징수조치를 했습니다.
탁동식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주민등록 말소는 해당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으라는 통지서가 나갔는데 행방불명이 되어서 수령을 못했다. 그래서 불참했다.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 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탁동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8페이지, 대피시설에 대피 할 수 있는 진주시에 시설이 237개소, 공공시설이 62개, 민간시설이 175개소가 되어 있는데 운영 사항을 볼것 같으면 유사시 개방토록 시설주와 협의 지정되어있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인 시설이 갑자기 되었을때 제가 보기에는 이 판계가 미묘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설명을.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사시적기 공습으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해서 대피하도록 대피소입니다. 정부지원 전용 대피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지하실, 지하도 시설이 활용 되도록 하고, 민간 시설에도 대피가 될 수 있는 지하시설은 지정을 해서 거기에 항상 월1회 점검을 하고 유사시 공습이 발령되면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개방토록 시설주와 협의해서……
순명
정순명위원
유사시라고 하면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시라고 하면적기가 갑자기 넘어올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때 민간시설주와 협의가 되어서 지정이 되었다 하는데 표지판이잘 되어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표시판이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눈에 띄어야 유사시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입구에 표지판을 해놓은 것을 한번도 못 봤는데.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농협 앞 지하도 들어가는데 표시가 붙어있고, 다붙어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농협은 공공시설이니까 큰 건물은 되는데, 공공건물은 62개인데 민간시설이 월등하게 3배정도 되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큰 건물은 개방 안해줄 수있는 것이거든요. 안그래요. 빌딩이 있으면 빌딩 밑에 지하관계를 민간시설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뚜렷한것이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한 두군데만 말씀해 보시죠.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간선 도로변에 가보면 지하도로……
순명
정순명위원
과장님이 많이 아시는데 중앙통로에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한곳만 거기 가면 표시를 해 놓았다. 한곳만 말씀해 주시죠.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안동축협 거기도 지하가 있는데……
순명
정순명위원
말고 큰건물 밑에는 지하가 중앙로 다리 근처에 사람이 많이 사니까 그 근처 대피시실이 한두개 안 있겠습니까. 표시를 해 놓은것 지하도 말고 표시판을 붙여 놓은 곳을 이야기 해 보시죠.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삼광빌딩 밑에도 되어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되어 있는데 입구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길을 가다가 공습이 되면……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보면 눈에 잘 뜨이게 표시판이 되어 있습니다. 윤양병원에도 있고, 큰 지하시설 되어 있는……
순명
정순명위원
입구에, 진주사람은 살기때문에 잘 아는데 다지 사람이 볼 때도 입구에 간판을 붙여 놓았느냐 이것이지.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붙어 있습니다. 간판이 퇴색되기 때문에 3년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런것은 이야기 하지말고 간판이 붙어 있느냐....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피시설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경표 위원.
이경표위원
19페이지 재난 위험시설중 현황 및 관리실태에 보면 교량이 207개 대상, 점검 대상이 25개인데 상평교 그것도 대상이 들어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대상이 되어 있으면 보수 조치나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대상에만 넣어 놓으면 뭐 합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과에서는 각 소관 부서에서 지역개발과,도시개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고유의 업무중에서 1차적인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총괄 기능입니다. 1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저희들은 2차적으로 중점 관리 대상 시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 되었다. 조치를 취하고 결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상평교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25개 점검대상 다리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경표위원
문제점이 없어요.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중점 점검 대상, 재해 발생할 위험시설물이 많지만은 일제히 해보니까 아직 이런것은 아주 최상의 상태다.
이경표위원
중점 점검 대상은 되어도 하자는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하자있는 것이……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제가 조금 답변 드릴까요. 이 위원님은 전체 시적인 차원에서 질문 하셨고 답변하는 박과장께서는 민방위 차원에서 이야기 하니까 답변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상평교는 지난번에 말썽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국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상판이 많이 울렁거리고, 차를 타고 가보면 실제 울렁 거리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알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국에 연락을 해서 도시국에서 점검한 결과 그 다리는 아직, 오히려 진동이 있어야 그 다리의 붕괴의 위험은 없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통보를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러면 역으로 해석해봅시다. 진동이 있어야 안전하다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반동이 없는 다리는 불안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역으로 해석하면.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그 다리가 놓여질 때 예를들어 이야기 하자면 반동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공법에 있어서 반동이 있어도 괜찮은 공법이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남해대교를 가보시면, 차를 타고 가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진동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것입니다. 구체적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진동나는 문제는 한번 의논 했습니다.
이경표위원
남해대교 하고는 다르죠.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진동이 있어도 문제가 없답니다.
이경표위원
알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대장을 복사 해 주십시요. 정순명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그게 있어야 현장도 가 볼 수 있으니까 정산서하고 오늘 중으로 내 주십시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시민봉사견장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국 ·시민봉사실 소관 이상 시민봉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7페이지 순회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회 민원을 하러나가실때 사전에 그 지역에 알리고 나갑니까?
재수
이재수시민봉사실장
아닙니다. 전부 홍보가 되어 있는데 기업체는 100인 이상 사용하는 업체, 아파트는 400세대 이상, 16개 읍·면 여기에만 순회 민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민원을 언제 몇 시에 간다고 알릴 것 아닙니까?
재수
이재수시민봉사실장
매일 나갑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7페이지 120 자원봉사대 활동비, 전기하고 전화하고 가스하고 실적이 한가지 예를 들어 주시죠. 전기는 어떤 실적인지.
재수
이재수시민봉사실장
전기는 자원봉사활동 하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읍·면·동에 나가면 14,5명씩 나옵니다.
제진옥위원
한전 직원이 나온다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시민봉사실장
한전 직원이 수혜 세대를 다니면서 직접 다 합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현재1청사 민원실을 종합 민원실이라 하는데 현재 1청사 민원실에서 토지대장, 등본, 지적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건축물 관리 대장을 현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시민봉사실장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용
정지용위원
그 다음에 2청사가 이제도동지역에서 과학고등학교로 옮겼습니다. 2청사에 가면 건축과, 지적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방금 말씀드린것은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호적이라든지 기타 민원관계 그것도 거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시민봉사실장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 민원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전국 어디에나 발급됩니다.
정지호위원
알아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진주시민들이 누구나 다 동에 가면동에도 호적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정에서 이야기 할 때 전국적으로 팩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싶은것은 여기에도 역시 입구 안내문에 무엇무엇을 전부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와서 거의 다 알고 있는데 2청사에 가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 거기에는 시민들이 알기로 지적과, 건축과에서만 받을 수 있는것만 생각하고 있지, 여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것은 잘 모르더라, 거기에도 종합민원실같은 것을, 출장소 같은 것을 설치 할 수 없느냐.
재수
이재수시민봉사실장
저희 과에 민원계 출장소가 설치되어 3명의 직원이 징수과 직원 한사람하고 4명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접수하고 매일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시민봉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경표 위원.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120자원봉사대 활동실적이 있고,9페이지 분야별 봉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틀리거든요, 실적이 왜 그렇습니까?
재수
이재수시민봉사실장
앞의 실적은 수시고 뒤에 부분은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분기별로 나가서 활동한 실적이고 앞의 부분은 수시로 민원신고를 받았을때 각 업체와 연결시켜서 나가서 활동한 실적입니다.
이경표위원
전기, 전화, 가스는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직원과 동행해서 한다고 했죠?
재수
이재수시민봉사실장
예.
이경표위원
누구든지 120에 신고하면 한전에 필요한것 같으면 한전직원을 데리고 나갑니까?
재수
이재수시민봉사실장
한전이 아니고 전기분야에 자원봉사자가 각 읍·면 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농기계, 가전제품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수
이재수시민봉사실장
시내지역은 서비스센타를 이용하고 읍·면 오지 지역만분기별로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수수료는 어떻게 합니까?
재수
이재수시민봉사실장
수수료는 많은 고가가 아닌 이상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요사이 인건비가 비싼데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7백몇십건을 수리 할려고 하면, 어떤것은 한건 하는데 하루나 며칠이 걸리는것이 있을 것인데, 이게 실제로 실적이 나온 것입니까?
재수
이재수시민봉사실장
전부 실적이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만한 기술자들이 매일하느라고 생업에는……
재수
이재수시민봉사실장
생업에는 지장을 줄 정도는 하지 않고 필요한 사항만 모아가지고 일괄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
재수
이재수시민봉사실장
120자원봉사자들은 붕사활동력이 강한 사람들이고 자기업무를 희생해 가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창식위원장
이런것 아닙니까. 120기동대가 민원사항은 주도만 해주고 전기분야는 한전에서 해주고 가전제품은 LG나 삼성 서비스에서 해 주는것 아닙니까?
재수
이재수시민봉사실장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의……
하창식위원장
공무원들이 고치지는 못할 것이고.
실정
실정시민봉사
이재수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자기들 소규모 영업을 하면서 자원봉사 지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활동한 사항입니다.
