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서환 민방위계장 조호웅 재난관리계장 배재덕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서환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민방위교육, 민방위훈련, 주민신고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실적에서 상반기 3,353명 계획에 3,339명으로 99.8%의 교육실적을 올렸습니다. 불참자 7명은 무단전출로 인해서 직권말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실적은 2,911명 계획에 2,888명으로 99.2%입니다. 교육불참자 23명에 대해서는 현재 결산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통보를 받아서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합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 응소능력 제고를 위한 비상소집 훈련을 1회 실시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236개대 9,023명이 응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주민대피 및 차량 통제를 위한 민방공훈련은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전시 기능유지를 위한 사태수습훈련도 3회를 실시했습니다. 청사방호훈련은 축협에서 산불예방훈련은 칠원면에서 지진대비훈련은 함안우체국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풍수해, 지진, 재난방지를 위한 방재훈련은 4회 실시를 했습니다. 대형교통사고 대비훈련은 칠서면에서 실시한 바 있고 풍수해 대비훈련은 함안 농지개량조합에서 화재대비훈련은 대산면에서 산불진화훈련은 군북면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민신고입니다. 추진실적에 있어 신고망 정비로 기본신고는 이·반장을 말하는데 546명입니다. 특별관리 대공취약지는 사찰 또는 독가촌이 되겠습니다. 70명 해서 616명과 신고는 이동신고 즉 집배원이나 외판원 162명, 그 다음 318명은 다중 집합장소를 지정해서 신고망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신고 및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연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신고원 위촉장 수여를 1,096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군수 서한문 발송을 2회에 걸쳐 2,192매, 일간지 홍보 및 반상회 회보 4회, 표어, 글짓기 및 포스터 그리기 대회는 교육청에 의뢰해서 8명을 포상한바 있고 TV유선방송 140회, 현수막 제작홍보 11매, 전화카드 제작배부 720매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신고 모의훈련 실시는 근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상황부여(메시지 부여 및 수상한 행동표현)를 40건하고 신고 건수는 36건을 접수받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36명에 대해서 건당 5만원씩 해서 1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상대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인력동원 자원관리를 위해서 자원결산의 날을 매주 금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를 97년 7월 11부터 28일까지 18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 실시입니다. 2회로 3월과 9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인력, 차량, 물자, 업체등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금년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종합적인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연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습내용은 사건계획에 대한 메시지 부여 및 처리가 1,150건, 실제 훈련실시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태수습 훈련 1회와 민방공 훈련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은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방위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1개소 5천만원인데 국비가 25%, 도비 37.5%, 군비 37.5%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교체 및 증설입니다. 이건 2식인데 7천447만5천원입니다. 군청 옥상에 교체한 것이 2447만5천원, 칠원면사무소 옥상에 설치한 것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청 옥상 경보기는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교체했습니다. 칠원면사무소 옥상 증설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는 대산면 구혜리에 하루 200톤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지하수를 개발했고 건축공사로서는 양수장과 저수조, 식수대 1식이 되겠습니다. 이는 97년 6월 9일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교체 및 증설은 군청 옥상 경보기 교체는 완료를 했고 칠원면 사무소 옥상 경보기 증설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늦은 이유는 내무부에서 현대화 용역장비 기본방향 지시가 11월중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난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지역 재난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서 24시간 재난관리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서 월별 중점 점검대상 시설물을 지정해서 재난위험 시설물 특별관리 카드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예방과 수선 및 복구대책과 재난수습에 필요한 인력, 장비, 물자 소요량 판단등 재난관리 계획 및 자원동원계획을 1월중에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별 중점 점검대상 시설물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15개 분야에 550개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월에는 교량, 소류지, 2월에는 대형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3월에는 노후건축물, 축대, 옹벽등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점검횟수는 33번을 했고 692개소에 대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안전한 곳이 630군데, 불안전한 곳이 62군데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복구완료가 53군데, 조치중인 9군데는 교량이 8군데, 옹벽이 1군데입니다. 그 다음 재난위험시설 특별지정관리는 D급 1개소는 외암교로 금년에 사업을 마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C급 4개소는 관동교, 강지교, 밀포교, 산인농공단지 철도법면으로 강지교와 밀포교는 내년 예산에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실적입니다. 교육은 92회에 9,840명입니다. 재난예방 청소년 특별교육이 35회에 6,729명은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유선자막 및 반상회보 게재가 13번, 홍보물 제작이 5종, 도상훈련 실시가 1회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병무행정 추진관계입니다. 징병검사가 금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인원 538명에 검사인원은 508명입니다. 미검사 인원 30명은 병적 편입이 19명, 재감 2명, 전출 2명, 행불 5명, 국외 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관계입니다. 현역병이 383명, 공익근무요원이 50명으로 계획인원 433명중에서 통지 423명중 입영이 321명입니다. 미입영 102명은 병적 편입이 36명, 연기가 51명, 기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예비군 병역동원 훈련소집 관계입니다. 훈련실시 기간은 2박3일이 되겠습니다. 24시간 훈련으로 육군 333명, 해군 99명, 공군 16명으로 그 중 소집이 395명으로 미소집은 53명입니다. 제외가 18명, 연기가 34명, 기타 1명으로서 제외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타 시도 전출, 또 경찰 소방관이 되겠고 연기자는 결혼이라든지 회갑등의 사유로 연기가 된 것을 말합니다. 기타 1명은 기피자 1명으로 고발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방불명자 색출입니다. 대상인원이 57명인데 징병검사 52명, 현역 3명, 공익근무요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색출인원 4명으로서 징병검사 2명, 현역 1명, 공익근무요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출내용은 가족, 친지, 교우 등을 통한 색출과 경찰서 전산망을 통한 색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지역 방제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는 물론 행정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일들이 만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업무와 대동소이하고 또 하는 역할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활용도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를 우리 행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론 업무지시는 마산소방서 관할입니다마는 업무를 집행하는 곳이 우리지역 주민들이고 우리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의용소방대 관계를 좀 원활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역 안전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이 앞으로 의용소방대도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재난방재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위험 시설물 점검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요원으로서는 점검을 하기가 어렵고 안전시설 점검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건설과나 도시과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물론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소관이 되겠지만 건설과나 도시과와도 업무가 유관하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월별 점검대상이 되어 시설물을 지정해서 15개 분야 550개소를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가야상설시장내가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이 났을 때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협소하고 나름대로 겨울이 다가오면 전기난로라든지 온돌시설문제 등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저 역시 가야읍장을 하는 동안 상당히 신경이 쓰인 곳이 그 곳이고 그래서 제가 11월중에 소방파출소의 협조를 얻어 점포별로 점검을 실시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전기관리입니다. 거기에 시설도 노후화 되고 이래서 우선 안전점검이라도 실시하고자 시장번영회 회장과 협의를 했는데 금년에는 점포마다 소화기는 꼭 설치해 놓겠다, 다음해에 가서는 전기안전 시설도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보건사업과장 신준범 의료원장 이부옥 보건행정계장 조성삼 가족보건계장 천용자 예방의학계장 이상우 원무계장 김동률

보건사업과장 신준범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7년도 업무추진실적인 보건의료원 기능개선 사업 등 9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건의료원 기능개선사업입니다. 부지매입과 건물 신축 등 총 사업비 47억61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95% 정도로 건물 주변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이전하여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심장병 무료진료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1차 검진 21명을 실시하여 7명이 수술대상자로 판정되어 2명은 정밀검사중에 있으며 5명은 수술 완료하여 건강을 회복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족보건사업 및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정관 등 영구피임을 27명 실시하였으며 피임약제 사용등 일시피임은 24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총 계획 8,872건중 현재 8,033건을 실시하였으며 유방암 검진, 골다공증 검사도 100%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 유소견자가 각각 1명씩 있었으나 정밀검사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함안군 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을 1회 실시하였으며 건강증진 자전거대회 개최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중 규제사항 즉,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18세 미만자 담배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26회에 20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성인병 질환자, 거동불능 노약자 등 총 2,391명으로 현재까지 이분들에게 보건지소에서는 월1회, 저희 의료원에서는 분기별 1회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당뇨, 혈압 등을 체크하고 질환자에게는 무료 투약을 하여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방접종이 일본뇌염의 3종 16,512명, 방역소독은 살충, 살균소독 6,329회, 음용수소독은 18,24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균자 색출검사는 콜레라, 장티푸스가 되겠습니다. 