이경표위원
그 지역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선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하고 필요있는 사람하고 직접 연결해야지 시를 통해서 또 시에서 그 사람들 연락해서 이중, 삼중으로 행정이 복잡하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재수
이재수시민봉사실장
그것은 이해하기 나름인데 120 직통전화를 가설할 때는 시민의 모든 불편, 불만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가설한 사항이기 때문에 120전화신고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맞추어서 이 분야뿐 아니고 수도라든지 오물 처리라든지 전반적인 생활, 민원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120을 통해서 해결해 주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경표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시민봉사실 소관을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하명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하명규 입니다. 시립도서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7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국 ·시립도서관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1페이지 도서관 직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 있습니까?
명규
하명규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직원이 17명 입니다.
제진옥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조그마한 도서관에 17명이……
명규
하명규시립도서관장
17명이 필요합니다. 실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나와 보시죠.
제진옥위원
몇 번 갔어요. 위원장!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2페이지 도서구입 현황이 있네요. '97년도 자료 제시해 주고.
명규
하명규시립도서관장
무엇을 구입했느냐 말입니까?
제진옥위원
예.
명규
하명규시립도서관장
3,659권을 다.
제진옥위원
예. 다 해 주시고 밑에 가서 이동 도서관 운영실적 '97년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명규
하명규시립도서관장
대출 건수요?
제진옥위원
대출 건수만 해 주십시요. '97년도 것입니다.
명규
하명규시립도서관장
이동 도서관 운영실적에 대출 건수 12,604권을 다 말입니까?
제진옥위원
복사만 하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규
하명규시립도서관장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복사만 해 달라 이런 말입니다.
명규
하명규시립도서관장
예.
제진옥위원
마쳤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3페이지 도서관 이용자현황에 '96년도에 211,000명 정도 이용했고, '97년도에 177,000명이 이용 했습니다.중고등학생이 30,000명 이상이 이용을 안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96년하고, '97년하고 중·고등학생 이용자 수가 대폭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명규
하명규시립도서관장
이것이 아까도 설명은 드릴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11월24일자입니다. 연말이 아닙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래도 평균을 해도 지금 11월24일이면 한달정도 남았는데 연말까지 하더라 해도 줄은 수치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명규
하명규시립도서관장
줄은 수치는 나타나겠습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대충 계산해 보면 맞아지겠네요. 18만으로 보면.
명규
하명규시립도서관장
하루에 270명으로....
남근
정남근위원
270명이면 3만명정도 되면 25% 감소된 것이거든요. 이용자 수가감소 한다는 것은 도서관 운영 실적이 안 좋은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한달 남은것 가지고는 4분의 1이 줄었거든요. 한달 남았는데 내용에 의하면 하루 270명 9,000명인데 30,000명이면 20,000명이 줄었다는 수치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서.
명규
하명규시립도서관장
현재 도서관에 보니까 시험이라든가 그런것이 있을때는 학생들이 몰려 드는데 방학기간 동안에는 줄어지는것 같습니다. 전년도보다 줄어지는 것은 시내에 독서실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분산이 되는것 같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3페이지 계수가 잘못 되었는지 질의해보겠습니다.2페이지 보면 도서관 장서별도서현황, 시립도서관 창서 권수가 76,659권이 맞습니까?
명규
하명규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정지호위원
수치는 장서 총량입니다. 3페이지 아래 도서 전산화 추진사항을 보면 '96년도에 전산입력 건수 58,896권인데 '96년도 미입력 건수가 12,192권입니다.'97년도에 가서는 65,721권이 되어 있는데가 수치는 우리가 총 보유하고 있는 장서량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명규
하명규시립도서관장
옆의 10,938권의 입력 건수는 신문, 논문으로 입력이 안된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10,938권이라고 하는 것은 미입력 건수인데 이것은 신문, 논문인데 책은 다 되었는데 계수가 안맞는다 이말입니다.
명규
하명규시립도서관장
계수를 합하면76,659권 맞습니다.
정지호위원
미입력 건수가 '96년도에 발생했는데 '97년도에는 12,192권을 전부 입력 시켰다는 겁니까?
명규
하명규시립도서관장
옆의10,938권을 입력을 못 시켰다는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못 시킨것은 신문, 논문이라 했고, 도서 말입니다. '97년도는 누계된 건수 아닙니까?
명규
하명규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지전
정지전위원
도설 전산입력 건수 보시면 '96년도 미입력 건수를 전부 합하면 71,088권 아닙니까?
명규
하명규시립도서관장
76,659권이죠.
정지호위원
71,088권이지 어째서 76,659권이 나옵니까.
명규
하명규시립도서관장
미입력 건수를 포함할 것 같으면.
정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플러스 하는게 저하고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96년도에 입력 건수하고 '96년도 미입력건수가 12,192권 아닙니까. 이 통계를 합하면 71,088권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입력 건수 12,192권은 결과적으로 '97년도 와서 입력시켰다 이말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7년도 65,721권하고 미입력 건수 19,038권 하고 합하면 관장님 말씀처럼 76,659라는 수치는 맞죠. 그렇죠?
명규
하명규시립도서관장
예.
정지호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미 입력 건수를 '97년도에 입력시켰는데 얼마만큼 1년간 공직자가 부지런하게 입력 시켰느냐 그것을 알고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수적으로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12시까지 20분정도 남았는데 재무국 소관 세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할까요. ("마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관련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행정사무감사자료 -재무국 ·세무과 소관 이상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61페이지에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이 은닉세원 발굴하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97년 세무조사 계획이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순수한 '97년도만, 위의 보고 사항은 감사기간 중에 조사기간에 작년 감사기간이 12월22일부터 작년감사기간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 사항만 나열하다 보니까 나왔고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253개 업체를 하도록 되어 있고12월24일 이후로 실시한 업체입니다. 그 내용이 빠지니까 참고적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오상옥위원
위에 것은 금년 11월24일까지 지난 12월25일부터 1년간이 243개 업체고 이것은 '97년 1월부터 연말까지 계획이다 이말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감사기간하고 연도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수록을 했습니다.
오상옥위원
업체별 지방세 세원 실적 조사표에 보면 이게 세무조사실적이 정상적으로 취득세나 주민세를 납부 안해서 조사한 것입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취득세, 주민세는 자진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한것을 다시한번 형식적으로 조사를했다 이런 뜻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당초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 납부제도로서 본인들 신고에 의해서 받고 신고한 부분이 누락되거나 과표와 차이나거나 다시 신고를 하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재무재표나 모든 현황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부과를 하고 요구를 해서 합니다.
오상옥위원
신고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신고 안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오상옥위원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 중간부분, 도원성자동차학원, 창신자동차학원, 정오자동차학원, 자동차학원을 경영하는데 거의 다 취득세, 주민세를 안냅니까?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정상적인 번호판을 받아서 의부로 나가는 것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부과가 되는데 학원안에 있는 운전 연습용 차량은 신고를 잘 하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 부분입니다.
오상옥위원
운전용 다량 보유 차량은 신고를 기피한다 이 말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저희들 홍보 부족도있지만 사무보는 요원들이 세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이 많아서 별도로 한 것입니다.
오상옥위원
부과해서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이게 23개 업체에 포함된 것이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당초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한 부분이 기한이 지난 것이 좀 있고 업소가 도산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100% 징수는 안되고 80%정도는 징수가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고질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같은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전부다 그렇는데.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해 보니까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받아서 추진되는사항은 많이 빠집니다. 당초 보다는 사실상 추징금액도 적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철저히 해서 납기내 자진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옥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27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사항이 있는데 납세자 과오납환불금 사례나 이중부과된 경우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액은, 건수와 금액.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작년 경우는 정확한 건수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금년도는 259건에 도세 포함해서 794건에 2억원 정도환부가 되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게 과오납한 것이고 이중부과 된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이중에 이중부과도있고 이중납부도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6월1일부터 납기내 기간에 폐차가 되는것은 내야 됩니다. 세금내고 폐차되는 것은 환불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나오고 재산세하고 건물과표를 입력하는 과정에 다소 착오가 되어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이중납부는 어떤 경우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재산세같은 경우는 세입자하고 주민하고 착오가 생겨가지고 먼저 세금을 냈는데 읍·면·동에 가서 재교부 받아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액조치 안하고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바로 환불해 줍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이중으로 영수증이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주인이 냈는데, 예를들어 아버지나 어머니가 냈는데 아들이 냈는지 안냈는지 모르니까 재교부 받아서 내는 경우 입니다. 재산세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259건에 7억9,400만원.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순수하게 도세하고 금년도 시세 부분에 도세가 18만여건, 시세가 54만 여건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89건이 실제 부과를 잘못했고 나머지 부분은 납세자 부주의도 있고 이중 납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행정에서 89건이 잘못되어서 그렇다하는 것은 주로 사례가 어떤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주로 재산세 같은 경우에 용도에서 점포를 사무실로, 사무실을 점포로 오인 한다든가 하는 지수입력 할때 구조 지수에 잘못 되었다든가 면적에 차이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많이 발생할 수록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감이 많이 안 떨어집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양의 건수고 읍·면·동 직원하고 동시에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제가 볼때는 잘하고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건수가 더 줄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총금액에 대해 몇 퍼센트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금년도 도세의 경우에는 0.001%고 시세의 경우에도 0.00몇 퍼센트고 사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람이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과오납은 환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묍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모든게 전산화되고 모든업무가 과학화되고 하니까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조금전에 정남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징수과에 보면 13페이지 과오납 내역, 개인별 명단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께서 질의준비 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55페이지 법인소유 토지 매각 현황에 금산 중촌 한보종합전설, 한보종합진설도법인이고 경남개발공사도 법인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법인이면 법인끼리 주고 사고 팔고 했으니까, 하나는 취득하면 하나는 매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이게 앞에 취득토지에도 이 건수가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그런데 취득토지에는 이 건수가 안보이는것 같은데.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금산 중촌에 매각한 토지는 한보종합전실이고, 판것은 경남개발공사에서 팔았는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해서 일반적인 세금은 다 냈습니다. 법인이 비 업무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여기에만 차이가 있는데 '90년도에 취득해서 매각은 '97년도 2월에 했습니다. 법인이 1년간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2년이내에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했을 경우에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을 법인의 비업무용은 해당되지 많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그래서 취득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매각에는……
하창식위원장
매각 현황에는 나와있는데 앞에 법인 취득토지 현황에는 두개다 법인체이기 때문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나와 있어야 되는데 혹시....