2,470회를 하였으며 총력 방역체제를 구축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전염병 없는 한해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만성병 관리입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결핵이 78명, 나병이 216명으로 총 294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결핵환자 색출검사 8,620명, 이건 X-레이 촬영이라든지 객담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핵예방접종인 BCG접종 62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것은 금년도 계획에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방침이 6학년은 제외하도록 되는 바람에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환자 진료는 2개월마다 한번씩 실시하였으며 재가환자는 12월중에 1회를 실시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병검사는 3,303명을 하였으며 기생충 검사는 2,402명을 실시하는 등 만성병 확산방지와 적기치료로 전염의 차단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계획인원 60,000명에 10월말까지 59,217명을 진료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진료수입 또한 계획 9억9500만원에 12억3200만여원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달부터 새로운 건물에 이전 개원하여 우리 의료원을 찾는 군민들에게 밝고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마음놓고 우리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인원 총 6,541명으로 65세이상 노인건강검진, 성인병검진은 목표 완료하였으나 근로자검진은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마는 연말까지 목표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검진의 효율성과 지속적인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의 질병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의료원 신축건물 구조상 영안실 관계는 지금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구조상 영안실은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군민복지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그럴 때에는 가정으로 이송을 해서 가정에서 장례를 치루어야 하는데 지금 앞으로의 추세는 장례문화가 영안실 장례쪽으로 가고있는데 우리 의료원에서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지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서는 제일병원에 영안실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설 자체가 아주 열악하고 또 장례용품에 대해 상당히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듣고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주민의 복지를 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서 영안실을 앞으로 한번 구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 함안 의료원에서는 이동검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동검진버스를 운행하면 근로자 건강검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71%밖에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인병검진, 특히 근로자 건강검진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은 성인병검진을 주로 위주로 하고 근로자검진은 개인병원에서 위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많이 잡은 것이 아니냐, 또 실적도 저희 자체적으로 기업체와 좀 유기적으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기업체 검진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의 방역소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민들의 의식이 음용수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있는 상황인데 특히 주변의 공장유치등으로 인해서 상수도의 수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안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의 음용수 소독에 주1회 이상 실시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음용수 소독실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344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만 이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물을 채수해오면 저희들은 검사만 해주고 관리는 수도계에서 합니다. 5월∼9월까지 하절기 방역기간중에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합니다. 실시방법은 중앙에서 배정되는 음용수 소독약품과 저희들이 구입한 소독약품을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각 부락에 배정하면 그것을 가지고 읍면에서 급수시설 관리자가 주1회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상수도의 수질에 관한 관리는 수도계에서 하더라도 우리 의료원에서 해야 될 본연의 임무는 이 음용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공장이나 지금 지하관정을 무분별하게 굴착을 해서 지하수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이런 현실에 지금 우리군이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이 음용수를 과연 우리군민들이 마음놓고 마셔도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하는 이런 적합한 기준판정이 있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내용들이 수도계에서 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신축하는 의료원 설계변경을 한적 있습니까?

예. 설계변경을 한 적 있습니다.

한번 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번 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되는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새로운 건물에 이전함에 따라서 의료장비라든지 사무집기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구조물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구조물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가족계획에 대해서 나왔는데 가족계획은 국가적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인구억제정책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군은 인구가 늘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인구억제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권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344개소 그것은 지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어느 간이상수도라도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까?