하창식위원장
취득토지 현황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뒤에 실무자도 한번 봐주세요. 있는지, 없는지, 법인취득 토지현황이 33페이지부터 있는데 보면 빠져 있습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자료 발췌 과정에서 착오가 있은것 같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실무자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표 위원.
이경표위원
모델하우스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합니까. 안합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모델하우스는 1년이상 되어야 됩니다.
이경표위원
임시 가건물 지방세부과현황에 보면 모델하우스에는 세금 부과한 실적이 없거든요.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1년이상 되면 하기 때문에 전부다.
이경표위원
모델하우스 치고 1년이상 존속 안 시킨게 있습니까. 다 1년이상이죠. 아파트를 짓는다면 2,3년은 다 걸리는데.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전부다 부과를 합니다.
이경표위원
보니까 안 보이는데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98페이지에 보면 목조견본주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다 경량철골은 조립식이고, 목조견본주택이라해 놓은것, 모델하우스라 표기를 안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가 되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1가구 2차량 중과세에 도세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기각했다 했는데 법의 기준이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지방세의 부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세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시장에게 고지서를 받고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장이 이의 신청사항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10월1일 법 이전에는 도지사의 심사를 거치고, 거기에도 불복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합니다. 행정심판을 하기 의해서 행정 소송을 하기 위한 전치 주의로서 필히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도세이기 때문에 1차가 경상남도고 2차가 내무부입니다.
이경표위원
법의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본인이 부과하는데 이의가 있어서 신청하면 다 받아줘야 됩니다.
이경표위원
기각 사유가 법 몇조에 의해서 기각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도세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기각 되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내용은 간단히 표시되어 있는데 기각 결정 서류가 내려옵니다. 이의 신청하면 도세심의결정위원회에서 부과가 정당하다 본인이 신청한 것은 이의가 없다 하면 기각입니다.
이경표위원
법 기준이 있는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법 기준은 다 있죠. 자동차세법에 의해서 합니다.
이경표위원
1가구 2차량 기준이 되는 법이 어떤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승용차를 각각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1가구 2차량입니다.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세금을 한번 더 내야됩니다. 100분의200입니다. 그 다음에 직계존속과 비속이 승용차를 각각 취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직계비속이, 그 다음에 30세 미만인 미혼 형제간이 승용차를 각각 취득하는 경우 그 사항이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내용은 발취해서 별도로.
이경표위원
직계라도 소득이 있으면 중과세 적용에서 제외되는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제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의되는 경우는 직계존속·비속이 승용차를 각각 취득하는 경우 중에서 결혼을 했거나, 3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소득이 있고 직계존속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고 결혼한 직계존속과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되겠습니다. 부모가 65세 이상 되면 소득과 관계 있거나 없거나 제외되고, 1가구 2세대 이상의 등록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 대만이 전말소 해서 팔거나 매매상사에 제시를 하거나 3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나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경표위원
30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다고 나와 있는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이것은 형이 한 대를 소유하고 동생이 한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가구에 두대가 부과됩니다.이 내용은.
이경표위원
방금 30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있으면 부과가 안된다고 안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이것은 소득이 없고, 한세대 수안에 상대동의 이명철하고, 형이 한대 소유하고, 동생이 소유해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진단한 결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들어있지 많기 때문에 기각된 것입니다.
이경표위원
직계존속도 30세이상이고 소득이 없으면 제외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형제간에 직계존속도 아닌데 30세이상으로서 소득이 있는데.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승용차를 각각 취득한 경우에 헝제간끼리 한 집안에 세대가 같이 되어 있어 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경표위원
주민등록이 틀리면 제외대상이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주민등록이 틀려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 다 틀립니다.
이경표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76페이지 상단부분에 세무조사 결과에 1억1,764만4,000원 짜리가 세무조사를 해서 발견이 되었든지, 이런모양인데 이 법인체를 보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취득을 했고 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둬도 되겠습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홍한주택종합건설에서 자기들이 고유 목적에 쓴다는 것은 아파트를 전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 했는데 그 토지가 1년 이내에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판단할때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가지고 비 업무용 토지가 된 날로부터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고......
오상옥위원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한것이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다소 그런것이 있습니다. 세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3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신고를 해서 빨리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업체도 있고 자기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있고, 고의로 한 것도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이런것은 징수할 수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로 유훙업소인데, 전부다 어떤 업소는 취득세가 9,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는데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체납하고있는것 아닙니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다 받았고, 고급오락장 허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급오락장허가를 영업권 허가를 주고 사가지고 다른데 이전해서 개업하게 되면 그때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해서……
오상옥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취득세 안내면 영업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사전에 저희들에게 신고 들어온것은 받고 신고 들어오지 않은것은 조사를 해서 다 받은 것입니다.
오상옥위원
이런 유홍업소는 하다가 그만 둬 버리면 받지 못하는 것이거든 이런것은 행정적으로 신경을 쓰야 될 것 같습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2억원정도 추징을 했고 금년에도 이것말고 또 있습니다. 별도로 세무계에서 조사 한것이 있고 2억원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매년해서 탈루가 되지 많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모델하우스에 대한 자료에 나와 있는것은 두개 밖에 없는데 목조견본주택이 98페이지에 262,263 두개밖에 없는데 시에는 아파트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견본주택이 다 어디 갔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견본주택이 한자리에 토지를 빌려서 1차 마치고 내부구조를 변경해서 하는것은 먼저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것은 감사기간 중에 저희들이 늦게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지역에 지어서 분양하고 다른 것 분양할 때 내부만 바꿔서 하는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시에 아파트를 얼마나 짓습니까. 각 지역마다 할 때 신안동, 봉곡동에도 짓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두개 밖에 없어요.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1년이 경과해야 되고 기존 부과된 것은 빠져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빠지더라도 1년동안에 두개 밖에 없다는것은……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시세부분 연번 79에 보면 234에 주약동에 대경종합건설에 목조견본 1동있고 234에 상대동 청구 목조주택 견본이 있습니다. 89페이지 이것은 읍·면·동에 일체 조사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누락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없을 것 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우리 지역에 짓는 것이 도동에도 짓고, 신안동에도 짓고 우리가 봐도 엄청나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세개밖에 없는데, 계속 그 자리에 짓는 다는 겁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작년에도 부과 했지않습니까. 1년이 되어서 부과하고 뜯겨서 다시 부과하고 이것은 연번으로 되어 있는것이 다 그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들어온것만.
홍규
김홍규위원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97년도 목조견본주택 지은것 이것은 자료를 하나, 진주시내에 있는것 모두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자료를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현재 몇 개 있는지 그 자료 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김홍규 위원께서 현재모델하우스, 진주시에 있는 그 내역을 자료요구 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중으로 되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오늘 중으로 안됩니다. 현재 있는 것을 전량적으로 조사를 해서 1년 안된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홍규
김홍규위원
전체 조사를 해서 1년만 부과한것 나올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이경표위원
그러면 모델하우스는 지은후 1년 후에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 하네요.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가건물은 1년 이내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 같은것은 1년안에 옮겨 버리면 부과를 못합니다.