함안군 관내 전 간이급수시설이 344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사회지도과장 이문숙 기술보급과장 조재언 기술개발과장 강창석

3페이지에 보면 4H회 육성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4H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H회의 운영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만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본군의 경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촌에 재촌하고 있는 4H회 연령층의 숫자가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숫적으로는 적습니다만 활동의 내면에서는 앞으로 농민후계자로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비단 우리 함안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잘못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4H조직체를 보면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우리군에서도 실시했습니다만 1년에 행사때 한번 나가는 그 정도밖에는 지금 활동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에 이 4H를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할 수 없이 운영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운영이 안되면 이 4H회는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도 보면 거의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놀이로 생각하고 1년에 한번 참여하는 또 그것마저도 할당을 해놨으니까 동장의 권유를 해서 가라고 해도 잘 안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동장들이 이 4H운영 때문에 1년에 한번하는 행사 때문에 상당히 고초를 겪고있어서 저한테도 많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제발 4H 좀 안했으면 좋겠다, 갈 사람도 없고 지금 4H하는 사람도 없는데 뭘 하는 건지도 모르는 학생들을 억지로 내보내서 꼬여서 또 차비까지 줘서 용돈까지 줘서 보내는 그런 실정에 있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러한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꼭 필요한 조직이라면 좀 더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미 정착을 한 농민들을 상대로 4H조직을 활성화시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열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태양열 온수급탕기 시범설치 2개소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착안사항이라면 요즘 절약하는 시대에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해놓은 장소도 말씀해주시면 한번 가서 볼 수도 있고 설치할 사람도 있을 것 같고.

태양열온수기는 금년도에 2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기존의 솔라계통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강남솔라라든지 여러 가지 솔라계통의 태양열 온수기가 많이 보급되어지고 있는데 기존 농촌에 난방의 형태로 보급되어지고 있는 시설들이 거의 유류에 의존하고 있어서 환경문제 차원을 떠나서 에너지절약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농촌도 새로이 주택을 건립할때는 태양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바꾸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착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솔라계통은 온수만을 공급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져있었는데 금년에 보급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태양열에너지를 온수도 활용을 하고 또 남아 돌아가는 온수를 난방, 가정의 보일러에 연결시켜서 해보면 2∼3가지의 효율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함안의 강명과 가야의 가야동 2개 부락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농가의 사항을 점검해보고 청취를 해보니까 한집에 1년에 몇 드럼씩의 기름이 절약되는 것은 아닌데 약 1년에 한 농가에 4드럼의 기름이 들어간다고 봤을때 이 태양열 온수급탕기를 설치함으로 인해 약 30%정도의 유류를 절감할 수 있겠더라는 의견이고 또 한가지 태양열 온수급탕기는 햇빛만 있으면 언제든지 물은 데워지기 때문에 축사를 하는 농가에 겨울철에 따뜻한 온수를 제공하는 이런데에도 더 많이 활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특정한 성과중에서 한농가에 기름이 3드럼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30%정도 절감이 되어진다면 한드럼만 줄어나갈수 있어도 개인 한농가의 비용을 볼때는 크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만 이것이 적극적으로 확산된다고 봤을 때 엄청난 에너지절감을 기대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또 이 온수를 난방비외 가축의 음용수용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양까지도 되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착안을 해보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성과가 좋다고 되어있는데 앞으로 올 겨울을 넘기고나서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더 해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면 저희들이 융자를 150만원 해주고있는데 에너지 절약공단에서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효율에 대한 국가 재원중에서 융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조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을 너무 간단하게 드려서 충분한 이해가 안되셔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보고 조금만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저희들의 현실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촌 청소년 지도에 있어서는 학교 4H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4H를 조직하여 농심을 확산시켜 나가고 남자의 경우에는 앞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러한 정착 인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만 관여를 하고있고 지금 여기서 보고드린 그 사항은 우리 관내 지금 4H 회원수가 적습니다. 과거에 3,000명씩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재촌 청소년 해서 14세이상 29세까지 농촌에서 살고있는 이런 회원들의 주민등록을 파악해서 직접 농사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전체를 영농청소년회로 가입시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160여명에 지금 이르고 있는데 이 재촌청소년, 영농 청소년들은 앞으로 농민후계자가 될 수 있는 소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소년육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있는 것이 농촌의 문제점중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농촌을 이어나갈 영농후계인력이 이 상태로 두었다가는 단절될 우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촌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영농에 대한 후계세대로 양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농후계세대의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주업무가 되어지고 있고 지금 행사로서는 무슨 행사든간에 학생을 동원해서 하는 그런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도나 중앙에서 학교 4H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농심을 확산시켜 나가게 하는 그러한 도나 중앙단위의 교육에 교육의 참석대상이 학교 4H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1년에 약 3∼4명 정도 교육을 보내는 그 외에는 학생들을 외부에 교육을 보내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우리 농촌의 영농후계 정착세대 육성을 위해서는 적은 인력이나마 4H회의 육성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상황과 현지의 상황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원을 안시킨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교육을 안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장들에게 행정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동장으로 하여금 몇 명씩 차출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니까 할 수 없이 동장이 차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학생위주의 4H운동을 지양해주십사 하는 것은 실과계 출신 학생이라도 앞으로 정착을 할는지 안할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실과계도 거의 전문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는 그 기약을 할 수 없고 방금 말씀하신 재촌 청소년들, 즉 말하자면 군복무를 마치고 농촌에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중점적으로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안된다면 차라리 이 4H를 없애든지 꼭 4H가 필요하다면 학생 위주의 4H운동보다는 재촌 청소년을 중점적으로 조직 관리해서 지원하는 것이 영농 후계자를 육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H회원의 읍면동별 호주명, 회원명, 성별 및 나이, 영농규모, 비고란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3페이지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영실태조사 및 소득분석 항목이 있는데 518명이 지금 현재 함안군 전체의 농어민후계자 숫자입니까?

97년 이전까지 즉 96년까지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 그대로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이 중에서는 부실후계자라 해서 선정된 이후에 농업에 종사하다가 가정의 여건이라든지 본인의 신변상 이동으로 인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 아주 부실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영성과분석을 해서 부실한 후계자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행정계통으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4명 정도가 처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회원중에서도 정리대상의 요건이 되면서도 정리가 안되고 있는 이런 후계자가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개인의 사정, 농가의 사정이 정리를 시키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약 6개월∼1년 정도의 유보기간을 둬서 그 대상자의 활동 상황이라든지 신분상의 변화를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경영실태조사는 분기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경영실태조사는 1년에 한번씩 연말에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작목의 변화라든지 영농규모의 확대라든지 소득의 추이 상황등을 분석해보는 그런 기회는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2월에서 1월 사이에 이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실태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경영성과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다 작성을 해서 읍면상 담소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지원자금과 자기자본 투자에 비해서 분석결과 소득이라든지 진취성이라든지 그런 결과에 대해서 상·중·하를 따진다면 어디에 속합니까? 소득분석한 결과에 지원자금과 자기자본을 합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양호했느냐, 부실했느냐 하는 겁니다.

소득결과를 분석하게 되어지면 그 대상 농가의 경영의 규모라든지 소득이 전체적으로 다 나와집니다. 작년도의 경우를 볼 때 관내에서 약 10% 정도는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심지어는 약 1억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정도는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있고 3∼4천만원이 30%정도 되어지고 4∼5천만원이 15%, 천만원이하도 10%정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거기 문제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해 농사가 잘못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농작물의 가격이 맞지 않아서 소득을 못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대상자에게는 이런 작목을 하고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보완을 해주면 상당히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좀 배려를 해주시면 부실후계자들이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중에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점이 바로 현재의 실태입니다. 