이경표위원
이것을 왜 한곳에다 안하고 사방에 흩어 놓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목조는 목조대로 모으는 것이 아니고 가건물을 뽑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끼여 있지 일부러 똑같은 가건물인데 견본은 견본대로 뽑고……
이경표위원
아니지 200몇 페이지도 있고 89페이지도 있고 하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읍·면·동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하창식위원장
연관되는 것인데 취득세는 도세고 재산세는 시세 아닙니까. 취득세야 한번 취득하면 내도록 되어 있는데 재산세는 해마다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시세에 보면 많이 안보이는것 같은데 재산세는 해마다 부과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재산세는 해마다 부과되지만 가건물이 5년간 10년간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재산세 과세될 때는 다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하창식위원장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목조견본주택 모델하우스 관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만은 말씀을 하셨는데 상대동에 있는 청구가 지금모델하우스를 하고 그만두고 흥한주택이 모델하우스를 새롭게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청구가 한번 냈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청구가 가고 난 뒤에 모건설회사가 모델하우스를 할 때 세금을 부과 한다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같은 회사가 당초 취득해서 청구라는 회사가 한번 써먹고 내부만 변경해서 할 경우는 안되지만을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부과해야 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 A라는 회사가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해먹고, 말이 어색하지만 A라는 회사가 하는것은 괜찮지만 B라는 회사가 할때는 부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당연히 부과를 해야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당연히 부과를 해야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한 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고 팔고 하면 당연히……
순명
정순명위원
허가도 다시 내야 되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경표위원
가건물이라는 것은 1년이상 되어야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지방세법에서 규정해 놓아서 그런것 아닙니까. 지방세법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무조건 신축만 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 하는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아닙니다. 지방세법에 가건물을 부과하되 단 1년이 되어야된다는 규정이, 세법에 나열된 것만 하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창식위원장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연번 262, 신안동 19-10번지 모델하우스 고려산업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셔야되겠는데 원래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모델하우스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89년인가 '90년도인가 지은 것인데 이게 현대산업개발에서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건축 했을때 내부를 전부 개조해서 또다시 개조하고 예를 들어 B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할 때 또 대부구조를 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델하우스의 내부는 집현에 짓고 있는 고려산업개발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그것까지 잘 모르시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정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 묻겠습니다. 이제 고려산업개발과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주가 틀립니다. 그럴 때 여기에 이런한 지방세를 부과했느냐, 저는 아니 했을 것이다 보고 자료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구조를 몇 번 했습니까? 비단 그 회사의 모델하우스뿐 아니고 진주의 모델하우스는 한자리에다가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외곽은 뜯지 않고 내부만 A지역에 아파트 분양할 때 내부구조 변경해서 다시하고 B지역에 할 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세목에 따라 틀립니다. 취득세는 당초 취득을 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취득세를 부과 하는데 취득한 이후에 내부만 할 때는 취득세는 안합니다. 재산세는 연속적으로 계속 나갑니다. 재산세는 1년 이상만 되면 내부를 하든 안하든 그 형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계속 부과되고 취득세는 용도 변경으로 내부구조 변경은 저희들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가건물 뿐 아니고 일반 건물도 내부를 헐어서 이방, 저방 넓히고 하는 것은 취득세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정지호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법에 있는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법에 되어 가지고 과장께서 잘 하시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재산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를들어서 어느 아파트 25평,31평에 따른 가격 산정을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재산세는 건물시가과세 표준액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구조별로 틀립니다. 그 과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법인의 장부 가액대로 합니다. 재산세는 그 내용이 얼마가 되었든지 우리가 기준한 과세세액 표준액에 적용해서 재산세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안에 구조를 45평,31평,27평짜리를 짓는데 거기에 시설이 많이 투자가 되었든 안에 있는 모든 시설재를 외제를 비싸게 가져와서 했든, 국산을 가져와서 했든, 그것은 개의치 않는다. 그 말씀이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취득세는 법인의 장부 고려산업개발에서 취득한 장부가액이 나오면 그 장부가액대로 하고 재산세는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에 기준해서 과표를 정해서……
정지호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고려산업개발로 했는데 여다 진주의 아파트업자가 많은데, 같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가지 질의를 한 것인데 과장님에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현재 기억이 납니까? 현대산업개발, 고려산업개발인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별도로 세금을 부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주가 틀리기 때문에.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고려산업개발 모델하우스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이것은 추호도 누락 안되지 많았나 생각합니다. 면에서 동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고의적으로 빼주거나 누락시킨 경우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정지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자꾸........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자료를 내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의회 의원님들이 고의적으로 했다. 뭐 태만했다 그런것 아닙니다. 말을 자꾸 유도를 합니까. 언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건물사업주가 변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그것은 부과 해야됩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모든 취득세,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되는데, 재산세는 부과될 것이고, 그것이 올바르게 부과해서징수 했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부과했습니다.
정지호위원
고려산업개발이 변경된지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고려산업개발로 넘어온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현대산업개발과 고려산업개발은 한 그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안했지 않았느냐, 누락이 되었지 많겠느냐 싶어서 하는말 입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정지호 위원님! 여기서 우리가 확실한 자료도 없이 맞느냐, 맞지많느냐 하는것 보다는 자료를 요구해 놓았으니까 자료를 보고 그렇게 합시다.
순명
정순명위원
A라는 회사가 하고 있다가 B라는 회사에 줄때, 다른데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럴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1년이 경과 하면.....
순명
정순명위원
정지호 위원이 말씀 하시는 것은 원 부분은 같습니다. 행여나 그 회사에서 이 회사, 이 회사로 많이 줍니다.그 부분인것 같은데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장
한보종합건설 법인재산 파악이 되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경남종합개발에서 취득한 토지는 등기가 안되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누락된 것이죠?
발췌하면서 누락된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경남개발공사가 거의 비과세 업체이기 때문에 면제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졌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감사관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징수과장 민영봉 입니다. 징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행정사무감사자료 -재무국 ·징수과 소관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탁동식 위원.
탁동식위원
결손처분이 무엇 무엇이라 했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부과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고 그동안에 징수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비록 5년이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우리가 한번도 독촉을 하지 않았을때 우리가.
탁동식위원
징수에 대한 독촉을 했을때는 5년이라는 기한을 구애받지 않는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와 기업이 부도, 파산, 사망, 행불 되어서 관련자가 없을 때는 전국에 재산 조회를 1년에 5번 합니다. 재산이 없을때는 5년이 안되어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57페이지 납기가, 상단에 금곡면 '91년12월31일, 그 다음 74페이지칠암동 납기일이 '90년5월31일, 이게 '90년, '91년이 8개나 나오는데 이게 징수 가능한 것입니까? 대개 5년,7년,6년 다지났는데.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현재 이분은 저희들이 여러차례 재산조회를 했더니만 무재산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처분은 안했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징수대책에 보니까 8년, 7년, 6년 이런것은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징수 불가능한 판단이 되면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도에서도 그런 방침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탁동식위원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주시고 미수액만 기간이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요.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입니다. 13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환부내역, 그런데 도세가 794건이 과오납에 되고 시세가 535건인데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충 794건이였습니다. 그중에 납세자가 착오로 인한 것이 413건, 관에서 잘못한 것이 89건, 기타 소송, 취소, 정정, 페자전출, 전국 재산조회 한것이 292건,그렇게 한것이 총 794건이 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시민이 413건인데 만약에 세금을 내고 과오납이 되었다 해서 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는 어떻게 우리 관에서 확인을 해 줍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컴퓨터를 치면 분실했더라도 바로 나옵니다. 과거에는……
홍규
김홍규위원
요즘 지상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10년전에 요금을 냈는데 영수증을 가져 오라거든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나왔습니다. 이런 억울한 시민이 있더라, 진주시에는 그런 경우가 없을런지.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과거에 소인 할때는 사람인 이상 신이 아니면 좀 틀린게 나옵니다. 지금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합니다. 10년전 같으면 그런 현상이 나왔다 해도 틀린말이 아니라 시인을 합니다. 당시는 그런 예가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엊그제 지상의 보도가....... 그런것이 없다면 다행인데 이런 과오납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없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이것이 본인의 잘못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아래층, 진주 근교에 신안동을 예로 들면 구획 정리를 하면 시나, 주택조합에서 사들였으면 다시 집현이나 명석에 가서땅을 1년내에 살때는 취득세, 등록세를 자기가 신고를 하면 돈을 안내도 되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마구 신고를 합니다. 법무사에 가서 그런것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토지 관계는 그렇다고 보고 관에서도 어떤 경우에 착오가 생깁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조금전에 세무과장이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면적차이 사무실을 업태로, 취락구조나 불량 주택은 비과세인데 업무 연찬을 못해 과세를 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앞으로 이런 건수가 적게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장
김홍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엄격히 따지면 이중납부는 본인과실이라고 할 수 있지 많습니까. 납부하는 것을 두번내는 것을 공무원들이 챙겨볼 수도 없는 것인데 이중 부과는 실제 행정을 잘못한 것이거든, 부과는 세무과에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과하고 별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만은 부과는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볼 수 있지만 이중 납부는 주민들이 두번 냈으니까 공무원들하고는 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자료에 보면 이중 부과가 좀 있거든요. 이전것은 행정의 잘못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51페이지 세목별 과년도 체납세 현황 및 징수실적과 체납사유, '91년10월31일 현재 체납액이 합계가29억7,847만2,000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합계가 24억이고 29억7,000이고 금액 차이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이것은 체납액 이월된 것인데 51페이지 징수액이 있습니다. 징수액을 빼고 나니까 24억이 된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박태진 위원.