부실후계자가 된 소재가 뭐냐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준 돈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자본이 있느냐하면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 제자본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사람에게 계속 지원해준다면 여태까지 반발이 나왔던 것이 지원해주는 사람만 계속 지원해주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관리문제를 처음부터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했었더라면 이러한 현실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지원만 해놓고 처음에는 그냥 막무가내로 방치해둔 사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그래서 앞으로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을 지원해줬을 경우 농촌에 정착해서 영구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주변 영농후계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농후계자 부실문제는 좀 과감하게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중간하게 그대로 두니까 같이 하고자 하는 후계자들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재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1세기를 향한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함안텔 정보센터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모두 갖추기 위해서 금년에 2,052건의 자료를 신규로 입력해서 현재 17개 항목에 14,000건의 자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농업인이 함안텔에 접속을 해서 금년도에 2,892회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농업인이 컴퓨터의 사용법을 모르고있기 때문에 금년에 우선 농업경영인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주일씩 야간을 이용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원격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기술교육과 상담을 작목별로, 연구회별로 이용을 활성화해서 현장감 있는 정보전달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서 휴경논 251㏊를 생산하고 특히 앞에 사회지도과에서도 보고가 되어졌습니다만 우리 농촌지도자회등 학습단체에서도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또 우량 다수성품종 재배를 작년도에 식부면적 대비 44%에서 금년도에는 61%로 확대재배를 함과 아울러서 우량품종 채종포를 10개소에 설치해서 여기에서 생산된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현재 일반농가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병해충 순회 기동예찰반을 편성해서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로 벼멸구등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해서 금년 우리군의 쌀 생산목표인 217,000석보다도 4% 많은 227,000석을 생산해서 풍년농사를 달성했습니다. 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130일 계획에 117일이지만 12월 계획을 추진해서 계획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순회수리 때에는 농기계 안전사용과 보안관리 요령을 현장에서 교육함과 아울러서 경운기 도로주행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향지시등을 경운기 200대에 현재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현 우리 농기계 순회수리반은 기계직 농기계 교관 1명과 수리보조원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보조원 1명은 현재 일반인부로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결여될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인부를 앞으로 기계직 내지는 기능직화 해서 현재 이 순회수리 교육은 농업인의 호응도를 많이 받고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순회수리업무를 원활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다음 5페이지 농작물 종합병원 설치입니다. 금년사업으로 필요한 기자재인 병원균 배양장비와 병해충 감별시약등을 구입해서 이미 설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병해충정밀조사와 예찰포장 국지기상과 군락내부기상을 관측해서 병해충발생의 전망을 분석하고 또 외래에서 유입된 병해충과 돌발 병해충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설채소 안정생산 지도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는 현장 순회지도를 강화해서 장해요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황사항을 기술 지원함과 아울러 주산지는 2개조의 지도반을 편성해서 작목별로 자생조직체를 활용해서 새기술 정보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수박등 시설채소에서 연작장해로 인한 급성위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작지 중에서 7개소 140㏊에 대해서는 토양정밀검정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농가별로 시비처방을 함과 아울러서 연작대책 현지교육을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소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태양열 이용 시설채소 지중난방 시설 1개소, 시설채소 토경 양액재배시범 2개소등 5개분야에 22개소를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그 농가 중에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범요인이 인근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과실 고품질 생산 기술지도입니다. 과수는 새기술 종합투입에 의한 품질향상과 생력화를 하기 위해서 다목적 무인방제시스템과 물방을 물비료주기 시설등을 확대를 하고 정지전정법 개선과 노후목원이나 재래종 과원의 경우에는 품종갱신, 반사필름멀칭등의 종합기술을 주산지의 생산조직체 중심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수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은 과수원 생력화 무인자동방제 시스템시범 2개소, 과실 품질향상 물방울 물비료주기 시범 5개소등 3개분야 9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서 과수의 생력화와 품질향상을 기함과 아울러서 고소득 안정생산이 가능한 기술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특화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트랙터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 시범 2개소와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 2개소를 기술수준과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희망농가 중에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후 지역특산물의 고품질생산화와 생산비절감에 대한 실증시범으로 농업인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수출 규격돈 생산을 위해서 전문기술교육과 거세기술 보급으로 수출산업을 육성함과 아울러서 돼지 인공수정을 3,520두에 확대보급해서 양돈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 비육촉진제를 250두에 주입해서 증체를 8% 향상시켜왔습니다. 그리고 한우낙농 양돈연구회의 조직을 활성화하고 조사료 생산 생력화 시범 1개소와 축분발효 퇴비화시설 시범 1개소에 새기술을 중점 투입을 해서 생산비를 낮추고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실과 구내시범 양축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은 질병 원인균 검사와 한우, 젖소 쌍자생산 그리고 한우거세비육연시 교육등 운영을 내실화해서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 구내에 설치한 돼지인공수정센터는 돈사 41평등 시설물 68평을 이미 완공을 하고 종돈 13두를 연내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수정센터는 연간 4,000두를 인공수정을 해서 양돈수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낙농협업단지 시범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96년도에 칠원면 장암에 젖소 사육농가 6농가를 규합을 해서 협업단지화 하여 완전 혼합사료 생산시설을 갖추고 현재 연간 1200t의 혼합사료 생산계획으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기술연구소와 연계를 해서 우량정액과 동결 수정란을 공급을 해서 산유량을 17% 증대함과 동시에 원유 위생등급을 1등급유 32%에서 66%로 향상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함안돼지 명성 되찾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래돈의 유전자원을 확보를 해서 우량종축을 육성을 하고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5농가를 선정을 해서 사육시설 신·개축과 재래돈 50두를 확보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량돈을 선발해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생산능력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강창석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97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농업센터 운영외 4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시험포장 5,000평 중에서 시험연구시설 1,368평과 과학영농시설 462평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육묘장은 고추, 토마토, 참외를 육묘하여 407,000주를 공급하였으며 장미아칭재배는 콤팩트외 5종의 우량품종을 선발하였고 배지경 양액재배는 토마토 측지이용과 배지선발 시험을 완료하여 토마토 재배에서 토마토 멜론을 연계하여 휴한기를 단축하는 작부체계 개선을 정립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은 감자 분무경 종서생산과 양란 우량품종을 선발하여 500본을 재배중이며 과수 용기시설 재배는 포도, 단감 등 400주를 전시, 지역적응 우수품종을 선발하고 배Y자형 밀식재배는 황금배외 5품종 80주를 식재, 생력화 시험으로 재배기술을 보급하였으며 기술개발센터의 시범 전시사업의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하여 다녀간 견학인원은 6,387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정묘 생산은 5회 육묘를 하여 360,000주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현재 407,000주를 육묘, 682농가에 공급하여 113%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5차 육묘중인 참외 71,000주는 12월 20일경 출하계획으로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성과는 Cooling System의 시설로 전년대비 30일 조기육묘 공급하여 수확기를 연장하였고 고추 육묘는 노약자 소농을 중심으로 공급을 하여 육묘 비용을 절감시키고 군정 신뢰도를 크게 제고시켰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새기술 사업은 석곡, Clone증식 육종개발사업으로 97년 7월부터 99년 6월까지 2년간에 걸쳐 국비 2천만원을 지원, 장생란 600본을 생산할 계획이며 올해는 장생란 수집과 순화온실 50평 설치, 기자재 구입을 하고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사업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은 밭토양 검정 1,165점과 농가별 시비처방 650점을 목표로 작물 생리에 맞는 시비 개선사업으로 지침에 의거 본 사업을 수행 전산입력하여 농가에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전한 토양보전과 안전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생태계 보전과 기능 유지에 목적을 두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IPM시범사업 등 3개 사업 8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노동력 절감과 병충해 방제 횟수를 절감토록 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육묘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정육묘장을 지도소에서 만들 때는 좋은 종자의 선택과 보급에 그 뜻을 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정육묘장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된 것인데 이것의 인건비나 설치비, 감가상각비를 따져보면 많은 군비가 소요되는데 비해서 방울토마토의 특정 농가에 치우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울토마토나 참외 등 왜 이것이 특정 농가에 치우쳐서는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육묘장이 지금 현재 나타난 문제점으로 해도 비상발전기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고 한 달 동안 공정육묘를 생산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우리군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울토마토 제가 파악하기로는 5농가에 407,000주, 적어도 30,000주 이상이 방울토마토에 치우쳐 있고 노지 고추를 볼 때는 고추의 종류가 여러 가지 되어 있기 때문에 군 관내 600농가에 공급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또 지금 현재 육묘장에 비상발전기 설치도 내년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토마토 참외, 수박이면 수박 이런 육묘장을 생산하는 것은 그 지역 작목반이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보조 내지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전체 군 관내 농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육묘장에서 공정한 육묘를 선택해서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현재까지 있는 사항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육묘장 운영관계는 올해는 고추 635농가가 참여를 했고 그 외는 토마토와 방울토마토 위주로 3차에 걸쳐서 방울토마토 3회, 노지고추가 1회, 참외 1회로 육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치할 때의 계획이 수출농단을 위주로 농가를 선정하고 또 주산지 위주로 재배농가를 선정하게 되었으므로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들의 참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희망을 해오면 먼저 해주는데 내년에도 수출농단을 위주로 육묘를 하고 고추 육묘는 1회에 한해서 전체 대상농가를 군내 노약자라든지 부녀자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면적이 작기 때문에 고추 육묘의 경우 105,000주를 했는데 한 500,000주 이상을 해도 우리가 공급을 못해 주는 입장입니다. 