태진
박태진위원
50페이지 지방세 세목별결손처분 현황인데 도세하고 시세하고 6,857건 해 놓았는데 시세에 보면 주민세 같은게 2,100건 되고 1억7,000정도 되고 자동차세, 재산세, 재산세는 결손처분이 되고 있는데 사유를 세부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요.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결손처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이라 할 것 같으면 시효 소멸도있고 대통령령 제14조에 의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행불, 사망, 무재산, 국세결손처분 등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 주민세같은 것은 주로 과세자료가 오래된 관계로 납세 의무자의 거소하고 주민등록을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 같은 것은 대장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폐차가 되었으면 본인이 말소 시켜야 묍니다. 본인이 말소시키지 많고 도망을 가고 세금이 나오든지 관여를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장에는 숫자만 증가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허세 같은 것은 술집 조그마한 것도 면허세가 됩니다. 술장사를 하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술집 여자하고 도망갔는데 시비할 사람도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면허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재산세 같은 것은 등록이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재산세 같은 것은 제가 뺀것에 의하면 주로 시효 소멸에 걸립니다.
하창식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련번호 47번 이현철씨 1,378만6,000원의 세금을 민사소송을 해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는데 왜 패소를 했는지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창원에 있는 이분이 진풍건설로 아파트 건설업체입니다. 취득세를 안내서 법원에 경매를 해서 배당금을 우리가 수령해 왔더니만 이현철씨가 부당이득이다 해서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우리 시가?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이현철씨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판사 판결에 의해서 1,300만원을 내줬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부과할 때는 무슨 원인행위가 있었으니까 부과를 해서 배당금청구가 있었을것 아닙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배당금 청구할 때도 우리가 경매낸 것이 아니고 세무서 자기네들이 경매를 낸 것이고 그 돈이 세무서 돈을 제하고 남으니까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돌아 왔길래 우리는 그것을 받아 왔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왜 배당금 신청을 했습니까? 우리시가.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우리가 받아온 것은, 우리가 1,300만원이라는 취득세를 받아올 돈이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받을 돈이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자기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경매 신청한것입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했더니만 세무서 돈은 다받고 나니까 우리가 받게된 것입니다. 받게 되니까 법적으로 경매 신청한 배당에 있어서는 법에다 하자가 있다, 하자 내용은 깊이 모르겠습니다. 내용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했는데 판사 판결에 의할것 같으면 진주시가 받아간1,300만원은 시장이 받아간 것은 부당이득이니 다시 이현철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결과적으로 취득세 부과를 잘못했기 때문에 패소한것 아닙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남근
정남근위원
1,300만원을 받았을 때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그것은 경매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경매에서 해석이 잘못된 것이지 시가 부당한 것은 없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경매가 아무리 잘못 되었더라 해도 우리가 받을 돈이 아닌데 우리시가 1,300만원을 받아 왔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경매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경매법은 명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매를 했는데 했으면 돈을 A가 가고B가 가고 우리시도 받아 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왜 통보가 왔을까요?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체납세이기 때문에 경매를 했거든, 경매를 하다보면 1순위가 받고 남으면 2순위가 받기 때문에 세무서가 받고 남으니까 우리에게 받아 가라는 것 입니다. 이것이 경매가 잘못된 것이라, 왜 잘못된 것이냐 하면 이현철씨가 소를 제기 하니까 잘못 되었다고 판결이 나니까 다시 환수 조치한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이 돈이 다시 체납세로 남아 있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도 그것을 경매에 의해서 안 받아올 돈을받아 왔는데 체납세액으로 그것을 아직 못 받았다. 돌려주고.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 다음에 59페이지 하단에 고홍문씨, 일반성면 창촌리 이 사람은 재산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징수과장으로서 성실을 다 못한것은 부끄럽습니다만은 인적 사항을 실제로 잘 모르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징수과 직원에게 이사람 재산 상태를 알아보면 보고를 못 듣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92페이지 제일 하단에 김철현씨 아시죠?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그분 잘 알죠.
남근
정남근위원
우리시에서도 재산가로 잘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체납이 되어서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정남근 위원님 질문을 참 잘하셨습니다.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김철현씨가 진주시의 최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거지가 되어서 이현동 아파트에 있는데 지금 날잡아 먹어라고 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털어봐야 먼지나 날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일반성면 창촌리 고용문씨도 독촉 고지후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있다. 이렇게 징수대책에 해 놓았는데 이 사람의 재산 상태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하면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지 않는것 아닙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독려는 저희들이 안할 턱이 있습니까. 월급을 받아먹은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이 있는데, 하는데
남근
정남근위원
밑에 직원들에게 보고를 좀 들을것 아닙니까 이 사람 재산 상태라든가 개인 사생활이라든가……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방금 직원 이야기가 상세히 알아서, 고임성씨의 아들인데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곧 낼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과장께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이 정도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반성의 유지입니다. 그래서 징수업무에 기해서 5년이 지나면 또 세법 몇 조에 의해서 결손처분이다 이렇게 하지말고 받으세요. 파산되고 이런것은 해 주더라해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내야죠.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50페이지 시세에 보면 과장께서 뭐라고 말씀 하셨느냐 하면 재산세결손처분 하셨다는데 53만4,000원에 대해서 결손처분 하셨다 했는데....... 577만9,000원 작년까지 무슨 재산이 있었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결손처분 시켰습니까? 5년전에 압류만 해 놓아도 10년이나 20년이나 있다 받아들일 것인데 그것은 안하고 결손처분 되었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이분을 결손처분을 하게된 동기는 시효소멸에 해당이 되었는데 납세의무자의 거소나 주민등록을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 되고 실제 없고, 전국 재산 조회하고, 읍·면·동장에게 실세를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결손처분 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전국에 수배를 해도 안된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이해가 갑니다.
하창식위원장
정남근 위원께서 물으셨던 이현철씨 고액체납자 명단에 있어야 되거든 1,370몇 만원이면 조서에 고액 체납자 명단에 안보이거든요. 있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그것은 관외가 되어가지고 넣어야 될 것인데 빠졌답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다른 과장님보다도 징수 과장님, 다른 사람은 주러가는것도 어려운데 밭으러 다니는 것도 참 어려운데 세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하는게 있고, 또 독촉 고지후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 하는것 두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돈을 받을려고 하면 부동산을 압류해놓고 지속적으로 납부독려 하는것 하고 두가지가 어느것이 진주시 세수를 올리는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뭐라해도 압류를 해 놓는것이 안전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다른것도 압류를 해 놓고 독촉을 하면, 시간이 좀 가더라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왜 그런 방법을 안하고 그 사람들은 재산이 없습니까? 부동산 압류를 해 놓고 지속적 독촉을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압류를 하는데도 절차가 있습니다. 독촉을 해야 되고 독촉을 한 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시차가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독촉고지 1차해 놓고 시일이 덜 되었다는 것입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앞으로 부동산 압류를 할 작정으로 되어 있네요?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압류물건이 순위가 후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 징수가 불투명하다 되어 있어요. 세금이 우선 아닙니까? 요즘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국세 같은 것은 압류된 물건은 국세 같은 것은 압류보다 국세가 우선이다라고 되어 있거든, 지방세라서 그렇습니까? 세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97년1월1일부터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세 우선 순위가 있어서 당해 물건에 있어서는 다른 개인이 권저당 잡아 놓은것 보다 우선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 안에는 폐지되었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폐지되어서 이번에 살았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폐지되었다가 국세, 지방세가 우선이 였는데, 압류된것도 징수하기가 쉽겠네요.
과정
징수과정
민영봉 상당히 힘이 되지요.
순명
정순명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체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중에서 징수대책에 전국 재산추적중, 소재자 파악중, 금융재산 추적중 이런 것이 있는데 요즘 모든것이 전산화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납기가 '94년도 있고 '96년도 있는데 2년,3년이 걸려도 전국재산이 조회 안되고, 소재도 조회가 안되고 그럴수가 있는 겁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금융재산이라는 것은 매에 따라서 자기가……
오상옥위원
그것은 징수대책에 이유가 안되는것 아닙니까? 요즘 컴퓨터에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다 될 것인데 지금까지 소재 파악이 다 안되었다, 금유재산 파악이 안되었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물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은닉재산이 나을지,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가 망할때는 별짓을 다 하거든요. 해석상은 그렇지만은 실제 내용은 보면 은닉재산이 나을까 싶어서 미뤄 놓는 것입니다.
오상옥위원
이것은 하나의 구차한 변명밖에 안되는것 같은데 지금은 징수대책에 그렇게 대책을 세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완전히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파악했으면 추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아직까지 2년,3년이 되어도 소재가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58페이지 113페이지, 함안조씨문중에서 주민세가 2,0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한 건은 '94년3월31일자 납부고 하나는 '96년2월28일자인데 그게 대책에 보면 '97년11월말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받아 놓았는데 어제까지 납부가 되었습니까? 현재,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11월24일 납부했습니다. 이 자료가 만들때
오상옥위원
납부했으면 됐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중에서 낼 것을 2년,3년이나 거쳐서 못 받는다면 말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세금이 설정이라든지 보다 받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좀 수월하지요.
하창식위원장
수월한 것이 아니고 확실해야 되거든요.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확실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정해 놓은 재산 뒤에 국세라는 것을 가압류를 해도 세금보다는 실정이 우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설정재산에 그 뒤에 가압류 신청했다는데, 세금이 우선이기 때문에 설정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말씀하시고 나서 다음에 경매 물건을 못 받으면 안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설정이 우선이고 아무리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가압류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고 다음에 받는데 문제가 있다면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세법을 발췌해 왔는데 지방세 우선의 원칙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95년12월6일 개정된 법입니다.
하창식위원장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한번 더 실무자들하고 챙겨 보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과오납 환부내역 자료를 보면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과오납 환부내역을 검토해보면 등록세는 착오 납부한 것이 가장 많고 취득세는 이중납부, 착오납부, 면허세는 이중납부가 태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과착오, 이중납부, 자동차세는 폐차로 인한 과오납 환부가 많이 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착오납부와 부과 착오의 정의를 내려 주십시요.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착오 납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오 납부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땅이 신안동에 있습니다. 진주시가 구획 정리를 하면서 시가 사들였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집현이나 문산에 토지를 살때 신고를 할때에 그 돈을 1년이내에 살것 같으면 취득세, 등수세를 감면해 주는데 내가 신고를 안했을때 이것은 착오 납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착오는 시청이나 기관에서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락 구조나 불량주택 할때는 비과세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착오로 인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줄여서 이야기해서 그리 설명하겠습니다.
지전
정지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를 보면 세목에 따라서 여러가지 틀립니다. 면허세는 거의 이중 납부가 많다. 재산세는 부과 착오가 많다 이런 것을 봤을때는 재무국장도 계시지만은 앞으로 부과 업무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부과 업무에 대한 사무개선 필요하다. 이렇게 부과를 잘못해서 징수과에 필요 없는 인원이 더 수고를 많이하고, 한번만 해도 될 것을 두번, 세번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부과 착오다 하는 것은 공직자가 잘못해서 부과 착오난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정지호위원
그 다음에 이중 납부도 역시 마찬가지 왜 이중 납부를 하게 만들었느냐, 예를 들어서 자동이체로 들어온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정리 안해서 고지서를 발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제 그저께 여기 와서 화를 많이 내고 갑디다. 나는 자동이체를 했는데 또 나왔더라 이게 잘못하면 이중납부 되어 가지고 과오납이 되어 내줄 경우도 있고, 징수과장에게 지금 말씀 하는것 보다도 뒤에 세무과장, 국장도 계시지만은 이런 것은 세목별로 보면 원가 짚이는게 나옵니다. 주민세같은 것은 물론 국세에서 부과한 것도 있을 것이고 소득할 주민세, 양도소득주민세세, 법인세할주민세, 여러가지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다고 보더라도 그외에는 자동차세, 폐차했는데 또 나왔나 또 와서 폐차 언제 했다. 담당부서하고 협조만 잘된다 하면은 우리가 이중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재무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부과 업무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와 소관 감사관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행정사무감사자료 -재무국 ·회계와 소관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11페이지 옛날 봉곡동신축예정부지 조속대책 강구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아시는데로.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봉곡동 청사 뿐이 아니고 읍·면·동청사 업무 한계를 총무과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청사의 장기수립 기획이나 읍·면·동청사부지 결정까지는 총무과에서 업무가 결정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소속이 회계과 되어 있는것 같은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당초에 할 때에는 회계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순명
총무과 소속으로……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금년에 총무과 업무로……
순명
정순명위원
총무과에서도 그러냐 하면 봉곡동은 다른 동하고 틀려서 통·폐합하기 전부터 땅을 해놓고 예산도 해놓고, 그 예산이 사장되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회계과 소관이 아니면 총무과에서 답변할 문제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위치 결정은……
순명
정순명위원
위치 결정이 아니라 봉곡동 청사가 왜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느냐, 봉곡동 청사부지가 398평이거든, 제일처음에 봉곡동 땅이 175평하고 176평, 합해서 398평으로 되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215평으로 되어 있다가 모자란다 해서 176평을 사서 통합 되기전에 50평을 데서 주민복지회관을 짓는다 했는데 중간에 복잡한 일이 있어 가지고 지연되고 해서 통합되었는데 회계과장 소관이 아니라면 이 질의에 대해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경위는 제가 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담당이 아닌데 간략적으로 필요 없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이 맡아 오다가 금년 7월에 업부 분장을 받았습니다. 금년 7월까지는 저희들이 이 문제는 작년 감사매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작년 감사부터 대두되어 넘어 오다가 금년초에는 그 자리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은 금년초부터 동 통합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의견과 실무진에서 업무를 검토한 결과 7월이 되면 동 통합이 되는데 일단통합 이후로 다시 보자해서 7월 이후로 미뤄져서 통합이 되었는데 통합되기까지 위치 선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과시의,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의견이 집결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치 선정이 안된것으로……
순명
정순명위원
통합 되기전에 시에서 돈도 내주고, 이 돈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사장된 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금년에 전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통합 되기전에 동 청사를 지을수 있는 돈을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다니까, 총무과로 넘어 갔다니까. 됐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당시 구입할 때도 동 통합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전혀 백지 상태에서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동을 통합한다고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지만 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고 그전 시기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보고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것은 구입할 때 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겠는가 하는게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우리시가 그 땅을 구입해 놓고 지금 동사무소가 안가고 다시 매각처분 한다면 엄청난 손해가 날것입니다. 다시 총무과장의답변을 요청할 것인데 아시는데 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다음 단계는 우리가 진행할 데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앞으로 관계까지는 제가 사실상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 봉곡동 부지를 매입할 때는 '95년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한 필지를 사 있다가 '95년도 의회가 구성되므로 인해서……
하창식위원장
처음에는 통합 되기전에 산 것이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95년도 이전에 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거기에 복지회관을 지어준다 해서추가로 한 필지를 샀습니다. 당초 봉곡동 부지 위치는 통합 말이 나오기 이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지까지 합해놓고 보니까 동 통합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동 통합 말이 나오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말이 나와서 부지 위치 결정은 부적합하다, 통합 이후에 새로운 위치가 좋은 곳이 있는지 보자 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 위치가 동 청사로서 적합하지 많다. 바뀔 가능성이 많다. 이런것 이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 앞의 땅을 산것을 '95년인가 모르겠는데 뒤에 산것은 그 뒤입니다. 그게 좁다 해서 그 뒤에 샀는데, 나도 그 현장에 가보고 됐다해서 모든 위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위치가 수포로 돌아간다면 그때 동의한 위원들도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포로 돌아간다면 그때 동의한 위원들도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 변경된다고 하면 우리시가 상당한 결손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매각처분 한다면 불용재산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묻는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예출예산 목별에 집행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문화예술 과목에 실시설계비 634만이 집행잔액이남아 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서에 보면1,000만원 미집행 현황에 보면 문화예술분야에 실시설계비인데 2,000만원이, 여기는 그게 빠졌는데 집행된 것입니까? 어느것이 맞는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관계는 결산검사서를 보고 별도로……
오상옥위원
결산검사서에 1,000만원이상 일반회계 전액 미집행 현황에 다른 부분은 다들어 있는데 여기 없으니까 집행된 것이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제가 여기서 볼 때 자료가 잘못 발췌된것 같습니다.
오상옥위원
빠졌다는 겁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오상옥위원
빠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확인을 해 보세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상옥위원
그 다음에 제한경쟁 집행내역을 보면 257페이지 '96년도에 계약한것은 낙찰율이 전부다 88%입니다. 거의 공히 첫번째 한건은 98.2%고 금년에 '97년도 것은 전부 다 90%입니다. 이게 제한경쟁도 공개경쟁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오상옥위원
공개경쟁이 이렇게 같이될 수 있느냐, 작년도에는 공히 88%이고, 금년도에는 90%고 실명을.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금년 1월1일부터 법이 바꾸어 가지고 작년도는 88%로 했습니다. 사전 가격을 금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90%로 올랐습니다. 이것을 입찰로 하다보면 제한경쟁이 지역제입니다. 경상남도 지역제한 내용인데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입찰을 한번 하면 200명 넘게 옵니다. 저희들이 예가에서 90%하면 정답이라 하는데 정답을 200명씩 넣으면 정답이 9명씩 나옵니다. 정답을 전체 써서 추첨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작년까지는 8896가 정답인데 올해는 법이 바뀌어서 90%가 정답입니다.
오상옥위원
그게 하한선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90% 이상에서 제일 근접한 자가 낙찰자가 된다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88% 이상 근접된 사람, 그러니까 90%가 제일 가깝다는 것입니다.