충분한 면적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농가는 확보할 수 없고 노약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참외는 마지막 5회 육묘 참외를 넣어 놓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농가에서 진주나 창녕의 일반농가에서 육묘를 하는 것을 가져오는 것은 접목된 대목을 중심으로 해서 가져오고 우리가 육묘를 하는 것은 그냥 실생 위주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그런 농가에 공급을 시켜 줍니다. 여기서 접사를 구해서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일반농가에까지 충분한 손이 미치지 못하고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접목묘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실생묘를 희망농가에만 공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상발전기 관계는 올해 의회 의장님이하 위원님께서 2차 추경에 확보를 해주셔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비상발전기 설치를 요구한 것은 올 여름에 육묘를 한번 했는데 30분정도 단전이 되었는데 육묘장의 온도가 60도정도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설치를 해서 겨울동안 단전시기에 대체를 하고 여름에도 대체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운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배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지도소에서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공정육묘장, 장미, 배지경, 약초, 배Y자, 과수, 분재할 것 없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군에 견학을 6,000명이상 다녀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지역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더욱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농업육성을 원하는 것이지 여러 가지 나열된 전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역농업인들이 바라고 있는 한가지라도 전문화되고 또 농업후계자협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작목을 어떻게 선택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열 가지 스무 가지 나열해서 전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라도 어느 지역에 여항에, 법수에 일부 우리가 수출농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이나 하우스 하나라도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한 개라도 중점적으로 육성 개발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개발센터에서 재배하는 것에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 전시를 하고 배지경양액재배의 경우에는 농가에서 방울토마토만 하고 여름에는 휴경지를 가는 것을 우리가 작기를 개발, 바꾸고 조정을 해서 방울토마토와 메론을 재배하는 방법, 또 2차 육묘를 어떻게 토마토의 작기를 길게 끌고감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 특산물 단지의 경우에는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는 시기에 수박을 재배하는 것이 안 뺏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농가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재배하므로써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때 농가에서 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세 분에게 제가 일괄적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도소와 관련된 농가와 예를 들어서 시험포를 설치하면 누구의 농가, 또 무엇을 분양해 줬으면 누구의 농가, 거기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남천배가 좋았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남천배를 누가 심었고 하는 표시판이 다 되어 있지요. 지난해에…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지역도 한 지역에 해 놓으면 거리가 먼 지역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상담소에 그 지역의 특별지원을 받아서 시범설치하는 그런 것을 한번 카드로 만들어서 설치를 해주면 찾는 분들이 보고 현지에 둘러 볼 곳이 있으면 둘러보고 하는 시설이 상담소 안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역의 시범포는 표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담소 사무실 안에…

시범포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내 현황에 대해서는 되어 있고 군 전체적인 것은 본청에 담당부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상담소 안에 가면 지형을 그려놓고 어느 지점만 표시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서 상황판에 부착을 해 놓으면 우리가 직접보고 들를 걸음이 있으면 한번 갔다오는 것이 되었으면… 사실 남천배를 구하려면 우리지역에 누가 심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직접 농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좋더냐 안좋더냐, 내년에 심으면 되겠더냐 안되겠더냐 이런 것도 한번 타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순회수리반이 2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명은 정규직인 기계직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1명은 재료비로서 일부 쓰고 있는 일반인부임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계에 대해서 완전 습득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스카웃을 해 갈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 인부는 신분보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면 그만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느냐 그런 우려속에서 인력을 정규직이 안되면 기능직화 해서라도 신분보장을 해줘서 이 사업을 계속 원활히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만원 이하까지는 무상수리를 해 주니까 수리를 요구하는 대수도 많을뿐더러 여러 기종을 수리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밤늦게까지 수리를 해서 못 마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조로 편성되어 운영이 된다면 더 이상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