오상옥위원
그러면 경쟁이라 할 것도 없네 법이 그러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추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상옥위원
추첨하고 마찬가지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15페이지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운영실적, 차량 내구연한이 있는데 쓸만한 차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차시켜버립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되었다고 폐차를 안시킵니다. 저희들이 점검해서 차가 완전히 쓸 수 없을정도, 또 차를 가지고 있어서 수선비나 기타 비용이 새차를 살때보다 더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을때 폐차를 시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10년이 되어도 사용할 수 있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차량 내용에 따라서 달리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내구연한을 써 놓았기 때문에 6년 지난 차량을 폐차할 것인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계속 쓸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주로 입찰과정에서 공고를 하는데 신문공고, 게시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회계과에서는 금액에 기준을 둬 가지고 신문공고를 하고 있습니까? 게시 공고를 하고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3억원 이상은 신문공고, 3억원 이하는 게시입니다.
정지호위원
그 다음에 제한경쟁에서 진주시에서 조그마한 사업은 지역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진주시 본청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조달청에 의뢰한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조달사업법에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22개 공정이 있습니다. 그 공사는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200억원이 아니고 100억원 이상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100억원 이상입니다.
정지호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나눠가지고 지역업체를 살리기 의해서 지역업체에 입찰을 금해같은 곳은 그렇게 하고 있고 진주시에만 조달청에 의뢰 해야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청사 관계는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청사 관계는 유일하게 남양주 군청에서 발주한게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자기들이 위법했는데, 위법한 사항에 대한 공무원 책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나와서 어떻게 대처를 할런지 그전 분야가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물 제작 구매할때 개인에게 수의계약 하는게 있고 인쇄물 조합단체가 안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하고 단체에 수의계약 합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개인에게 할때는 비밀사항은 개인에게 하는것이 있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인쇄조합에 맡깁니다.
정지호위원
예를 들어 개인에게 수의계약 했을 때 그 사람들 전부다 진주시회계과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비밀 취급인가가 난 업체입니다.
정지호위원
거기에 만하고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개인에게 주고 그 외에는 조합에다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할 때는 예정 가격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없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냥 할 때 금액하고 그 다음에 계약 금액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정지호위원
예정금액이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견적시행이기 때문에 보통 인쇄물 같은것 견적 받아서 하는 것은 예정가격을 별도 결정하라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견적시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아무리 견적 입찰 하더라해도 5,000만원 이하짜리 포장을 한다하면 설계금액이 나올것 아닙니까. 설계금액에 따라서 어떤 예정금액이 안 나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정 가격을 정하는것은 설계 금액의 마이너스 2%를 정하고있기 때문에 견적 가격이 들어오면 그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하면……
정지호위원
그러면 예정가격이 없는데 계약금액은 어디서 도출된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견적 금액을 가지고 계약합니다. 써 넣는 견적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오상옥위원
설계금액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설계금액이 있으면 그 설계 금액에 수의계약하는 사람들이 견적서를 넣습니다. 그 견적서 넣는 금액이 계약 금액입니다.
정지호위원
설계금액이 100%라면 여기 나와 있는 낙찰율 94%라는 것은 계약금액이고, 설계금액의 94%라는 말이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저게 공사가 몇 역 이러면 몰라도 5,000만원,3,000만원은 설계에서 큰 폭이 안 나타납니다. 일을 해보면 중심가 이런 곳에 하수도 같은 것은 마이너스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나 차 같은것 들어내고 공사가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3,000, 4,000만원 가지고는 수익을 못 맞춘답니다. 수도관 같은것 건드려 놓으면 손해보고, 규모가 작기때문에 우리가 수의 계약 주는것 같아 도시내 이런곳에 하라면 안 할려고 합니다.
정지호위원
물론 그것은 파보면 흙만 나오면 수월할 것이고 돌이 나오면 돈이 더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원래 설계할 때 그 밑에 하수관이 뭐가 묻혀 있다. 매설되어 있다. 해서 설계가 나오는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블럭 경계석이다. 화강석으로 경계석을 했을때는 얼마 더 올려야 되고 시벤토로 할때는 더 안올리고 그게 설계금액이지 거기에서 차액이 나오는데 5,000만원 이하 짜리는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정가격이 없어도 된다하는 것은 우리시의 내규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공개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예정가격으로 정해서 90%라든지 해서 90%에 가까운 사람을 낙찰자로 정한다라든지가 법률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데 5,000만원이하 수의계약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지명입찰도있고, 여러 업체끼리 견적서를 제출해 봐라 예를 들어 제가 신안동의 동장입니다. 5,000만원 이하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물론 동장으로서 설계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견적서 넣어라 물론 조성이 되겠죠. 지명 입찰하는 것이 있고, 수의계약을 또는 아무리 경쟁 입찰이라도 몇 사람 지정해서 견적으로서 입찰을 보는 방법이 안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예정가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정가격이 없이 어째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위원님 생각이……
정지호위원
제가 생각을 잘못했다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생각이100% 맞다고 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일반 공개경쟁은 30억원 이하는 지역을 제한해서 경상남도내로 해서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해서 거기서 90% 제일 가까운 낙찰자로 결정한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그런 조항이없고 바로 견적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적을 바로 넣으면 그게 바로 계약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 안 합니다.
정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13페이지 대형공사 경쟁입찰시 제한 강화로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추정가액이 30억원이다 이럴때는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은 참여를 못하게 되는데 도급한도액이 낮아서 이것을 아까도 정지호 위원님이 잠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부 소도시의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분들에게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우리 시 세수 확보 차원에도 좋아요 이런것을 연차 공사가 있으면 1공구,2공구,3공구를 나눠서 10억, 10억, 10억하면 우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언제가 과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노력해 본게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은 그런 문제는 전설 계통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서로 만나면 토론을 하고 하는데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한적은 없고, 실무 부서에서 그런것 할 때에는 저희 시청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조달청에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지역 업체를 사실상 40%로 까지도 배분율 넣을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컨소시엄을 이루는 주력 업체가 30%를 조금 상회하기 때문에 40%는 안된다해서 진주 업체가 30%의 비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는 그리하고,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 하셨다 시피 공사를 잘라서 하면 어떠한 법률 절차에 따라서 그때그때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럴때는 하자의 불투명이라든지, 공사의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설계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설계서 넘어오면 설계서 보고 그대로 공고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달라, 서로 오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공동 도급 방식으로 안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리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소위 말해서 그게 컨소시엄이라고 하는데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가는 지방업체들이 알짜배기는 원 도급업자들이 다 가져가고 여기 하는게 겨우 인력 많이 쓰는것, 지방의 인력을 쓰야 되니까 그것 조금씩 주는데 그것 가지고는 되는게 아닙니다. 제 생각 같으면 설계 과정에서부터 공사를 나눌 수 있으면 나눠서 지역업체가 물론 경쟁입찰을 해야 되죠. 경쟁입찰이라도 참석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입찰이 떨어져버리면 그만이고, 아예 참여부터 안됩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공동입찰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보통 도급액을 기준해서 어떤 공사에 참여하고 못하고 그리 됩니다. 금액이 커져 버리니까 지방업체들은 참여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연도별은 사업비가 들어가지 한몫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것은 꼭 참고로 했다가 지방자치제 좋은것이 뭡니까 지역업체 보호해 주고, 그 업체가 크므로 해서 세수가 증대되고, 이런것을 과장께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소관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도급조건은 입찰공고할 때 내는 방법이고 저희들이 건설계통에다가 기회가 되면 30억이 안 넘도록 그렇게 한번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계약 집행사항이 빠진게 있는데 작년에 통과된 예산에 집행이 안된것은 설계부서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1년이 되었는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진옥위원
주관 부서는 넘겼다는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무엇입니까?
제진옥위원
문산천 복개 공사.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오늘 계약할 겁니다.
제진옥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 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각 읍·면·동에 계약부서가 개발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계에서 하라고 감사 지적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는데 그것은 시정안된 읍장이나 면장,동장을 처벌 줘야 안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 시정조치 지시가 내려 갔는데 안하면……
제진옥위원
지금 한군데도 안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진주시에.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시정조치 지시를 했는데 안하면 명령 위반으로 공무원으로서 책임은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작년에 시정조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챙겨가지고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한 내용.
제진옥위원
작년에 과장님에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게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한곳도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시정안된 부서는 징계를 하든지 엄벌을 줘야 됩니다. 조그마한 일도 시에서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별도 챙겨 보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91페이지 제일 하단에 석계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설계금액이 5,449만4,000원인데 괄호는 부가가치세가 되어 있는 495만4,000원, 그 뒤쪽에 보면92페이지 부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노후교량 재가설공사 보면 여기는 설계금액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0%로 알고 있는데 설계금액에 대해 얼마가 부가가치세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91페이지 설기금액 5,449만4,000원에 대한 10%를 공제하면 494만5,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5,000만원이 넘는데 5,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되지 5,000만원 이하만 된다고 했는데 초과되었는데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이 추정가격산정에 관한 회계통첩을 보면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 안된다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삐고나면 5,000만원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정지호위원
5,449만4,000원이 45페 부가가치세 이말 아닙니까. 그 계약금액이 5,000만원 67만9,000원 왜 넘느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틀리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5,449만4,000원만 가지고 계약은 하는데 비율이 92.9%하다 보니까 계약 금액에는 5,067만9,000월 이것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빼면 5,000만원 이하 됩니다.
정지호위원
원래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설계를 내지 않습니까. 잡비 10% 이윤해서 제일 마지막에 부가가치세 얼마해서 총 금액이 설계금액인데 설계금액이 5,449만4,000원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부가가치세 10% 해버리면.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5,000만원 이하 됩니다.
정지호위원
5,000만원 이하가 4,904만5,000원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5,000만원이 넘어 섰느냐, 계약법상 5,000만원이 넘어서면 법상 수의계약이 안될것 아니냐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5,000만원이 하가 됩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십시요. 부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설계금액이 5,295만8,000원이 나왔습니다. 부가가치세 10%가 얼마입니까? 529만5,800원 아닙니까. 어째서 326만원을 공제했습니까? 원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이 분야는 정확한 규명을 할려면 설계서를 봐야 됩니다.
정지호위원
그리고 95페이지 보면 안길포장공사 금년도 6월28일 한것인데 설계금액 5,190…… 이것은 부가가치세가 5%밖에 안 나오겠네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이 관계는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이…… 설계서를 봐야.
정지호위원
근거 자료좀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마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오상옥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답변해주시죠? 미집행사항 2,000만원 차이 나는것.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실무자가 자료를 빼면서 누락된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상옥위원
2,000만원이 살아 있다는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오상옥위원
자료 낼때는 확인을 하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그러면 회계과 소관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회계과장님! 자료 하나 빠졌는데 95페이지 임업협동조합……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5,000만원 넘어서는 전체 부가가치세는 다 빼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경영사업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보고) ○97행정사무감사자료 -재무국 ·경영사업과 소관 이상으로 경영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47페이지 평거파출소 부지확보, 무슨 소리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시유재산에 평거파출소가 들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파출소에 준것은 실제 우리재산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은 너희가 하고 국가재산은 우리에게 주라, 그렇게 하면 다음에 매각한다든지 재산의 활용도를 기할 수 있습니다. 평거파출소안에 시유재산이 248㎡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국유재산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장대파출소 건축부지 확보 요청안 진정서가 올라왔는데 답변을 보니까 주민편리 행정수행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해 놓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이 부지는 우리가 딱 부러지게 해야 되는데 시민이 진정서가 많고 건의서가 328명이나 되기 때문에 실제 안된다 소리를 못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이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다 그러면 자기들도 안된다는 내용으로 감지하고 장대파출소를 봉수파출소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이것은 완결된 것으로.....
제진옥위원
잘했습니다. 이것은 안되는 것이지,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해야지,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14페이지 시금고 계약현황에 보면 기업은행, 우리 시금고가 지방은행에 할 수 없습니까. 구태여 기업은행, 주택은행이니 하는데 지방은행에 이관할 계획은.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가장 중요한 은행은 실무자의 의견으로서는 농민을 상대하는 농협하고 지방은행인 경남은행,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기업은행이 구 진주시의 은행으로 있었고, 기업은행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남은행 같은 것은 특별회계는 작아도 금액이 알차고 많습니다. 경남은행은 작년에 예산이 상수도, 공영개발, 하수도 특별회계가 예산이 많습니다. 작년은 485억원, 올해는 1,108억원입니다. 기업은행은 실제 특별회계는 8개가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131의입니다.4분의 1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위원님의 질의대로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제는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지방에서 지방은행을 이용해야지 중앙은행을 이용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점차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개선해 주십시오.
하창식위원장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우리 시유지를 다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 현황이 나옵니다. 전부 76필지인데 무상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전부 무상입니다.
오상옥위원
무상임대 계약을 합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계약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다 했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3년마다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그 다음에 46페이지 진양고등학교, 지난 감사때도 문제가 있은 사항인데, 학교부지 1,920평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했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오상옥위원
임대계약서 이 부분만 자료 요구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예. 오늘 중으로 가능하죠?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즉시 가능합니다.
하창식위원장
회계과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자료는 회계과 144페이지인데 관사 현황, 상평동 대림아파트, 문산 동국아파트, 관사 미사용 3개가 있는데 아파트는 놔둘수록 재산가치가 자꾸 떨어지거든요. 사용도 안하고 이런것은 빨리 처분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것은 회계과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우리가 대지같은 것은 두면 재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것은 특히 사용도 안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자료는 회계과에 나와 있어도 재산 매각 관계는 경영사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과정
업과정경영사
정상노 회계과에서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해 놓았답니다. 저희과에 오면 공유재산매각계획을 받아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경영사업과 소관 마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사신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 입니다. 청사신축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행정사무감사자료 -재무국 ·청사신축담당관실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말이 안되는 소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고 앞으로 우리 시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시청을 이런 돈으로 10층을 꼭 지어 야 하는지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관 입장에서.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저희 시청이 구진양군과 통합을 해 가지고 제일 급한 사항이 시청사라고 생각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통합 소리는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통합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갈 때면 괜찮은데 우리 현실로 봐서, 지금은 현실을 봐야할 것 아닙니까. 또 짓다가 부도가 나서 우리시가 부도가 나서 못지을 그런, 현재 687억원이 드는데 나중에 말로 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하면 900억원이 아니라 1,000억원 가까이 들겁니다. 이런 거대한 돈을 지금부터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금년 12월에 착공해도 약 3년이 소요됩니다. 그때서 지금 착공해도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청사신축담당관으로서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12월에 착공 해야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런 계획하에서 앞으로 추진이, 앞으로 전망을 볼 때 확실히 잘 될 것으로 봅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예. 저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몰라서 묻는데 6페이지 총 사업비 밑에 감리비, 감리비가 꼭 필요합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법상으로 책임 감리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가도 공사비에 따라 산출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세가지 대가가 있습니다. 내무부편성지침에 의한 대가가 있고, 과학기술처대가가 있고 건설부에서 메기는 대가가 있습니다. 17억7,000만원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한 단가가 되어서 산출되었습니다.
제진옥위원
공사를 하다가 진주시에서 사고가 났을때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집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책임 감리니까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예를 든다면 사람이 5명정도 죽었다 하면 책임집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공사 업주가....
제진옥위원
물어보는것이 이것입니다. 책임 안지면 책임 감리비 17억원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시신축담당관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사람이 죽었다면 피해보상을 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끝까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답변 확실히 해 주셔야죠 설계감리인데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설계 감리가 아니고 공사 감리비 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이 감리비 이게 사고났을때 책임을 다 지고 다 나가는 것입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야 되지.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사고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안전사고는 공사발주처, 회사가 책임을 지고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감리를 잘못해서 무너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하창식위원장
공사를 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감리비로 책임을……
제진옥위원
말이 안되죠 모든 공사는 감리기관이 책임지거든요 설계 변경을 해도 업자들은 이분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책임을 못지죠. 우리는 감리반에서 이야기 해 놓았는데 거기서 지시가 안 떨어져서 사고가났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다.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묻는것은 돈이 많이 나가는데 문산에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데 서로 발뺌을 하고 있어요 도로공사일하는 사람은 감리반에 미뤄 버리고 감리반은 도로공사에 미뤄 버리고 그래서 문산의 피해 보상을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단 말입니다. 민사를 하면 도로 공사가 책임지는 것 입니다. 민사에 들어오면 진주시청, 시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다섯 죽었다면 시장님이 책임져야되는데, 그래서 감리반이 있으나, 없으나 그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공무원 회피하기 위해서 감리반이 있는것이 아닐까! 제 생각에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현장에 일하는 것은.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법상 얼마 이상은 책임 감리를 시키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진주시에서는 규정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예.
탁동식위원
여기 말하는 것은 공사감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그렇습니다.
탁동식위원
그러면 인사 사고는 공사감리하고 구별이 되어야지.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책임감리가 책임질게 있고, 공사업주가 책임질게 있고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진옥위원
일반 사람들은 시장보고 청구할 것 아닙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시공회사에서 책임져야 되죠.
제진옥위원
일반 사람들은 최고 책임자 시장보고 민사소송을 걸 것이거든 법적으로 업자보고 안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시에서 답할 것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민사를 걸더라해도 책임 한계는 공사업주가 안 있습니까? 민간인은……
제진옥위원
감리반을 진주시에서 지정한 것인데 어째서 업자가 책입집니까. 감리반을 진주시에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장이 책임져야 묍니다. 감리반을 업자가 지정했으면 과장님 말이 맞는데 감리반을 진주시에서 지정한 사람 아닙니까
하창식위원장
제위원님! 청사건립 공사하고 감사하고 관련 되는것, 시간이 걸리니까.
제진옥위원
그래서 제가 묻느냐 하면 예산 관계도 있고, 모든 사고가 터지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것은 감리반을 진주시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책임은 진주시장이 책임지는 것이 아닐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합시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감사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현지확인 관계로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